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5억 285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5억 4006만 6000원 대비 0.2%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1959억 96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955억 5560만 9000원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905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75억 6334만 7000원 대비 3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3억 9460만 5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2억 1148만 5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2억 5170만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6억 2273만 8000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환급금 등 기타수입 3억 868만 2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6억 7124만 9000원으로 심산문화센터 등 임대료 343만 6000원, 공연관람료 수입 5050만 6000원, 심산문화센터 등 사용료 5억 4495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2135만 4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5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5억 2200만 3000원으로 공공청사 임대료 및 사용료 704만 3000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2억 528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5226만 7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989만 3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16억 315만 4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2억 2920만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4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3억 2995만 4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3억 3754만 5000원으로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11억 3290만 5000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 등 1538만 3000원, 국고보조금 1억 8925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377억 3685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285억 5332만 5000원 대비 7.1%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44억 1280만 1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억 6475만 3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7억 648만 5000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7억 3990만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21억 254만 3000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83억 6662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83억 8761만 1000원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6억 1970만 9000원, 서초문화원운영지원, 12억 2435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9억 2040만 3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85억 6898만 4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48억 290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36억 5536만 7000원 대비 37.4% 감소하였고 주요 내용은 동행정 운영 43억 813만 9000원, 통·반장 운영 33억 8582만 6000원, 동청사 운영 22억 3630만 7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7억 4254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589만원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33억 7765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29억 3859만 1000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4306만 7000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0억원, 학교급식 지원 76억 3775만 1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8억 8350만 8000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367만 1000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17억 121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0억 2071만 5000원 대비 15.3% 감소하였고 주요 내용은 쾌적한 민원실 관리운영 8억 8354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1286만 6000원,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8778만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17억 2828만 7000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44억 5337만 3000원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비용 등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부터 운용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76만 8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3606만 8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130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사업 운영 비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5048만 1000원,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9650만 2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7억 4597만 9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5억 9995만 8000원으로 위탁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으로 품격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억 147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8억 9079만 2000원보다 12.29% 증액하였고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86억 711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01억 4699만 9000원보다 3.68%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020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2억 8983만 1000원보다 42.9%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36억 3788만원 2000원으로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3330만 1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701만 1000원, 동행일자리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32억 7757만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세입예산은 24억 2139만 2000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5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등 국고보조금 7억 7849만 3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16억 3789만 9000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9094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억 2294만 4000원, 미세먼지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 등 국고보조금 1억 3840만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2960만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은 6456만 5000원으로 태양광발전 전력판매대금 수익배분액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정산반환금 세외수입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2억 9727만 1000원보다 8.16% 감액한 186억 4162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6억 280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6억 4596만원,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1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추진 3억 2000만원,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33억 4399만 6000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3억 822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18억 2255만 5000원보다 3.21% 감액한 114억 4304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청년센터 운영 7억 7712만원, 서초 AI 칼리지 운영 2억 7995만원, 1인가구 지원 사업 7억 9685만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35억 1714만 6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22억 4377만 3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3억 66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2억 5119만 4000원보다 39.01% 증액한 17억 3929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9743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2억 6502만 7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2788만원,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2억 6638만 4000원, 통합대기환경관리시스템 운영 1억 6590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67억 7597만 9000원보다 1.05% 증액한 68억 4718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착한 서초코인 운영 4억 1050만원,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1억 578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8억 9534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8억 6906만 6000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6억 9177만 4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409만 4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4억 19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금리 압박과 신규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자금 조성 및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2억 8983만 1000원,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4억 5020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45억 8037만원으로 전입금 20억원, 융자금회수 25억 37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2000만원으로 융자금 60억원, 이자 이차보전금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직원 모두는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57억 692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621억 1202만 2000원보다 9.0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343억 1037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981억 2976만 8000원보다 9.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4억 4175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78억 5305만 6000원보다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4억 3811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744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2107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8억 995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686억 237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세외수입 3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427억 7360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시비보조금 254억 8733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221억 5844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526억 7520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94억 4924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672억 83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1298만 2000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542억 104만 3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130억 6957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2억 6530만 8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272만 5000원,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88억 344만 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2억 1330만 1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6억 6581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9억 672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8억 8802만 7000원보다 0.08% 증가한 209억 410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11억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억 7109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8억 3119만 2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50억 6833만 3000원, 서리풀 샘 사업 14억원 365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752억 7714만 2000원보다 13.85% 증가한 857억 405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43억 3302만원, 장애인연금 40억 7594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216억 300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39억 4498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81억 4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551억 6340만 5000원 보다 9.43% 증가한 1697억 971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2억 1605만 1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2억 9788만 3000원, 영아수당 지원 319억 3110만 1000원, 아동수당 지원 223억 331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882억 7217만 1000원 보다 7.45% 증가한 948억 467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2억 3184만 7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건립 25억 314만원, 기초연금사업 623억 5803만 1000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4억 3028만 2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9억 32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585억 2902만 3000원 보다 7.74% 증가한 630억 5834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8억 456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30억 5524만 3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90억 1127만 5000원, 재활용 추진 152억 6076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49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과 동일한 2억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4700만원,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 1811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243만 1000원, 예치금회수 3억 568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8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6565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048만 