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활동비 기준을 인상한 사항입니다. 재정부담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 2024년 본예산안으로 반영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9월부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어 능통자를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하여 외국 주요인사의 방인 및 각종 국제행사 시 안내 및 통ㆍ번역 지원, 시민 대상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민간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총 11개 언어권에 121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 목적에 따라 활동하기 위한 자원봉사동호회 성격의 자생단체로 시민명예외교관협회가 1996년 설립되어 정관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된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활동 의욕 제고 및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민명예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존 위촉자에 대한 활동 실적 및 어학능력의 주기적 정비와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지원 등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이분들 명단,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명단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분들 활동 내역을 좀 주십시오.

네, 활동 실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민간외교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어떤 국제행사를 하게 됐을 때요. 국제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교육 이런 것도 혹시 진행하시나요?

네,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량강화 교육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무슨 APEC 행사를 인천에서 한다 이랬을 경우에 그 행사에 이분들이 통역이나 이런 걸로 투입이 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매뉴얼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역량강화할 때 금년에 어떤 행사가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물론 행사, 예를 들면 금년에 있었던 ADB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어떤 행사를 하고 중요성이 어떻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행사를 갔을 때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게 됐을 때 통역을 해 주시는 것과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역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이게 단순하게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통역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건 현실적으로 활동비에 대한 것들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시간도 활동비에 포함이 되겠죠? 예산 수립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당일 날, 오늘 진행한다 하면 오늘의 활동비만을 지급할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전미팅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예산도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지난 여름 때 잼버리 때 통역을 해서 관심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2020년에는 보니까 1건에 2명밖에 안 했고 2021년도 4건, 8건 이 정도인데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우리 외교관들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원봉사 이런 것에 적극적인 인천시민하고 재외국민 중에서 외국어가 능통한 자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21년 이때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어가 능통하다 그걸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 선발 기준이나 위촉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예외교관 위촉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좀 아무래도 이런 단가 금액이 너무 조금 낮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오는 사람 사실 교통비 수준 거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그래서 명예 이렇게 저희가 붙이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 4시간 미만 물론 4시간 미만이지만 6만원, 8시간 미만 8만원 이것 단가가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일반 알바비도 지금 1만원인데. 이걸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복수로 좀 해야 나중에 긴급 시 만약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행사요원들 행사 준비하면서 동분서주하고 그럴 텐데 조금 위촉인원도 늘려 주시고 단가도 좀 높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타시ㆍ도하고도 비교를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광역시 쪽에서는 거의 없고 평택시 같으면 한미국제교류과가 있는데 명예통역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시간 미만을 6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시에도 명예통역관이 4시간 미만이 6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고 또 우리 시에도 관광마이스과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일 7시간 이것은 상주 고정입니다. 거의 6만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보해설은 1일 2시간이 별도로 이렇게…….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고민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 사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조금 아까 ADB나 그다음에 잼버리행사 때 이렇게 저희, 그래서 금년에 현재 22건에 183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2건인데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인천시에서 소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은 혹시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국제적인 행사 때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통역과 안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내도 있지만 저희가 통역이 아무래도 영어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동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촉현황을 보면 영어가 51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는 한 분들밖에 없어요. 스페인어도 두 분, 필리핀어도 두 분 그런데 이걸 좀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명예위촉된 분들을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예를 들면 잼버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이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여러 나라의 손님들이 오실 건데 너무 편중돼 있으면 대부분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역할 부분을 따졌을 때는 어쨌든 각 나라에 오시는 손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하실 분들을 더 추가모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인원도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여유인원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 있다가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와 708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한인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한인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ㆍ교류 및 재외동포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5조부터 제28조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재외동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재외동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담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134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과 재외동포청 행사 유치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대외경비이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된 사항입니다.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청행사 등 목적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개청에 따라 인천시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은 재외동포 이주의 출발지로서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다양한 사회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재외한인과의 글로벌 인적자산 연계방안 및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ㆍ개발ㆍ활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193개국 708만 명으로 외교부에서 집계하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체류자격별로 다양하며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순입니다. 인천은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거주단지, 국제학교 등 글로벌 인프라와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 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8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전망하였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높아진 위상과 세대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 증진 등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재외동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한인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지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외동포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5항에서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한 협조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시 방문 및 거주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지원ㆍ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자문위원의 위촉 및 역할, 의무,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는 재외동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창출 및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목표로 첫 번째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두 번째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세 번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네 번째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재외동포 전용 주거단지 추가 조성, 인천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재외동포 민간 경제ㆍ외교 사절단 확보 등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총 103개국에 463개의 한인회가 운영 중이며 재외한인단체에 등록된 경제단체는 3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 여러 경제인 단체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 경제인과의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미래산업 발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고급두뇌집단, 차세대 협력 중심의 특화사업 발굴 등 선제적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해외동포 거주 분포도 있죠?

