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며 관련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모터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하며 지역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4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간 일궈낸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63억 8,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 요금 29억 9,000만 원 등 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83억 4,800만 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66억 5,000만 원 등 7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6억 6,000만 원 등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2억 700만 원 등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2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14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9,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반도체 산업 특화 생태계 조성에 7억 원,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도형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등에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산업의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지역 주력 산업 육성 등에 30억 4,800만 원, 미래 산업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등에 23억 원, 미래 산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등에 8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4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915억 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원,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UAM 등 산업기반 구축 지원에 83억 9,4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7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1,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소재 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에 45억 5,000만 원, 지역기업의 로봇산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에 59억 8,800만 원,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로봇 실증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데이터 중개 사업 등에 16억 원, 첨단 의료 산업 경쟁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에 133억 2,500만 원, 지역 의료 관광 및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15억 6,100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에 12억 8,800만 원, 스마트 에너지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에 35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 세출예산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4,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제조업과 ABB 융합을 통해 제조업과 ABB 기업에서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 등에 73억 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ABB 기업의 기술 경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 지원 사업 등에 32억 1,900만 원,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ABB 인재 양성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테크 융합 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등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과 세출예산입니다. 빅데이터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추진 등에 4억 4,100만 원,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 등 데이터 산업 기반 확산을 위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등에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7,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단계별 창업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에 56억 9,000만 원,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펀드 투자에 70억 원, 우수벤처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제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예산안은 비상 재정 운용 체제 상황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여러 대형 사업 유치 성과가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묵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올 한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유망 산업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신산업 중심 14개 사, 3조 2,276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5대 미래 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신속 인·허가, 애로 해소, 규제 개선까지 막힘없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55억 5,000만 원보다 126억 2,700만 원 증액된 38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408억 5,300만 원보다 142억 800만 원 증액된 55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억 2,800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357억 4,900만 원으로 총 38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403억 8,700만 원보다 142억 5,400만 원 증액된 5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 설명회 개최 5,000만 원, 외투 유치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21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46억 2,700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427억 9,900만 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억 6,600만 원보다 4,600만 원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 지원 운영 4,100만 원, 기업 지원 운영 4,000만 원,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 개최 2억 8,300만 원, 행정 규제 개혁 운영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투자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과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버티포트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UAM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수도권 중심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지방 도시의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도 SKT와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아마 질의 드렸을 거예요. 국토부가 두세 곳 지자체를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하죠? 제주와 부산이 지금 타 지자체에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구시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SKT협의체와 일단 MOU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주, 경남이 관광 중심으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응급이라든가 의료 쪽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나 부산은 관광성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예.

공공 응급으로. 잘 알겠습니다. UAM 시범도시 대응을 위해서는 버티포트 구축이 필수인데 교통국과 협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쪽은 실증을 위한 시범운영이고 교통국은 상용화 노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버티포트 이거 설계하는데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축에 대해서 연계하는, 버티포트 구축은 예를 들어서 도심의 네거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생활하는 중심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용역 중에 있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먼저 실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기준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네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중심권 이런 데도 버티포트 구축을.

시범서비스 자체는 아마 내년부터 할 것 같은데 일단 도심에는 지금 못하고 대부분 한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잘.

지금 서울에 저번에 한번 회의를 가보니까 일단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증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걸 다 거치고 나면 나중에 상용화 노선은 도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일단 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어차피 신공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공항 개항 시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30년쯤 되면 우리도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예.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한 20분 만에 가는 그런 노선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 연구개발에 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에 한 3억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삼보모터스라든가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기업 지원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아마 공모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공모 형태로?

