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박경원·김동훈·김상수·이진환·이정애·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위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개공지 등에 안내판 설치 및 위법 사항 예방조치를 신설하며, 혼동될 수 있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공개공지 등 출입 부분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알리고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의2,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4조에서는 혼동될 수 있는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대·박경원·김동훈·김상수·이진환·이정애·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조성대 위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경기도 개정 요청에 의거 공개공지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및 위법 사항 수시 점검을 통해 도시의 쾌적함을 확보코자 하며, 학교 내 차양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 규정하고,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고 공개공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평상시 적극적인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 근절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과 예방사업을 규정하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율을 보면 2021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이후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298명이며, 부상자는 39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재범으로 단속된 비율이 44.6%로 관행적인 음주운전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시행 중이나 이에 병행해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기에 본 조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근절 활동 계획과 예방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증진에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등의 노면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로로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편리한 도로의 이용과 안전한 교통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등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 노면에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27~50% 정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교통사고 예방을 함과 동시에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진환·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상수·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남양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진환·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상수·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동훈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원에 따른 다소 간의 시 재정부담은 있으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김동훈·박경원·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조성대·김동훈·박경원·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박은경·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단순 산책이나 걷기 활동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 기회를 제공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3년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2개소로 신규시설 10개소, 재보고 시설은 172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한 세부시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 시행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한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읍면동 별로 보면 한 개에서 많게는 대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진건읍에 85개소가 있어요. 이거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우리 진건읍 사능리에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따로?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저기 사능본동 같은 데 이제….
박경원위원
네, 사능본동.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해제 취락이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많은 거로 됐습니다.
박경원위원
사능리 일원이 2006년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또 우리 2010년에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시설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민간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향후 우리 사능본동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금년 7월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고요. 그 보완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보완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보완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가 되는 게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을 저희가 GB 그때 해제할 때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확충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현 여건에 맞게 좀 변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요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제일 중요한 건 기반시설 확충이 제일 그래도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네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최초에 당초 기반시설 계획하고 현재 제안해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온 사항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아, 그렇지요. 다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반시설이겠지요. 그런 게 보완이 돼서 오면 앞으로 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완이 되면 당연히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그 사능리, 특히 사능본동 이 마을은 2010년도면 근 한 13년이 민간 제안으로 들어오고 여태껏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보고 시설이 172개소고, 신규 보고시설이 10개소.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게 지금 182개소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더 추가사항은 없습니까? 이 수치가 정확히 맞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추후에 추가로 몇 개소가 더 나오거나 그럴….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2년마다.
김상수부위원장
파악이 명확하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현황보고를 하는데요. 그 시점에서 이게 10년 단위니까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8년이 됐으면 2년 이후에 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10건 같은 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182개소가 지금 재보고 시설하고 신규시설로 수치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결코 뭐 유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의 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의회 보고 외에 전체 포함해서 도로가 됐든 기반시설 어떤 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가 해당됩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뭐 경기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김상수부위원장
네, 기준 정도… 우리가 좀 미집행시설이 많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비교를 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개인 사적 재산을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까지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재원이 뭐 마련이 돼야 우리 계획대로 시설이 될 텐데. 별내동 같은 경우도 지금 16개소, 도로가 교통시설 중에 15개소고요. 그중에 이제 논골, 이번에 해제 취락지구로 된 부분에서 몇 개소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직 미수립 중이고, 향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고, 소방도로라든가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재원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외에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 왜냐하면 사유지긴 해도 그분들도 옆의 폭에 대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어도 도로 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추가로.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한 예산적으로 9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지역만, 논골이면 논골.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이 못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논골 해제 취락지구 내의 도로는 특히 더 개발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요.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가적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규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171개소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국비, 도비 및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시설 144개소와 비재정시설 355개소, 총 499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3년 내 집행할 1단계 시설은 재정시설 89개소, 비재정시설 324개소로 약 2조 7000억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집행할 2-1단계 시설은 재정시설 30개소, 비재정시설 123개소로 약 1조 2000억을, 5년 이후 집행할 2-2단계 시설은 재정시설 68개소, 비재정시설 42개소로 약 1조 9000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부서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로 저희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1단계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89개소에 2조 7141억 1000만 원을, 2단계는 ‘26년서부터 ‘27년 이후까지 98개소에 8조 2239억 8100만 원을 투입 집행하고, 비재정집행 355개소 포함하여 6년간 542개소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 침해가 충돌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알맞은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1단계에 한 2조가 2, 3년 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재원, 이 말 그대로 단계별 집행수립계획이 이런 대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몇 %나?