네.

미국에는 몇 명, 프랑스는 몇 명 이렇게 쭉 정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재외동포청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주 인원하고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웰컴센터까지 포함해서 재외동포청의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몇 조냐면요. 8조 지원 부분입니다. 8조에서 2항 보면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 범위 내에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쭉 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또 비용을 우리가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의 날 운영할 때 500명 정도 규모를 잡죠, 지금 잡으신 게?

네.

그때 체류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책임성 결여고 또 행사 결석이라든지 중도 하차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분의1 정도만 지원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가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29억 예산 중에 아니, 29억 맞죠? 2억 9000.

2억 9000입니다.

네, 2억 9000.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홍보비, 임차료, 항공료, 체재비 그러면 이게 5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50%입니다.

50%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50%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재외동포의 날 행사 때 그러면 이분들은 항공료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국제자문관으로 임명된 사람만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항공료가 대부분 제일 많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문관으로 등록된 분만, 임명되신 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항공료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재비만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재비만 지원해 주고 항공료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큰가요? 한번 행사하는 데 12억 4000 맞죠?

네.

400명을 행사하고 한인회장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박 며칠 가는 거예요?

한인비즈니스 대회 같으면 일주일간, 6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이요?

그렇습니다.

10월 5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이 한인의 날…….

11일까지 가는 거예요?

한인의 날이 10월 5일입니다.

전후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했을 때 얻는 것은 제가 쭉 설명이 됐어요. 학생들은 50% 지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런 세금을 지출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떠한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708만으로 공식 집계는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조금 일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재외동포분들이 인천에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라는 게 두리뭉실한 효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천이 나아가는 방향에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밑거름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쪽일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은 최소한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12억이 됐든 2억 9000이 됐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될 사업이에요, 도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내년 한 해만 하고 안 한다 그건 단기성이니까 물론 검토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벤트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조례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대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5년간 총 134억을 잡았는데요. 이 중에 내년에 웰컴센터 설치비용이 좀 1차년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연도부터는 대략 한 23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 봤어요. 아까 조례 검토할 때 다 봤는데 좌우지간 돈이 들어갔으면,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어떤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를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나온 이 수치는 그렇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156억원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 83억, 취업 유발이 약 2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예상 수치예요?

매년 이런 거지 5년 동안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한 번 우리가 행사하면?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인천연구원에서 했다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세금, 지원금액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한 해, ’24년도 한 해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5년, 앞으로 또 조례가 있는 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외동포청 유치는 정말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재외동포청이 일단은 인천연구원에서 연간 968억원, 생산유발효과 5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고요. 다 좋고 진행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고 소모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간 13억 1000만원의 5개 사업을 보면 또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또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큰 틀에서 중장기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도 운영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4억 2700이고 운영비로 10억원 등이 소요가 된다. 센터 규모가 1개 층에 313평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활용되는지 우려된다는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수고는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 기준 재외동포 숫자가 732만 명이고 한국국적 보유자가 251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자체가 그 한상이라는 한인단체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 임원급들이 막 이렇게 텃세를 부리거나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 보여야만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얻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들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제7조(사업)에 제7조6호에 보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게 뭘까요? 그걸 연계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지원하고 8조2항에 보면 ‘제7조6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굳이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것을 6호로 한정지어서 지금 2항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24세라는 것의 기준을 저희가 해 놨는데요.

아니, 사업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 사업에 참가하는 24세 이하의 재외동포라고 돼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24세라고 저희가 한 게 OECD 기준 연령층이…….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해외 이주 2세대 이후에 해당하는 동포들 중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7조6호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규정지을 수가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조항이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4세 이하의 청년들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그러니까 항공료의 2분의1을 무조건 지원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2분의1, 그래서 저희도 2분의1…….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한정지을 수 없는 문구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저희도 전액 지원하면 좀 그런데 2분의1이라고 정한 것은 경상북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했더니 좀 책임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그걸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2분의1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2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항공료의 2분의1을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굳이 7조의6호라고 규정을 지었으나 7조의6호에 국한하지 않아도?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7조의6호라는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굳이 7조의6호를 달아서, 그걸 잡아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혹시 자문위원이요. 자문위원이 현재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오십일곱 분이 계십니다, 국제자문관.

