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93%가 증가한 7,911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05%가 증가한 7,540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53%가 증가한 3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2억 원 증액으로 지방세수입 372억 원, 세외수입 323억 원, 지방교부세 3,048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3,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전출금 등 필수경비에 1,04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4,322억 원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2,1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36억 원과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 2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 회계별 총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도 군비 미부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개 사업에 97억 2천만 원 미부담한 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한 예산 편성은 25개 사업, 285억 8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6개 사업, 137억 8천만 원, 연구용역비는 33개 사업, 12억 6천만 원 중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 사업은 중앙심사 2개 사업에 47억 원, 전라북도 의뢰심사 6개 사업에 62억 7천만 원, 부안군 자체심사 8개 사업에 98억 7천만 원으로 총 16개 사업에 208억 4천만 원이 편성되습니다. 15쪽에서 16쪽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에 15억 8천만 원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주민소득 창출이 아닌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에서 2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6개 사업, 43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서상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6개 사업, 2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62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20억 1천만 원 증가하여 자체 재원의 활용 폭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262억 2천만 원이 감소 되었으며, 보조금은 356억 9천만 원이 증가하여 의존 재원이 80.9%에 달해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약자 복지·취약계층 보호 확대 및 인구감소위기 대처, 재난안전 대비 안전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및 민생경제 회복 등으로 세출 수요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기타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411억 7,6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5억 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100만 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 3,900만 원, 자활기금 39억 원, 노인복지기금 3억 3,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9,100만 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 2,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6,800만 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5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현안사업 등의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사업 없이 단순히 예치금으로 운용되는 실정으로, 필요한 사업의 발굴 또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감액분 262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410억 원 중 309억 원을 상환받아 충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357억 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4.9%인 4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을 전년 대비 28.8%인, 5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4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48% 낮은 8.32%,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6.55% 낮은 50.93%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2,983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164억 7천만 원, 보조금 1억 7,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 회수수입 309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8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2,400만 원으로 예비비 92억 4,800만 원을 제외하면 31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하단에 ESG 포럼 개최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추진성과 보고회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에 직무성과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4천만 원, 103쪽 상단 부분에 각종 공모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1억 원, 정부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국가예산확보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20~30대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공직문화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비 2,200만 원과 포상금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에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주요사업을 홍보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튜브, SNS, 부안톡톡 등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방송, 신문, 언론매체를 비롯한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중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역량 강화와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1천만 원, 109쪽 상단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각종 통계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힐링캠프 추진, 청백~e시스템 운영 등 감사업무추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은 865쪽~933쪽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조정하였고, 전년에 비해 읍면 전체 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6쪽, 통합계정 수입은 2024년에 예치된 401억 원에 이자수입 10억 원을 편성하여 41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세출은 예치금 102억 원과 일반회계로 예수금 원리금상환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35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우리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량 감소 및 기업실적 부진으로 국세,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내년까지는 저조해서 부안군 재정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은 아닐까 우려되는데 증가되어서 다행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초과세입 편성 및 세출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했던 부분도 다수 편성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태 그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김혜숙 예산팀장님 및 예산계 직원들 애쓰셨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3~44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58~59쪽. 72쪽, 9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담당관님! 101쪽 사무관리비 국가예산확보 상황보고 책자 제작하는데요. 제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는데 재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저희가 다른 신규 시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본해서 편철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가예산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더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2~10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02쪽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정책로드행사? 무슨 행사인가요?

정책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분기 1회씩 그 읍면 한 군데를 군수님이 방문을 해서 새로운 정책,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 읍면 특성에 맞는 주제 한두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하고 또 주민과 소통창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초도방문 외에 따로 추진을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개 읍면 정도 해서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읍면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설정을 하고 또 주요 사업도 발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을 하는데 그 실적 성과는 있나요?

저희가 올해 한 13건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13건 정도 용역을 하고 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요즘은 국가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대응에 한 5건 정도 용역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 또 신규사업은 요즘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앙부처로 갖고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5건 정도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한 3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4~105쪽입니다. 다음, 106~10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기획관님! 105쪽에 군정소식지 발송봉투 제작에 있어서 9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로 발송할 그 봉투 제작 비용인가요?

