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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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실, 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며 관련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모터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하며 지역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4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간 일궈낸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63억 8,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 요금 29억 9,000만 원 등 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83억 4,800만 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66억 5,000만 원 등 7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6억 6,000만 원 등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2억 700만 원 등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2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14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9,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반도체 산업 특화 생태계 조성에 7억 원,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도형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등에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산업의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지역 주력 산업 육성 등에 30억 4,800만 원, 미래 산업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등에 23억 원, 미래 산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등에 8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4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915억 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원,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UAM 등 산업기반 구축 지원에 83억 9,4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7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1,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소재 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에 45억 5,000만 원, 지역기업의 로봇산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에 59억 8,800만 원,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로봇 실증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데이터 중개 사업 등에 16억 원, 첨단 의료 산업 경쟁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에 133억 2,500만 원, 지역 의료 관광 및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15억 6,100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에 12억 8,800만 원, 스마트 에너지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에 35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 세출예산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4,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제조업과 ABB 융합을 통해 제조업과 ABB 기업에서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 등에 73억 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ABB 기업의 기술 경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 지원 사업 등에 32억 1,900만 원,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ABB 인재 양성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테크 융합 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등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과 세출예산입니다. 빅데이터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추진 등에 4억 4,100만 원,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 등 데이터 산업 기반 확산을 위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등에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7,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단계별 창업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에 56억 9,000만 원,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펀드 투자에 70억 원, 우수벤처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제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예산안은 비상 재정 운용 체제 상황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여러 대형 사업 유치 성과가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묵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올 한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유망 산업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신산업 중심 14개 사, 3조 2,276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5대 미래 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신속 인·허가, 애로 해소, 규제 개선까지 막힘없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55억 5,000만 원보다 126억 2,700만 원 증액된 38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408억 5,300만 원보다 142억 800만 원 증액된 55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억 2,800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357억 4,900만 원으로 총 38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403억 8,700만 원보다 142억 5,400만 원 증액된 5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 설명회 개최 5,000만 원, 외투 유치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21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46억 2,700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427억 9,900만 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억 6,600만 원보다 4,600만 원 감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 지원 운영 4,100만 원, 기업 지원 운영 4,000만 원,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 개최 2억 8,300만 원, 행정 규제 개혁 운영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투자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과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버티포트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UAM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수도권 중심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지방 도시의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도 SKT와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아마 질의 드렸을 거예요. 국토부가 두세 곳 지자체를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하죠? 제주와 부산이 지금 타 지자체에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구시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SKT협의체와 일단 MOU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주, 경남이 관광 중심으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응급이라든가 의료 쪽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제주나 부산은 관광성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공공 응급으로. 잘 알겠습니다. UAM 시범도시 대응을 위해서는 버티포트 구축이 필수인데 교통국과 협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 쪽은 실증을 위한 시범운영이고 교통국은 상용화 노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버티포트 이거 설계하는데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구축에 대해서 연계하는, 버티포트 구축은 예를 들어서 도심의 네거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생활하는 중심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용역 중에 있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먼저 실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기준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지금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네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중심권 이런 데도 버티포트 구축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시범서비스 자체는 아마 내년부터 할 것 같은데 일단 도심에는 지금 못하고 대부분 한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이게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서울에 저번에 한번 회의를 가보니까 일단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증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걸 다 거치고 나면 나중에 상용화 노선은 도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일단 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어차피 신공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공항 개항 시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2030년쯤 되면 우리도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한 20분 만에 가는 그런 노선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 연구개발에 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인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에 한 3억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삼보모터스라든가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기업 지원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아마 공모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박종필위원