국제자문관 그러니까 해외동포자문위원이 자문관이죠? 같아요?

아닙니다. 재외동포자문위원이 따로 있고 국제자문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문위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이 이번에 신설하는 거고요. 국제자문관은 별도의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항공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얘기한 분은 자문관이고 자문위원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은 체재비만…….

그러면 자문위원은 해외에 있으신 분들만 위촉하나요?

자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자문위원 여쭤봅니다.

아, 자문위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재외동포자문위원은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관과 자문위원은 어떻게 달라요?

국제자문관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를 국제자문관으로 지정하는 상황이고요. 재외동포자문위원은 친선결연 한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중복, 왜냐하면 지원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관은 항공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자문위원은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체재비만 지원하고요.

체재비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해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죠.

재외동포,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해외 우리 재외동포 분포도 몇 분 몇 분 계시는지 자료가 아직도 안 와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해외동포 그러니까 재외동포죠, 재외.

재외동포입니다.

중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OECD 국가에 사는 동포들도 있고.

네.

아니면 재외동포지만 중앙아시아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세, 4세까지도 있는 데가 있죠. 하와이라든지 우리가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세, 4세도 동포라고 봅니까? 재외동포로 봐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중국입니다. 우리가 길림성 연변에 가면 무지하게 많은 중국 동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쭉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우리나라로 오게끔 해서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에 사는 재외동포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인천으로 초대해서 이벤트성의 대회를 열어서 투자유치도 받고 좋은 그림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베이비시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동포들도 있어요. 아시죠?

네.

그게 재중동포죠, 대부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동포들도…….

사할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이게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사는 사람도 있으면 못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총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사는 동포 좋죠. 그 대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동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우리 인천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 산업 현장에서 있다가 지금 많이 일자리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뿌리가 같은 동포들이 와서 열심히 직업교육도 배우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갔을 때 거기서도 또 대접받는 동포가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동포들에 대한 관한 것은 전혀 없고, 한상이라는 건 아시죠? 일본과 미주 쪽에 있는 사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한상이에요. 그쪽 위주로만 이 조례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을 차별할 이유도 없고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그런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 그러니까 저개발국가 아니면 못사는 나라의 동포들에 대한 자구한 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나라를…….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진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우리 인천에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자국에 가서 더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걸 매일 빼먹다 보면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없어지지만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그것은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조례의 기본 틀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황을 아직도 안 주니까 제가 정확하게…….

(관계관을 향해) “현황 자료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라별로 이런 선진국 위주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라고 2018년에 제정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이 돼 있고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장님 그런 조례가 있다면 통합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안에 같이 담아서 여러 군데 분산시킬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야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해서 몇 억을 쓰고, 몇 억을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 없이 발전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요란스럽게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 두 조례를 따로 둔 것은 법이 체계가 따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고려인 것은 이제 사실…….

그렇죠, 그전에 있었잖아요.

특별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합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묶어서 전체 고려인뿐이 아니라 어디 나라를 지목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힘든 나라들 그쪽의 동포들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여기서 취직을 하든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취직을 하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라고 있고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라고 아직은 안 들어와 있지만 시흥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문화센터, 협력센터 이런 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저게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 현황이 나왔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고요.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중국이죠.

네.

