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한송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학교보건법 내 학교정화구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기차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제6호에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춰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과 공공성이 높은 전기차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탄소중립정책과 관련하여 전기차의 수요와 이에 따른 전기차충전소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금연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수가 이용하는 전철역 출입구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전혜연·박경원·김동훈·한근수·손정자·박윤옥·원주영·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본 위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위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난임극복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난임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하여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사무위탁,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준수사항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전혜연·박경원·김동훈·한근수·손정자·박윤옥·원주영·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을 통한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난임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외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 치료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였고,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및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난임치료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출산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조성대·전혜연·김동훈·박윤옥·박경원·원주영·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위기대응협력체계 구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김영실·조성대·전혜연·김동훈·박윤옥·박경원·원주영·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23년 10월 말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은 903명이며, 남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응급정신질환자와 관련한 행정입원 의뢰는 120건, 응급인원은 44건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며, 동 조례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경숙·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정현미·김지훈(민)·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2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5조에서는 용어 및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석면 해체 등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경숙·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정현미·김지훈(민)·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석면을 해체, 제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마련하고 일부 변경된 인용 규정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내용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입적 내용이 없어 보이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의무적 설치조항이 없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무적 설치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존속기한 제한 사유가 없어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발전소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7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주변에 가평, 서울, 하남 지역의 7개 발전소와 관련된 특별회계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이거하고 좀 관련은 없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왕숙신도시와 관련돼서 왕숙지구에.
손정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행감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손정자위원
혹시 그거를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진행을?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LH와 연계는 되어 있는데.
손정자위원
국가에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신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왕숙집단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진행을 하는 거지요. 지금 혹시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공람하셨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오늘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오늘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오늘 진행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하기 전에 의견수렴 같은 걸 오늘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 의견수렴… 공람 자체가 주민설명회만 오늘 하는 거고 12월 14일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손정자위원
공람 기간 하고 나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의원님들한테 제가 따로 다니면서 설명은 다양하게는 못 드렸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지역구에, 이쪽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왕숙지구이기 때문에 남양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자체가 발전소 주변 반경 5km와 관련된.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반경 5km면 어디 어디 포함될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왕숙지구니까 동부권역 빼고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이거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오늘 그러면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고 그래서.
손정자위원
설명회를 하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정자위원
진행을 하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승인한 그.
손정자위원
사항에 대해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사업체 거기서 설명회를 하는.
손정자위원
과장님 알고는 계셨지요, 하신다는 거?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알고 있었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런 어떠한 사업이 있었을 때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주민들은 알고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서 꼭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도의원들한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시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에서 불만이나 어떠한 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라든가, 여기에서 공청회가, 주민설명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왕숙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발전하고 뭐가 좋아지는 반면에 또 유해시설이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또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고, 대신에 문제점이 있어서 매를 맞아야 되면 같이 또 맞아야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만 하려고 하면 솔직히 힘이 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서 협조를 좀 요청하고 또 이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하기 전에 좀 시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서 미리 알아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생기고 나면 이거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존속기한만.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특별회계를 하고 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 발전소주변지원 관련 특별회계 설치 자체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순응도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어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7개 발전소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되면 대부분 각 지역별로 어떤 마을 공동물품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마을의 공동시설과 관련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자체가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연차가 되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조례 존속기한이 있어서 연장해서 했는데 이제 금년 5월 달에 관련 법이 개정돼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존속기한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김영실위원장
