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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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한 안전도시국 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부서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그러면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견인차 실적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 월별 견인 내역을 보니까 계도 건수가 올 10월까지 해서 238건이고 견인 건수가 13건 밖에 안 돼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계도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계도 건수에 비해서 견인 건수가 저조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단속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 진입로 있어요. 그쪽에 단속을 직진차가 안 가면 우회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단속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구간을 넓혀서 우회전 차량을 차를 못 대게 노란선으로 하시라는 것인데 이 건수가 저조하신 것은 원인이 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견인차량이 출동해서 올해 출동 건수가 251건이었는데 그중에 계도 건수가 238건이었고 견인이 13건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현장에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단속은 10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촬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보통 불법주정차 안내시스템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견인을 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내를 하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해서 차를 이동하라고 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계도를 한단 말이에요. 경고로 좀 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견인차보관소도 우리 시의회 뒤에 주차장 한 모퉁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사때나 둘러보고 할 때도 직원차 하고 갔다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바로 나가고 하겠죠. 찾아서 이것을 좀 도심에 말고 외곽으로 옮길 생각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우선 옮기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좀 면적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옮길 필요성이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시에 주차장이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은 편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타워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주차타워 설치 후에 단속을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내에 주차타워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차타워가 그런데 일반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심지의 경우에 장점으로 부지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 면적에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 주차타워는 이렇게 진입램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 300평 정도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 통신 그 다음에 방수, 도색.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은 알고 우리 도심에 사실 주차장 면적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가까운 의회 뒤에 옛날 상설시장 자리가 몇 평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평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넓은 평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주차타워를 설치하시라는 거예요. 적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평면 주차땅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확보하기가 대도시같이 중심지에는 땅을 확보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차타워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광양읍이나 중심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주차장에 필요 면적이 있으면 빨리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시 재정적인 여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차장예산이 매년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주차 민원이 사실은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확보대책을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 교통과에 저는 핵심사업이 시내버스 용역 개편하고 지금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이 두 가지가 큰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3월에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능형 교통체계하면 이게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뭐가 좋아졌는지 약간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7개월 운영하신 결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능형 교통정보체계를 하면서 교통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우리시 전체의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량을 가지고 교차로의 신호등을 가장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신호를 분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신호등의 전체연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최근에 교통신호가 굉장히 연동화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더욱 더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면서 신호도 더 최적화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교통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실제로 이게 7개월 운영하시고 나서 신호 관련해서 민원이 줄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연동 신호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 민원이 실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대푯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쌓여야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더 줄어들겠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년이란 기간이필요한 이유가 매일매일 교통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요일별 계절별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2년 정도는 가봐야지 만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보통 2년을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는데 이번에 교통신호 연동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번 달에 완료를 시킵니다. 그러면 완료되고 나면 그 평가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대기시간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대기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도심지의 주행속도라고 이야기하죠. 도심지의 주행속도가 몇km에서 몇km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것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운영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연간 올해는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7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위탁을 해서 그쪽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용역 계약기간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1년씩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만약에 제가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이 왔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이제 보통 여기 용역사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수행실적이 있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또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으로 인해서 소방서랑 굉장히 그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일 오전에 서울 소방차량 관리시스템 KT망이 장애가 일어나서 거기가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저희 전산망은 어디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은 전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의 망이 아니고 우리 신호등 체계는 전용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번에 정부의 전산장애 있는 것하고 있는 다르게 저희들은 별도의 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별도망도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안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이중화되어 있고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다 신호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망이 오류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꺼져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수기로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비상시에 메인교차로들 같은 데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게 데이터망이 가서 끊긴다고 해서 신호체계가 끊기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신호체계를 가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만 전산망이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망이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끊긴다고 해서 이 신호가 안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올해 2023년도 광양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건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중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것 다른 것 빼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 같은 경우는 다하지 않고 낙찰받은 업체가 다 이거 시공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보통 직접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하도급이 했습니까? 아니면 직영 다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광양읍에는 자체장비를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영신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11월 14일에 계약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관급공사 발주현황에서 하도급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이 전혀 없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이 지난번에 자료로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추가 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관내업체 하도급을 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일단은 교통과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현황이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부서별로 지적하고 있는 공사 전에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발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자사 장비를 이용하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설계도 발급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 있다 물론 이제 자사 장비를 이용할 때는 보증서 발급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통과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부지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럴 때는 별도의 하도급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않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건설기계가 투입되어야지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꼭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민간에서 투자유치 많이 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근처에 지금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특히나 율촌산단 주변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죠. 노동자들이 타고 가는 주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도로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 않은 땅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 쪽이 최근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공장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일 120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작업자들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련업체 그 다음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관련 기관업체에 협조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여수, 순천, 광양 땅이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광양 땅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빈 부지에도 여수 쪽 공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 여수, 순천, 광양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우리 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사현장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고 중앙선 쪽에도 이중 주차를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장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의 자리만 빼놓고 차량으로 다 빼곡하게 도로에 차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물건 싣고 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도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들이 만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아직까지 유효부지가 없다고 하면 여수지역이나 순천지역에 유효부지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럼 재산세 면제해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사현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승인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거부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추진 중인 것이 그 필지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필지가 아니고 옆에 있는 필지로 옮겼습니다.

조현옥위원

옮겨가지고 추진했다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을 조성공사 중에 있고 그동안에 그쪽 인근 영신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토지 매입할 계획이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조성이 되면 민원은 해소된다 그리고 그때 같은 년도 2016년도에 LF거기는 이 필지를 조성했고 소유자가 거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보통 보상가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포기를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맞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강제로 추진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대체부지로 조성하려는 어떤 노력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황 도이지구하고 광영 의암 도시개발지구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주차장공사는 안 했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덕례리 대림아파트하고 옥룡 도선국사마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인데 완료가 됐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쯤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완료되면 그때 추진할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언제 마무리되고 시행은 언제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12월 20일 경에 완료가 끝납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실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고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추가 의견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예산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가가 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시행시기는 아직...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를 주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버스기사들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버스가 나오는 데 2, 3달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신학기 전에 학생들의 등교에 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 버스를 구입을 해야 이게 노선 개편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버스는 3개월 안에 나오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해놨습니다. 광양 교통에 최대한 빨리 요청을 해서 그쪽 회사하고 접촉을 해라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확정이 되는 순간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차량들을 구매하지 못해서 예산이 세웠다가 감액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교통에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2, 3달 안에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엊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쪽에는 아직 버스편이 저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 전에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만 한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쏟아지고 시민들 불편도 엄청 가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2018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편을 했었을 때도 2 3달 동안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2달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반영해서 부분 개편을 했었는데 그런데 부분 개편을 또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혼란이 엄청 가중히 되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행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정말 주민을 계속 만나셔 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이란 없겠지만 좀 더 그래도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완벽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광양교통안에 노선도가 없습니까? 버스 안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붙어있다고 합니다.

