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신충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4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2470억 4753만원이 감소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732억 411만 6000원이 감소한 3조 6337억 27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2502만 5000원이 증가한 9779억 8997만 4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13억 6689만 4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366억 2308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1280만원,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은 33억 3363만 1000원으로 총 53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8054만 6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 20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419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7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717억 94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운영사업 1332억 3604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99억 903만 2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22억 7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612억 7212만 5000원, 특수교육사업 255억 9010만 6000원, 영재교육사업 17억 7349만 2000원, 독서교육사업 66억 6367만 6000원, 직업교육사업 129억 1882만 7000원, 학교정보화사업 285억 9043만 7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75억 245만 9000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06억 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80억 2518만 3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67억 8837만 8000원, 학생선발배정사업 66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2782만 1000원이 감소한 3364억 3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76억 5484만 1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234억 7306만 5000원, 농어촌교육 여건개선사업 3억 38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2949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390억 44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76억 6744만 5000원, 급식관리사업 3313억 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5% 인상하여 6332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79억 8139만 2000원이 감소한 5553억 5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38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30억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60억 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9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29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169억 1755만 9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5830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 조성액보다 3969억 2307만 6000원이 감소한 5788억 203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1878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억 3136만 7000원으로 총 224억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3억 7322만 4000원으로 총 4193억 7322만 4000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 또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곽미혜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4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5788억 20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64억 58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6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156억 3900만원, 이자수입은 108억 1900만원으로 ’23년도 23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라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특 회계 세입 부족으로 ’23년도 23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이어 ’24년도 60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717억 3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23년 교특 회계 전출금으로 인해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3년도에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교특 회계 전출금으로 총 3593억 7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정보화기금의 운용 예정에 따라 관리하는 기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기금회계를 전담하는 부서 및 팀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회계의 적절한 운용과 자금 관리 등을 위해서 기금 총괄관리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 연도부터 ’22년까지는 교특 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교특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예금이자 수입 관리 등 기금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전체 사회복무요원들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사회복무요원 기관별 학교 포함입니다. 근무 현황 및 예산 현황 이것을 1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자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 오후에 점심 먹고 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또 하나는 인천체육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11월 28일 열린 공청회에 대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청회 패널 명단 또 패널 발언 내용 요약한 거 또 공청회에서 나온 현장 질의응답 내용 및 시민 의견을 비롯해 공청회 회의 결과 이것도 1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가능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거 와야 오후에 질의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인천시교육청 각 기관별 인천향토역사바로알기 사업예산 최근 3년간 편성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년간은 2022년, ’23년, ’24년도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어차피 계속 방송 보셨죠? 제가 처음에 하는 말 이게 사실은 본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은 당일이나 전날 와서 얘기 안 해요. 우리 본청에 관계 부서에서 당일에 오시든지 전전날 오셔서 지금 통보잖아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이거 뭐 주십시오. 보고를 그때 해요,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항상 뭐든지 사전에 준비해서 보고해 주셔서 예산을 받으시면 되잖아. 당일, 전날 뭐 그 주에 와서 하는 것은 통보예요,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거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서 있으면 예산 다 깎아 버릴 거예요. 아마 찔리는 부서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동영상 안 보셨나 보내, 매일 얘기하는데 내가. 안 보셨나 봐, 우리 유충열 국장님만 보셨나 봐. 다른 국장님들 안 보셨어요? 아이, 안 보셨어, 지원국장님. 아무튼 이런 일은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 하면 다 예산 드리잖아요. 하여튼 통보해 주시지 말고 항상 미리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목표 설정 및 관리 실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년 본예산안 성과계획서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 6월 회기 때도 다수의 교육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 여전히 바뀌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위원님들께 어필하고 하면 그 이후에 사후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회기 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우선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운영비 지원율로 설정했어요, 지원율이요. 단순히 돈 쓰는 걸로 성과를 평가합니까?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표 보면 그냥 운영비 지원율로 해서 지금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성과지표 설정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후 돌봄교실이라든가 초등 돌봄교실에 전체 운영 실 수에 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서 다른 시ㆍ도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고 활성화를 하는데 다른 시ㆍ도는 예를 들면 10개 교실이라든가 했을 때 다 지원을 하지 않고 뭐 7개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저도 이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답을 주셔야지, 검토만 하고 1년 동안 검토하실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검토해서 오후 돌봄교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성과지표는 이미 성과계획서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라든가 혹시 바뀔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염두에 뒀다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교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폭력없는 인천이라는 어떤 큰 목표 아래서 단순히 교육 실시 여부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계획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은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학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잡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곧 학교폭력을 예방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학교폭력예방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인천형 생태전환 교육성과지표가 앞으로도 계속 85%로 동일한데 의미가 있는 평가인지? 이러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될까요? 이런 식의 성과계획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3개 국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23년도 생태전환교육 목표를 85%로 하고 계속 85%로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AI과에서 생태전환교육은 조례제정과 함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3년도에 현장 실태 분석을 잘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의무시수를 두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자로 인천형 환경교육 표준안을 공포하거든요. 그 내용 속에 어떤 활용사례집이라든가 또 교사들의 연수강화라든가 이런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전환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에 성과계획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인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 총괄을 저희 조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인데 무의미한 성과계획이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성과계획을 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임자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당해 연도 2월 말에 나오고 성과계획서는 전년도 10월에 작성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결과를 담는 게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을 세울 때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천교육 계획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섯 가지 전략이 뭔데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인천교육 5대 분야인데요. ‘안심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이런 다섯 가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이 성과지표로서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국장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목표 5개, 총 성과지표가 120개입니다. 120개를 하는데 달라진 것은 전년 대비 성과지표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정보원인가요 무슨 전국대회 입상, 지표를 없앴고요. 그래서 금액은 총 성과관리 예산은 한 1조 5966억이 되는데요. 성과지표로서 그리고 성과결과에, 성과결과는 결국 결산 이후거든요. 여기에 잘 담겨져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 지원율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게 맞느냐? 지원율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정량지표 그러니까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정량지표를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정량지표도 있어야 되지만 정성적인 지표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정량지표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량지표나 정성지표를 잘 분배하셔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예산성과계획 담당자들 전부 해서 내년도 인천교육계획이 나오거든요.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지표를 정량지표말고도 정성적인 지표를 해서 가능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의 어떤 성과계획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꼭 유념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꼭 올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오전에 긴 것 같아서 이따 오후에도 준비된 게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세수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교육청 세입 전체로 보면 올해 대비 2470억원이 줄어서 5조 1000억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2.8%, 맞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의 경우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2조 5800억원으로 40.3%, 내년은 1152억 증액된 2조 6999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52.8%를 차지합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증액 부분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7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가 440억 정도 증가되는 것인데 인건비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예산 전체구조 중에서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건비 상승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우선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 명퇴자들이 급증하게 돼서, 이게 인건비지만 이건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재정지원 사항이 되겠는데 명퇴자도 좀 늘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사말고,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교원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조정관님 보면 1회 추경 때 경직성경비인 교원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 276억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112억원을 추가 편성했죠,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1차 때 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걸 왜 추경에 하죠, 이거 예측 가능한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명퇴자, 1추 때도 그때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당초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명퇴자보다 실제로 명퇴 신청을 한 사람들이 늘었고요. 그때 다 받아주셨거든요.
