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 안철주 농업진흥팀장은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김헌일 축산팀장은 병가 3개월, 6개월 병가 중이라서 차석이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서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과 북도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 100%로 30억이 되겠으며 북도면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흥면 건조저장시설사업은 2023년 현재 실시설계가 한 80%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마무리하는 대로 2024년도에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중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를 추진토록 진행하겠으며 북도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은 지금 부지확보가 아직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빠르면 한 2026년도에는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258쪽 옹진군 브랜드쌀 생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북도면에 50톤 정도를 고시히카리를 재배농가 10농가 계약재배해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백령도에 하이아미 재배농가를 한 5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백령도는 옹진농협 아니, 백령농협과 계약재배하고 북도는 아마 민간, 강화도에 있는 민간RPC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북도면에 고시히카리 사업은 한 50톤 정도 생산해서 쌀 가격은 현재 10㎏에 3만 한 9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기준으로 주민들은 한 8만 원 정도 가격을 예측하고 있으며 아마 12월말 중에 수매가가 확정되면 그 가격에 준해서 저희들이 특등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쌀 적정생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공공비축미곡 의존도를 완화하고 쌀 적정생산 사업을 전개하려고 올해부터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내년에는 가루쌀이라는 쌀은 바로미2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량 국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25㏊ 이상 재배를 해야만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령면하고 영흥면에 시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시범포를 한 500평에서 1000평 정도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포가 잘 운영이 되면 성공을 하면 2025년부터는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영흥하고 백령에 가루쌀을 재배 생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타작물재배는 지금 백령도 쪽에 콩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전체 쌀 생산의 거의 한 70~80%를 차지하는 백령면에서 타 작목을 재배하면 수매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부터 가루쌀과 타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인구 3만을 향한 귀농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옹진군 전입한 20세에서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들을 대상으로 귀농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농업기반사업비, 주택수리비, 농지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공인 지원 사업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귀농정착장려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수리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농업기반사업비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 2022년도부터 인천시에다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가 통보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방규제 개선을 시·도지사 해제 승인 면적을 1만㎡에서 3만㎡ 이하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또한 현황상 임야 0.5㏊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인천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장봉리 519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이것 임야, 현황상 임야인 것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할 사항이며 농림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인천시장의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 1㏊ 이하를 좀 더 전체 7개면을 확대해서 조사해서 대상지가 있으면 해제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신규 취득 농지이며 사업비는 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진계획은 2021년 조사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또 2023년 휴경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내년에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도 분에 대해서 휴경자의 농지처분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농지처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축산 사료물류비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가축 방역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공수의 운영, 전염병 예방접종, 가축 질병 예방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1월 중에 공수의를 위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반려 동물 관리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가 들개 포획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8개 사업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들개포획단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길고양이 중성화나 유기견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전 농업인들에게 농가의 경쟁력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반기 내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 생산성 증진입니다.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등 토양의 질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9300만 원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8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내에 적기 공급을 완료해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연일 추곡수매 문제로 고생 많이 하신 농정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올해도 물론이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추후에도 추곡수매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대체작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대체작물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루쌀 있잖아요.

가루쌀이요?

예.

예.

제가 10월 임시회 때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우리는 아주 소규모로 시험재배를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지요? 판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심으려고 내년에 시범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쌀을 대량으로 재배했던 지역에 대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확보는 못했고요.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에 김제 벤치마킹을 가서 가루쌀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루쌀의 좋은 메리트는 전량 100% 다 국가에서 수매를 양에 관계 없이 수매를 해준다는 것에 농민들이 심는 그런 성향인 거고요.

그러면 그게 몇 월쯤 가셨었습니까?

저희가 8월 정도에 갔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확 전이었지요?

예.

그렇지요?

9월 정도 해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루쌀이 전량 수매한다는 부분에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게 재배가 일반 수매 품종에 비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매력이 없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고시히카리보다는 좀 더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산량이 생각 외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매를 해준다 해도.

예.

그래서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시험재배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다른,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거고요.

예.

이제 농민들의 입장에서 전량 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산량의 전량 다 수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인 거고요.

예.

만약에 올해 같이 백령에 한 4000톤 이상 생산이 돼서 추가가 지금 저희가 1500톤을 백령에 물량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물량을 확보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500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1500톤을 사급으로 판매했을 때 아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겪었고 얘기를 듣고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시장격리곡은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 가루쌀을 마지막 단계인 RPC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가루쌀을 재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그리고 농민들한테 비교자료를 다 드리고 결정은 농민들이 하게 하겠습니다.

가루쌀을 재배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시작한 지가,

권장한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 품종이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재배 하시기 전에 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 시범포는 운영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생산량을 가지고 농민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범포에서 생산,

시범되는 면적은 500평에서 1000평 정도로,

보통 중앙이나 이런 데는 300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친들이나 이런 벼 부분도 300평당 몇 그램이 나오냐. 몇 백, 몇 킬로가 나오냐가 가장 기본인데 300평만 하기는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는 심어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재배를 하더라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이 가루쌀을 재배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병행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백동현 위원님.

예, 농어촌민박이 우리가 540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 민박 현황.

현황이요?

예.

예.

