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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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가족건강팀장 이주정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병관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정 수 방문보건팀장 류재순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박재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은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8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요. 여기 보면 계약 현황인데 지금 해운대구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몇 군데 없어요. 500만 원짜리를 보면 5군데밖에 없거든요. 8~11페이지까지 가다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해운대구 것을 쓰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있잖아요. 금정구의 다래이앤씨, 그리고 9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다래이앤씨가 있고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도 다래이앤씨라고 있는데 보면 이 내용이 세관 정비 및 팬코일유닛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용역, 그리고 반송지소 남녀 화장실 타일 보수, 청사 오·배수 펌프 교체, 이런 건데 이거는 해운대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에 업체가 없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 면허가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잘하고 이래서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한다는 기준은 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또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해운대 쪽은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타일 보수하는 데 이것을 금정구까지 간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반송지소하고 이쪽이 금정구...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2022년도인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반여1동 있잖아요. 24쪽이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 연번 19번이요. ‘반여1동, 오봉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요청’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동네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등산로나 이런 데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다음에...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인데 지금 내일 모레면 2023년이 끝나는데 이게 10월에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설치 가능 여부 검토’ 해 놨는데 이제 2달도 안...? 아직도 설치를 안 했으면 이제 1달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월 5일에 접수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신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7쪽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집행 현황을 보면 난임...? 이게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남았다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31쪽을 봐도 지금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고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022년도는 금액이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등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작년에는 잔액이 조금 남은 거고 이번에는 금액 자체가, 편성 자체를 적게 했거든요. 예전에 6100만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다 집행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난임 부부 지원 특화사업 있죠. 이게 109쪽하고 연관되는데 109쪽에 보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집행 사항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난임 부부 특화사업’ 해 가지고 ‘12월 일괄 집행’이라고 해 놨는데 일괄 집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치료는 한의사협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치료를 한방으로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이게 그러면 양방이 아니고 지금 한방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한방이거든요.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방이라고 좀 적어주시지... 말씀하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연말에 지금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일괄 집행될 겁니다. 추경 때 1800만 원으로 줄여놨거든요. 1인당 150만 원이라서 12명이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12명...?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음에는 이게 양방인지, 한방인지, 기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특화사업은 한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이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죠. 이 금액이 지금 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시행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여기는 10월 말로 해서 그런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3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은 잔액이 얼마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1월 27일로 뽑으니까 5억 8800만 원이 지금 잔액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8800만 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5억 8800만 원... 그런데 이게 12월이 되면 더 많이 접종하기... 11~12월에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11~12월에 집중적이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것을 상환하는 거라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이 오면 또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11~12월에 많이 집행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도하고 다 같이 묶이는데 그다음 쪽이 52쪽인데 사업명에 첫 번째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설치 운영’ 해 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2022년에는 검토 중이었어요. 2023년도로 가면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설치 운영이 ‘건립 대상지 검토’ 해 가지고 또 검토 중이에요. 검토만 계속하실 겁니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이제 대상이...

근호

나근호위원

뭘 이렇게 하실 의향이...? 왜 계속 검토 중이에요? 작년도 검토 중, 올해도 검토 중...?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장소가, 저희들이 검토 부지를 여기저기 하고는 있는데 마땅치가 않고 이래서 이것은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지금 현재는 위에서 신규 사업,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든지...

근호

나근호위원

또 검토할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 15분 도시도 해 보고 그랬는데 미선정돼서 그렇고요. 안 돼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2군데나 견학도 갔다 오고... 어쨌든 내년에는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최종 결정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는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장소를,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내년 초반에는 확정 지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사업 목표는 상당히 좋은데 ‘임산부 정서적 지원 강화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이래 놨는데 보니까 2022년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밑에다 ‘발굴 중’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 뒤져봐도 오션뷰 검토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다는데 제가, 뭐... 그리고 91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채용 현황인데요. 73~91쪽까지 전부 다 채용 현황인데 보면 2022년에는 284명이고 2023년에는 103명이에요. 거의 다 보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하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코로나19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 284명이 거의 다 ‘역학조사 보조’ 해 가지고 다 했는데 162~163쪽을 보면 방역하고 결국에는 연관인데 사하구에... 여기 보면 ‘모기 등 위생 해충 방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의 제공’, 이렇게 162쪽에 사업개요를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사하구에 빈대가 출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하구에 빈대가 나왔던 관련 기사를 보니까 노트북에서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갔다 왔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매뉴얼이나 등등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문은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중 기간으로 해 가지고 시설 점검, 소관 부서별로 해서 12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12월 15일...?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0일부터 이제 시행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반을 3개 팀으로 구성했고 그리고 신고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게 5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바퀴 약충, 이런 종류를 신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설명하면 알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게 좀 그래서 대응반을 구성했는데 방제점검팀을... 방제대응반하고 방제점검반이 있는데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반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홍보는 빈대정보집에 보면 확인 방법하고 그다음에 방제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빈대용으로 방역 약품을 지금 구입했습니다. 1000개를 구입해서 30개씩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어차피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스팀청소기를 구입했거든요. 방제하는 방법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빈대라는 게 사는 데가 침대 매트리스나 가구,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고온 스팀으로 청소를 해야지 박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물리적 방제이고 그다음에 화학약품, 살충제로 방역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확인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숙박업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쪼록 이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설별로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방송 매체를 보면 빈대가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알도 엄청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스팀으로 해 가지고 고온으로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빈대가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94쪽이요. 이게 2022년, 2023년 건인데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가 참 열심히 일도 하는데 연번 5~6번하고 1번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트집 아닌 트집입니까? 전부 다 동일인이거든요. 박*언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해운대 보건소가 열심히 일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트집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번은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원래는 비영리로 해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에 위배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니까 이분들이 행정 처분한 것을 취소 처분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계속 쭉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기각도 됐고 각하도 됐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래 보면 재결 결과가 기각도 됐고 각하도 됐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5번하고 6번, 그다음에 1번, 이것은 저희들이 별관에서 접종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때 의사를 채용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게 근로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고용보험료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게 안 맞다, 자기는 다른 데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고용보험하고 이쪽에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하니까 납부는 했어요. 그런데 납부는 해 놓고 사실은 이게 안 맞다고 해서 계속 올리다가 현재는 취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고 앞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아까 그거는 1번, 1번 거... 1번을 말씀하신 줄 알고...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동문서답[東問西答]하시기에...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여기 보면 1번을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해도 돼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01쪽이요. 여기 보면... 잠시만요. 101쪽이 아니고 104쪽부터 보겠습니다. 결핵인데요. 신환자 수가 11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결핵 환자 수 분포도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도 결핵을 따로 해 놨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8-12번... 이것은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도 보면 2023년에 ‘141명’ 해 가지고 통합으로 돼 있지,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이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10대는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대가 2명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명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60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65세 이상, 이 정도는 옛날에 6.25를 거치고 이러면서 조금 힘들게 살던 세대이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다가 또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핵 신환자가 115명인데 이 115명의 거의 대다수가 60대 이상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번에 발생한 게 60~69세가 25명, 70세 이상이 43명,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고령층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이요. 보건소 청사 관리 있죠. ‘보건소 청사 관리’ 해 가지고 반송보건지소 청사 관리, 재반보건지소 청사 관리가 있는데 앞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초아 식재에 매년 3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3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100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만 300만 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소만 30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는 초아 식재가 전혀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별도로 조금씩 심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보건소만 청사 관리하냐고 하니까 보건지소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도 주고 그다음에 무료 배부도 받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심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도 올라오죠? 그런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심어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런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작년에도 300만 원, 그 재작년에도 300만 원이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쁘게 하신다니까 뭐...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반송보건지소, 재반보건지소도 초아 식재를 하시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쁘게 꾸미신다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를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 군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과장님, 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6페이지를 보면 김상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해운대백병원 옆의 부산시 공영주차장 부지였죠? 4000평이 넘는 그곳에 해운대 중증질환치료센터 건립 촉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시하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거의 일을 굉장히 많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9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 같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이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주민설명회는 건축과에서 연말 안에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말 안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막...?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해 안에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지역구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구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166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66~167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의약품 구입과 재고 현황, 2023년도 구입내역과 재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연번 2번에 2022년도 B형간염(소인), 이거를 50개 구입했어요. 166페이지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이 55개가 돼요. 사용량이 29개예요. 재고량은 76개가 남아요. 곳곳에서 지금...? 일본뇌염도 연번 8번에 보면 구입을 130개 했고 전년도 이월을 36개 했고 사용량이 71개 해 가지고 99개를 재고량으로 넘겨요. 찾았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고 계시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곳곳에... 유한짓정 2만 4000개를 구입해서 사용은 1만 1520개를 하고 1만 3928개를 재고로 넘깁니다. 지금 30번을 보면 지스로맥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이 282개가 있어요. 구입이 150개가 오고 사용량이 316개거든요. 304개를 유통기한 경과 폐기합니다, 또 재고량으로 넘기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번 27번을 보면 피라진아미드정 500㎎을 구입을 안 했죠? 전년도의 이월 200개를 가지고 21개를 사용하고 179개는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지금 이월하고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구입을 안 해도 작년도에 구입한 것에서 21개만 소진을 하고 179개의 의약품은 이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통기한 폐기로 이어지겠죠. 28번의 소아용액 INH도 올해 구입을 안 해요. 전년도 이월을 5만 6000개를 받습니다. 사용량이 2만 7500개예요. 전년도 이월 양인데 올해 사용량보다 더 많은 2만 8500개를 또 재고량으로 이월해요. 이것은 또 내년에 유통기한이 넘어서 폐기 수순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29번의 피리독신도 구입량이 6000개이고 전년도 이월이 2363개, 사용량은 6117개, 재고량이 1651개로 이제 이월을 시켜요. 30번도 보면 올해 지스로맥스 250㎎을 구입을 안 해요. 전년도 이월 양인 146개를 받습니다. 올해 사용량이 20개예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 양이 2024년도 재고량으로 126개가 또 이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의약품이 적정 수량으로 지금 구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게 작년하고 이번까지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진료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해부터는,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진료도 3월부터 재개해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사실 전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서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2022년도 때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유는 다 코로나19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폐쇄도 되고 하면 그 부분들을 또 반영해서 의약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계속 코로나19를 겪어왔잖아요. 약품을 구매하는데 발주를 넣으면 오래 걸립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더 적게 구매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요즘은 각 유통사들이 많기 때문에 발주하면, 품의를 넣고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의약품을 왜 다량으로 보유하려고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 해는 적게 구입했고요. 그런데 또 보유를 안 하면 진료를 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유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데 주문하면 얼마 만에 올 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종류별로 약품마다 다르니까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정...?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약품마다 또 다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약품을 구매할 시에 특정 제약회사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대부분은 조달 쪽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등록돼 있는 그런 데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약사 표기해서 2022~2023년도에 약품을 구입한 내역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약품 관리는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약품을 주문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이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유통기한을 넘겨서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꾸 코로나19 핑계를 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적정한 약품 구매, 약품 폐기처분 최소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 현황 등 관리실태가 있죠. 여기 보면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2016년도부터 우리 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불용의약품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는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돼요. 월 1회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1월과 3월에는 수거를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3~4월에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다량 발생으로 사실은 폐의약품 배출량이 그때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줄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그 조례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1월과 3월에는 정기적인...? 1월에 수거를 안 해서 2월의 수거량이 580㎏이에요. 많아요. 그리고 3월에 수거를 안 했는데 4월의 수거량이 20㎏밖에 안 되는 건 또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때는 배출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약국하고 이런 데서 배출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배출이 적다, 이래서 이월해서 저희들이 그때 수거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23년 7월을 보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가정 내에서 의약품을 폐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소나 세화약품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배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배출이 감소했다, 없다, 이래 가지고 수거를 조금 못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23년 7월에도 수거를 안 했어요. 이것은 조례 위반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올해 2023년 6월에는 수거량이 61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7월에는 수거를 전혀 안 했고...? 수거하러 가는 날이 있는데 수거 물량이 없어서 수거하러 안 간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보면 8월에도 30㎏이기 때문에 배출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배출을 많이 안 한 그런 사항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은 500㎏...?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월 1회 원칙은 맞는데 없다고 하면...