민수
한민수위원
예측을 100명을 했는데 200명이 명퇴를 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가 한 355명 정도 1추 때 반영하려고, 이게 매번 상ㆍ하반기 두 번을 받는데요.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요즘 사회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선생님들이 특히 일반직공무원들보다 교원들의 명퇴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또. 매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예측을?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매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항간에 듣는 소리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도 있다고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명퇴자 신청이 아주 급증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또 같은 직원들끼리 또 학부모 대하는 게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명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늘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추계 및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명퇴로 해서 고호봉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명퇴에 따른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예산 지원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요. 받아서 더 젊은 또 고호봉이 아닌 이런 선생님들이나 기간제 선생님들 또 정기교사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여건 개선에서는…….
민수
한민수위원
뭐 괜찮다 이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오는 선생님들이 보통 20대, 30대 오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내 아이는 담임을 젊은 선생님이 맡았으면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경우 경우마다 좀 다르고요. 학교 급별로도 다르고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또 연세드신 분들 중에는 어떤 학부모님들은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학교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느 한쪽으로 젊은 선생님들만 원한다. 또 경력이 많은 분을 원한다. 그런데 이런 게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는 나타나는 데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슷한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민수
한민수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슷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규모는 공립이 훨씬 크고요. 사립도 이번에 명퇴신청이 꽤 있습니다. 비슷하죠, 규모로 보면. 아니, 규모가 아니라 비율로 보면 사립이나 공립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인건비나 공과금이나 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가용사업비는 계속 줄어들죠?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인력배분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 위원님들 다 저희 사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덩어리 큰 시설비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이게 공사 시작해 놓고 이ㆍ불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비하고 당해 연도 시설비만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된 사업 부분에 보충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미래수요라고 그러죠, 미래교육수요가 한 3년간 6조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금년 말로 끝나는 증액교부금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고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저희도 하는데 이것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민수
한민수위원
사업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은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할 건 하고 또 제칠 건 제치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사업 필요성 또 예산 편성 과다 이런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은 먼저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번에 기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현금주의랑 발생주의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도 위원님께 보고가 된 걸로.
종혁
정종혁위원
네, 이건 여담이었지만 뒤로 얘기하실 때는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틀리다는 얘기 그런 게 있다고 하셨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때 당시 틀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잘 수정돼서 변경됐는데 이 기금이 왜 틀렸을까라고 그때 제가 이야기하다 봤더니 사람들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일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기존에 했던 방식을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그러다 보니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여기 안에 주석처리라든지 뭔가 내용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새로운 담당자가 왔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 2년 후, 3년 후에도 혹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을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억 이자가 1월 이후에 발생이 되는데 안 들어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부분은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안 하고 뭐 6개월, 10개월 해서 당해 연도 안에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금년에는 이자 한 123억만 남고 소진이 되고요. 또 정보화기금이 지금 본회의 통과가 안 됐지만 생겨날 거고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호되게 치렀고요. 그리고 또 학습이 돼서 잘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담당자들은 사실 바뀔 때마다 이것을 선배들한테 배울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선배들이 알려주시면 좋지만 담당자는 보통 어, 이 금액이 여기 적혀있구나 이런 것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23년, ’24년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넣는 폼이 달라졌고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후에 담당자들이 보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에 주석처리를 해서 계속 다음 세대로, 다음 담당자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기금총괄 담당부서로서 내년에 3개가 되고 또 심의를 받아서 4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 기금 이자발생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그냥 구전이 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보고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소통협력담당관의 총예산이 2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금액은 교육시책홍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교육시책홍보가 대략 22억원 거의 80%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교육시책홍보 내용을 보니까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료가 8억원, 교육시책 광고료 6억원, 미디어ㆍ디지털 광고료 3억 3000인데 교육시책 광고료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디어ㆍ디지털 광고료 어디에다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료가 350만원씩 235회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건지 이것은 한번 자료로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이 2000만원씩 11회해서 2억 2000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가 어떤, SNS이면 어떤 SNS인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쪽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6대 채널 중에서 유튜브가 요즘 계속 인스타랑 같이 뜨고 있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그러면 유튜브 얘기예요, 아니면 인스타 얘기예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같이 병합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병합해서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콘텐츠 어떤 콘텐츠이길래 1회 2000만원어치가 나가죠? 콘텐츠 내용이 뭐예요? 뭐길래 1회 2000만원이 나가는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저희가 총 82건이 영상제작을 했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82건의 영상을 제작하셨다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이중에서 조회수가 괜찮은 걸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스쿨그램이라고 학교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회 2000만원짜리면 뭔지가 딱 나오지 않을까요, 2000만원짜리면 뭔지 알 정도의 대단한 콘텐츠일 텐데.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넣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 전문 기획사에 맡기고 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편의상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제 지원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편의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해서 어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청에서 전부 다 편의상 했던 예산들 전부 다 갖고 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질문에 하시는 말씀이 편의상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본예산 지금 심의해도 됩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거 있으시면 뭔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올해 영상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자료 한번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왜 그러냐 하면 앞에도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2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 하시겠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시민소통 정책홍보해서 SNS채널 운영해서 1600만원씩 또 들어가요, 5개 채널 각각, 이건 8000만원씩 나가요. 이렇게 각각 한 SNS에도 여러 개가 끼어 있으니까 돈이 계속 나가는데 사실 저는 이 자료 다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인천교육청 SNS 다 보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은 없어요. 제가 이건 시의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로 생각하세요,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데?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채널 용역비로 해서 용역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뉴스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 것은 외부에다 맡기면 2만원, 3만원이에요, 하나당. 그런데 여기 한 달에 2000만원이면 하루에 100만원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20일이니까. 아, 한 건에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SNS는 유튜브나 똑같이 올라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제작해서, 업로드만 시키는 거지. 카드뉴스 하나 외부에서는 2만원, 3만원 하는데 여기서는 100만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업체가 관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말도 안 되지. 위에 브랜딩 광고료 사실 뭔지도 모르겠고 한번 자료는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이 홍보비 20억 다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교육홍보해서 뭐 하나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언론 브리핑 수어 통역 이런 건 필요하죠, 수어 통역하는 거. 그런데 그 외 것은 전혀 필요없을 것 같아요, 20억 전부 다. 일단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답변을 잠깐 저도 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 주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주고 답변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실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인천교육정책 여론조사 9900만원이 돼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 9000만원 이상씩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어떤 컨설팅을 하셨는지? ’23년에 하셨던 내용은 보내 주시고요. ’24년에는 어떤 거 하실 건지 한번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자료 제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자료 요청은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국에 여쭈어볼게요. 세세부사업설명서 625쪽부터 626쪽을 보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육백…….