7000원, 기타수입 153만 3000원, 예치금회수 12억 136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단 지원 등 8000만원, 예치금 11억 856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3298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4849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844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420만원, 예치금 11억 18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57억 8646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41억 8646만원,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8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1307만 9000원, 예치금 20억 6758만 1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138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1716만 4000원, 예치금회수 27억 966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1억 7000만원, 예치금 27억 43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746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917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5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7018만 4000원, 예치금 7억 45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7억 1676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2217만 3000원, 융자금회수 2276만 3000원, 예치금회수 6억 718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400만원, 예치금 6억 5276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76억 805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9억 3174만 8000원, 예치금회수 267억 487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76억 805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장애인·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아이와 부모를 위한 사업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안은 3억 11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652만 2000원 보다 47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2326만 8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1억 2321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7720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839만 8000원, 공직자 재등록 투명관리 400만원, 기본경비 7566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 2326만 8000원의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598만 8000원, 적극행정 운영 300만원, 계약심사제 운영 428만원이고 예산서 7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억 2321만원의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1억 229만 4000원,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091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7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 7720만원의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90만원,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 7530만원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839만 8000원의 주요내용은 환경순찰 839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00만원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76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7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9551만 9000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약 0.52%인 11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10억 6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6억 2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6982만원,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1억 4640만 8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행 4억 994만원 등입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로 4억 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SNS 서포터즈 운영 1986만원, SNS 운영 활성화 1억 194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6548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절감할 것은 과감히 감액 및 동결했으며,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구민소통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서초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세외수입은 217억 72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4%인 2974만 1000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2771억 50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5%인 243억 99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714억 8497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1.66%이며, 이는 2023년 대비 5.5%가 감소했습니다. 각 담당관 및 국별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 1.51% 및 밝은미래국 3.68%가 각 감소되었고 홍보담당관 0.52%, 문화행정국 0.23%, 주민생활국 9.09%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중 각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예산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금번 2024년도는 약 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인 약 107억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47.26%인 약 3886억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31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4년 구 예산 전체 증액분 보다 약 3배의 수치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반비례한 투자사업 등 예산의 감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의 필요성과 아울러 구 세입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등의 세입감소 요인이 지속 전망되고 자체수입 또한 전년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시 보조율 축소 및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증가와 각종 재난사고 대비 안전분야 지출의 증가 등에 따른 구 재정의 현 상황에 비추어 추진 사업 중 일상적·전면적 시설물 교체나 리모델링 공사 등의 철저한 세부 점검에 따른 사안별 부분적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의 대체 가능성 점검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 되며, 또한 유사 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정비와 각종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재검토로 사업들의 부분적 통합 내지 조정의 검토와 아울러 매년 계속적·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불용액 평균치 상당의 감액에 대한 논의 필요성과 한편 정부에서도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약 18.2조원을 증액한 약 656.9조원을 편성하여 2.8%를 증액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실질적 예산이 감소한 효과로 보여지는 등 관련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를 3.1% 감액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26% 증액이라는 최저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 어려움의 전반적 현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 부서 9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39억 1100만 8000원으로 이는 2023년도 말 497억 623만 4000원 대비 57억 952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과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영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각 해당 지출예산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기금 사업 중 서초금요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음악회와 서리풀청년페스벌 등 청년 관련 버스킹 공연이나 실내악 축제 및 각종 클래식 공연 등 중첩되어 보이는 사업들의 부분적 통합 내지 조정의 검토 등에 대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장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많지 않은 사항이라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2022년 8월 2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옴부즈만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는데 2022년 12월 23일 322회 2차 정례회의에서 서초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부결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것은 원래 상임 1명, 비상임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4명 비상임을 추천했다가 두 분이 채택이 안 되시고 지금 상임 한 분, 비상임 두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비상임 2명을 전제로 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명을 완전히 고정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현재 비상임 두 분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은 아마 2명으로 그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옴부즈만사무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옴부즈만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옴부즈만의 비용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비상임 2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래 하기로는 4명을 계속하지 않고 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사안의 추이를 봐서 증가하든지 1명이 증가하든 2명이 증가하든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 책정하도록 그렇게 옴부즈만과 상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별도로 책정해요? 옴부즈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임 옴부즈만 한 분과 비상임 옴부즈만 두 분이 계셔서 2024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현재 계시는 두 분만 편성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건이 바뀌어서 만약에 더 위촉하게 되면 일단 예산 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활용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4명을 하기로 해서 2명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으면 계획을 가지고 4명을 그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예산이 편성됐었어야지. 그것을 안 되면 하는 것을 봐서, 추이를 봐서? 어떤 추이를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이 그 추이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업무 민원 처리건수와 현재 옴부즈만 세 분이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시 옴부즈만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그 여건이 바뀌어서 추가 계획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위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물론 저희가 조례에 네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을 다 위촉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비상임위원 두 분 있고 상임위원 한 분 계시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4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님도 그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 3월에 개소하고 그 이후에 옴부즈만 2명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꽤 지나서 그 사이에 옴부즈만 현재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비상임 두 분, 상임 한 분으로서도 업무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사항이고 제일 처음 출발할 때 네 분, 한 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현재 사항이 아니고 장래에 닥쳐올 수 있는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할 때 하다가 중간에 6월까지 해 보고 그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 옴부즈만 제도를 몰랐는데 점점 알게 돼서, 그러면 중간에 예산을 책정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4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최초 우리가 4명으로 비상임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옴부즈만 개소하고 출범할 때 상임 옴부즈만과 전임 사무국장과 계속해서 조율했습니다. 처음에 4명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 건수나 일의 건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중간에 2명 더 추가로 보충하자고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금년 출범해서 지금까지는 그 2명으로서는 어느 정도 일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속 추이를 봐서 2명을 하든 1명을 하든 보충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공수처도 있잖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충분히 업무가 다 되었다면 옴부즈만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옴부즈만까지 한 것을 보면 다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되고 이렇게 실시됐으면 처음부터 2명을 하고 4명 이내로 비상임인데 2명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4명을 위촉해서 통과가 안 돼서 2명을 그만두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4명으로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조례 정해진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업무담당하는 우리 감사담당관과 옴부즈만사무국장님이 편의에 서로 협의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한테는 전혀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턱 해놓고 두 사람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고용감찰제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전국에 따져보면 지자체 3개 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거기 담당자가 또 공무원이 또 한 사람이 또 고용감찰제가 전담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력.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3명이든 4명이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와서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하니까 서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류를 보느냐 원서접수할 때 이게 접수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2명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두 분 중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한 게 강제 규정이에요, 아니면 임의 규정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옴부즈만제도를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혹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옴부즈만제도가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남구에서는 폐지했어요.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지금 폐지한 상태라 ······.