김보라위원

저도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붙어있지 않은 버스가 있었나 봐요 그거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버스를 안 타시던 분이 사정상 버스를 타셨는데 그게 노선도가 없어 가지고 엄청 당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도는 분명히 저희가 이게 노선 개편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한 거니까 버스 안의 노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빠진 부분 있으면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즉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행감 서류심사 중에 수상하신 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저희 버스 노선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흥한에르가 덕진 플러스 이쪽은 오래됐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과장님께 전달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9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의 회차지가 없어서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회차지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쪽의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번에 서희스타힐스도 혹시 포함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노선개편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거기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저희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요. 이거 지금 시설 결정하기 까지가 12월 1월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지주분들께서는 시설 결정 내리시면 기분 좋을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만나셔서 한 번 더 설득하시고 이게 공적인 사업 아닙니까? 주민분들을 위한 거니까 양해 좀 구한다고 잘 좀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도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 관내 주차장 내의 시설물 주차요금소 출입 차단기 그리고 차번 인식 그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차요금소나 출입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두고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진출입에 방해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안 쓰는 곳들은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치워주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광양읍에 성당 옆에 주차장이 실제로 차단기가 필요 없는데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주차장으로 이설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건의를 했었습니다. 광양시에서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해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건의드리자면 전 시민 무료 버스로 하겠다는 저는 의견을 또 드려요. 저희 광양시에 2050탄소 중립 시책에도 이게 잘 들어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당장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우리 광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시내버스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무료로 하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반 어른들에 대해서 35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원 안 되는 것도 이게 뭐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도비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풀사업 별도로 포함된 건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 후에 위원회에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원회가 몇 분 계셔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10분 되십니다. 주택관리사분하고 당연직하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분 있는데 이거 뭐 분기별로 위원회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는가요? 어떻게 심의하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심의는 주거환경 신청이 접수되어서 위원회 심의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상반기에 한 번하고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 또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도의원 풀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실행을 하고 2022년 23년 또 연속사업으로 그 단지 아파트에 사업들이 있고 그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각 아파트 단지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그걸로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도의원 사업비이든 무슨 사업비이든 사업비가 나갔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해드려야 하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들 인권보호 등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권보호라든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환경미화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선 충당금으로 대체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동현관 출입문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나갔어요. 공동현관 출입문 교체까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장기수선 충당 수립기준에 보면 거기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인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3년마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장기수선 목록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또 장기수선계획에 안 들어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색이나 방수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를 저희들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 관내에 553가구가 빈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중마동부터 해서 농촌 지역까지 쭉 되어있는데 활용형이 있고 철거형이 있어요. 활용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빈집을 말하는 거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그렇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활용형하고 철거형이 있는데 철거형은 사용할 수 없는 빈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건축주의 동의가 안 되어서 개인 사유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형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누가 와서 사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철거형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는 집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 뭐 시골이나 광양읍도 마찬가지이고 빈집이 많이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 위험도 있고 우범지역도 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것을 매년 나오는 질의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관내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이...

회관이 없는 곳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찬

김호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회관이 없는 곳이 택지 개발로 인해서 없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광양읍에 마을에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5개에서 7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자체적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신청도 없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관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은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나 그런 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이게 30점 이상 돼서 철거를 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음벽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동별로 준공을 해줬습니다. 도로공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데 그것은 도로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후에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시공사는 지금 현재 부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 후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학교 주변에 B1블록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승인이 지금 교육 환경평가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B2블록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연이 되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당시에 목성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자기들은 층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만족했다고 판단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과 현장에서 실제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례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또 이제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ㅍ관련해서는 마동 덕진 봄 1, 2단지도 분양전환에 들어가면서 건설사하고 마찰을 빚는 주민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관내 거의 모든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통과의례처럼 분양전환 시에 소송 갈등해 가지고 엄청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래서 9대 광양시 의회에서는 임대 아파트 분양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건축가에 배석을 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임대 아파트 분양 지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올해 개최가 됐었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까지는 개최된 적이 없고요. 이제 뭐 신청을 해서 하는데 동의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직 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지금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떤 조례를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죠? 어떤 법령을.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임대주택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임차인하고 임대 사업자하고 관리비 분쟁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심의 관계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 위원회하고 명단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속된 분들도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물론 신청을 해야 열린다고 하셔서 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요원을 해서 직원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해결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부적격으로 된 입주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소명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 자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많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지만 저는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걸러주신다고 하시지만 시민분들이 만족을 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률적인 자문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을 쫓아오시고 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 계셔요.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기능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편해 가지고 이 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아파트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열기는 어렵겠지만 아파트별로 무슨 덕진 봄 분양 추진위원회라고 하죠. 분양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 활동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 쪽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변호사나 뭐 이런 전문적인 분들은 안 계시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시장님도 아마이게 공약사항이 셔서 제가 알기로는 완료공약이라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은 이행은 하셨지만 활동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내년부터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일과 후에 시간 내서 간담회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은 11월 8일에 했고 착공은 11월 13일에 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금 제출 의무화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뒤에 지적을 해서 11월 27일에 급하게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산법에서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고 누락시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착공계 받으실 때 이 보증서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인근 부설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설치 개소수가 94개소가 있는데 2021년에 현장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호한 데가 26개소 기능이 훼손된 주차장이 68개소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 현장조치하고 현재까지 조치한 것이 18개소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미완료된 주차장이 5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각 읍면동별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서 시의 돈 들여서 땅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대체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능을 하면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건물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 내지는 주변에 있는 인근 대체주차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주차난으로 인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된 상태에서 주차난이 가중되면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시고 시정명령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개소는 제대로 지금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기능을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골약동 중양마을에 빈집이 있었는데 빈집을 정비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전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전과에 이야기를 못해서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마을 빈집 철거한 건너편 쪽에 보면 안전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서 논하고 길하고 단차가 2m 정도 됩니다. 특히 거기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그쪽으로 걸어 다니시다가 2m 되는 난간 쪽으로 혹시라도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 봐 불안한데 국장님께서 챙겨서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을 좀 파악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지원사업이 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거 지금 추진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주거사다리 그 관계는 쪽방이나 피시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분 정도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 뭐 그쪽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10가구?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아무래도 여관이라 든지 피시방 쪽방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를 통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추정인데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비관이나 다른 행동으로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영 의암지구에 영무예다음이 지금 아파트 부지 완료됐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사업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사업승인이 완료됐는데 언제 쯤 그게 착공이 가능한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아직 까지는 언제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이를 봐서 주변 어떤 환경 여건을 봐서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펠리시아 아파트 입주현황 있죠? 그 내용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행복타운 아파트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완료돼서 사업 부지 내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정도 있어서 올해까지 철거를 진행하려고 계약은 해놨습니다.