영숙

원영숙위원

500㎏ 정도 수거를 하는데 8월에는 30㎏밖에 안 나왔어요. 또 작년 4월에는 20㎏이 나와도 수거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양이 없어서 안 간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8월에도 30㎏밖에 안 됐고...

영숙

원영숙위원

3월...? 1월에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월 1회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의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든 5g이 나오더라도 우리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꾸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너무 적게 나와서 수거를 안 하겠다...? 수거하면 또 수거 체계 구축이 돼서 세화약품을 불러서... 비용이 들고 하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은 한두 개가 나와도 매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복용은 몸에도 안 좋고 또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는 거니까 각 약국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맡기면 저희가 수거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거해서 세화약품에서 해운대구 자원순환과 차량으로 해서 해운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가정 내에 있던 것들을 폐기하는 그런... 일반인이 가정 내에서 배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 데는 제약회사하고 연결해서 다 하는 거고요. 가정 내에서 배출하다 보니까 없을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고요. 보건소나 세화약품이 회수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가정 내 약품입니다. 가정 내에서 보관했던 폐의약품, 이런 겁니다. 그것을 그냥...

영숙

원영숙위원

가정 내에서 보관했던 폐의약품도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관했던 그런 것을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물량 조사를 해 보니까 수거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거하러 안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하지만 어떻든 조례에 근거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매월 매월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매월 매월 수거하시고... 1회 이상이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회 원칙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3회도 수거하니까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이래서 의약품 처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1차 질의는 마무리하고 2차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5쪽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27쪽,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간호학과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122쪽, 정신건강사업 운영현황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입원 연장 심사 등)’ 돼 있던데, 올해 10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월마다 하는 건데요. 자명병원에서 이 위원님들이 입원 연장 심사 관련 또는 입원 관련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억울하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은 없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전문가는 알겠는데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바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 지역구 민원인데요. 어머니가 행정 입원을 당한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저한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언급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이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증인으로 참석하려고 했다가 보건소 직원을 보면 소름이 끼치고 막 떨린대요.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녹취를 했습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분은 되게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행정 입원을 당한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원합니다.’ 해 가지고 쭉쭉 있습니다. 답변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친의 행정 입원 필요성 파악 근거 관련 이것도 있고... 직원 중에 000 씨라고 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센터 직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이분이 구청으로 오기로 했는데 모르고 보건소로 갔나 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혹시 증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녹취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저장강박증이라고 해 가지고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장강박증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녹취를 했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틀어줄래요? 문자가 온 거하고 좀 넣어줄래요? (자료화면이 잘 나오지 않음) 안 들어갔어요? 사진이 들어갔는데... 확인도 다 했는데... 아, 내가 잘못 보냈다... 이 자리에서요? 사진은 제가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서...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 하는 이 있음

「저한테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준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얼굴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신문고에도 올렸나 봐요. 이제 사진을 띄울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이 잘 나오지 않음)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이 안 갔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 이분의 녹취록부터 제가 좀 틀어보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긴데요.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휴대폰을 마이크에 갖다 댐) (녹음파일 재생) 000 -제가 밤에 일을 하고 아침 7시에 자러 들어가는데 잠이 많이 오니까 문을 안 잠 그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무단침입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유점자 위원 -선생님이 자는 데에? 000 -예. 7시 50분에 귀에다 대고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0분만 진료받으러 가자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공무원들은 시간도 안 지키고 왜 이렇냐고 일단 자고 나서 이야기하자 고 해도 계속 끈질기게 제 옆에서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 서 차 지붕 위에 말통 같은 거 있죠? 밤에 올려놨으니까 주변에 보기 싫어서 그 거를 반납하러 가려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꼭 잡으면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유점자 위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나요? 000 -그때는... 텃새부리면서 저를 괴롭히려는 사람들, 멤버들 있죠? 다 보는 데서 몇 시간 있다가 소방서 차를 태워서 병원에... 유점자 위원 -병원은 어디에 보냈습니까? 000 -자명병원. 유점자 위원 -자명병원이 어디에 있던가요? 000 -벡스코 그쪽에... 유점자 위원 -아... 그래 가지고...? 000 -들어가니까 안에서 남자 4명이 나와서 저를 끌고 가는데 왜 나를 화장실도 없는 여기다가, 왜 열쇠를 잠그냐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 니까 여기에 오면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주사를 갖고 와 서 ‘내가 간호사다...’ 이게 무슨 주사인지 알고 맞자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침대 위에 쇠사슬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주사를 맞 았는데 그다음에 깨고 나니까 하루 지나서 오후 4시에 눈을 떴어요. 유점자 위원 -그러면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연락이 안 된 게... 000 -18일에 잡혀가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유점자 위원 -5월 18일? 000 -6월 18일.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집 앞에 오니까, 차 보조석 방석 밑에 휴대폰 2개를 숨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났다.’ 싶더래요. 일단 실종 신고를 해서, 죽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들이 막 눈물을 흘 리면서 ‘우리 엄마 이대로는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실종 신고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파출소로 간 거예요. 가니까 행정 입원 당한 거를 알고...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면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내가 엄마를 면회하러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단다.’ 해서 조금 있어 보라고 하면서 제가 간호실에다가 따졌어요. 그때는 저를 독실에 1주일 정도 가둬놨다가 제가 생각보다 온순하고 잘 있고 하니까 합실로 옮겼는데 그때 수신자 부담으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나 병원 앞인데 내가 면회가 안 된대요.’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간호사한테 따졌어요. ‘왜 내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안 되냐?’ 하니까 000 씨는 행정 입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면 못 한다고 그래서 아들 한테 행정 입원이라서 보호자 면회가 안 되고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아들이 구 청장한테 뛰어가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도망가더래요. 우리 엄마가 행정 입 원을 당했는데 구청장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보건소에 가서 신문고에도 내고 하니까 신문고에서 전화가 왔는 데 000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이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건소에 가 니까 구청에서 일이 많아서 하청을 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000이라는 사람이 내 몸에 필요한 코어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에, 꼭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거 같은 거 기에 참석해 달라고 ‘어머니~’ 하면서 있죠... 유점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까? 000 -갑자기, 의사가 올 때마다 우리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이소.’ 어머 니는 때 되면 나간다고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엄마, 내가 인신구제신청을 해놨다.’ 유점자 위원 -법원에? 000 -예, 법원에 해놨다고 하면서 도대체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소에 따지러 가니까 보건소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만 계속하더래요. 유점자 위원 -그래 가지고요? 갑자기 21일 만에 나오게 됐잖아요? 000 -그러니까 나오게 된 게...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 에 들어와서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그냥 컴퓨터를 놔두고 제가 입원하게 된 경 위를 묻더라고요. (유점자 위원, 휴대폰을 마이크에서 뗌) 제가 몇 개월 동안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답변을 원론적인 것만 보냈고... 사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퇴원이 안 되다가 절차 없이 내보내게 된 게 어떤 의원님 두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해 가지고 ‘부당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냥 내보냈다고 하던데... 원래 오늘 같이 오기로 했었어요. (사무직원을 향해) 문자 한번 띄워 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자기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게 행정 입원이더라고요. 제5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 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신문고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휴대폰 요금도 막대하게 많이 나오고... 이분이 코골이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매일 양압기를 끼고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21일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갑상선도 있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계속 심해서 양압기를 가지러 가니까, 양압기는 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입원, 강제입원이 됐는데 진료를 안 받았다고 보건소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강제입원된 것도 억울한데 행정이... 어떤 거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행정 입원, 기타 등등 있는데... 행정 입원제도의 허점, 실제 진행이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는 기관도 많고 자제분이 있는데 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행정 입원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제도이나 법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행정 입원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자타에 위험이 높은 대상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강제입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가기 원하는 환자였다면 이미 자진 입원했을 것이고 따라서 자타에 위험으로 행정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설득해서 스스로 제 발로 가는 환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6월에 퇴원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급하게 전화도 가고 하니까 퇴원을 시켜주더래요. 절차상 그런 것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자기가 보건소 직원들을 보기가 겁이 난대요. 우리는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나... 그다음에 갑상선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20일 동안 묶어두나 봐요. 다시 목디스크가 생겼대요. 약도 복용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신문고에도 올려놨지만 그거는 차후...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님이 무슨 내용인지 전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분에 대해 알고 있는 병명이라든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입원을 하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장강박으로, 세 들고 계시는 집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사실 자해보다 타해 위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거고, 행정 입원이라는 게 그냥 이뤄지지 않거든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전문의가 가서 보호 요청을 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2주 정도 입원을 해서 이분이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2주 정도 안에 각 다른 기관의 전문의 2명이 다시 또 이분을 면담해서 치료가 필요한가를 보는, 행정 입원 절차는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 두 분의 판단을 가지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계속 입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게 1~2명의 의견으로 행정 입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립부곡병원에서 이분이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나왔는데 워낙 아드님이... 이 아드님은 사실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약간 치료 경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치료를 받고자 해서 지금도 센터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원은 너무나 원하셨지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물건에 불이나 이런 문제들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 입원이 이루어진 거지, 1~2명의 의견으로 행정 입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집주변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폐지를 줍는 분이에요.