공모 형태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업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갑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 보시면, 305쪽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업 개발지원사업에도 UAM 관련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미래모빌리티과 내에서 UAM 관련 연구개발 지원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특색이 따로 있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술은 자동차, 미래차 부품 쪽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품을 하다 보면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UAM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는 UAM이 주력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일부만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이 감액돼갖고 7억 원입니다. 이게 UAM이 원활하게 더 이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실하고 경제국이 가장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한 28% 가까이 감액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특히 집행 시기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조정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좀 하자, 더 추가로. 이번에 UAM 관련해서는 UAM 시범도시가 아마 내년쯤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 선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이쪽은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면, 아니면 지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경남은 국비 확보 없이 거기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거기도 내년에 시범도시 선정하게 되면 아마 한 3개 정도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최대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아마 시범도시는 기획비 정도밖에 아직 안 나올 테니까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마 올해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실장님의 어깨가 많이 또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드립니다. UAM 사업은 민선 8기 홍 시장님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중복적인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꾸려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UAM 사업이 지역교통 혁신을 넘어 실현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센터장님.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박종필위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사업설명서 34쪽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경자청 운영지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경비를 일대일로 경북도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경북이 함께 감액되어서 경자청 입장에서는 운영비 3억 원이 감액되는 겁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최근 3년 동안 운영 지원으로 15억 원을 매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다가 감액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경북도와 이렇게 논의했다든지 상의를 따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갑자기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 건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게 됐고요. 지금 경자청의 운영지원금은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담금은 청장하고 공무직 인건비하고 주로 외국인 기업 유치활동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업 유치 활동에 쓰이는 경비는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경비, 일반 업무적인 경비를 줄여서 그렇게 감액을 좀 했는 겁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나 청사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 인력을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인력을 줄이진 않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 사실 이 금액 중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요.

박종필위원

전부 다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정 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 및 국내 유치 투자를 견인하는 지역경제의 큰 구심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끊임없는 투자 유치로 탄탄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유치 활동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9월 제28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ONE 네트워크 구축이 대구시에서 상도 수상하셨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제 대구가 스마트시티로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와이파이 지금 311개가 구축되었고, 이 자료에 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IoT 자가통신망은 174개가 구축되었습니다. 기존에, 페이지가 보면은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공유와이파이는 311개소가 구축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은 174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었던 서비스 구축 계획대로 어느 정도 달성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하여튼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원격검침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 다만 이번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완료 시점은 약간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완료 시점이라는 말은 지금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원래 저희가 26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17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공유와이파이는 50개 지역에 한 1,0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로 하셨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근데 지금까지 319개소를 구축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럼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상점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유와이파이를 좀 많이 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더 이상 확대를 못 한 이유가 공공의 자가통신망을 활용해서는 민간 서비스를 못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공공에선 민간서비스는 못 하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딱 공공행정서비스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민간이 쓸 수 있는 와이파이는 못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권기훈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못 하게 돼 있었고요.

권기훈위원

이후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 시작할 때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지자체가 기관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당초에 7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그지요? 이번에 3억 원만 올렸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예산이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표 달성 시점은 좀 지연이 될 거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산업단지 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기정통부 사업에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좀 줄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구 전역에 상수도 검침이나 가로등 관제나 주차 정보 제공 이런 시스템이 전부 가능하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요. 군위군이 올해 편입되었는데 기존에 군위군의 자가통신망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파악하기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먼저 유선 자가통신망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파악하기는 한 2025년 예산에 군위군 사업비가 반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이 사업 획득을 검토해야 되고 아마 거기에서 또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작년보다 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러면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에서 완벽하게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면 상향조정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지금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면 군위군에 대한 편입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저희 시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고 아마 2025년도에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2025년도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내년, 후내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느껴지고요. 계획된 대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로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556쪽.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중소·벤처기업들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대구 제약 산업의 경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플랫폼 구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10월에 이미 설계를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언제 착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실시설계가 올 10월에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올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2025년 준공입니다.