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행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담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행적으로 가능한 거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불가능한 게, 진행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민원사항을 보면 거의 9년, 10년이 다 되도록 진행도 안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뭐 특별한 대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재원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일단 그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여기서 담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담아서 전체적인 액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오남만 봐도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 민원들이 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까마득해요. 그래서 얼른 우리 정책과에서 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건 전체적인 수립 현황 사항이니까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그게 부서별로 다 같이 공유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게 계획대로 우리 시설결정은 안 할 수도 없고, 해 놓은 계획을 수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도시가 어떤 사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또 연결해서 좀 하라 그럴 텐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수립 안 할 수는 없고, 수립해 놓으면 지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부득이하게 시설결정을 안 할 수 없고 계획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게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정책과장
저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주가 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계획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도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를 또 우리가 하는 거를 시민들, 특히 재산상의 이렇게 자기 본인들은 침해를 받는다 시설결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좀 보시고.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과장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이미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는 249개이며, 1511동에 10만 2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확인 한번 하나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우리 국계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보면 증축 범위가 있더라고요, 면적하고. 고층, 층수에 대해서 수직증축 할 수 있는. 그럼 두 개 법령이 충돌하면 이게 우선시 되나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일단 충돌하면 우선 법에서는 지금 법령에서 용적률은 국토법을 따라 가게끔 돼 있고요. 추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산정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용적률이 270인데 재건축일 경우에는 300이라든가 특별히 규정돼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추후에 상황을 봐서 별도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대수선 할 때 층수에 대한 수직으로 증축도 가능하잖아요, 현재?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그런 경우에 국계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게 여기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보다, 국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높이보다 더 상한해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당연히 그 법령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거기서 300%라면 300%.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120% 하면 120%.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우선 될 수는 없는 거고.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최대 3개층 증축, 85㎡ 미만은 40% 이내 증축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우선시 되나 해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했고.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를 보니까 주요 내용은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상위법을 보니까 15년에서 20년, 그리고 나머지…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조례로 위임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몇 개 단지, 아까 뭐 200개 이상 15년 된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저희가 2022년 12월 20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단지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예산이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기본계획이 광역시급 이상 세우는 기본계획인가요, 그러면?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남양주시 기본계획에 고시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구분소유자 75%고, 입주자 대표회의 경우는 또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같은 부분도. 그렇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지금 주택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396개 단지에서 8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아직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11조에 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가 있고, 12조에는 조직 및 운영이 있어요. 보면 센터장 한 명과 직원 세 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홍보를 하고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새로 인원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택과 내에서 어떤 기존 직원을 더 전담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 직원분들이 센터를 해서 또 업무가 늘어나는 거네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4장에 공공지원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8조에 보면 공공지원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 지원하는,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 수직증축에만 해당되나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수직증축 안전진단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 주택법 68조를 따르는 거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보면 68조1항 및 4항에 따라 돼 있는데 68조를 보니까 리모델링, 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하나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지금 자부담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초기 비용만 1차, 2차?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안전진단 비용만.
이진환위원
안전진단 비용만.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이진환위원
보니까 우리 1항 및 4항만 들어가 있는데 6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및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어차피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조례 18조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상세 내역으로는 지침이나 다 별도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법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없고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신청을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청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조례가 촘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원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되어 자체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원 금액의 한도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금의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 포기 단지가 늘어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원금의 한도를 500만 원이 증가된 2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입니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의 원활한 운영 준비를 위하여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협약 제9조에 근거한 운영 관련 협약기관의 권리·의무 규정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서울교통공사는 관제, 승무, 차량, 기술 유지업무를, 우리 시는 역무 및 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 6월 정상 개통을 위해 금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시험운행 및 관련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내선 운영비는 연간 1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개통 연도 6개월 운영과 예측수요 50%를 적용하여 약 20억 원이며, 운영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70억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진접선과 동일하게 역무 및 역사관리를 위해서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을 위해 우리 시와 구리시, 서울교통공사 간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향후 별내선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은 별내역과 암사역을 잇는 총연장 12.8km의 사업으로 경춘선 및 경의중앙선과 환승은 물론 별내, 다산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 운행 및 역사관리에 연간 약 132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대비 수익 효과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691##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거 별내선 복선전철 이거 위·수탁 협약서 잘 만드신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4호선하고 뭐 같이 기준을 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별내선은 우리 남양주 구간이 거리는 굉장히 이 점 몇 킬로인데 구간은 두 구간이에요? 구리 쪽은 8km….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세 개 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세 개하고. 근데도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산정 비율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역 비율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 부담하는 거는 행정구역 비율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리….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래서 행정구역 거리 비율로 해서요, 저희가 22%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비에서, 전체에서 22%?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전체 운영비에서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22%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별내가 78% 정도 되는 거고?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구리시가.
