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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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아동보육과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어 수정 예산안 별책에 수록되었으니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별도 편성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7,583만 원을 감액한 7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증산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낙동강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계약 후 집행 잔액 3,083만 원, 상권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미시행으로 인한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7,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단장님, 이거 집행잔액이 뭐시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응?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어떤 걸.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벤치마킹은 전체 하도 안했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벤치마킹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하나도 안했고, 황산공원 활성화사업에도 간담회 개최하고 실무단 운영비하고, 응? 이것도 700만 원 되었나? 그래, 700만 원 됐는데 500만 원이나 삭감하고, 500만 원 됐는데 300만 원 삭감하고, 이거 우째 계획을 잡았길래 삭감액이 이만큼 많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협의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만 전체적으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김해시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처음에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김해시, 북구,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됐고, 협의체 운영도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는 김해시가, 그리고 북구,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회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당초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어요, 처음에? 600만 원 했나? 1,000만 원 했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6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100만 원 했네, 100만 원. 100만 원 했다가 뒤에 추경에 600만 원으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600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다 감액시켜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산 100만 원 사용했다, 이거네, 응?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고 상권활성화 해가 선진벤치마킹은 왜 안 갔어요? 계획 잡아놔놓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상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는 증산 지역의 상인단체가 전체 8개 상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잡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7개 상인단체가 처음부터는 참여가 상당 부분 아주 꽤 호응이 많았고, 그리고 간담회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상인 단체들을 다 한 번 만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서울하고 일산 그리고 영도, 연제구, 그다음에 여수, 순천, 서울, 경기, 거제 이런 데로 해가지고 저희 부서가 우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한 번 다 둘러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상인단체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간담회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쭉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상인단체들이 당장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를 벤치마킹을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로 부담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인 상인 개개인으로 그걸로 본다 하면 다 조금씩 조금씩 업종이, 업태가 또는 모양이 그리고 거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 번 다 드렸고, 그다음에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번에 안하는 게 아니고요, 역점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증산만 지역상권 활성화시킵니까? 양산시에 증산밖에 없어요? 이거 올해, 내년도에 또 할 겁니까, 이 사업?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해가지고 골목상권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올해까지는 업무분장이 증산상권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골목상권 전체가 역점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골목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양산시 전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역점추진단에서 자, 올해 해가지고 벤치마킹 못 간 타당성 이유들이 분명히 나왔잖아,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제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집행부 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부분들만 접목시키도록 그 사람들에게 상권에다가 이야기해주는 걸로 가는 것이, 올해 그렇게 시행했다 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방안이,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응? 많은 사람들, 관광버스 데리고 가가지고 어? 본인의 업도 못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큰 도움 될 이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니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좋은 쪽에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가지고 주입식으로 전달시켜주는 방법이, 뭐고,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하루 이틀이고 그냥 한 바퀴 해가 그냥 둘러갔다오는, 이런 쪽, 보여주기 식은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갔다 와서 행정에서 맞춰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그러면 교육 나올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면, 응? 교육 하겠다 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은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은 상관 없어요, 그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참여 다 하도록, 이런 쪽으로 종용하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세요, 사업단이 앞으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내년도 또 벤치마킹도 올렸습니까, 예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올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주관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벤치마킹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잡았던 사업인 건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이 상인단체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상인단체 분들을 모시고 일단 상인단체들끼리도 서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래하면서 상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같이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놨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이걸 상인분들이 먼저 요청한 내용이 아니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간담회를 굉장히 자주 열어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업 역시 진짜 상인분들이 필요한 것, 혹은 원하시는 건 그분들이 제일 잘 아셨을 텐데, 그런 반영 없이 이렇게 정함으로서, 결국 시행 자체도 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권, 증산지역의 라피에스타를 비롯해서 7개 상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제가 간담회를 몇 번 참석해봤지만, 사실 이 상권을 하나로 묶어놓긴 했지만 이게 또 생활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나로 뭉쳐서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인단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에서 추가로 롯데시네마쪽 해가지고 상권 하나가 더 들어와 가지고 전체 8개 상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 5번을 갔다 왔습니다, 부서에서. 갔다 왔던 걸 전부 다 PPT로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이래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상권 자체가 각각 특색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힘든 부분이고, 개별적인 상권에 대한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골목마다 자기들이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온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 골목 상권들이 정말 여러 수십 개의 골목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골목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일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그런 순서를 정하는 기준 같은 건 마련하셨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추가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경기상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5개를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독자적인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소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당초예산 때 더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관광 자원 활성화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해서 전액이 또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미시행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미시행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관광 자원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이 부분이 낙동강 황산공원 안에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한 이후에 저희들이 한국해양대학교라든지 또는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했을 때 황산공원 안에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관광시설, 수상레포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산공원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계류장 관련된 이런 부분을 서울에 있는 형태의 어떤 부유식 건축물인 플로팅 하우스를 건립한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가지고 그 안에 생태체험관을 넣는다든지 또는 그 안에다가 별도의 수상 레포츠 센터를 한다든지 해서 관련된 수상 레프팅, 그리고 거기서 출발시키는 어떤 유람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기존의 증산 시가지와 플로팅 하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곤돌라가 될지 또는 다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는 형태로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그 과정에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한테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곤돌라든 또는 웨이브파크라든지 수상레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가져온다면 공무원들인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사업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분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고, 저희들 용역을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시켜가지고 지금 예산을 불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방금 앞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일련의 사업 계획들을 그 민간업체에서 다 그걸 포함한 그 이상을 더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용역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대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일단 제안을 하게 된다 하면 이 제안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사업 계획 자체가 적합한지 안 한지와 관련된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법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 가지고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그 타당성 검토가 경남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또는 타당성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 하면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거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제3자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공정성은 그렇게 기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처음에 제안한 내용이 있다 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사업투자법에 보면,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검증기관하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최초 제안자에게는 일부의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또 그분들이 조사 결과를 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단장님이 부서에서 한 선택이 황산공원을 더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민자로 전환하겠다 하는 겁니까? 추경에는 일단 저걸로 해놨던데,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그럴 때는 추경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면 완전히 민자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갑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추경에 1억 3,000만 원 계획을 잡은 것도 타당성 검토, 우리 시가 하든 민간이 제안을 하든 결국은 타당성 검토 의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한 거고, 그럴 때 설명이 민간 사업자들도 포함시키는 걸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끔 간 거예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이거 전액 삭감한 게 민간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 더 나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랬으면 완전히 민자 유치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계획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는 더 이상 들 이유도 없겠네, 그러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민간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한다 하면 추가로 여기서 들어가는 이 비용만큼은 별도의 우리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A라 하는 업체가,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용역해가지고 용역비 들여가지고 설계해가 들어온 다음에 자,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B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치자. 그러면 A라 하는 업체는 용역비만 날아가는데, 그러면 또 타당성이 안 맞잖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민간인을 공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들어온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회사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최초 제안을 했다 하면 그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업 계획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3자 공모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최초 제안자는 그러면 제안만 하고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최초 제안자에게는 별도의 가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우리가 가점을 얼마나 줄 것인지, 또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나 몇 점을 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뒤에 세운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누가 하든지 사업을 하려고 먼저 용역을 하고 자기네들 설계하고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놓고 공모를 하겠다 해가지고 해놔 놓고 나면 B, C가 들어와 가지고 턱없이, B나 C가 당첨되고 나면 A는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잖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알겠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끝난 시점이 꽤나 지났는데, 아직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아직 업로드가 안 된 모양인데, 자료를 아무리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 저희가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갖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책 프리즘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겠는데, 우리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끝나고, 그때 상인들께서 용역결과 발표할 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를 시민들은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상인들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권활성화 간담회를 우리 상인들하고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난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중간보고를 증산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달에 그때 들어왔던 질문사항을 다 취합해가지고 상권활성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10월 달에 상권 전체적인 용역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자체적으로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된다 하면 홈페이지에도 물론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그분들한테 다 나눠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보고서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사업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걸 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 잡는 게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한번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로컬크리에이터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지난 상권간담회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든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상인단체가 있고 고, 또 최근에 한 개가 더 생겨서 8개 상인단체인데, 각 단체별로 각각의 큰 그림들을 그리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그 단체들의 의견을 가져오시라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안내를 힘드시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대는 많은데, 아직까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냐는 말씀도 자꾸 하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진행상황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자원 활성화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민자 사업으로, 민자 유치로 이렇게 전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아마 그 사이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민자 유치했을 때는 반드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자에서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사실은 양산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이런 공원을 시민들이, 물론 어느 정도 유료화도 필요합니다만 전체 민자로 했을 때 이게 수익에 너무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저 정도 규모의 민자 유치를 하겠다 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고 전체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 안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겠는데, 그것 또한 우리 지금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고 유료화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그게 절대 수익성에 의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황산공원 내에 전체는 아니지만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민자가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의 요금을 내고 즐겨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혹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용역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정도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가 무조건 좋은 것인지, 우리 양산시가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잘하셔가지고 민자 유치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공사공단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7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18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7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연내 집행 후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 3,000만 원, 소송 배상금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5억 3,000만 원, 예비비 17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조정과 함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 원금 회수 18억 5,000만 원 및 이자 수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그리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 저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3차 추경에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총 몇 건이죠? 보니까 한 21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21건에 예산이 한 1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부터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도 하시고, 또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고, 또 삭감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런 10억 넘는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부서하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항상 시민들은 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억 예산을 2023년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10억이 아니다, 그죠? 아니죠, 이게 거의 20억 정도 되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 추경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기상 다음 당초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사업 내용이 일부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항노화 힐링 체험관 숲에서 시설 사용료, 121페이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약 50일 정도 되어서, 이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안전 때문에 시설 사용을 못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공사 기간이 직접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방학 기간이고 한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방학 기간이면 가족들이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수 공사의 사유가 재해 저감시설 보수공사로 산사태나 집중호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 배수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사 기간이 방학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갖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안 페이지 1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부 회의비가 될 텐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2024년도 선정된 부분도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예년과 다르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건들을 많이 선택한 걸로 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의를 작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조금 더 과하게 잡고 더 열심히 하고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유 있게 편성을 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또 내주시고 해야 돼서,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래도 제가 앞선 행감 때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조금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기 위해서 그 부분 또 내년에 한 번 더 참고해주시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올해 도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양산시에서는 3건, 4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2년 전에는 도 주민참여예산 신청도 많이 됐었고 참여율도 많았는데, 특히 이 양산시 게 투표에 선정되지 않아서 참여가 저조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 주민참여예산 홍보도 양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유가, 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 투표에 저희 양산에서 23분이 참석하셨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이 저조했네요.

