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가족건강팀장 이주정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병관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정 수 방문보건팀장 류재순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박재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전은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8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요. 여기 보면 계약 현황인데 지금 해운대구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몇 군데 없어요. 500만 원짜리를 보면 5군데밖에 없거든요. 8~11페이지까지 가다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해운대구 것을 쓰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있잖아요. 금정구의 다래이앤씨, 그리고 9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다래이앤씨가 있고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도 다래이앤씨라고 있는데 보면 이 내용이 세관 정비 및 팬코일유닛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용역, 그리고 반송지소 남녀 화장실 타일 보수, 청사 오·배수 펌프 교체, 이런 건데 이거는 해운대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에 업체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 면허가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잘하고 이래서 계속한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기준은 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또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해운대 쪽은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일 보수하는 데 이것을 금정구까지 간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송지소하고 이쪽이 금정구...

물론 2022년도인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 있잖아요. 24쪽이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 연번 19번이요. ‘반여1동, 오봉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요청’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동네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등산로나 이런 데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다음에...

2023년도인데 지금 내일 모레면 2023년이 끝나는데 이게 10월에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설치 가능 여부 검토’ 해 놨는데 이제 2달도 안...? 아직도 설치를 안 했으면 이제 1달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6월 5일에 접수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신다고요?

...

예산을 확보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집행 현황을 보면 난임...? 이게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남았다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31쪽을 봐도 지금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고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예, 2022년도는 금액이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등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작년에는 잔액이 조금 남은 거고 이번에는 금액 자체가, 편성 자체를 적게 했거든요. 예전에 6100만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다 집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난임 부부 지원 특화사업 있죠. 이게 109쪽하고 연관되는데 109쪽에 보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집행 사항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난임 부부 특화사업’ 해 가지고 ‘12월 일괄 집행’이라고 해 놨는데 일괄 집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치료는 한의사협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치료를 한방으로 해서...

아~ 이게 그러면 양방이 아니고 지금 한방이에요?

예, 이거는 한방이거든요.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한방이라고 좀 적어주시지...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연말에 지금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일괄 집행될 겁니다. 추경 때 1800만 원으로 줄여놨거든요. 1인당 150만 원이라서 12명이 지금...

12명...?

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양방인지, 한방인지, 기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특화사업은 한방입니다.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이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죠. 이 금액이 지금 커요.

이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시행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여기는 10월 말로 해서 그런데...

그래서 3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은 잔액이 얼마인데요?

11월 27일로 뽑으니까 5억 8800만 원이 지금 잔액이거든요.

8800만 원...?

5억 8800만 원... 그런데 이게 12월이 되면 더 많이 접종하기... 11~12월에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11~12월에 집중적이다...?

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것을 상환하는 거라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이 오면 또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11~12월에 많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거의 소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도하고 다 같이 묶이는데 그다음 쪽이 52쪽인데 사업명에 첫 번째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설치 운영’ 해 놨죠?

예.

그런데 추진실적이 2022년에는 검토 중이었어요. 2023년도로 가면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설치 운영이 ‘건립 대상지 검토’ 해 가지고 또 검토 중이에요. 검토만 계속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

뭘 이렇게 하실 의향이...? 왜 계속 검토 중이에요? 작년도 검토 중, 올해도 검토 중...?

이게 장소가, 저희들이 검토 부지를 여기저기 하고는 있는데 마땅치가 않고 이래서 이것은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지금 현재는 위에서 신규 사업,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든지...

또 검토할 겁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 15분 도시도 해 보고 그랬는데 미선정돼서 그렇고요. 안 돼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2군데나 견학도 갔다 오고... 어쨌든 내년에는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최종 결정할 겁니다.

내년에는요?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장소를,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내년 초반에는 확정 지을 겁니다.

보면 사업 목표는 상당히 좋은데 ‘임산부 정서적 지원 강화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이래 놨는데 보니까 2022년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밑에다 ‘발굴 중’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 뒤져봐도 오션뷰 검토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힘드시다는데 제가, 뭐... 그리고 91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채용 현황인데요. 73~91쪽까지 전부 다 채용 현황인데 보면 2022년에는 284명이고 2023년에는 103명이에요. 거의 다 보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하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코로나19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 284명이 거의 다 ‘역학조사 보조’ 해 가지고 다 했는데 162~163쪽을 보면 방역하고 결국에는 연관인데 사하구에... 여기 보면 ‘모기 등 위생 해충 방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의 제공’, 이렇게 162쪽에 사업개요를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사하구에 빈대가 출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하구에 빈대가 나왔던 관련 기사를 보니까 노트북에서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갔다 왔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매뉴얼이나 등등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문은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중 기간으로 해 가지고 시설 점검, 소관 부서별로 해서 12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거든요.

12월 15일...?

예, 20일부터 이제 시행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반을 3개 팀으로 구성했고 그리고 신고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게 5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바퀴 약충, 이런 종류를 신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설명하면 알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게 좀 그래서 대응반을 구성했는데 방제점검팀을... 방제대응반하고 방제점검반이 있는데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반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홍보는 빈대정보집에 보면 확인 방법하고 그다음에 방제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빈대용으로 방역 약품을 지금 구입했습니다. 1000개를 구입해서 30개씩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어차피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스팀청소기를 구입했거든요. 방제하는 방법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빈대라는 게 사는 데가 침대 매트리스나 가구,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고온 스팀으로 청소를 해야지 박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물리적 방제이고 그다음에 화학약품, 살충제로 방역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확인하고...

그러면 숙박업소에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숙박업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쪼록 이게...?

시설별로 하기 때문에...

