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총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원은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7명이고 회의는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등이 있으며 부담금은 매년 5백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인구감소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입니다. 다음 규약의 구성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조직, 임원선임 및 임기, 권리와 의무, 총회, 실무협의회, 회의 사항, 의안 및 정족수의 내용입니다.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항이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재원, 부담금, 사무의 인계, 회칙 개정,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23년 10월말 기준 49,39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8,23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7%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7,948억이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번 새정부의 인력운영방향은 기준인건비의 정원은 향후 5년 동안 '23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에서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유지하며, 군정 운영방향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57명입니다. 2024년 정원은 현년과 동일하게 857명입니다. 집행기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3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며 인력재배치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총 857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819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75억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부서별 정원현황은 6~7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개요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이며, 창립일은 2022년 3월 21일이고, 구성 및 회원은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23년 9월말 기준 20개 시군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임원은 공동회장 3명과 부회장 10명이내, 감사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 연1회, 임시회의 등이 있으며 회비는 매년 3백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대내외 홍보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다음 규약의 구성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명칭, 목적, 사무소,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구성, 가입 및 탈퇴, 임원,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는 고문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부터 제18조의1에는 사무국 설치,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재원, 수당 등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년차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우리군은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이라는 비전아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년차인 2024년도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던 지역사회보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보장 주요여건 변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의견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촘촘한 부안형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확산,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의 4개 추진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 사업구성은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지원, 육아친화인프라 조성,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환경조성 등 복지욕구에서 표출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세부사업에 47억 8천4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주민참여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4개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업에 59억 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서도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과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간담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과 결과 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