종혁
정종혁위원
25쪽에서 626쪽이요. 거기 학습지원 튜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튜터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습지원 튜터 사업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매칭을 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특교가 감소돼서 이렇게 된 거로 보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거의 44억 8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었을 텐데 그전에는 1000만원씩 지원하셨나요, 그 이상 지원한 거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이상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학습지원 튜터 운영이 감액된 이유는 정부에서 책임교육 학년제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책임학년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교육 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을 집중 지원한다는 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은 특교가 감액됐고 그다음에 학습지원 튜터 운영 책임교육 학년제는 늘어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 미리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한 번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책임교육 학년제는 8억 400만원이 올라갔고요. 학습지원 튜터 운영 교육결손 해소는 44억 8000만원이 줄었어요.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6억원 정도가 거의 줄어든 거거든요. 당연히 36억원어치 줄어들었으면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어디 부분에. 아니면 학교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금을 줄인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교육 학년제라는 것이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새로 생긴 거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했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될 거라고 예상되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교 사업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책임교육 학년제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집중한다고 하시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교육결손 해소는 이거 10억 들어간 거 다 삭제해도 되겠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잖아요. 위에 예산이 기존에 54억 8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당연히 예산이 줄었으면 학교수가 줄든지 지원금이 줄었을 텐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책임교육 학년제를 교육부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 위에 금액이 줄었다. 이것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10억원 다 감액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필요성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기존보다 44억이면 큰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학교수가 줄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지원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좀 질문 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특교 사업이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작년에 교육회복 그 속에는 기초학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 380억 넘게 특교로 오던 게 금년에 예산 편성이 44억입니다, 자체 포함해서, 13억 포함해서.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교육부도 지출구조 하느라고 특교 사업하던 것을 회복 그다음에 기초학력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 편성이 줄게 된 것은 특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교 사업이 줄었잖아요. 제가 특교 사업이 줄었다고 뭐라 한 게 아니고요. 특교 사업이 줄어들면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산이 줄었으면 이 줄어듦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여쭈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로 특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줄었을 때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말 그대로 10분의 1로 줄었으면 지원했던 금액이 1억이었으면 1000만원으로 줄었을 것 아니에요, 10분의 1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 만약에 지원금이 똑같다면 학교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했던 학교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학교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기준인지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지 예산이 줄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튜터링 사업도 기초학력보장 사업으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기초학력보장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교가 똑같이 나왔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넓게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학력보장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기존에 그러면 작년에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살펴보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지원하셨어요? 여기에 1000만원씩 70개교 특교로는 그렇게 하고 자체는 1000만원씩 30개교 총 100개 학교를 지원하신 건지, 아니면 30개는 중복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볼 때는 100개 학교를 따로 지원해 주는 거로 보여요, 1000만원씩.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 학교를 지원했다가 100개 학교로 줄었는지? 왜냐하면 사실 다른 예산보다 여기는 감액률이 크잖아요. 이 정도는 체크하고 오셨어야지, 45억씩 줄어든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크도 안 해 오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계속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요, 이거 본예산 저희가 내일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본예산 끝나고 주시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답변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제가 지금 질의한 거 3개 중에서 답변이 된 게 없어요. 기금만 앞에 부분 정책기획조정관님만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2개 홍보비, 학교교육국 지금 답변이 없어요. 저 지금 15분 동안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된 게 없으면 저한테 15분이 전부예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안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이거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작년에 학습튜터지원사업은 400교로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400교에 얼마씩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04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045만원씩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예산이 54억 8000인데 금액이 맞지 않지 않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거기에다가 학습지원튜터 운영비 위탁해서 13억원 하나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400개 학교에서 100교로 줄었잖아요. 100교로 줄어들었으면 100교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 예산이기 때문에 이 100교…….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00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학교는 학습튜터 희망교를 중심으로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희망교가 400교에서 100교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교가 많고 지원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뭐 접수순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팩스 빨리 넣은 사람 먼저 해 주시고 이메일 빨리 보낸 사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10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원도심이라든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학습 결손 학생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많은 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기준이 아직 없으신 거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기준없이 이거 그냥 하실 거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아무리 특교가 있다 하더라도 특교 반납해야죠. 계획도 없이 1000만원씩 몇 개 학교 하는지도 몰랐고, 특교가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잘 챙겨서 학생들이 이 부분 때문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잘 챙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자료 준비는 해 주시고 사업계획이라도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100개 학교로 줄어들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거 파악 못 하셨어요. 400개에서 100교로 줄어들었으면 그 담당자들은 100교로 줄었으니까 이 100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을 마련하셨어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만약에 100교가 110개 학교로 늘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증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110개까지 맞출 수 있다, 아니면 줄면 90개 학교까지 맞출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1000만원씩 70개교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제부터 그 말이 나오는데 편의성 예산 이러한 사업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분 남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저희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랑 자료 개수도 사실 다르고요. 행감 때 저희가 요청했던 게 요청했을 때 주신 자료는 122개인데 이번에 다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169개, 47개가 누락됐어요. 퍼센트로 보면 거의 30% 이상인데 이렇게 누락됐다는 얘기는 각종 위원회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수가 누락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법정으로 정해지는 조례 개수는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8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법정으로 내부 규정상 한 8개 뭐 자체계획으로 23개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돼 있는 이런 위원회랑 크로스해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어떤 누락이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어떤 설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회의 소집이라든가 존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중복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관련 부서랑 협의한다든가 해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원래 위원회가 조례에서도 관리를 계속하게 돼 있는데 그 총무 부서에다가 이것을 말하기로 돼 있거든요.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되어 있지 않고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관리되지 않는 와중인데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65%가 증가했어요, 위원회 예산이. 위원회가 잘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예산도 잘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30% 이상이 40%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필요한 위원회 있겠죠.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있고요. 3년 이상 미개최된 곳도 7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없어져도 되는 위원회이거든요. 이런 위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계획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위원회 관리를 적정을 기하고요.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이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타 시ㆍ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시ㆍ도도 한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춘원
임춘원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현황 중에 5000만원 미만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몇 년도요?
춘원
임춘원위원
2024년도, 내년도.
신충식위원장
5000만원짜리 이하 사업 다 삭감 아니에요?
춘원
임춘원위원
제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2024년도에 학교시설개선사업에 5000만원 미만 사업이 반영된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종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편은 아닌데 계속 똑같아요. 아니, 추계를 하면 추계에 대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 없으세요?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 그것 없이 그냥 몇 억 나누기 뭐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계속.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4일 동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그냥 무조건, 조금 전에 드린 질문도 예산이 줄었으면 줄었을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 지금 여쭤보는데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설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뭐 40억이 줄었으면 40억이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대책이 없으면 다 삭감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도 계속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저희가 뭐 그것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예산이 그만큼 줄었는데 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됐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 조정관실 소관이 아니어서.
춘원
임춘원위원
기금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조례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교육정보화기금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그거이고요. 남북교류기금은 명칭이 기금이지만 저희가 다루는 그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기타 기금 관련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을 지금…….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자료 지금…….