성군

김성군위원

저장강박?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입원한 분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좌동에 가면 폐지를 주워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쌓아놨는데 주민분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입원시켜서 사람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이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감사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려다가 자기도 안 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갑자기 퇴원하게 된 거예요. 아까 아들이 이곳저곳 쑤시고 다닌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법원의 그거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계속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나 봐요. 먹고 운전을 하시는데 이유 없이 술 마신 사람처럼 흔들흔들하고 이상해서, 아까 그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엄마 그 약 드시지 마세요.’ 해서 약은 안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정확한 병명은 그겁니다. 강제입원 내용이 저장강박증, 이거는 사람한테 다 있대요. 주변에 폐지가 있잖아요? 집을 좀 엉망으로 해놨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아들한테 말도 없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려고 하다가 알게 된 경위고 아들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의뢰를 하면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해서 누가 잘못한 건지는...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과장님은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간단하게 설명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가 봤을 때 강박장애가 심해서 망상과 충동장애가 있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인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저장강박자에 대한 부서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2022년인가에 만들어놨어요. 그 절차를 1차로 시행했었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정신과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거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바로, 어떤 절차도 없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분이 1~2년 내에 과태료를 100장 이상 떼고, 그거를 납부를 안 하신 상태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투게 돼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기 모친 외의 다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으니...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민영화가 안 되도록 저희 의회나 국회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 달라는 거였고, 억울한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정책과의 실적을 보면 해운대구에서 1년에 3~4번 저장강박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해결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인권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질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블랙홀같이 다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보다는 좀 명확한 해명이나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원으로 이렇게까지, 가족들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요즘 시대에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를 할 때 명확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왕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질의를 먼저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특수시책사업부터 보겠습니다. 69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폰의 어플로 하는 겁니까?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개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몸에 웨어러블(wearable)이나 이런 거로 장착하는 게 아니고 폰으로, 그냥 어르신들이 몇 가지의 체크 사항,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서 그거를 보고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준다는 건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운동이면 뭐, 걷기를 몇 보 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체크해서 달성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교육을 해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키워주고 사업의 말에는 건강미션을 중간에 주거든요. 이분들한테 미션 인센티브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사후 건강 관련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면 디바이스 4개의 종류를 제공해서... 혈압이나 혈당계나 체중계, 활동량계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어플에 본인들이 입력을 하면 그거를 보고 여러 가지 소모임부터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 6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앱에 자동으로 연계돼서 본인이 움직이시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뜨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입력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디바이스 4개를... 혈압,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를 제공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디바이스 4종류가 저절로, 거기에 측정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 혈압을 잰 거를 보고 본인이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자동으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재기만 하면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플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어른들이 직접 입력하는 거는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맥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요즘에 보면 밴드 하나로 혈압이나 혈당이나 맥박 이런 것들도 다 잴 수 있도록... 웨어러블이 돼 있는 거는 아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혈압 체크하고... 이 4가지만 체크된다고 하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IoT 기반이 돼 있는 이런 디바이스 기계가 좀 더 추가로 제공될 그런 거는 있나요? 요즘에는 밴드를 하고 자기만 해도 수면이나 이런 것도 다 측정되는, 더 좋은 게 많은데...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개발된 앱을 제공받는 게 동일하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따라하시는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잘 따라하셔서 저희가 9월까지의 건강미션 달성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인센티브는 뭐를 주시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2월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뭘 원하시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상품권을 원하시던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품권을 원하셔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국·시비로 하는 건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으로 8800만 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5% 정도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인센티브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2월에는 120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살 예정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1억 원 중에...? (집행부 답변 준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미션 인센티브로 6개월 내에 1인당 3만 원 정도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게... 요즘 과학기술로 많이 활성화돼서 이 밴드 하나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항목이... 너무 기계도 많고,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AI·IoT는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50명이었고 내년에는 300명 정도로 해서 사업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배로 더 할 예정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도 그만큼 내려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 세팅을 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백철

김백철위원

1000명 정도는 안 돼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을...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게 하고 싶어도 연동이 안 되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은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그때 다 깔아드리고... 1000명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분들의 건강관리부터 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 내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첫해라서 150명으로 운용해 봤고요.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이 앱 활용법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전체 교육을 하고도 맨투맨(man-to-man)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관리 대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자연스럽게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요. 보건정책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페이지이네요.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를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나와 있어요. 대충 쭉 보니까 내구연수나 이런 거를 좀 보신 거는 같은데 안타까운 게 이 자료의 구입 연도, 구입단가 뒤에 내구연수가 같이 표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연스럽게,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질의를 드린 게 (보건정책과 행감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29종 59대... 구입 연도, 구입단가까지는 나오는데 내구연수도 같이 표기될 수 있도록... 뒤에 것까지 쭉 다... 반송, 재반지소까지도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자료에는 표기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요청을 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화면을 한번,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해수욕장의 조선비치호텔 바로 앞입니다. 저 까만 두 벌레가 뭘까요? 저는 다니면서 갯강구인지 알았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헉... 바퀴벌레...

백철

김백철위원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여름에 어느 정도냐 하면, 조선비치 앞 해변가하고 붙은 데 있잖아요? (자료화면 제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안 봐서 그렇지...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 (사무직원을 향해) 빨리 꺼주세요. 바퀴벌레가요. 거짓말이 아니고 수백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가 다 붙어있어요. 이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조선비치 쪽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했는데 그쪽은...

백철

김백철위원

밤이 되면... 거기 인어상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바로 거기인데 여기에 스팀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아마 조선비치 수영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성분들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밤이고 이러니까... 이 방역을... 뭐, 모기도 좋고 빈대도 좋은데... 올 여름에 예의주시하십시오. 예의주시하시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수백 마리입니다. 제가 옆에서 크게 찍으면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진짜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어상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인데... 겨울에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거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모르고 계셨다니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이번 여름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52페이지,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접근을... 이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건물이나 위치나... 부지나 이런 게 잘 없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찾아주십시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공약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설치하고 운영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은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운영을 꼭 하십시오. 힐링센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고요. 벌써 2년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힐링 기간을 운영하셔서 임산부들이 집에만 있고 갑갑하고 하니까 그런 시즌이 되면 한 달이나 보름 정도 힐링센터를 호텔이나 오션뷰가 좋은 데로, 생활용 숙박시설도 많잖아요? 이런 데에 한 달 정도 임대를 하셔 가지고 힐링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임산부들한테 너무 좋은 취지로 하는데 계속 센터를 지으려고, 건축물을 올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하니 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정해서 임대를 하셔서 그때 임산부 누구나가 와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힐링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각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각도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센터가 반송지소에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의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셨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의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로 하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치과의사.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분은 다른 치과를 운영 안 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의사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1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년씩...