저희 군민들께 지금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 대상이라면 106쪽에 보시면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4,9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면 5,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군정소식지 배부하는 것을 그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군정소식지가 좀 다량으로 일정 장소에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그 담당 직원이나 이장님들이 출타 중이시다거나 그런 좀 늦게 배송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우편 발송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책 같은 그런 모바일 군정소식지도 발간을 해서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편물 소실되고 여러 가지 방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눈에도 띄고 하긴 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마을 이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어떤 홍보 면에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걸 다뤄가지고 폐기되지 않고 이걸 전달할 방법이 꼭 우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이장님들 역할도 좀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지금 군홍보대사 운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 홍보대사 운영비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제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올해 이제 조속하게 작년까지는 군 홍보대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가 좀 서둘렀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내년에 이제 조속히 위촉을 해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군 홍보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위촉을 해서 저희 이제 부안군 출신 유명인도 계시고 하니까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10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8억 5천만 원 세웠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떤 경위로써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가요?

아! 그전에 홍보비가 다른 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진흥재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행이?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건별로 주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로 10% 정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이제 주고자 하는 곳에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좀 변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건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입 부분을 보면 이월금이 70억 원이었는데 30쪽에 세출 부분을 보면 반환금 세출 편성이 1억 2천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세입과 세출 부분이?

예.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반환금을 세입으로 71억 원 정도 잡았고 세출을 좀 많이 적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이 대안으로 내년 1·4분기 정도 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좀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세입은 세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좀 예산집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시고요. 106쪽 보면 공공운영비 군청사 외부전광판 유지보수 있죠? 그게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에 전광판이 글자만 나오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청사 외부에 2개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고장이 좀....

담당관님, 청사요?

예. 청사 외벽에 하나 있고요, 현관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고장이 좀 있어서, 특히 외벽에 글자로 이렇게 전광판에서 표시되는 이 전광판이 약간 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디지털 그 사이니지 설치라고 있죠, 2,400만 원이요?

예. 2,200만 원 있습니다.

그 지금 물품 구입을 새로 한다는 얘기죠?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 기관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현관 입구랄지 그다음에 주요 위치에 방문 환영 문구랄지 그다음에 특히 관련 영상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군이 방문을 했으면 우리 군 영상을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저는 갔지만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청사 내부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되어잖아요, 거기에. 그거로는 부족해요?

아~ 거기는 사진만 되고요, 영상이 안 됩니다. 영상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층 그 현관 입구랄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주요 인사랄지 이런 분들이 방문할 때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평상시에는 군정 홍보영상도 틀어드리면 군민들도 보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장소를 우리 군청 민원실이나 내부 쪽....

예, 현관 쪽, 1층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요?

예.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8~10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1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렴 힐링 캠프 추진 있죠?

예.

그게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이 힐링사업 추진했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규공직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 세대 간에 좀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2022년에 사무관 승진 한 5명하고 신규 9급 공직자 30명하고 해가지고 소통할 수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6급 10명하고 7·8급 한 25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라기보다는 역량 강화, 아니면 세대 간 소통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40명으로 이렇게 해서 한 차례만, 1회만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인원을 꼭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뭐 반응도 좋고 하지만 이 교육을 많은 인원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각종 어떤 신규 시책이랄지 뭐 적극 행정이랄지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분들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인원을 한정해 가지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좋을 텐데.... 또 뭔가 이렇게 좀 “상위자를 갖다 한다.” 아니면 “낙오자, 불편한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런 취지인데.... 전체적으로도 괜찮고 단면적으로도 좀 한정된 인원으로만 한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인센티브나, 적극행정이랄지, 규제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저희가 국내외연수를 우선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우선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서로 세대 간에 격차도 줄이고 소통할 수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2~113쪽입니다. 다음, 읍·면 예산 중 부안읍 865~870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871~874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875~879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880~883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884~889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890~894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895~900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901~905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906~909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910~914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915~920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921~926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927~933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3~19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23~2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담당관님! 2023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본예산서 101쪽에 보면 하단부에 ESG 포럼 있죠?

예.

추진성과 보고회라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농촌활력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 요, 이게요?

아, 예. 농촌활력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그 화두 중에 하나가 ESG라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요, 세부 추진을 부서별로 이렇게 세부 사업을 맡길 계획입니다.

제1회 ESG 포럼 행사가 11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떤 성과, 발전성과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ESG는 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 조직규모랄지 그다음에 인원수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대기업은 보통 보면 1천억 원 이상 그런 그 돈을 지금 운용,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 부안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협력 체계를 공공기관이랄지 기업이랄지 지금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기업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사업은 그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요, 앞으로....

예산은 왜 기획실에다 예산을....

포럼 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세부 사업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 한번 봐 주실래요? 104쪽 하단에 보면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비에 2,2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주니어보드가 한 80여 명 이렇게 젊은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지금 조직,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인데 그 조직문화개선이랄지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각종 교육 관·과·소 단위는 우리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주니어보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위탁교육기관도 좀 선정을 하고 강사도 좀 훌륭하신 분들로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내실화 있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내실화 있게 해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103쪽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는 5번 한다고 쓰여 있어요.