정애
이정애위원
참, 구리시가. 아,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이 운영 기간에 새로 시운전 끝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뭐 사고가 난다든가 망가진 거 이런 거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급히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이나 이런 걸 따져서 위탁 기관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도 있네요. 협약은 체결했지만, 우리가.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준수는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는 또 그거는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의견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네. 그런 게 몇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고 그러면 예측이 1년 적자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남양주시의 운영적자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지금 1년이라 내년 6월에 개통하고 그 이후에 보면 한 112억 8000 정도, 그 정도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개월에?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년을 계산할 때는 엄청난 숫자네, 거기도.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근데 뭐 1년 계산한다고 해서 224억은 아니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 체결하면서 내년 6월부터 개통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1년 치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직원도 뽑고, 사전교육도 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부담하는 거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 비율 뽑는 것도 우리가 부관이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계산하셔서 다 협약하신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좀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는.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협약체결안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구리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대광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잘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협업이 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는 철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광역철도로 연결되더라도 다 관리를 했었지요. 근데 우리 진접선, 그리고 이번에 별내선도 우리 역무 및 역사관리를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즉 남양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간단히 비교해 봤을 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이제 적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을 역무 관리까지 맡았을 때랑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가 위탁을 맡아서 진행할 때랑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별내선 같은 거는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전에 과거의 진접선 선례가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한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아마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진환위원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 꽤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거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60억에서 100억이 좀 40억의 편차가 크기는 커요. 큰데 이게 진접선과 별내선을 합친 금액입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진접선만 따졌었을 때.
이진환위원
진접선 경우에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별내선은 뭐 대략 예상을 하면 뭐 한 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30억 이상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재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주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끼게 되는지.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는 워낙에 조직이 크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좀 아무래도 비싸요. 근데 저희는 유지보수 할 때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60% 정도는 싸게 좀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관리를 했을 때보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할 때가 인력이 조금 적지요? 인력 차이가 좀 크지요, 인건비 차이가?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인건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 6월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철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경기도랑 잘 협조하고 서울교통공사랑 잘 협조를 해서 더 이상 개통이 늦어지지 않고 또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원입니다. 8호선이 이제 드디어 개통이 약 한 반년 있으면 개통이 되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연간 운영비가 13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한 30억 이상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접선 보면 운영비가 한 연간 320억이 들어가고 거기도 적자가 한 250억 그 정도 예상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올해 예상할 때 한 266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예상이. 실질적으로는 뭐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감에서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당부면 당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시공사가 역무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잖아요, 8호선은. 그러면 이 적자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라. 그래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본예산은 이제 어차피 지나갔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용역을 한번 세워서 우리가 운영비 적자 절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도 실무진에서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한번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으려면 역무 운영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뭐 우리가 전철이 많이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노하우 이런 게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용역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고. 또 역사에도 진접도 있지만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을 서울교통공사 그쪽에도 많이 벤치마킹하시든지. 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전문기관이 그런 쪽에 특화돼 있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 용역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적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통도 복지의 일환으로 하면 수익이 플러스가 될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저는 역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별내 별가람역 4호선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것도, 이 건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역사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탁을 맡아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역사 내의 시설물 같은 게 고장이 자주 나요. 특히 별내 별가람역은 어찌 된 영문인지 에스컬레이터 잦은 고장이 납니다. 결국에는 그게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까지 가서 몇 개월이고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급하거든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도보로 내려가고, 또 퇴근하고 지친 몸에 올라가는데 또 도보로 올라가고. 이럴 때 관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은 준비됐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통 전에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통 후라도 별내 별가람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를 채찍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거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운영사업을 할 정도의 본 위원은 역량이 좀 미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어떤 협약,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 맡기다 보니 이게 운영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와 질책을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야 될까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말씀해 주신 거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진접선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시공사에서는 처음 사실 진접선 운영을 한 거고, 또 나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초 처음에 할 때보다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내선에서는 좀 더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직원 관리라든가 역사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사한 건이 또 재발하거나 지금 별내 별가람처럼 4호선에 대한 그동안 좀 놓쳤던 부분은 8호선에서 많이 보완이 될 거로 믿어야 된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도시공사랑 잘 협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천장에 비가 샌다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도시공사가 좀 나서서 수탁을 맡았으니까 그게 좀 미진하면 우리 과에서도 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적인 부분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차량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간단한 부분인데 그게 자꾸 미뤄져 가지고 불편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역사관리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남양주시에 철도가 8호선 이제 개통이 되면 두 개 전철이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감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별내선이 좀 적자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역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접선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자 폭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별내선 같은 경우도 우리 다산역도 있지만 특히 별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치 상으로 좀 역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환승센터 문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초기에 역이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시 역사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환승센터가 다시 증설돼서 좀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물론 버스라든가 이런 버스 체계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다 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남양주시가 사실 역세권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어떤 뭐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내역만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이 별내역을… 하려고 하는데 노원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별내역 주변에 불암산도 있고, 청학밸리 위에 연결하는 이런 산책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락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
