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765억 4,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5,600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7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8,529억 8,700만 원보다 31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84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41억 7,400만 원보다 10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 교통정책 운영 1억 7,9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5억 4,600만 원,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7억 원 등 2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에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2,200만 원, 만촌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1,0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부문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 6,0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1억 2,0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8,000만 원,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61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2,119억 9,600만 원보다 13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5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 버스정책 추진 5,80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2,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3억 6,0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3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2,08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부문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8억 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시내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관리 부문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형 DRT 운영 부문에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 1억 원, 대구혁신도시 교통접근성 개선 DRT 운영 7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019억 1,900만 원보다 19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추진 부문에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운송지원 부문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57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부문에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197억 8,7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40억 6,6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8억 7,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2,259억 1,700만 원보다 97억 300만 원이 감액된 2,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건설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240억 3,0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건설 28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 140억 1,500만 원 등 21개 사업 86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 군도8호선(헐티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 군도14호선(하빈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184억 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등 재정지원에 18억 1,0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5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2억 400만 원,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 2억 5,200만 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록 개체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7억 5,900만 원을, 보전지출 부문에 도로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88억 3,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2,598억 400만 원보다 56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15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 추진 부문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3억 200만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홍보 6,700만 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9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에 2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운영 추진 부문에 서대구역 운영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 도시철도망 구축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995억 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36억 9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30억 7,4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9,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8,400만 원, AI 안전통합 횡단보도 설치 3억 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5억 6,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5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 등록운영 활성화 1억 4,100만 원을, 민원행정운영 부문에 차량등록 민원처리 3억 1,000만 원, 시민만족 분소운영 6,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695억 5,800만 원보다 10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59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억 2,9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0억 5,4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7억 8,6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06억 4,1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594억 8,7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90억 4,300만 원보다 7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 1억 6,500만 원, 2040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5억 원 등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4억 2,2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1억 2,2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4억 3,000만 원 등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 주차장 위탁관리 105억 6,300만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5억 2,000만 원 등 2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3억 1,500만 원, 보행교통 여건 조성 1억 3,000만 원 등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2억 7,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1억 600만 원 등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등 4,700만 원을,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71억 8,500만 원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 시내버스 운행환경 개선 1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1억 4,100만 원 등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6억 4,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억 3,500만 원 등 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5억 원 등 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85억 4,800만 원보다 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 택시운영개선 1억 1,5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38억 6,100만 원 등 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 자동차 안전 관리 1,6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5억 300만 원 등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47억 8,200만 원보다 3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2억 4,100만 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2억 6,7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2억 8,100만 원, 교통시설 운영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4억 6,1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237억 6,200만 원보다 7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0억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55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예탁금 이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58억 6,1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61억 6,200만 원보다 4억 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56억 100만 원,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95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861억 원보다 13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99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심-하양 복선전철 경북·경산시 부담금 8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엑스코선 건설 138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1호선 하양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에 도시철도채권 매출 450억 원을,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87억 4,6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99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998억 2,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부문에 안심-하양 복선전철(1호선 하양 연장) 396억 7,7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3,37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2018년~2019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53억 2,500만 원, 2018~201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부문에 2019년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467억 7,700만 원 등 56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교통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어서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 되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고 또.

제안설명하는 데 보니까 내가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서 이거.

저뿐만 아니라 교통국 직원들이 다 좀 피곤한데요.

우리 지역 고통국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 그래도 또 신경을 좀, 국장님부터 힘이 나야지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통국 세출예산이 2%는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별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도 줄고 택시물류과도 줄고 특히 도로과 같은 데도 줄었어요. 사실 도로과 이런 데가 예산이 준다는 것은 우리 실제 생활과 밀접된 이런 예산들이 줄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관리가 있죠?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서 계속 발급 관리가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는 여기 설명이 132쪽에서 133쪽인데 이게 계속 시스템 운영비가 5억 원 들고, 올해 처음 할 때도 또 예산이 들었잖아요?

예.

이러면 무임교통카드 발급하는 데 따른 시스템 운영에 계속한다는 것은 어르신들 무임승차해 줘서 철도공사에 지원해야 돼, 우리 자체 시스템 운영비 매년 계속 또 들어야 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무임교통시스템이라는 걸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카드도 발급하고 또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게 우리 대구시만 부담하는 건 아니고 경산하고 영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5억 원 중에는.

물론 세입을 좀 받았더라고요.

예. 한 2억 8,000만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경산하고 영천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2억 2,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스템 운영하는 데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교량·터널 보수보강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교량이나, 내역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량·터널이 굉장히 노후된 게 많죠?

예.

이게 전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굉장히 많아, 그죠? 66개소나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게.

아니, 우리가 통행을 하다 보면 교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된 게 많고 지금도 중간 중간에 교량 보수공사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보수공사하는 게 보이던데 사실 교량이나 이런 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 거는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가지고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예? 몇 페이지요?

602쪽, 우리 신규 사업이 용역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신규 사업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 5 대 5 매칭이더라고요. 매칭인데 이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시행에 있어서 이게 환급하는 데 국민들이 그만큼 체감이 될까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K-패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환급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버스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꼭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로 또 그것도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카드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 매칭이라 그래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과연 시민들한테, 사실 우리 시비가 17억 원도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또 이게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연초에 계획이나 이게 또 대상자라든지 국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비 부담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임금피크제 퇴직금 이게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작년보다 물론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는 거보다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나요?

이게 1년 동안 임금을 35%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상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중간정산을 하고.

하고 1년 동안은 35% 삭감하고.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그렇게 해와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있죠?

예.

지난번에 언론에 또 났었죠? 제가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냐? 너무 섣불리 시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사업설명서 521쪽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3억 1,000만 원 해서 올해 또 비슷해요. 이래서 유지관리비가 일부 구간을 해제했는데도 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들어요?

이거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의자라든지 수경, 거기 물길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편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거기 여전히 인도가 넓어져 있고 수경이라든지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계속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대로 필요한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도 시설물 유지관리한다고 또 3억 원 했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신규 설치한다고 2억 원도 또.

그거는 해제하면서.

그래, 해제하면서 또.

해제한다고 교통표지판 바꾸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CCTV 설치하고 해야 돼서.

그러니까 자꾸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전용지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차들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지나가는 차량은 차량대로 막히고 또 도심 속 그쪽에는 우회전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섬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때 언론에서도,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게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을 우회전 중심으로만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해보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풀어서.