백철

김백철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급여는 일당 25만 원, 앞에 진료 의사선생님은 35만 원이었는데 이분은 25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연세가 좀 있고 그래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연세가 여든이 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70대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리분별은 하시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잘하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잘하시는 분 맞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 맞아요? 의료기관으로 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다 실시하고 저희들한테 비용도 청구하고 이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의료기관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가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학교에서 단체로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류는 18종으로 늘었는데... 이게 아직 11, 12월에 접종이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빠진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린이 접종이 사실... 어린이가 17종, 18종 이렇게 맞다 보니까... 12세까지를 어린이로 하거든요.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12세까지 17~18종을 맞으면, 또 한 5차례 이 정도를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제일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하고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 이 부분의 감염병 검사가 2022년도에는 1770건인데, 올해는 3433건으로 늘었어요. 이 검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에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HIV하고... 98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징조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채용될 때 보면 보건증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되게 많이 늘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보건증이 3월부터 재개가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재개가 됐다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다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진료 검사를 다 재개했거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164페이지에 감염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명이 늘었어요. 역학조사에 들어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역학조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 만에 신규 감염자가 늘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 100명에서 104명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재작년에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96명이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쉬해야 될 문제일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보통 주변의 몇 명 정도가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역학조사는 추적조사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를 검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역학조사로 추적해서 접촉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검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연결시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이 검사에 같이 이루어지는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관계하시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류별로 다르죠. 업소마다 다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배 이상으로 검사가 늘었는데 저는 역학조사나 이런 걸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예 검사가 안 됐고요.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병원으로 갔고, 지금은 업소마다 보건증이 필요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 숫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서 역학조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포함이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 옆에 또 역학조사를 하니까 추적조사가 되는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주의단계나 이런 쪽으로 알리는 단계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면역수치 이 상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는 없는 단계인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부 계층에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업소별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일반인은 사실 또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인 쪽으로는 경각심을 아직 알릴 필요는 없지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아직 사장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은 알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반 주민들은 모르죠.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가 아니더라도 이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이런 공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캠페인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꾸준하게, 경각심을 계속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78페이지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이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반송*은 약국인데요. 마약류를 도난당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마약류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으로 끝났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치 중에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그쪽에서 형사 수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고발해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어떻게 도난을 했는지...? 누가 잠입을 했던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종업원에 의해서 도난을 당한 거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마약류죠? 모르핀이나 이런 종류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향정신성... 그런 종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관리가 철두철미[徹頭徹尾]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난사고가 일어나서... 아니, 여기에 대한 형사 조사는 아직 마약류를 회수하거나 이렇게는 안 됐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되면 약국은 어떤 조치...? 이걸로 끝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고발조치가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조치가 될 거고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는 업무정지인데 그렇게 갈음해서 과징금을 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약품 관리 이 부분, 특히 마약류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해 가지고 반송하고 반여2동하고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송은 2019년부터 했고 반여2동은 2023년 5월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2023년도 5월부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반여2동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동을 일단은 선정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치매 관련 예방 교육도 하고 관련 베이커리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배회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치매에 걸려도 주변에서 같이 돌보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저도 한 번 받았는데 그 치매 검사가 정말 그거한 사람들도 치매가 되겠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좀 어렵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너무 안 어렵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도 치매가 다 되겠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변별력이 다 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다 치매라... 만약에 그거를 하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기 검진하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감별 검사, 진단 검사,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확진을 받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검사가 너무 어려워서 한 60~70%는 치매겠더라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나도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 70살 되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거의 치매가 다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조금 낮춰야 치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게 표준화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가 많이 나오겠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9~10% 가량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검사는 다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진짜 그게 어렵더라고... 나도 잘못하면 치매라...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과 업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132페이지입니다. 없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권장기관이 있는데 구비 의무기관은 112개소에 189대가 있고 그다음에 권장기관은 67개소에 79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총 175개소에 2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더 필요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해마다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더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이게 한 대에 500만 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2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대가 5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해야 되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 더 할 예정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에도 10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려놨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설치해서 이번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2024년도에는 10군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래 봤자 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시비 보조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 예산 한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올려놔도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반보건지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반보건지소는 지소 진료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소 진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그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신청했지만 신규 사업이 아직...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아직 시행이 안 되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선정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재반지소에서 하고 있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설문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나는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올해 선정이 됐으면 하고자 했으나 지금 보면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신규 사업, 공모사업 대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예정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에 또 올려봐야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이 내려와야지 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다시 할 건데 예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조직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세팅해 가지고 전환을 하고 예산은 2025년도에 그에 맞는 장비나 시설 예산을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신규 사업을 한 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 놓고는 선정은 한 군데도 안 해 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이 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 신청을 안 하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겠다고 하면 아마 선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사하구 쪽에 빈대가 출몰됐다는 언론을 들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부산시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달 8일까지 4주 동안 빈대 집중 점검 기간이 맞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응반하고 다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아직까지 빈대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신고는 5군데나 했는데 그게 빈대로 밝혀진 게 아니고 대부분 바퀴 약충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바퀴벌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작은 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고를 받아봤자 그게 빈대는 아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빈대는 아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최초 발견된 게 사하구인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래 가지고 아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여행 가방이나 이런 데 붙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도 진짜 숙박업소나 호텔이 많은데 혹시 또 그렇게 한다니까 미리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치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스마트 치매케어 서비스 ‘다솜아, 부탁해’ 사업이 있는데 치매케어 로봇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분들의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스마트 치매케어 서비스로 다솜K라는 AI 로봇을 4개월 동안 30명씩에 2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가구 외에 총 5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복약 관리나 안전 관리, 인지 자극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노인 우울 검사를 시작해서 전·후반 체크를 해 봤고요. 사전검사는 70.73점, 사후는 5.73점으로 우울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우울감 감소 지표를 보면 정말 좋은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특히 대부분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노인분들이 좀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50가구라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이 너무 적지 않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치매 환자가 3415명인데 그중에서 50명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게 독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돌볼 사람이 별로 없는 부부를 저희가 타깃(target)으로 삼아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분들한테 지원... 또 기계 사용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인지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해 봤고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예산이 잘 확보되면 조금 더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예산을 제외하고는 참 좋은 사업이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좋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정책과에 비슷한 AI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사업이 있는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건강 문제, 특히 어르신들이 복약 관리가 잘 안 되시잖아요. 먹었나, 안 먹었나, 맨날 깜빡깜빡하시니까 그런 건강 문제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포커스(focus)가 저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도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유사하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희는 건강 쪽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 4개월 대여로 끝났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4개월 하고 다시 하반기에 또 4개월, 이렇게 대상자를... 혜택을 다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좋죠. 10가구는 8개월을 지원받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8개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또 본인들이 원하시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시 로봇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대여 형식입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형식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여고 월 6만 2500원의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하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2~2023년도 추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더라고요. 혹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평가하고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는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넉넉히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요즘은 특히 치매가 원래...? 예전에는 7080이었는데 요즘은 5060입니다, 맞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망증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5060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미리 조기에 검진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검사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시니어 헬스 케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EX1이라는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을 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런 로봇도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 해서 태교 음악회를 하셨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다소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일회성으로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임산부가 되다 보니까 힘들고 이러면... 신청은 100명 넘게 해도 그날이 돼서는 조금 빠지고 이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당일에 참석자...? 신청자는 100명이 넘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는 것은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임산부가 매년 한 100명씩밖에 안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지해

박지해위원

1000명이 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출산은 1500명 정도를 하니까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또 일부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하는데 이것은 부부 동반,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야외 행사이고 이래서 그날 날씨나 뭐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본인의 몸 상태에 의해서 조금 빠지고 이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마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10월 10일에 딱 하루만 하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이라서 그런 행사를 한 거고...

지해

박지해위원

의미는 너무 좋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임산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프로그램...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도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 복합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식으로 해 가지고 태교 교실도 하고 또 장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숲 태교, 이런 것도 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모르시는 임산부들도 있을 테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임산부분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임산부한테는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인 임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임산부도 상관없이 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참여는 가능한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뭔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해

박지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다 같이 하고 있으나 숫자가 별로 안 많으니까 참여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분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분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서로... 타지에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외로우면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모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런 데도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 연도에 비해서 2023년을 보시면 본소는 내원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반송지소는 좀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소는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송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이용을 하는 게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본소는 아직 재개를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1월 15일 자로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개를 할 거라서 본소에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은 위치상으로 반송에 많이 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을 정말 많이 이용하시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지해

박지해위원

본소하고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본소가 무조건 많은데,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거기는 물리치료실하고 구강센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반송지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6배 이용하시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더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리치료든, 뭐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소는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반송에 비해 적은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2월부터 재개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중에서 혹시 독감 예방주사 같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사회 배려층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사회 배려층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가 접종으로 들어가는데 사회 배려층은 14~64세까지, 그러니까 65세 밑으로... 65세 이상은 어르신이고 사회 배려층은 64세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층인데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이런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 전에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아들이 다니는 다솔어린이집 같은 특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부분에 독감이나 감기 예방주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원 사업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린이는 어차피 접종이 무료 대상이 되고요. 어린이는 되는데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해

박지해위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아마 직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일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는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상자 쪽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는 몇 살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린이는 12세까지...

지해

박지해위원

12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좋은 건데 교사님들도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인 149페이지, 보건정책과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인데 사용 불가 의료장비를 불용 처리하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어떤 장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불용 처리...