방송 매체를 보면 빈대가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알도 엄청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팀으로 해 가지고 고온으로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빈대가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94쪽이요. 이게 2022년, 2023년 건인데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가 참 열심히 일도 하는데 연번 5~6번하고 1번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트집 아닌 트집입니까? 전부 다 동일인이거든요. 박*언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해운대 보건소가 열심히 일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트집인데요?

1번은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원래는 비영리로 해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에 위배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니까 이분들이 행정 처분한 것을 취소 처분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계속 쭉 되고 있습니다.

기각도 됐고 각하도 됐는데...?

예?

이래 보면 재결 결과가 기각도 됐고 각하도 됐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아~ 5번하고 6번, 그다음에 1번, 이것은 저희들이 별관에서 접종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때 의사를 채용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게 근로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고용보험료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게 안 맞다, 자기는 다른 데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고용보험하고 이쪽에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하니까 납부는 했어요. 그런데 납부는 해 놓고 사실은 이게 안 맞다고 해서 계속 올리다가 현재는 취하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고 앞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예, 아까 그거는 1번, 1번 거... 1번을 말씀하신 줄 알고...

동문서답[東問西答]하시기에...

여기 보면 1번을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해도 돼요?

예.

101쪽이요. 여기 보면... 잠시만요. 101쪽이 아니고 104쪽부터 보겠습니다. 결핵인데요. 신환자 수가 11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결핵 환자 수 분포도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도 결핵을 따로 해 놨거든요.

아, 그래요?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18-12번... 이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2023년에 ‘141명’ 해 가지고 통합으로 돼 있지,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이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10대는 없어요?

10대가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예.

그러면 대다수가 60대입니까?

그렇죠. 65세 이상, 이 정도는 옛날에 6.25를 거치고 이러면서 조금 힘들게 살던 세대이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다가 또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핵 신환자가 115명인데 이 115명의 거의 대다수가 60대 이상입니까?

예, 이번에 발생한 게 60~69세가 25명, 70세 이상이 43명,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령층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이요. 보건소 청사 관리 있죠. ‘보건소 청사 관리’ 해 가지고 반송보건지소 청사 관리, 재반보건지소 청사 관리가 있는데 앞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초아 식재에 매년 3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3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100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만 300만 원입니까?

보건소만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는 초아 식재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별도로 조금씩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보건소만 청사 관리하냐고 하니까 보건지소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는데요?

저희들이 사 가지고도 주고 그다음에 무료 배부도 받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라오죠? 그런데...?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심어야죠.

아니, 그런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작년에도 300만 원, 그 재작년에도 300만 원이던데...?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죠.

예쁘게 하신다니까 뭐...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반송보건지소, 재반보건지소도 초아 식재를 하시겠네요?

예.

예쁘게 꾸미신다니까...

질의를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 군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과장님, 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5쪽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27쪽,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간호학과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122쪽, 정신건강사업 운영현황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입원 연장 심사 등)’ 돼 있던데, 올해 10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월마다 하는 건데요. 자명병원에서 이 위원님들이 입원 연장 심사 관련 또는 입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억울하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은 없죠?

예.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는 알겠는데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바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 민원인데요. 어머니가 행정 입원을 당한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저한테...

아~ 예.

잠시만 언급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이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증인으로 참석하려고 했다가 보건소 직원을 보면 소름이 끼치고 막 떨린대요.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녹취를 했습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분은 되게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행정 입원을 당한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원합니다.’ 해 가지고 쭉쭉 있습니다. 답변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친의 행정 입원 필요성 파악 근거 관련 이것도 있고... 직원 중에 000 씨라고 계십니까?

센터 직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분이 구청으로 오기로 했는데 모르고 보건소로 갔나 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혹시 증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녹취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저장강박증이라고 해 가지고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장강박증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녹취를 했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틀어줄래요? 문자가 온 거하고 좀 넣어줄래요? (자료화면이 잘 나오지 않음) 안 들어갔어요? 사진이 들어갔는데... 확인도 다 했는데... 아, 내가 잘못 보냈다... 이 자리에서요? 사진은 제가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서...

예.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준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예.