조현옥위원

원래 착공시기는 2023년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보상 관계가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모집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은 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게 되면 25년 말 정도나 입주자를 모실...

조현옥위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획만 되면 올라서고 하는 상황인데 모집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모집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준공 무렵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이 2018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24개소를 건립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거는 주거형 아파트는 상당히 현실로 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노후회관이라고 만약에 대상이 되잖아요. 노후회관을 선정 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선정을 하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을 없는 경우는 신축해야 하고요 노후된 회관은 25년 이상 된 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정질문 하셨고 저희 조례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세대 내 관통 배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이고 또 소규모에 그런 아파트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 공감한 부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때도 굉장히 저희들이 속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도시국에서 저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산 건위 차원에서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별도진행사항은 없고요 이게 그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 소관을 바로 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스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국 업무 소관인데 꼭 저를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장에게 꼭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스공사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광영동 상아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 가스 공동배기구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 건축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도배관은 물관리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스배관은 미래 산업국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건축과 또 승강기는 다른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 총괄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를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챙기는 전남 도시가스공사가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단계별로 개선을 해 주는 방안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건축과 업무 중에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가스나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별로 아파트에서 한다든지 예산을 받아서 좀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때 지속적으로 계속이게 논의가 이어져왔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안전 도시국장님께 여쭤봤고 또 그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공동주택이니까 매인 중심은 건축과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광영동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가스공사하고 아파트하고 어디 하고 협약을 했다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전남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이 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자부담에서 당신들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첫 사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광영동 상아아파트의 사례를 잘 삼아서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따져봤더니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아아파트 사례를 한 번 성공적으로 해보시고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오늘도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미래산업국에 전달을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크게 보면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는 수도 사업자가 광양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관 갱생이나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부분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가스사업자가 전남 도시가스 가스공사인데 영업이익만 창출하지 수요자한테 돌려주는 것은 일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협약이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부담을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아파트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좀 확대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 상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민원을 받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공사하고 전남 도시가스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상아아파트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는 내용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업무협약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분담이 있다는 내용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1억 원 상당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 가스공사의 SK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전액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남 도시가스공사에서 SK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적정 금액이 자기들은 금액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시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될 수 있을 때 이 앞에도 만약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SK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됐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저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법을 안 바꾸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미래산업국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볼 테니까 이 정도 추진 중이라는 말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저는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스관배관도 도시가스공사 부담으로 전액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은 가스 공급을 요구하는데 수익창출이 안 되어서 안 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시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일부 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허가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 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허가과에서는 이 관련된 인허가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혹시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장비나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조건에는 명시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있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우리가 민간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긴 적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권고할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마는 허가과에서는 허가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할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아니면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허가과장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목 우리 광양시 작목반이 106개 작목반이 있고 참여농가가 1472농가가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지적을 해드렸는데 대표 한 분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실명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표한 분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우리 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이 20억 원 정도 되죠?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2억 원 이상 사업비의 10%를 가지고 사업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작목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고 또 이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증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 시료채취 인증 갱신 이런 활동들이 고령농업인들이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장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작목반 여기 다 보고 있는데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느 정도 싹 명단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7개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이상 10%의 지원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철저히 하겠지만 이것은 다 그래도 작목반이 7개 작목반 회장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대로 움직여야지 저쪽 운영하는 회장 이쪽 운영하는 회장 7개에 회장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고사리 작목반이면 고사리 만들어 가나요 밤도 같이 들어가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사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목이 제가 보니까 고사리 작목반이 밤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것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고사리, 건고사리 이쪽으로만 가고 차라리 작목반을 밤이면 밤, 고사리면 고사리 분류를 시켜서 작목반장님을 뽑아드리는 것이 안 나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것이 가능은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분야가 밤하고 고사리하고 다르잖아요. 작목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 저희들 유치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귀농 귀촌의 자료 보면 귀농 귀촌을 해서 3개월이죠 몇 개월이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귀농을 해서 농촌에 살아보기 있어요. 살아보기 몇 개월 살고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4개월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개월 우리 광양에서 거주를 하고 이사를 오신 분이 3가구가 있어요. 23년도에 올해는 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게 끔 좀 평가회도 열어보시고 이런 것을 해서 광양에 좋은 홍보를 해서 우리 광양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한마디로 광양이 어떤 곳인지 하고 4개월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데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라든지 2차적인 활동 귀농의 집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부부가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부부가 와서 체험을 해보고 한 달 살기 살아보고 그러면 이사를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를 이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 농가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그 정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적극적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소관 조례 중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고령농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2023년까지 수립이 되어있고 2024년 이후에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고령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추진계획 그리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우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이라고 하고 거기에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 누군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보면 종합계획이나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하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지원할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소홀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을 시행계획이나 이런 데에 넣지 마시고 정말 고령농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걸 그런 거 좀 이번 계획 수립하실 때 발굴하셔가지고 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경예산심사할 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만 약에 우리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비가 지원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라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백운제 물체험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2주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대신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 체험장 관련해서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성하는데 백 몇 십억 들었죠? 우리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2주 운영하기 위해서 또 1억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 조차도 아무리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 없는 공공시설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좀 무리하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체험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먹거리존도 제대로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지난번에 언론 기사를 통하면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피부병을 앓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물 체험장에서 그랬는지 다른 데서 그랬는지 누가 인과관계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왕에 하시는 거 수질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는 이후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서류감사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하나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살다가도 적응을 못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거 지속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임산부꾸러미사업이 에코이몰을 통해서 구매하고 또 지금 재경향우회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남도장터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보니까 에코이몰이나 남도장터에 남도장터는 이제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 있지만 수도권 향우관은 또 따로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에코이몰이나 수도권 향우 그쪽 관에 저희 관내의 농산물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또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들을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하시면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후기 꼭 만족도 조사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오면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대민서비스를 질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요 만족도조사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학생승마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운영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민원들이 불만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주택임대 사업을 내년도에 2개소 15만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진에서는 만 원짜리 집도 나왔습니다. 15만 원 별로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시도 이왕 하실 거면 이게 2개이기 때문에 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강진도 만 원짜리 주택이 엄청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미지 마케팅이잖아요. 강진오면 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지자체의 매력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왕 하실거면 그런 파격적인 혜택들을 주는 것이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내년에 2개소하고 기존에 8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빈집이나 농가주택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선호도들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금조성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7월에 농식품유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쪽인 것으로 알겠고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 현황 있죠? 이것이 우리 그러면 관내 업체에도 지금 타 지역으로 반출을 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가내 것도 사들이고 그러지만 농가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도 나가고 저희들 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상태이죠.