김석규위원

제가 한 표 던졌으니까 그러면 저를 제외하고 22분이, 일반분들이 했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만 참여하셔도 투표수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는 저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분들도 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양산시에서 더 이상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늘리지 못한다 하면 도에 계획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으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본 의원의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예비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본예산 대비해서 86% 정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에 95%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원인행위를 한 금액에서 지출액에서 또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쓸 수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본 위원이 예비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도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본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추후에 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책개발 있지 않습니까?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팀별로 한 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신청 팀이 한 127팀에 459명 정도가 신청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주셨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75팀의 256명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율적으로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우수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잔액에 대해서는 왜 남았냐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선호

최선호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 하면 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개인당 여비가 얼마쯤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5만 원 정도, 15만 원 지원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5만 원, 1박2일, 2박3일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박3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박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3일 이내로.

선호

최선호위원

2박3일 이내에 15만 원이면 작은 것 같다 싶은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실비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고 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확 이렇게, 할 때는 팍.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지원을 많이,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는 직원들이 이왕 간 거 마음 놓고 많은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려 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더 올려주는 거.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양해되신다면 당초예산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김석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2024년도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집행 지침이 마련되어서 부서에 통보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지침과 2024년 공모전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그리고 혹시 이 부분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지방보조금 집행지침에 간식비, 급량비. 급량비는 이제 정해져 있고, 간식비가 제가가 당초 예산을 살펴보니까 어떤 부서는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3,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많게는 4,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니 관리 기준 및 집행 지침에 간식비 부분도 혹시 안 들어 있다면 첨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 계획된 167억 7,000만 원보다 2억이 감액된 165억 7,000만 원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8,000만 원보다 1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규직 장기 결원 및 육아휴직자 등 공단의 인력 운영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집행 잔액 9억 9,000만 원과 각 시설의 운영경비 집행잔액 7억 2,000만 원 등 총 1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시설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도 있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전체 거의 다 시설을 개장하거나 오픈하거나 한 건 언제 정도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못 알아들었는데, 전체 정상 운영된 게 올 1월부터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크골프장이 허가 문제로 늦게 됐고요.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거의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세입을 살펴보면 사실 별책 부록에는 페이지가 너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 추경예산안 거기 보면 121페이지를 보면 그냥 거기에 몇 가지가 나열돼있어서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죠? 사용료가 당초예상보다 조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양산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사용료가 기정액은 1억 5,600만 원이었는데 거의 3분의 1 감액한 5,300만 원이 감액해서 1억 정도 밖에 안 되었고요. 황산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분의 1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항노화 힐링체험 숲애서 시설사용료 또한 7억 2,000에서 거의 9,800만 원, 1억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10%, 20% 이상, 어떤 거는 많게는 3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수입료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라반 운영이 공사, 시에서 공사하면서 6개월 가까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운영 자체를 이번 11월 말부터 지금 정상운영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숲애서도,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공사한다고, 주차장 공사와 그다음에 재해 저감시설 공사한다고 1개월씩 이렇게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수입료가 많이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숲애서, 저는 혹시라도 운영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본 건데, 1개월에 사용을 못 한 거에 대비해서는 사용수입이 현저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기정액 84억 정도 했는데, 한 3억 8,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인구가 사송하고 하면서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 좀 높게 잡은 것도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매표소도 열 몇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기들 팔려고 하는 데가, 판매소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판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이 봉투를 배부해가 파는, 자기들이 장사해가지고 파는 마트라든지 이런 업체가 거기에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구도 좀 지금 현재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잡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은 사실 좀 작년보다 올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작게 돼서,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많이 잡았던.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가 기대하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한 내용, 숲애서 보수공사로 인해서 휴관하는 기간이 50일 정도인데, 이용객이 많은 시점인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사실 시에 담당 부서에서 공사를 했는데.

김석규위원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홍보만 받습니까? 협의는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도 사실 우리 팀에서는 협의는 하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온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수입이 감소한 전체 기정액이 7억 정도 되는데, 50여일 운영을 못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이 1억 가까이가 됩니다. 수치상 월별로 따졌을 때 이 비용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용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금액이 많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달에 공사를 하면 손실액이 줄어들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우리 지금 이 기간에는 그렇게 인원이, 이용객이 작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지금.

김석규위원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작년 기준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기준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동절기와 비수기를 나눴을 때.

김석규위원

동절기에는 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수강료 부분,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주민편익시설의 월 자유수영으로 변경되면 수입료가 더 발생되고, 강습을 했을 때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산출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일일 입장객이 감소한다는 거는 또 보수 공사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용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적정 시기에 공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냥 수리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수리하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리가 이렇게 될 때가 되는 게 아니고 수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빨리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예를 들면 수영장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을 한번 쫙 뺐다가 청소를 한 후에 다시 물을 받는데 총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선정할 때 가장 이용객이 적은 시기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그렇게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황산공원 캠핑장에 카라반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일단 도입 예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시범 운영 시 참석자 현황, 그리고 시범 운영에 참석했던 분들이 도출해낸 결과물, 운영사항이 되겠죠, 이런 운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당초예산에는 담기지는 못했겠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범 운영 참석자 현황은 최근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니 자세하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사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운산 휴양림 뒤에 요양병원 있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라가면 악취도 심하고 오수관로가 터졌는데, 예를 들어가 부서에 연결을 하더라도 대운산 휴양림 같으면 주민들도 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원은 1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설계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캐치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시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약품비가 있거든요. 약품비가 이번에 삭감이 거의 크게 1억 정도, 9,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저희 폐수 처리할 때 쓰는 치아 염소산나트륨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처리할 폐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게 특별회계인데, 정확하게 사실 금액을 잡은 거는 우리 수질처리과하고 아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고 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품처리는 아마 저희들이 수질이 폐수가 들어오는 게 기계를 이번에 수시로 교체를 하고 하면서 이 약품이 투입이 덜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마…….

신재향위원

폐수가 적게 들어왔나요? 처리할 폐수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아마 약품 양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폐수가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예전에, 작년에 내역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약품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신재향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3년도도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그에 비해서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품이, 1억 가까이 남았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만큼 약을 적게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이런 부분은 조절이 안 됩니까? 다른 폐수처리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폐수 이런 쪽에는 양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작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폐수 질이 아주 안 좋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약품의 양은 매년 우리가 들어오는 기준치를 정해놓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금년에는 작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제가 팩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방동 공영화물주차장이 올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총 몇 면이죠? 총 210면 정도 됩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10면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 175면, 그다음에 승용차가 한 49면, 이렇게 해서 210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팀, 같이 뒤에 배석해 계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없고 부장.