춘원
임춘원위원
자료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자료 페이지 한번.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23페이지에 기타 기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다음으로 기타 기금에서 인천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기타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인천시에서도 운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기금을 2개 추가하게 됐는데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이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기금은 학교안전법 52조에 대한 공제회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의 공제료를 기본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공제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한 심의 의결을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방기금법에 의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금들은 일반법에 대한 기금이고요. 학교안전에 대한 공제회 기금은 큭별법에 의한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공제회 기금 운용 계획 결산서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금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은 지방기금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는 교육감이 하고 관리 운용은 학굥란전공제회로 돼 있어서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기금으로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안전공제기금이 학교안전법에 따라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기금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이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해서 통과해서 운용하는 게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하셔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시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권고사항에 각 교육청에서 기금 관리ㆍ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총괄관리관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이 관리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관리총괄관이 저희 조정관실입니다. 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개 기금이고요, 저희는 의회에서 심의받은 게. 그다음에 지금 조례제정 중인 기금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들에 대해서 교특으로 전출을 하고 이자수입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또 운영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은 행정국에서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기금이 늘어나고 이제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기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터 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세수 부족으로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통해서 운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특히 이자수입 증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2024년 예산 편성 관련해서 5000만원 미만 소규모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 편성안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2024년도에 소규모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시에는 학교에서 진짜로 필요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소규모 환경개선 5000만원 미만 학교들 사업을 저희가 편성 못 한 것은 세입 감소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안 했으면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본청, 지원청 각각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본청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가 있고 교육장님들은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6억, 6억 5000 강화는 3억 저희는 17억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상하반기로 하는 교육특별재정수요라고 해서 대응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혹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인천시교육청 재정이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학교에서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급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재정 관련해서 이런 지침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급한 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셔서 학교에서 교육시설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역사 향토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최근 3년 동안에 감액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료 예산액이 사업별로 이렇게 설명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 우리 교육감님도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이런 운동을 매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더 인천시 향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전체예산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증감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인천시 향토교육에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해당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관련해서 2024년 것만 있는데 2022년, 2023년 교육시책 광고,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 인천교육 영상을 세부내역 및 광고별 지출처를 여기 ’24년 것만 있는데 ’22년부터 ’23년 것까지 추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혹시 아까 학교교육국에 제가 질의드리기는 드렸는데요. 학습지원 튜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청드렸던 이유가 아까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지금 점심시간에 제가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어서 아직 조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언제 저한테 보고가 올 건지 말씀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간단히 아니면 준비되셨으면 준비되신 건가요, 전부 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보고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습 튜터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에서 54억 8000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특교 예산이 10억으로 44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사유를 보면 교육부 특교 교부액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액이 10억이 됐는데요. 이 예산액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원 튜터사업을 유관사업이 있습니다. 협력강사제라든지 두드림학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과 결합해서 단위학교에 통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학습 튜터 지원 외부강사 운영비 지원이 10억 정도가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 2교사제 이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예산으로 39억을 잡고 있고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두드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로 해서 25억 정도를 해서 총 기초학력 대응을 위해서 약 74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은 다른 예산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그 예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개교가 정해졌잖아요. 100개교를 어떻게 정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저의 궁금증만, 호기심만 자극하고요. 100개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2월초에 교육부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이라는 계획이 교육부에서 보장사업에 관한 계획을 받아서 특교사업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초에 단위학교에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예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 튜터 100개 학교 희망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400개 학교가 했었잖아요. 그러면 400개 학교가 그대로 또 신청하겠죠, 아니면 조금 조절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400개 학교가 그대로 또 신청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0개 학교에서 100교로 확연히 줄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계속 다른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상되잖아요. 100개 학교면 아마 200개 학교가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초ㆍ중ㆍ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방안이 있냐를 계속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아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른 게 필요없는 거고요. 이것만 여쭈어보면 돼요. 방안이 아직 없으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초등과장입 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래까지 다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하실 거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책임교육 학년제도 같이 있는데 여기서도 궁금한 거예요. 265교는 어떻게 정해진 거고, 193만 9000원은 어떻게 정해진 거고, 이 산출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고요. 학교도 265교로 정해진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교가 정해졌기 때문에 265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265교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책임학년제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1학년까지이면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265개교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265개교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이랑 기본이 2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기본학력하고 기초학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기초학력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의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교육과정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에 집중하겠다는 개념은 지금 특교가 44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에 집중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죄송한데 다른 것 얘기하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그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집중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국장님. 그것은 질의 끝났고요. 저 다음 거 질의한 거예요, 국장님,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전에 얘기했고요. 제가 다음 거 질의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질의한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교육 학년제 그 아래 8억 400만원짜리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10억짜리 그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다시 교육국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학교교육국장님께, 다들 점심식사하시고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65개교가 선정됐는데 왜 265개교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1학년 대상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해 주는 건데 265개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265개교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튜터사업은 대학생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다 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가 있잖아요.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렇게 교육격차가 있어서 굳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학교에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265개교인지, 400개 학교를 지원할 수 도 있는데 왜 265개교인지, 왜 193만 9000원인지 제대로 추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설명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 국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제가 사업을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업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왜 265개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23년도에 우리가 기초학력지원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추계가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2023년도에 대응해서 잡게 되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23년도에 지원했던 학교가 265개교예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사업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신규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규이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초학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왜 265개교인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이런 원도심이나 이런 학교는 이런 건 해 주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평가를 했더니 일정 이하면 이렇게 해 준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러면 이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면 국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제가 이거…….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괜찮으시면 뒤에 과장님이 혹시 와서 설명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들어도 괜찮을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종혁
정종혁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들어도 괜찮을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과장 김수로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지원 기준, 학교별 학습지원 대상수 어떻게 선발하냐? 그 질문 그것부터 물어보셨잖아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23년 3월에서 4월까지 기초학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오는 어디 학교는 기초진단에 조금 많이 걸리는 학교가 있고 어디 학교는 조금 작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학 가고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희망학교에서 어디 학교가 그게 많은지를 조사해서 그 학교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학교가 265개교예요?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아니, 제일 먼저 아까 100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위에 것 100교는 끝났고요. 아래 학습지원 튜터운영 중에서 책임교육학년제 아까 넘어갔잖아요. 265개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은 두드림학교는 474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력교는 204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희망하는 학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학교를 270개교를 했냐 그러면 두드림이나 그런 걸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우선 신청을 한 것은 올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을 한 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올해 신청한 게 265개교예요?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협력교사가 204교이고 그다음에 두드림학교는 474교예요. 그래서 초등이 262, 중등이 143, 고등이 69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낸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65개교가 왜 나왔는지?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그 기준이 저희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10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사업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학교가, 우리가 한 학교에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몇 개 학교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곱해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말씀해도 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책임학년제가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65교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중학교는 별도에 함께채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별도로 편성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265개교는 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없는 거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중학교는 중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중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세세부사업 866쪽에 중등함께채움프로그램 지원에 144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8억 1000만원 맞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공립ㆍ사립 562만 5000원씩 144개교해서 8억 1000만원 이게 맞는 거죠, 책임교육 학년 지원 중학교니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193만 9000원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전체예산 특교사업을 학교수로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억 1000을 144개 학교로 나눠서 562만 5000원인데 이것도 학교별로 역으로 나누신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은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학습지원 튜터에서 위탁운영비에서 경인교대랑 인하대를 위탁 운영하세요. 사실 이것을 여쭤보려고 지금 계속 여쭤봤던 건데 이것을 경인교대랑 인하대로 나누신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택된 학교가 있을 거고. 인천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인천대는 없고 경인교대랑 인하대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인교대는 초등교사 배출을 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중등은 사범대학이 있는 인하대학이 더 사범대학…….
종혁
정종혁위원
인하대는 중등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는 사범대학이 있는데 과목이 인하대보다 수요가 적어서 매칭하기가 편리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사범대학이 있고 3개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범대 학장님들하고 협의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인하대, 경인교대로 나눠진 것은 학장님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정해진다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학장님과 협의회라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왜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담백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교대와 인하대가 정해진 이유, 인천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해진 이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인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인하대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인천대보다 학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범대 학생수가.
종혁
정종혁위원
학생수가 많다고 지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오히려 인천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인천대가 더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인하대가 중학생 담당이라고 하신다면 인하대 위탁운영비 6500만원은 중등으로 들어가고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줄었어야 되는데 인하대가 뒤로 가면 학습지원튜터 운영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마다. 제 생각에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거 물어볼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겠냐 따로 보고하시겠냐?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정도로 업무 파악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귀한 시간 15분이 지나갔는데, 제가 아까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겠어요. 따로 보고하시겠어요.” 다른 국장님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업무 파악하시는 거면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보완하셔서 따로 보고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물어볼 게 좀 더 있었는데, 10분 이내, 5분 이내…….