지해

박지해위원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2024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불용 처리되었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 관련한 것들을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지금 구매 예산에 올려놨고요. 불용 처리한 것은 보건정책과가 있고 반송지소, 재반지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료장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간섭파치료기,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거하고 초음파치료기, 은침자극기, 살균기 등 해 가지고 정비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정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된 그런 치료 기기들은 새로운 기기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필요 없는 것은 놔두고요. 필요한 것은 이번에 신규 구입으로 일부는 지금 넣어놨습니다. 한 열...

지해

박지해위원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적극 요청하셔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16대를 넣어놨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숫자는 확인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3년 동안 그래 놓으니까 못 쓰는 장비가 많아서 그것은 조금 처리하고 신규로 한...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백신 전용 냉장고와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장비 현황에는 작성이 되었으나 초저온 냉동고는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 접종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예방접종실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게 등록은 아닌데 예방접종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에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보건 주체별로 자료를 내게 했더니 1개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누락된 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딱 발견하셨네요.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접종추진단이 해체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못 챙겼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초저온 냉동고 관리 전환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례없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냉동고를 그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방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보관 중인데 그때 5월에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의료 기관에서 대여할 수 있으면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여해라, 그런데 그때가 5월이어서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된 시점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백병원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공공 기관이나 국가 기관이나 이 주변에는 별 다른 데가 없고 그리고 타 구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확인은 해 봤지만 관리 전환하는 데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5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월에 코로나19가 4급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것을 대여해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급박하게 되면 회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도 설치비가 200만 원 정도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고 또 아직 중단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여는 조금 찾아보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했다가 상황을 보고 하자, 이래 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 전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한 번 더...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부산에는 16대인데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거의 300대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필요한 데 대여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상황이 8월이 지나고 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건데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선 설치비까지 줘야 되고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즉각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해

박지해위원

대여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안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이 언급했는데 다솔어린이집은 특수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한 군데 있고 학생이 38명이 있는 곳인데 일반 어린이집은 우리 해운대구에 169개소가 있지만 장애아 어린이집은 알다시피 통학이라든지, 조금 더...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장애아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 때도 제일 먼저 받았답니다. 그만큼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분이 현장 점검을 가니까 부원감 선생님의 건의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부담이 좀 된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 4가가 시중에서는 얼마쯤 정도 되죠? 3만 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장

3가는 요새 안 나오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액이 4만 원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4만 원 정도 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직원들이 10여 명 정도인데 거기를 보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을 전부 다 보듬어서 내려야 되고 올려야 돼서 스킨십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감기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같으면... 그래서 좀 더... 가족복지과장님이 저번 주에 왔을 때 상의를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님...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과 대부분의 민원이 흡연인데요. 저한테도 흡연 단속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곳에서 한 장소에 흡연 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이 해당 공간은 공개공지라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공개공지는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공개공지가 가장 많은데 이 공개공지가 혹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흡사 흡연실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도시공원이라든지, 금연 아파트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채로는 그 민원을 단속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라면 최근에 부산시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주민이 원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이라는 것이 담배 없는 쾌적한 해운대를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또 이게 흡연자들의 권리랄까요, 이런 것을 무조건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자유권 침해라고...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한계로 지을 건지에 대해서 주민과 저희 측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산시의 의견도 약간 부정적인... 너무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에다가 ‘그러면 흡연구역 부스를 좀 설치해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 또한 우리 과에서는 흡연을 권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dilemma)인 것 같은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따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실제로 흡연부스를 만든 몇몇 군데에 가보면 흡연자들도 오래된 담배 냄새가 싫은지 사실은 그것을 해 놔도 결국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피우고, 서서 피우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흡연부스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공개공지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런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게 미흡한 게 아니고 조금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바퀴벌레하고 빈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청사에 지금 세스코나 이런 방역업체가 있죠? 본인들이 하지는 않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방역을 하지는 않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방역...

성군

김성군위원

청사는...? 이 해운대구청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청사는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재무과에서 담당하지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체는 세스코도 있고 몇 군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박멸을 하는 게 아니고 방어를 하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방...

성군

김성군위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상가가 한 10개 쫙 붙어 있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희한하게 그 집에만 바퀴벌레가 안 들어와요.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밖으로 나가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죽여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옆의 상가가 또 피해를 보고...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질의를 잘했는데 조선비치호텔은 아마 자기네들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 하수구, 이쪽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을 박멸해야 되는데 박멸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는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유충 구제, 이런 것도 하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약국 행정 처분을 보시면... 178페이지, 이 약국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했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178페이지에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78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마약,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약사법으로 해서 법령이 달라서 이게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내용마다 다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마약류는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갈음하는 거니까 이런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90만 원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밑에 보면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만 원, 이 약사법 위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종류별로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왜 마약류가 이렇게 적냐?’고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국회의원이 바꿔야 되는 건가 보네요,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적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구민 만족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제8기, 2023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가 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5개 세부 과제, 이거는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인데,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셨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 좀 모순적인 위원이 있는데 13번을 보시면 강미화 위원님, 이분은 소속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계세요. 잘 아시죠?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면 여기는 장기 기증하는 거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장기기증센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자살 유족에게 사망자의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겁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 말에 자살예방위원 명단을 정비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 기증과 연관해서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이것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건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를 보면 자살 예방과 자원봉사, 또 장기 기증, 인체 조직 환자 돕기, 헌혈증 지원 등이 있는데 자살 예방도 하나의 업무 안에 들어는 있네요.

성군

김성군위원

세부 업무 안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업무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 기증과 연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관련 기관이라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점자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남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없는데 저장강박이라는 게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주공아파트나 LH아파트나 도시공사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2500세대 되는데 예전에는 가족이 같이 와서 기거를 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수용하다시피 해서 송정이나 고촌같이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수용자, 그러니까 환자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장강박, 그리고 조현병,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비 걸 일은 아닌데 저장강박이나 치매나 이게 사실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네들은 이 치매나 저장강박이 질병이라고 못 느낄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인정을 안 하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하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프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지면 자기가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인정하기가 힘드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힘들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분들도...? 저장강박이라는 게 자기 물건을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재워놓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 남이 생각할 때는 저게 주책이고 꼴불견인데, 되도 안 하는 소리인데 자기들은 그게 멋이고 개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가르치거나 잘난 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원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자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런 문제도 나오고... 분명히 법적으로 아니면 이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특히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사명감, 또 박애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케어(care)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냥 본인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저희가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전의 피해 우려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된 거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한 거고 절차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또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좀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들은... 이게 지금 8~9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러 번 이의 제기도 하셨고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의원님하고도 상의가 다 돼서 저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자분한테도 사실은 등기우편으로 통보가 다 된 상황이고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백몇 장을 뗐는데 납부도 안 하고 계시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 길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기도 해서 교통 문제도 유발할 수 있고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개입을 한 문제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모르지만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책자, 제8기 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4월 17일 자로 공문 보고하고 전달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있는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4월에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한 부라도 주세요. 저는 못 봤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50~51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개요거든요. 2022년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간 했고 또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해서 12개월간...? 자격 기준은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거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자격 기준 없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어요. 왜 12개월하고 7개월하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들은 뭡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기간제분들은 시선제(시간선택임기제) 선생님, 금연단속원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겁니다. 해운대구가 워낙 넓고 여러 가지 단속 요청도 많고 그런 게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금연단속원의 보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연지도원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보조 업무를... 그리고 2022년 9월에 한 분이 의원면직으로 그만두셔서 대체 인력이 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체 인력...?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대체 인력...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대체 인력이 필요해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2022년 9월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금연지도원은 단속 건도 많지 않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이 지금 네 분이 있었다가 올 8월 말일 자로 두 분이 나가셔서 한 분을 올해 12월 1일 자로 또 뽑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일 필요는 없는데 자격 기준을 그렇게 강화시켜서 뽑았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뽑는데 2023년도에는... 보통 거의 다른 데서 단속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거의 다 다른 데서 보건소 업무들을, 특히 금연 업무들을 보신 분들을 조금 우대해서 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 주된 것은 금연지도원의 보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57페이지까지인데 제일 밑에... 54페이지, 33~38번까지인데 해운대 보건소와 재반지소, 반송지소에서 금연상담 및 관리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2022년도에는 공무직, 육아휴직자를 빼면 5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4명이거든요. 해운대 보건소의 금연상담 및 관리 교육자가 2022년에는 3명이다가 2023년도 올해는 2명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공무직하고 시선제, 기간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54페이지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금연상담사... 여기에 있는 금연상담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4명...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2022년도를 보면 6명에서 그분을 빼면, 그래서 5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올해 보면 책자 57페이지, 34~37번에 금연상담 및 관리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는 공무직 인력이 네 분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명이 줄어든 이유들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54페이지, 2022년도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선생님 두 분은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이 1월 1일부터 7월 30일, 8월 1일부터 말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7~38번, 이거는 대체 인력으로 가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두 분이 대체 인력인데 이번에 교육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없잖아요? 올해는 공무직만 네 분이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복직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공무직분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뽑지 않았습니다. 공무직 네 분으로 다 운영이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직 네 분으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두 분이 나가시고 공무직은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셔서 네 분이 원 상태로 2023년에 배정됐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단속 보조’ 해 가지고 이게 금연지도사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영숙

원영숙위원

지도원, 금연지도원이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단속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조례상에 금연지도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가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돼서 올해 5월 8일에 개정이 됐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5월 8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큰 틀은 2014년도 12월에 제정된 그 틀이 그대로 가고 있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그대로 가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장한테 보고하는 것들은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자주 안 하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보고를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안 하고 실적 관리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금연지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현재 네 분이 계시다가 두 분이 8월 30일 자로 나가셔서 12월 1일 자로 시선제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고 지금 기간제 선생님 한 분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간제 한 분하고 해 가지고 네 분이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총 네 분이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비영리법인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금연지도원이 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단체 추천은 받지 않고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개 채용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시선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기간제는 저희 자체로 뽑아도 시선제 선생님은 구청에서 일괄 뽑아주십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지도원, 금연지도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지도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연지도원이 시선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뽑는다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시선제 선생님은 구청에서 뽑고요. 지도원은 구청에서 뽑아주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뽑는 거죠? 조례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 금연지도원이 뽑혔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은 지금 그냥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위촉직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금연지도원이 몇 분 계세요? 시선제, 이런 거 말고 지도원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순수하게 지도원...