그런데 이것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 이쪽에서 식품하고 숙박업소 지원 예산을 어느 정도 보건소는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게 민박 쪽에 지원 별도로 지원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저희가 농어촌민박지원사업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부수리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산 지원이었는데 계속 문제 되는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예산을 민박지원사업을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내용을 조금 변경할까 지금 실무진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험 시기에는 오히려 민박 쪽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최근에 와서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민박업소에 지원책을 좀 더 현황 파악을 해서 강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중복되면서 존경하는 백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만 민박지원사업을 매해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한번 민박지원사업에 신규사업 쪽으로다 해가지고 건축물 새로 짓거나 아니면 상가건물에서 리뉴얼해서 민박 지원할 때 그때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던 사업내용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관광객 입도가 점점 더 많이 늘고. 그리고 북도 같은 경우에도 2026년 초에 다리가 오픈된다고 치면 북도가 한 80 몇 가구 되고 영흥이 한 180가구 그리고 자월도 한 100여 가구 가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근해도 쪽에는 계속 관광객이 입도객이 많이 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펜션이나 이런 것을 진짜 거창하게 잘 지어놓고 하는 것에 계속 밀리는 사업 쪽으로다가 민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한 다개년으로다 해가지고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것을 금액을 업 해가지고 1000만 원 미만의 리뉴얼, 2000만 원 미만의 리뉴얼 이런 개념이 아니라 5000 이상, 1억 미만 이런 식의 가구들을 선정해 가지고 물론 자부담도 그만큼 또 본인들이 내야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도 추진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존에 민박이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을,

예, 맞아요.

확대, 다시 한 번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면 실정이라든가 지금 민박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전체에 그런 민박사업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들, 노후화 그다음에 자부담 여력들이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500개 넘는 민박, 펜션, 민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고려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540개 정도 되는 민박을 전체로다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처음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주택 20년 이상에 한정돼서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을 첫해에 실행할 때 이 모든 코드를 다 열어놓고 한다면 굉장히 잡음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노후주택을 아니, 민박을 가져다가 15년 이상 이정도 된 노후주택에 한해서 먼저 실행하고 차후에 또 이렇게이렇게 실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먼저 모티브를 잡게 되면 금액도 많이 다운될 것이고. 여기에 자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먼저 다가올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 면으로다 열어놓고 보면 크게 처음부터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과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밑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검토를 아마 하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1쪽 목차입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73쪽부터 277쪽까지 수산과 조직 현황 및 통계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1쪽 첫 번째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8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어업인들이 어획한 수산물의 장시간 선도유지를 위한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 냉동고 5평형 17대, 저온 냉동고 3평형 17대 총 3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흥수협 회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영흥수협 회센터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1100만 원입니다. 영흥수협 위판장 대형 간판 수리, 회센터 홍보간판 설치 및 수산물 소비 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2018년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백령면 약 100평 규모의 냉장·냉동 시설에 대한 수리 지원으로 냉동고 콤프레샤 및 노후 부품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2쪽 두 번째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및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2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관내 140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양식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 및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 규모가 영세한 관내 300어가에 어가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선원 직불제입니다.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1명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 3가지 직불제를 수급하는 어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3쪽 세 번째 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놀거리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 기여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49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도 어장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어업인 편의 제공과 어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북도면 모도리에 어장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24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시도 어장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북도면 신시도에 어장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내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 천장수리, 작업장 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덕적 해상낚시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덕적 어촌 및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해상낚시공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신규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설계 완료하여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쪽 네 번째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 조성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어선의 기관대체 및 레이더, 플로터 등의 어선 주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약 20여 척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며 관내 어선 4척을 선정하여 노후기관대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V-PASS,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약 25척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통발, 자망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연안 통발 및 자망어선 약 15척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 총 2회 지급하며 수협을 통해 관내 어선 약 476척에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어선원 보험, 선체 보험, 신고 어업인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갑 크레인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덕적면 문갑항에 태풍 등의 재난상황 시 어선을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5쪽 다섯 번째 관공선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200만 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 운영비 예산은 16억 6000만 원이며 행정선 4척 연평, 대청, 덕적, 자월입니다. 4척의 운영비 15억 5200만 원으로 관공선 유류비와 선박검사에 필요한 수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86쪽 여섯 번째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원이며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5월 23일 착수하였으며 7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본 건조 공사는 2024년도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일곱 번째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특화 양식산업인 해조류, 갑각류, 패류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고품질화, 생산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이며 영흥면 육상 양식장 2개소에 친환경에너지 설비인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증부표 보급 지원은 사업비 1억 2600만 원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양식장 친환경 인증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관내 양식어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북도, 영흥면 양식장에 각 1개소에 액화산소시설,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 양식 활성화 지원은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김 양식 기자재 지원 2억 2500만 원,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 원으로 김 양식어가에 필요한 로프, 백관, 닻 등의 소모성 기자재와 불법 무기산 사용 억제를 위한 활성처리제를 북도면 및 영흥면 김 양식 어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해 EM활성제, 수질 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영흥면 새우양식어가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288쪽 여덟 번째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관내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장정화, 서식환경 조성 등을 통해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자월면 이작, 영흥면 영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장관리선 수리, 어장진입로 연장, 종패살포를 지원하여 어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 사업은 사업비 1억 1400만 원이며 북도, 영흥면 어촌계 바지락 면허어장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장경운을 통하여 쏙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3300만 원으로 관내 면허어장 및 그 주변해역에 자연석 정리,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 어장경운 등 양식어장 환경을 보전·개선을 하여 지속 생산 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 3억 3300만 원,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대청면 옥죽어촌계 면허어장에 자연석을 투하하여 수산생물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어장 내 따개비, 굴딱지 등을 제거하여 굴 등 패조류의 서식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9쪽 아홉 번째 권역별 맞춤형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95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8600만 원입니다. 관내 7개 면에 전복, 해삼, 넙치, 조피볼락, 꽃게 52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 종패 및 유어장 성패 살포 사업입니다. 어촌계 면허어장과 체험어장 등에 바지락, 동죽 등을 살포하여 패류 자원 회복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입니다.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에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종패 269톤 그리고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바지락 및 동죽 성패 168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90쪽 열 번째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으로 먼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고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덕적, 자월면 3개 해역 이작, 소이작, 승봉입니다. 3개 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항이며 그 외 군비사업은 2개 지역 덕적, 자월 해역으로 주꾸미 산란 습성을 활용하여 자연산 소라 패각을 금어기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 해역에 44만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영흥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약 60톤입니다. 다음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덕적, 자월 해역 내 주요 어업인 소득자원의 산란, 서식장 조성 등 맞춤형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권역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적, 소야, 자월·이작, 승봉이며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어장환경개선, 종자방류 등입니다. 다음 덕적 바다숲 조성 사업입니다. 갯녹음으로 황폐화 된 연안해역 환경 개선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 및 증대를 위하여 2023년 소야도와 백아도에 조성한 바다숲과 잘피숲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1쪽 열한 번째 수산종자연구소 생산·방류 계획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에서는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수산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첫째 꽃게 종자 생산·방류입니다. 꽃게 종자 150만 마리를 생산하여 1차 생산분은 8월 초 연평해역에 방류하고 2차 생산분은 9월 초 백령·대청해역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류 종자 생산·방류입니다. 감성돔과 조피볼락을 생산할 예정으로 감성돔은 6월 초, 조피볼락은 8월 초에 백령·대청 해역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2쪽 열두 번째 백령·대청해역 환경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방류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백령·대청 지역의 환경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백령·대청·소청도에 각 2개소씩 총 6개의 정점을 정하여 수질분석, 생물량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는 추후 방류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세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인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지요. 영흥해역에 주꾸미 낚시하는 것.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방류하는 데에도 주꾸미가 빠진 것 같고 또 산란 시설하는 데도 영흥 쪽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 산란지를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재원은 다른 특별회계로 가는 거지만.