유명무실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각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는 3명 두는 경우가 보통 기본적으로 3명도 두고 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폐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주민하고 이렇게 민원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계속 따지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옴부즈만제도가 생겼으니까 거기 한번 옴부즈만한테 찾아가보세요, 해가지고 그야말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옴부즈만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 처리한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 결국은 돌고 돌아서 권고하고 하는 상태고 아까 감찰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서류만 본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그 업무가 별로 많지 않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중하게 판단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내년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원래 출발했던 것하고 틀리게 이렇게 예산을 2명으로 특정해서 올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10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자체제작운영비가 1800이었다가 이번 연도는 1400으로 줄었고 오히려 외주제작운영비가 5000 정도에서 1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자체제작이 줄고 외주제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 예산을 줄인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절감을 한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민선2기가 2~3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홍보 영상이 있는데 구 홍보 영상이 그것이 2020년도에 쓴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의 중간 지점을 맞아서 홍보 영상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로 생긴 시설, 저희 기조 오늘이 행복한 그 어떤 카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카피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만들 시기가 와서 저희가 그것을 책정한 사안입니다.

민선 홍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별개로 저희가 구공식 홍보영상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들고 나가서 홍보할 수도 있는 영상이고요. 어떤 박람회에도 홍보할 수 있고 어떤 기관마다 공식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언제 만든 거예요?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요? 그러면 이것이 외주제작운영비가 작년에는 5000 정도에서 추경에서 아마 그 정도로 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해서 어쨌든 작년에 쓴 것도 거의 한 외주제작비가 1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 홍보영상이 아니라 웹드라마 제작 비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1억 정도로 된 건 웹드라마가 아니라 이 공식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웹드라마도 포함된 거 있습니까? 1억 중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웹드라마를 저희가 3년 연속으로 만들었는데 또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가 이번에 또 추경을 주셔서 저희가 야심차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 합니다.

웹드라마가 잘 됐다라는 건 조회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성공했다고 보세요?

저희 평균 조회수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난해에 만든 ‘너에게 난’이라는 웹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잠시만요. 총조회수는 1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당 한 1만에서 2만 정도 나오고 있는 거지요?

평균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이라 하면 이번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연도에 새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12월에 거의 만들고 있는 제작이 돼서 ······.