중국이고 그다음에 유럽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본이 그다음에 많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진짜 동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라든지 취업의 기회라든지 함께 고려를 해서 다음 조례에는 좀 담아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네.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스톱 행정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재외동포, 그동안에 이게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 있었는데 도저히 한국에 왔는데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로 가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외교부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이용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단을 없애고 청을 만드는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인천에 유치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청에서 하는 일과 인천시가 하는 일에 차별화를 두면서 민원 서비스라든지 정책 분야, 교류협력 분야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큰 것은 주거라든지 의료, 관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제일 먼저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목적은 재외동포들의 어떤 사업투자, 협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이 조례가 적당한, 적합한 조례로 보이는데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외동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 제6조제5항, 안 제9조제2항제5호, 안 제10조제3항제2호다목, 안 제15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21조제2항제3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허식ㆍ한민수ㆍ장성숙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회원국이 참가하는 아태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의 장으로서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갖춘 2025년 APEC 개최 최적지 우수성을 가진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으로 우수한 시설 및 장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3년 제56차 ADP 연차총회,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국제도시의 위상이 입증되었다. 인천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재외동포청을 보유하고 스마트시티, UAM 등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EC 3대의 비전과 목표인 ‘무역투자, 혁신ㆍ디지털 경제, 포용적ㆍ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유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 개최가 결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2024년 초로 예정됨에 따라 인천시의 개최도시 유치를 시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정부에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이 결성된 이후 정상회의로 격상되기 전인 1991년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무역투자, 혁신ㆍ디지털 경제, 포용적ㆍ지속 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대학 및 200여 개의 외국기업과 첨단산업체가 입주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도시로서 APEC이 지향하는 3대 핵심목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였고 국내 최대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등 15개의 국내 최다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천시는 2023년 ADB 연차총회, 2018년 OECD 세계포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등 우수한 국제 교통망과 송도컨벤시아 등 MICE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개최도시로서 얻을 수 있는 글로벌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와 같은 무형적 효과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 2005년 부산 개최 사례와 성과를 토대로 2025년 인천 유치 효과를 예측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접 소비지출 약 523억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조 3013억원 등의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결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의적절하게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의 지지 결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인천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글로벌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이후에 결의안이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천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모가 마감이 된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가 마감입니까?

외교부에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부산 사례를 보면 금년, 다음 달이죠. 12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 추진 도시가 지금 5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예상은 저희 인천을 포함해서 인천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주, 부산, 제주 이렇게 4개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외에 4개 도시가 더 있는 거죠?

3개입니다. 경상북도 경주, 부산, 제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경북 경주.

네.

국장님 보시기에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프라라든지 APEC이 목표하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저희가 제일 부합하고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죠?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죠?

결정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 엑스포 참패를 보고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인천시가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패할 거라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 2차 투표 결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 앉아 가지고 이 결과 봤었는데요. 전혀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의안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윗선으로 보고가 제대로 그러니까 실상 그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허위보고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예측이 전혀 빗나간 거죠. 119대29면 사실은 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될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외교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외교부를 방문을 한다든지 유치활동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유치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같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까지 제안을 제출하고 내년 2월경에 실사라든지 PT를 해서 4월경에 발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의적절한 시기에 의회와 함께 저희가 외교부를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외통위에 계신 분이 없죠?

네, 지금 없는…….

있습니까? 아, 윤상현 의원님. 어쨌든 정치권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은 ’25년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글로벌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배미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나종혁 재외동포웰컴센터과장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현재 장기병가로 미참석하였고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방문일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미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0억 9003만 4000원에서 19억 2932만 6000원이 증가한 230억 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577억 8348만원 대비 103억 2036만 4000원이 감액된 1474억 63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932만 6000원 증가한 230억 1936만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5억원, 위탁비 반환수입 7억 7223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억 9532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3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 37억 3861만 2000원보다 6억 9182만 5000원 감액된 30억 4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초청행사와 재외동포청 유치 확정 기념행사 추진 등으로 6억 767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15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42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614억 8110만 6000원보다 74억 1369만 9000원 감액된 540억 6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74억 136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192만 1000원 감액한 513억 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25억 5192만 1000원 감액한 512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액 245억 9248만 7000원보다 3억 1141만 9000원이 증액된 249억 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201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의 집행잔액 5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GIS 데이터 댐 구축사업과 GIS플랫폼 유지ㆍ관리 낙찰차액을 총 688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의 미추진으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3621만 1000원보다 3억 8900만원 감액된 2억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유치기업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 콘택트센터 유치기업 보조금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FDI 도착액 감소에 따른 성과급 신청 저조로 투자유치 성과급 예산을 1억 70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국제협력과입니다. 기정액 70억 3145만 7000원 대비 4억 9986만 4000원 감액된 65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와 조형물 교환사업, 국제회의참가등록비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관 이전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G타워 개최 등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4억 6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과 버뱅크 청소년 국제교류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등 4건의 사업에서 9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452만 6000원 증가한 73억 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괄디자이너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예산 300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억 1547만 4000원 감액한 47억 53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1271억 1544만 4000원보다 115억 9743만 6000원이 감소한 1155억 1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5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3491만 7000원 감액하여 563억 79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이 인천관광공사로 출자됨에 따라 대부료 수입 11억 414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상상플랫폼 계약보증금 23억 1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74억 1369만 9000원을 감액한 540억 6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6251만 7000원을 감액하여 540억 3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29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 매각대금을 1억 3657만 6000원을 감액한 27억 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억 8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25억 519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12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기정액과 동일한 5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을 1억 130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1547만 4000원을 감액한 47억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69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3491만 7000원이 감소한 563억 7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상상플랫폼이 관광공사로 출자 이전됨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 3억 919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8억 118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과 871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6251만 9000원이 감소한 540억 3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에서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1138만 7000원 감액한 1억 5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취소 추진에 따라 집행잔액 53억 5113만 2000원을 감액하여 364억 7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96억 6800만원과 세출 약 219억 1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상상플랫폼 대부료 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 뉴홍콩시티 조성은 뉴홍콩시티 조성 초청행사 행사운영비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에 따라 전체 예산의 63%를 삭감하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9쪽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는 XR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바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27쪽 기업유치 활성화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시민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성과급 82.5%를 삭감하였으며 콘택트센터 유치기업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서 34쪽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은 중국 측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금년도에 계획된 자매우호도시 상호파견을 내년도에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7쪽 총괄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은 문체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59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디자인을 구축하고 덕적도 선착장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내년임에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7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상상플랫폼 준공 후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 집기류 구입 비용 등으로 편성된바 상상플랫폼 출자에 따른 관리ㆍ운영 주체의 변경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명서 77쪽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주변 개발방향 전환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기념물 교환이 있죠? 1억 5500이 들어갔는데 어떤 것을 서로 주고받으셨어요?