조현옥위원

농가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타 지역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다 어떤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앞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생산되는 것을 다소화를 시키고 모자란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관내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여기 가까운 데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민간인들한테 수요자한테 맡겨 가지고 서울 경기 그런 데서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운반비나 만약에 그런 거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 다저 렇게 해야 한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제 홍보하고 물론 관내 업체가 스스로 홍보도 하고 품질이 좋으면 100% 다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 토질에 전북에 있는 어떤 것의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외부의 타 업체에서 상당히 로비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억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살아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전국에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자율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관내 업체에 우리가 300억 원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그거 차등뿐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도 보탬이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많이 이용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제 농촌테마파크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하나요? 사무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지금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직 추진 중이신 건가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또 저번에도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 분장을 지금 조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발전 있어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조속히 그 업무분장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실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체험마을 마을 별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있는데 9개 우리시의 9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파주, 봉강, 신촌, 신기 등 9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9개 단체의 인건비 각 사무장이 다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에 비해서 사무장이 이게 다 하나의 단체마다 필요한지 규정이 그렇게 하나의 단체마다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곳이 8곳도 비를 지원하는 곳이 1곳인데 이게 국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이게 지원하는 어떤 사항들이 이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면 휴양마을 운영이 어렵다는 국가적 정책을 판단해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급여도 9년 만이 있고 9년 상이 있고 다 달라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9년 이상이 된 것은 돈을 수익을 많이 내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자부담이 20%이고요. 9년.미만은 10%이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작년 올해 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올해 수익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썩 좋은 것은 아닌데 물론 도선국사마을 같은 경우는 자료상으로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고 메아리 마을 같은 휴양소는 사업이 올해 저조해요. 저조한데 사무장의 역할이 좀 더 활용적이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장님이 역량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농촌의 여건상 대부분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무장님을 역임하고 계셔서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무장은 의사추천 우리마을...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원회에서 추진하나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무장님의 역할에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좀 더 사무장님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 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저희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지금 품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놨어요. 몇 가지 제품들을 매실하고 돌배하고 생강 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시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광양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농협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접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서류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원협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만든 저희 브랜드를관을 만들어 가지고 매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원협하고만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른 곳들 농협도 있지만 저희 관내의 식자재 대형업체들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홍보가 되어야 입소문도 나고 전국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으니까 요 그런 다양한 유통망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온라인판매도 마찬가지이고요. 남도장터 입점이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개발비를 드리고 시설에서 개발한 품목들은 시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를 때 까지는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제작하시는 거 농산품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하신 것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센스있게 잘 제작을 하셨고 관련해서 온라인, sns,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16만회 이 정도 되어 가지고 광양의 매실하고 제첩하고 감하고 이런 것들이 광양에는 이런 농산물이 대표 농산물이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이됩니다. 젊은 주무관님들께서 발품을 많이 파셨겠더라고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접촉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잘 선택하셔서 하신 부분 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광양의 이런 매실이나 재첩이나 감이 홍보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데 까지는 조금 거기에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인플루언서들하고 조금 다음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프로젝트하실 때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그러면 우리 이것을 구매하려면 어디를 접속해야 하는지 링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방안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하고 작업하는 거는 저희 이미지 홍보이고 이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커머스 쪽으로 직접링크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구매가 가능하게 끔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별도로 하고는 계시는데 네이버커머스는 솔직히 파급력이 조금 더 인플루언서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하고 작업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품 소개하는 창을 만들 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접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이 너무 센스있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챙기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도장터 이야기를 서류감사때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식품유통이 옛날에는 유통구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채널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도장터가 저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도장터 안에 보면 광양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광양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다 등록은 되어있는데 처음에 딱 메인 페이지가 들어가면 우리 제품들이 위에 뜨는 경우들이 작아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뜨는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들은 최다판매, 인기상품 이런 위주로 뜨기도 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MD추천제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시 제품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면 구매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무관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남도장터 운영하는 업체를 설득을 하든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시든지 우리시 상품들이 좀 메인에 노출이 잘 되게 끔 우리가 유통업체 가도 진열 위치가 중요하듯이 온라인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노출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수립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산을 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장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공격적인 우리 시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을 안 하셨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안전교육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안전교육이 그날 딱 하루 있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제출하라는 안전과의 공문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 하신 거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농식품유통과로 전보인사 난 게 언제이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월에 왔으면 충분히 그 안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사유는 무엇일까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전과에서 이렇게 11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수료증 제출 협조가 지금 보니까 안전과에서 갔는데 관련 근거법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고 교육대상이 누구냐면 23년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관리감독자 그러니까 이제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관련 업무를 맡고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껏 교육을 안 받고 있다가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을 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일주일을 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그렇게 소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서류 감사와 정책질의 기간을 미리 다 결정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안 맞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받으시고 행감 기간에는 의회를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생산물에 대한 우리 안전성 조사검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63종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 잔류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특정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적합해서 시중에 판매되면 좋은데 잔류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처분 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힘들게 농사짓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도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치가 초과된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성분분석해서 결과 나올 때 까지 기간이 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은 이미 판매되어서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렇게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거해서 검사하는 기간까지는 통상 5일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3번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출하 검진을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서 먹고 있는 식재료 자체가 안전하지 않는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곳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이렇게 생산자 또는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개설자가 전수조사를 해서 잔류허용기준치를 통과한 농산물만이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비용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열을 하기 전에 만약에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나서 안전성이 입증이 된 제품만 진열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방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하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라든지 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 것이냐 정말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봐야 합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믿고 먹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를 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산한 농민들께서 어떤 연유로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기준치 초과한 것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죠. 특히나 여기서 검출되고 있는 성분들 중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한 농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도 지금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밝혀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약품에서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하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그 살충제 성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이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농가에 이런 것을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농약안전 사용지도 등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기술보급과나 국내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이렇게 농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진사례가 없어서 딱히 벤치마킹을 할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우리 시가 전국 최초 되게 좋아합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번은 시도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전국 최초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정말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전국 최초 다 이런 거야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해 보신다고 하니까 관련 기관들하고 그리고 각 부서하고 또 판매하는 판매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잔류검사할 때는 허용기준치 초과되는 농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운영기금조성 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7월 1일부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기관 합의자조금조성은 계획대로 지금 되어있는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조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최저가격 고시는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도 아직 안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계획은 앞으로 계획이 추진을 하실거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사 항이 2024년도 말까지가 아마 조례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하는 기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이렇게 쓰도록 할 것인지 어떤 지원의 대상 지원의 범위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낭패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전국의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현재 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또한 기금을 어떻게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성해서 어떻게 활용도로 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 부분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조현옥위원