예.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또 4번이야. 한 번은 안 주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올해 보니까 서면 심의도 있고 해서 자료를 더 만드는 것으로 했고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 부분은 약간 한번 줄여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104쪽.

예.

104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요, 적극 행정도 마찬가지겠네요? 거기도 6번인데 적극행정위원회 수당은 10번이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정기적인 그런 개최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적극 행정을 직원들한테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그 소규모 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촌이라는 개념이 좀 부안군은 8개 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안읍에 주소를 두고 어업활동을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하지 말고 어업을 진짜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감사에서 어떤 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거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줌으로써 저희 군민들께서 한 50여 분에 한 5천여만 원 정도 혜택을 보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럼 보면 2022년도에는 3회 했고 2023년도에는 2번 했고, 그런데 2024년 10번,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부터는 이런 건별로 수시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직원들이 좀 부담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결정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좀 일할 수 있도록 자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행정위원회를 수당을 주면 군 행정업무도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담당관님!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금 68억 한 8천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건 내년에 세출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계획을 좀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군정소식지.... 사실상 저희 군정소식지가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대 별로 보급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사장되거나 마을회관에 방치되거나 뭐 이런 사례도 있지만 사실상 군정소식지가 일방적인 군정 홍보에 그치기 때문에 별 군정 소식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안군정소식지가 발간은 되고 있지만 소식지 활용에 대한 조례가 없거든요?

예.

군정소식지를 무슨 근거로 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할 근거,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명확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군정소식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여론 수렴단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도 구성을 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군정소식지에 담아져야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관심 사항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예.

특히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읍면사업도 마찬가지, 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 특정사업으로 그냥 빠져서 시설비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어요.

예.

그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니 됩니까?

저희가 2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하셨다고 언론에 나와 있고 저 역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해가지고 3.1%인가 3.2% 이렇게 늘고, 다른 인근 지역은 뭐 0.5%, 0.7%짜리도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그 관리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입장려금 전북 지원 현황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반환금 세입 결손에 따른 내년 계획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열린 군정 및 일선 행정조직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통신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국제교류 등 총 39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88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페이지, 부안군 명예의 전당 설치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민 대상 역대 수상자와 근농장학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 예우를 목적으로 부안군청 1층 민원과 옆 로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 구축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편리한 정보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주요 문서의 백업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하고 각 PC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자료 들을 효율적으로 통합·공유 활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사업으로 군비 6,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500만 원으로 총 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이동세탁 차량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우천 등 날씨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조기 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부안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원으로 수입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80만 원과 기타수입 10억 원을 편성하여, 15억 68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출은 청년행복 up사업, esg사업,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59쪽, 7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1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119쪽 상단에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이 있죠?

예.

1억 9,500만 원 아이렇게 잡혀져 있고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각각의 읍면 단위 행사지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군 차원의 통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군 단위의 통합은 군민의 날이나 그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했고요. 이 읍면에 각자 읍면별로 하는 것은 읍·면민의 날이 있고 또 그날은 지역주민들을, 향우하고 같이 하루 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읍면의 날이나 향우들, 읍면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구도 줄고 또 그 의도 자체가 약간 축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섣불리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면 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쉽게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무대 설치며 하루하고 다 설치를 했다가 그걸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면마다 가보면 주민들보다 오히려 내빈이 더 많은 행사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현실적인 상태고요. 또 그리고 경품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요즘은 그게 막 또 너무나 그 상가에서도 피곤해하고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제 행사에 젖어있어요. 젖어있어가지고 경품 안 줬다고 뭐라고 하고 경품에, 너무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제고를 한번 정도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뭐 면별로 나가는 돈이고 뭐고 다 이렇게 봤을 때, 행사 지원비고 봤을 때 ‘이걸 갖다가 큰 틀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제고의 대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되어야 되고 연구도 좀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장단 리더쉽 소통강화하고 이장단 선진지 견학 이 2개가 있어요, 119페이지에 보면.

예.

이장단 리더십 소통강화는 계속 지금까지 해 왔나요?

지금 새로 되신 이장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가시는 거하고 리더십 소통강화교육은 새로 이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장단 선진지견학은 몇 분 정도 가시는 건가요? 1회에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521명인데요....

다 대상으로?

예.

선진지 견학 다 대상으로 5백 몇 명이 대상으로 다....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갑니다.