지난번에 답변이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해제를 했는데 해제하기 전보다 교통량이 적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회전 중심으로 돼 있는 거를 대구역에서 직진을 허용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주민들 얘기는 택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낮에도, 예전에는 밤밖에 못 들어왔는데 낮에도 들어와서 정차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셔가지고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시행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했는 이상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차를 갖고 가는 사람도 도리어 불편하고 이런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에서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도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려면 북편 도로를 원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없애버리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성급하게 해제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시범운영을, 다른 시·도에는 시범운영을 계속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구시는 그렇게 금방 바로 해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문제를 안고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게 다 해제한 게 아니라 일단 북측만 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전체 해제를 일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도로를 넓힐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할 것이냐. 도로도 넓히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30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도로 넓히고 나면 다시 또 도로를 좁힐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일단은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3차 순환선 건설사업비로 이번에 6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환경정화작업이 빨리 끝나는 대로 예산 확보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하여튼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풀렸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내비 한번 찍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어떻게요?

저희가 지금 운전하면 내비 없이는 거의 길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풀린 지가 언제부터 풀렸죠?

(옆을 보며) 저희가 11월 1일이지?

11월 1일이죠?

1일. 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비에는 아직 거기가 진입금지예요. 그래서 안 찾아가요. 그리로 통과해서 안 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틀어보니까 진입금지라고 계속 알림만 막 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도 가도 되는구나. 내비 길을 따라가서 안내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내비가 그렇게 안 알려주니까 크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고 진입률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내비는 저희가 다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될 텐데 다만 한정적으로 우회전만 하도록 해놓고 나오는 것도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만 되도록 해놔서 아마 찾아가시는 길 자체가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중앙로네거리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오니까 진입 금지라고.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뜬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니고 직접 한번 가보시면, 내비가 안내를 해주면 차들이 이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알 건데 저는 뜨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나?’ 분명히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일단 차종은 현대였는데.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결산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67쪽, 271쪽 군도8호선 헐티재 또 군도14호선 하빈고개 다 달성 구간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급커브라든지 급경사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예전에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

국장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옆을 보며) 올해부터 아니에요? 올해부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추진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2022년도 1월에 계획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예산하는 거는 올해 예산부터 시비로 편성이 되는.

올해 예산부터 시비로?

그렇습니다.

그 2개 사업이 2023년도 당초예산의 편성 금액을 살펴보면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2022년도 위험도로 개선 구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보전금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헐티재 2억 5,000만 원, 그다음 하빈고개 위험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때 보면 전액 삭감을 했어요. 맞죠?

예.

그 사유를 보게 되면 2개 다 똑같습니다. 인접 주민 민원의견 수렴기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할 때 공모 신청을 해서 추첨된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신청을 할 때는, 공모할 때는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버렸는데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은 할 텐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 1월 관련 계획, 여기 위험도로 구조개선 계획추진 통보가 될 때는 결정이 이미 2022년도 1월달에 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2022년 1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부터 뭐 한다고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이거는 조금 안이한 생각 아닌가요? 2022년부터 뭐 하다가 2023년도에 설계 용역도 발주를 못 했을까요?

하여튼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실제로 건설본부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해버리고 올해 또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 공문을 보게 되면, 2022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5쪽을 보게 되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당해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은커녕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이거는 안일한 태도로서 일을 안 한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건설본부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달성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결국 우리 대구시와 달성군은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지 않은 거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원칙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래 편성기 예산은 당연히 당해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돼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사업이라는 게 특히 보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주민들과 관계가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협의가 좀 어렵고 또 협의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또 안 되면 수용재결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금 늦어진 데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달성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이 안일한 태도로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솔직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안 했다기보다는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노력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전액 삭감을 해버린 거는 안 했는 거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려면 스타트라도 해야 되는데, 맞죠?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계획대로라면 해당 사업의 보전금은 연간 5억 1,000만 원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2024년도 예산 편성 2개 합쳐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헐티재도 1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하빈고개도 1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5억 1,000만 원이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4년간 내려오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예산을 1억 원을 잡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향후 투자에 20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 투입을 할 텐데 다만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공사비는 추가로 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니까 급한 대로 여기저기 나눠서 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기간이 4년밖에 안 되는데 2개 다 합쳐갖고 지금 1억 원을 편성했는 걸 보게 되면 시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 원으로 설계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맞죠?

예.

보상은 2024년 4월부터, 여기 보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만에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상하고 하는 게.

예. 설계하고 또 보상하는 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8개월에 가능할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협의가 원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원할하지 않게 되면 또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고 또 몇 달이 지연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속히 달성군하고 합의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고, 총사업비를 또 살펴보게 되면 2개 사업 구간이 각각 4년간 5억 1,000만 원이면 20억 원이 소요되잖아요? 내년부터 설계, 보상을 시작해서 그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26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5억 원씩 4년간 20억 원이나 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2026년까지 완료를 하지 않고 만약 2027년으로 또 넘어간다면 보전금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재정, 재정 해서 여기 보면 전부 삭감을 다 했는데 돈이 20억 원이 내려왔을 때 완료를 안 하고 또 넘기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달성군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큰일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좀 전에 약속까지 하셨는데 국장님 그 사업에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 대비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좀.

물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저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자리에 저도 없었어요. 자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그냥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소홀하게 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절감으로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보전금으로 내려주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점은 대구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조금씩 늦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위험 구조 개선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달성군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니까 한시적으로 4년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우리 또 안 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있고 또 다른 도로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예산 자체가 크지 않아서.

지방이양사업 보전금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드리고 아까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249.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5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도소가 얼마 전에 다 이전했죠?

예.

교도소 예정지 진출입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그죠?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상 190필지 중에 한 필지가 아직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미보상된 필지가 어떻게 해서 한 개만 남았죠? 설명 좀 해주세요.

수용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내로 수용재결 결정이 날 거 공탁해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탁해서 할 거 미리미리 공탁이 안 됐던가요?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나?

예. 이게 수용재결을 해야.