이 조례 개정한 거 가지고 특별히 이제 5년이다… 놓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연장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조례에 도래되어 있는데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기존 수탁기관인 서부희망케어센터 등 4개소와 재계약을 하여 노인돌봄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은 기존 수탁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계약이 계속되면 자칫 무사안일주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철저한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 재계약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동의안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실질적인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계약하고자 하는 4개소 남양주행복도시락, 일과나눔도우누리, 남양주YWCA, 서부희망케어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와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 자료가 없으므로 과장님의 구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를 해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고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하고 평가를 12월 달에 동시에 시행을 했는데 수감기관에서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성과평가는 이번 10월 달에,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에 했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은 연말에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 수혜자 평가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대 25, 비율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 거동불편 노인 이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실상 이게 연간 놓고 보면 횟수가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이동시키는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시간대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병원 이동 동행 서비스를 하는 움직임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고 또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명수가 다소 이렇게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사업을 재연장하시고 재계약하심과 동시에 이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동할 때 홍보를 해서 같은 병원에 같은 인원이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같은 시간대에 예약을 하고 그 예약을 할 때 여러 분이 갈 수 있는 시간대를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 한 해 재계약하심과 동시에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처음부터 시작한 연도가 지금 ‘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선도사업을 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박윤옥위원
통합돌봄 민간위탁 연도에 보면 1차 연도, 저희 자료 지금 주신 거에 보면 1차가 ‘19년도 11월부터 해서 ‘20년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20년, ‘21년을 거쳐서 ‘23년도까지 진행을 해 온 업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금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다 괜찮다 하는데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했을 때 공고 나가고 업체들 제안서 받고 했던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으시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시겠다는 것도 저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지금 ‘19년부터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 기관들입니다, 저희 거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장기간 똑같은 업체에서 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물론 계속 했던 사업자분들이니까 되게 익숙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밖의 다른 단체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 아니면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거에 일부 업체만 계속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상당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보니까 ‘19년서부터 해서 지금 내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1년, 1년 단위로다가 위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1년 단위 재계약이 진행된 사업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19년도부터면 시간이 길지요. 그런데 이것은 딱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이곳에 주겠다라고 딱 정해 놓고, 틈새 우리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해 놓고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계약이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실적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점수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부족하고 그 위탁업체가 좀 불만스럽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업무의 공백 기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재위탁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재위탁할 때 점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간이나. 물론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예요. 반면에 왜 고인물이 썩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거는 그 옛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재위탁에 대한… 뭐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또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평가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인 업체들이…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숫자가. 아무튼 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이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강사업, 공동작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 교육과 나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0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이거는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항상 명심해서 부서에서는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도 설치된 이후 양성평등 실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개 공모사업과 2개의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이거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돼서 5년 연장하는 거지요, 기금 운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러한 기금 운용이 제가 보기에는 12월 31일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나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임박해서 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9호점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증가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도농근린공원 내 신축 예정인 문화체육시설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을 신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민간 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번에 위탁신청자 자격요건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위탁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인을 취득을 하는 데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단체를 조성해서 어떠한 경력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바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신청은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단체를 형성하고 나서의 그런 경력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신청은 가능하고 경력 등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손정자위원
채점할 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채점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 정성평가랑 발표할 때 정량평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의 점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계속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같이 위원들하고 어떠한 그런 소통에 있어서… 어떠한 업체를 우리가 동의는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동의했는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것만 동의를 하고 끝나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그 분야나 그런 업체, 업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면 그 기간이 얼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5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5년하고 나면 5년으로 단기로 끝나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시 재위탁을 통해서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냥 무조건 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김영실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다시 5년 한 번 하고 나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시 선정합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시 참여해서 공개모집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가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아서 이게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해서 50 대 25, 25로 해서 한 1억 1000 정도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몇 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현재는 9개소이고요. 내년까지 15개소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왜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 지금 14호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미리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진행을 한.
김영실위원장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4호점을… 거기가 지금 동의 받는 데가 14호점이라는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9호점까지 운영되어 있고 10, 11, 12, 13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10호점은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11, 12, 13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차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14호, 그다음에 내년에 15호까지.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10호점은 정리가 돼 있다는데 12, 13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 행정절차 밟고 있는데 12, 13호는 지금 동의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던 거잖아요, 12, 13호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받았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여쭤봤어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14호점이라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11호점은 1월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호점은 2월에 예정이고요. 13호는 3월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4호점 민간위탁 동의되면 3월에 개소.
