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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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의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재난안전실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대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5억 7,100만 원 대비 7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3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6개 국고보조사업에 2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 원 등 4개 사업에 1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액 717억 3,700만 원보다 83억 5,200만 원 증액된 800억 8,900만 원으로 11.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470억 9,500만 원보다 32억 2,200만 원 증액된 503억 1,700만 원으로 안전정책 총괄관리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7억 5,000만 원 등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진흥에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2억 3,000만 원 등 7억 2,2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800만 원 등 2,100만 원, CCTV관리에 8억 5,300만 원을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9억 1,3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49억 5,700만 원, 보전지출로는 지방채 이자 상환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7,800만 원과 기본경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39억 5,700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600만 원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및 대응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5억 3,400만 원 등 14억 7,100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1억 9,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3,200만 원 등 10억 3,000만 원, 민방위 경보 운영을 위한 경보통제관리에 경보통제소 관리 3억 3,700만 원 등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198억 8,400만 원보다 50억 2,400만 원 증액된 249억 8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4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5억 4,4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 증액된 10억 6,500만 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지원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4억 8,000만 원 등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1억 7,0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된 1억 6,300만 원으로 도시안전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도시안전정책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5,3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8,7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으로 시민안전법질서 구현 분야 특별사법경찰행정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99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50억 6,900만 원, 이자수입 9억 2,4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은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1,000만 원, 예치금 1,294억 9,600만 원,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59억 6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9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02억 3,800만 원, 이자수입 2억 5,1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은 재해구호 물자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2,100만 원, 예치금 441억 2,5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45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가운데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사업, 예산서 199쪽입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지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한테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아, 예.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침수전산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어차피 풍수해 대비이기 때문에 과연 물이 얼마나 잠길 거냐, 이런 전산모형을 돌려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왜 이렇게 큰 관로만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지선 관로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지선 관로를 집어넣어서 침수전산모형을 돌릴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침수가 된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침수전산모형에 지선 관로도 포함시켜서 돌렸어야 됐다, 그런 게 지적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준비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진짜 한시가 급할 정도로 어떤 프레임들이나 방식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작년이지요? 작년에도 서울에 폭우가 왔었고 저희 대구 또한 폭우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가지고 순식간에,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갇혀서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어떤 프레임들이나 새로운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지대책 공익사업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퇴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특히 침산동하고 산격동 여기에 기습 강우로 몇 밀리미터까지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시작됩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방재성능목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맞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방재성능목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당 1시간에 70㎜가 올 경우에 거기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거기가 시간당 70㎜가 안 넘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혹시 그 사업에 몇 밀리미터까지 잠기는지 확인이 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뒤를 보며) 혹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밀리미터까지 잠기는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는 대구가 70㎜입니다. 달성군이 75㎜, 군위가 시간당 65㎜ 이렇게 설정해 놨었는데. 위원님, 실은 저희가 자료는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과거,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울에도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지 몰랐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구는 최고 많이 온 게 1941년에 시간당 80㎜가 온 적이 있습니다. 1939년에 76㎜가 온 적이 있고요. 2016년에 68㎜가 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대구시의 방재성능목표가 70㎜로 설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 폭우가 몇 밀리미터 왔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혹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게 100, 그것보다 조금 더 왔던 것 같은데요.

류종우위원

150㎜.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왔는데 서울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피해로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 가장 제 눈에 들어온 건 통수능력이.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럼 저는 그 사례와 이게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이런 혈세가 이만큼 100억 원씩,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이 사업에 공익사업이 목표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위법성을 떠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이 지난번에 추경도 했지만 명시이월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는 아시다시피 시 재정 상황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진짜로 공무원들이 좀 더 치밀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씩 지연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저희가 주의는 줍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에 감사원 지적 관련해가지고 위법성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류종우위원