신충식위원장
네, 하세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현황 자료는 받았습니다, ’24년 계획도 보고요. 이것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23년에는 여론조사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120만원이 나갔고요. ’24년에는 몇 회 할 예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24년에 계획 자체가 없는데 예산을 똑같이 세워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는 저희가 ’22년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는 6회를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한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또 내년도에 비해서 한 번 더 한 이유는 3월에 학교군 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한 번 더해서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는 다섯 번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없잖아요. 다섯 번이라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계획. 추진계획은 저한테 딱 세 가지에요. 2024년 인천교육정책 여론조사 용역계획 수립, 용역수행업체선정 이건 추진계획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전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 왔던 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여론조사를 하실 거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여론조사비를 딱 책정해 놓고 여론조사를 이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이런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야겠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억원 딱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3년도에 하신 걸 보면 사실 정말 교육정책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민선 4기 1주년 평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랑은, 교육청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저는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렇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여기 1억원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업체는 그 1억원이라는 돈 내에서 알아서 맞춰서 여론조사몇 개를 하겠죠. 이것 자체가 모순이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다고 다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획도 없이 그대로 수립된다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면 이 설명을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주시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22, ’23, ’24에 조사영역은 거의 동일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준비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학생 노트북 납품모델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뒤쪽에 노트북 사양을 보면 사실 나온 것 보면 메모리 뭐 16GB, CPU 인텔 i5-1340P 13세대, 디스플레이 15.6인치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북2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랑 우리가 사는 메모리랑 같은 제조사 거예요. 제조사도 같은 곳입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소관은 정보지원과에서 납품한 학생 스마트기기 같은데 거기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정보지원과에서 한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됐네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노트북은 아시다시피 삼성 납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한글, MS-0365, 교육청 요구 프로그램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델이 뒤에 자가 B가 I로…….
종혁
정종혁위원
뒤에 자가 아니라요, 저는 말씀드린 게요. 메모리가 16GB라고 하더라도 삼성이 만든 거냐, 화웨이가 만든 거냐? 어디가 제조사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른데요. 위원장님 혹시 뒤에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과장님이 혹시 대신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김기찬입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완제품으로 납품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부품까지 어디 제품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당연히 CPU나 이런 것도 뒤에 P 붙지만 사실은 i5-1340과 1340P 가격이 다르거든요. 뒤에 K가 붙으면 또 다르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잘 모르신 분이면 i5 13세대면 같은 거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달라요. 말씀대로 메모리도 16GB라고 하지만 이게 삼성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우리 SSD도 512GB이지만 이게 어디 건지는 저희가 몰라요. 이 얘기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성능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요청했던 것은 이런 부분도 같냐라는 식으로 같냐고 여쭤봤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인하려고 확인하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위원님 실제로 완제품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규격 자체는 조달청에 있는 규격서에 의해서 어떤 스펙만 맞아주면 납품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완제품을 다 뜯어서, 저희가 그러면 처음에 제안 요청할 때 메모리는 어디 제품이어야 되고, 하드디스크는 어디여야 되고, SSD는 이것을 다 지정해야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그런 거죠. 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물품이 있다면 그 물품과 안에 있는 부품 제조사도 같아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실제로 TV도 마찬가지지만 TV도 삼성전자, LG전자 있지만 그 안에 부품이 어디 거야 된다는 지정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제안할 때 왜냐하면 다른 저희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궁금하셨던 게 왜냐하면 조달청과 납품가액이 43%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당연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신 일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부품 같은 게 좀 좋은 제조사가 아니라 그 아래 다른 제조사가 만든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이 케이스는 삼성 S23 핸드폰이더라도 안에 부품이 어떤 거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한국산이고, 부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고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조달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다시…….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제안 요청 사항에 분명히 부품에까지 어디 제품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품을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바퀴가 타이어가 미쉐린이냐 금호냐 이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똑같은 20인치 타이어라 하더라도 미쉐린 거냐 금호 거냐 아니면 한국타이어 거냐 다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중에 파는 자동차는 미쉐린 외국 거로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학생들이 쓰는 것은 그나마 싼 한국제품이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것을 요청하실 때는 그 실제 있는 부품과 같은 제조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협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조리제품이 아니고 저희가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3자 단가계약을 조달청하고 그 업체가 할 때는 조달청에서 제시한 규격서를 가지고 계약을 제조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업체가 등록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규격서에는 그런 사항이 부품에 대한 모델번호나 어디 제조사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당연히 조달청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매한 게 아니라 따로 우리가…….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조달청에 구매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조달청에 구매하지만 저희가 따로 협상해서 그분들이 올리시는 거잖아요, 조달청에다가. 협상할 때 저희가 안에 있는 제조사도 같은 걸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조달청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의 권한이고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달청에다 요청헌 게 아니고요. 그 제조사와 얘기할 때 그렇게…….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럴 수 없나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죄송한데 먼저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안에 제조사가 다르다면, 부품이 제조사가 다르다면 당연히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20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판다는 얘기는 정말 똑같은 마진율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진율이 60%라는 얘기인데 정말 마진율이 60%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다면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위원님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참고로 저희가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공고해서 평가한 결과 보시면 1, 2만 보시더라도 두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엇비슷해요, 제안율이. 왜냐하면 이게 경쟁 관계이고 자기들이 네임 파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록된 조달 단가에 대비해서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 삼성전자라고 해도 S전자니 L전자라고 해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100% 자기의 생산 제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다 한꺼번에…….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예를 든 거는 삼성으로만 계속 얘기한 거는 이해하기 쉽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직접 조립해서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달청에 들어있는 이 200만원짜리와 따로 다수공급자와 계약해서 삼성이나 LG가 올리는 제품이랑 안에 있는 부품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혹시나 수정해서 더 보완이 어려운 거죠, 아직은.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 안에 있는 부품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스펙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따로 요청하실 때 실물을 똑같이 달라고도 요청했던 걸로 기억해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안에 부품이 다르다면 그거를 정말로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벤츠에서 만드는 2.0짜리 엔진과 현대에서 만든 2.0짜리 엔진과 도요타가 만든 거와 다 다르거든요, 같은 2.0이지만.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샀던 200만원짜리는 벤츠에 2.0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저희가 주문한 거는 따로 제품할 때는 중국산 2.0짜리 엔진을 넣어서 조달청에 올려서 우리 같은 2리터짜리 엔진이다 해서 2000cc짜리 엔진이다 하고 올려버려서 판다면 과연 그게 같은 제품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한번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조달청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같은 우리가 자동차를 달라고 해도 원래는 벤츠 2리터짜리 엔진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2리터짜리로만 주면 된다 하니까 중국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2리터짜리를. 그러면 같은 2000cc지만 제조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벤츠 엔진과 중국산 엔진과 아, 중국이라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다 보면…….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조달청하고 확인은 해 볼 건데요. 그러면 모든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대한 부품에 대한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조달청하고 협의하고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건데 글자는 왜 바꿔요? 똑같다면 그냥 쓰면 되지 I는 왜 넣어?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이 제품이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모델이 쭉 생산되면 저희는 마스작업이라고 해서 윈도우도 깔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꿀단지라는 아이콘도, 우리 교육청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제품하고…….
신충식위원장
그 완제품에다가는 그걸 못 깔아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일일이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작업을 하지 그러면 작업이 아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노트북을 일일이 다 받아서 아이들한테 깔라고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CD를 이미지를 구워서 생산하면서 아예…….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산돼 있는 거에다 하면 안 되냐고?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러면 작업이 필요한 거죠.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아니요. 8만대나 되는 작업을 그것을 다 열어서…….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굳이 8만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만들면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이름을 바꾸냐니까, I를.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일반제품하고 섞이니까 맨 뒤에 있는 모델번호만 맨 뒤에 숫자가 B면 블액이라는 색상을 표시하는 겁니다. S면 실버라고 해서 실버색을 말하는 거고요.