얼굴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신문고에도 올렸나 봐요. 이제 사진을 띄울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이 잘 나오지 않음)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이 안 갔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 이분의 녹취록부터 제가 좀 틀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긴데요.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휴대폰을 마이크에 갖다 댐) (녹음파일 재생) 000 -제가 밤에 일을 하고 아침 7시에 자러 들어가는데 잠이 많이 오니까 문을 안 잠 그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무단침입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유점자 위원 -선생님이 자는 데에? 000 -예. 7시 50분에 귀에다 대고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0분만 진료받으러 가자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공무원들은 시간도 안 지키고 왜 이렇냐고 일단 자고 나서 이야기하자 고 해도 계속 끈질기게 제 옆에서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 서 차 지붕 위에 말통 같은 거 있죠? 밤에 올려놨으니까 주변에 보기 싫어서 그 거를 반납하러 가려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꼭 잡으면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유점자 위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나요? 000 -그때는... 텃새부리면서 저를 괴롭히려는 사람들, 멤버들 있죠? 다 보는 데서 몇 시간 있다가 소방서 차를 태워서 병원에... 유점자 위원 -병원은 어디에 보냈습니까? 000 -자명병원. 유점자 위원 -자명병원이 어디에 있던가요? 000 -벡스코 그쪽에... 유점자 위원 -아... 그래 가지고...? 000 -들어가니까 안에서 남자 4명이 나와서 저를 끌고 가는데 왜 나를 화장실도 없는 여기다가, 왜 열쇠를 잠그냐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 니까 여기에 오면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주사를 갖고 와 서 ‘내가 간호사다...’ 이게 무슨 주사인지 알고 맞자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침대 위에 쇠사슬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주사를 맞 았는데 그다음에 깨고 나니까 하루 지나서 오후 4시에 눈을 떴어요. 유점자 위원 -그러면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연락이 안 된 게... 000 -18일에 잡혀가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유점자 위원 -5월 18일? 000 -6월 18일.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집 앞에 오니까, 차 보조석 방석 밑에 휴대폰 2개를 숨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났다.’ 싶더래요. 일단 실종 신고를 해서, 죽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들이 막 눈물을 흘 리면서 ‘우리 엄마 이대로는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실종 신고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파출소로 간 거예요. 가니까 행정 입원 당한 거를 알고...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면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내가 엄마를 면회하러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단다.’ 해서 조금 있어 보라고 하면서 제가 간호실에다가 따졌어요. 그때는 저를 독실에 1주일 정도 가둬놨다가 제가 생각보다 온순하고 잘 있고 하니까 합실로 옮겼는데 그때 수신자 부담으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나 병원 앞인데 내가 면회가 안 된대요.’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간호사한테 따졌어요. ‘왜 내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안 되냐?’ 하니까 000 씨는 행정 입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면 못 한다고 그래서 아들 한테 행정 입원이라서 보호자 면회가 안 되고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아들이 구 청장한테 뛰어가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도망가더래요. 우리 엄마가 행정 입 원을 당했는데 구청장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보건소에 가서 신문고에도 내고 하니까 신문고에서 전화가 왔는 데 000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이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건소에 가 니까 구청에서 일이 많아서 하청을 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000이라는 사람이 내 몸에 필요한 코어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에, 꼭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거 같은 거 기에 참석해 달라고 ‘어머니~’ 하면서 있죠... 유점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까? 000 -갑자기, 의사가 올 때마다 우리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이소.’ 어머 니는 때 되면 나간다고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엄마, 내가 인신구제신청을 해놨다.’ 유점자 위원 -법원에? 000 -예, 법원에 해놨다고 하면서 도대체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소에 따지러 가니까 보건소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만 계속하더래요. 유점자 위원 -그래 가지고요? 갑자기 21일 만에 나오게 됐잖아요? 000 -그러니까 나오게 된 게...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 에 들어와서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그냥 컴퓨터를 놔두고 제가 입원하게 된 경 위를 묻더라고요. (유점자 위원, 휴대폰을 마이크에서 뗌) 제가 몇 개월 동안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답변을 원론적인 것만 보냈고... 사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퇴원이 안 되다가 절차 없이 내보내게 된 게 어떤 의원님 두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해 가지고 ‘부당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냥 내보냈다고 하던데... 원래 오늘 같이 오기로 했었어요. (사무직원을 향해) 문자 한번 띄워 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자기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게 행정 입원이더라고요. 제5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 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신문고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휴대폰 요금도 막대하게 많이 나오고... 이분이 코골이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매일 양압기를 끼고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21일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갑상선도 있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계속 심해서 양압기를 가지러 가니까, 양압기는 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입원, 강제입원이 됐는데 진료를 안 받았다고 보건소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강제입원된 것도 억울한데 행정이... 어떤 거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행정 입원, 기타 등등 있는데... 행정 입원제도의 허점, 실제 진행이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는 기관도 많고 자제분이 있는데 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행정 입원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제도이나 법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행정 입원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자타에 위험이 높은 대상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강제입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가기 원하는 환자였다면 이미 자진 입원했을 것이고 따라서 자타에 위험으로 행정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설득해서 스스로 제 발로 가는 환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6월에 퇴원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급하게 전화도 가고 하니까 퇴원을 시켜주더래요. 절차상 그런 것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자기가 보건소 직원들을 보기가 겁이 난대요. 우리는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나... 그다음에 갑상선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20일 동안 묶어두나 봐요. 다시 목디스크가 생겼대요. 약도 복용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신문고에도 올려놨지만 그거는 차후...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이 무슨 내용인지 전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분에 대해 알고 있는 병명이라든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장강박으로, 세 들고 계시는 집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사실 자해보다 타해 위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거고, 행정 입원이라는 게 그냥 이뤄지지 않거든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전문의가 가서 보호 요청을 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2주 정도 입원을 해서 이분이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2주 정도 안에 각 다른 기관의 전문의 2명이 다시 또 이분을 면담해서 치료가 필요한가를 보는, 행정 입원 절차는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 두 분의 판단을 가지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계속 입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게 1~2명의 의견으로 행정 입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립부곡병원에서 이분이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나왔는데 워낙 아드님이... 이 아드님은 사실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약간 치료 경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치료를 받고자 해서 지금도 센터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원은 너무나 원하셨지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물건에 불이나 이런 문제들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 입원이 이루어진 거지, 1~2명의 의견으로 행정 입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집주변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폐지를 줍는 분이에요.

저장강박?

예. 입원한 분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좌동에 가면 폐지를 주워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쌓아놨는데 주민분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입원시켜서 사람을...

그 정도 이상으로...

잠깐만요.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예.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감사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려다가 자기도 안 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갑자기 퇴원하게 된 거예요. 아까 아들이 이곳저곳 쑤시고 다닌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법원의 그거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계속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나 봐요. 먹고 운전을 하시는데 이유 없이 술 마신 사람처럼 흔들흔들하고 이상해서, 아까 그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엄마 그 약 드시지 마세요.’ 해서 약은 안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정확한 병명은 그겁니다. 강제입원 내용이 저장강박증, 이거는 사람한테 다 있대요. 주변에 폐지가 있잖아요? 집을 좀 엉망으로 해놨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아들한테 말도 없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려고 하다가 알게 된 경위고 아들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의뢰를 하면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해서 누가 잘못한 건지는...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과장님은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가 봤을 때 강박장애가 심해서 망상과 충동장애가 있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인데...

복지정책과에 저장강박자에 대한 부서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2022년인가에 만들어놨어요. 그 절차를 1차로 시행했었나요?