김영실위원장
이게 3월에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25, 25 해 가지고 국비 5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근린공원이면 다산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산동으로 거의 다 몰려있는 것 같아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돌봄 수요가 다산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동의안에 올라오는 상상누리터 관련해서 또 동의를 받고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을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지도감독 분명히 하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동의안이 잘 진행되면 운영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등 관내 돌봄 시설의 부족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상누리터는 2024년 6개소, 2025년 4개소 총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 종교시설 등의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장소 6개소를 선정하고 운영법인의 지정위탁 적절성 심사를 거쳐 상상누리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남양주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절차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내년에 개소하실 게 한 6개 정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혹시 사업자들 신청하신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몇 군데나 받으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한 8개소에서 10개소는 사전에 신청을 하셨고요.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도심 지역, 우리 아이들이 많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좀 원도심 위주로. 그러니까 꼭 필요하기는 하나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이 모이거나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약간 규제를 좀 완화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 지금 몇 개소까지 개소할 생각이세요? 올해는 6개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아, 후년이지요. 후년에는 한 4개소 정도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봄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는 돌봄 수요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보면 면 지역이라든가 좀 소외된 지역은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성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왔다 갔다 수급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보다는 교통 차량이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나 거기 사각에 빠져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의 장소가 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도 조금… ‘25년도에도 한 4개소 정도 해서 저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곳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 안에 운영을 해 보시고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역적인 부분으로다가 좀 감안하셔 가지고서 확대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많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의 도시는 신도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도심지나 원도심지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상누리 다함께돌봄센터를 남양주형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토대 마련을 일단 하기는 했지만 또 설치되는 입지의 면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청한 곳이 지금 현재 8곳에서 10곳 정도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격거리도 그렇고, 또 공급의 수요도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게 남양주에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거기의 규정에 맞게 가면 되지만 특별히 이 남양주형 돌봄센터는 행정절차나 또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 하나 소홀함 없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공개모집 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과장님 그 설치장소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지정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정으로 하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그 상상누리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기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정위탁 쪽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우리 관할 부서에서 지정을 하겠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요건이 성립되면 지정기부가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의견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 공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정책 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 연령의 상향 기준을 39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시 청년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상향 기준을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의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34세에서 39세로 한다라는 부분이 저희 상위법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아직 39세로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지, 확정난 거는 아니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연령을 39세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선제적으로다가 39세로 바꾸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선제적이라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39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지자체 같은 경우도 17개 시군이 상향 조정을 했고 현재 12개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또 올해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39세로 적용하는 게 많은 청년들 수혜 대상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도 상위법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저희 지자체에서 먼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당분간에 39세로 바꿨을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올해 시행되고 있는 어떤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서 조항에도 있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다르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 공모전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청년기본법에 있는 나이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34세까지만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해서 정책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수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좀 5세가… 나이가 이제 5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혜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정책에 39세로 반영이 없어도 저희가 조례를 바꿈으로써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39세로 저희 남양주시 조례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법령에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혹시 청년들의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5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나 의견이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있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상위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34세, 39세가 상이한 정책들이 많아서 이게 39세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사실 이렇게 나이를 늘리거나 이렇게 만들면 수혜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일인데 그건 고려해 보셨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 예산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는 확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영향평가 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늘어….
이경숙부위원장
사실상 5년이라면 저희가 기본 조례할 때 청년기본급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법령이 일단 명확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 지급과 관련된, 청년에게 보편적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거밖에 없어서, 그거는 24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당장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배드민턴장 1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공배드민턴장 관리의 연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는 각 시설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드민턴장 시설을 양호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각 클럽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지역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드민턴협회와 재계약하여 공공배드민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1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 및 운영관리 등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은 기존 수탁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계약이 계속되면 자칫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김영실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조금 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이상기 위원님 하세요.