24년도까지 만약에 검토가 안 되면 그 후에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조례를 이렇게 현재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의 조성에 대한 것을 연장을 검토해서 두 개중 하나는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현옥위원

어찌 되었든 품목대상별 지원대상별 품목도 어찌보면 만약에 지원대상 품목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규칙개정까지 다 마친다고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추진이 안 되면 지금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다 지금 전달이 된 상태이거든요.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속도감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민들하고 어찌보면 간접적인 약속적인 사항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유통정책팀장

네.

예, 그렇게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운영 매니저님들은 회계나 또 이렇게 사업 계획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안의 사무 활동 같은 거 회계업무 같은 거 이런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험 프로그램은 아마 그분들의 수익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인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아

최현아유통지원팀장

입니다.

우메보시는 지금 현재 수출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예, 확인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출사항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처음에 그것을 개발해놓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흘러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 가 생각이 듭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동료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지난번에 우리 1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올해부터 과장님 밖에서 1억 원을 기금 조성을 안 하는 것인지 올해 분명히 기금 조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미비하게 농민들한테 조현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가가 지고 지 할 수도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 조성 기간이 현재 5년으로 한정이 되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년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기금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희는 참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다른 타자치 단체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농산물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었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현재 농산물이 고가일 때 그것을 풀어서 가격 안정을 취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고 그래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 드리지만 올 초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올해부터 그랬는데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한일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5년을 정해서 그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이렇게 불필요해서 조례가 폐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저는 참 유감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이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앞의 과장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해서 올해부터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부터 잘 아시다시피 전혀 적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 조성을 하겠어요. 최저가격 보장 안전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업무를 안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셔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심사 하면서 농특산물 홈쇼핑방송 판매지원 사업실적을 받아봤어요. 2022년도에 13회를 했었고요. 홈쇼핑만 그리고 2023년에는 8회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사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확실히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저희 판매 매출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방송으로 많이 나오니까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한건데 이게 지금 횟수가 왜 횟수를 이게 늘리면 늘릴 수 록 농가에 도움도 될 텐데 우리 농특산물판매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줄이냐고 물어봤더니 방송비 우리 이제 홈쇼핑별로 해 가지고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많이 상승이 됐다면서 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 내년 예산까지 보니까 저희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특산물 판매 이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장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예산 정도가 가야지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라도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서 저희가 안 그래도 물가는 오르고 비용이 비싸지는데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는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한 번 밖에 못한다면 한 번만 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판매 실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산물 통합물류비 있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이 통합물류비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20% 그리고 농협중앙회랑 단위농협에서 또 30% 해 주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50%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올해 대비해서 또 줄어들어요. 이 통합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금 혜택이 가는 지원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올해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올해 것도 그런데 내년에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본예산에 다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올해만큼이라도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빛그린 매실 사업단 있잖아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빛그린 매실 사업단 지금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시 보유 주식 5만주를 매각하려고 작년에 계속 2회에 걸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현재.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 한 업체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일부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한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보완할 사항 등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재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되셨잖아요. 매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올해도 또 하시는데 이게 또 1년 이 갈지 장담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저것을 애물단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정리를 매년 그렇게 빠른 시일에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1년이 지나서 또 올해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원예, 과수, 화훼 각 작목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표작물로 지원되는 것이 매실, 애호박, 파프리카 3가지 종류로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뭐 우리가 지역의 양상추나 수박 오이 이것도 괜찮은 작물이라고 시의 대표작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데를 지원이 적은 현황이 있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느 품목을 정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희망에 의해서 품목에 상관없이 시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원금으로 단기성 비닐 피복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양상추 같은 그런 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진상에 하우스농가, 오이농가로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비닐하우스 보조나 이런 민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원 현황을 보니까 좀 적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험 안 있습니까? 지금 올해 피해액이 40억 원 되죠? 보상받은 것이.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40억 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0억 원정도 되는데 그래도 피해 액수들이 농가에서 보상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안 이루어 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그 냉해나 우기에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많고 우리 지역에 매실부터 해서 감 농가 수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이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충 그런 말씀도 하셔요. 제대로 농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가의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적을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시비 2억 원에 자부담 2억 원이더라고요. 그 대상이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대상이 더라고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저희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60여 농가 정도가 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2억 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GDP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한 119농가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관내 그러면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유통과 쪽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중에서도 평가를 하셔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해 주는데 50% 부담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저는 조금 그 평가의 신뢰도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반발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떨어졌냐 그런 것들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일단 비닐이 보통 하우스 보면 3중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일반 장기성 필름 외에는 1년이면 매번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3겹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한 겹씩 교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런 보조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전체가 다 대상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딱 해 버리던지 하지 않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란 말입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60여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120여 농가가 받고 또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안 받고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제 생각에도 이것을 신청제로 하시기보다는 전체 친환경 농가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좀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조, B조, C조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저는 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39페이지가 스마트원예과 2023년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이 빠져있더라고요. 보조금 나갔잖아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리스트에 없어요. 누가 받으셨는지 어떻게 된 거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아마 거기에 없다면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별도로 자료는 주시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빼먹으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올해 3,500여 만 원 정도됩니다. 원래 국비가 보조되었던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으로 하나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문의를 했는데 지금 아마 도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안 할 것이고 이제 대신 교육청 쪽으로 도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간식사업을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거 들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아이들이 요새 과일 잘 챙겨 먹기가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는 것이 초등 돌봄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 간식 공급사업은 주최가 누구 됐든지 간에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교육청에 확인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추경에 세워서 이거 돈 얼마 안 드니까 그거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교육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애들 먹을 거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실 관련해서 이제 가곡용 매실 소비 확대 지원 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협이랑 하이트진로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좀 더 사업처를 발굴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내에 매실 관련해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겠다고 오신 업체들 특히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다압에 더 주류하고 진월에 섬진강의 봄이라고 두 주류업체가 있는데요. 올해 광양매실을 수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될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좀 수매하는데 좀 부담이 좀 줄어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 발굴하셔 가지고 대규모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광양시에서 매년 수박농가에 수정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17년부터 하셨더라고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박농가만 해 줄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딸기랑 토마토 농가도 있는데 수박농가만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제 수박에 지금 우리 진월쪽에서 최근에 좀 소득상품으로 소득작물로 육성이 되다 보니까 수박농가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쭉 해오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넘겨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수박농가에만 해줬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딸기 우리 관내에 8농가 정도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상품성도 낮아지고 결과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농가도 관내에 지금 15㏊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딸기농가까지는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딸기농가들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토마토 농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제 전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셔서 다른 농가들도 수정벌을 이용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은 수정벌 이용해야 되는 농가들은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많이 찾아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제가 우리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이 많죠? 백운산을 끼고 있으니까 칡넝쿨이 주변에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칡넝쿨과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칡넝쿨 제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칡넝쿨 사업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임야 연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 가지고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칡의 특성상 이게 제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뿌리 채취를 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재 살포가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약재 살포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든지 환경 저해 이런 부분 때문에 약재 살포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물리적인 뿌리 채취를 하다 보니까 제거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3번 4번 작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실적은 봤습니다. 제가 여쭤봐서 봤는데 이것이 더디더라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금방 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최고, 안 그런 가요 뿌리까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재 제거가 더 확실한 방법인데 친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재 살포가 한계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약재를 살포해서라도 잡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여튼 간에 칡넝쿨에 대해서 시에 조금 내년부터는 칡넝쿨이 덮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저희 임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농림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추진절차와 보조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농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소득사업은 12월에서 1월 중에 신청을 받고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서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국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실제로 보조사업은 그다음 해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현재는 보조금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대 5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떫은감 전정사업도 필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매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정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떫은 감도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2025년도라도 아니면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다음 해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해서 농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사태 취약지역은 211개소였고 필지별로 관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의 한계도 있고요. 또 산사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49개소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49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49개 지구에 161가구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오후 3시에 대피명령을 내고 6시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이장님들이나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대피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 그리고 근처의 가옥에 주민들이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피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요. 안전과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떤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구호물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을 하면 용역을 거쳐서 저희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심의 위원회를 거치고 그 과정에 산주 동의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놓은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역에서...