주꾸미 산란장.

예.

그것은 영흥면에 주꾸미 서식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시는 사항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자월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영흥 쪽은 그게 없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산란장 시설의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셨냐 그거 묻는 거예요.

덕적, 자월에서 서식장 조성을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영흥에서는 아직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신청부터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어촌계 의견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유어선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서 방류라든가 그런 시설을 다시.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건의가 들어올 텐데 낚시어선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통제나 지도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통적으로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디테일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선주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 참고해서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이렇게 종묘나 이런 살포하는 게 아니고요. 소라방이나 산란을 할 수 있는 주꾸미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패각에 어미주꾸미를 넣어서 산란하도록 설치한 다음에 그 산란 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했던 것을 다시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흥 쪽에 양식장 두 군데 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히트펌프 했는데 이것 어디어디예요? 영흥에 두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수열 히트펌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새우양식장 염상완 씨네 새우양식장하고 김현빈이라고 영흥 종묘배양장, 어류 종묘배양장하는 두 장소, 두 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84페이지를 보면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이게 어떤 것은 20%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40%짜리가 있고. 그게 왜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군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저희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30%로다가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해 줄 때 부담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또 그것에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자부담비율은 이게 국·시비 통합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비로다가 플러스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총괄해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84쪽에 그런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은 15%도 있고.

그게 국비, 시비 같은 사업에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자체 있다 보니까 군비의 보조율은 30%로 일정합니다. 다만, 시비, 국비가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라도 사업별로 아마 그런 만에 하나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100% 해주고 어떤 부분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그 기준을 잘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사업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왜 갑자기 건조비용이 12억이 늘었지요? 15%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아마 자재 값이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건조비용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톤수라든가 그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재 값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건조비 상승으로 그런 겁니까.

예.

그러기에는 200, 46톤짜리 짓잖아요? 그것 46톤짜리 짓지요?

100톤입니다. 100톤급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가,

아, 기존에 46톤짜리를 100톤으로 증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15%면 23년도에 벌써 자재가 올랐을 때인데 많이 올랐을 때인데,

예.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놓고 예산증액을 하는 예가 많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수산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고 끝은 창대하게 끝나더라고요 보면. 다음에 289페이지 종자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류.

예.

방류를 하게 되면 이 어류의 특성상 방류 지역을 성어가 돼서라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류가,

어민들의 얘기예요.