숙남

정숙남위원장

종합운동장팀, 주차시설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팀장은 안 왔고 부장이 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성명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체육시설사업부장 최정식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됐죠?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건설 예산 쪽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총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240억이 넘어서, 거의 25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아니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어제 저희 추첨을 했었는데, 사실 이용률 자체는 전체 199면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거의 한 90면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199면 중에 90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와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아니요, 실제 주차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하지만 매일 주차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을 가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이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인근, 예를 들면 주택지 근처에도 화물차량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곧 공영주차장이 생기니 화물차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다 단속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주민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의 2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똑같이 다 주택지 인근에는 학생들이 통학하면서도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차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지금 서너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긴 트레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카고트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조금 단축, 이런 차들이 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지금 트레일러 쪽이나 이쪽은, 장축 쪽은 사실상 그쪽에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데, 단축 쪽은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는 방금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올라갈 때 그 긴 차들이 올라감에 있어서 불편하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놓고서는 그대로 방치되어있거나, 또 주차는 주차대로 주택지에 가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그거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무단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하면 그런 차량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것들은 단속을 조금 강화하겠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그렇죠, 그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화물차.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화물연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운전자분들은 너무 올라가는 데 위험하다,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못가겠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서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느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해결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조성 과정에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건축 방식이었을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부지 조성 과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 게, 화물공영주차장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을 택했어야죠. 우리 조성할 때도 뭔가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렵게 만들어놓고서 이용해라 하면 화물차주분들도 민원이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조성해놓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주차 문제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주민들은 또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한번 주차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첨을 했는데 199면에 90면밖에 추첨을 안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화물주차장이 뽑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첨에 응할까 봐 뽑기를 하는 건데, 뽑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데, 그정도로 이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시가 조성을 잘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거기에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만들 때, 사실 조금 전에 있던 트레일러나 이런 차가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그거는 3단계로 놓여져 있으면서 작은 차들이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들은 주택이나 자기 집에 그냥 갖다 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활용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여기 보니까 11톤 이상, 이하가 나눠져 있고 3.5톤 이하, 이렇게 금액대별로 다 다른데, 지금 큰 차들이 주택지에 주차해놓은 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민원도 많고, 이런 차들을 주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도 공영주차장 만들 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떤 차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것인지, 또 어떤 차들을 유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맞게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작은 차들은 이용하기 쉬운데, 작은 차들은 오히려 주택가에 대기 쉬우니까, 안 오니까 이거는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50억을 왜 들였습니까?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억을 들여서 유치했을 때는,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들도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3단계가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도. 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오르막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성 당시에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어떠한 차량이 주로 이용할 것인지, 그 차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용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아무튼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부장님,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4월부터 요금을 받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4월부터 요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4월부터, 이번에 몇 개월 단위로 추첨을 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1개월 단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개월 단위죠?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아니, 1년 단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년 단위입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어제 추첨을 했다고 하신 것은 2024년도.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그렇습니다. 24년도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치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수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123면이 내년도 분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분이 아마 90분 정도로 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120면을 추첨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댄다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증명을 가지기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가 인근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특히 큰 차들은 꼭 이 안쪽으로 댈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체육시설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이사장님, 저희 양산시가 카라반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산공원에 6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1대가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신재향위원

그게 2박3일에 15만 원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박입니다.

신재향위원

1박입니까? 이번에 7월부터 운행을 하셨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정상 운행했습니다.

신재향위원

11월부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11월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신재향위원

시범운영, 시범운영은 7월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범운영도 한 1주일정도.

신재향위원

1주일밖에 안됐다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주일 아마.

신재향위원

시범운영할 때 누가 시범운영에 참여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에서 시범운행을 그냥.

신재향위원

우리 직원분하고, 그죠, 가족들하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들도 있고 TV에 난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시하고 하천과하고 인원 해서 아마 직원들도 일부 있고, 바깥 외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마.

신재향위원

시범운영하면서 사실 민원이 있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었거든요. 거기서 시범운영만 한 게 아니라 술파티도 조금 하신 것 같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처음 시행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카라반 침구가 이게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0만 원정도 예산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빨리 카라반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금 11월 달까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11월 달 한 주 전부터 했는데 그게 6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지금…….

신재향위원

1,100만 원이, 기정액이 1,134만 원이었는데 여기 지금 쓴 게 600만 원이고 삭감이 53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잠깐 쓰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만큼 두고 지금 운영을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는.

신재향위원

이거는 세탁용역비인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세탁이 조금밖에 안하니까요.

신재향위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세탁 아닙니까? 용역회사 어디인데 이렇게 비싸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용역회사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재향위원

얼마나, 며칠 동안 시민들이 몇 번을 사용을 했길래 이렇게 세탁비가 몇 주만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조금 전에 한 주 정도 했다 하지 않으셨어요? 운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지금 팀장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아마 앞으로 할 거를 남겨둔 부분이고, 나머지.

신재향위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팀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서 통성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공원시설관리팀장 박석훈입니다. 이 부분은 최초 3차 추경 받을 때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초 오픈되는 시기를 일찍 잡았습니다. 카라반을 8월경에 오픈되는 걸로 잡은 총예산에 이 금액이었고,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못한 부분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600만 원이면 세탁용역이 가능하다는 예산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신 거죠?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그전에는 8월 달부터 12월분, 총 금액이 지금 최초에 잡혔던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부분이 11월 달에 정상운영 되다보니까 그전 금액을 삭감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어쨌든 23년도 12월 달이라는 거는 운영을 하고 세탁비를 남겨놨다는 게 600만 원이시라는 거잖아요.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이게 추경 예산 잡을 때는 일찍 잡다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은 9월이나 일찍 운영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신재향위원

팀장님, 제 얘기는 12월 달에 쓸 거를 600만 원 남겨놓고 534만 원을 지금 삭감해달라고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한 달 남은 세탁비가 6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겠다는 의미로.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남으면.

신재향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삭감만.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운영하고 세탁비는 그러면 남아있습니까?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하면 잔액은 다 반납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무슨 돈으로.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세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정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는 금액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다방동 공영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이사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매일 매일 주차하는 게 집계가 됩니까? 지금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일 집계는 가능합니다. 근무자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주차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근 한 달만, 11월 달만 하셔가지고 매일 주차한 대수,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면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 199면입니다. 화물 164면에 일반 35면인데, 일단 11월 달 주차한 대수 현황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김석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카라반 도입예산, 2024년도 카라반 사업계획, 그다음에 시범운영 시 참석자 현황과 도출 결과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관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감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감액된 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여권 대행 수수료 2,800만 원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징수 조정금 1억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7,200만 원 감액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7,500만 원 증액, 관용 차량 관리 1,1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서 422페이지, 예산서 284페이지, 웅상출장소 청사 녹지 개선, 테마가 있는 청사 공원 조성입니다. 삭감된 금액이 꽤나 큰데, 본 위원이 출장소 청사에 야간에 제가 주로 9시, 10시 사이에 많이 다녀보니까 지금 계절에는 산책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지만 가을 초입에는 산책하시는 분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이 마련돼 있는 청사는 그래도 고부조명들이, 정원조명들이 있어서 그나마 밝은 데, 주차장 쪽으로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명이 없어서 불편함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편한 건데, 시민분들도 그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산책한다는 이유는 코스가 청사 내를 전체적으로 돌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삭감돼서 조금 아쉽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다하면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 지역에 장사시설 위반을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개선을 복구명령이 내려져서 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 잡혀있지만 지역 내에 장사시설을 불법으로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다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언론에 기 보도된 바도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하고 있는 건 총 9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신고를 미리, 설치하고 나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나 문중묘지를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지금 일반 시민들이 그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면 우리 세입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회의나 그런 홍보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복지과에서 웅상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전달하셔가지고 양산 전체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상경비 이자 수입으로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감액한 총 2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송 우편요금 미집행 예상 잔액 감액, 제34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광고료 및 운영비 집행 잔액 삭감, 출장여비 미집행 예상 잔액 감액 등으로 총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담당관님,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시보 우편요금이 지금 미집행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매월 2회 발송하면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잔액 예상되는 부분, 그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거의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 1,800만 원 예산 계획 세울 때, 수립할 때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집행 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그런 건 아니고, 부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17페이지,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위원

17페이지,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의 건에 있어서 수당 부분이 지금 47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수당이 얼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인당 참석하게 되면 7만 원입니다.

신재향위원

7만 원이죠? 470만 원은 7만 원에 어떤 환산 금액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참석 부분하고 회의 수당하고 해서 7만 원이고.

신재향위원

한 사람에 7만 원이면 490이든지, 630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체 위원 수가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전부 다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석 안했던 부분하고, 또 12월 부분은 전부 다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470만 원 정도면 한 60회,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지금 줄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앞에 줄었던 분은 이번에 다 보충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충원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 충원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충원했는데, 그 이전에 몇 명이 참여가 안돼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안됐던, 14분이 그만두셔서.