신충식위원장
굳이 그런데 왜, 그냥 하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다른 제품하고 섞이면 또 이 I라고 저희가 모델을 바꾼 제품은 우리 교육청만을 위해서 찍은 거거든요.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품이 아니죠, 원래 만든 제품하고 다른 거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안 그래요?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건데. 아무튼 알겠고요. 일단 마지막 글자는 다르다?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신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예산에 보니까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예산이 1억 390만원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농촌 유학 교육과정 개발해서 1550만원, 학교 연계 농촌 유학프로그램 개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와 농촌 또 어촌의 어떤 상생 발전 또 도농 간의 교류 또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내용들 확인하고 또 우리가 농촌과 그런 데 있으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생태전환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그런 쪽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게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단기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고요. 학교 내 쪽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속에 프로그램하고 또 학교 밖 쪽에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개발할 내용이고요. 그게 개발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봉락
이봉락위원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방향 제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쪽에서는 저희가 생태, 평화, 모험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생태 같은 경우는 계절학교 프로그램인 텃밭 가꾸기 같은 거 그다음에 평화 같은 경우는 평화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기관과 연계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모험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곳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프로그램 같은 것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부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생태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학생이나 가족이 귀농을 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농업 관련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가족끼리 다 와서, 이사 이주해서 그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지원 학생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조사한 게 있는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전 가족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은 없었고요. 부모님이 아이 한 명 데리고 또 단기간으로…….
봉락
이봉락위원
아, 전 가족이 오는 게 아니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전 가족이 와서 오래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 5일 이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시범단계에서는 5일 이내로 하고 이것이 만약에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아예 장기적으로 이주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면 저희가 바람이 되는 거죠.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봉락
이봉락위원
한 달에, 1년에?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년에요.
봉락
이봉락위원
1년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원 지원받아서 이주까지 할 학생수가 있겠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은 시범 운영의 개념이니까…….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범할 때는 얼마 정도 혜택이 뭐 혜택을 많이 줘야 올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논의해 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아,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것도 계획을 짜시겠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한 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
봉락
이봉락위원
아, 다른 도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서울과 교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예산이 서울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하는 그런 국장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있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봉락
이봉락위원
타 도시에서도 받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현재 인천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인천지역에서만, 대상지가 어디 강화나 옹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강화나 옹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옹진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의가 와서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현재 군 차원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옹진군 전체 주민들이 어떻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옹진군에서는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지원하는 가족이 또 학생이 좀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된다면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요. 특히 우리 인천이 도시와 농어촌이 같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도시에 사는 학생들도 농촌에 와서 자기가 성장해서는 귀농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미리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요즘 농촌에 학령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폐교도 많이 늘어나는데 학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요구 말씀드리는데 그 용역 개발할 때 충실하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하여간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24년 본예산에 19억 93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5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설명서 1412쪽인데요. 찾으셨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 감액이 됐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과 실내 체육시설 개방 2가지가 있어요, 예산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에는 한 학교당 100만원씩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래서 한 학교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오히려 지원하는 학교는 50개교가 감소됐어요. 또 실내 체육시설을 보면 지원비가 250만원이나 증액시켜서 지원해서 한 학교당 75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163개 학교가 지원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22억원 정도를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통해서 개방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시설 개방 목표율을 60% 정도 잡고 전체적으로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잡아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잡아보고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장 개방을 희망했을 때는 204개교 정도 또 실내 체육시설은 135개 정도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학교를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신청한 학교마다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올해도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희망하느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희망을 한다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그것하고 상관없이 개방을 하겠다, 지원금하고 상관없이. 그런 학교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정산하는 절차라든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 사정상 희망 수요가 반영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교 사정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동료위원들이나 지역에서 학교 개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게 뭐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고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돌아간다, 교사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상당히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겁니다. 지금 250만원 증가해서 750만원 주는데도 개방을 안 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돈 300만원, 750만원 받아서 학교에서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용도도 불명치 않고. 그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또 학교가 시설 개방하는 게 지역사회하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MOU를 작성해서 개방시간대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건ㆍ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그런 MOU도 맺고 그래서 주차장도 개방시키고 운동장도 시설로 개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마다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MOU를 맺으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제일 큰 비중이지 않을까 싶은 게 예산 지원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안전 또 학교장 선생님들의 책임감 이런 게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번 인천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의제로 올려서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자 해서 초ㆍ중등교육법에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했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원안가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좀 통 크게 그 학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지 동참의 유도가 되는 거지 이거 뭐 200만원, 300만원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아쉬울 때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학교 체육시설을 쓰자 그럴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필요할 때는 요청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면 어떻게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운동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조기축구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지금은 체육시설이 정부 차원에서 복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에 유념을 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학교하고 지역과 같이 상생발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고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사회복무요원 일반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크게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관리하고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각기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있는데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이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8명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6명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안전체험관까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총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2명해서 인천시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 8명이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4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학교는 신청하는 데만 교육지원청에서 주나요? 아이들을 배분하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에서 필요한 사회복무…….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인원은 지원청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세우고요. 학교는 학교 자체예산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군인 월급이 매년 상승하죠, 지금?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 인건비는 올해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급여는 각 기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급여 말씀하십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23년도 같은 경우 기본급이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월부터 2월까지 이등병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기본급이 60만원 정도 되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6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병 같은 경우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이를 일병 복무기간으로 보는데요. ’23년도에는 64만원인데 ’24년도에는 80만원 또 상병 같은 경우는 9개월부터 14개월 사이가 ’23년도 기본급이 80만원인데 ’24년 기본급은 100만원 또 병장은 15개월 이상 됐을 때 병장인데요. ’23년 기본급은 100만원, ’24년 기본급은 125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사회복무요원 배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 사전에 소요인원을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근거지 배정으로 해서 기관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주로 하는 일은 기관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일상업무는 학교에 배치되면 환경정리라든가 주차관리, 행사지원 또 기관운영에 큰 업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고요. 긴급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해복구나 방역, 산불진화, 그밖에 재난 시에…….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관리를 누가 해요? 기관장이 하나요, 아니면 몰아서 같이 하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복무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근무기관이나 학교측의 만족도가 어떠합니까, 현재?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잘하는 데는 정말 정규직원 못지않게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그 능력보다 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상 이유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복무가 성실하게 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또 불성실하게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학교나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만약에 근무를 안 하고 속을 썩이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어쨌든 근무를 안 했다 했을 때는 병무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일단은 복무이탈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장기간 됐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안 왔을 때는 본인 비상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 유선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급여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급여에 비해서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고 또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 못 하고 하면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에서 보내준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은 저기는 특별한 주거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로바로 바꾸긴 좀 용이치 않고요.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민수
한민수위원
만약에 올해 100명을 해서 썼는데 시원찮은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특혜를 준다든지, 공무원 모집할 때. 아니면 못 하는 애들은 보내서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민수
한민수위원