예, 어류가 각자 우럭이라든가 조피볼락이라든가 점농어라든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유성 어종이 있고 정착성 어종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정착성 어종 위주로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범위가 이동하는 서식 범위가 멀리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류 그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는 구역이랑은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어업인들이 어촌계장이랑 방류할 당시에 어촌계장이라든가,

어촌계장님은,

어촌계원분들이 상의해서 같이 방류 위치를,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상 방류하기 위해서 어업구역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차를 싣고서.

아,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는 그 어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여기 대부분 대청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자연구소에서 생산된 어류를 방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민간 종묘 배양장에서 구매해 가지고도 많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 수산종자연구소에서 배양하는 것은 3개 면에 하고 나머지 거기서 배양하지 않는 어종은 우리가 다른 데서 매입해서 방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종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그 어종이 한정돼 있습니다. 양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민간 배양장에서 구입해서 방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류하기 전에 방류지역은 어촌계에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데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류가 크게 자기들 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추후에 그것을 하실 때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자연구소에 석사 그 연구사가 2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류위치라든가 이런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온이라든가 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업인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부분하고는 많이 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류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의견도 당연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 질문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청도에 종묘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작년, 올해 대청도 어민분들의 어획고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장별에 방류하는 동경과 위도의 배치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만 미의 방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획고에 대한 데이터 이 부분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지만 이게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민들에 최대고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주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저는 라인을 어디에 형성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남항이나 북항 쪽에서 유어선배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주꾸미 생산지역으로다 하든 살포를 한 지역이 됐든 이중에서 낚싯배들이 아직은 모이는 장소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어획고가 느는 게 아니라 유어선들에 낚시터 모임이 돼 버리는 이런 자리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서로들. 하지만 이게 어획고 수준으로다가 더 업데이트를 하려면 저희들이 그 산란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을 어업인들이 더 대처하기 좋고 낚싯배들이 오기 불편한 이런 쪽에다가 만들어줘야지만 어획고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 8억이라는 돈을 자그마치 일반회계에서 6억 쓰고 수특위에서 2억을 가져다가 쓰는데 8억을 남 좋은 일 시키는 데 다 쓰는 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자월, 덕적에서 통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라방을 하신다든지 이분들의 어획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에도 어획고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주꾸미 가격 얼마씩인지 잘 기억하시지요.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킬로에 3만 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평상시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주꾸미 킬로에 어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다 하면 1만 3000원, 1만 5000원이 예전, 기존 특가였는데 지금은 더블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낚싯배들은 배불려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어획고가 없다면 저희가 부득이 이 8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면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찰하셔 가지고 올해에는 조금 더 어획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꼭 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예, 김민애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연평도 어업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 4000만 원 들여서 실시용역을 했잖아요. 그것 지금 마무리는 됐나요?

12월 2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1층은 어촌계사무실 회의실이고 2층에는 따로 어촌계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들어가게끔 반영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저번 10월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방문을 하셨었고 이번 달에도 한번 부군수님을 통해서 이게 한 번 더 간접적으로나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 달에도 6일에 시장님께 꼭 반드시 언급을 주셔 가지고 이것 올해는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53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년간 굴업·덕적해역 7개광구에 2968만 1000루베 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3월 인천시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고시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마쳤으며 9월 해수청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완료 및 11월에 군 해양시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최종 바다골재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시 허가 선박의 입출항, 이동, 광구이탈 등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채취량 검정을 위하여 단속원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대이작도-소이작도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이작에서 소이작 간 총 연장 약 1.8㎞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0.6㎞, 접속도로 1.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0억 원을 확보·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지난 9월 조달청 발주 의뢰하여 2023년 12월 8일 개찰 예정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2월 PQ, SOQ 공고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에서 모도 간 총 연장 약 1.7㎞의 연도교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본 노선이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으며 조기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총 25건, 67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적기에 사업이 추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북도면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23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도 13호선 확장, 교차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평화도로 교량 개통 시까지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영종 신도 연륙에 따른 북도면 관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협의 취득 및 수용한 편입용지는 70필지이며 5억 8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으며 미지급용지는 56필지 9억 21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17억 원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관리도로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도로 함몰 사고를 방지하고 동절기 설해대책 선제적 마련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서해5도와 근해도서의 군도를 공동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용역 준공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공동복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4년 본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여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해대비 예방대책 선제적 수립과 각 면 제설제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정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중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은 8월까지 설치 완료한 주관로 20㎞와 연결되는 급배수관로 40㎞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집안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주민 급수 100%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먹는 물 복지여건이 열악한 덕적면 백아도, 지도, 울도에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시설공사 발주 준비 중으로 2024년 시설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공항에 대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 우리군에서 추진할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인천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급수시설 긴급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 관정 정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혹시 소청도 지금 담수화시설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급수 되는 것 아시나요?

제한급수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지금 담수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한데 그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거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해요?