김동훈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어떤 환경이랑 연계해서 관광 상품도 만들고, 둘레길도 조성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백억씩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사업을 좀 마련하고, 그러다 보면 3년, 5년 뒤에는 그 적자 폭이 제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관련 부서랑 같이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동훈 위원이… 지금 이제 미래도시추진단이 우리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철도교통과에서 이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계속 적자가 누적돼요. 미래도시추진단 조직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계약)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하여 기존 위탁업체와의 협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에서 2025년 말까지 2년 더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조치를 위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9조에 의거 현 위탁업체와 재계약 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은 부재인 관계로 소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소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탁이 완료가 돼서 현 위탁업체와 재계약한 건이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초원동물병원이라고 뭐 언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구조 보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수탁업체를 공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추가로 그냥 재계약을 당연시 해야 되는 건인가요, 이 업체와? 더 나은 업체를 우리가 또 선정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수탁업체를 공고를 하잖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수탁업체 공고를 했었나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했을 때 올해 1년을 운영한 사항이거든요. 올 연말까지인데 그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1년 운영한 결과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장이나 직원들이 잘하고 계셔서 네이버나 SNS에서 직원들 칭찬도 많이 올라오고, 또 지난 7월에 있었던 그런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시에도 빠르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줬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업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90점이 넘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도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과 평가 결과나 이런 여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재계약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괜히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미진하다라고 그걸 언급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또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 우리 민법에 따른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이행에 대한 부분이 계약법에는 당연히 추가가 됩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수반이 되는데 이행에 따라서 계약 일자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고를 해요. 이 업체가 잘했다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관련된 평가표도 그렇고. 그러면 보통은 수탁업체를 공고하면 지금 재계약할 수 있는 지금 현 병원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가 추가 공고 사항에 신청을 해 가지고 두 업체가 협상해서 더 나은 상황들이 발현이 돼요, 보통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고요.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 붙여서 우리가 실익을 챙기자 그 얘기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지금 업체가 잘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체공고를 해서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기존의 업체, 현 업체를 당연시 재계약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재계약으로 동의안까지 했고 현 상황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수하다고 판단돼서 재계약을 하는 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수탁기관들은 공고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계약을 또 하고 이번에 재계약한 이후에 이 업체가 다음에도 그냥 당연시되는 재계약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려돼서 그 상황을 좀 언급을 합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네”, “네”만 하시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이 추상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그러셨어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로 가지고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했는데 추상적으로 계획을 한다 그 데이터가 나왔다고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그래서 바로잡는 겁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거 데이터 가지고 있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그 평가도 공고가 됐고요.
조성대위원장
하여간 말씀하실 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답변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소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원래 고양이까지 동물보호센터에 수용이 됐었나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현장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보면 고양이와 우리 유기견들이 분리돼 있는 이런 칸막이들이 없어서 그걸 좀 새해에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분리될 수 있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원위원
여기 내용도 보면 보호실, 격리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만 그렇게 해놓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케이지만 이렇게 따로 여러 개가 분리돼 있고, 고양이나… 물론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풀어놓지는 않겠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만 우리 동물이 종이 다르니까 좀 이렇게 칸막이라도 따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료실에서도 혹 응급 상황이 있으면 수술을 합니까?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진료실 겸 수술실 겸?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치실까지 다.
박경원위원
아, 처치실까지 같이 있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료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서.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쭙냐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동물학대로 인해서 현장 출동을 무지 많이 하셨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학대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구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유기견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 별도로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치를 합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거기 우리가 한 1년여 정도 됐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원위원
시작한 지가 그랬는데 거기가 건물이 세 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면적으로 얘기하면 한 대략 우리말로 한 100평, 100평, 30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재는 하나가 빈 상태로 있고, 거기에 추가로 시설을 이번에 또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어떤 시설들을 하실까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양곡창고 2개 중에 한 개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보호시설로 쓰고 있고요. 오른쪽의 비어 있는 빈 건물은 입양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입양센터.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원위원
그럼 입양이 뭐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입양센터를 하시는 거가?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박경원위원
아직도 우리 동물보호소에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추후로 그쪽으로, 옆쪽으로 입양센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박경원위원
확대를 해서, 그래요. 이게 동물보호는 임시방편으로 잠깐 보호하는 거지. 뭐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30일 정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때에 따라서는 더 보호도 되잖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도 더 길어지고.
박경원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입양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입양센터 만드실 때 지금의 동물보호소 있는 거는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특별히 본 위원이 뭐 이거, 이거 지적은 안 하더라도 지금 보호센터와 입양센터 앞으로 위생에 좀 더 관심을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 시를 평가하는 데도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고 하는 거를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많은 예산 확보하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윤선기전문위원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