예, 우려지역에서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건이 좀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처 파악이 안됐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집중 관리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제가 서류 감사 기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좋겠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요. 지금 고사분수 실적을 보니까 21년에 3356개 22년은 좀 줄었어요. 250구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10월인데 3574예요.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특히 얼마 전에 광양경제신문에 최근에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기사도 났더라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방재 면적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미리 예방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이유는 기온 변화 때문인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그 옮기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고 매개충이 있는데 이중들이 이동을 하면서 계속 확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나무하나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박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균을 갖고 있는 충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확산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들이 계속 제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옮긴다고 하더라도 균을 보균하는 기간이 있고 나타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현실적으로 많이 확산됩니다. 이게 1988년도에 부산에서 와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으로 방재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보면 주로 11월부터 4월까지가 재선충이 많이 활동하는 기간인가요? 산림 11월부터 4월까지 하는 것은 그때가 솔수염하늘소가 소위 말하자면 잠복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를 하더라도 방재효과가 없기 때문에 집중 방재기간을 그때 11월부터 4월이 잠복기에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확산되더라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작년 말에 수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해명자료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책임방역 방제구역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하시는데 책임방역방제구역 제도가 어떤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 전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흩어져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정 구역을 면 단위별로 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전시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양하고 봉강을 1개 구역, 옥곡하고 옥룡을 1개 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 구역 내에는 방제기간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나 지침에 책임 방제구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방제 기간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업체 하나씩 책임자를 맡아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선충의 매개충이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토목공사같이 하나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지 단순히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이란 것을 정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업체들이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발생 위치를 다 좌표를 찍어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이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하고 저희 주번들하고 같이 감독하고 준공하는 시점에 좌표별로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 설계할 당시에 조사된 고사목은 다 방제조치를 해야만 준공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책임 방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의 조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책임 방제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썼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깐깐하게 방제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감사도 수의산업체가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그건 오보인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시공하고 설계나 감리는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기사 내용에서 저희들도 반론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자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제가 그것을 눈으로 나 하나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이 계속 해년 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그런데 제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수목에 대한 또 그게 좀 손실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예방에 더 힘을실어야 되는 건데 그 방제업체들이 잘 활동하고 자기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림과 올해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 그중에 사방댐 설치사업 그리고 계류보존사업, 동백특화림 조성사업, 칡넝쿨제거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주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댐만 제가 광양시청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옥룡, 동곡지구는 2월 26일에 계약되었고 다압 금천지구는 3월 2일 그리고 옥룡 수산지구는 3월 7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확인하면서 광양시 산림조합 등 산림 관련한 업체들이 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쪽 업체들은 하도급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공사를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도급은 일단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건설기계는 임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급이 되지 않고 정산할 때 다시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착공일 이전에 그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발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정산을 보증서 발급해 주기 위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놨지만 정산하면서 그 금액은 삭감시키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거다 법을 위반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번에도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 관련법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임도 포장현황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 가지고 26건이 진행이 됐네요. 이거는 전부 도비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산길포장 길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금액이 소규모입니다마는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건당 그런데 이제 옥룡 같은 데 보면 율촌이 산 102번지 외의 1이라는 것은 두 건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니요,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필지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수축을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4,000만 원이면 금액으로 보면 자재비가 지금 있어서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지 상황이라든지 건수가 많고 해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읍면동으로 저들이 대부분 재배정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부 다 재배정사업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거의 90% 이상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요? 재배정해 주고 공사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준공 관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배정해 주고 그 뒤에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1월에 저희들이 정산 받고요.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 받아 가지고 정산해서 다시 또 도에 반납시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1월이나 2월 중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조현옥위원