영숙

원영숙위원

명패를 패용하잖아요. 그분이 몇 분 계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단속의 시선제,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금연지도원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은...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시선제가 사실은 금연지도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촉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별도로 두 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두 분이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체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조례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도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2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종신제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연령과 최초 위촉 일을 알고 싶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올해 두 분을 제가 뽑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면접을 저희가 했거든요. 올해 두 분을 뽑았는데 저희가 단체 추천은 약간...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고 꼭 필수 사항은 아니라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금연 관련 세 분이서 면접을 봐서 두 분을 올해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제가 잘 안 되고요. 그만두신 분의 사유도 사실 젊으신 분이 이 정도 가지고...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가지고 좀 그렇고 해서 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신제로 할 만한 직업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를 보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뽑은 게 아니네, 그렇죠? 위촉...?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할 수 있다.’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조례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시선제 근로자를 뽑아야 된다, 별도로 이런 위촉 절차가 조례에 없는데요? ‘할 수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추천서는 제3항을 보시면 ‘금연지도원 추천서는 제16조...’

영숙

원영숙위원

몇 조의 제3항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제3호를 보시면 이게 제2조제3항...

영숙

원영숙위원

제1항제3호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제1항제3호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필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기간제 면접에 준해서 올해 뽑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그런데 별지 제2의 추천서는 이 경우에...? 이 제3호를 이런 식으로 제1항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 각 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서 각 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필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기간제 면접에 준해서 뽑았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해서 금연 조치를 위한 사람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필수 의무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아서 기간제 채용에 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보면 민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인과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교육 과정 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금연지도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6항에 보면 항이 있어요. ‘제1~6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14년 12월부터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정해 놨는데 올해 기간제에 준해서... 우리 조례나 또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좀 불합리하다, 제가 봐도 불합리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시거든... 단속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서...? 그러면 별도의 규정을 두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셔야지, 우리 해운대구 법에도 근거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는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는 의원 발의가 아니고 부서에서 오랫동안 내려왔고 또 올해 5월에 새롭게 개정돼서 이 조례를 또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타까우면 그 내용들을 조례를 개정할 때 담아 넣어야죠. 그렇게 안 해...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양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하나만 설명 드리면 지도원은 금연지도만 하고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한 분과 지도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한 조로... 혼자서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분이 짝을 지어서 금연 단속과 지도를 같이 나갑니다. 단속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적을 보니까 첫 해는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줄어 들었잖아요. 3년간은 사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금연 관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먼저 하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분들은 단속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봐도 금연지도원들의 단속이라든지, 이게 느슨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한 내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적극적인 금연지도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활동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하나 정하든지,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 기간제를 뽑아야지,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 업무가 느슨하다고 해서 해촉시켜버리고 기간제를 뽑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22쪽이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음주예방교육(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등)’ 해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에 유치원생이 왜 들어가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히 한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손치는데 유치원생이 왜 여기 음주교육에 들어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가정에서 아버지가 음주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아빠, 술 마시는 거는 몸에 안 좋대.’ 이런 멘트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는 합니다. 사실 음주에 대한 폐해나 이런 교육들을 술을 마시는 나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나 음주 문제가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멘트들을 할 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술을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술을 먹고 왔을 때,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전달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음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나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대상자들한테도 필요하면 교육 중에 간단하게 약간 첨부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술 끊어야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서 ‘뇌똑똑 TV 운영’ 있죠? 이게 처리결과만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다시 92쪽으로 돌아가 보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뇌똑똑 TV 운영을 2021년에 비대면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 조금씩 코로나19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운대구 유튜브 쪽에 많이 올려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대면교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2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간대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시청군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추진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유튜브에만 올려놓고 대면교육을 주로 하고... 사실 이거는 들으셔도, 그냥 보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TV로 보는 것보다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직접 대면교육이 더 효과적이죠. 코로나19 때 많이 활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대면으로 바뀌었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되도록이면 다 대면이고... 사실 대면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면 추가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시절에 그나마 교육을 하고자 노력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4쪽이요. 치매검사비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라고 해놨는데 보면 ‘치매검사비 지원 전면 확대’ 해놓고 120% 초과자를 한정적으로 묶어놨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20%는 이미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이 되는 분들도... 사실 건강보험이 자식한테 얹혀있어도 이게 8~10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부담돼서 검사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비 100%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48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녀분들의 수입이지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세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면 감별검사를 더 많이 받으셔서 빨리 확진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 약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해 가지고... 이게 121쪽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를 보시면 2023년도만 보더라도 지역 자살예방에 8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1800만 원, 자살예방 지원에 1억 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산정돼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의 청장년, 노인 자살예방 정신교육 이런 거는 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주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캠페인하고 개별 상담 또 고위험군이신 분들,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이 더 많고 단체 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근호

나근호위원

안 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아시다시피 허들링(Huddling) 행사를 매년 구남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아예 없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단체 교육을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 자체만으로는 자살예방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응급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하고 그 내용으로 자살예방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면서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이런 것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커스(focus)를 맞췄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혹시 자살률 있잖아요? 연령별 대비, 성별 대비 해 가지고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부산시 거는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제가 해운대구의원이고 부산시의원은 아닌데... 해운대구의원이면 해운대구만 챙기면 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는 자살률 통계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쪽을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019년이나 2020년에 상당히 건수가 많다가 2021년에는 58건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는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요. 증가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게 조금씩 마스크를 벗고 야외활동을 시작하면서 단속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 2021년에는 사실 상반기만 단속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계셔 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현황인데요. 2022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만두고, 2023년도에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해운대구에서 한 게 그래도 6건이에요. 해운대구에서 계약을 한 게... 2022년도보다 많으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연번 19번을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 해 가지고 부산 금정구예요. 사업 효과는 출산장려거든요. 무슨 물품인데 굳이 금정구까지 가서 구입을 해요? 600만 원짜리... 이 홍보 물품이 뭡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애매하면 팀장님들보고 하라고 하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산부로 등록하는 분들한테 아기용 수건 이런 것들을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아기 수건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밤부수건 손 싸개 세트라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나갈만한 좋은 세트라서 아마 금정구로 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나쁜 세트만 있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적당한 물품을 고르기가 힘들었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하... 진짜 과장님, 답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금정구에 가서 구매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되도록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노력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고요. 죄송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26쪽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심의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계속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26, 27쪽을 보시면 회의실적, 26쪽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운대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를 12회 했는데, 12회면 1년에 12번을 다 하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는데 대면은 몇 회고, 서면은 몇 회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퇴원 심사라서 12번을 대면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면으로 12번을 다 했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10회라고 기재돼 있고... 11월, 12월도 입·퇴원 심사...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2년 거를 보면 잔액이 남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성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 다 오면 액면가가 ‘0’이 될 건데 3명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과반수 참석이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당이 조금 남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년 10회, 이거는 대면하고 서면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데요? 잔액은 아직까지 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10월에 작성했으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1월, 12월도 심사위원회를 열 거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몇 번 여실 건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월별...