작년에 만든 게 한 1만에 2만 정도 나오니까 이번 연도에 1억 예산으로 웹드라마를 또 제작하는 거고 이번에 만든 게 한 그 정도 되면 내년에도 또 추경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하실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최종 예산 받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다음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온 외주 제작비는 웹드라마가 아니라 1억이 전부 다 구정홍보 영상이라는 거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구정 홍보영상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가 홍보영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다른 테마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저는 외주제작으로 다 이 영상을 계속 1억 정도로 가는 것이 맞나 싶어서 그 세부가 뭔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홍보영상 제작은 한 5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소소하게 골목 탐방을 하는 그런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쓰고 또 다른 데에도 일부 쓰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공식 우리 구정 홍보영상이 만들어진 지 약 3년 정도 지났으면 다시 만들 필요는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중에 5000이 공식 홍보영상이고 5000이 만약 다른 영상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효용성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 줘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냥 100단위입니다. 조회수가 1000도 안 되는 그런데 또 몇 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찍은 게 막 1000이 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고퀄리티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6페이지에 소식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회에 이 소식지 면수가 기본이 1회인데 1년에 4번 정도가 2면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건 의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2면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우리 의회의 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 1종을 진행 시 지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 제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값이 조금 더 들고요. 그리고 1회당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듣는 AI를 이용한 듣는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점자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이나 AI 보이스는 어쨌든 의회 증면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지면이 2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면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력되는 내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6면인데 의회 들어가면 다 20면으로 늘려야만 우리 의회가 2면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증면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구정 소식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구정 소식은 구정 소식대로 하시고 우리 의회가 1면에서 2면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아예 전체적인 면수가 항상 증가해야 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2면 들어가더라도 16면 그대로 총 면수가 증가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했을 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검토했을 때 의회가 2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것들을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1면씩 월 1회당 의회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기 수월하도록 분기 1종이 되면 의회면도 같이 늘리자 그렇게 해서 2면씩 총 4회, 1년에 4회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년에 4회는 기본인데 의회가 필요할 때 2면씩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뭘 검토해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증면요, 그러면 증면을?

의회면을 증면할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뭘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의회면이 들어갔을 때 저희 페이지 디자인이나 ······.

의회면이 2면이 될지 안 될지를 홍보담당관님이 뭘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용 보고 아, 내용은 두 면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홍보담당관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말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소식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구민들이요. 그래서 그 면을 위주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요청하는 정보량도 많을 뿐더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생활 정보나 행사 소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의 내용은 재미나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제공을 해야만 하는 정보들이 간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는 조례 발의나 5분자유발언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이 사정 안 된다 이번 달은 2면 안 되겠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면씩 들어가고 ······.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다른 구는 기조가 두면인 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자치구별 의회 지면 할당률이 평균 7%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초구는 이를 조금 웃도는 8%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보다 의회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자치구는 5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평균 말고 더 많은 곳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저는 2면씩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평균이 한 7%인데 8%라고 1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제공 요청을 했을 때 홍보담당관에서 이번 사정에 있어서 이번 달은 2면이 안 되겠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는 ······.

아니 저희가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면씩 들어가되 저희가 분기 1종을 증면을 하면서 의회면을 이 정도면 2면을 증면해서 하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기준을 왜 1면식만 잡아야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 별도 참고를 했고요. 주민들이 좀 더 원하는 정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의회가 월 1면씩 배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기조에 따라서 배치를 했고 그 의회 증면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증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씩 증면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이 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준들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이다 기존에 해왔다고 해서 꼭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타 자치구의 평균을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자치구가 4, 5개 있으면 우리 구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준으로 1면 잡고 우리가 필요할 때 2 면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청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이번 달은 안 되고 이런 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좀 높게 잡고 2면씩 요청하면 2면으로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닌 사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검토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를 늘릴지 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 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거기서 그래 이번 달은 되고 이번 달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4면만 된다고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SNS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안전이나 생활정보문자 안내에 대해서 문자 수신을 신청한 구민들에게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면 25만명인데 이번 연도는 23만명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신청한 인원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저희가 발송하면서 원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초구민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어디 안내가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쨌든 보내는 문자를 보면 안전이나 생활정보라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정보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건 되고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분들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과나 어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원하시는 분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정보다 보니 제공이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이 증가되었고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비는 또 감소했어요.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홍보는 저희가 인스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SNS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원고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에 게재를 해서 구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SNS의 운영비가 500 감소되고 우리 구 자체가 인스타나 SNS 하는 것 증가된 건가요, 260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늘어나고요. 외주 제작으로 하는 것을 삭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인스타나 SNS 관리하는 것이 증가됐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찍 출근하는 직원분들 택시비 잘못 사용돼서 그 부분을 아예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때 출근하는 시간이 5시 이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개인 소유 차량이 없고 그 시간이면 대중교통도 없을 텐데 그때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자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 때문에 출근하는데 자비를 택시비로 써야 하는 것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그 항목에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자차가 없고 대중교통도 없으면 그냥 사비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찍 출근을 개인 사비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사람이 하루, 이틀, 토요일 걸리면 2일씩 나옵니다.