신재향위원

14분 나가시고 또 몇 분, 그대로 다 충원 하셨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분과에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분과는 회의에 참석을 많이 안하셔서 잘 안 되고 있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성과지표를 이번에도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9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900만 원 감액, 출장여비 1,300만 원 감액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감사담당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5,700만 원 증가한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6억 1,000만 원 증가한 10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토부 내시에 따라 17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5,700만 원 증액,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억 6,900만원 감액,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 5,900만 원 감액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7억 3,000만 원 증액한 6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2년도 이월금이 당초보다 7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거기에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 추가경정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 산업인프라 구축운영지원,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부기명으로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부기명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자체라고 표기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예산에는 민원해결용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될까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민원해결용 예산 치고는 금액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소규모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규모 기업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련된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요구용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삭감이 되었지만 그 요구사항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부서에 이첩해서 해결을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적정선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전부 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재난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복구할 경우, 부서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가 돼있으면 되는데, 공단, 공장이 여러 개 모여서 비슷하게 어떤 사도 비슷하게,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우리 도로과에서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민원은 오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도로 파인 것부터 보수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소액이나마 우리 기업지원부서에서 편성해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당초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은 한 군데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아직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을 부서에 사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민원입니다, 그것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800만 원 편성을 해놨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건 없고, 4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11월, 12월 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창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민세,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보다 193억 3,500만 원을 감액한 5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지출액은 기존 예산보다 51억 5,400만 원 감소한 656억 8,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보증금 58억 500만 원을 감액, 목화로 상점가 조형물 설치사업 1억 1,500만 원을 증액,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감액 등 총 6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및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산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 4억 2,000만 원 증액,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1,900만 원 증액,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산업 4억 9,900만 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600만 원 감액 등 총 1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17억 원 감액, 주민세 5억 원 증액으로 지방세 12억 감액 편성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 2억 증액,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4억 2,000, 부동산교부세 38억, 시·군조정교부금 17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6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감액 등 총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외 수입, 지난년도 수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에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51페이지,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로 현재 모금액 추이에 맞게 변경·조정코자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자료 146페이지, 예산서, 그리고 설명 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지급 행사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호응도와 집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걸 한 건데, 이게 저희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인데,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취급 업체,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굉장히 조기에 일찍 소진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겁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남부시장, 북부시장, 웅상에 덕계시장 세 군데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시라서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행사인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해서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소비 촉진 차원에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 건데,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46페이지, 목화로 상점가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화로 상점가에 상인분들과 많은 논의도 하셨고, 이 거리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 사업과 더불어서 간판 재정비 사업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요, 과장님? 이게 이 예산에는 포함되는 사업인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간판 정비 사업은 올 상반기 도의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한 것이고, 이거는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한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형물 설치 사업은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왔는데, 이거는 내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시작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조형물 3개가 내년 2월쯤에는 다 설치가 다 완료될 예정인거죠,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 의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청년정책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당과 청년정책 제안 및 프로그램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각각 예산이 한 3분의 1가량 정도씩 삭감이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청년정책단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모이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정책단을 28명 인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의참석 수당인데, 조금 회의수가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그걸 다 그만큼 회의가 안 이루어져서 참석수당이 남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회의 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회의를 총 64회를 하기는 했는데, 전체 회의, 분과 회의 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잡을 때 회의를 많이 할 욕심으로 많이 잡았는데, 이정도 해도 충분한 회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묘배위원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2번 할 회의를 한 번 안에 안건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충분하게 회의를 못 한 건 아니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만한 안건이 안 나왔기 때문은 아닌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정책 제안 또한 각 분야별로 이 3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분야, 문화예술, 생활안전 분야인데, 한 50여 건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건 접목하고, 검토 결과 시행이 불가한 건 분류를 해서 활발하게 정책 제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혹시나 청년들의 어떤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됐는데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수금 부정이익 발생 사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세입 부분 말씀이죠?

정성훈위원

예. 설명자료에는 청년고용 지원사업 부정이익 및 이자라고 되어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 실제 청년들 고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급 청구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실태점검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명령해서 환수된 겁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죠? 고용노동부 사업입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정성훈위원

국비랑 섞여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매칭하는 사람입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20년도랑 21년도가 같은 회사인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점검된 문제가 된 업체 세 군데 업체입니다. 세 군데 업체인데…….

정성훈위원

이게 보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업체입니다. 한 군데 업체인데…….

정성훈위원

여기 보니까 20년, 21년 되어있는데 하나 업체가 20년, 21년 두 번 걸린 건가요? 하나 업체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옛날하고 동일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모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정성훈위원

설명 자료에는 20년 314만 원, 21년 206만 원, 두 번 돼 있는데. 그건 한 업체면 한 업체가 20년, 21년 두 개 다 걸린 건가 싶어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업체가 있는데 이거 자기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인데 사람, 대상자는 다르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 청년들 채용했다고 부정 청구를 한 겁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양산시 청년고용지원사업이 거기 포함되는 청년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5세요?

정성훈위원

예.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5세는 아닌데.

정성훈위원

그래서 연령제한이 이렇게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맞습니까? 우리 공식 SNS에는 15세로 되어있던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지원시책이 지금 너무 수십 가지가 되어가지고 가짓수가 많은데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이거는 15세부터 39세 대상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너무 낮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자녀분을 채용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게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그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정청구 대상이 된 근로자가 88년생, 92년생, 20년도, 21년도에는, 그렇기 떄문인가, 그래도 15세는 넘었죠.

정성훈위원

요새, 이거 좀 덧붙여서, 최근에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이런 부정행위 환수금, 이번 사례도 그렇듯이 허위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용노동부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혹시 그런 사전 점검이라든가 체크가 가능한지와 지금 혹시 하고 있는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짓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서류하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을 통해가지고, 없습니다. 이 건도 자진 신고를 한 내용이거든요, 업체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허위 청구하고 그런 건 사전에 1차, 2차 저희들이 스크린 할 때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부정 청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하다가 걸린 거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 점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모쪼록 꾸준히 좀 실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허위로 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5월 31일자로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제한되었죠. 최근 국제 전망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양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그대로 있기는 있겠지만 코로나 당시 할인 보전금 10% 줄 때와 비교하면 차이는 있는 상태인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원 수하고 가맹점 업체가 줄어드는 그런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가맹점은 당연히 줄지 않겠죠. 가맹점 등록해놓으면 굳이 탈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회원 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경기 영향에 따라서 개인의 소비생활인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다 쓰는 소비자더라도 요즘은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 지출을 줄이는 차원이지…….

정성훈위원

그리고 연매출 30억 이상 이번에 제한하면서 타격이 좀 많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측의 타격 그건 없는데 소비자 측에서는 약간 불편한 점은 있었고요. 우리 평상시 자주 가는 그런 업체에서 이용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도 이 업체들이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전체 매출 금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은 줄어들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맹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지금 양산사랑상품권 보전금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내년도를 올해정도 수준으로 줄이는데 문제는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국비 지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추계보다 조금 더 감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삭감 이유가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서 근무일수가 감소해서 인건비가 줄었고, 그에 따른 4대보험도 삭감이 되어서 4억이 감액이, 경정이 올라왔는데, 태풍은 사실 태풍 지나가고 나서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폭염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잘 맞추면 공공근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생활비가 줄어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4개월, 4개울, 8개월간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는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하반기 할 때,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8월 초에 이 업무는 이제 공공근로 투입하는 그 시점에 그때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가지고 그때 안전상 문제로 며칠 시작하는 날을 며칠 늦추고, 그다음에 중간에 태풍 오는 시점에는 주로 야외에서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중단 명령을 며칠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좀 집행상 남은 것인데.

신재향위원

그거는 여기 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나오게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생활의 리듬을 맞춰갔을 건데, 폭염이라는 게 아침, 새벽부터 해갖고 밤까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근로 시간을 만약에 다 드린다면 이렇게 인건비까지 삭감을 하지 않고 활동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인건비를 100%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종료시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자들한테 개인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어찌 되었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수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어찌 되었든 이분들은 이 일을 해서 계획적인 삶을 계획했을 텐데, 4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저희들이 한 460명, 전반기 한 230명, 하반기 230…….

신재향위원

웅상까지 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460명.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누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하면 소액입니다, 소액. 몇 만 원 단위일 겁니다.

신재향위원

계산되는 사람 없죠? 알겠습니다.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폭염이 하루종일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주어진 인건비는 여기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탄력적으로 근무일수를 조정해가지고 100%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질의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7페이지고요,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양산혁신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총 3,000만 원의 기존 기정액 중에서 집행된 예산액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6분의 1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서는 157페이지입니다.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현재 이게 저희들이 3,000만 원 당초에 했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한 게…….

이묘배위원

원래 준공 예정일보다 많이 준공이 늦게 된 건가요?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예,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준공이 늦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준공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늦어진 만큼의 기간이 줄어들어서 유지비가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페이지 159페이지, 설명서는 8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해서 예산이 전체 다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사유로는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양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단에 공공 부분에 업종 변경이라든지 추가가 생기는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기 위한 시설비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런 변경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갖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없으면 삭감하고.

선희

임선희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6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법인, 또는 종교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적극적으로 체납의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10년 이상 장기체납액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저희가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랑 현년도 체납액 전체 515억 해서 저희가 올해 8월 1일부터 추적 징수 TF팀을 해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10년 이상 장기체납액은 혹시…….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400…….