예. 어떤 문제인지 공개를 안 하고 그거를 보수하려고를 안 해요. 제가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줘요. 일절 함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조치 좀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알아보고 나서 처리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넣어도 민원이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 현재도 아마 제한급수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래서 50억 원을 확보하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는 더 이상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을 받기로 해서 시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건축과에다 해 가지고 백령도에 생태체험센터 설계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최대의 설계가 다 끝나고 건물 짓는 최대의 악재로다가 떠오르는 부분이 거기가 종말처리장 문제가 좀 걸려있더라고요. 물론 환경녹지과의 일이기는 한데 제가 건설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도 인입의 문제는 또 물관리 쪽에서 하고 계신 것이 건설과이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건설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 하늬해변 입구 쪽에 들어가는 센터 건립되는 부분하고 연결 선상에서 종말배수 문제와 그리고 하수종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병합된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협의 하에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녹지과하고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보면 도로에 대한 개설사업, 선형도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행자 도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구간구간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평화의 도로 하면서 지금 영흥에서 그 전에 군도 중앙 선상에서 남동발전에서 갖고 있던 편입용지를 다시 또 돌려줬던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시모도 쪽에 들어가는 평화의 도로, 아까 보니까 2.79㎞ 정도 이 정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같이 편입될 수 있게끔은 설계는 다 되어 있으신 거지요?

아니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 있어야지 정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향후에는 도로개설사업이 사업에 들어가는 구간 구간들이 몇 호선, 몇 호선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는 보행자도로를 무조건 집어넣어서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별도의 보행자도로를 만드느라고 차후에 또 공사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에 설계비를 태울 때 보행자도로까지 들어가서 설계비를 태운다면 그 금액만큼은 쭉 이어져서 가면 부분부분 구간구간들이 언젠가는 그게 만나는 병목점이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향후에는 꼭 설계를 떠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하고 보완되도록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행자도로 해마다 계속 개설하고 있잖아요.

예.

한데 그 보행자도로에 우리가 육지랑 달리 그 보행자도로의 통행 인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보행자도로가 되레 흉측해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거 설계 단계에서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풀이라는 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했다고 해서 뚫고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예는 있지요.

그래서 특히 백령이 보행자 도로가 길다 보니까 많이 그런 현상이 나서 저번에 재배정 내려보내서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법을 하려고 해도 거기 현장에 맞게끔 공사를 하다 보면 블럭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스콘으로도 할 수 있고 콘크리트로도 할 수도 있는데 풀이 안 날 수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적게 날 수 있는 공법을 강구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풀이라는 것이 안 날 수는 없는데 보행자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보행자도로가 되레 흉측한 흉물 비슷하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레벨을 잡잖아요. 그 위에 차양막을 깔고 모래 깔고 하는 그다음에 보도블럭을 까는 예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풀이 좀 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지금 백령 어디선가는 그렇게 시공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그렇게 시공하는 데가 있답니다. 풀을 좀 잡으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직포는 물을 먹으니까.

이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지금 도로에 개설 부분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개설이 아닌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보면 내천이 흐르는 중앙천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흐르는 부분들이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산책로 방향식으로 해가지고 인도개설 하는 데는 어차피 저희 땅이니까 대부분이 중앙천, 아닌 곳도 있지만 저희 군 소유 되어 있는 필지라면 그쪽에 한쪽 부분에 날개를 달아서 인도를 개설하는 것도. 그전에도 잠깐 얘기는 많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덤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영흥 같은 경우에 신답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답천에 이번에 몇 년간 고생해 가지고 이번에 간이화장실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관광객이 와가지고 힐링으로 걷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과도 또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는 영흥 같은 경우는 신답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도 각 섬에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천을 흐르는 곳들이 면 단위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주민들 건강과 그리고 관광객들 유입돼서 보행자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건설과에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경관개선팀장이 현안업무 추진 때문에 참석 못해서 차석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2024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추진으로 추진근거는 서해5도지원 특별법으로 사업대상은 서해5도에 속한 3개면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총 사업비 7957억 원으로 정부의 10개 부처 99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등 8개부처 27개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로는 1339억 8300만 원으로 내년 2월 경에 정부에 서해5도 지원위원회 심의로 확정되게 됩니다. 다음 402페이지 20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과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군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며 내년도에는 28개 사업이 추진되며 이 중에 계속사업이 18, 신규사업이 10건으로 사업비 규모로는 252억 9900만 원으로 개별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4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내후년 2025년도에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월에 고시된 사업대상지는 항공기소음 기존 57Lden 이상 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옥은 160가옥에 면적은 4.7㎢입니다.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5건의 사업에 25억 8100만 원을 신청하였고 내년 2월에 인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심의와 서항청(서울지방항공청) 승인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입니다. 우리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해5도 3개면 전체 면적과 덕적면, 자월면에 일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에 어려운 점은 군사시설물은 비공개 정보로 내용 파악의 어려움과 군부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 운영입니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수의 업무처리방식을 KLIP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개별법에 운영되어 고시자료 입력 누락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국토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용자 교육 등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주민과 군인가족,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으로 백령 남포리 1799번지에 연면적 2400㎡로 2층이며 목욕탕, 찜질방, 실내놀이터, 카페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2022년 설계시작과 이후에 백령공항 예타 결과에 따라 부지변경, 2023년도에는 사업규모조정, 사업비 증액 과정을 거쳐서 12월에 설계완료 예정이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15페이지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대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청면 469-10번지 일원에 목욕탕, 찜질방 등으로 연면적 500㎡ 규모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층 규모로 계약하였으나 건축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범위를 크게 벗어나 단층으로 규모를 조정하였고 생활문화센터 기능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발주해서 25년 5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이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30년 노후 주택을 20년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행안부 승인까지 다 받으셨지요?