그럼 예상대로 내년에 공탁 완료할 것 같으면 그럼 본격적인 공탁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2025년까지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보니까 소유자가 사망하셔가지고 상속자를 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한 필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탁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빨리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025년까지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3억 원이 편성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252쪽 위치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 추진 중인 하빈 동곡~감문 도로까지 1.7㎞ 구간은 교도소 예정지까지 4차선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되었고 교도소 예정지에서 감문교차로까지 거기 점선 찍혀 있는 700m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700m 구간은 2차선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차량 운행의 불편도 예상이 될 뿐더러 왜 그 구간만 4차선 확장이 되지 않았죠? 700m인데.

이게 700m가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 일몰이 됐습니다. 2020년 7월달에.

일몰제로 실효가 됐죠?

예. 실효됐습니다.

일몰제라는 게 일정 기간 정비사업에 진척이 없는 구역은 즉, 지자체장이라든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지하는 제도가 일몰제 맞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또 제가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왜 진척을 안 하고 그렇게.

우리 대구시에 워낙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700m 이외에 밑에 도로 1.9㎞ 이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자, 그리고 여기는 실효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자는 맞는데, 자, 이미 지나갔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저도 이때 없었는데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전에 1.9㎞만 선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700m를 더 보태면 2.6㎞ 구간으로 4차선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면 되지 않았나. 왜 그 700m만 딱 떼어 놓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도시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도로들도 어떤 구간은 일부만 하는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다 안 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봤을 때는 시 재정 여건상 시급한 1.9㎞ 먼저 하고 700m는 교통상황을 봐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고 700m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위에 다사~왜관 광역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통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추후에 한번 좀 검토를.

교통수요를 보면 뭐, 차후에 해서 한다는데 지금 다사~왜관 간 도로까지가 700m 남았는데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확 줄어가지고 또 4차선 확장해서 700m 구간만 2차선이거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거기만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대로라면 1.9㎞와 2.6㎞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정상.

700m 하는 데는 120억 원 정도 현재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추가가 돼야 된다.

예. 1.9㎞는 245억 원이고.

동곡에서 교도소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거는 2025년까지 완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요? 이게 2015년부터.

2015년부터 2025년이라면 10년입니다. 그죠? 근데 국장님 조금 전의 말씀은 4차선 해놔 놓고 또 2차선은 차후에 교통영향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 또 10년 뒤에 하면 4차선 이거 하나마나 무슨 뭐, 교도소부터 감문네거리까지는 2차선 그대로 둔다면 도로 확장의 효과가 반감될 게 눈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대책입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살짝 드리니까 그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주장도 살짝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쭉 달아서 나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지금 그 부분은 딱 떼어놓고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또 10년 뒤에 다시 해서 4차선으로 가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 이게, 왜냐하면 다사~왜관 광역도로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아시다시피 위에 군도7호선 지금 확장공사하고, 그것도 2025~2026년 돼야 되거든요.

이거 달성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700m 지나면 확장을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은 700m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 분석 및 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로 소요되며 관련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해서 풀 형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실효 및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국장님, 예산 2억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풀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어디든지 급한 데 사용하겠다는 예산이 풀예산 맞잖아요?

예.

다른 데 그러면, 이거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바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그럼 다른 데 급하면 또 그 돈은 여기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그 돈으로 하지 말고 지금 설계비 편성을 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그런 게.

지금 교도소까지 하고 바로 달아서 할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실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하면 용역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요 용역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판단하면 몇 차선으로.

그러니까 미리 다 되었던 사업인데 실효가 돼버리면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수요조사는 하나마나 뻔하잖아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리면 차가 4대가 가다가 2대가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인데 그건 다시 수요조사할 이유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를 바로 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 도로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바로 설계보다는 일단 뭐든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계비를 확보하는 게 이게 순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맞나 안 맞나도 봐야 되는데 기 잡혔던 예산이고 다 잡혀 있던.

그런데 일단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행정적인 이야기지.

다시 도로를 그으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설계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국장님과 제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어보셔서 모를 겁니다. 한다고 시작을 했다가 왜 거기만 실효가 됐느냐는 반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만 허락된다면 이렇게 많은 도로들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그 밑에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하시니까 2억 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도로 자체가 대구시민들이 모두 이용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기 광역도로도 나고 이러면.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반쪽짜리 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

4차선이 2차선으로 바로 줄어버리면, 또 700m만 지나면 또 4차선인데 그다음에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 간 700m 도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설계 및 공사까지 최우선적으로, 아까 풀예산 2억 원으로 다른 데 쓰시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다 있네요.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의 시장님이 빚은 안 지고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예.

우선 이게 예를 들면 다사~왜관도 보니까 78억 원 줄었고, 177쪽, 그다음에 조야~동명 간 도로도 60억 원 이상이 줄었고 181쪽,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줄었는 게 시장님의 뜻은 알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하는 데 예산도 이렇게, 우리 통합신공항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활성화될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경기 부양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193쪽에.

193쪽. 예.

우리 군위의 지방도 네 개를 하다가 하나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은데 군위는 아시다시피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조금 하는 것이 그게 맞는가?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이미 용지 확보는 또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예.

용지 미확보된 거는 군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공사금액만 도비가 이미 31억 원이 집행된 내용이고 시에서 88억 원을 부담할 도로인데 이게 몇 년에 나눠서 하지요?

예.

이렇게 몇 년에 나눠서 하는 게 시골길이 그렇게 사실은 길지 않은 예산인데 도로공사 하다가 세워놓고 하다가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군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도시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는 쪼개가지고 이렇게, 내년에는 28억 원?

예. 28억 원으로 공사하겠습니다.

28억 1,000만 원, 예. 28억 1,00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도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해결하고, 이거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해결을 한꺼번에 하시지.

그런데 일단 길이 자체가 좀 길어서 이거를 돈을 확보한다고 해서 내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1차 공사가 4월에 준공된다고 예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8억 원으로 2차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공사가 되는데, 또 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놓으면 또 나중에 이월도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쓸 수 있을 만큼만 확보하고 또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확보해서 끝내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결국은 군위군 전체는 통합신공항하고 관련된 도로들입니다.

예.

전체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위군 관내도로망 구축을 위한 계획들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345쪽에요.

345.

군위군이 예를 들면 각종 도로가, 공항하고 전부 다 연결될 도로가 우선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또 1억 원이 줄었나요?

아, 이거는 작년에는 제목이 군위군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름이 국가계획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였는데 그거는 중앙고속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썼고요. 올해요. 이 2억 원은 내년에는 순수 군위만을 위해서 쓰려고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위군 전체 공항하고 관계된 도로에 대한 용역이다. 그런 거지요?