김석규위원

그러면 9월말 기준 징수액이 34억인데, 현재 징수율은 몇%정도 될까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지금 현재 한 90억, 저희들이 걷은 거는 한 90억정도 되고, 정리보류액은 지금 한 41억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미수납, 혹시나 현재 미수납액 중에 가장 많은 게 저희 양산시도 자동차세일까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자동차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도 저희가 아마 올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나면 1월 달까지 독촉하고 나면 또 현연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체납액이 또 한 100억 이상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과태료 부분이 체납액이 가장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세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우리 징수과의 올해 노력으로 양산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 판단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서 16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답례품 택배비, 답례품비가 기정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집행이 됐고 반 이상이 지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운용계획 이걸 봐도, 보면 사실 예상했던 기부금보다 이제 못 미치는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금액이 이제 기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애초에 이렇게 기부 금액을 예상을 하셨을 때 3억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예상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으셨을까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3억 정도 기부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3억 예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결산 추경에는 한 1억 8,000, 저희가 이제 한 1억 2,000 지금 기부금이 조금 덜 들어올 것이라 예상해서 저희가 이제 1억 8,000을 잡았는데 사실상 오늘도 이제 연말정산 그게 되다 보니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지금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에도 오늘 두 사람이 홍보 활동을 하러 가 있고, 지금 현재 한 오늘까지 한 1억 6,00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기부를 원래 3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 반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 원인이 뭐라고,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셨나요? 타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한 실정인가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일단 고액 기부자가 많으면 일단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1인당 10만 원 해서 10만 원이 그거고, 일단 최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개인 기부자가 10만 원씩 했을 때 건수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타 지자체에 좀 많은데 밀양을 비교한다 하면 고액 기부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건수는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하지만 그 건수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답례품 선정도 새로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 마련을 좀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양산에는 지금 현재 한 1억 6,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밀양이 좀 이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밀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지금 시군별로 경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 경상남도에서도 너희 시군이 몇 등이다, 얼마 거뒀다, 이렇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보다 몇 천만 원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밀양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밀양에서 사실 그런 홍보들도 좀 많이 하고, 답례품에 있어서도 퀄리티를 조금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답례품이 중요한 기부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또한 우리 고향사랑에 대한 그런 의지로 생각하고, 답례품 발굴에도 조금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체육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3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88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5,600만 원을 감하여 5,54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을 감하여 5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 과징금 8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 3,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관광 홍보 및 진흥 7,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자동개폐형 풋살장 조성공사 등 체육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총 2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 지원 7,1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2억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국가유공자 의무 및 참전 명예수당 3억 7,6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2억 8,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증산에 의한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3억 4,7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5,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및 수정 예산 11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 38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등 3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 8,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 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5억 3,6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2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2023년 기금 예산서에 반영하여 총 예산액을 당초 예산 6억 6,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된 6억 7,3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예치금 횟수 6억 5,900만 원과 이자 수입 1,400만 원으로 총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과 예치금 3억 7,300만 원으로 총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체육기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후 폐지함에 따라 2023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 18억 9,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9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5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 틈새 공연 지원, 틈새 공연 행사 운영비 삭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틈새 공연 지원 사업의 두 가지 부기가 있었습니다. 틈새 공연 행사 운영비와 소공원 힐링 콘서트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사업 예산을 하였는데, 현재 결산 추경 예산에는 틈새 공연 행사 운영비와 관련된 부기명으로 삭감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소공원 힐링 콘서트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틈새 공연하고 소공원 힐링 콘서트하고 같이 지금 사용 잔액을 갖다가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설명서 상에는 틈새 공연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공원 힐링 콘서트 금액까지 해서 두 개 4,000만 원인데 두 개 지금 2,800만 원 해서 잔액이 1,100만 원 남은…….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부기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틈새 공연하고 소공원 힐링 음악회하고 두 가지니까 각기 사용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합쳐서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과 다르지 않습니까? 소공원 힐링 음악회에 2,000만 원을 사용했고 틈새 공연에 행사 운영비에 1,100만 원이 남은 것인지 그렇게 표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표기가 지금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표기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틈새 공연비는 1,1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소공원은 지금 1,45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전체 284만 6,900원을 지금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비슷한 류의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집행, 근데 틈새 공연과 소공원 힐링 콘서트는 각기 다른 행사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각기 다른 행사인데 불구하고 합쳐서 예산 표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소공원 힐링 콘서트 부기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얼마, 얼마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틈새 공연은 지금 1,15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김석규위원

1,150만 원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소공원 힐링 콘서트는 1,450만 원을 지금 집행.

김석규위원

각기 행사가 몇 회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틈새 공연은, 아니 이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틈새 공연 행사 운영과 소공원 힐링음악회 행사 개최와 장소와 이런 예산을 담은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다른 사업명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설명 자료에 작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우리가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보면 무용 공연 희로애락을 비롯해서 이제 사적100호 법기리요지 차문화축제에 법기도자 인문학교실 등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 내용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행사 취소가 왜 됐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읽어볼 때 이런 사유로 행사가 취소됐구나라고 알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행사 취소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고만 기재를 해놓으면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교부세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상반기 보조 사업을 시행한 사업 말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을 남겨놓고 이게 시행을 안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취소할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삭감된 이 6개의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조 사업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상기 6가지의 사업이 보조사업 결과 시행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결론이 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유사 중복되는 그런 축제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미술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 단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보탬e시스템에 사용이 불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보조사업자 자체 내에서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상의됐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6가지 사업은 내년에도 빠져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잠정 중단될 예정인가요,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논이 된 걸로

이묘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본 사업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사업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6개의 사업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내년에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충효교실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68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쭉 해오다가 올해 420만 원이 증액되어서 1,1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데 다시 이게 잔액이 이만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내년에는 또 5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애초에 이렇게 증액을 했던, 이게 올린 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 증액을 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조금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금액도 확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참석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까지는 신청 정원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못 받았던 상황이 있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닌데, 조금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지원자가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초중고 대상자 말고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충효 예절 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2022년까지 68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당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걸 확대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증액을 하셨다면 이게 1년 만에 다시 감액이 되는 건 1년 정도의 시행착오는 갖고 그러면 이걸 더 홍보나 보완을 통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는 몇 년은 그래도 이어나가야지, 1년 만에 바로 다시 삭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너무 계획이 남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하는 만큼 다른 데서는 이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다시 삭감이 되는 사업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여겨집니다,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올해 해보니까 예전과 달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남는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26명 지원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하고 남은 부분은 이제 잔액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좀 시민들까지도 대상 확대해가지고 넣어서 충효 예절 교실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향교의 사업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예측이 가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향교 사업에 관해서 수요 조사,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몇 명의 정원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양산향교의 충효교실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아니요, 양산향교에서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그 사업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내용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양산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 그리고 실적, 함께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6월에 양산시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본 위원이 법기리학술대회 용역이 동일한 곳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6년간 중복 용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공 연구자의 논문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5년, 2017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나름 학술적 가치는 있다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역사적인 가치는 축적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저희가 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유사·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학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연구 전문단체에, 공기관이나 전문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걸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법기리요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일 도자기 교역의 중심지고, 또 지금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금 발굴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이런 용역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표본조사용역,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공원과에서는 입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지금 소유자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진행 단계인데, 지금 조금 가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삼포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매입 단계라서 현재로는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으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좀 맞춰줬으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결정이 난 상태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BF인증 단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확실히 저희가 매입도 끝나고 해서, 내년 하반기쯤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삼장수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500년간 우리 양산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째 보면 양산의 고시대, 통일신라, 박재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양산의 중시조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삼장수의 역사적인 인물,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단순하게 공원을 꾸밀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성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111페이지, 천성산 생태숲길 전국걷기축제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도의 예산 500만 원 때문에 이 행사가 주관이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고 추경에 천성산 걷기대회 사업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추가로 도에서 보조사업 신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했는데 500만 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립전예산, 예.

신재향위원

거꾸로 제가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사실 문화 예술 쪽에 예산을 많이 잡으라는 게 행사 예산을 많이 잡으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어떤 시민의 호응도라든지 앞으로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는 합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행사는 공모 때문에 일어난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말고라도 행사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문화 예술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그 위에 이동식 화장실 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저분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철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동식 하나 한대 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때 2018년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무방류 화장실이라고 오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신재향위원

얼마짜리였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때 1억 2,000만 원,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2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냥 정화돼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미생물로 하다 보니까 뒤에 탱크도 크고, 장비가,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5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이걸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너무 사용이 못하고 중지돼 있으니까 민원들도 있고, 철거했으면 좋겠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그때 미생물을 활용한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5년밖에 활용을 못했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철거에, 각 한 대씩 이니까 400만 원씩의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다음에라도 추후에 또 어떤 축제나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화장실이 다시 설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동식 화장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설치 취지도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동매화축제라든지 그런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통행료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정체가 오래되고 해서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 그때 많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적고 해서, 그런 행사 할 때 저희가 이동형 화장실을 갖다가 대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되어서 철거를 하고.

신재향위원

차후에는 대여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 그렇게 화장실 대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재향위원

대여 비용은 아직까지는 책정할 수 없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2대만 있었던 것이 어차피 단기간에 대여라면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괜찮다면 2대가 아니라 4대나 이런 식으로의 계산방법도 조금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말고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대수를 갖다가 화장실을 대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대여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연수당이 44회에서 49회로 증가되면서 2,200만 원정도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당초 2,1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 감액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1,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합창단 공연수당 부족으로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공연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합창단에 공연 수당은 줘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찾아가는 여기에 조금 삭감을 하고 남는 잔액, 삭감을 하고 여기를 대응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연수당이 부족해서 여기는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연수당에 2,2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연수당은 별도로 편성했는데 증액해서, 2,200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밑에 1,800만 원해가지고 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빼고, 공연수당으로 대체를 하고자 했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읍면동 자체 행사시 합창단 축하공연 요청으로 공연 횟수 증가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렇게 옮겼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난 해였습니까? 올 초였나? 저희 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읍면동 행사에 시립합창단에 공연 요청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대응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보니까 10개 읍면동에 12회를 해주셨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렇게 요청이 많은 거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만큼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도 잘하시고 기대에 부응을 잘하는 거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럴 것 같으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기명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래 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하겠는데, 예산과목이 딱딱 이렇게 목이 정해져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문화 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우리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는 123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웅상중학교는 이번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웅상중학교에서 웅상중학교 자체 내에 영어보조, 영어회화 전문교사가 있어가지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영어, 토킹만 하시는 교사 분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공무직으로 영어 전문 강사가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뭐 교육부에서 변경되는 추이인 건가요? 아니면 웅상중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 강사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당초에 원어민 교사 그거는 배정은 했는데 거기는 원어민 교사를 안 하고 강사분으로 다.