예. 기업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 보시면, 305쪽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업 개발지원사업에도 UAM 관련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미래모빌리티과 내에서 UAM 관련 연구개발 지원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특색이 따로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술은 자동차, 미래차 부품 쪽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품을 하다 보면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UAM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는 UAM이 주력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난해는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이 감액돼갖고 7억 원입니다. 이게 UAM이 원활하게 더 이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실하고 경제국이 가장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한 28% 가까이 감액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특히 집행 시기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조정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좀 하자, 더 추가로. 이번에 UAM 관련해서는 UAM 시범도시가 아마 내년쯤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 선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이쪽은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면, 아니면 지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경남은 국비 확보 없이 거기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도 내년에 시범도시 선정하게 되면 아마 한 3개 정도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최대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아마 시범도시는 기획비 정도밖에 아직 안 나올 테니까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마 올해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의 어깨가 많이 또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드립니다. UAM 사업은 민선 8기 홍 시장님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중복적인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꾸려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UAM 사업이 지역교통 혁신을 넘어 실현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센터장님.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사업설명서 34쪽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경자청 운영지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경비를 일대일로 경북도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경북이 함께 감액되어서 경자청 입장에서는 운영비 3억 원이 감액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운영 지원으로 15억 원을 매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다가 감액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경북도와 이렇게 논의했다든지 상의를 따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갑자기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 건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게 됐고요. 지금 경자청의 운영지원금은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담금은 청장하고 공무직 인건비하고 주로 외국인 기업 유치활동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업 유치 활동에 쓰이는 경비는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경비, 일반 업무적인 경비를 줄여서 그렇게 감액을 좀 했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나 청사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 인력을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인력을 줄이진 않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 사실 이 금액 중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요.

전부 다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정 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 및 국내 유치 투자를 견인하는 지역경제의 큰 구심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끊임없는 투자 유치로 탄탄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유치 활동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9월 제28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ONE 네트워크 구축이 대구시에서 상도 수상하셨지요?

예.

이제 대구가 스마트시티로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와이파이 지금 311개가 구축되었고, 이 자료에 보니까.

예.

IoT 자가통신망은 174개가 구축되었습니다. 기존에, 페이지가 보면은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예.

공유와이파이는 311개소가 구축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은 174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었던 서비스 구축 계획대로 어느 정도 달성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하여튼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원격검침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 다만 이번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완료 시점은 약간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완료 시점이라는 말은 지금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원래 저희가 26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17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다면 실장님, 공유와이파이는 50개 지역에 한 1,0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로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319개소를 구축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럼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상점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유와이파이를 좀 많이 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더 이상 확대를 못 한 이유가 공공의 자가통신망을 활용해서는 민간 서비스를 못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에선 민간서비스는 못 하게.

예. 딱 공공행정서비스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민간이 쓸 수 있는 와이파이는 못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애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까?

예. 못 하게 돼 있었고요.

이후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지자체가 기관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초에 7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그지요? 이번에 3억 원만 올렸습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표 달성 시점은 좀 지연이 될 거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산업단지 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기정통부 사업에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좀 줄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구 전역에 상수도 검침이나 가로등 관제나 주차 정보 제공 이런 시스템이 전부 가능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요. 군위군이 올해 편입되었는데 기존에 군위군의 자가통신망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파악하기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먼저 유선 자가통신망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파악하기는 한 2025년 예산에 군위군 사업비가 반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이 사업 획득을 검토해야 되고 아마 거기에서 또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예.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작년보다 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예.

이러면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에서 완벽하게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면 상향조정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지금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면 군위군에 대한 편입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 시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고 아마 2025년도에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요?

예.

내년, 후내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느껴지고요. 계획된 대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로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556쪽.

예.

중소·벤처기업들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대구 제약 산업의 경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플랫폼 구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10월에 이미 설계를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언제 착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실시설계가 올 10월에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올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2025년 준공입니다.

1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2024년하고 2025년, 1년.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1년 약간 더 될 것 같은데 2025년이기 때문에.

지하 1층~지상 3층 이렇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준공도 하기 전에 국비로 일부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리셨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2024년도 12월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아직도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장비를 구입한다면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기본적으로 의약 생산을 위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 단계에서 빌트인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지금 일단 먼저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야 되고 또 특수장비들이 많아서 보통 발주를 하고 실제 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하면 2025년쯤에나 장비가 들어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고.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건물을 지으면서 혹시 그게 건축을 하면서 장비가 커서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예. 빌트인 장비도 건축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구입을 한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전액 국비로 건축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를 책정하셨는데, 시비가 60억 원 이거 언제 확보할 계획이세요? 미편성된 시비요.

일단.

이거는 장비 구입비지요?

예. 기본적으로 장비 구입비로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이 바로 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일단 국비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저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거 확보할 계획이세요?

예.

일단 장비 구입비니까 또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네요. 그지요?