정신과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거고요.

그거는 바로, 어떤 절차도 없이...?

이분이 1~2년 내에 과태료를 100장 이상 떼고, 그거를 납부를 안 하신 상태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투게 돼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기 모친 외의 다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으니...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민영화가 안 되도록 저희 의회나 국회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 달라는 거였고, 억울한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실적을 보면 해운대구에서 1년에 3~4번 저장강박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해결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인권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질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블랙홀같이 다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보다는 좀 명확한 해명이나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원으로 이렇게까지, 가족들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요즘 시대에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를 할 때 명확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예.

이왕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의를 먼저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특수시책사업부터 보겠습니다. 69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폰의 어플로 하는 겁니까?

예.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개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웨어러블(wearable)이나 이런 거로 장착하는 게 아니고 폰으로, 그냥 어르신들이 몇 가지의 체크 사항,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서 그거를 보고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준다는 건가요?

예.

운동이면 뭐, 걷기를 몇 보 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체크해서 달성하는 겁니까?

처음에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교육을 해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키워주고 사업의 말에는 건강미션을 중간에 주거든요. 이분들한테 미션 인센티브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사후 건강 관련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면 디바이스 4개의 종류를 제공해서... 혈압이나 혈당계나 체중계, 활동량계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어플에 본인들이 입력을 하면 그거를 보고 여러 가지 소모임부터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 6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앱에 자동으로 연계돼서 본인이 움직이시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뜨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입력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4개를... 혈압,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를 제공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디바이스 4종류가 저절로, 거기에 측정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 혈압을 잰 거를 보고 본인이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기만 하면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플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어른들이 직접 입력하는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맥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요즘에 보면 밴드 하나로 혈압이나 혈당이나 맥박 이런 것들도 다 잴 수 있도록... 웨어러블이 돼 있는 거는 아니죠?

예. 혈압 체크하고... 이 4가지만 체크된다고 하네요.

혹시 IoT 기반이 돼 있는 이런 디바이스 기계가 좀 더 추가로 제공될 그런 거는 있나요? 요즘에는 밴드를 하고 자기만 해도 수면이나 이런 것도 다 측정되는, 더 좋은 게 많은데...

현재는 개발된 앱을 제공받는 게 동일하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따라하시는가요?

예. 잘 따라하셔서 저희가 9월까지의 건강미션 달성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니까...

인센티브는 뭐를 주시나요?

12월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뭘 원하시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상품권을 원하시던가요?

예. 상품권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게 국·시비로 하는 건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으로 8800만 원...

25% 정도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게 인센티브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12월에는 120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살 예정이라서...

아~ 1억 원 중에...? (집행부 답변 준비)

미션 인센티브로 6개월 내에 1인당 3만 원 정도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요즘 과학기술로 많이 활성화돼서 이 밴드 하나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항목이... 너무 기계도 많고,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IoT는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거든요.

이거 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올해는 150명이었고 내년에는 300명 정도로 해서 사업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배로 더 할 예정입니까?

예.

예산도 그만큼 내려옵니까?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 세팅을 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1000명 정도는 안 돼요?

65세 이상을...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게 하고 싶어도 연동이 안 되는...

한 번은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그때 다 깔아드리고... 1000명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차피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분들의 건강관리부터 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사업 예산 내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첫해라서 150명으로 운용해 봤고요.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이 앱 활용법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전체 교육을 하고도 맨투맨(man-to-man)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관리 대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자연스럽게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요. 보건정책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페이지이네요.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를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나와 있어요. 대충 쭉 보니까 내구연수나 이런 거를 좀 보신 거는 같은데 안타까운 게 이 자료의 구입 연도, 구입단가 뒤에 내구연수가 같이 표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건정책과장님.

예.

방금 질의를 드린 게 (보건정책과 행감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29종 59대... 구입 연도, 구입단가까지는 나오는데 내구연수도 같이 표기될 수 있도록... 뒤에 것까지 쭉 다... 반송, 재반지소까지도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자료에는 표기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화면을 한번,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

여기가 어디냐면 해수욕장의 조선비치호텔 바로 앞입니다. 저 까만 두 벌레가 뭘까요? 저는 다니면서 갯강구인지 알았습니다.

헉... 바퀴벌레...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여름에 어느 정도냐 하면, 조선비치 앞 해변가하고 붙은 데 있잖아요? (자료화면 제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안 봐서 그렇지...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 (사무직원을 향해) 빨리 꺼주세요. 바퀴벌레가요. 거짓말이 아니고 수백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가 다 붙어있어요. 이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예. 조선비치 쪽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했는데 그쪽은...

밤이 되면... 거기 인어상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바로 거기인데 여기에 스팀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아마 조선비치 수영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성분들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밤이고 이러니까... 이 방역을... 뭐, 모기도 좋고 빈대도 좋은데... 올 여름에 예의주시하십시오. 예의주시하시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수백 마리입니다. 제가 옆에서 크게 찍으면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진짜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예, 일단...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인어상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인데... 겨울에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거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모르고 계셨다니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이번 여름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52페이지,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접근을... 이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이잖아요?

예.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건물이나 위치나... 부지나 이런 게 잘 없죠?

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약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설치하고 운영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은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꼭 하십시오. 힐링센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고요. 벌써 2년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힐링 기간을 운영하셔서 임산부들이 집에만 있고 갑갑하고 하니까 그런 시즌이 되면 한 달이나 보름 정도 힐링센터를 호텔이나 오션뷰가 좋은 데로, 생활용 숙박시설도 많잖아요? 이런 데에 한 달 정도 임대를 하셔 가지고 힐링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임산부들한테 너무 좋은 취지로 하는데 계속 센터를 지으려고, 건축물을 올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하니 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정해서 임대를 하셔서 그때 임산부 누구나가 와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힐링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예. 다각도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센터가 반송지소에 있죠?