정성훈위원

웅상중은 그렇게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은 확대 예정입니까? 아니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원어민,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의견을 통보해 온 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신청한 학교는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교육부에서 하시는 그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감액될 수 있겠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지금 신청은 지금 된 데는 저희가 당초예산은 편성해놓은 상태인데, 도내에서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므로 일단 그 추이를 보고 저희도 장단점을 보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게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배치지원사업이 솔직히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실익이 굉장히 없습니다.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되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한 학교에 학년 당 반이 7개, 8개라고 가정했을 때 1, 2, 3학년 학교 전체 학급 수는 한 40개 정도 될 거고, 거기서 원어민 보조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화를 지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데에 사업비는 매년 15억씩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교육청의 본연의 사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창원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중단했고, 한 번 확인을 해주십사, 부서 내에서도 종합적인 의견을 수립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 위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으므로 저희도 도내의 다른 시군의 그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1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중에 유소년 한중 축구교류 사업이 사업 추진 불가로 미시행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언제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019년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19년도 마지막으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국제적으로 친선 경기를 통해 가지고 유소년, 성인이 아니고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중 할 수도 있고 한일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중국 축구팀이 하북에 한 번 전지훈련을 왔었고, 그때 같은 해에 하얼빈시의 고위 공무원이 방문을 한 번 했고요. 19년도에 우리 양산초등학교가 중국 아시아축구대회에 참가한 게 어찌 보면 우리 양산과 중국의 교류로서는 다 그게 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류라 함은, 물론 유소년들의 축구 실력 함양이라든가 해외에 가보는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와 시 간의 어떤 그런 다른 추가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제서야 지금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이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이 안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코로나로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됐긴 했지만 2019년도에 시행을 했으므로 일단 편성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중단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구, 포르투갈 신트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건을 봐서 한중이 할 수도 있고 한일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을 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이것 또한 하나의 외교라고 봅니다. 그냥 애들 축구 한 번 시킨다고 중국 보내고 일본 보내고 포르투갈 보낼 거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발맞춰서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가와 도시를 찾아야지, 19년도에 한 번 참가 했다고 한중 축구교류를 넣어놓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쪼록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1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이 됐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영산대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7년 정도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미시행된 이유가 뭐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올해 영산대에서 매년 라이프 2.0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부에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 사업협력 지자체 대응투자비 이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했는데 교육부하고 영산대하고 사업협약 체결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왜 안됐는지 공문을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교육부랑 사업 협약이 미체결 되었으므로 보조금 신청을 올해는 안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주관이고, 영산대 같은 경우에는 양산캠퍼스와 해운대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7, 8월 아마 선정이 되고,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는 오타 수정 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약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되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는 시기가 아마 11월, 12월쯤 돼서 아마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 예산을 그냥 바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영산대가 양산캠퍼스와 해운대캠퍼스가 있는데 동시에 같이 이 사업 지원을 해서 계약이 일단 기선정이 되면 계약이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맞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되는 걸로 보고,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된다고 보고 10월 달에 그 예산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 집행을 했고, 그런데 우리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경우에는 매년, 한 7년 간을 정말 이게 전국 1등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조금 이게 삭감이 됐다 하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의 타이밍이 굉장히 조금 늦은 게 아닌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뭐 국가평생진흥교육원에서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내려오는 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정말 10억이 넘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예산이 정말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돌아가지 못한 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제가 과장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 라이프2.0이 저희도 빨리 빨리 사업을 잘 진행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부랑 사업 협약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영산대에 문의를 해보니 올해 사업은 안하겠다, 시에서 예산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교부를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삭감이 됐고, 내년에는 사업협약 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예산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서 125페이지, 영어학습캠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습캠프가 수요가 많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건 교육지원 카드 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등 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올해 사업은 지금 이게 공모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도 거의 모집이 잘 안 되어가지고 50여 명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38명.

신재향위원

38명이면 공모사업자만 나타나면 추진할 수 있는 인원수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원래는 대상을 한 120명 정도 대상을 했는데.

신재향위원

축소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이 잘 안 되니까 작년에 38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신재향위원

공모에 대해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공고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표명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올해 1차 공고에는 10명, 원어민 교사 10명 고용, 이렇게가 나갔고요. 2차 재공고 때는 원어민 교사 7명,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저희가 120명 정도를 계획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7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캠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런데 우리 수요가 결과적으로 38명 정도인데, 120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찌 되었든 그 조건이 그쪽에서 공고에 사업자 중에 원어민 수를 맞춰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과 거의 맞은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7명으로 120명을 커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조건이더라도, 우리 학생이 38명 정도밖에, 약 그 정도라면 원어민 숫자를 조금 줄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다면 사업을 영어캠프라는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차라리 알차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 대상이라 하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올해 이런 재공고까지 하면서 보조사업자를 모집을 해봤는데 적정한 이게 맞는 사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또 작년에 120명을 저희가 학교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또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신재향위원

120명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38명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신재향위원

120명을 잡으려니 겨우겨우 되니 절반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겨우겨우 하지 마시고 그 38명의 꿈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니까 공고 사업자에 대한 기준 완화를 조금 생각해보시고, 이번에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6월 달에 마무리가 된 걸로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2차 추경 때 삭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때까지 끌고 온 거는 하반기에라도 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남아있었느냐, 저는 하반기에라도 의지가 남아있었다 생각을 하고 삭감을 안 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당초예산에는 잡아졌는지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은 못했지만 추후에라도 작은 학생들의 희망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올해만 사업자 미선정으로 사업이 미시행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8명,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학생들도 없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는 분도 없고 한데,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만을 위한 이런 캠프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대상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게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시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체 시비입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업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청도 안하고 하는 이유도, 뭐 사업자 미선정은 제가 별도의 문제로 여기겠습니다만, 학생들 자체가 우리 양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여기에 오는 걸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하려고 했으나 이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캠프,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있을 텐데, 이게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9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193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이랑 바로 뒤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이 금액을 집행하신 거죠,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 위문금 말씀이십니까?

이묘배위원

예, 명절어려운이웃위문이랑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죄송합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라서 따로따로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생계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추산을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명확한 인원의 산정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발생한 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이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그러면 하실 때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던 부분이 남은 거란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산정을 할 때는 다음연도에 이정도의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수급자 신청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변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 선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신청을 하면 주는 형식인가요? 저희 시에서 발굴을 해서 주는 형식은 아닌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이라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시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도 잔액이 남은 사유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이런 사업비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이웃분들이 계실까 봐 우려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묘배위원

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그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요즘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보면 이게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한 금액만큼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생기거나 할 우려는 없을까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국도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 대상자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내려주는 예산의 거의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경우 사업량은 이제 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변경 내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쨌든 예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게 감액이 되었을 때 49명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49명에서 예를 들어 45명으로 대상자 수가 줄어드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47명 정도 지금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조금 금액이 다르고, 보조금을 줄 때 49명에 대한 주는 곳에서 49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47명이었으니까 49명이라는 그 수치는 근사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49명에 대한 건 그렇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대상 인원이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 각각의 나가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와 예산서를 참고했을 때 대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거나 그런 이유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그럼 추후 계획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추진위원회를 5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안을 50%정도 지금 확정을 한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내년 2월부터 추가 세부안을 확정하려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된 조사연구 용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지가 확정되어야지만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이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부지가 들어와야지 그 부지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된 이유는 공모지가 없기 때문인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안을 만드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에 내용이 복잡하고,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올해 하시려고 추경도 잡고 예산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건데, 그게 아직까지 그러면 안 된 거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부터 몇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라든지, 뒤로 쭉 가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고 그 이유 변경사유로 수요 대비 당초예산 과다편성이라는 표현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수요 대비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교부를 좀 많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관하고 저희들이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이 이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까지 했거든요. 발달재활 예산을 제발 많이 편성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한 1억 정도 조금 더 받아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간하고 이 서비스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활동지원도 시간이 감액이 되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감액하고 저희들은 수요가 많은 아이들이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교부를 많이 해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활동서비스 지원 같은 거는 요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진짜 정작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덜 내려와서 지금 이쪽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래 하고 있는, 예.

이묘배위원

그럼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왜 그렇게 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지는 알지는 못하신 거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도에다가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을 자꾸 이렇게 한다, 자기들 또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묘배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노인장애인과 이름 바꾸고 직원들이 많이 아프시다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웃 음)

신재향위원

빠른 변경이 이루어져서 좀 나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18페이지에,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삭감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이나 퇴직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았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갑자기 중간에 쉰다고 이래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신재향위원

퇴사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퇴사도.

신재향위원

그래서 사업까지 추진을 못한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업까지 추진은 아니고, 사업은 추진하려다가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사업비가 삭감이 3,600,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전체, 이건 전체인가요? 아, 복지재단 안에 사업비 2,700만 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도 2,9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액이 조금.