예. 꼭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팩토리와 연결해서 대형 제약회사 유치 등 의약품 제조나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기대되는 성과물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아마 기업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약회사 유치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것도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일자리 연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약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의 성과도 면밀하게 추적하여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감소가 눈에 많이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미래혁신성장실 국비 매칭 사업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예.

아주 높은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가 적시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매칭 비율을 마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지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알고 계신, 예산에 매칭을 못 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시비 미 매칭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건에 한 378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4년도 미 매칭 총 사업비 해가지고 34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쪽에 제가 표를 한번 봤어요. 대책을 보니까, 그냥 가장 하기 좋은 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 답이 90%예요. 그럼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대구시 예산이 추경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한 9개월 정도의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매칭이란 게 중앙정부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내년 예산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예산 삭감으로 한 58억 원이 미편성됐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 58원 억을 넣었는데 2024년 사업비를 아예 반영도 못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4년도에 편성 못 한 걸 58억 원, 그러면 2024년도는 아예 반영조차 못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한 103억 원 정도가.

예. 103억 원. 그렇습니다.

103억 원이라는 것이 과연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관기관들의 어떤 집행 시점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일부에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서 또 추가를 요구하겠다, 아직 2025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이 저희가 보면은 정부 사업들이 보통.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2024년 4월에서 2025년 3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025년에 편성을 해도 약속대로 저희가 매칭을 한 걸로 됩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을 시에서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의무 매칭은 저희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힘들게 국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대구시가 정부도 그렇지마는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집중돼요,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수성못 거기에.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지원과 이런 데가 삭감이 아니고, 시비가 밀릴 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쪽에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소신껏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건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해서 실장님이 좀 과감하게 정말로 우리 대구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항상 예산할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가 이거만큼은 소신한 건 비율 20%가 일괄 삭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 증액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것을 판단 좀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센터장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원스톱에서도 이 세 개 사업비 요구액 대비해서 시비가 미반영이 한 160억 원 정도 됐지요?

예.

그중에 올해 신규사업인 외투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또는 보그워너디티씨에 대해 투자 금액이 21억 원 반영됐어요. 국비 매칭 비율이 7 대 3이지요. 7 대 3?

예. 맞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2022년에는 두 기업에 국비가 다 지급이 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시비는 10억 원씩 올해 매칭을 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이 운영하는 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외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1년 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5년 내에 10회 이내에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시에 지급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집행 상황, 이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 3회 정도로 분할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76쪽에 보면 시비는 아까 방금 분할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정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가능하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시비 분할 지급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시비나 국비나 똑같이, 정부 자금은 그렇게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분할 지급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걸 제출을 한번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지연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분할 지급이라는 것은 쉽게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분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목적 사업이 진행돼 가는 걸 보면서 분할 지급을 합니까?

외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회 이상씩 분할 지급을 하고 있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나 국내복귀 보조금은 2회에, 처음에 착공하고 난 뒤에 70% 주고 그다음에 준공 완료한 이후에 30% 주고 이렇게 2회에 나눠 주는데 외투 보조금은 재정 사항뿐만 아니라 원래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시비를 지연 지급하는 것도 모잘라서 분할 지급을 하면은 기업의 타격이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시점에서 이런 분할 지급에 대한 사전 고지는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예.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전 고지한 공문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외투 보조금은 당연히 집행 실적 그다음에 이행 실적을 봐가면서 지급하겠다고 당초에 외투 보조금 지급 계약할 때 그렇게 서로 약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지급에 대해서 기업에 사전 고지한 공문이 있다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방채를 줄이고자 하는 방침은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시, 기업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신뢰, 오로지 국가나 시를 못 믿으면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감소 정책, 오히려 재정에 부채를 감소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재정에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비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나 국내복귀 보조금, 외투 보조금을 2회에 걸쳐 규정대로 70%, 30%를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정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올해 지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 그리고 추경까지는 다 완벽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이 지금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과연 이게 추경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추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시에서 발행해서 추경 돈을 채워야 되는데 아까 제가 추경한 항목 금액을 쭉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이게 과연 추경에 잘 반영이 돼서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추경에 대해서, 특히 미리 그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예.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이 우리 대구가 처음으로 2023년에 구축했지요?

예.

디마일 등 대구시 메인넷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올 12월 말에는 메인넷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12월, 올 말입니다.