예, 올해 초에.

그래서 올해는 20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전반으로 이게 행안부 소관 예산인데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정수를 정부 예산안으로는 제출을 했는데 중앙부처 기재부 쪽에서는 2022년도 예산도 아직 소진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 신청하는 게 집행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 안 된 이유는 이게 30년으로 되다 보니까 좀 진행이 좀 더뎌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90% 이상 집행을 한 사항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임을 경로를 통해서는 여러번, 지금 아직 예산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로를 통해서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제 주변에서도 지금 20년 되어가지고 이거 노후주택개량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갑자기 올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꽤 실망할 사람들이 많고 준비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지막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서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관철시켜 보려고 노력 중인데 이게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우선순위의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단 지금 연장된 종합발전계획이 내년까지이지요?

예, 25년. 내후년 2025년도까지입니다.

25년까지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개량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을 안 해줬다라고 쳤을 때 25년에는 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면 기존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 했는데 또 달란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25년에는 편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올해 이게 준 예산을 100% 가깝게 못 쓴 이유를 주된 이유로 두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12월까지면 거의 100% 육박하게 다 소진하고 또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다시 신청해서 이 예산은 확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힘든 게 마을경관개선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준공된 지역들에서도 이런저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도서경관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느 연도에 어느 면에는 창고나 그런 부분들도 도색 또는 자부담 사업으로 지어주고 또 그 다음 해에 올해 같은 해에는 또 일부 지역은 창고 도색해주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창고 도색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불만이 끊이지가 않아요, 경관사업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창고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끝까지 완성을 지역에 상관없이 또는 리에 상관 없이 다 해주든지 이렇게 갔었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한 면에서도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경관사업 7억 2200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만이라도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명확하게, 어느 부분, 주택 어느 부분 도로 다음 어느 선, 어느 높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마을이 조금씩 다르니까 마을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창고라든가 예를 들면 돌담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기준이, 물론 면 별로도 다르고 리 별로도 다르고, 시기 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기지 않아야 할 불만들이 생겨요. 저는 이걸 다 해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백동현 위원님께서 아마 몇 번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소음대책 문제에서 지금 영흥도 권역 영흥, 선재 권역에 비행기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항로 부분에 굉장히 접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영흥도와 대부도 그리고 시화방조제에서 직선상으로다 해서 활주로를 들어가는 게 항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비행기 들어오는 것마다 고도의 편차가 있어서 굉장히 큰 소음을 느낄 때도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막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듣게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저희 관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무언가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데 계획을 잡고 계신 다거나 아니면 소음 데시벨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영흥 선재 쪽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측정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값 자체는 소음대책지역이라든가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것까지 수치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여기도 비행기 지나갈 때는 소음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지금 고정식 측정 말고 공항공사에서 이동식으로 와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으로라도 한번 측정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요청을 드리고 실제 나가서 소음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 값을 한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항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공항을 통해서만 저희가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공항측에서 그 소음 측정값을 갖고 소음 사업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그 공항에서 설치한 것만 인정되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외에 지금 공항에서 하는 측정값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부분이 나타나면 또 다른 방법을 그때는 강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영흥도 같은 경우 남동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남동화력발전소에서 공기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측정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에다가 위탁을 줘서 또 측정값을 뽑기도 해요. 그런데 공항만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측정값을 측정하는 것을 본인들 기준에 맞게끔만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신시모도, 장봉 같은 경우에도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배제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민간 대부분 보면 케이디엘이니 케이디 뭐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외주업체들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정식적인 발주를 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리고 공항에서 자기네들이 어딘가에 또 위탁을 줘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데이터베이스하고의 비교분석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계절 내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공기에 대한 기압의 차이 등등. 뭐 안개가 낀 지역 안개가 좀 많이 낄 시기에는 또 저항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항에서 온리 하는 것만 믿어야 하는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쫓아가야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여론도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로 자체가 들어오는 데마다 다 다르니까. 어떨 때는 좀 북쪽 지역으로 많이 했다가 어떨 때는 남쪽지역. 좁은지역에서도 직선거리 6㎞, 7㎞밖에 안 되는 이 거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공항에서만 움직이는 것만 저희가 기다리다 보면 답은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이변을 바랄 수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사한 같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지금 북도면 지역이 공항에서 깔아 놓은 측정망 값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체 측정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를 해볼 거예요. 거기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벌어진다든가 진짜 큰 차이, 이거는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같은 소음 측정값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의미한 값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들고 저희들이 서항청이라든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정요구에 탄력은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과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여태까지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 맞는 얘기였다 이런 결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자체가 서로 양방향이잖아요. 뜨는 라인, 내려오는 라인.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생기면서는 장봉 쪽에 가깝게 이륙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은 없거든요. 1활주로, 1터미널하고 2터미널 하고의 거리가 꽤 멀어요. 그 먼 거리에서도 기존에 나와 있던 75웨클(WECPNL)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1활주로 하고 2활주로 하고 이만큼 차이가 있고 뜨는 것은 일직선으로 떠가지고 오는데 그전에는 모도하고 신도에 걸쳐서 많이 뜨고 장봉 쪽에 살짝 걸쳐서 떴다 치면 2활주로는 3, 4사리 쪽으로 떠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규칙과 룰에 벗어나기 싫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해야 한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 공항공사에서 저희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영흥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동발전에서 자기네들이 풍향과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계산을 해보면 아 이때는 이 바람이 이쪽으로 많이 부니까 이쪽에는 CO2가 됐든 NOX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발생 빈도가 낮게 된다. 그럼 거기에다 설치하고. 그리고 또 방향성이 또 바뀌면 분기에는 반대쪽 가서 하면 조금 덜 나오고. 이런 것을 저희가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는 해야 한다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아까 자체적으로 측정을 지금 시작된 단계니까요. 그에 연계해서 검토하고 영흥지역이라든가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소음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서는 같이 방안을 찾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영흥주민들 또한도 지금은 소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불과 1, 2년 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듣는 입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민들한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대한 방안을 꼭 강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규성입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실제로는 22년 11월 경에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에이치해운 하모니플라워가 운항종료 및 면허를 반납한 후 그 이후에 4번 공모를 했는데 최근 7월과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과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서교통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에이치해운 하모니플라워가 선령이 2023년 5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 이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에이치해운을 운항하고 있어서 거기에 결손금 정액제의 형태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올해 3월에 면허를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거에는 120억까지 했지만 금년도에는 더 50억, 60억 정도 더 확대해서 180억까지도 재공모를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는 선사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더 진보적인 정액제를 벗어나서 그러면 결손금제에 20년간 지원하는 결손금제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금제로 7차와 8차에 지금 진행된 것이 8차인데 진행을 해서 7차 때 그래도 그나마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1개 업체하고 되기는 했지만 약간의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려와의 우선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절충안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대형여객선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떠나서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래서 8차 때 중고선령을 15년까지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항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표가 없어서 많이 기다리고 또 구하지 못해서 그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등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연 이 의구심이 여기에 앉아 있는 저만의 의구심인지 아니면 백령, 대청, 소청 주민 당사자들의 의구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7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결손금제를 지금 공모를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공모진행 과정 중에서 도서교통과에서 전국의 각 선사를 방문하여 공모참여 및 참여요청 및 선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고 도서교통과장의 그 결과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내고 나서 실무진과 함께 전국에 있는 그래도 조금 참여할 만한 업체를 열다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개별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신종 새로운 배를 지었을 때 전체적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선박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건조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는 알루미늄값이 한 50%, 100원이었다면 지금은 150원까지 이렇게 50%에 가까운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갔다가 오더라도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유가가 500원∼600원 정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한참 때는 한 1300원까지 가다가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8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좀 현재 1000원대까지 급상승하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운항비용, 유가가 들면서 운항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매년 발생되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대한 운항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해운 업계의 얘기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경영악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큰 대규모 사업, 저희가 예상되는 성과가 65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면 그 성과를 구입하기 위한 대규모사업, 자본능력, 투자이지요. 그 능력, 투자가 좀 어렵다는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큰 대규모 회사도 방문 했지만 중견, 소규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선사들이 큰 사업 해운사도 하는 얘기가 지금 운항하고 있는 항로 자체도 조금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부분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계속 저희가 정액제도 되고 그다음에 밖에서 결손금 그다음에 중고선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혜택을 주는 입장이지만 막상 뛰어들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조금 대다수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해본 바로는 650억, 자기자본금 65억 90% 대출 이 부분을 조달하는 것도 우리나라 선사 중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항비용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운항비용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20년 동안 일률적으로 잡았지요?