공항도 있고 거기 산업단지도 앞으로 발표가 될 거지만 산업단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도 진입도로 그다음에 공무원연수시설 어디 위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도로 또 에어시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 관련된 도로, 이런 도로들을 어떻게 우리 대구시와 군위군을 연결시킬까 그런 간선교통망을 하는 용역입니다. 여기 용역이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타당성조사 들어가서 국비 신청할 건 국비 신청하고 또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군위군 관통도로라는 약속된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공항 개항 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협의문에도 공항 개항 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 용역해가지고.

용역이요?

용역 사업기간이 2025년 아닙니까?

아, 용역은 내년 1년 하는 겁니다. 1년.

예?

내년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노.

보통 1년 발주하고 나면, 3월 달쯤 발주하면 2025년 3월 이렇게 되니까 1년짜리니까 보통 그렇게.

빨리 좀 하세요.

예.

왜냐하면 482쪽 한번 보세요. 대구플랜 2040하고 기본계획이 많이 이루어지던데 이건 대구교통기본계획이 또 2040에 관계된 계획을 합니다. 그지요?

예.

어쨌든 관계된 걸 보면 이거는 사업기간이 2024년 1월에 시행해서 2024년 12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2년이 걸리노.

아, 이거는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난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5억 원 추가로 편성한 거라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발주할 수 있고 이거는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24년, 2025년 이렇게 가면 2025년에 예를 들어서 국가도로망 계획이 있지요?

예.

2025년에 나와가지고 2025년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잖아요.

거기 2026년.

2026년에 시작되지요?

2026년 계획이고 그런데 군위군 관통도로는 지금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신청은 해놨던데.

이 용역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국가에 신청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군위의 도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통도로는 개항하기 전까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나머지 도로망은 예를 들어서 산업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위에 3개 지방도를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 계획이 먼저 나야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3개까지 같이 해서.

예. 군위군 관통도로는 공항하고 약속된 도로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314쪽에 팔공산터널 유지관리 이거 그래도 군위에서 하라고 그러다가 대구에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이 4억 원입니다. 원래 경상북도에서 할 때는 경상북도에서 7억 원 정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4억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아, 우리 거기 터널이 경북 지역도 있고 저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만 돈 내고 경북은 또 경북이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아, 경북도 부담하고.

예. 자기네들도.

대구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고.

예. 그래도 뭐, 그러면 이 관리청은 누굽니까?

관리는 경북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 해주기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그대로 돈만 주면 하겠다.

돈만 주면 하겠다.

거기서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누가 관리하든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내가 더 질문할 게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하시지요. 오늘 시간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국장님,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통국이 따로 고통국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데 피곤하실 때는 좀 나름 또 우리 국 전체의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뭔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훈하고 또 건강한 연말 좀 잘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7쪽에 우리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소송 판결문 반납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대구교통공사와 통합되기 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민간건설회사, 이게 한 8~9개쯤 되지요?

예.

이 회사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이 소송에 승소한 사건인데 보면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소송이 있었고 또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전부 다 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해서 우리가 다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결정도 얻어냈고 또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는 그런 판결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래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은 2021년 6월에 91억 6,400만 원 판결액에 의거해서 세입 조치를 했고 관련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은 2020년 1월에 5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 조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확인되지요?

예.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온 게 2020년, 2021년 각각 이렇게 됐는데 왜 이제 국비 60%를 반납하기로 이 예산서에 올렸는지 그 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예전에 공정위에서 그런 고발이 있어서 저희가 이 담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승소할 때는 이게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억 원 정도를 다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에 반납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올 8월에 국토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국비가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 않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반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반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

아, 법무 담당 변호사한테?

예. 담당관.

담당관실에 의뢰해서.

반납을 하는 건.

일단 8월에 연락이 왔다고 그랬지요?

예.

정식 공문으로 요청 온 건 없습니까?

전화로.

아, 전화로 왔습니까?

유선으로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도시철도건설에 국비가 60%, 우리 시비가 한 40% 해서 지하철 3호선 건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회사들 공고 간의 투찰률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그래서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된 우리 대구시가 또 우리 국토부가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론 국장님 오시기 한참 전인데 이 회사들의 입찰담합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시가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판결문이 나오면 나라에 지원받았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만큼 반납을 빨리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2~3년 정도 이렇게 끌었다는 것은, 원래 행정상, 관례상으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져가지고 국가에 반납할 이유가 생기는 금액이 생겨도 반납 안 합니까?

딱 원칙 같은 건 없는데 다만 이런 사례가 잘 없다 보니까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또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 드물게 발생한 사건이면.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해석을 한번 맡겨 보셨어야지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승소했을 때 2020년이나 2021년 당시에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60%를 반납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 조치한 거는 약간 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액수의 배상금이 발생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처리하면 될 건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8월달에 국토부에서 반납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구두로, 전화로 왔다 하니 이제서야 이 부분을 반납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상황이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예.

일단 이거는 보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어떤 소송을 했는데 다른 제3자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맡긴 을 쪽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데 돈은 내 친구 돈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나는 그 친구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2~3년 끌었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된다. 778쪽 이 자료를 보니까 판결 금액에서 소송 비용 등을 공제하고 정산된 금액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지요. 우리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해가지고는 주문에 소송 비용 중 20분의 1은 원고가, 그러니까 나머지 20분의 19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담합 관련해서는 결정사항을 보면 3호에 소송 비용은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의 원고는 누구입니까? 국토부입니까? 대구시입니까?

원고는 저희지요.

대구시입니다. 피고는 한 8개 되는 회사들이고요. 맞지요?

예.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이 주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금번에 우리 예산서에 이거를 올리면서 소송 비용을 공제하고 올렸습니다. 그지요?

예.

이 주문의 정신과 일치합니까? 원고는 국토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에서 혹시 소송 비용을 공제해서 반납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왜 공제를 하느냐?” 국토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요.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혹시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야 반납을 하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걸,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는 당연히 소송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판결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소송 비용을 공동부담 해야지 왜 국토부는 그걸 부담하지 않느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돈은 가져가면서 소송 비용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인천과 부천 사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에 소송비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 60%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반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반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담당자 혹시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은 일단 둘째 치고 이자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는 예산 편성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자문 구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금하고 이자는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소송 비용.