하루는 꼭 나오고요. 토요일 걸리면 토요일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윤경원 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곳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곳에 보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10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반장이 아니고 통·반장 설치조례. 통반 설치조례를 근거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님? 통·반장 설치조례가 아닌 통반 설치조례.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이 25개 자치구에서도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 사업비가 적지 않지요? 5억 2830만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내용에 2만원 해서 2140부, 12월 1만 5000원, 또 1만 3000원, 2만원,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문이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인지, 몇 개의 신문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신문을 9개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총 2231명을 대상으로 구독하고 있고요. 각 매체별로 단가가 상이합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영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한겨레, 국민, 세계, 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단가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 매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통·반장 전원에게 매일 신문이 보급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하는 통·반장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요. 저희가 한 70% 정도 배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중랑구 쪽에 2023년 7월 4일 자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중랑구청에 통·반장 신문 구독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통장의 80%가 신문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렇게 권익위에 조사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이 아니고 2023년 7월 4일 자.

7월 4일.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사에 구독료를 납부할 것이잖아요. 납부하지요?

예, 맞습니다.

하고 나서 구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신문이 원하는 통·반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냥 신청해서 지불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지금 중랑구청같이 거의 80%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배달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 및 동주민센터 점검을 반기당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작위로 직접 전화해서 잘 받고 계시느냐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디 설문조사도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중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신문이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는데 이 신문 선정은 누가 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모든 신문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식과 자치구 면이 많은 신문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이라도 자치구 소식이 없는 데는 저희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구와 서울시 소식이 지속적으로 많이 담긴 신문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치구 소식이 많이 담긴 신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구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정 소식과 서울시, 자치구 전반의 소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치구 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맞혔습니다.

사실 자치구 소식이 나오는 쪽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구독하는 것이 열독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통장이 우선적으로 전국 세계 전체 면을 알아도 좋지만 이왕이면 구정과 직접적인 소식과 배경을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신문 정한 과정이라든지 신문의 종류, 배포되는 범위,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는데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사실 전체 예산이 크지 않잖아요. 그중에 이 비중이 꽤 큰데 이 과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왜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특정한 신문인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출입 기자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주간지는 저희 부서와 통·반장 신문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먼저,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를 보면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의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서초종합체육관 있지요, 거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운영상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고 교통이 안 좋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가 저희가 버스를 2대를 운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또 서초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위탁을 받은 분들이 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어려움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매회 지속적으로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산은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어요.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

지금 버스 운영비 이런 것 지원을 빼고는 한 3200만원 정도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

아니요 3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운영비 가지고 하면 한 1억 32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억원이 넘는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또 여기서 스톱이 돼서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또 없지 않을 거고 또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곡지구 내 운영상에 서초종합체육관 운영상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내곡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내곡동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그쪽 서초종합체육관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이 더 심각한 재정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곡동 시설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인근에 서초종합체육관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의견들이 인근에 스크린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상권에 내곡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상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체육 종목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지금 선호도 조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서영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서초종합체육관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인근에 스포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총 사업비가 400억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한 400몇 억이고요. 실질적으로 건물까지 들어서면 거의 한 9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억 정도,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2023년도 예비비에서 2억원을 편성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중에 8250만원을 또 집행을 또 했고 집행 금액이 맞습니까?

내곡동 타당성 조사는 지금 ······.

집행액이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8200 그리고 또 2024년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 2억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이 예산은 저희가 체육관 시설을 건립하려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8200이에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비 반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지금 2억원 정도로 ······.

2억원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기본수수료 그다음에 총 사업비 추정 및 사업규모 이런 것을 검토하는 비용이 있어서 보통의 체육관 반포종합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서초종합체육관을 짓는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라고 근거를 명시했는데 그럴 경우 사업설명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여기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2억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며, 타당성 조사만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소요 예산의 액수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더욱 세부적으로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

이 부분은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정확하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할 때 타당성 용역 비용이 산출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내역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도대체 2억원이 왜 연구용역 2억원이나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900억 가량이 되는 사업인데 단계적으로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서초종합체육관도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 내곡에 또 체육시설을 만든다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은 실질성, 실효성을 우리가 따지고 볼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2억도 아니고 1~2억도 큰 돈인데 몇백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투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타당성 조사를 2억원이나 주고 하시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저는 저한테 총괄 질의 전까지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 조사는요. 저희가 이것을 SH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을 갖다가 높게 짓거나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쓰는 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행안부에 통과가 돼야 일단 땅부지 매입비만큼은 저희가 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명세서안 98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항별 설명서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 해서 통역사례하고 차량임차료 해서 9억 60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예산서 98페이지에 있는 ······.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면 98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통역사례하고 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서 9억 60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9320만원 말씀하시는 건지?

세계화를 위한 선진행정 구현 이렇게 해서 ······.