예. 올해 말입니다. 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다대구라든가 디마일을 메인넷에 다시 다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올해 메인넷 구축에 투입한 것이 21억 원보다 절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 메인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서비스당 한 2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들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비가 또 들고 했는데, 이제 메인넷에 탑재하게 되면 그 2억 원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예산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넷 구축은 사용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두 개를 통합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포함해서 하나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첫째, 홍보가 충분히 돼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8쪽을 한번 보시면은 메인넷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추가개발에 7억 원, 블록체인 서비스 통합 이전 개발에 5억 원이 소요돼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와 서비스 활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정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보통 한 10~15%는 일단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한다는 게 아까 다대구하고 디마일을 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에는 이 정도 비용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넷이 안정화되면, 구동이 안정화돼서 정상적으로 내년에 한다면 매년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을 예측하십니까?

일단 신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축비의 보통 한 10~15% 유지보수비는 매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신규 서비스를 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사업비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구축의 실적을 면밀히 좀 추적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

실장님, 그리고 ABB특화사업 주관기관 관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대구가 미래 5대 신산업의 하나인 ABB 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요? ABB 산업에 우리 대구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과에서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DIP와 TP가 대부분 사업을 맡고 있지요?

예. DIP와 TP가 기업지원 쪽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은 TP에서 맡는다든지,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DIP에서 한다든지 이 두 구간 각각의 사업에 맞는 기준이 좀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사성이 있는 게 예전에 DIP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하고 그다음에 TP는 예전에 성서에 모바일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은 약간 IT 제조 쪽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조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추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두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DIP는 약간 소프트웨어 지원 쪽, 그다음에 TP는 IT 제조 지원이 좀 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이유는 사업이 각각의 주요 기술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 배정돼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혼동이 되면 서로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무슨 사업 어디에 세워서 거기에 결과 보고까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한 분야로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도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두 기관이 거기에서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기관이 항상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핑퐁게임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TP하고 DIP가 핑퐁게임 하는 경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예산을 할 때 좀 저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적인, 방금 말씀드린 블록체인 메인넷 운행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26쪽은 TP에서 하고 블록체인 기술 융합 혁신 ABB 산업 지출 지원은 DIP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고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산업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기관을 분리해서 시행할 건지, 아니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TP 같은 경우는 기업 접점이 좀 더 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와 소프트웨어를 좀 합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게 전문성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DIP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역할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ABB 산업 기반 지원과 선도적 ABB 산업이 허브로 디지털 산업 혁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앞으로는 이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래야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 많네. 며칠 전에 우리 서경현 정책관께서 제2수성알파시티에 대해서 복안을 발표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경현 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지금 수성알파시티고.

소속 밝히고.

미래혁신성장실 미래혁신정책관 서경현입니다. 지금 수성알파시티 남쪽에 미술관 있는 쪽.

미술관.

있는 부지에 한 17만 7,000평 정도를 개발하는데 이 중에 아마 지식산업시설이 한 5만 평 정도로.

17만 평 중에?

17만 7,000평 정도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는 그냥 우리 대구시 뭐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네?

예.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전이랑 답이 한 57% 정도 되고.

아, 답이?

예. 그다음에 대지가 한 5.6%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지 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부지가 17만 평 정도 들어오면은 기존 알파시티가 우리가 한 30만 평, 한 30만 평 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이런 진행할 때는 또 경환위하고 어느 정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을.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재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특히 5대 신산업에, 수고하셨어요. 실장님한테 얘기. 홍준표 시장님 오시고부터 5대 신산업이 거의 우리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이잖아요. 그지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내년 예산도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부지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실적도 나오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실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항상 언론에 보면 판교를 많이 거론하던, 내가 판교 거론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판교 전반적인 내부 방향은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마는 아마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인프라하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얼마 전에도 유수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용인에 있는데도 오히려 본사를 판교 쪽으로 다 이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여건이, 문화적인 여건도.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물론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 확보도 중요하지요. 그지요?

예. 172개.

있는데 얼마 전에 겉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파시티 활성화 사업해서 행사를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 했는데 우리 경환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막상 첫해니까 가보고 했는데, 너무 좀 형식적인 게 많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시니 좀 어때요? 물론 이렇게 붐 자체를 조성하는 게 좋나.