소송 비용, 그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국토부는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소송 비용에 따르는 원금이, 소송 비용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 이 부분을 지금 공제하고 계산했는 셈법이 원천부터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입니까? 국의 생각입니까?

저희 국 생각입니다.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에 나온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법률 자문은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 국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을 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면서요.

예?

거의 없었다면서요. 이번에 이런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송 비용은 공제를 하고 60%를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은.

국에 민사 관련해가지고 혹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시기를 너무 실기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국토부에서 7월 이전에 인천에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가 호구라서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그냥 반납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저희도 한번 법률자문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법대 출신인데 이게 판단할 때는 어차피 설계보상비도 60%를 가져가려고 하면 소송 비용도 분담을 해야지 왜 소송 비용은 지자체에 다 부담을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딱 알맹이만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다만 그게 법적 근거라든지 아무래도 다른 어떤 그런 사유들이 있는 거면 아까 말씀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고 우리가 순수하게 국가에 더 줘야 될지 아니면 좀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갈지는 우리 법률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판결문대로라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천시가 전액을 반납했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래, 현재 보면.

우리가 국토부를 대리해서 원고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60%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대신해서 했던 거라고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저도 법대 나왔습니다. 다 공부를 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하고 또 서로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법률 자문 받고 만약에 이게 법률 자문 결과 우리 시가 전부 다 그대로 소송 비용을 국가에 다 이렇게 주는 게 맞다. 거기에 60%를 떼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서 자체가 이게 작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 자체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나중에 이걸 전부 다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도 추경에 이걸 다시 넣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만약 법률 자문이 와서 조금 더 예산을 넣어서 국가에 반납한다면 따로 우리가 이 예산서에 플러스 증액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성을 담보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을 때 나중에 혼돈이 발생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해서.

만약에 이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소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을 조금 몇억 원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달에 연락이 왔고 당연히 우리는 소송 비용을 제하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소송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터져서 이거를 다시, 예산 편성이 보통 10월달쯤에 이렇게 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또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편성해 놓고 안 주게 되면 감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이 사업은 실제로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대구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사업입니까? 지하철 3호선 사업이.

지하철 사업, 기본적으로는 철도와 관련된 거는.

어차피 재정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큰 형님이 작은 동생한테 살림살이 궁하니까 돈 좀 빌려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거를 또 큰 형님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주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것 관련해가지고 소송 비용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반납하는 게 맞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하고 이것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확실히 해석을 받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 그래 했을 때 왜 인천하고는 그렇게 좀 지금 올리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인천에 전화를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예. 인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거는 이거대로 통과시키고 약간 혹시라도 좀 중앙하고 뜻이 일치 안 해서 미스된 금액만큼 또 추경에 올리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의회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이거를 또 다 삭감시키고 하게 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원하는 데 해주시는 게 예산 편성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밑을 받쳐주고 레일을 달리는 두 수레바퀴 양륜은 맞지요?

예.

양륜은 맞는데 견제의 기능이 저희한테는 있지요? 지방의회에는.

예.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온정주의로 해서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좀 실수했는 거 다 용납하고,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프로페셔널하게 미리 딱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의 장에 오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막힘없이 이렇게 답변을 좀 잘하시고 해서, 그동안 실력도 실력이시지만 또 충분히 우리 대구시민의 발의 역할을 톡톡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깊게 제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간과할 수가 없어서, 한번 봐주세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55쪽하고 158쪽 DRT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보면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셨어요. DRT 운영 타당성 용역의 목적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이게 혁신도시도 그렇고 테크노폴리스도 그렇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수요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버스노선을 넣기에는 비효율적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내가지고 DRT 형태로, 지금 이미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바꿨고 그리고 또 오지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소외 지역도 좀 발굴해내서 내년에 우리 DRT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을 할 때 DRT로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스노선을 줄이고 DRT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버스노선은 또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에 버스노선을 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려고 또 재정절감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2023년 8월에 대구형 DRT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용역은 정책개발비에서 풀용역비를 통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하기로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건 풀용역비를 쓰지 않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풀용역비는 우리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풀용역비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긴급하거나 아니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상의를 해보니 이건 DRT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풀용역비보다는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용역기간도 보면 당초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최초로 수립하는 DRT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1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예산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용역사를 선정해서 타당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제대로 해보시려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발주시기도 약간 늦어졌고 용역기간도 늘어났다. 그죠?

예.

넘어가고요. 사업설명서 158쪽에 보면 대구혁신도시 교통접근성 개선 DRT 운영 사업에 이게 보니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규 편성하셨어요. 지난 10월 4일부터 동구의 혁신도시 의료R&D지구를 우선지역으로 우리가 대구형 DRT를 시범운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죠?

입주 기업들 출퇴근하실 때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용하는 것이 너무 애매한 얘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 10개월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승객 수가 예전에 통근버스 운행 시보다 8.9% 증가를 했고, 지금 연호역하고 율하역하고 R&D지구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무튼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수요가 얼마만큼 늘었다고요?

8.9% 늘었습니다.

명수로 하면 몇 명 정도 늘은 겁니까?

하루 280명도 사용하셨, 지금 한 305명 정도 사용하시는 걸로.

305명이요?

예.

그러면 25명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까?

예.

하루에, 1일?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수요조사 그리고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시작한 후에는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금 진행이 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기초계획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58쪽에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범운행 중인 의료R&D지구 외에 또 추가로 첨복단지도 시범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첨복단지 시범운행은 지난번에 수립하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지난번에 계획하신 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R&D지구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첨복단지에 보면 10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있습니다. 직원만 해도 한 3,8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이런 형태의 DRT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첨복단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동구 혁신도시가 다 DRT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의료R&D지구 DRT 시범운영한 지가 2개월이 됐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범 사업이 끝난 뒤에 효과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첨복단지를 더 추가로 한다거나 하는데 그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기초계획이 없이 빠르게 하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저희가 공공기관이전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DRT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상 저희가 못 했던 거고 더 시급한 의료R&D부터 작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이걸 첨복단지까지 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요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년 전부터 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그런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건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짚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161쪽에 일반 용역비 6억 7,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5,600만 원 곱하기 1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실비로 주는 그 예산이고요. 일반 용역비는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버스를 네다섯 대씩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5,6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정면허를 받고 하는 건데 전세버스 업체 세 군데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수용비 이거는 교통공사가 이걸 총괄 컨트롤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운영비입니다, 여기 밑에 것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현재 시범 중인 의료R&D지구 DRT 예산은 2억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운영하는데 맞나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R&D지구에 2억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또다시 내년 예산에 의료R&D지구에다가 첨복단지를 포함해서 총 8대를 기준으로 일반 용역비를 산출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의료R&D지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6개월 동안 중복이 되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의료R&D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첨복단지는 신규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의료R&D지구가 2023년 10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지금 의료R&D지구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다가 의료R&D지구하고 첨복단지하고 더해서 또다시 출발을 해요. 그럼 이 의료R&D는 이만큼, 6개월만큼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료R&D지구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 예산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7억 8,800만 원은 의료R&D는 6월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첨복단지는 처음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수립된 건가요?