선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0~121쪽입니다. 다음, 122~12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담당관님! 123쪽에 보시면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가 있어요. 이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인가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그 내년에 자리가 하나 비거든요, 새로 신규로 바꿔야 되는데?

예.

신규 보건진료소로 임용을 하려면 그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탁교육비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하는데 400만 원이에요?

예. 한 명이 의무사항입니다.

며칠간 하는데 400만 원이나 들어가나? 뭐 연수가는 거예요?

예.

정확....

6개월.

6개월이요?

예.

6개월동안 4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122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지금 19억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 경비가 어떤 경비인가요?

지금 우리 직원들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건강검진 주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 전부하고 군수님도 대상이고 청원경찰, 공무직, 공수의 뭐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건강검진비 내년에도 30만 원인가요?

예.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비도 많이 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현실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타 지자체는 지금 뭐 40만 원, 최고 60만 원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좀 ‘건강검진을 직원들 어떠한 건강 예방 차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정확히 하게 하겠다는 거시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금 30만 원, 언제 때 30만 원이 계속.... 이게 공무원 우리 단체 협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나요?

금액은 구체적으로 않고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1인당 기준액이 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하고 총액을 편성해서 총액 내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다가 예산을 더 할애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약간 줄어드는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9억 원 이게 총액 복지포인트인가요?

예. 저희가 1인당 143만 5천 원씩 기준이 그 이상 책정 기준이 서 있어서 거기에 인원수 곱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내에서 다른 과목으로 조절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 포인트를 좀 적게 하고 건강검진에 예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이 총액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1인당 143만 5천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총액에서는.

아니, 이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정보통신 분야 이게 그 라이센스가 1년 단위인가요?

계약이....

1년 단위? 그럼 매년 그 라이센스 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해마다....

해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몇 페이지 상·중·하단 이렇게 제목 말씀하시면 서로가 쉽게 더 소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26~12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담당관님! 128쪽 하단에 보면 노사관리팀 업무추진 또 129쪽 국내여비에 보면 노사관리팀 현안업무 추진! 조직개편이 언제 했습니까? 예?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어요? 8월에 했는데 이 예산서가 2024년도 치가 아니고 2023년도 치인가봐?

죄송합니다, 그것은....

노사협력팀으로 바꾼 지가 8월인데도 2024년도 예산서에는 노사관리팀으로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2023년도 치 아니에요? 맞아요, 2024년도 치가? 이런 하나 하나 수기를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13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132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2천만 원 있었죠?

예.

추경에 삭감을 했죠? 내년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5천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건가요?

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미국 뉴저지주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가 민간인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교류할 때?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그 131쪽에 보면요, 여비에 크루즈 기항 유치 관련 행사 참석 등 해서 3천만 원이 서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궁항에 크루즈항이, 크루즈가 유치될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자들 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니까 수산과에도 크루즈 기항에 대한 보조금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요. 국외여비는 거의 저희 과 대외협력팀에다가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담당관님!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를 나눠서 편성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그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이나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나 아니면 기업유치나 그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이 있어서 거기는 기업체가 됐든지 아니면 고향 향우가 됐든지 그분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같이 시책업무를 대화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해야 좀 집행이 수월한데, 실질적으로 한군데에다가 모아놓고 그 갈 때마다 해당 그 부서에서 카드를 빌려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이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이 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타 관과소에는 나눠서 편성된 것은 없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별로 해서 국 주무과에다가 1천만 원씩 시책을 나눠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 내부적인 부분은 아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그 131쪽 보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있죠? 그 지금 4개 연수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실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배낭여행은 전년도에 9천만 원 해놨는데 4천만 깎고 5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 국외연수는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지금 작년도까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6개월짜리 6급 장기교육 교육생들 그 예산을 작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6천만 원으로 증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리추경까지 보면 이 예산이 그대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해외배낭연수만 저희가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세워놓고요....

우수 공무원 퇴직 그것도 있죠?

예.

국제화여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목이 달라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인가요?

아니.... 이제 이거는 국제교류고 그쪽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공무원들 복지....

인사부서에서?

공무원들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부서 앞에, 인사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공무원들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연수가가지고 무엇을 해오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의 어떤 공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아니, 그 전부터 배낭여행이나 이런 국외 관련해가지고는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하려면 다녀와가지고 이 귀국보고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안 군정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귀국보고서를 좀 더 우리 부안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귀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과에서 어떤 틀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것을 주면 직원들도 사기진작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아, 그냥 공무원들이 계속 연수를 간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연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국가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뭐 “이런 걸 자제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게 지자체에서 해라.”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준을 해서 딱 명쾌하게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지만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2~13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담당관님! 133쪽, 한국자유총연맹 거기가 200만 원이 올해는 늘었네요? 왜 여기만 2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것이죠?