지금 저희 계획상 보면은 한 5년, 6년 후면은 아마 더 이상 기업들이 들어갈 부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확장 부지는 지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지 부지도 산업시설로 바꾸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기업체가 그 역할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회사가 계속 존속되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요.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지원 기관이 또 우리 대구시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판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수성알파시티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번에 예타 기획을 하면서도 과기부하고도 협의하고 했던 게 아마 판교가 플랫폼 기업이나 수소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수성알파시티는 주위의 제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위주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과기부도 동의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변에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지역에 또 대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구 앞만 봐도 자동차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실장님 판교 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전 기업 유치하러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어요?

예.

그러면 그쪽에 판교 쪽하고 우리 알파시티하고 연계돼서 예를 들어, 자회사가 있다든가 그런 업체는 없지요? 대구에도 자회사 예를 들어 지점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게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지금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 오시고부터 수차례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항상 얘기하면 그분이 회장이라 그런지 우경 그분이 계속 행사도 많이 오시고, 그걸 연계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DIP하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DIP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환위도 한번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원인이 뭡니까? 전기차도, 검토보고서도 여기 보면은, 191쪽에 보면은 내년 예상 국비 지원 부분 뭐 이렇게 수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소는 이전 정부 때 줄기차게 외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지금 일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워낙 붐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소는 거의 우리가 한 기정에 402대, 올해? 근데 57대 이거 맞지요?

예. 오십.

57대. 402대 계획 잡았는데, 그지요?

예.

57대. 내년에도 보면은 거의 한 100대 정도, 120대 정도.

예. 올해 수준입니다.

올해? 내년에?

예. 내년 계획 자체가 올해.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충전소가 수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지요?

지금 네 군데가 있고 내년에 세 군데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충전소 마련도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게 수소 가격이 올라서 그러나요? 원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소는 일단 아무래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부생수소를 물류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수소 가격이 좀 비싸게 돼 있고요. 그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충전소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네 군데가 있지만 다 외곽지, 차량 뭐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도 동아일보에 났던데 문제가 예전에는 한 3만 원 정도 비용 들면은 다 만땅으로 가득 채우고 했는데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문제가 수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전기차도 주춤하는 이유가 화재 나는 건 이런 거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 문제도 갈수록 처음보다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지요? 국비고 시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거를 한번 언급해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설명서 1,030쪽인가? 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삼영초등학교 부지 자리, 찾았습니까?

예.

여기는 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조성하다가, 그지요?

예.

2022년도 연말에 사업이 중단돼 버렸네요?

예.

원인이 뭐지요?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타운 자체의 사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적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하고 차이점이 뭐인가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고 그린스타트업은, 그린스타트업은 일반 창업기업들 입주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예산을 쓱 보면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원래, 자료 갖고 계시지요? 2022년도 국비 5억 원, 2023년도에 올해 국비 70억 원, 맞습니까?

예.

편성됐는 게요? 그러면 국비 5억 원하고 70억 원 갖고 어디다 이 사업은 뭐 어떻게?

이게 다 이월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중기부하고 같이 지난번 한 9월쯤에 회의하면서 이월이 너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1,030쪽에 하단부 보면은, 여기 도표 상 보면 우리가 2024년도 국비 70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예?

예.

1억 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 1,033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국비가 140억 원 올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또 돼 있고, 여기가 안 맞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올해 70억 원이 이월돼서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40억 원 국비가 됩니다.

이월됐어요?

예. 2023년에 70억 원 자체가 활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 사회적인재 경제혁신타운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실시설계 다 했는가?

예. 한 90% 정도 됐었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이쪽으로, 그린스타트업으로 바꾸니까 이걸 또 전용해서 이 차이를, 설계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지요? 어차피.

예. 그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 이걸,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실장님께서는. 잘못하면은 이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우려하셔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RIS 그 부분이 우리가 3년 재수해서, 3년 떨어지고 4년째 된 거 아닙니까? 과정은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최 실장님이.

두 번인가 세 번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사업 선정돼서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게 어디 어디 선정된 거예요, 어디 어디하고?

2020년에 충북하고 광주, 전남, 2021년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남, 2022년에 대구, 경북하고 강원.

대구하고 어디하고?

강원하고 됐습니다.