기관장이나 부서장한테 맡겨놓으면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조치할 수 있는 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각 기관에서 오게 되면 병무청에 변경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해서 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군에 대한 어떤 것에 준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상승도 있고 관리운영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체육중학교가 ’26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인천체육중학교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체육중학교 설립 목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체육중학교 설립 착공 시기는 20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장소는 인천체육고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중학교 규모 및 예산은 자체투자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중학교 설립 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중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공청회는 몇 번 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청회는 이번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몇 번 더 할 예정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청회를 이번에 한번 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12월에 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운영 시 종목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고 몇 개 종목과 종류는 어떤 것을 나누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번에 중간발표회에서 연구자 발표에 의하면 종목 선호도가 수영, 육상, 유도, 체조, 사격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종 12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 맞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태권도를 빼자는 말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태권도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목에 넣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나오면 거기에서 그 의견과 공청회 결과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태권도를 체육중학교에 신설하자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중학교에 보면 아직 애들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애들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줄 수도 있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면 중학교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결정해서 특히 학부모들이나 공청회 거치겠지만 어떤 종목 빼고 넣고는 좀 신중하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체육중학교가 수요자에 맞도록 이렇게 설립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종목이 어느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 우리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춘 과장님. 잠깐 거기서 잠깐만요. 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몇 개 있죠? 없죠?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네.) 그렇죠?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초등학교가 없죠, 지금? (
좌석에 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태권도 체중에 넣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도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태권도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론 수렴 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님 자료 때문에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기관별로 190명이 일하고 있던데 얘네들 급여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은 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국방부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각 기관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 뽑을 때 기준은 뭐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뽑을 때 병무청에 수요인원을 수요조사할 때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수요를 그만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0명이 필요하다 먼저 내년에 수요를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10명을 보내주는 그런…….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에서는 뽑을, 선별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접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채용하지 않고요. 군인이라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군 배치하듯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해서 내려주면 수요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왕이면 우리 예산으로 쓰고 그러면 좀 나은 사람 뽑지, 나은 사람을 여기서 면접해서 선별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사회복무요원에 맞는 그런 인원 선발을 병무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이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제 아는 조카 때문에 알아봤는데 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런데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전혀 권한이 아예 없다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끝났어요. 기대하시던 질문을 다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어떠한 직접 참여를 통해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인천시에서 적발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법 사례가 많아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다행히 저희는 그런 논란에 휩싸인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혀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러한 우려는 2024년 약 49억 8000만원을 편성한 인천교육청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뭐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주민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교육청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서 편성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0여만원이 편성된 인천학생극지아카데미의 경우 지난 6월 기후위기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극지연구소와 MOU를 맺은 내용과 유사합니다. 더불어 1억 2000여만원의 인천-몽골습지학교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 에듀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몽골에 방문해서 MOU를 맺은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든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주민들이 학생들의 극지와 몽골 방문을 제안한 게 맞는지? 또 실제로 주민 제안에 기반한 것인지? 교육청 계획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2011년에 국가재정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제가 짐작이 되는데요. 우선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아니, 잠깐만 그 얘기하셔서 걱정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선거운동 특정 정당인 또는 우리 교육감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 주위에서 그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좀 좋아라 하시는 교육감님을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2가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극지탐험은 농협에서 그러니까 뭐죠, 농협…….
현영
조현영위원
농협?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육금고사업으로 농협 인천본부에서 교육청에 학생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해당 국에서 답을 할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가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주민참여…….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현영
조현영위원
답변 잘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거 ’23년도는 농협 교육금고예요. 그걸로 시작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24…….
현영
조현영위원
내년도 잡혀 있는 거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내년도는 교특에 잡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몽골 말씀…….
현영
조현영위원
극지아카데미하고 몽골 2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몽골 방문했던 거, 이게 해당 국에서 담당해 주시면 답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답변을 제가 이해하게끔 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 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신 극지 연수는 올해 갔던 것은 농협에서 기부한 내용으로 간 건 맞고요. 지금 극지하고 몽골 습지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자료를 건네주며) 아닌데 농협에 이거 없는데.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는 금년도는 농협 교육금고사업 맞고요. 내년도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포함시킨 거 맞고요. 그다음에 몽골 교육부 학생 국제교류는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조정관님께서 올해 실시한 거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올해 실시한 것은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신 게 맞고 내년에 실시할 본예산에 관련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2개 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정관님께서는.
현영
조현영위원
두 분 다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올해 실시한 극지 아이들 교류한 것하고 그다음에 몽골에 갔다 온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는 아니었고요. 내년 예산에서 지금 하는 극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실시하고 있는 몽골 습지학교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고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올해 실시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정관님께서요.
현영
조현영위원
내년 것은 전혀 아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내년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 자체가 포장한 게 아니냐, 위장한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본 건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는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것은 제가 아주 유심히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5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기업가 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2023년에 이미 편성된 사업에서 2000만원을 늘리고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한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989페이지, 세세부사업설명서 989페이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또 저희 국 것이 아니라서 여쭤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기업가 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운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기존 교육청 계획 사업이 편성되었다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이 상정이 되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사업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3가지 말씀 언급하셨잖아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극지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지금 기업가 정신 해외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는데 총 9가지입니다. 9개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가 학생 해외연수 추진이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학생 해외연수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속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을 44건을 심사했거든요. 그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35건이고요. 9개를 받아들였어요. 그 9개 내용중에 하나가 학생 해외연수 추진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그걸 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안하신 분이 개인인지 뭔지 그런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저희도 학생들을 내보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3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다 넣은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교육청 사업이나 계획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청의 계획도 있었죠,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더니 4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9건을 채택했는데 학생 해외연수 추진이라는 주민참여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안서만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그러면 기왕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달성해야 되고 이게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한 거지 기존에 사업을 주민참여시업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뭘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제가 내년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49억 8000만원 관련된 것들은 유심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주민참여와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육환경에 실제로 기여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기존 계획된 사업을 포장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심사 과정부터 사업 집행까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저희가 잘 전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또 다음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했었나요, 오늘.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따뜻하게 위(Wee)로하는 Wee프로젝트 내실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관심 되게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의 학생 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학생 상담활동 지원 예산은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나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단위에서 상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검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아마 학교에 안 계신 분들이 있어서 순환으로 해서 배치하고 이랬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신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상담교사와 상담사 배치가 86% 정도가 되는데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해서 상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증액된 게 그 부분들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세수 감소로 예산 운용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예산을 유지시켜 주신 데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엘프리드 마셜이 남긴 말 중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데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 식구 모두가 이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예산이 특교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교만큼 자체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을 살린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현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앞으로 미리, 당일 얘기하지 말고 미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들어 주실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 부분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세입 부분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 어려움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 5조 1071억 전년 대비 2740억 감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세입 중에서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5426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426억이 감액됐는데 전체예산은 2740억만 감액됐다고 하느냐 혹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기금에서 교육시설에서 3594억 이자 부분 빼놓고 전부 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을 해 놔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3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출 사업을 전면 다 재검토를 했어요. 각 부서, 각 기관에 저희가 예산서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9월 19일, 9월 27일, 10월 6일 받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2783억이 초과가 됐어요. 이게 해 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다시 받았는데 그때도 605억원이 넘쳐서 어디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받았던 게 32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지원청, 직속기관 예산심의 하는 걸 다 들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축소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재정여건이 이렇게 악화돼서 우선 꼭 반영해야 될 법적ㆍ의무적 경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요. 워크숍 무슨 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최장소를 될 수 있으면 학교시설이나 교육행정기관시설을 이용하십시오, 호텔 같은 데 이용하지 않게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되도록 인천관내에서 어디 워크숍을 가도 인천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행사용품, 급량비도 최소로 편성하라고 해서 아마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편성된 이런 사업이나 특히 지원청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성은,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랬으니까 잘 보고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국세 수입 변동성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약 13.6% 감액으로 보셨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230억이 감액됐어요.