예.

이번에 의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셨습니까?

예. 의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면...?

치과의사.

아니, 이분은 다른 치과를 운영 안 하나요?

이 의사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기간제로... 그러면 1년입니까?

예, 1년씩...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십니까?

급여는 일당 25만 원, 앞에 진료 의사선생님은 35만 원이었는데 이분은 25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연세가 좀 있고 그래서...

연세가 여든이 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70대 정도입니다.

사리분별은 하시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분 맞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 맞아요? 의료기관으로 갑니까?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다 실시하고 저희들한테 비용도 청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의료기관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가서...?

학교에서 단체로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류는 18종으로 늘었는데... 이게 아직 11, 12월에 접종이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빠진 겁니까?

어린이 접종이 사실... 어린이가 17종, 18종 이렇게 맞다 보니까... 12세까지를 어린이로 하거든요.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12세까지 17~18종을 맞으면, 또 한 5차례 이 정도를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제일 그렇습니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하고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 이 부분의 감염병 검사가 2022년도에는 1770건인데, 올해는 3433건으로 늘었어요. 이 검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에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HIV하고... 98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징조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채용될 때 보면 보건증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아~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나요?

예.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되게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보건증이 3월부터 재개가 돼서...

재개가 됐다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다가...?

진료 검사를 다 재개했거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 했고...

164페이지에 감염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명이 늘었어요. 역학조사에 들어갑니까?

예, 역학조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신규 감염자가 늘었죠?

작년에 100명에서 104명이니까...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재작년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96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쉬해야 될 문제일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보통 주변의 몇 명 정도가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역학조사는 추적조사 아닙니까?

예. 이거를 검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추적해서 접촉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검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연결시키는 거죠.

보통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이 검사에 같이 이루어지는가요?

그거는 관계하시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류별로 다르죠. 업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배 이상으로 검사가 늘었는데 저는 역학조사나 이런 걸로...

아예 검사가 안 됐고요.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병원으로 갔고, 지금은 업소마다 보건증이 필요하니까...

검사 숫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서 역학조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포함이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 옆에 또 역학조사를 하니까 추적조사가 되는 거고...

혹시 주의단계나 이런 쪽으로 알리는 단계가 있습니까?

면역수치 이 상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는 없는 단계인가요?

일부 계층에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업소별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일반인은 사실 또 그렇게...

일반인 쪽으로는 경각심을 아직 알릴 필요는 없지만...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사장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은 알까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죠.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가 아니더라도 이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이런 공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캠페인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경각심을 계속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78페이지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이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반송*은 약국인데요. 마약류를 도난당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마약류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치 중에 있고...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그쪽에서 형사 수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발해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도난을 했는지...? 누가 잠입을 했던가...

아니요. 종업원에 의해서 도난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떤 마약류죠? 모르핀이나 이런 종류입니까?

향정신성...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 관리가 철두철미[徹頭徹尾]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난사고가 일어나서... 아니, 여기에 대한 형사 조사는 아직 마약류를 회수하거나 이렇게는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어떤 조치...? 이걸로 끝납니까?

일단 고발조치가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조치가 될 거고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는 업무정지인데 그렇게 갈음해서 과징금을 낸 겁니다.

의약품 관리 이 부분, 특히 마약류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해 가지고 반송하고 반여2동하고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반송은 2019년부터 했고 반여2동은 2023년 5월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023년도 5월부터...?

예, 반여2동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동을 일단은 선정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치매 관련 예방 교육도 하고 관련 베이커리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배회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치매에 걸려도 주변에서 같이 돌보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저도 한 번 받았는데 그 치매 검사가 정말 그거한 사람들도 치매가 되겠더라고요.

좀 어렵죠?

그게 너무 안 어렵습니까?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도 치매가 다 되겠던데...?

그래도 변별력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다 치매라... 만약에 그거를 하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기 검진하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감별 검사, 진단 검사,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확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가 너무 어려워서 한 60~70%는 치매겠더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도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 70살 되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거의 치매가 다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조금 낮춰야 치매...?

그게 표준화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치매 환자가 많이 나오겠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9~10% 가량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는 다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아니, 진짜 그게 어렵더라고... 나도 잘못하면 치매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32페이지입니다. 없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권장기관이 있는데 구비 의무기관은 112개소에 189대가 있고 그다음에 권장기관은 67개소에 79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총 175개소에 2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더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해마다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요?

예.

이거는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이게 한 대에 500만 원입니까?

아니요, 2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아~ 2대가 5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네...?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해야 되네요?

예, 이거는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 더 할 예정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10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려놨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설치해서 이번에는...

2024년도에는 10군데...?

예,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 봤자 뭐...?

그런데 그 예산은 시비 보조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 예산 한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올려놔도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반보건지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반보건지소는 지소 진료하고...

지소 진료...?

지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번에 저희들이 그때...?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신청했지만 신규 사업이 아직...

아~ 아직 시행이 안 되네...?

예, 지금 선정이...

그러면 아직까지 재반지소에서 하고 있네...?

예.

그게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설문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나는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올해 선정이 됐으면 하고자 했으나 지금 보면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신규 사업, 공모사업 대부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 예정이 있습니까?

내년에 또 올려봐야죠.

아~ 그래요?

예, 그게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이 내려와야지 또...

내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다시 할 건데 예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조직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세팅해 가지고 전환을 하고 예산은 2025년도에 그에 맞는 장비나 시설 예산을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신규 사업을 한 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 놓고는 선정은 한 군데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이 좀 있습니까?

예산 신청을 안 하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겠다고 하면 아마 선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사하구 쪽에 빈대가 출몰됐다는 언론을 들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달 8일까지 4주 동안 빈대 집중 점검 기간이 맞습니까?