예.

중복되지 않나요? 정확한가요?

예.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검토하고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후에 중복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 수용비, 교통카드단말기하고 결재프로그램 구축에 있어서 7,600만 원 이거 산출기초하고 용도를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예. 일반 수용비 7,620만 원의 산출기초하고 용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교통카드단말기, 결재프로그램 구축 이거요? 7,620만 원 이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세부내역은 제가.

산출기초, 러프하게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해당 교통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넣은 건데 구체적인 건 별도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럼 아까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리플렛하고 포스터 등의 홍보물 제작도 하시네요.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보니까 서울에서는 은평구 뉴타운에 그리고 세종시 이런 데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특히 보니까 경기도 파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교통카드로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또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시내버스 요금·운임을 그대로 합니다. 환승도 되고.

그리고 환승할인도 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장황하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의료R&D지구하고 첨복단지 이런 데가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요일이 되면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잖아요. 도시가 텅 빈 도시가 돼버리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문화, 교육, 의료 뭐 전부 다 이렇게 여건을 갖춰야 되지만 교육 여건도 정말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DRT 제도를 또 도입을 하셨어요. 좀 잘하셨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군위나 달성군, 동구 이런 데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요. 아까 그 부분은 또 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잠깐 좀 앞으로 모실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을게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모셨는데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올해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올해 한 55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있어서 기계실 및 주차장 정비에 3,8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저희들 밑에 기계실하고 지하주차장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배수로에 그냥 홈만 파져 있고 그게 덮개도 없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홈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홈으로 돼 있는데 그냥 시멘으로 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시멘이 스며들어가지고 시설물이 노후될 수도 있고 물이 샐 수도 있고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밑에 U자형 관을 깔고 그 위에 덮개를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2024년 예산 55억 6,0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 한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예산 사정에 맞춰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는 한 얼마나 되죠?

전체 민원처리 건수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면 2022년도에 한 88만 건의 민원처리가, 하루로 따지면 한 4,000건 이상 민원인들이.

4,000건 이상, 연간 8만 8,000명이.

88만.

88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한 명이 오면 2건의 민원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인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이거는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88만 명 이렇게 다녀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의 행정기관 중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좀 친절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놓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 경험으로 사업소를 들렸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시스템도 엇박자가 나고 막 이래서 상당히, 제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느 만큼, 저는 기관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시민들은 얼마나 좀 불쾌할 정도로 그런 걸 느끼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절교육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어느 만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탈부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긴 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할 수 없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이 탈부착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알고 미리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번호판을 갈기 위해서 뗀 이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지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확인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가서 운행하고 와서 다시 뗐다가 또다시 붙여야 되는 탈부착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면면들까지 다 좀 파악을 하셔서, 그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시스템의 어떤 개선과 함께 친절도를 좀 향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으시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연수원은 예산이 15억 4,600만 원이더라고요. 그중에 교통랜드에 우리 건교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3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린이세상이 이렇게 재개관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 교통랜드에도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을 보니까 1년에, 올해 9월 30일 기준이에요. 여기도 약 4만 2,000명 다녀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교통랜드도 그렇고 우리 교통국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건 하나로 귀결되잖아요.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또 교통랜드의 어린이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국장님 본 김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통랜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영상교육에 이런 번호판을 달고 차량이 등장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쭤보니까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6년도에 제작한 영상물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 하니까 2억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물만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2억 원이 든다고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우선 공모사업을 거쳐서 적은 예산으로 이 영상만이라도 빠르게 바꾸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이동권을 위해서 수고는 많으시지만 이렇게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교통랜드라든가 이런 곳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컨트롤박스로서 어떤 사업도 그렇지만 디테일한 사업들까지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대구시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교통랜드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 많이 오고 특히 어린이세상이 지금 새로 개장하면서.

재개관 했지요.

또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세상은 유료고 예약제로 하고 있고 우리는 무료고 예약제가 아니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리로 와서 보시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 여기 진짜 많이 오시는 덴데 시설물도 다시 좀 바꾸고 영상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트라이를 해보니까 워낙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예산은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은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방어를 했고 어쨌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좀 거기를 투자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도 바꾸고 안에 시설물도 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드가 굉장히 그런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니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486쪽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교통 분야 주요 시책 홍보, 2023년도 자세한 실적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진도 있고 이랬는데 대구도 크게 지진에 대한 도로나 이런 피해는 없으시지요?

예. 현재 저희 교통 분야는 특별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 비공개로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다른 것부터 좀 할 테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311페이지에 노면표시 개선사업.

예.

50%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구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통국의 예산은 교통정책도 이렇게 관련도 있고 또 도로도 있고 한데 아까 전에 어린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자료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올해 뉴스가 한번 났었어요. 도로 차선에 좀 부적합하고 불량품인 제품으로 도색을 해갖고 비만 오면 차선이 사라진다. 이래서 뉴스가 한번 대대적으로 나와서 대구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한번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야간이나 이렇게 비가 오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우리 대구시 내 신천대로에서 빠지는 좌회전하는 구간에는 지금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 좌회전하다가 거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거기는 사고가 나는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디 쪽이요?

신천대로에서 수성구 쪽으로 올라와서 가창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대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수성교, 대봉교, 무슨 교가 있는데, 제가 특정교는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 또 이상한 오해를 살까봐, 아마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고 밤에 야광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 야광나는 걸로 하고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노면표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공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학교 앞에 필요한 거라든지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절감이 중요합니까? 대구시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차선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50% 수준 확보를 했으니깐요. 이게 주로 어떤 구·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수요를 받아서 좀 많이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라 하니까 제가 계수조정 때, 국장님.