지금 운영비요?

예.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해서 지금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제 이번에 올해 새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4~13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그 134쪽 뽀송이 아까 설명을 조금 한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 뽀송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 건조기가 없어서 비가 오든가 겨울철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건조가 안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기를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이거 예산하고 해가지고 건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차량 구입 2022년도에 했나요?

예.

그때는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보시지는 않았죠?

그때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뽀송이 사업도 좋은데 또 차를 사가지고 두 대를 운행을 한다면 이중의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은 해주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자연건조가 사실은 좋거든요.

어려워....

아니, 좋다고만 했어요. 제가 좋다고만 했지, 어떻게 한지는.... 좋다고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조금 의문을 갖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6~13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인건비.... 여기는 우리 지금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 편성 내역이잖아요?

예.

그 우리 각 관·과·소별로 인력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위탁사업 포함해서 인건비가?

그부분은....

한 1천억 원이 넘죠?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까 내가 그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려다가 내가 너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막 넘어가버리셔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이 부분 인건비를 총괄을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예산팀장님!

예.

그거, 우리 그 위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까지 총괄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8~139쪽입니다. 다음, 140~141쪽입니다. 다음, 142~143쪽입니다. 다음, 144~145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고향사랑기금 관련 33~4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우리 조성계획이 원래 5억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680만 원?

금년도, 2023년도 목표액이 5억 원이고요....

그니까 내년도....

내년도가 10억 원 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하는.....

올해 5억 원 플러스 내년 5억 원 해서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년만 10억 원, 원래 올해 10억 원 한다고 안 그랬어요?

10억 원까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5억 원이었습니다. 목표는 5억 원인데 10억 원을 목표로 하면 5억 원 이상은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10억 원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여렵지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예산서 127쪽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실래요?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중간 밑에....

예.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었죠?

사무관리비요?

예.

지금 올....

4,3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째서 증액됐는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개인정보 유출관리 솔루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우게 그렇게 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은 늘어난 것은 아닌 데요....

전에는 이 예산을 어디에다 세웠었는데....

공공운영비로....

예?

공공운영비로 세웠거든요?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이게 목이 바뀌어져서 사무관리비로 세우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총괄적으로.... 아까 인건비 자료를 요구한 건 올해 정리 추경 때 인건비 삭감이 많았어요.

예.

이 삭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 돈이 1년간 사장되어 있던 돈이잖아요.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여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편성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4억 2,96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전체보면....

예.

물론 각 관·과·소에 국외여비라든가 국제화여비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작년보다도 늘었거든요, 사실상은?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게 필요한가.... 물론 선진국을 가서 선진화된 문명이라든가 선진화된 정책, 시책을 보고 배워온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일할 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여비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반드시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떠한 연수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안 만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시책,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군정에 그게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편성된 예산 4억 2,960만 원에 대한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반드시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우리 부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지금 귀국보고서를 지금까지는 귀국보고서로 보고하고 말았는데 그 귀국보고서 뒤에다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큰 사업이 되었든 조그마한 사업이 되었든 갔다 왔으면 하나라도 내년도에 예산서까지 담아가지고 이게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외유성으로 해외가 아니고 진짜 갔다 와서 뭔가 부안 군정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귀국보고서에 첨부해서 그렇게 지금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갔으니까 관광지도 가야 죠. 그쪽 관광지는 어떤가, 우리 관광지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아, 외유성이라는 게 뭐 그게 가서 느끼고 그게 우리한테 피와 살이 되면 갔다 와야죠.

예.

반드시 그것이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31페이지 하단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외 교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그 5천만 원 세워진 거 있죠?

예.

작년에 저희가 2천만 원 세워져가지고 그 삭감한 부분이죠?

추경에....

예.

예.

이번에 이제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민간인들. 민간인들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중국 두 군데하고 이번에 올해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던 미국 뉴저지주하고 이 민간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회단체가 됐든 여기에 관계되시는 교육.... 저희가 지금 교육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게 교육이나 아니면 그 상업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교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안 군민을요, 다른....

예. 부안군민을요.

그게 투명하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금 기금을 어떻게 쓰죠, 예산을?

지금 저희가 기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액을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 의회에 다시 기금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작은 목욕탕이 몇 군데 있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다섯 군데?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매년 한 7천만 원씩 들어 가죠? 그 기금을 갖다 그쪽으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거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과·소별 위탁시설 포함해서 인건비 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