예,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응반하고 다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아직까지 빈대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지금 신고는 5군데나 했는데 그게 빈대로 밝혀진 게 아니고 대부분 바퀴 약충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바퀴벌레...?

그렇죠, 작은 거...

그러면 아직까지 신고를 받아봤자 그게 빈대는 아니다...?

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최초 발견된 게 사하구인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래 가지고 아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아, 여행 가방이나 이런 데 붙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도 진짜 숙박업소나 호텔이 많은데 혹시 또 그렇게 한다니까 미리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치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스마트 치매케어 서비스 ‘다솜아, 부탁해’ 사업이 있는데 치매케어 로봇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분들의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스마트 치매케어 서비스로 다솜K라는 AI 로봇을 4개월 동안 30명씩에 2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가구 외에 총 5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복약 관리나 안전 관리, 인지 자극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노인 우울 검사를 시작해서 전·후반 체크를 해 봤고요. 사전검사는 70.73점, 사후는 5.73점으로 우울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할 생각합니다.

우울감 감소 지표를 보면 정말 좋은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특히 대부분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노인분들이 좀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50가구라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이 너무 적지 않나...?

실제로...

우리 해운대구의 치매 환자가 3415명인데 그중에서 50명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독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돌볼 사람이 별로 없는 부부를 저희가 타깃(target)으로 삼아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분들한테 지원... 또 기계 사용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인지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해 봤고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예산이 잘 확보되면 조금 더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 예산을 제외하고는 참 좋은 사업이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정책과에 비슷한 AI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사업이 있는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건강 문제, 특히 어르신들이 복약 관리가 잘 안 되시잖아요. 먹었나, 안 먹었나, 맨날 깜빡깜빡하시니까 그런 건강 문제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포커스(focus)가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도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유사하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예,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희는 건강 쪽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4개월 대여로 끝났습니까?

예, 4개월 하고 다시 하반기에 또 4개월, 이렇게 대상자를... 혜택을 다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좋죠. 10가구는 8개월을 지원받았습니다.

8개월...?

예,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또 본인들이 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로봇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대여 형식입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형식입니까?

이것은 대여고 월 6만 2500원의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하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2023년도 추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더라고요. 혹시...?

평가하고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는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넉넉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특히 치매가 원래...? 예전에는 7080이었는데 요즘은 5060입니다, 맞죠?

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망증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5060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미리 조기에 검진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검사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시니어 헬스 케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EX1이라는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을 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런 로봇도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 해서 태교 음악회를 하셨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다소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일회성으로만...?

임산부가 되다 보니까 힘들고 이러면... 신청은 100명 넘게 해도 그날이 돼서는 조금 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참석자...? 신청자는 100명이 넘었는데...?

예,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는 것은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임산부가 매년 한 100명씩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1000명이 넘죠?

출산은 1500명 정도를 하니까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또 일부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하는데 이것은 부부 동반,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야외 행사이고 이래서 그날 날씨나 뭐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본인의 몸 상태에 의해서 조금 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마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10월 10일에 딱 하루만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이라서 그런 행사를 한 거고...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임산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프로그램...

혹시 우리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도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 복합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식으로 해 가지고 태교 교실도 하고 또 장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숲 태교, 이런 것도 하고요.

이 부분은 모르시는 임산부들도 있을 테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임산부분들...?

임산부한테는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인 임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임산부도 상관없이 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나...?

예, 참여는 가능한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그런데 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는 다 같이 하고 있으나 숫자가 별로 안 많으니까 참여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분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서로... 타지에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외로우면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모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런 데도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 연도에 비해서 2023년을 보시면 본소는 내원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반송지소는 좀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소는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반송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이용을 하는 게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본소는 아직 재개를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1월 15일 자로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개를 할 거라서 본소에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은 위치상으로 반송에 많이 갑니다.

반송을 정말 많이 이용하시네요?

그렇죠, 거기...

본소하고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본소가 무조건 많은데, 그렇죠?

예, 거기는 물리치료실하고 구강센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반송지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6배 이용하시니까...?

예, 더 많습니다.

물리치료든, 뭐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소는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반송에 비해 적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12월부터 재개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중에서 혹시 독감 예방주사 같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 사회 배려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사회 배려층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가 접종으로 들어가는데 사회 배려층은 14~64세까지, 그러니까 65세 밑으로... 65세 이상은 어르신이고 사회 배려층은 64세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층인데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이런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 전에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아들이 다니는 다솔어린이집 같은 특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독감이나 감기 예방주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원 사업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린이는 어차피 접종이 무료 대상이 되고요. 어린이는 되는데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아마 직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일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는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상자 쪽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어린이는 몇 살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어린이는 12세까지...

12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건데 교사님들도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인 149페이지, 보건정책과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인데 사용 불가 의료장비를 불용 처리하셨죠?

예.

혹시 어떤 장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불용 처리...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2024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불용 처리되었는지...?

물리치료 관련한 것들을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지금 구매 예산에 올려놨고요. 불용 처리한 것은 보건정책과가 있고 반송지소, 재반지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료장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간섭파치료기,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거하고 초음파치료기, 은침자극기, 살균기 등 해 가지고 정비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정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된 그런 치료 기기들은 새로운 기기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것은 놔두고요. 필요한 것은 이번에 신규 구입으로 일부는 지금 넣어놨습니다. 한 열...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적극 요청하셔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16대를 넣어놨습니다.