에.

진짜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다른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 깎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업에다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은 교통국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열악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불가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제가 잘 알겠지만 일단 이대로 가고 저희가 수요가 더 많거나 차선 도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군에다가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아요.

예.

특정 일부 구간에서는 보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자가로 다들 운전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 차선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예산상 좀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요. 이런 거는 해서 시민들이 밤에, 언론에다가도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밤에 나가 보니까 도로가 확실하게 다르더라, 조명, 가로등이 다르더라, 야간 환경, 이게 뭡니까? 진짜 학생들 하굣길, 퇴근길 이렇게 보니까 안전하더라 조명, 가로등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645페이지에 우리 특별회계 건인데 제가 궁금, 643페이지.

643페이지.

645페이지. 643페이지는 국내외 선진교통문화체험이고 645페이지는 국내 선진교통문화체험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이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한 예산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또 다른 예산은 운수기업노동조합을 통해서 지출한 예산이라서 그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고 좀 적은 데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데는 적은데 그러면 여기 나중에 자료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최근 3년치 것만 일단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는 것도 힘든데 어제도 우리 예산 질의시간에도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손을 하나도 안 대셔갖고,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50%씩, 60%씩 삭감이 팍팍 되는데 조금 의구스러워서 했습니다.

이게 택시기사분들의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럴 거면 교통연수원에 예산을 주셔서 교육이라도 좀 확실하게 시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또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통해갖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체에 해서 선진교통문화체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같은 거는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님들의 뭡니까? 이직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다음에 종사하시는데 장기 근속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심하신 것 같아갖고 서비스가 나아졌다면 나아지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급하시면 택시를 타보실 건데 매년 이렇게 돈 들인만큼 친절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선진 택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매년 다녀오시고 또 친절기사 중심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사기진작 측면도 좀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보면 201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장님 방침 받아갖고, 그지요?

예.

10년 동안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친절한 기사님들, 모범되시는 기사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드리는 거는 저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종사자 서비스교육 같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냥 사업 내용에다 붙일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는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면 교통연수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이론이나 간접적인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시는 거니까 이런 교육을, 이런 측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51페이지 자료,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드릴 수 있는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나눠드린 페이지 보이시지요?

예.

어느 것이 우리 대구시가 지금 MaaS 서비스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차이, 1번, 2번 중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잘 찍으십시오. 확률은 50%입니다.

저희는 1번.

예. 1번요?

2번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니, 국장님 국에서 올린 공고문도 이게 확실하게 안 될 정도로 1번, 2번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한번 뜯어볼까요? 1번은 국토부 보도자료고요. 1번이라 하셨는데 2번은 우리 대구시 교통국에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 거예요. 똑같아요. 국장님도 1번이라 할 정도로. 국장님.

예. 국토부에서도 Ma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우리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시작에 웃자고 지금 시작했는데 좀 심각한 내용 같아갖고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갖고. 대구형 MaaS 플랫폼 도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12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MaaS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방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실질적으로 MaaS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까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역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을.

지금 최소한 예산으로 해서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1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주요 편성 내용이 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해서 7억 8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가 2명으로 나오는데, 그지요? 2명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이게, 제가 아직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가가.

그러면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가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장님, 이거 산출내역을 확인하시지요? 국장님도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데이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센터 구축에서 6억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가상화 서버 운영에서 7,200만 원의 R&D 결과물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관제, 백신, 서버 이런 걸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상화 서버 운영에 7,200만 짜리의 R&D 결과물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이거 만들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결과물이 어떤 건지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 안 드리셨어요? 이 결과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로 가상화 서버를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없어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미래혁신성장실에서 지금 하고 있던 거.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단순히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혁신성장실에서 2022년까지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R&D 기술개발 연구 및 서비스 실증 결과로 도출된 가상화 서버를 도입해서 데이터베이스센터 구축에, DB센터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공부가 됐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묻고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혹시 뒤에 우리 과장님들 전혀 준비가 안 됩니까? 우리 국장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증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건 맞는데 그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1년 만에 플랫폼 개발과 DB센터 구축까지 완료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은 올해 되고요. DB센터는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실생활에 이용하려고 하면 대략 내후년쯤이 되겠네요.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플랫폼 개발은 내년도에 다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 그러면 혹시 국장님, MaaS 서비스를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예.

어디지요?

핀란드로 Whim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 그렇지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퀴즈 들어갔던 것처럼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민간 협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 민간 협력으로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2개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토부도 보면 이거는 공공하고 민간이에요. 우리 대구시는 다르지요. 국토부에 보면 2개 다 주요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 경로안내, 예약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그지요?

예.

둘 다 똑같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헷갈릴 정도로 2개가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MaaS 시범사업과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구 와서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도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과장 얘기는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국을 통일된 단일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 들어와서 버스를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예약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MaaS에서 구축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국토부는 민간 협력이고요. 대구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공공용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공공용.

예.

국토부는 서비스상품 개발은 민간에다 맡기는 거고 대구시는 서비스 상품까지도 공공에서 개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또 유명한 그 업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국토부처럼 공공기관은 MaaS를 위한 데이터를 통합 중계하고 민간은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 상품을 개발해서 모빌리티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MaaS 운영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구로 하는 게 그게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토부가 민간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 저희가 공공을, 저희는 교통공사가 이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또 수익 창출에 요점을 두고 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우리 교통공사가 초창기에는 시스템을 잡고 시민들한테는 최대한 공공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국장님, MaaS가 아까 전에 세계 최초 사례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핀란드지요?

예. 핀란드.

휨이라고 읽어야 될지 윔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이거는 민간입니다.

그지요?

예.

2030년까지 100만 이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것도 민간 스타트기업에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MaaS 시범사업을 통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그지요? 우리 국장님은 2025년도 그랬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 대구만 별도로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진행하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국토부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만을 위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희는 국토부가 만든 플랫폼과 연결시켜서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택시나 버스나 또 PM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플랫폼이라는 대구로택시를 사용함이 대구에만 맞는 디테일한 사업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구만 그렇게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공공에서 만든 플랫폼이.

그런데 대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보니 대전.

전국에서 하지요?

대전이나 경기도도 자체 MaaS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우리 달빛동맹 맺고 있는 곳은 이 사업을 중지시켰거든요. 알고 계세요?