전체 예산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해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감되는 금액이 나오네요. 9820만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아닌데 여기 잠깐 보니까 교류 행사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는 80만원씩 해서 6일로 해서 4회 예산을 쓰셨고요. 2024년도는 90만원 해서 8일로 6회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사례비가 증가된 그 부분은 요즘 저희도 연수를 한 번 가니까 통역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건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6일에서 8일 또 4회에서 6회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역 임차비가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9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8일과 횟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도 2022년에 비해 올해도 어떤 해외 국제교류가 많이 활발해졌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좀 더 활발한 활동으로 예상되어 증액을 편성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좀 한 이틀 더 ······.

아무래도 횟수가 조금 올해 예를 들어서 3회를 해외방문을 했다면 내년에는 4회가 되었을 때는 좀 더 통역임차라든가 그런 차량임차 횟수나 날짜가 조금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날짜도 더 늘어나고 하셔서 날짜를 좀 더 잡아서 많은 것을 보시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 그리고 서초구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니까 날짜가 짧아서 교통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다 보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좀 경비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날짜를 늘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뒤떨어진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조금씩 줄이는 추세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꼭 이렇게 날짜를 많이 늘린다고 많이는 아니지만 효율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물론 횟수도 증가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 올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 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늘리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번에 어느 가시는 분들 중에 임차나 사무관리가 좀 부족해서 개인 교통편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 증가 플러스 올해 그것을 반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경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물가가 비싼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선진국이나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되는 나라를 가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가셔서 좋은 정책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역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횡성휴양소 나와 있고 태안휴양소 있어서 제가 8대 때부터 보면 꼭 이 휴게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쭉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의구심이 나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휴양소는 보수비가 다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들었고 2023년도는 6900만원 증액 들었는데 증액된 게 82%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한데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지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는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답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횡성 말고 태안휴양소 보시면요. 태안휴양소는 횡성은 없는데 태안휴양소만 긴급 보수비가 책정이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태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태안만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긴급 보수를 조금 더 잡아놓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서초휴양소 시설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시설비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횡성에서 가장 큰 비중이 시스템 에어컨 교체 공사입니다. 그것이 3억이 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교체되는 사유가 실내 전체 에어컨 교체인데 저희가 횡성 운영한 이후로 17년이 됐는데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오래되다 보니 잦은 고장과 불편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낀다 해서 이번에, 물론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을 긴급 운영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교체공사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 외에는 대강당 천장이라든가 방음벽 개·보수 예산 2000여만원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태안에만 긴급 보수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미처 횡성과 태안을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크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비해서 시설비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보수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긴급 보수비로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태안에 공사를 많이 하셨다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잘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잘 안됐기 때문에 긴급 보수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2022년도 작년에 했으니까 그런가? 2023년, 2024년하고 횡성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었나요, 긴급 보수비 필요성이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횡성은 편성하지 않고 태안에만 편성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곳만 그렇게 되니까 의아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 없으면 더워서 진짜 안 되고 여기는 숙박 시설이라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7년 동안 교체하지 않았던 것은 절약 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심하게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에어컨 일괄 교체를 꼭 해야 하는지 조금씩 보수를 하고 교체도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얼핏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쾌적하게 휴식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집행부에서 휴양소 전반적인 공사 면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질의 끝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3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폭염 쉼터 시설 개선비 해서 58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통으로 보면 각 동에 조금씩 하는 개선비가 58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를 제 지역이 아니라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23년도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 방배4동은 폭염 쉼터는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이나 해서 폭염이나 한파에 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잠원, 방배4동은 개선비 어디어디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원동 재난 쉼터와 방배4동 재난 쉼터 예산 잡은 사유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받아놓은 것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이렇게 재난 관련해서 시설개선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 항목으로 심의를 받아서 지금 편성이 된 내용이고요. 잠원동 경우에는 2층에.

잠원동주민센터.

예. 잠원동주민센터 2층에 냉난방 그런 시설들을,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고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옛날에 카페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민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금 시설 더 보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배4동의 경우에는 카페가 있었고요. 카페는 철거했고 현재 상태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시설로 하고자 지금 폭염 쉼터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굉장히 폭염은 지났지만 추운 겨울 한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시설도 바꾸고 보완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느 시설에는 가니까, 복지 시설 가니까 조금 소홀했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어요. 그곳에 더우니까 가고 추우니까 갔지만 생소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도 지금 한파나 폭염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부족한 면이 없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16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인데요. 양재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입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52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5200만원, 2023년도 수입이요? 수영장과 물놀이장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

합하면 64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수영장은 31일이고 물놀이장은 20일 정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총수입인데 혹시 2024년도에는 며칠 정도를 운영계획을 잡으신 것인지요?

저희가 40일, 양재천 수영장은 한 6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60일, 양재천 수영장은.

그다음에 물놀이장은 한 40일 정도로 그렇게 ······.