예, 이 숫자는 확인했습니다.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3년 동안 그래 놓으니까 못 쓰는 장비가 많아서 그것은 조금 처리하고 신규로 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백신 전용 냉장고와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장비 현황에는 작성이 되었으나 초저온 냉동고는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 접종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예방접종실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게 등록은 아닌데 예방접종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에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보건 주체별로 자료를 내게 했더니 1개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 누락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딱 발견하셨네요.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접종추진단이 해체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못 챙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질병관리청에서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초저온 냉동고 관리 전환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례없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냉동고를 그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방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관 중인데 그때 5월에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의료 기관에서 대여할 수 있으면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여해라, 그런데 그때가 5월이어서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된 시점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백병원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공공 기관이나 국가 기관이나 이 주변에는 별 다른 데가 없고 그리고 타 구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확인은 해 봤지만 관리 전환하는 데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5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월에 코로나19가 4급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것을 대여해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급박하게 되면 회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도 설치비가 200만 원 정도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고 또 아직 중단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여는 조금 찾아보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했다가 상황을 보고 하자, 이래 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 전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한 번 더...

왜냐하면 부산에는 16대인데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거의 300대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데 대여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상황이 8월이 지나고 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건데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선 설치비까지 줘야 되고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즉각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대여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안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이 언급했는데 다솔어린이집은 특수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한 군데 있고 학생이 38명이 있는 곳인데 일반 어린이집은 우리 해운대구에 169개소가 있지만 장애아 어린이집은 알다시피 통학이라든지, 조금 더...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장애아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 때도 제일 먼저 받았답니다. 그만큼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분이 현장 점검을 가니까 부원감 선생님의 건의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부담이 좀 된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 4가가 시중에서는 얼마쯤 정도 되죠? 3만 원...?

지금...

3가는 요새 안 나오죠?

지금 금액이 4만 원 정도 됩니다.

4만 원 정도 되죠?

예.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직원들이 10여 명 정도인데 거기를 보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을 전부 다 보듬어서 내려야 되고 올려야 돼서 스킨십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감기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같으면... 그래서 좀 더... 가족복지과장님이 저번 주에 왔을 때 상의를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님...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과 대부분의 민원이 흡연인데요. 저한테도 흡연 단속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곳에서 한 장소에 흡연 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이 해당 공간은 공개공지라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공개공지는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공개공지가 가장 많은데 이 공개공지가 혹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흡사 흡연실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도시공원이라든지, 금연 아파트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채로는 그 민원을 단속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라면 최근에 부산시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주민이 원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연 단속이라는 것이 담배 없는 쾌적한 해운대를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또 이게 흡연자들의 권리랄까요, 이런 것을 무조건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자유권 침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한계로 지을 건지에 대해서 주민과 저희 측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산시의 의견도 약간 부정적인... 너무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에다가 ‘그러면 흡연구역 부스를 좀 설치해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 또한 우리 과에서는 흡연을 권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dilemma)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리고 실제로 흡연부스를 만든 몇몇 군데에 가보면 흡연자들도 오래된 담배 냄새가 싫은지 사실은 그것을 해 놔도 결국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피우고, 서서 피우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흡연부스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공개공지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런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게 미흡한 게 아니고 조금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바퀴벌레하고 빈대 있지 않습니까?

예.

청사에 지금 세스코나 이런 방역업체가 있죠? 본인들이 하지는 않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방역을 하지는 않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방역...

청사는...? 이 해운대구청은...?

청사는 이제...

재무과에서 담당하지만...?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체는 세스코도 있고 몇 군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박멸을 하는 게 아니고 방어를 하거든요.

예, 예방...

예방을 하기 때문에 상가가 한 10개 쫙 붙어 있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희한하게 그 집에만 바퀴벌레가 안 들어와요. 맞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거를 다 죽여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옆의 상가가 또 피해를 보고...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질의를 잘했는데 조선비치호텔은 아마 자기네들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 하수구, 이쪽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을 박멸해야 되는데 박멸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는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그렇죠?

저희들은 유충 구제,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약국 행정 처분을 보시면... 178페이지, 이 약국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했죠, 그렇죠?

잠깐만요.

178페이지에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78페이지요?

마약, 맞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약사법으로 해서 법령이 달라서 이게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거죠?

예, 내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마약류는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갈음하는 거니까 이런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90만 원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밑에 보면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만 원, 이 약사법 위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이게 종류별로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왜 마약류가 이렇게 적냐?’고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바꿔야 되는 건가 보네요, 맞죠?

예, 이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구민 만족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제8기, 2023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가 보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25개 세부 과제, 이거는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인데,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좀 모순적인 위원이 있는데 13번을 보시면 강미화 위원님, 이분은 소속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계세요. 잘 아시죠?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면 여기는 장기 기증하는 거 아닙니까?

...

맞죠, 장기기증센터죠?

예...

그런데 자살 유족에게 사망자의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겁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을 선정할 때...?

지금 11월 말에 자살예방위원 명단을 정비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 기증과 연관해서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이것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건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를 보면 자살 예방과 자원봉사, 또 장기 기증, 인체 조직 환자 돕기, 헌혈증 지원 등이 있는데 자살 예방도 하나의 업무 안에 들어는 있네요.

세부 업무 안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 업무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 기증과 연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관련 기관이라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점자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남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없는데 저장강박이라는 게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주공아파트나 LH아파트나 도시공사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2500세대 되는데 예전에는 가족이 같이 와서 기거를 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수용하다시피 해서 송정이나 고촌같이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수용자, 그러니까 환자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장강박, 그리고 조현병,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비 걸 일은 아닌데 저장강박이나 치매나 이게 사실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네들은 이 치매나 저장강박이 질병이라고 못 느낄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하십니다.

안 하죠?

예.

아프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지면 자기가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인정하기가 힘드시죠.