권기훈위원

1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2024년하고 2025년, 1년.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1년 약간 더 될 것 같은데 2025년이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지하 1층~지상 3층 이렇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준공도 하기 전에 국비로 일부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리셨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2024년도 12월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아직도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장비를 구입한다면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의약 생산을 위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 단계에서 빌트인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지금 일단 먼저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야 되고 또 특수장비들이 많아서 보통 발주를 하고 실제 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하면 2025년쯤에나 장비가 들어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권기훈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혹시 그게 건축을 하면서 장비가 커서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빌트인 장비도 건축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권기훈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구입을 한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전액 국비로 건축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를 책정하셨는데, 시비가 60억 원 이거 언제 확보할 계획이세요? 미편성된 시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권기훈위원

이거는 장비 구입비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장비 구입비로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이 바로 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일단 국비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저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추경에 이거 확보할 계획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일단 장비 구입비니까 또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권기훈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팩토리와 연결해서 대형 제약회사 유치 등 의약품 제조나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기대되는 성과물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아마 기업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큰 제약회사 유치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것도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역 인재 일자리 연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약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의 성과도 면밀하게 추적하여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감소가 눈에 많이 띕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특히 미래혁신성장실 국비 매칭 사업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아주 높은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가 적시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매칭 비율을 마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지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알고 계신, 예산에 매칭을 못 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가 시비 미 매칭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건에 한 378억 원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4년도 미 매칭 총 사업비 해가지고 34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쪽에 제가 표를 한번 봤어요. 대책을 보니까, 그냥 가장 하기 좋은 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 답이 90%예요. 그럼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대구시 예산이 추경이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한 9개월 정도의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매칭이란 게 중앙정부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내년 예산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2024년도 본예산은 예산 삭감으로 한 58억 원이 미편성됐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 58원 억을 넣었는데 2024년 사업비를 아예 반영도 못 한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편성 못 한 걸 58억 원, 그러면 2024년도는 아예 반영조차 못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근데 그거는 이제.

윤권근위원

그게 한 103억 원 정도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03억 원.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103억 원이라는 것이 과연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건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관기관들의 어떤 집행 시점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 일부에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서 또 추가를 요구하겠다, 아직 2025년 되지도 않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사업이 저희가 보면은 정부 사업들이 보통.

윤권근위원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2024년 4월에서 2025년 3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025년에 편성을 해도 약속대로 저희가 매칭을 한 걸로 됩니다.

윤권근위원

국비에 대한 매칭을 시에서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의무 매칭은 저희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정말로 이게 힘들게 국비 받은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대구시가 정부도 그렇지마는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집중돼요,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수성못 거기에.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지원과 이런 데가 삭감이 아니고, 시비가 밀릴 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쪽에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소신껏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건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해서 실장님이 좀 과감하게 정말로 우리 대구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항상 예산할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가 이거만큼은 소신한 건 비율 20%가 일괄 삭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 증액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것을 판단 좀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원스톱센터장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원스톱에서도 이 세 개 사업비 요구액 대비해서 시비가 미반영이 한 160억 원 정도 됐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그중에 올해 신규사업인 외투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또는 보그워너디티씨에 대해 투자 금액이 21억 원 반영됐어요. 국비 매칭 비율이 7 대 3이지요. 7 대 3?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2022년에는 두 기업에 국비가 다 지급이 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시비는 10억 원씩 올해 매칭을 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이 운영하는 덴 문제가 없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이게 외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1년 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5년 내에 10회 이내에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시에 지급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집행 상황, 이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 3회 정도로 분할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76쪽에 보면 시비는 아까 방금 분할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정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가능하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시비 분할 지급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시비나 국비나 똑같이, 정부 자금은 그렇게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시비 분할 지급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걸 제출을 한번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시비를 지연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분할 지급이라는 것은 쉽게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분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목적 사업이 진행돼 가는 걸 보면서 분할 지급을 합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외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회 이상씩 분할 지급을 하고 있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나 국내복귀 보조금은 2회에, 처음에 착공하고 난 뒤에 70% 주고 그다음에 준공 완료한 이후에 30% 주고 이렇게 2회에 나눠 주는데 외투 보조금은 재정 사항뿐만 아니라 원래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시비를 지연 지급하는 것도 모잘라서 분할 지급을 하면은 기업의 타격이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시점에서 이런 분할 지급에 대한 사전 고지는 합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기업에?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하고 있고.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전 고지한 공문 그런 게 있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저희들이 외투 보조금은 당연히 집행 실적 그다음에 이행 실적을 봐가면서 지급하겠다고 당초에 외투 보조금 지급 계약할 때 그렇게 서로 약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분할 지급에 대해서 기업에 사전 고지한 공문이 있다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시장님이 지방채를 줄이고자 하는 방침은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시, 기업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신뢰, 오로지 국가나 시를 못 믿으면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감소 정책, 오히려 재정에 부채를 감소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재정에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비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하십시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나 국내복귀 보조금, 외투 보조금을 2회에 걸쳐 규정대로 70%, 30%를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정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올해 지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 그리고 추경까지는 다 완벽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추경이 지금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과연 이게 추경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추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시에서 발행해서 추경 돈을 채워야 되는데 아까 제가 추경한 항목 금액을 쭉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이게 과연 추경에 잘 반영이 돼서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추경에 대해서, 특히 미리 그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실장님,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이 우리 대구가 처음으로 2023년에 구축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디마일 등 대구시 메인넷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올 12월 말에는 메인넷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윤권근위원