22년도 분은 정산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제6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저희 광양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올해 저희 집중호우 내렸을 때 저희 취약지역들 위험한 곳에 계셨던 분들 대피를 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통화도 하고 뵙기도 했는데 이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인명사고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년 우리가 비가 또 많이 내릴 때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항상 오니까 내년에도 집중호우 때는 이런 대피 시스템 잘 작동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 계신 분들 저희 아시죠? 그런 분들은 꼭 마을회관으로 잘 대피시키셔서 올해같이 아무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23년도 다년도 사업에서 미추진 사업이 있어요. 농업 비즈니스몰 복합공간 조성과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저한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은 금년 내 계약 후 사고 이월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 올해 사업을 못한 이유는 뭐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창기에 한국 자산공사하고 국유지를 승인받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조금 하는 과정에 그 설계변경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떤 설계변경으로?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견학을 저희들이 스몰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15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돌아다녔을 때 설계를 또 반영을 했었고요. 2차적으로 돌아다녔을 때 또 다른 설계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변경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건축공사 계약했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회계과에 계약의뢰는 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11월 30일 계약의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도 철저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도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사항이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올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상자 선정은 됐나요? 지금.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두 명 대상자 선정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스마트농업에 관련해서 3억 원씩 지원되는 그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연구육성 현황 있어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실적이 있고 우리 사업비 나가나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품목연구회라고 해서 22개 품목에 30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에서 자기들이 품목별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면 그 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마지막 교육을 시키고요.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 30개 연구회에 22개 품목이 있는데 주요 총회 교육 선진지 견학이에요. 올해도 23차례나 현장견학으로 우리 자료에 되어있어요. 이렇게 교육이나 현장견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결과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없으니까 견학만 가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에라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간에 좀 더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견학도 좋지만 결과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 견학만 다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미생물활용 매실 퇴비생산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 수행 중이시죠? 지금 계약정보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탁상계약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탁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경쟁방법에 수의1인 견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1인 견적으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고 제목은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입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기술용역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 매실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은 저희가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연구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용역들을 발주하실 때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을 발주하실 때 용어가 혼란되지 않도록 다른 단어를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24년 4월 3일까지로 과업 계약기간이 되어있던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기술시스템을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관내 업체한테 이것을 넘겨 가지고 이 과업을 수행하게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겁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들이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우수한 균주를 1000종에서 43종에서 최대 지금 4종까지 지금 발굴을 했거든요. 그 4종에서 이제 우리지역의 매실, 애호박, 토마토 이 3개 작물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할 것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작물에 대한 실증시험은 끝났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우수한 균주가 과연 우리가 우리지역의 퇴비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퇴비공장에서 생산된 퇴비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매실 유박을 같이 섞어서 했을 때 작물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수한 미생물이 개발되면 아마 지역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식 지적소유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업체 퇴비업체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균주 4가지에 대해서 특허를 신정할 것이거든요. 특허를 해서 그 특허를 나중에 만약에 로열티식으로 업체를 주면 그런 식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특허 자체를 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내년에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또 로열티를 받게 되면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부디 꼭 성공하시기를.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센터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관련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관리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류감사때 기간제 충원이나 공무직 쪽으로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소장님과 또 총무과 상의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농기계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관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기간제 한 분이 다 관리하고 민원인을 응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이 한 분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망 이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도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힘드실겁니다.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인력운영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두 개소인데 제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도 있지만 도비 시비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두분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지금 이게 임대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청년자립기반 구축은 임대가 아니고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개인소유예요? 사업대상자 현황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75%, 자부담75% 이건 뭐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밑에 보시면 사업대상자 현황해 가지고 사업비 들어간게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 75% 자부담 75%.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25%이고요. 도비, 시비해서 75%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저한테 75% 로 주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건가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시설지원 받으실 분들 앞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자격이 있어요. 우선순위 해 가지고 1순위부터 해 가지고 쭉 5순위까지 있고 또 가산점 이렇게 주는 것도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은 청년농업인들 광양에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모르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으면 이거까지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45분에 계속 하기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감사중지)

15:46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1억 원 이상 공사가 3건 정도가 보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진월지구 4차분, 마동정수장 여과지 유입부 변경공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차분 이렇게 현황이 되어있고 그 전에 연차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도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현장 모두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관급 발주공사 중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하도급은 저희 다 하고 있고요. 장비를 관내 업체를 쓰고 하도급은 전부 다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저희들이 이 자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많이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는 공사만 그런 것으로 알고 관외 업체가 하도급 받는 것은 제출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저희들도 요구할 때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각종 공사에서 우리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하도급을 많이 받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발주공사에서 관내, 관외 업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관련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보면 관련 법에서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전부 다 착공일 이전에 제출된 것이 맞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부득이한 것 한두 건을 빼놓고는 대부분 착공일 이전에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 건산법에서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법적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발주처에서는 설계할 때 보증서 발급하기 위한 비용까지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까지 우리시에서 확충사업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시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마을 상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먹고 있고요. 혹시 뭐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이 없을까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게 최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이유를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품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씩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을 해놓고도 수돗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를 쓴다면 그렇게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상수도를 먹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대신 또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를 폐지시키거나 이관을 시키거나 또 용도를 바꿔주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돈이 아깝다고 수돗물 쓰는 것이 아깝다 보니까 꼭 그것을 드시지 말라고 해도 꼭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 관리해 드릴 방법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읍면동에 회의자료나 있지 않습니까?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읍면동 이장단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해서 그런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 어르신들 먹고 탈 나면 시에서 책임 못 진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올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수도 요금 체납자가 올해 체납인가요 몇 년도이죠? 이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해년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내드린 자료에 나온 것은 올해 체납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10월까지 8월 1일 기준이네요 1월 1일부터 8월 1일 그러면 작년도 미수금은 다 걷혔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도 미수금도 대부분 다 걷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천 몇 건이 남아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냈겠죠, 그런데 다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누구누구 어디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업도 괜찮게 되는 곳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손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금년에도 상반기 5월까지 체납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노력했고 한 1700건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번 이상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이 체납이 된 것이 2,588만 원이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집에 그리고 1300만 원, 1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체납된 자료만 저한테 왔는데 이것을 단수 조치를 시키면 어떤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4년 1월까지 금년 말까지 처분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되면 24년 1월부터는 단수 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완납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50% 내고 50%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납을 해서 내겠습니다고 이런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봐서 아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는 데도 있고 괜찮게 장사도 다 되는데 상습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니냐 저 역시도 그러면 제 사업장에 수도 요금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내고 사업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금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옥내 급수관 세척사업 많이 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선호도도 높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9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내 급수관은 30년 40년 이상 되어서 실제로 부식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아무리 좋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더 좋은 물을 시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일 엊그제 저희 용강정수장에서 광양읍 옥룡, 봉강으로 오는 저희 상수도 문제 생겨 가지고 단수된다고 그래 가지고 단수가 됐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됐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거 문자 보내셨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제 주위에는 받으신 분이 없다던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때 보내는 시점에 저희들이 오후 5시 쯤에 보냈거든요. 광양읍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 광양읍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터넷망 상에 광양읍에 위치하신 분들이요.