근호

나근호위원

결국에 또 잔액이 남겠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심사를... 각 과마다 대면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서면이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때만 조금 했고, 저희는 웬만하면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잠깐만, 과장님. 2022년에도 코로나19 아닙니까? 그때는 왜 전부 대면으로 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의 케이스를 보고 퇴원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셔야 돼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넘어가죠. 65쪽을 보시면 ‘Fun&Play’ 해 가지고 장애 아동 작업치료교실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재반지소에 공무직 작업치료사 한 분이 계세요. 관내에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에 보시면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재활 관련 기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업치료를 해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계속 꾸준히 확대해서 갈 예정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세팅할 때도 저희가 재활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서 이거는 계속 이어갈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이어나간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계속 좀 추진하셔 가지고 성과를 많이 이뤄내 주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67쪽을 보시면 슬기로운 홈트 생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목표량은 100명인데 참여인원은 5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기구 대여는 10여 종이라고 해놨는데, 10여 종이 어떻게 돼요? 요가매트, 스텝박스, 짐볼 빼고 7개... 나머지 7개는...?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팀장님이 답변 좀 하이소. 자꾸 그러지 말고요. 아따 참 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집행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그림까지 참고돼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를 주시고, 밑에 보면 ‘교육자료 자체 개발 및 제작’ 해 가지고 ‘슬기로운 홈트’ 소책자 1000부라고 해놨는데, 이 1000부는 사용목적이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용 소책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책자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책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종류만 이렇게 한 거고... 사업 안내와 사용법이나 운동하는 법을 그런 소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거죠. 기구만 주면 잘 사용을 못하실 거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안에 기구 사용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소책자 1000부를 했잖아요? 참여인원은 52명이야, 그러면 100부만 하면 되지, 왜 1000부를 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삐끌리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등록자한테도 주지만 홍보용 책자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50개만 할 수는 없고요. 배포할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체지방률 2% 이상 감량자 1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인센티브는 뭐를 제공하시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로 기프티콘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체지방 1%가 어떻게 되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전에 와서 비만도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비만도를 체크해 주고 건강도 체크를 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체지방 1%의 감량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람에 따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평균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아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기준치... BMI(body mass index)에 따라서 다릅니다. 뚱뚱하신 분은 좀 많을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평균치...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이 안 되시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72쪽으로 넘어갑시다. 공란입니다. 구청장 구민 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 공란을 보시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구청장 구민 면담을 하면 뭐를 해달라, 치워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환풍기 소음을 해결해달라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구민 건강증진’이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 홍보 부족 아니에요? 어떻게 구청장 구민 면담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이 1명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차야지, 건강증진과는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건데 이게 공란이에요. ‘해당사항 없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분은 없었으나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이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해외연수내역인데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공부하고 싶기도 한데... 보니까 기대효과는 노인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장기와상으로 이행을 예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보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5쪽도 보면 행사명이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인형극인데 이것도 보니까 비고란에 유아 식습관 향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어떤 인형극인지 이것도 궁금하니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15, 116쪽인데요. 연번 13번이요.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라고 해놨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해운대구는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님으로서요. 특히 갑 쪽하고 을 쪽을 비교했을 때... 특히 반송...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어디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 쪽, 을 쪽을 나누기보다는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들... 육아의 문제나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목은 왜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라고 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희망사망?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못 드려 가지고... 1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인데요.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건지... 11만 7000명한테 검진 안내를 했어요. 이게 11만 7000명한테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11만 7000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11만 7000명에 검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했고, 2022년도에도 11만 7000명에게 검진 안내 및 사후관리... 그런데 희한하게 실적률이 소수점에서는 다른데 43%, 43%로 동일해요. 아직까지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131쪽 4번에 보면 11만 3000명이에요. 이거 거의 11만 7000명에 갈 거 같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29.41%예요. 이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딱 11만 7000명에 국한시키려고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중하위 50% 이하, 그 대상자만 지원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 대상자로 잡기 때문에 11만 7000명으로 나온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 정도로 나옵니다. 11만 7000명, 11만 3000명... 뽑으면 숫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수금하는 실적입니다. 일반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수치는 유동성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금 변하겠죠. 왜냐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건강보험료 50% 이하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1만 7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현황인데요. 안타까운 게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 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는 거의 반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영유아가 더 늘어나야지만 고무적인 현상이 될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거는... 지금 상황이 인플루엔자가 10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안 들어간 겁니다.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 책자가 10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11, 12월에 감기 환자가 늘어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인플루엔자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1월에 제일 많이 접종하고, 12월에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나올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64쪽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점 보건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증 관계로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유흥업소도 보건증이 발급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발급을 다 해야죠. 음식점도 다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발급하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세부터 60세까지 있는데 여성에 비해서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는...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분들은 한 자리 숫자예요. 2명, 3명, 2명, 3명, 1명. 그런데 남자는 6명, 20명, 20명, 26명, 21명. 이 차이가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남자가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깝네... 부끄럽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두 팀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했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 새벽에 와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질문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1개만 체크해 볼게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약국하고 병원하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단속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가 2022년에 1개, 올해 2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2군데 다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한 것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송정하고 재송동, 5월하고 9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민원도 있고, 지도점검을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것과 다르게... 민원도 있었지만 약품하고 의료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식품하고는 사용 기한 자체가 또 다르거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약국 조제까지도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 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체크돼서 확인할 수 있지만 조제하고 있는 알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크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더 체크해 주시고... 병원에 가보면 주사약을 미리 만들어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규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느슨할 수 있는데 실제 약국에 간다든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의약관리 쪽에 여덟 분, 팀장님까지 아홉 분이 계신데 업무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처럼 약품이라든지 병원 쪽은 더 관리를 세밀하게 해야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은화 과장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12월에 퇴임하시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가고 나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답변이 거의... 메모지를 줘도 답변을 헷갈리게 하시고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때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계속 웃으시고... 그다음에 메모 쪽지 전해 주는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이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서 웃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화를 냈는데... 질의마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가 질의를 왜 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해달라고 했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팀장님하고 계속 웃으시고 그러던데... 아니, 행감을 하는 자세가 왜 그러세요? 본예산 때는,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년 본예산이 중요하니까 팀장님들이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원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의약품 구입 내역서, 제약회사명까지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님은 해결이 됐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1부...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따로 하는 걸로 됐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원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연지도원 현황, 활동 일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근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살률 예방 통계자료 그다음에 해외연수내역,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85페이지의 행사 내역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5) 공동주택관리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과장은 가사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부서 업무 보고와 그다음에 간부 소개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미옥 공동주택지원팀장 이용택 주택팀장 이승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 성과 2페이지 있죠. 2페이지하고 감사 자료 24~25쪽이요. 민원 내용인데요. ‘반여1동’ 해 가지고 25쪽, 반여1동까지... 반여4동 위까지 있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이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촌아파트...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선수촌...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속 시끄러운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파악을 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 내용이 미진한 것은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늘은 그렇게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일단 입주자 분쟁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선관위 주택관리 사업자 등의 부정한 업무 간섭 등으로 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되었고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정 명령이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과 피해 민원인 간에 애매한 부분들이, 법령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깨끗하게 민원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분들 간의 갈등 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서 법적인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가지고 일단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네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가지고... 과장님도 거의 실신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이 내용 가지고...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34쪽이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심의위원회 회의 실적, 회의 내용, 예산 집행내역이 3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건이에요. 2022년에는 보니까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네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 시기는 코로나19 시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서면 심의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대면 1건, 서면 심의 1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실수이기를 바랄 뿐인데 심의수당 있죠. 맨 밑에 칸에 보면 심의수당이 1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심의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지만 심의수당은 통상 10만 원인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대면 심의 때는 10만 원, 서면 심의 때는...? 그런데 이 서면 심의에 1만 원을 왜 지급해요?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서면 심의도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1만 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오타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의 게 오타다, 이 말씀이에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니요, 밑의 것이 오타라고 판단됩니다. 서면 심의도...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을 지급해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서면 심의도...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면 심의일 경우는 심의 건수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타입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고 건당 1만 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 곱하기 5명인데요? 위의 3건 말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 그거는 지금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1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타네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작년에 10만 원을 지급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발이 되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서면 심의도 10만 원, 대면 심의도 10만 원이었어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서면 심의는 건당 1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가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실수하신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공동주택관리과는 금년도에 생겼지만 건축과는 작년에 10만 원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1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데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거 말씀하십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례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보면 어떤 과는 지급을 하고 어떤 과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보면 지급을 하는 게 정상인지, 안 하는 것이 정상인지, 과별로 다 달라요. 어떤 과는 ‘그것을 왜 지급합니까?’ 하는 과도 있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수당에 대한 단가는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대면 심의... 오늘 오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했는데 출석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을 보통...