아니, 위법성이 없더라도.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양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통보라고 왔습니다. 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도 있었거든요. 서울시에는 주의를 촉구한다는 주의 공문으로 왔고 그런데 저희는 통보라는 형식으로 와서 실은 뭐 법상이라든지 기준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서울, 부산, 울산 저희가 찾아본 모든 사례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간선 관로만 지금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지선 관로를 이런 펌프장 같은 재해개선 사업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지선 관로도 개선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침산·산격지구만 해도 지선 관로 다 할려고 보니까 1,6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만 1,6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하여튼 좀 개선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분명히 본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본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그 지선 관로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는데 지선 관로 그 또한 늘어질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5개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구시 예산이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해당 사업들을 보면 2024년에서 2027년도 완료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계획된 시비가 여기 보면 12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또는 원래 경북에 있었으니까 경북도에 관련 재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 재원 이전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없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 대구시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다른 분야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런 사업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대구시가 경상적으로 보조를 받는 세입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군위가 경북에 소속돼 있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뭐 보상 개념이라든지 그런 말씀이지요?

류종우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서 산정할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위군이 편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대구시가 재정이 많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 말고라도 어떤 정부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아, 예.

류종우위원

예. 이게 질의의 핵심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하여튼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7월 1일 자로 편입이 됐는데. (옆을 보며) 그때 그게 특별법이었습니까? 특별 규정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비용 부담 관련해가지고. 그게 법이었습니까? 그 경계 관련해가지고 할 때 행정구역이 조정된 이후, 될 때부터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 이렇게 원칙이 설정됐습니다. 제가 그게 법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원칙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특별히 따로 경북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그 경계 변경 관련해서, 편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는 그런데 아니면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하셔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오는 것도 많이 받아오면 저희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127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보조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예산서 201쪽,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군위군이.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산서, 예.

이성오위원

군위군 편입 때문에 이번에 재난통합관리시스템 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잖아. 그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안심하이소 그 부분 쪽인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걸 지금 현재, 전에도 이게 한 2020년에 실제로 한 4년 정도가 됐거든요. 군위가 편입되면서 한 1억 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군위가 편입되기 전에 대구에서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뭐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안심하이소는 2019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5억 원 정도 해서 개통을 했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개통했고 현재로는 재난시설정보 그래서 지진 옥외대피소, 임시 주거시설, 실내 무더위 쉼터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초적인 상태고 시민들이 활용해 아주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제가 대충 자료를 보면 대구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된 것은 한 1,00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께서 다 하셨던 부분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삼성만 되지 또 애플은 안 되잖아요. 그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다운받아서 하려고 하면 애플은 힘들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효과성은 전혀 없고 또 오늘 새벽에 지진도 긴급재난문자가 갑니다마는 원래 기상청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 보내잖아요. 그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4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4시 55분에 들어왔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긴급재난문자 이런 부분은 기상청에서 다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군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군위가 편입됨으로 해서 마지못해 우리 속된 말로 끼워들어가는 부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재난 쪽이면 편성하고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효성을 따져본다면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애초에 모바일이 삼성폰 안드로이드용으로만 개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애플용으로, 아이폰용으로도 지금 모바일은 시스템을 개편해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것은 메뉴가 저희가 조금 부족, 군위도 군위지만 메뉴를 시민들 사용에 편리하게 좀 고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심이라서.