아니요.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사가 원하는 만큼의 선사는 전체적으로 물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또 적용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의 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우리가 6억 6000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데 그 정도 이윤을 가지고 하기에는 결국은 여기에 공모해서 공모 선정돼서 선사를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익이 선사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여객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는 많이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여객선을 건조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선사들이 아마 최고 큰 선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박 하나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회사 자체가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번 공모가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대비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선사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또 하나는 7월 공모에 비해서 11월 공모 조건이 중고선을 5년에서 15년으로 낮춰준 것 외에 특별나게 조건이 나아진 것이 없다 라고 보이는데 그럼 이번 공모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신조선 위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그에 대한 성과이지요.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선사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 그래도 과거에 하모니플라워가 가져온 때가 잔여 선령 10년이 남은 때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상에는 650억에서 700억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 하에, 그러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안이면 그래도 중고선 매입이 도입하는 데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중고선도 선사들 얘기, 정확한 딜러들이라든지 세계시장에 밝은 분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중고선도 만만치 않은 가격 형성대로 올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후가.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중고선이라는 범위를 확대해줌으로써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줄 목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또 문의가 오는 해운사가 있다면 충분하게 설명과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선사가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결손금제의 선령이라든지 그 외에 선사가 약간의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중고선 650억, 750억의 반값 정도면 들여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선에 대해서는 첫째, 자기 자본으로 대출 없이 자기 자본으로 매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중고선은 또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최고 50%인데 그게 선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보다 금액은 적지만 자기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 하나는 그 중고선이 들여와서 바로 쓸 수 없지요. 일부는 개조를 하거나 그래야 할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랬을 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신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되레 중고선이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하면 건조 기간이 없어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선사들이 도입하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인천시에서 공영제를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모 신문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거 혹시 인천시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번에 모 언론사가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인천시 담당 부서에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 보도자료에는 인천시 관계자라고 명시는 했는데 사실 접촉한 언론사하고 접촉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없었다 라고 말씀을 전달받았고요. 완전공영제라는 것이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준공영제보다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공영제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해운사들도 재정여건상 경영악화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완전공영제가 저희가 판단하는 완전공영제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 공단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형태가 공영제 형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선 건조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척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큰 금액이다 보니까 진짜 국비금액의 300억 이상에 총 금액의 500억 이상이 투입되면 기재부 예타까지 염두를 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도 국비가 좀 덜 들어가고 300억 밑으로 가고 규모가 넘어간다면 행안부 투자심사에도 들어갈 부분이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사전타당성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결손금제에 준공영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몇 년 또 잔여선령이 끝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에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중교통이 지하철밖에는 없지요?