최대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광양읍인데 문자가 안 오길래 제 주위 분들한테도 연락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직장이 중마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갔나 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심사할 때 우리 상수도과의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직원 중의 한 분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그 인력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이 우선 빠지셨으니까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시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여쭤봤더니 인력이 지금 원래 정원이 현행이 45명이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현원이 45명이고 정원은 50명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원은 50명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가 수돗물 관련해서는 광양시의 안 중요한 부서는 없습니다. 다 광양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서들인데 그래도 상수도과 만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건강에 제일 미치는 부서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여쭤보니까 교대로 근무하시는데 직원분들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인력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대책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이 52명이었는데 50명으로 감축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원이 4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7명이 줄어든 건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정수장 두 개, 배수지 24개, 가압장 52개소 규모, 수도시설이 49군데, 계량기가 2만 전 이고요. 송배수관이 1000km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 수력발전시설 1개, 기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 시군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목포시는 1개 과에 7개 부서의 팀이 있고요. 여수시는 2개 과에 8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2개 과에 7개 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꼭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수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위원장,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인사발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의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단 말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력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현재로써는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기인사 때 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최대원위원장

예, 상수도과에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바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분들 수질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지금 인력난으로 원래 안 되는데 더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앞으로 인력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는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다압면 금천리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었어요 2023년 신규 사업의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면 내년부터 공사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옥곡 먹방마을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옥곡지구로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곡은 완료가 됐는데요. 급수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봉강 신촌마을 고지대 상수도 공급 요청 그거는 2024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봉강도 전 지역에 사실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주라고 하는 데는 배수관에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몇몇 가구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공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애로사항보다 사실상 조기에 공급하기는 어렵다 옥룡면 추산 저수지 일원 상수도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룡은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옥룡 주산지역은 1단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지금 내년부터 해서 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봉강면 상봉 마을 고지대 상수도 공급 요청도 23년 본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보겠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산 요구를 해놨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 자체로

조현옥위원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도과도 올해 공사를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올해 발주한 공사 중에 1억 원 이상 건수만 5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건수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공사에서 하도급 많이 하고 있죠?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지금 관내 업체를 사곡 분구 하수관로 사업하고 동서 천차집 관로 사업을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현재 동서천 차집관로는 관내 업체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내 업체는 아니고 관외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외 업체가 하고 있는 곳도 2군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가지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건산법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 그리고 시에서는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같은 경우는 제가 수 년간 지금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현장에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줬냐 안 줬냐의 문제가 아니고 착공일 이전에 제출해야 될 의무입니다.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적 보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공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과이죠?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도과 맞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기간이 2021년 12월 15일로 되어있는데 보증서 발급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약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보증서 현황을 좀 발급현황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착공일 이후에 발급이 되고 있다 명백하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 현장은 반드시 챙겨서 발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보완해 주시고 향후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착공계가 들어올 때 반드시 이 보증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혹시 발급 안 된 현장이 있으면 발급했던 현황 같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가지를 꼭 좀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제가 지난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숙직 관련해서 시스템 한번 다시 재정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혹시 그 시스템 변경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시기로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과의 각 시설 유량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제일 많이 처리를 하는 곳이 광양 하수처리장과 중앙하수처리장이 처리를 많이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출량도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유지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방금 두 군데가 사업비는 많은데 광영하수처리장과 태인폐수처리장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노후화되어서 그런가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태인폐수처리장은 88년도에 건립된 시설이라서 가장 오래됐고요. 시설이 이제 오래된 곳이 아무래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노후화되어서?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 교체시기가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그쪽으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태인폐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유입량이 1600 그렇게 되고 배출량이 12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됐나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그랬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 진단받을 때 시설물에 대한 계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죠? 참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헛수고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맨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좀 드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할 건 해야 하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월 광영 간 하수 광역이 설 관로 설치공사를 발주를 했고 올해 7월 1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일은 7월 17일인데 앞서 하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 시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보완해 가지고 엊그제 11월 28일에 보증서를 발급받았네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후 보완이라도 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것은 후 보완 성격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현재 발주한 공사에서 혹시 발급 안됐으면 발급할 수 있도록 후 보완하시고 향후에 공사 발주할 때에는 꼭 착공일 이전에 현장별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총무위나 산건위나 공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위로 갈지 산건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반복 지적되면 안 되지 않겠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발급이 잘되고 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과는 한 건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보면 열 몇 건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한 건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정을 하십시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 저희 서영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 때나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오래된 우리 기계들 20년 이상 된 기계들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기술진단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대부분이 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좀 기간이 됐다고 임의 대로 교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진단해보고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교체하시는 것으로 하고.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이제 그전에 기계들이 다 사전 예고가 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사소한 오작동도 생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때도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꼭 필요한 것은 조치비용에 올려놨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부족함 없이 올리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기 때 펌프장 침수되셨다고 들었는데 직원분들 퇴근도 못 하고 고생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딴 건 해드릴 것은 없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처리장별로 지금 유입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이제 불명수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불명수가 들어 와서 하수처리시설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처리과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하수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어디에서 지금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불명수를 차단시켜야 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과하고 저희들이 관측장비에서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현장은 같이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불명수를 잡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불명수 유입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하수처리시설에 부담을 주는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폐수약품 있지 않습니까? 약품이 저는 우리 처리장마다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중앙처리장에는 안 들어가 있고 광영, 진월, 태인처리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고 광영읍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들어가는 약품들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그런데 이 약품은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물량을 단가계약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5개 처리장이 공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조금씩 다 이게 뭐 약품을 어디 처리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수처리과 5개 처리장...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수처리시설에 똑같은 약품이 들어가서 광양이든 진월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랬는데 옥살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세웠지만 계약 내역이 253만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하나도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막 세정용인데요. 차아염소산나트륨도 막 세정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옥살산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기계 미생물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존에 약품이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무슨 약품이 들어가나 물론 약품이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1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은 것이 구입한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철저히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에 관급 발주공사 중에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원도급은 우리가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하도급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저희들이 하도급 저희가 정근 건설산업 주식회사라고 해서 요 아마 금강기업과 관련된 연관업체로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근 건설에서 계속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그 회사도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에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하는 것도 원도급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실제 지금 시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입찰에 의한 경쟁이야 우리가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도급까지 이렇게 관외 업체가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 신규로 발주했든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든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도급액 중에서 아마 건설대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현재 모든 것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3억 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하도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대부분의 장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기가 많이 어렵다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 예산도 1,000억 원 가까이 줍니다. 그리고 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광양시에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돈 벌어가지고 지역에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실과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담당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감독 공무원들께서 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4대가 있습니다. 휠로더하고 스키로더, 지게차, 암롤트럭 4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휠로더는 5월에 신규로 교체를 했고.

암롤은 저희들이 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이물질하고 슬러지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년정도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나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한 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방금 전에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팀장님,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생활폐기물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9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