지금 강원하고 같이 얼마, 지원이 얼마 되는 거지요, 국비가?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국비 526억 원 됩니다. 국비 기준으로는 526억 원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에 480억 원, 2025년 480억 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3년 재수해서 된 사업인데, 그지요?

예.

원래 휴스타의 기본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 국가에서 또 뭐라고 하나, 자기 나름대로 좀 개발해서 하는 건데 최초 우리 대구에서 시작했는 이 사업입니다. 좀 자신감 있게 우리 학생들이, 좀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역할을 해서 이 지역을 안 떠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산학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예?

경대하고 이런 쪽으로 넘겨서 그런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처음 휴스타 사업 기획할 때도 저희가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휴스타를 모범 사례로 삼아서.

그래, 처음에 실장님 국장하실 때 했잖아.

근데 질문 내용이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뜩이나 청년 대비 예산들이 올해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삭감됐다고 지금 언론에 심각할 정도거든요, 청년 예산들이.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활성화돼서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우리 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90쪽에 한번 보세요. 폐배터리 사업 여기 시험평가센터 구축 지원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지금쯤 이제 전기 사용한지 한 70~80% 쓰면 거둬들여야 되지요?

예. 한 10년 정도 활용하면 아마 전기차의 배터리가 한 80%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험한다는 게 어떤, 평가 구축한다는 이 센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한 10년쯤 뒤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 그거를 ESS나 농기계 쪽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농기계 쪽으로?

예. 대동이나 이런 데서.

그 자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근데 활용을 할려면은 재활용 배터리가 안전한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그 기능을 하는 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대구 말고 딴 데는 몇 군데 있나요? 모르지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예 그거를 재사용하는 쪽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물체를.

재사용?

예. 다른 기계에 집어넣는 건데 포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를 뽑아내서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 쪽이 있고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2차 산단에 175억 원 들어가네요?

예.

그지요?

예.

DMI가 주관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반납된 배터리가 대충. 모르지요?

지금은 저희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저희 쪽에 반납한, 저희도 전기차 배터리를 포항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항?

예.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은 앞으로는 여기에 폐차장 형태로 전기차 폐차장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다 활용, 우리 쪽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 아직은 전기차 보급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수거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은 대구시에서 한 121개, 지금 우리 전기차가 한 4만 대? 4만 대 안 돼요?

예. 그 정도쯤 됩니다.

4만 대 정도, 갈수록 지속적으로 많이 줄어드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제안설명서 보니까 금년에 미래신산업 14개 사에 3조 2,276억 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원스톱투자센터 조직이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원래 당초에 작년 7월 달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기업지원과 한 과만 해서 발족했습니다. 했고, 10월달에 한시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개 과로 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작년에 보고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투자유치 성과?

예. 작년 7월부터 투자유치했는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3조 원 중에 이번에 제가 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구시 기업 지원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활약으로 그저께 지역의 양극재 전문 대표 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 국가산단에 2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가장 큰 거지요? 가장 큰 사업 유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고 신규 고용이 3,000명 이상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던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앞으로 좀 막 기대가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분발해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고 혹시 지금까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간단한 계획 이런 걸 우리 위원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유치 가능한 부지가 국가산단체 2단계 구역입니다. 2단계 구역에 전체 산업용지가 53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엘앤에프가 17만 평을 갖고 가게 되면은 남는 부지가 사실은 기초 산업 구역에 작은 필지 일부하고 대규모 필지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고, 지금 미래혁신성장실하고 같이 하는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규모 기업들이 일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부지가 수성알파시티 IT산업 특화단지하고 첨복단지 일부 남았는 거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리고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율하도시 첨단산단은 도심첨단산단으로서 소규모 기업들 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신공항 경제권하고 연계해서 신공항 첨단산단이나 신도시 그리고 K-2 공항 후적지하고 연계해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대규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타겟팅해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신공항 경제권하고 연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또 본리동 쪽에, 화원 본리동 쪽에 28만 평인가 더 확장한다 하는 것도 있던데 거기는.