지금 지하철이 직접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 시내버스도 직접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인천이음버스에 보면 인천공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준공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차도선 한 300에서 500톤 짜리 그거를 실시하는 데가 있지요?

예, 신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요? 지금 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는 데는. 그렇지요?

예. 국가보조항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신안군이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부에서 선박을 건조해서 위탁을 준 데는 있지만 그거는 공영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천시에서 2008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유는 결국은 시내버스의 운영난이라든가 이로 인한 서비스 저하가 결국은 시민의 교통난, 불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략 보면 2010년에 430억, 2022년에 26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됐어요. 하고 2024년도에는 3000억이 더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런 도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결손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사와 운항 시간대 문제로 대립하다가 현재 재공모 사항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해운법 제4조 해상여객운송법 사업면허에 대한 조항도 있고 제5조, 이거는 신규잖아요 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해상여객운송업 면허기준 다 신규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문제 됐던 게 7차 공모에서 문제 됐던 게 운항시간 대는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4항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는 제3호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 시간의 변경을 하려면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제8조에 사업계획의 변경은 인가 기준을 보면 여기도 해수부 장관이 사업변경 내용을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문제가, 저번 7차에서 문제가 됐던 7시 50분과 8시 30분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4가지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한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없는 재량권을 남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론 지나간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우리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주고 결손금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주고 나머지 시간대는 해수청과 사업자가 지금 시간대 하나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항로가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해수청과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가 다퉈서, 다투든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든지 해서 그 시간대가 정해지면 신규 사업자는 빈 시간대로 가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해서 협약만 체결해주면 된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은, 우리 재정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참여하기 힘든 공공 부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한데 지금 우리는 결손금이 크다는 이유로 사기업과 경쟁을 했어요, 시간대를 두고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군의 여객선은 시내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전철이 있을 수도 있고 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가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군의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항로를 운영하는 사기업―그게 어느 기업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과 시간대를 두고 결손금 문제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결손금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재정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저도 인천시랑 저기를 해봤지만 인천시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여겨지고 차후에 결정이 나면 정부를, 행안부든 기재부든을 상대로 서해5도지원특별법이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든으로 해가지고 여객선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달라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최하 3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으로 해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이번 8차 공모에 응하는 선사가 없다면 다음에 어떤 공모가 됐든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 선사가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백령, 대청, 소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진짜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에게 대형 여객선 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고려하고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측의 생각과 저희가 추진 방향과 약간 상이해서 그거를 전환을 바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로화해서 다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결정과 의견이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 8차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 안에도 참여하는 선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손금과 건조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 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즉 중앙정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과 또 관련법에서 적용되어 있는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깊숙이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시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그거를 많이 찾아보고 또 내부적인 의견도 수렴하지만 전체적인 외부적인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김규성 위원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서해3도 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써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몇 년째 이어져 있는 선사문제에 대한 것으로 의논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쓰고 적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해3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호소를 대신 김규성 위원님께서 역설을 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현안이 이미 한 4년 전부터 대두돼서 계속 나왔던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결말을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7차까지 오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도서교통과 한 부분의 잘못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몸소 느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수반과 의회에서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로 피하기 편한 말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그 표현이 굉장히 걸맞지 않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시작은 언젠가 해야 할 부분이고 그로 인한 좋은 결말을 유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교통과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달바위선착장 주차장 상단 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에 산림청하고 소망식당 밑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지금 해결 어느 정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업무추진계획서에서 봤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주차장의 단고가 높다 보니까 아마도 겨울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주차하시고 내려오시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있는 바다역하고의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거듭 강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설계에 반영하실 때 꼭 엘리베이터가 설계 안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첫날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연도에 올라온 업무추진계획서에서는 계속비사업 및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일상적인 보고에 미친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추경이 됐든 2025년도 예산안이 됐든 올려주실 때는 신규 편성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안으로 채워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꼭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서 위주로 제출해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