광주가 중지시켰단 말씀입니까?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타 시·도도 똑같이 우리 대구처럼 각 지역에 있는 플랫폼 하려고 하다가 국토부에 이거 보고 무엇을 만들어도, 그렇지요. 좋은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지금처럼 대구로 같은 또 제2의 사태는 안 터질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면 분명하게 첫 시작이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물었는데 이것도 대구형 플랫폼이네요. 대구형. 결국은 대구형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이라는 대구로처럼 MaaS도 결국은 대구형 MaaS 플랫폼을 또 별도로 구축하시려는 의도가 아닌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구로는 민간기업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대구교통공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부가 하고 있는 MaaS하고 우리가 하는 게 중복되지 않냐라는 부분은 그때도 제가 한번 국토부에 얘기를 했었고 국토부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토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우리 대구만의.

중복이 안 될 수도 없고요. 타 지자체도 지금 사업을 중지시켰어요.

그거는 아까 광주.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는 말이 재정건전화 때문에 예산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 예산이 되는 게 14억 원이에요. 약 15억 원이에요. 15억 원이면 아까 전에 5,000만 원 이렇게 도색 깎고 이런 거 얼마든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보고,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조례가 올라올 때도 MaaS를 대구교통공사에서 하려고 조례에다 넣었다가 그때 뺏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올 때. 교통공사에서는 MaaS하고 DRT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조례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 윗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 부분만 결국은 삭제를 해갖고 좀 어정쩡한 조례가 그때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 이거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 보고 하시든지 타 지자체 상황을 좀 보고,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면서 또 대구형 플랫폼이래요. 대구형 플랫폼. 이거 만들어 놨다가 교통공사에서도 또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교통공사에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공사에서 열심히 학회도 하고 교수님들하고 젊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아이디어 내갖고 플랫폼 만들면 이거 대구로에 또 뺏긴다. 대구형 플랫폼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대구로에 뺏긴다고 했어요. 은근슬쩍 어느 순간에 대구로 앱에다가, 지금도 택시, 버스 모든 게 다 있는데 100%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예산 심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지금 아직 국토부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MaaS사업을 보고 예산을 좀 추진을 하시고, 이 예산 대신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 대구시민들이 원하는 예산들,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예산들을 한번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내일 계수조정 때 소명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첫 시작부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업을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것도 대구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또 특정업체에다가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의도가 뭔지 참 궁금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도 다르고.

위원장님, 이 얘기는 나중에 소명할 때 그때 들읍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자꾸 입씨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그때 가서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에서도 꼭 한번 비교 해보십시오. 왜 그만뒀는지, 그지요? 그리고 잠시 제가 이거는 우리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올 한 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정책총괄조정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세출 규모는 1억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조정협의체인 정책조정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조정사업에는 정책조정회의 운영 1,500만 원, 정책 발굴 및 조정 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2,300만 원, 직급보조비 2,000만 원을 포함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는 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기본업무여비 7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정책총괄조정관 예산안은 대구 미래 50년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 주요 정책의 조정과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9,400만 원보다 50억 600만 원이 증가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5,800만 원보다 35억 300만 원이 증가한 9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이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억 5,900만 원으로 군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단 운영, 차량임차 등 운영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사시설 이전 언론홍보 등 홍보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군부대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200만 원으로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한 미군부대 이전 추진사업에 3억 7,500만 원, 3차 순환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84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 급감에 따른 어려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여 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본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오래 기다렸어요. 내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은 예산서 한 장으로 뭐 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예산서 한 장에 조정관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싶네요. 예산서 한 장에. 그런데 이거 보면 시책추진비가,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1,200만 원 있는데 우리 조정관님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누가 씁니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외부 기관에 있던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매월 사실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다른 데로 돼 있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조정관님이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늘 우리 미군부대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설명서 34쪽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용역 불용처리도 하고 뭐 등등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이 용역은 올 10월달에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후적지 개발 부분하고 미군 기부가를 산정하는 걸 착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착수 보고라든지 아니면 중간 보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남구에 시의원이 2명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에 꼭 추진상황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입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 개설인데 이거는 물론 서편도로입니다. 서편도로다 보니까 국비만 받아놓고 지금 시비를 전혀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실은 추진될 거는 아닌데 3차 순환선이 이쪽에는 내년 계획이 다 됐잖아요. 내년 연말까지는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는 필히, 공사비를 추경에 잡습니까?

예.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해야 돼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공사비까지 다 잡아놓으면 또 이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우선 보상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국비만 반영이 돼 있고 시비는 전혀 반영 안 한다 이러면 시에서는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또 비춰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튼, 물론 다음 추경에 보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찰청에는 재정이 미약해서 시간외수당 주는 근무는 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은 시간외수당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려고. 그죠?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건 없고 칭찬 드리려고, 수당 편성하셨으니까 시간 외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여기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작년에 수립을 할 때 애를 먹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미군부대 용역에 애먹었습니다.

1억 원 올라왔던 거잖아요.

예.

우리 예결위에 두 번이나 들어오셔가지고 예결할 때 처음에 삭감을 해야 된다. MOU 체결이 쉽지 않으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오셔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다가 두 번째 들어오셔서 그러면 반이라도 해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세웠던 건데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2차 추경 때.

다시 올릴 거죠?

예. 삭감을 했고 이게 장기계속 계약으로 하다 보니 본예산 때 다시 나머지 잔액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렇게 애를 먹고 했는데 일을 왜 안 했어요? 할 여건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미군부대 이전을 지자체에서 이래 큰 규모로 하는 거는 건국 이래 지금 처음입니다. 미군부대를 대규모로 이전한 사례가 평택 미군기지 할 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했는 게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빨리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발주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할 수가.

그래서 지난해에 했던 얘기가 너무 빨리 잡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 잡자라고 하니까 일단 해야 된다고 반이라도 잡아 달라고 해서 억지로 잡았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억지로 잡았던 예산은 다른 데도 편성을 못 하고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삭감돼서 추경 때 또 올라올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번 본예산 때 나머지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5억 원은 저희가 지금 집행을 갖고 있고요. 지금 3억 6,000만 원은 본예산 때 올려놓은 거라서 방금 이거는 위원님께서 추경하고 조금, 얼마 전에 추경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알아서 다 삭감을 해서 오셨는데 이래 삭감을 하다가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리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은 다른 데 안 하고 편성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