이성오위원

실제 군위 쪽에 보면, 군위의 주민들 형성을 보면 좀 폄하하는 쪽은 아닙니다만 노약자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앱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보겠느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구시 홈페이지도 보면 재난정보, 대피정보,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군위 하나로 본다면 이게 재난안전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실효성 부분을 따져본다면 필요치 않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오늘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번쯤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이래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추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도 이 부분의 하나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쯤, 필요성 부분에서는 진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보시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이게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쓰는 것만 표출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시민들이 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메뉴도, 내용도 조금 부족하긴 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왕에 있는 시스템이니만큼 보완을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군위에 노인들이 많긴 하시지만 저희 행정기관이라는 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저희가 9개 구·군 중에 특정한 데를 빼놓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일부 2만 3,000명 주민들 중에서 노인이 많으시더라도 청년층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 자체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위를 끼워넣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구가 있기 때문에 군위도 편입됨으로써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 4년 동안 1,000여 건 다운로드밖에 없는데 대구시 자체부터 없애버리면 군위는 들어올 이유도 없어지고 그래 되면 명분상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대구시가 안심하이소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그래 접어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79쪽인데 사업설명서 45쪽애 유사사업 분산, 안전문화홍보 사업 건입니다. 이것 해당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문화홍보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 공공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목적의 사업이 다른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드리면 197쪽에 자연재난 사전예방 캠페인 방송 2,500만 원, 267쪽에 중대재해 예방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 4,700만 원, 뭐 이렇게 모두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광고법에 따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목적 사업이 서로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막 분산돼 있는 쪽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사업 성격이 조금 또 달라서, 매체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저희 안전문화 관련 홍보비 그게 항목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밀착형 안전시민 대시민 인지도 향상이라는 것은 언론사의 TV, 라디오,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거구요. 사업명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문화홍보라는 거는 전광판이나 시내버스, 도시철도 뭐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좀 캠페인성 성격입니다. 전단지나 리플릿 홍보 이런 매체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실에서 통합을 하셔서 물론 매체는 다릅니다마는 통합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써 어떤 방송에 제대로 된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을 분산하다 보니까 각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필요합니다.

이성오위원

분산하지 마시고 대구시의 어떤 재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도 하나의 매체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라고 딱 묶어서 하든지 그다음에 공공위탁 하나 묶든지 해서 하나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그냥 매체가 다르다는 그런 여타한 이유로 예산을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하나로 묶는 게 어때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부분은.

이성오위원

예산도 많이 또,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생각을 못해봐가지고.

이성오위원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지만 이게 묶음으로써 해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홍보 효과도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난실에서 그런 걸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총 합치면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좀 묶어보이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내용을 어떤 필요성.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물으니까 당장 다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쪽인데 담당하시는 쪽에서 이런 부분이 분리된 걸 묶어서 하나의 어떤 뭐, 무조건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본다면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재해위험지역 편성 건인데요. 페이지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206쪽인데요. 이래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이런 내용들이 죽 많은데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것 보면 균특 비용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비가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국가보조금이 거기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7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왜 책정을 안 합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다 아시지만 시의 재정 상황상 이번에는 시비 매칭을 못 하고 국비만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 문제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보니까 추경밖에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럼 내년 예산안에 보면 다 긴축을 하라 하니까 지금 그걸 매칭을 못 해가지고, 참 그렇게 한다는 것도 지금, 재난 쪽하고 복지 이런 쪽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예산 축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쪽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를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다 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긴축재정에 따라가는, 부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어떤 실질적으로 빨리 공사를 끝내가지고 내년에 추경 가기 전에, 내년 추경이 1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매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내년 한 3~4월에 끝내겠다고 이야기 들은 걸로 아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1월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옆을 보며) 그렇죠?

이성오위원

다 끝났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자, 그럼 다른 지구는? 다른 지구도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완공할 사업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도 실은 고민을 했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은 일단은 뭐 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돈이 안 들어갈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에 넣어가지고 빨리 공사를 끝내버리고 빨리 끝내줘가지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내년에 또 풍수해, 수해가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빨리 끝내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직결된 것은 추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본예산에 넣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의 어떤 긴축재정 그 부분에 부합한다고 해서 전신에 다 삭감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의 그 부분을 너무 충실하게 따라갈 필요성도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거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국에 보면 전신에 감액해서 다 내려오는 쪽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내려와 있는 쪽인데 매칭해가지고 빨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들어갈 때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추경에 하면 됩니다.”라면 또 뭐 시장님은 그냥 OK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재난실장으로서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 추경 언제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내년 추경에 맞추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비 편성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