12월, 올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해 말입니다. 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다대구라든가 디마일을 메인넷에 다시 다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번에 행감에서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올해 메인넷 구축에 투입한 것이 21억 원보다 절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 메인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서비스당 한 2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들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비가 또 들고 했는데, 이제 메인넷에 탑재하게 되면 그 2억 원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예산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나 메인넷 구축은 사용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두 개를 통합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포함해서 하나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첫째, 홍보가 충분히 돼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사업설명서 828쪽을 한번 보시면은 메인넷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추가개발에 7억 원, 블록체인 서비스 통합 이전 개발에 5억 원이 소요돼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와 서비스 활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정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보통 한 10~15%는 일단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한다는 게 아까 다대구하고 디마일을 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에는 이 정도 비용이 들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메인넷이 안정화되면, 구동이 안정화돼서 정상적으로 내년에 한다면 매년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을 예측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신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축비의 보통 한 10~15% 유지보수비는 매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신규 서비스를 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사업비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윤권근위원

대구시가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구축의 실적을 면밀히 좀 추적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실장님, 그리고 ABB특화사업 주관기관 관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대구가 미래 5대 신산업의 하나인 ABB 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요? ABB 산업에 우리 대구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과에서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DIP와 TP가 대부분 사업을 맡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DIP와 TP가 기업지원 쪽은 맡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맡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은 TP에서 맡는다든지,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DIP에서 한다든지 이 두 구간 각각의 사업에 맞는 기준이 좀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사성이 있는 게 예전에 DIP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하고 그다음에 TP는 예전에 성서에 모바일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은 약간 IT 제조 쪽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조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추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두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DIP는 약간 소프트웨어 지원 쪽, 그다음에 TP는 IT 제조 지원이 좀 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야기한 이유는 사업이 각각의 주요 기술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 배정돼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혼동이 되면 서로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정확하게 해서 무슨 사업 어디에 세워서 거기에 결과 보고까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한 분야로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도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두 기관이 거기에서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기관이 항상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눈부시게 발전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핑퐁게임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TP하고 DIP가 핑퐁게임 하는 경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예산을 할 때 좀 저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적인, 방금 말씀드린 블록체인 메인넷 운행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26쪽은 TP에서 하고 블록체인 기술 융합 혁신 ABB 산업 지출 지원은 DIP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고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신산업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기관을 분리해서 시행할 건지, 아니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TP 같은 경우는 기업 접점이 좀 더 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와 소프트웨어를 좀 합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게 전문성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DIP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역할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ABB 산업 기반 지원과 선도적 ABB 산업이 허브로 디지털 산업 혁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앞으로는 이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래야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