기념…….

못 찾으시겠어요?

36페이지 호놀룰루, 찾았습니다.

5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네.

뭐예요?

자매도시 호놀룰루 12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지석을 제작해서 호놀룰루에 가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얼마큼 큰 건데?

크기는……. 이인교 위원 광개토왕 대비할 만큼 커요?

그런데 어떻게 1억 5500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호놀룰루시의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얼마난 건데 그렇게…….

사진…….

그림 같은 것 없어요?

네,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림하고 모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배에 선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문구는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1억 5500이 물론 1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집행했다고 여기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1억 5500 가치가 있는지 또 충분히 그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그것을 봐야지만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정리추경인데 잘했다 못했다가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XR, 왜 사업을 집행 못 했어요?

그…….

19페이지요. 왜 사업을 진행 못 하셨어요?

처음에는 집행을 못 한 게 아니라 유지ㆍ관리 비용인데 이걸 처음에는 저희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교통공사, 네이버랩스 등 12개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국장님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메인터넌스(maintenance)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는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까? 구축이 돼 있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구축은 했고요. 12개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는데 각자 유지ㆍ관리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셨네.

처음에는 12개사가 개발한 걸 저희가 다 일괄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각자 관리로 다 전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가 ’21년도부터 ’22년 12월 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했죠?

네.

그러면 올해부터 사용한 거예요?

이제 관리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그걸 사용을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주를 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2년이든 3년이든 품질보증기간이 있어야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어느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그러면 제작을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사용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결함이 나왔을 때 결함에 대한 보증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유지보수 계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거나 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전에는 저한테 얘기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쉽게 해서 1억 8000이 집행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산출을, 예산을 잘못 세웠다. 예산 잘못 세울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말로 여기를 떼고 저기 떼 보면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국장님.

조금 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각자 운영을 하더라도 2023년부터 하면 그 비용을 아예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가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사면 최소한 몇 개월은 보증받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납품 후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유지ㆍ관리해 주겠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정화되면 안정화 기간을 3년으로 보자,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보자. 그 이후에 각자 12개 회사에서 나눠서 사용할 때 그때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쓰고, 안 쓰는 것도 문제고 잘못 세우는 것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감사합니다.

당장 나오지 않는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34쪽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100% 삭감해 또 38쪽에 있는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도 100% 삭감해, 48쪽에 있는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도 50% 삭감해,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정례회의도 59% 삭감해,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도 57% 삭감, 총괄디자이너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도 100%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도 100% 삭감, 그 뒤로도 또 있습니다, 잔뜩.

네.

이렇게 삭감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사업을 충실히 준비를 못 해서 이행을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많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차원으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잡고 있어서 다른 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도 편성을 못 하고 이걸 연말에 삭감해서 반환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인천시 전체에도 사실은 유익하지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계속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실 때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세우고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이게 국비 한 80억 정도 받아서 지방정부 최초로 XR메타버스 구축사업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실 때 12개사에서 개발한 것을 인천에서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12개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

운영비를 저희가…….