지훈
임지훈위원
230억 정도 감액됐는데 비율로 말하면 30% 정도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에서 각자 시책사업, 정책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액됨으로써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건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건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전부 판을 다시 짰어요. 특교 개수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오전에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소에 따라서 대상 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지원내역을 줄여야 되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사업 건수도 줄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도 감시키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고보조금은 좀 늘었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국고보조금은 15억 줄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서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50% 육박하게 줄여버렸어요. 사업하는 데 문제없어요, 이렇게 되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초등 스포츠 이건데 펼쳐놓은 건 있는데 또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있는데 해당 과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이런 스포츠강사 운영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도 듣기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수입에서 법정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뭐 법정 이전수입이나 비법정에서 0.9%를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상이합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법정 이전수입이 여섯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줄은 게 시ㆍ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여기가 제일 많이 줄어서 법정 이전수입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줄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담배소비세는 늘었어요.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조금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아마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교부금 보전금에서 줄였네요, 보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잘못 봤는데요. 담배소비세는 10억 정도가 늘었고요. 제일 많이 줄은 게 지방교육세가 한 105억 정도 줄어서요. 하여튼 그것 관련이 제일 줄었고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전입금이 크게 줄지 않은 것 소폭 늘어난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제일 걱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는 특교하고 보통교부금이고요. 지방정부 법정 이전수입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세, 시ㆍ도세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정산분 그게 또 줄었어요, 41억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실제 학교용지 일반분담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추경에서 덜 들어온 것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때 추경에서 47억이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예산이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어렵지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강길준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어요.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과 앞으로 ’24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변경됐는데 주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던 것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으로 늘어나면서 연보율도 세 번에 걸쳐 주던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 유형에서 지금 총시행하는 사업이 32개인데 그 중에 30개 학교가 개축이고 2개 학교가 리모델링입니다. 그 중에서 1개 학교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 사유는 부평초등학교 문화재 심의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성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지만 학교 개교에 따라서 기구, 가구들 집기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교는 기존에 54교 78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기간이 당초에 1단계 사업이 ’21년도부터 ’22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23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변경이 된 거네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따른 뭐 국고지원이라든지 우리 자체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공사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그린스마트가 국가에서 지정할 때 ’26년도까지죠, 예정이.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도 내년도 사업 물량분이 있을 텐데 내년도에 몇 개 학교 정도 신청받을 계획입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아직 저희가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학교 그리고 ’22년도는 9개 학교 그리고 ’23년도는 6개 학교로 해서 32개로 하고 있고요. ’24년도는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지정된 게 몇 개 학교예요, 배정된 학교가.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24년하고 ’25년에 남은 학교가 22개 학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2개 학교가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렇죠. 그 중에서 ’25년도 것을 제외하고 ’24년도 것을 선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중이에요, 학교에서?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산취득이에요, 자산취득.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새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산취득은 그대로야. 물론 자산취득 비율을 보니까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구설비 기준에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교구설비 기준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전에 설정했던, 예전에 기준안을 정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벌써 물가연동 올라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는 게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 학교를 개축했으면 비품을 되도록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움직입니다, 이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기자재는 넣어야 되니까, 비품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은 기자재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는 거야,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냉난방 교체할 때 석면공사 할 때 아예 같이 해 버려라. 냉난방공사하면서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 석면공사만 했어 그러고 나서 기간되면 이걸 또 다시 뜯어서 다시 했어, 이중 일이에요. 물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이게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구설비 기준은 어디 중앙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 기준은 인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것을 파악하셔서 아니, 말로만 그린스마트 해 놓고 알맹이들 보면 전부 그냥 노후된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면 다시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혹시 그런 학교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단장님께서?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개축을 하면서 환경은 바뀌었는데 또 기존에 있는 가구라든지 물품들을 그대로 이전해서 쓰는 그런 어려움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요. 지금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주는 게 5만원이네요, 보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단위 면적당 5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단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렵죠?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 나눠서 학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고 상한선이 있어서 면적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내용과는 별개인데 물론 책걸상 구입하는 데도 보니까 일선학교들 책걸상 기준이 예전에 한번은 변경했어요. 규격을 크게 변경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옛날의 책걸상들, 그때 체형하고 지금 체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실도 좁은 데다가 책걸상도 좁아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아주 힘들게 해요. 정말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구설비 기준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준용했을 때 지금 ’24년도 것은 제가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25년 것 할 때 우리 정책조정관님하고 한번 같이 학교 의견도 들어보시고 학생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걸 종합해서 정말로 그린스마트답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죠?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비가 대부분 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말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교육정책연구비만 6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알고 계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약 6억 정도가.
신충식위원장
세부내역을 보니까 위탁협력연구 운영에서 인천교육종단연구비가 약 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5억 9800이요.
신충식위원장
대부분이 설문문항 개발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재원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연구 제목은 ‘인천교육종단연구 2024’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재원은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종단연구를 하는 곳이 8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단연구라는 것은 동일 현상을 긴 기간 한 10년 정도 관찰을 하는 그렇게 설계된 연구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는 가령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인천교육종단연구 2024’가 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종단연구 몇 년하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설계는 10년, ’24년에 시작하면…….
신충식위원장
10년이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10년.
신충식위원장
이게 6억이에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6억, 후년에도 6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당연하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줄일 게 없어요. 지금 연구 아래 품목을 보시면 정작 줄일 수 있는 거는 해 봤자 설문문항개발 위탁 용역비, 설문지는 한번 개발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교육 성취 검사 뭐 개발 용역 해 봤자 한 1억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 매년 5억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5억씩. 사실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8개가 했다. 그리고 그 8개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8개 시ㆍ도가 시행한 시점이 오래된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종단연구는 2010년에 시작됐고요. 가장 늦게 출발한 곳이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어떤 과정을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이런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그 작업은 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50억이 넘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50억 이상 들어가는 연구. 그런데 그런 연구 사실 굉장히 연구 비용으로서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사전연구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초조사를 안 한다. 우리 논문 쓸 때 보통 1년 동안 문헌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많은 돈을 주고 연구를 하는데 사전연구없이 바로 본연구를 들어간다. 이것은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냥 단언해서 사전연구나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내년에 설계가 되면…….
신충식위원장
없어요. 제가 달다고 했는데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단연구가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1년 정도는 기초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연구 기틀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하나 마나 한 연구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연구를 하시되 정말 필요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연구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좀 줄여서 기초연구 탄탄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좋은 방안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기초를 탄탄히 해서 너무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오늘 산회가 되면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이 부분 논의하고요. 내일 또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전국체전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거의 비슷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다 삭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받았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다 갔죠? 물론 교육청 본청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구장이 멀리 있다 보니 지방에서 하다 보니 멀리 있다 보니 거기 다 장학사들이 발로 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보면 다 인건비 삭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다니세요, 이제.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인. 더더구나 지금 식비가 8000원으로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아시지만 요즘 8000원짜리 밥 없어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물론 여기에 룰이 있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천을 대표하는 아이들인데 거기 가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8000원짜리 밥 요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예전에는 회식도 시켜 주고 그랬지만 요즘에 그런 것도 못 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데 거기 더 삭감한다. 그러면 애들 나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사실 인천체육 이번에도 좋은 결과 얻고 왔고 앞으로도 사실 인천 브랜드 알리는 가장 좋은 게 스포츠 활성화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홍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우리 교육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아까 체육중학교도 나왔지만 문화ㆍ예술ㆍ체육 결대로 자라게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다시 한번 책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식대 좀 올려 주세요? 애들 배고프면 어떻게 시합을 뜁니까? 뭐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선시교육청 전 기관의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