근호

나근호위원

그것은 대면 심의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면 심의로 했는데 작년에 수당이 잘못 나갔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근거는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근거해서 나간다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 조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통상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면 심의고 서면 심의에 그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말년인데도 행감에서 대타 서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감 자료) 6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예산 대비 집행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액 1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를 받아서 삼강아파트하고 스카이파크빌라 1차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목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해 가지고 402-01로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를 우리 해운대구가 구비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 해 가지고 4억 원이 있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402-01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자원’ 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 1억 원을 이 사업에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402-01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도 402-01로 편성되어 있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의 각 아파트에 이게 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자체 재원은 해운대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01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목이 401-01의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이 시설비는 해운대구의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해운대구 현장을 본래의 용도보다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의 편성목이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02-02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삼강아파트하고 스카이파크빌라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잡아야지, 예산 편성이 맞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1회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편성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이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 부분들이 굉장히 다 헷갈려 있고 이렇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 재원도 401-01로 뭉뚱그려서 넣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동주택관리과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사례별로 편성목을 잡게 굉장히 잘 안내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세하게... 두루뭉술하게 어떤 사업에 넣지 마시고 세세하게 사업을 분류해 주십사... 올해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수인계하실 때 이 관행에 대해서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에 맞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직원들한테 꼭 좀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는 예산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성과 때 말씀드렸던 관리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항목이 402-로 되어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분류된 게 맞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어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지적하셨던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구청에 자금이 배정돼서 내려오면 이 계약을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도 402-02에... 행안부의 세출 예산 분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2-02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이다.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삼강아파트와 스카이파크빌라의 자본 형성을 위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402-02로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민간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민간에게 자금을 줘서 민간이 공사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돈 자체가 오로지 민간인한테... 우리 해운대구가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민간인한테 그 혜택이,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그 민간 아파트 주민에게 자본 보조를 바로 줘서 내년 예산부터는 민간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공사 집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자산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가 구청이 되면 구청의 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을 민간에 줘서 다른 사업처럼 민간 아파트 대표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 보조에 안 맞고요. 우리 구청 자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놔두고 관리 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좀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8페이지를 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2023년도에... 2022년도까지는 건축과 실적이라서 안 잡히고... 단속건수가 14건인데 14건 중에서 자진 철거가 8건,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40건이 부과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건수보다 더 많이 부과됐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게 지금 부과건수가 4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전년도부터 계속 부과되는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불법 행위를 조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14건 외에 추가로 2022년도 이전에 적발되었던 그런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40건으로 됐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는데 징수실적은 굉장히 낮거든요. 27.54%밖에 안 되는데 혹시 징수율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내 배 째라’ 하고 있는 것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국장님이 이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체납 독촉도 하고 체납에 대한 계고장도 나가고 하는데 아마 관련 부서의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체납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계고장 발송, 체납 통보... 그다음 단계로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압류 조치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체납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부과 금액은 166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는 46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시피하면 결국은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이 나와 있어요. 명장공원, 여기에 예비 인증을 받은 건이 2건 있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 2건밖에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나간 게 작년에 2건이 나갔고요. 그 이전에... 아, 올해 나갔습니다. 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감사 자료에는 지금... 이게 2022년도 10월 28일하고 2022년도 12월 9일에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갈 때 인센티브를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 2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 보면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허가가 나갈 때 파악되어 있는 게 이 2건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작년에 나간 허가 사업승인 건입니다. 그 이전의 건은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그린등급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신축 건축물도 시행하고 있고 기존 기축 건축물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은 ‘신축을 할 때, 또 기존 건축물일 때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해라.’ 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아무리 외쳐도 주무 부서인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해 가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목표가 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이런 인증 의무 대상이잖아요. 우리 구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신청사, 이것도 그런 기준을 다 지키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나눔터...?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지금 신청사, 나눔터를 떠나서 아마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으면 지열을 한다든가, 그런 설계 내용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적용했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의무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의무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지금 작년에 허가가 나간 아파트는 이 2곳밖에 없지만 건축과에서 하는 일반 건축물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와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의 사항을 떠나서 사업주들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인센티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 오면 용적률을 얼마 정도, 몇 퍼센트까지 더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법상에 인센티브 조항을 적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은 친환경적인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 심의를 할 때 인센티브보다는 우리 구 조례를 좀 변경해서 의무 규정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친환경 건축물로 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건축법에서는 그것을 부산시 건축 조례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 조례를 간과하기는 좀 힘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운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상업지역에서 1000%까지 받기 위해서,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개공지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해운대구에 신축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 조건 부여를 좀 더 강하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친환경 건축물로 해 달라는 주문을 강하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건축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건축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허가나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나갈 때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문화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000㎡ 이상 되잖아요. 기존 건물도 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보완할 그런 계획들은 없죠? 우리가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신청사 건립과 연관된 일이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청장님이나 기타 재무 부서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증 의무 대상인 것은 아시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 대상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공공건물부터 챙겨나가면서 또 새로 신축이 들어오면 좀 더 강하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부터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10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간 4억 원을 지원해요. 한 단지에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우리 조례가...? 물론 중간에 개정이 있었죠? 2000만 원으로 하다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가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대상 단지도 보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20년 경과거든요. 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쌓여 있고 20세대 미만보다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원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튼튼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을 때부터 부실하게 지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물론 개·보수 비용이 80% 이내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가 행감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행감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은 부서에서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조속하게 형평에 맞는 조례 개정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 안에서 기준이 다른 것도 동의를 하고 또 지원 범위도 다르지만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이 20세대 이상도 있고 미만도 있지만 사실은 20세대든, 100세대든 그 밑으로는 상당히 열악하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몇백 세대가 넘어가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구비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지원 방법을 한번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물론 아파트 단지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은 것은 맞고요. 적은 것은 규모가 작지만... 그런 비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뭐하지만 10년 경과나 20년 경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통일시켜야 되겠고 금액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나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 부분들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규모나 기간적인 면은 통일을 한번 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향을 시켜놓되 지원받는 분들의 아파트 유지 상태나 실태를 보고 거기에 비례되는 금액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소규모 주택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하고 금액으로는 차별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일단 사업비 부분은, 한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과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이든, 10년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우리 의회도 검토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박지해입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행감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16~27페이지가 민원 접수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통 다른 과는 하나씩 빠져 있던데 여기는 민원인, 행정 동, 민원 내용, 처리 내용, 이렇게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매우 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보시면 두 번째, 좌동에 있는 신성아파트하고 반여동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던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 내용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지도 건수도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이것도 함께 같이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아마 이 행정지도 건수는 저희들의 민원 내용에... 아까 25페이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답변이라든가, 주고받았던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인데요. 조경시설 설치 계획을 보시면 소나무 이동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소나무류는 이동 제한이 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 위원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는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 수목을 이동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시기에...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명장동 공동주택으로 판단이 되는데, 명장공원 내의 아파트인데 거기에 소나무 식재시기에 식재 수종에 대해서 소나무를 넣을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동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준수해서 해라,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원래 소나무를 함부로 이관할 수가 없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소나무 식재는 가능한데요. 지금 남구 쪽도 그렇고,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낙락장송, 이런 것을 정문 앞에 식재를 합니다. 물론 조경업체에서 판매도 하는데 판매할 때에도 식재시기에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는 이동을 제한하라는 이야기지, 식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운대구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동이 가능합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지금 조경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나무들, 그러니까 해운대구의 수목원 자리에 소나무가 있어서 명장공원 아파트 안에 심어야 될 상황이면 명장공원 자리에 심을 수는 있으나 그 시기에 재선충 병이 발생했으면 이동을 중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2페이지의 명장공원 1단지, 2단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명장공원은 특례사업이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인증 등급 3등급을 받았던데 최우수가 1등급이더라고요. 우수, 우량,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량 등급인데 다소 낮은 것은 아닙니까? 요즘 신축은 점점 친환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던데...?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 시에 친환경 등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범위까지 아마 최대한 다 찾아와서 1등급까지 받기에는... 굳이 안 받아도 자기들은 인센티브가 보장이 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 친환경 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해

박지해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업무 추진 시에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또 바로 옆의 104페이지를 보시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BRP가 특별한 게 아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새시라든지, 단열 창호, 아니면 노후 건물의 LED 조명 설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모든 공사를 총칭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해당 없음’이라기보다 이 공동주택관리과가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분리돼 나옴으로써 대부분의 자료들이 지금 건축과에 다 남아 있는 실태라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당 없음’,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당이 없고요. 제가 아까 내용을 다 봤는데 투·융자 심사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공동주택관리과에 빠져 있는 게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부산시하고의 소유권 이전 관계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을 받거나 한 실적도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아마 자료가 조금씩 추가로 더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는 이거... 5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있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전 부서인 건축과에서 따로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맨 위에 보면 징수실적이 27%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

성군

김성군위원

징수율이, 그렇죠? 맨 위의 올해 2023년도 이행강제금...?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아까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게 거의 100% 완납이 돼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이런 거는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구에서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입대의에,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입대의에서 자기들 아파트 대표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위의 이행강제금은 각 세대주 개인한테 가는 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위의 공동주택관리,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죠? 무엇으로 부과를 하죠? 아파트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이런 행위 허가 위반 같은 거...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행위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수선을 해야 됨에도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한다든가...

성군

김성군위원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리모델링도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행위 허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코니 쪽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금 달아낸다든가, 조경에 손을 댄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는 조경 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0년도라서 오래됐는데 이것은 부과내역보다 징수내역이 2건이 더 많아요. 이 2건은 추가된 겁니까? 추가된 거는 2021년도...? 이것은 뭡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아~ 그것은 지금 위에 보시면 2019년도에 11건이 부과되어서 9건만 징수가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여태 내려온 겁니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납부할 시기에 맞춰서 납부를 해서 그 2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질의는 다 한 거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구성을 한번...? (행감 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3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예산이 1년에 4억 원, 소규모 해서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건데 심의위원을 쭉 한번 보십시오. 13명 중에서 거의 당연직처럼, 그렇죠? 실제로 보면 부구청장, 국장님, 구의원 2명,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13명 중에서 8명이 관, 5명이 민간인...?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의원님들도 관으로 봐야 되는데...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관으로 봐야겠죠?

웃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위원들이 계시지만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당연히 해당 부서장으로서 참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소소하게 여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외벽,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는 외벽도 터져나가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봤는데 옹벽이 무너지는 데 대한 검토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건설과, 건축과, 늘푸른과장들은 각자의 전문성 때문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심의위원회를 2년 이상 해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보통 이렇게 스물몇 군데, 30군데 정도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5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하는 조건, 그다음에 사진을 보고... 실제로 현장에 가볼 수는 없는 거라서 그분들이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저도 심의를 해 보면서 알았는데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보다는 되도록 해운대지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아파트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면 좋겠고, 그렇죠? 실제로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끼리 오면 이해 관계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심의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재송동 건은 저희들도 심의를 못 해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당연직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어서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더 초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말씀하셨던 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는 해운대지회로 하든가...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렇죠. 해운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이게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사지회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 시에... 너무 광역은 아니고 해운대에 국한되는 지회라든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 가지고 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민원을 다 받았을 거예요. 각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시겠지만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잘...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홍보를 하고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이분들의 정확한 위원 임기를 모릅니다. 그게 파악이 돼서 교체 시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해 위원님이 요청한 공동주택 신성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과태료 부과 내역, 그다음에 행정지도 내용 자료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