네, 운영비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12개사에서 우리가 함께 일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데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12개사에서 각자 이렇게 운영해도 지금 이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의 운영에 의미가 있는 거냐고 여쭙습니다.

아, 운영하는 데요?

네.

저희가 이 규모가 어떤 거냐 하면 AR 길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공항, 부평지하상가, 송도 컨벤션 AR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관광, 쇼핑 이런 것 서비스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XR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서 위치기반 이런 저작, 도구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각자 운영해도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에 지금 현재 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천e음 프로젝트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고 메타버스 이것은 운영비는 편성을 안 하고…….

운영비는 편성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죠, 삭감에 대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보니까 삭감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숙고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7% 감소한 190억 1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483억 45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41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7% 감소한 190억 1733만 3000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2억 4300만원, 국제기구관련부담금 39억 1533만 3000원, 국고보조금 28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49.7% 감소한 12억 7352만원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전략에 필요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2쪽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와 사전준비 그리고 관련 행사 추진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80.6% 감소한 39억 142만원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38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6.9% 증가한 90억 5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등에 2692만원과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으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5% 감소한 188억 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000만원과 원도심에 추진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48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 스마트자가통신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9203만 9000원과 1027쪽 GIS 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해 9억 9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쪽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43% 감소한 3억 5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보조금과 투자유치 성과급 지원에 2억 2500만원과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3% 감소한 66억 2597만 3000원으로 국제도시 교류 증진을 위한 총 6개 사업에 6128만원 증액된 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2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과 1034쪽입니다. 중국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차이나포럼 운영사업에 3억 190만원과 주중 인천무역대표처 운영사업으로 2억 862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과 1036쪽입니다.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직업체험프로그램 1억원과 국제기구 임차료 및 부담금 39억 1533만 3000원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5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3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3% 감소한 51억 5835만원으로 1037쪽 공공디자인운영 사업을 위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와 시민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등에 1억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10억원과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사업으로 3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통합아카이브 구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쪽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입니다. 재외동포과는 금년 7월 신설된 부서로 31억 7532만원 전액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운영과 인천상륙작전 연계 재외동포 초청행사 추진을 위해 1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9억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추진과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그리고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와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등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11억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도 341억 110만 9000원보다 62.21% 감소한 128억 8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63쪽과 146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38억 6187만원을,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88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1.7% 감소한 38억 6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운영 등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사업예산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용역 시행을 위한 시설비 10억원과 지붕 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시민에게 우선개방된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7억 6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예산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 감소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과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1억 1582만 3000원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5110만원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취소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 포기 등으로 기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금 77억 5739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19억 300만원과 세출 약 612억 3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국제기구관련부담금 등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은 2025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홍보 및 사전준비, 유치 기원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6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35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은 기존의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확대 전환하여 공공요금 절감 및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등 약 1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GIS 플랫폼 유지관리는 현장과 행정정보가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GIS 플랫폼의 유지관리 비용 9억 9800만원을 편성한바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서 40쪽 메타버스 인천 구축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서비스 운영관리 등의 내용으로 2023년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사업 미집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바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8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은 투자유치, MOU 체결, 국제행사 유치, 국제교류 등 국외출장과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국제기구 운영은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행ㆍ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부담금, 공관임차료 등 약 3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3쪽 공공디자인 개발은 캠핑문화 브랜딩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 과기부 사업선정에 따라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총 43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공모내용 및 각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2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건축 아카이빙과 해외교류 및 국제회의 등을 신규편성하여 총 3억 5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설명서 119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ㆍ운영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구성된 약 1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에 수변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인천관광공사가 위탁관리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41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단위사업별 구체화 방안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의 내용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2026년까지 계획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43쪽 지붕 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은 중구 개항장 일원에 기조성된 박물관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항미식촌, 테마경관 등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브랜딩ㆍ마케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1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51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은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출시된 인천e지 앱의 핵심 서비스 강화 및 마케팅 등의 내용으로 11억원을 편성한바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2억원인데요.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고 기존 과목만 있어서 일자별 추진계획서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비 148억원에 대한 각 군ㆍ구별, 항목별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103페이지 공공디자인개발 신규사업비가 43억이 있는데요. 디자인 특구 개발비 33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좀.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좀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본예산 중에 투자유치과, 본 위원이 아마 지적을 했어요. 행감 때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하려면 마케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책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요청해서 한 1억 내외 선으로 저희는 지금…….