힘들죠?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분들도...? 저장강박이라는 게 자기 물건을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재워놓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 남이 생각할 때는 저게 주책이고 꼴불견인데, 되도 안 하는 소리인데 자기들은 그게 멋이고 개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가르치거나 잘난 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원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자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런 문제도 나오고... 분명히 법적으로 아니면 이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특히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사명감, 또 박애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케어(care)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냥 본인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저희가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전의 피해 우려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된 거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한 거고 절차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또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좀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들은... 이게 지금 8~9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러 번 이의 제기도 하셨고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의원님하고도 상의가 다 돼서 저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자분한테도 사실은 등기우편으로 통보가 다 된 상황이고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백몇 장을 뗐는데 납부도 안 하고 계시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 길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기도 해서 교통 문제도 유발할 수 있고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개입을 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모르지만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예, 다시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책자, 제8기 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4월 17일 자로 공문 보고하고 전달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 있는가...?

예,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한 부라도 주세요. 저는 못 봤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122쪽이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음주예방교육(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등)’ 해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에 유치원생이 왜 들어가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히 한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손치는데 유치원생이 왜 여기 음주교육에 들어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음주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아빠, 술 마시는 거는 몸에 안 좋대.’ 이런 멘트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는 합니다. 사실 음주에 대한 폐해나 이런 교육들을 술을 마시는 나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나 음주 문제가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멘트들을 할 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술을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술을 먹고 왔을 때,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전달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음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나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대상자들한테도 필요하면 교육 중에 간단하게 약간 첨부해서 하기도 합니다.

술 끊어야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서 ‘뇌똑똑 TV 운영’ 있죠? 이게 처리결과만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다시 92쪽으로 돌아가 보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뇌똑똑 TV 운영을 2021년에 비대면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 조금씩 코로나19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운대구 유튜브 쪽에 많이 올려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대면교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간대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시청군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추진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유튜브에만 올려놓고 대면교육을 주로 하고... 사실 이거는 들으셔도, 그냥 보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TV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교육이 더 효과적이죠. 코로나19 때 많이 활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대면으로 바뀌었네요?

예. 되도록이면 다 대면이고... 사실 대면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면 추가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시절에 그나마 교육을 하고자 노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쪽이요. 치매검사비 있죠?

예.

이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라고 해놨는데 보면 ‘치매검사비 지원 전면 확대’ 해놓고 120% 초과자를 한정적으로 묶어놨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기준중위소득) 120%는 이미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이 되는 분들도... 사실 건강보험이 자식한테 얹혀있어도 이게 8~10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부담돼서 검사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비 100%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48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녀분들의 수입이지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면 감별검사를 더 많이 받으셔서 빨리 확진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 약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해 가지고... 이게 121쪽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를 보시면 2023년도만 보더라도 지역 자살예방에 8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1800만 원, 자살예방 지원에 1억 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산정돼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의 청장년, 노인 자살예방 정신교육 이런 거는 합니까?

주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캠페인하고 개별 상담 또 고위험군이신 분들,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이 더 많고 단체 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안 해요?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아시다시피 허들링(Huddling) 행사를 매년 구남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아예 없네요?

단체 교육을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 자체만으로는 자살예방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응급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하고 그 내용으로 자살예방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면서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이런 것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커스(focus)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살률 있잖아요? 연령별 대비, 성별 대비 해 가지고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부산시 거는 있고...

아니, 제가 해운대구의원이고 부산시의원은 아닌데... 해운대구의원이면 해운대구만 챙기면 되잖아요.

해운대구는 자살률 통계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019년이나 2020년에 상당히 건수가 많다가 2021년에는 58건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는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요. 증가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게 조금씩 마스크를 벗고 야외활동을 시작하면서 단속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예. 2020년, 2021년에는 사실 상반기만 단속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계셔 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현황인데요. 2022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만두고, 2023년도에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해운대구에서 한 게 그래도 6건이에요. 해운대구에서 계약을 한 게... 2022년도보다 많으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연번 19번을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 해 가지고 부산 금정구예요. 사업 효과는 출산장려거든요. 무슨 물품인데 굳이 금정구까지 가서 구입을 해요? 600만 원짜리... 이 홍보 물품이 뭡니까?

이거...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하기 애매하면 팀장님들보고 하라고 하죠.

아니, 그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산부로 등록하는 분들한테 아기용 수건 이런 것들을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걸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아기 수건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밤부수건 손 싸개 세트라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나갈만한 좋은 세트라서 아마 금정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나쁜 세트만 있네요?

아니, 적당한 물품을 고르기가 힘들었겠죠...

하... 진짜 과장님, 답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금정구에 가서 구매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되도록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노력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고요. 죄송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26쪽 있죠?

예.

이게 지금 심의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계속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26, 27쪽을 보시면 회의실적, 26쪽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운대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를 12회 했는데, 12회면 1년에 12번을 다 하신 거예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는데 대면은 몇 회고, 서면은 몇 회예요?

이거는 퇴원 심사라서 12번을 대면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12번을 다 했다고요?

예. 올해는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10회라고 기재돼 있고... 11월, 12월도 입·퇴원 심사...

그런데 2022년 거를 보면 잔액이 남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성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 다 오면 액면가가 ‘0’이 될 건데 3명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과반수 참석이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당이 조금 남겠죠.

그러면 2023년 10회, 이거는 대면하고 서면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데요? 잔액은 아직까지 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10월에 작성했으면...

11월, 12월도 심사위원회를 열 거라서...

몇 번 여실 건데요?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월별...

결국에 또 잔액이 남겠네...?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각 과마다 대면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서면이에요.

코로나19 때만 조금 했고, 저희는 웬만하면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2022년에도 코로나19 아닙니까? 그때는 왜 전부 대면으로 했어요?

자살예방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의 케이스를 보고 퇴원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넘어가죠. 65쪽을 보시면 ‘Fun&Play’ 해 가지고 장애 아동 작업치료교실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