그 분야는 제2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제2국가산업단지인데 원래 구라지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라지구를 빼고 일부 옥포 쪽으로 추가해서 한 95만 평 정도, 제2국가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최근에 지구계가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혁신실장님께 342쪽에, 우리 사업설명서 342쪽인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을 공공에서 하다가 지금 민간으로 이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이전합니까? 100% 민간에 위탁합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300기를 100%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공공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는 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연간 한 8억 원 정도 수익이 저희 대구시로 들어올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90% 이상이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까지 위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 중심으로 아마 시장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42쪽에 보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인수인계에 3개월 소요 해서 남았는데 지금 이거 한 달 걸 예산 편성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11월 10일날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일단 업체도 다 선정됐고 지금 무리 없이 하면은 12월까지 다 끝날 거 같고요. 저희가 1개월 치를 넣은 이유는 혹시나 이게 약간 지연이 되면 민간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일단 좀 예비비 성격으로 1개월 치를 넣어둔 거고 실제로 12월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다 소진할 수도 있고.

예. 혹시나 없어서 민간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전기차 충전 관제센터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간으로 가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더 없습니까?

예. 이미 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위탁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민간 자체 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위탁할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혹시 충전 시설 그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구별로 이렇게.

예.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분석을 했고 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수익금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한 8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대구시가 받는 게 한 8억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불편함이 있을 건데, 우리가 공공시설 같으면은, 공공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그분들의 불편한 점도 다 우리가 감안해서 시설할 것인데 민간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시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다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치 부분은 환경부 사업과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전주 거치형 충전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그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지는 않고 환경부 돈을 들여서 하면은 환경부 기존 시스템에 물려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다 감안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제가 어디서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형 충전 시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뭐 있는데.

예. 지금 기술개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혹시 이거는 들어본 곳은 없습니까? 본부는. 찾아가는 이동형 충전 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언론 보도를 본 거 같거든요. 그거는 아직 생각을.

상용화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가 멈췄을 때 서비스센터나 보험회사 쪽에서 발전기 들고 와서 충전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보험회사처럼?

예. 그거는 아마 할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상용화 안 된 것 같고.

아무튼 전기차 타시는 분들 걱정이 뭔가 하면은 민간으로 넘어가면은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예. 이동식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차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자동차에너지센터에서요.

아, 지금 상용화는 그렇게 안 돼 있나 보지요?

아니오. 그건 아마 보조배터리 형태로 충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보통 차는, 일반차는 보험회사 긴급 이런 연락처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도 붙어있는가?

제가 전기차를 안 몰아서. 예.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던데 전년도 전기차 구매 실적을 보면은 5,110대를 했고 내년도 목표는 5,492대,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은 금년도 실적은 391대인데 내년에 700대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이륜차 제조회사들의 수요를 한번 좀 파악했고요. 올해가 특히 작은데 보통 한 2,000대 이상씩 원래 보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많이 줄어들더라도 한 700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지난 전년도에도 우리가 목표 대비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특별히 많이 잡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수소 전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년에 44대에서 124대로 이것도 대폭 이렇게 늘리신 거 같은데 이거 예산이 좀 편성이 잘 됐는지, 심도 있게 편성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수소차 같은 경우도 승용차보다는 이번에는 수소버스 쪽을 많이 늘리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요를 좀 받아서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왕 편성하셨으면은 보급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실적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도록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뿌리산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진흥법이 2021년 개정되고 나서 뿌리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경기도나 경북에서는 뿌리산업에 관한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에는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모습도 안 보이고, 혹시나 우리 실장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습니까?

예. 지금도 국비 사업들이 많이 있고 뿌리기업이라고 이제 따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 참여기업들은 뿌리기업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뿌리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기업이라고 타이틀이 안 걸려 있을 뿐이지 사업들은 다 뿌리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참여는 했는데 확보를 했느냐고.

예. 소부장 모터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국책사업 유치를 했고요. 대부분 로봇이나 자동차 부품 쪽은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은 국비 확보했다는 자료를 제가 볼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또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사업은 사업 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이거 하고 또 뿌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승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쪽에는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화된 기관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부품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밀착돼 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기관끼리는 서로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세 개는 같은 사업기관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성 확보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국비 확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생산기술연구원이 훨씬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또 기계부품연구원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장점을 연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중에 더 잘하는 곳에 합쳐갖고 시너지 더 낼 수 있는지 그냥 자기들이 한 번 나눠줬는 것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번 합쳐갖고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앞으로 대구에서 특화할 분야를 모빌리티 자동차 쪽으로 더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데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뿌리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리기업이고 뿌리산업이고 뿌리기술이라고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모아지시면은 개별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