1억 내외 선이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좀 참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 보면 메타버스 인천 구축 신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예산을 다 못 썼다가 다시 서비스 운영에 3억 340만원을 세웠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는 사용을 못 했다가 다시 세우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치와 장소가 다 틀립니다.

위치와 장소가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오전 것 XR메타버스는 공항공사하고 부평역이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 뒤에 과장이 설명을 해 줘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것은 월미도라든지…….

월미도.

월미도 실감도시라든지 AI멘탈케어 서비스죠. 케어 서비스는 치매 노인 이것 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게 포털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e음카드 있죠. 사이트를 같이 한번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중에 택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카카오에 피해를 받고 있어요. 개인당 매월 한 60만원을 카카오택시 서비스에서 가져가나 봐요. 그러면 저번에 과장한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구할 건 연구해서 접목시킬 걸 접목시켜서,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인천시 사이트로 많이 이용하는 게 e음카드에 충전시키는 걸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접속률이, 접촉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접속률?

네, 맞습니다.

그쪽에다가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점점 카카오랑 멀어져가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또 국제도시에 걸맞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몇 페이지냐면 69페이지,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빨리빨리 찾으시길래.

네.

보면 7억이에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저희 시청에서 운영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입니다.

전체.

경제자유구역청을 뺀.

경제청을 뺀.

네, 나머지 전체입니다.

전년도는 5억이었어요.

아닙니다. 7억입니다, 지금.

7억이에요? 아, 여기 7억. 그런데 항상 이 정도, 어떤 여비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비 규정이 있고요. 물론 인원수에 따라 전체적으로 가는 규모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표는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쓰는 기준…….

코로나 때는 우리가 해외를 나갈 기회가 적었지만 코로나도 다 풀리고 해외업무를 보려면 또 연수도 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건교위 쪽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가는 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비가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늘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국외업무여비는 5억 이번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2억…….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면 됐죠.

저희가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보면 한인비즈니스대회.

네.

개최, 운영 2억인데 어디서 뭘 하실 거예요?

유치 신청을 10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인천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3파전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라북도하고 우리 인천하고 경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를 못 하면 불용처리되겠네요? 그런데 국장님 뭐냐면 ’24년도 대회 개최면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 결정이 납니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날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어느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세요?

여기 재외동포청에 운영위원이 마흔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외국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섯 표 이렇게 일본이 다섯 표, 중국이 이렇게 표가 분산돼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교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세계한상을 만든 주역이 인천에 있어요. 저번에 한상드림아일랜드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외교관 출신의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체를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분 전화번호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만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활동해서 그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가까우니까, 거리가.

알겠습니다.

영종도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자문도 좀 듣고 이왕 예산 올렸으니까 또 유치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꼭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구 원도심 프로젝트 용역비가 10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23년 12월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24년 용역비가 또 1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내역을 보시면 총 35억 중에 ’26년까지 연도별로 세우는데 내년도 1차분에서 1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실행계획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1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거다. 다음은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 조사자 중 51.9%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여 야간보행이 두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군ㆍ구별로 봤더니 야간에 보행이 무섭다는 지역이 미추홀구가 79.9%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봤더니 보행구간에 CCTV가 없다, 인적이 드물다, 가로등이 없다는 등 응답이었는데요. 그게 미추홀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승학산 안심전통마을을 사실은 요청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미추홀구 경관계획 및 시범사업의 일환인데 승학산 시작이 인천 도화 구간에서 관교동 510번지까지인데 약 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사실 도로하고 옹벽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 디자인과가 아니라 도로과에 편성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옹벽 구조물도 도로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도로과, 예산의 편성은 운영관리 주체에다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주체에서 편성하고 협조를 저희가 해 줘야 될 사항이지 저희한테 직접 세우면 그 반대로 소유권자가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 유형이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종합계획 소관으로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승분입니다. 11쪽 글로벌도시 조성 전략 추진 보면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돼 있죠?

네.

분과위원회도 구성돼 있죠?

네.

개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하고 참석자, 논의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17쪽 그리고 19쪽 원도심 개발사업 활성화 이것은 뭐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를 세웠는지. 도시균형국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개발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600만원, 300만원…….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부서운영비예요?