신재향위원

잔액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잔액이라도 많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삭감액을 조금 높인 이유는 긴축재정을 저희들이 4/4분기쯤에 기획실에서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사업 축소를 좀 해서 하기는 하되, 꼭 해야 될 사업만 줄여가지고 지금…….

신재향위원

의도된 삭감이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20페이지, 장애예술인 그림구독시범사업, 미술작품 구독과 전시공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회기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조례도 마련이 되었고요. 주무부서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체계는 따로 내년도에 만드시겠지만 현재 이렇게 시범실시를 먼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계기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들 중에서 예술인의 자격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느티나무라는 회사에서 화가들을 채용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주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 전시만 하고 있지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갤러리 안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벽면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까지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다른 취업으로, 직업군으로 하나 자리매김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술작품을 구독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작품은 100만 원이고, 이 작품을 임대하는 데 50만 원이고,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급한 기준은 어떤 걸 참고하셨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은 호당 일반적으로.

김석규위원

일반적인 거 말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인 거 말고는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5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10%는 렌탈료다 라는 게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국립미술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 듯한데요. 그런데 저희 양산시에도 이제 미술 작품 임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타 시에 보면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장애예술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자에 한해서 보조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임차하고 있는 느티나무 사랑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양산 지역 분들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 지역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는 그 사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공모 받아서 1년간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업체의 예술인들만 지원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김석규위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이제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상출장소도 마찬가지, 느티나무 사랑이라는 곳의 예술인들의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당초 때는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7페이지, 양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이자수익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50%가 넘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복지재단 출연금이 29억 1,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이 변동 폭이 컸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변동폭이 큰 건 아니고 이걸 삭감하는 이유는 원래 이자가 이 정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보면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서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침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긴축 예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재단 예산이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공모 사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모 사업에 따른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감안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복지재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진숙입니다. 복지재단 재단본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3억 8,700만 원 감액된 44억 8,7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육아휴직 및 직원 퇴직에 따른 급여 감액,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으로 당초 대비 2억 3,500만 원 감액된 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반납에 따라 1억 5,200만 원 감액된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자료 272페이지 양성평등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이 60%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당초에 50명에 4회를 하려고 했는데 40명에 2회밖에 못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시간상 교육을, 목표는 그렇게 세웠었는데. 예, 그래서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특히나 양산은 여성친화도시로도 정평이 나있는 그런 지자체인데, 목표로 했던 교육이 이행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바빠서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이버 교육도 조금 병행하긴 했었는데, 목표량을 다 못 채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은 다른 방안을 조금 마련하셔서라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280페이지, 청소년의회 운영 과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집행이 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청소년의회 운영이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명 정도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현원이 안타깝게도 9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는 학교에도 한번 공문을 더 보내고 해서 모집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좀 작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랑 간담회를 열어봤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 친구들이 의회의 구성원, 청소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거의 없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에 참여해야 되는 사실상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못 느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의, 몇 건의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양산시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정책들을 제안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성취감과 내가 이 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예, 예산서 352페이지, 설명자료 200, 아뇨,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설명자료 352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육종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이묘배위원

예.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 300?

이묘배위원

설명자료는 352페이지고, 예산서는 246페이지입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집행잔액 삭감한 거 말씀이십니까?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인 거죠?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시스템 유지 보수비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장난감 및 그림책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구입을 하나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장난감, 그림책이요. 지금 현재 거기 얼마 만에 한 번씩 구입하는 그거는 정해져있지 않고, 저희가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추가적으로 장난감이나 육아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종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놨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구입을 하는 기준은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를 했고 장난감,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 장난감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고 또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번에 우리 과장님,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사실은 부족분이 있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인건비를 늦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또 이렇게 제 시간에 제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국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틈새공연과 뭐였죠? 소공원 공연지원비, 힐링공연 지원비 이렇게 해서 각각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삭감된 내역과 설명하면서 부기명이 다른 부분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틈새공연에는 어떤 지출이 있었나 보니까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초대가수 공연비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황산리버사이드 콘서트에 초대가수 공연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틈새공연이라는 것이 사업비에 잡혀있기는 하지만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서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공동주택 다니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의 틈새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목적이 과연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틈새공연 지원은 아닌 듯한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좋은 어떤, 중간에 큰 행사 같은 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또 문화관광의, 저는 예전에 통으로 예산 같은 걸 해놔 가지고 필요할 때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마 이게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급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렇고.

김석규위원

아무튼 틈새공연…….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이렇게 존중하면서 다음에는 또 이런 그게 없도록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024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틈새공연의 어떤 부기명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펼쳤던 그런 공연들,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공연들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공원 힐링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황산리버사이드 콘서트도 급박하게 만들어진 행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재즈 페스타 예산도 포함시키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틈새공연 행사비도 얼렁뚱땅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제발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운영비를 지출할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해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각 부서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박하게 이렇게 1년 전에 준비해서 마련한 사업들이 급박하게 변경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미리미리 잘 잡아주시고, 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 원 증액된 146억 4,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4,200만 원 감액된 1,2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3,2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 5,0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8억 3,000만 원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잔액 3억 2,700만 원 감액, 인력 운영비 연금 부담금 등 13억 3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28억 7,700만 원 감액된 1,0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8억 원 증액 등 개정 대비 15억 8,000만 원 증액된 10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청사 환경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증액,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집행 전액 6,0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4,300만 원 감액된 4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2,900만 원 증액, 공공요금 카드 포인트 세외 수입 4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지원 5,200만 원 감액,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6,000만 원 감액, 도시통합정보센터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5,8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2억 7,800만 원 감액된 1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기정 대비 7억 원 감액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기정 대비 1억 8,600만 원 감액된 2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증액으로 기정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5,700만 원 감액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55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366페이지에 있는 시민안녕기원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안녕제 행사 보조금으로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천성산에서 행사가 개최될 텐데요, 1월 1일날 개최되는 거 맞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인근 사찰에 허락은 득했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내원사 부지에 사실은 정상 부위에 하기로 계획했다가 현재는 우리 시유지 부지로 옮겨와 있습니다. 옮겨 있고, 아래쪽으로 와서 일단은 이 앞전에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우리 시 부지에 하더라도 최소 규모로 일단 양해도 구하고, 당초 규모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미 이 행사와 관련해서 사찰과는 양해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설명도…….

김석규위원

혹시나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한 천성산 해맞이 행사가 아니고 저기 뭐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시민안녕…….

김석규위원

시민단 설치와 관련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 사찰에서 반대하고 계셔서 설마 저희가 1월 1일에 시행하는 이 해맞이 행사도 길을 막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협의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천성산 해맞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천성단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것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규모를 축소해서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하고, 주변에 자연 환경을 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지뢰 매설 지역을 발굴한다고 파헤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복구도 같이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따로 훼손 안하고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천성산 해맞이 사업이나 시민안녕기원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천성산 주변에 또한 우리 양산에 유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찰들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한 불협화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녕기원제랑 천성산 해맞이 행사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시민안녕기원제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에 직접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한 거고,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무대하고 이런 거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별도로 예산 편성 상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대를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안녕기원제를 무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안녕기원제는 천성대라 해가지고 재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규모가 작습니다. 제만 올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저희 무대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아래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또 사실은 산 능성이다 보니까 좀 위험한 면도 있고 이래서 아래쪽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무대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묘배위원

시민안녕기원제, 어쨌든 같은 날 이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이묘배위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성격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위원님도 그러는데, 시민안녕기원제는 사실은 민간에서 직접 저희들 여기 예산 승인해주면 거기에 버스를 8대 임차할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또 그게 산이다 보니까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고 민간단체에다가 줘서 그 단체 회원들이 일일이 다 안전 관계하고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차나 이런 것도 좀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단체에서 해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그래 하고, 그래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설명자료 368페이지, 예산서는 252페이지, 저희 국제교류사업, 교류행사 외빈초청 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해외 내빈 방문 일정 연기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해외 내빈이 신트라 시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일정 연기가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 당시에 신트라 시장님께서 기 미국에 출장이 좀 잡혀 있어서 저희들 쪽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묘배위원

사실상 이 신트라시와의 교류가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고, 이로 인해서 일몰과 일출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사가 진행이 되기도 했고, 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다 꺾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신트라시에서 미국 출장이라는 사유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오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신트라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어질 예정인가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공무원 예산 중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교류 측면에서 일단 올려놓고, 또 신트라시장님도 아마 상반기에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또 민간단체에도 내년에 교류를 조금 하려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까, 일부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시에서도 우리가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지역을 관련해서 영상도 저희들 찍어서 같이 신트라시에도 보내줄 수 있도록 자료도 저희들이 만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올해는 아쉽게 이렇게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사업들이 좌절됐지만, 신트라와의 교류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토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토지 보상 지연 때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은 땅 매입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추진할 때부터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다 이때까지 흘러온 상황이라서 예측은 당연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우리 도시계획, 도에서 공공청사용 그게 안 돼서 도에 설득하고 심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되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이 부가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몇 번 가고 하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찾아가고, 연세가 많아요, 그분이. 자식들이, 이제 본인은 좀 팔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결국은 저희들 계속 했는데 마지막까지 승낙을 안해주고 결국은 못 팔겠다는 최후 결론을 저희들 쪽에 알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이게 그냥 놔놓을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이래 하면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좀 돼 있는데 거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일단 하고 나서 수용이나 제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이묘배위원