이상기위원
과장님 남양주시 배드민턴장을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에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재계약하려고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지도감독 결과서는 미제출하셨어요, 이 자료에. 평가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71점입니다. 썩 좋은 평가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배점에서 90점 이상 탁월, 80점 이상 우수, 60점에서 79점이 보통입니다. 60점 미만은 미흡인데 저희가 71점은 탁월하거나 우수하지는 않지만 보통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수하지는 않지만 관리운영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위원
각 체육회에서 그 배드민턴장을 전에는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에 소요되는 그 예산은 어느 게 더 절약이 되는지?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은 계약직 인력을 한 코트당 아니, 배드민턴장당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려면 보통 인력이 한 3명 정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수탁자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우리 지금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이 된 게 2018년부터인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2번 연장에 지금 3번째 들어가는 건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3회 차.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주니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거 같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던, 저희 행감 때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향후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서도 시설별 일반인들에 대한 전용 코트 개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된 시설은 이용자가 많이 저거 하는데 노후 시설은 좀 줄어드는 그런 거, 그러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시설이면서도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거 일반인분들이 전용 코트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셨는데 복장이나 신발이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는 그거는 일부의 얘기이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향후 어떤 식으로다가 위탁을 줘도 지금보다, 이게 지금 꾸준히 민원으로다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개선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위탁업체의 지금 우리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이 부분, 또 이거는 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테니스도 그렇고 구장처럼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혹시 협회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 제안을 받으시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우리 동호회 분들이 되게 애착을 가지시고 되게 본인 집처럼 진짜 애정이 남다르신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지금 깔끔하게 운영하시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에 대한 저거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지금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우리 협회 쪽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잘 전달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까요, 아니면 시민들이 더 부담이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잘….
한송연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시 예산은 절감되는 건 좋고 시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그 이용료를 더 많이 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송연위원
가입비 있는 거 아시지요? 처음에 클럽 할 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동호회 할 때.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이 두 달만 치고 싶은데 가입비 내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는 환불을 받나요, 나머지에 대해서? 개인의 사정은 다 있지 않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동호회에서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그걸 관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 입장에서만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육회에다가 운영을 하게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그때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동호회에다가 운영한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잘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호회에다가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직영을… 체육회에다 주는 것도 위탁이고 동호회에다 주는 것도 위탁이에요.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관리 인원이 6명에서 10명 정도 활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절감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다가 주는 것도, 각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도 그거는 위탁이거든요. 그렇지요? 동호회에다가 위탁하는 거나 체육회에다가,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해 주는 것도 위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읍면동 체육회가 줬다는 거는 제가 말로만 들어서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현재는 어쨌든 간 배드민턴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과거에 오래 전의 체육회랑 지금이랑은 비교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듯이 지금 저는 이게 재위탁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 그냥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 동호회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동의안이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접수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사해서 적합한 사람을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니까 꾸준히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먼저 했던 데 운영 잘하니까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수가 그렇게 썩 유쾌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빈번한 민원도 있고, 빈번하게… 그게 많지는 않지만 고질민원으로 자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만약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말고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준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체육회로 위탁을.
김영실위원장
준다고 그러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준다라고 했을 때.
김영실위원장
체육회에서 운영한다. 각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에서 자기네 읍면동 것만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동호회 전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각 읍면동 자체 체육회에서 하다 보면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김영실위원장
네, 국장님.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지금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클럽 운영이라든가 회원 관리 이런 거 측면에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체육회다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클럽, 동호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줄 건데 지금 현재는 클럽에서 위탁을 주는 이유는 100만 원짜리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유지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데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주면 예산을 별도로 또 시설 뭐 이렇게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 할 때 또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읍면동 체육회에다 줘도,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회에도 위탁이잖아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읍면동 체육회에다 주는 것도 위탁이고 동호회에다가 주는 것도 위탁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읍면동 체육회에다 줬으니까 읍면동 체육회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주는 거지, 읍면동 체육회에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한다? 이거는 위탁이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고. 관리만 부탁하는 거지, 직영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검토 없이 점수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더라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탁하겠다라는 답안지를 들고 오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좀 심도 깊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에다가 재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설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런 점이 좀, 저기 뭐지? 좋다. 훨씬 이런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한송연위원
위원장님, 저희 의견 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