그러면 2023년보다는 2배 정도 가까이 일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이렇게 계상대로 나오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편성에, 작년 예산편성은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편성 금액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장은 2억 4000이고요. 양재천은 5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이고 제가 금액은 알겠고 이번에 수입 예산 2024년도가 어느 정도, 60일 운영하고 40일 운영했을 때 수영장과 물놀이 총합 수입 계상하고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물놀이장과 양재천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저희 생각에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타 자치구를 보니까 마포, 영등포구를 빼고 23개구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 무료로 받았거든요, 23개구가.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그것은 아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무료로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요금을 받은 것이고요. 양재천 수영장도 실질적으로 다둥이 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어서 다 50%씩 감면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해도 8500만원 정도로 하면 입장료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3년도보다는 만약에 다둥이가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번 연도 2024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6400만원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지요? 단순히 계산만 보자면 30일, 60일, 20일, 40일 이렇게 2배씩 날짜가 늘었는데 다둥이 바뀐 것 말고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입장료 수익이, 저희가 다둥이를 세 자녀인 줄 알았는데 두 자녀가 되어서 서초구민들은 대부분 다 50% 감면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장료를 그분들한테 받는 수익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경우는 날씨 변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수준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일수가 는다면 8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64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에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둥이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시 못하시는 것이 날씨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기후의 변화로. 그래서 혹시 그런 면도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어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날씨가 실질적으로 변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더워진다면 6월 말이라도 빨리 개장해서 주민들이 물놀이장은 더운 시기에는 빨리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입, 입장료도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날씨의 변화에 따라 꼭 정해진 날짜가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더우면 조금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에 특히 잘해 오셨지만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2023년을 보면 각각 겨울·여름방학으로 해서 160명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80명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했던 분들이 잘 수행했는지 결과도 궁금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모집해서 근무하고 가셨습니다.

일반전형, 특별전형은 어떻게, 선발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예, 일반전형은 일반적인 대학생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공고할 때 특별전형으로 해서 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자녀 등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전형을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형을 뽑을 때는 일반전형 몇 %, 특별전형 몇 %, 이렇게 프로 수가 나뉘나요?

예. 일반 80%, 특별 2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여쭤본 이유는 2024년도 지금 학생을 선발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여름, 겨울 이렇게 각각 50명씩 해서 총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예.

어떻게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모집해서 추첨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쟁률도 떨어지고 부서 수요나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분들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로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배치하는데요. 주로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복지시설에도 가 있고 일반 부서로 가면 행정업무 보조 정도의 업무를 하고 가십니다.

파트가 나뉘는 것은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로 부서에 먼저 요청하고 어느 부서에서 요청하는지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거주지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억지로 인원을 충원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르바이트지만. 학생들이나 학생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학생을 키우는 엄마지만 신청했을 때 제가 3년 전에 경쟁률이 높아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둥이여야 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점수가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저희끼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작년에 신청을 몇 명이 했는데 몇 대 몇 이런 비율이나 그런 것이 나오나요?

일단 올해 겨울에 모집한 결과로는 일반전형으로 40명 모집했는데요. 108명이 지원을 했고 특별전형은 10명 모집했는데 1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2.4:1 정도 되고 가장 높았던 때는 2021년도에는 많이 높았는데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요. 일반전형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추첨으로, 전산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나 부탁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요즘 과외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곳이나 특별한 곳 아니면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라도 이런 혹시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비율을 따져봤을 때 미달이 아니면 저는 굳이 줄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위원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다 원하는 학생들은 다 참여하면 좋은데요. 부서 업무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말씀하신 의견들 고민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1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여기 설명 내용처럼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 긴급인력 운영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저희가 직원으로는 도저히, 선별진료소도 각 지역마다 설치하고 생활치료센터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1년과 22년도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점차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많이 완화됐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폭우라든가 폭설 시, 2020년도 8월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있을 때 많은 분이 민간응급복구단도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럴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것을 대비하고자 예비성의 목적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바꿔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비성 성격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이 15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잡힌 예산은, 이중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중 부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그것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는 큰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건비가 아닌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게 사업이라든가 해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우리가 이렇게 15억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응급시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났을 때 이런 상황에 거기에 인력지원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한 것은 구체적인 건 없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인건비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은 인건비로 해서 보니까 각 동에 그렇지요? 2명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맞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각 동별 배치는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반적인 이런 행정 지원이 아니라 폭우 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끌어낸다든가 할 때 어떤 전문 인력을 채용할 목적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는 뭘까요?