네, 사무관리비하고요. 계획과입니다. 계획과의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사업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라고 넣어놓고 부서운영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건가요?

자료 수집하고 자문수당을 저희가 지금 현재 넣어놨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자문수당?

네.

어떤 자문수당?

자문수당이 900만원이고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해 가지고 지금 126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도심 개발사업 활성화도 이 개발과의 부서운영비인가요?

네.

그걸 이렇게 항목을 잡으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추경 질문드릴 때 XR메타버스 인천이음 구축사업은 이제 사업비를 잡지 않겠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40쪽 보면 메타버스 인천 구축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건가요?

네.

내용이 뭐가 다를까요?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추경 건은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이음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공사, 네이버랩스 등 12개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그런 사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이 국비로 지금 90억 내려와서 국비로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다시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구축돼 있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운영이 지금 안 돼서 반납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12개사가 개발한 그거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것은 위치가 월미도에 대한 실감도시에 대한 사항 우리 인천시가 개발한 것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다를 때마다 이것은 메타버스 인천 그래서 새롭게 플랫폼이 다시 구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위치도 틀릴 뿐만 아니라 이걸 서비스하는 AR 길 안내 위치도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부평이고 하나는 월미도 그리고 멘탈케어센터 이 종류도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위탁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하세요?

인천스마트도시 주식회사에다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제목만 다르게 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제목을 조금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쪽 국제기구 참여사업 국제기구 자문대사가 구성돼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국제기구 참여사업은 국제기구 자문대사에 대한 비용만 책정돼 있는 건가요?

자문대사 비용 국외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비.

네.

1000만원하고 1350만원, 38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여비에 대한 건데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이런 걸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엄청나게 많은 국제대회를 지금 참여를 쭉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국제대회를 지금 참여하는데 가는 곳이 자문대사들이 가는 것 같아서 국제기구 자문대사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기구 구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우리 자문대사.

딱 1명?

네, 우리 저기…….

그러면 이분과 그다음에 담당 국…….

과.

과가 같이 움직이는 그걸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회의를 모두 다 가시는 거예요?

다는 안 가고요.

1명이?

전체 등록비 이런 게 있고요. 연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있겠죠.

그리고 다는 갈 수는 없고 저희 지금 실적이 금년에 3번을 참석했고요, 세 군데.

어디 어디 갔어요?

유럽연합 우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한 번 한 것 있었고 수원 컨벤션센터 그다음 울산 컨벤션센터, 튀르키예 코냐 이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국내 행사를 주로…….

국내에도 있고 튀르키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이사회 참석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 여섯 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자문대사는 어떻게 위촉하셨어요?

외교부 소속으로 공무원이 저희 인천시에 파견 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대사로 계시는…….

대사인데 복귀하고 다른 분이 곧 내정 올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80쪽 인차이나포럼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이 2016년부터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럼의 성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지금 계속 2016년부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대효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인천이나 포럼이라고 하면 여기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교류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위한 건데 우리 인천에서만 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과 교차로 진행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포럼의 성과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차이나포럼은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논의를 통해서 이걸 수립을 해 드리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소통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라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가 없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보고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행을 하게 되면 함께…….

금년에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9월 달에 했고요.

2024년에 하실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23년은 진행됐으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받을 때 자월도하고 승봉도에 지붕 색채 사업 혹시 계획하고 계셨어요? 지붕 색채.

색채, 지붕 어떤 곳에 지붕 색채…….

지붕 색을 일괄적으로…….

아, 일반 개인 민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네.

국장님은 모르세요?

네.

답변 주세요, 부서에서.

과장님 나와서 잠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봉도 섬마을 경관사업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지붕 색채 사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금년에 어떤 선정을 할 때 강화하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옹진의 진리항 주변 경관사업 이런 데 다 선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잘렸다고…….

그렇습니다.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있죠?

네, 가입비 1억원…….

그것도 잘렸죠?

네,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미편성됐습니다.

잘렸다는 표현은, 삭감됐죠. 편성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편성되면 사업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내년에 가입, 예비도시로 저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실 의사는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세입추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국만 유독히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좌우지간 참고로 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별지 예산과목과 같이 예산서안 1021쪽 일반회계-글로벌도시기획과-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관련 홍보추진 2000만원 감액하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25쪽 일반회계-스마트도시과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28쪽 일반회계-투자유치과-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9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37쪽 일반회계-도시디자인과-공공디자인 조성에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 8억원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