원주영 의원 발언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자녀가구의 수수료 등 감면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6개 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개정된 감면 조례의 내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 등 6개의 일몰기한 도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원 제정된 거는 ‘15년도에 제정된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생산단지 감면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조금 더 폭넓게 올라간 퍼센티지는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은….

(민) 위원 다 그냥 기존 그대로?

네.

(민) 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에 맞춰서 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인가요?

네. 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상조 관련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속 공무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체결된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금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주요 10개 시의 장례지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구 100만 명 미래도시 조성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인 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공원, 하천,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평생학습원을 폐지하여 문화교육국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산업경제국, 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를 각각 재정경제국, 교통안전국, 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합니다. 또한 시민시장담당관, 인사과 등 8개 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관, 총무과 등 6개 과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변동사항으로는 기구 신설 및 부서별 현안수요 대응을 위해 4급 1명, 5급 2명, 7급 이하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19명이 증원된 2397명이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약 10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임 조례 변동사항으로는 건축·산지 허가 업무 등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법령개정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직개편의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왕숙신도시 조성 및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을 명시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조직 개편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인력을 확보 및 재배치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써, 4급 한시기구와 2과 증설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378명에서 2397명으로 19명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 본청의 4급 1명, 5급 5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5급 1명, 읍면동 2명을 감원하는 것은 본청에 미래도시추진단과 사업소의 평생학습원 폐지 및 도로관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이원화, 진접읍과 화도읍의 산업환경과 폐지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연동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별표 2와 8개 읍동장에 위임된 별표 3의 사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 3의 산림개발·보호란 중 산지전용허가와 도시·건설란 중 건축허가 등의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위임기준액을 1억 원으로 개정하며,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 폐기물 업무의 배출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산림 및 건축 인허가 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8개 읍면동에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나, 2017년 2월에 8개의 행정복지센터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환원하는 주요 사무의 문제점 해소방안과 효과성 및 행정복지센터의 의견 제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관입니다.

네.

네.

네. 전 부서랑 관련이 있는 건 동의합니다.

네.

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를 위해서 시장님과 시민과 시의원 다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행정기구 설치하면서 인원 배치나 업무가 균형 있게 개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지금 행정이라는 게 항상 일몰되는 행정도 있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편향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여 발생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다소 일부 부서에서 개편을 통해서 분리되거나 합치거나 하면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원을 더 충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편 후에 인원 충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그전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국·소별로 자체적으로 과 단위로 이렇게 인원을 다시 팀별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담당관이 5급 사무관.

국장님 책임하에 들어가면 그만큼 책임성이 더 강화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실제 직제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면 부시장님이랑 소통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국장이랑 소통 기회도 많고 훨씬….

네. 그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안전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행안부랑 국토부에서 이원화돼서 관리했던 부분을 전부 국토부로 일원화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교통안전국으로 편제한 이유 자체는 코로나19 때 시민안전관의 대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 지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국장이 통제를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하는 업무가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특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우리 안타까운 또 그런 호우로 인해서도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재난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다방면으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국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른 국 거를 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적으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이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권이나 예산권은 시장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실 수는 있는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의중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5개 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팀 유지하고요. 미래전략관에서 넘어오는 공약 관련된 팀 넘어와서 기획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일부 중복 업무 해결 방안은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 부분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낀 부분들이 좀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분리하기 위해서 부서 일부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시민안전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공감을 표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추후에 조직개편 할 경우에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국 단위로 편제할지, 아니면 시장님 직속으로 갈지 부시장 직속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 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가 예정된 와부읍, 다산1동, 별내동 지역에 4개 리·통과 46개 반을 신설하고 일부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와부읍, 화도읍 등 각 리·통 내에서 반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시설 및 아파트 명칭 변경,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와부읍, 다산1동, 별내동 등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개 리·통 4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마을가꾸기’를 실제 사용 중이고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위원회 명칭 등 조례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과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제정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가꾸기’ 용어를 ‘마을공동체’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을 남양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적·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용계획까지 작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 송라초등학교에 대한 건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제 학교에서 사용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될 필지 18필지 중에 2필지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대지는 현재 폐교된 비금분교에 대한 정보화마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또한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용의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