그럼 과장님 그분이 지금 그런 입장을 통보해 오셨으면 이 자원봉사센터 건립 이 사업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 위치에 하는 거는 좌절될 수도 있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검토는 다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는 수용 관계가 다릅니다.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은 공공청사로 지금 땅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으면 도시계획 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이제 결국은 오래 걸린다. 우리 웅상의 행정타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수용 절차를 보면 8개월, 근 1년 이렇게 절차가 또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문 절차도 있고,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이묘배위원

참 어쨌든 그 시민분의 입장도 있으실 거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대의 유무를 떠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안녕기원 추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민간단체, 지금 공모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모는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하지는 안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국은 민간이 하더라도 행정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관계라든지 그런 시민안전과 우리 기관에 각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라든지 또는 기타 우리 사업 계획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례 관계라든지 이런 거, 또 홍보 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 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서에 차질이 없도록, 단지 있으면 그분들하고 나중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전에 그분이 동원이 돼야 되는, 참여를 이제 그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협조를 받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또 기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송은영위원

추후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공모되는 단체하고 그런 사업 계획도 함께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의회도 또 저희들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협조를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래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남도, 정말로 최대 걸림돌이 도시계획 결정 심의 통과였는데 아까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심의가 통과될 때 주거지로 혹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뭘로 변경이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주거지에서 이제 그게 처음에 2종 주거지로 돼 있다가 그거를 공공청사 용도로,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공공청사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것과 왈가불가 말씀이, 사실은 그게 그래서 또 타 지역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되다 보니까 청사 개념이 아니다, 이래서 그때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송은영위원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가 있다가 지금 주거지로 저는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냥 공공청사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당초 도시계획은 교통 광장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바뀌어있다는 얘기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죠.

송은영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도에서 났습니다. 났고, 전체 부분 아니고 일부분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청사 부지로 승인 받았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고, 그럼 지금 수용 거부하는 부지는 지금 한 분, 한 부지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 분입니다. 두 필지인데.

송은영위원

한 분, 두 필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두 필지인데 한 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수용 거부 부지가 계획에 보면 주차장 부지, 지금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빨리 신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추후 확보를 하든지 조금 줄이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다 부지가 정리가 되면 시작을 할 생각이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지금 당초계획에 일정 면적이 되어야 그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돼서 그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이라고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지금 이 금액이 사실은 8월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3회 추경에 이게 또 무산이 돼서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준공 계획도 추후 1년 이상 또 연장이 되겠다,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은 연장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하기 위한 건축 기획 용역을 12월 달에 최종 납품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일정 로드맵이 구간별로 해가 아까 저기 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일정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정확한 기간은 나왔을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수용 거부를 하시면 나중에 강제 수용 절차까지 해서 수용을 할 계획까지는 다 가지고 계신 거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수용 절차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입니다. 그분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되고, 도에서 보통 수용 절차를 몇 번 또 하거든요. 바로 안 해줍니다. 그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우리가 계획한 거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올라온다,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실시설계비하고 이런 거는 좀 반영을 조금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430여 군데 정도 되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9만 명에 정말 육박하는데, 정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양산시민분들, 또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는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기 시행될 예정인 시민안녕기원제 추진이 신규 사업이고 하니 사업 계획서를 지금 행정국 설명이 끝나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천성산 해맞이 행사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56페이지를 보면 인사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직무파견자 숙소 임차료, 경상남도 직무파견자 급량비, 이렇게 1명, 12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1명 파견돼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게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숙소라든지 급량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부는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자체 예산이 조금 있어서 일단 그 비용과 우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경상남도 직무파견자 급량비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계상되어있지 않았었는데,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일단…….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해서 메꿔 넣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직무 파견자가 있으면 당연히 숙소 임차료라든지 급량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3차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우선은 지금 이미 다 지급이 됐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해외교류 행사 있지 않습니까? 교류 행사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 96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은 그렇고, 개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지금 미시행으로 삭감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교류 행사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가 지원을 해서 그분을 모셔오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신트라시가 제공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때는 신트라시에서 제공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뭡니까? 해맞이, 그다음에 일몰, 일출, 이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각기 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비는 각기 지출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자매결연 할 때도 각 나라에서 초청할 때 각자 나라에서 부담하는, 이 비용은 우리가 왔을 때 최소의 주재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비행기 항공…….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비행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초청을 하고 나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거 하고는 다르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여기서 왔을 때 부대행사 하고 이래 조금 하는데 행사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비인데 외빈 초청 여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으신 거죠? 신트라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오실 때는 각자 여비를 그 시에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부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담을 하고, 우리는 행사 관련한 내용만 이렇게 하는 거 맞으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르게 돼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인당 얼마, 중고등학생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중고등학교는 지금 따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했고, 이게 대학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3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명이 받아갔습니다. 상반기 때 71만 9,000원하고 하반기 때 71만 9,000원 해서 총 144만 8,000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분의 대학생 자녀한테는 지급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양산 전역에 새마을지도자가 많으실 텐데 한 명밖에 계상 안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한분만 신청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장학금 중복성이 있어서 해당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우리 새마을회 보면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같이 적용.

숙남

정숙남위원장

같이 적용되는 거 맞으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명이, 우리가 별도의 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에게만 되어있어서, 그런데 이게 새마을회 전체 지도자나 부녀회한테 이게 전달이 다 되어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다 알려줍니다. 협회도 우리가 당연히 해드리고요. 이게 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대학교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저희들 받아서 수업료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전달이, 안내가 안 되어서 지급 못 받는 상항이 없도록 잘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256페이지, 설명서 373페이지, 주민자치회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보니까 주민자치 총회지원 사업인데, 총회선정사업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500만 원.

김석규위원

예, 500만 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읍면동별로 5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5개 동만 해당되는 거네요? 최초에는 5개 동만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선정은 어디 어디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당초에 하북면하고 덕계동하고 중앙동, 삼성동, 소주동, 이래 5군데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와서 하북면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학생 풋살대회 이 관계인데, 이게 조금 학사일정하고 자기들 수준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자기들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미실시로 삭감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초 가서도 질의하겠지만 당초에도 또 같은 예산으로 편성돼있죠? 2024년도에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건 좀 줄여서 전 읍면동에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매년 5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총회를 각 읍면동별로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조금 달라서 추경 때 저희들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가능하면 전 읍면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8,100만 원 감액된 13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0억 8,200만 원 감액된 28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1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진료수입 등 각종 수수료 수입 감액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과 빈대방제 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총 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8,4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관리 2억 2,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6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산후조리 지원,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및 예탁금 집행 잔액 반환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6,700만 원 감액된 총 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4,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400만 원, 모자보건 사업 5억 5,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0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증지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된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출산 축하 구입비 1,300만 원, 방역 취약지 소득 1,400만 원, 기본경비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2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전국적으로 빈대 이것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양산에도 신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지금…….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 저희 양산에 신고 들어온 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재난안전 특별비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경남도를 통해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교부예산만 편성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편성만 돼있고, 방역 실시는 신고 들어오면 하실 예정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거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돈 갖고 약을 사야 되는데 다른 방역 예산으로 약 산 게 있어갖고, 혹시 예를 들어서 빈대가 생긴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다른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확산이 되는 우려가 없도록 대처를 잘해주십시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걍증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46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370에서 30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건강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교실 강사 수당 감액이 된 게 건강교실 횟수가 15회가 줄어듦으로써 감액이 됐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건강교실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센터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건강교실을 보면 주로 초보 멘토스쿨, 그다음에 베이비 마사지, 주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모유 관련된 그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모유수유 교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개소가 늦어지면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묘배위원

베이비 마사지 같은 경우는 매번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산모들, 아니죠, 아기를 가진 부모 또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8회 횟수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정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모자보건센터 운영지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의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 운영 특별기획전,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유물 구입비, 자산취득비, 문화원 시설 관리비 등 집행 잔액 2억 5,600만 원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안 327페이지고 설명자료는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입니다. 특별기획전 관련한 예산이 잔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 도록 같은 경우도 4분의 1가량, 2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대여유물 보험료라든지 특별기획전시장 설치 및 철거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높은 비율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기획전 자체가 축소가 됐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 박물관 개관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연 2회 개최하던 특별전을 올해는 연 3회로 한 회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간 넉넉하게 편성했고 처음으로 개관 이후에 3회를 집행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축소됐고, 특히 우리가 올해 세 번째 개최한 금조총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는 다른 특별전을 계획하다가 이번에 금조총으로 전환되면서 대여 유물에 대한 그게 바뀌는 바람에 대여유물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시장 설치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신 것보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게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3번 개최가 된 거면 내년에 다시 2회로 줄여서 개최가 되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당초 2회 편성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회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건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금 전 김석규 위원님의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은 찬성 위원 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셨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면 수정안의 심사 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되어 대안으로 대체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이신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김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 대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안이 2023년 11월 16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다음 날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은 조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으나 본 위원은 해당 조례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여 조례의 정의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조문 등을 추가하여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