사실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없다는 것은 다행히 큰 어떤 재난사건, 사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해에 똑같이 집행률이 매우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재난 대응에 관련한 집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세수도 좀 부족하고 해서 감편성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 우리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93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페이지는 93페이지고요.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이 교육프로그램은 목표가 미달이 된 반면 아버지센터는 목표가 초과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가가 당초에 3500명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참여 인원이 2763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663명 정도가 좀 늘기는 했지만 당초에 목표보다 미달된 첫 번째 사유가 저희가 명사 특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큰 대강당을 이용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조금 명사 특강 강의를 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원어민 화상영어에 그것이 이번에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주민들 자체가 조금 화상영어를 좀 늘려달라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상 프로그램을 늘리지 못해서 조금 주민들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버지센터 프로그램은 좀 늘어난 게 많이 아버지센터에 대한 그런 인식도가 많이 홍보가 되고 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지금 아버지센터는 조금 인원이 는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올해 수강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평생 프로그램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좌가 제일 저조하기는 했는데 인문학 강사님이 아프셔서 강좌를 못 하셨다고 해서 인문학 강좌가 가장 저조했다고 합니다.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그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액된 것은 저희가 명사 특강을 해가지고 좀 유명하신 분들 김창옥 교수님이나 김미경씨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명사 특강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은경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연구용역 때문에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가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한 2200만원 정도 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감성교육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자체가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저희도 한번 나가보고 하니까 가장 거기에 호응도가 좋아서 그 프로그램을 한 2500만원 신설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는 겁니다.

설명 잘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 과목들이 있지요. 그리고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들은 축소하고 통폐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강률이 왜 114% 이렇게 초과 달성한 아버지센터 운영예산은 직원 인건비가 3.1%만 증액하고 프로그램 신설 등 새로운 사업 확대 계획이 없어요. 이 설명에 보니까 그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1% 공무원 인상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그쪽 프로그램이 아버지센터에서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달리 저희가 무슨 같이 협업하기보다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문적이지 않아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쪽 분야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일단 인기가 많은 아버지센터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렇게 늘리고 수강률이 낮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 통폐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에 지금 올리신 그것이 어떻게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평생학습관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강좌나 이런 것은 과감히 폐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그것이 좀 있어서 평생학습관은 예산이 조금 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버지센터 예산도 활성화되면 늘려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무용가구 등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지요? 보면 사무용가구 등 구매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크게 금액만 나와 있어서 사무용 가구 등 구매로 해서 1억 6000여만원이 돼 있어서 아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노후 환경 사무실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캐비넷이라든가 서랍장, 의자 같은 게 노후화된 것은 교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물함 그다음에 서랍장, 캐비넷, 책상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책상이라든가 의자 그런 것도 교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사무가구 등 구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용하다 보면 꼭 그 환경개선 대상 사무실은 부서는 아니더라도 가끔 저희한테 의사 같은 것을 교체 요청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화된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자 내구연한이 집행부는 보통 얼마 어떻게 되지요? 내구연한이 의자마다 다르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보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의자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7년인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17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품을 바꾸지 않고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구입을 해야 맞긴 하지만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바꾸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다시피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17년 내구연한은 넘었지만 사실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무용 가구를 그냥 사물함, 캐비넷, 서랍장 이런 것을 교체하겠다 말고 좀 더 세부내역으로 어떤 것들을 교체할 건지 그 내구연한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억 7000이잖아요. 사무용 가구 교체가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밑에 긴급장비 교체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 잠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장비 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품내역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교체하겠다는 건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물품의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이 고장났을 때 교체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성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용 가구 구매가 작년도에 예산에도 있었나요?

올해 말씀?

올해는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사무가 교체가 있었나를 보니까 이 예산서에서는 ······.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2022년도에는 구청사 별관에 화재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지출한 적도 있고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추가 구매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용 가구 구매가 계속 작년에도 있었다라는 것 ······.

예, 매년 조금씩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22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직원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 연도에 처음 하신 거지요?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해서 ······.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올해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것을 못 했다가 재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 체력단련실 한번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운영시간이 체력단련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최소 그것도 남녀실을 다해서 당초에는 두 분 정도를 생각을 기간제근로자를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물품 교체라든가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저희가 하루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아침에 오면 오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아침에 와서 전날 늦게까지 한 사항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또 이용을 하니까 그것이 끝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는 것으로 오후에 퇴근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오후에 퇴근하십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14시에 그렇게 근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명세서안 95페이지를 보면 이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27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이 사실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이렇게 체력단련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항상 상주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청사 관리실하고 각 층마다 청소해 주시는 그분들이 간략하게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되면서 전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이 그 운영하는 데는 변함은 없지 않아요. 시설만 달라졌을 뿐이지 ······.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그전에는 사실 관리가 안 되고 누구나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은 지문 인식 같은 것을 해서 출입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누구나 들어오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기본적으로 청소만 해 주시는 사항이었습니다. 청사관리실에 계신 분들이 ······.

지금은 그럼 청소 말고 다른 것을 하세요?

이분들이 전에는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만을 청사 관리실에서 해주시고 최소한의 어떤 물품이나 그런 것은 후생팀 식당이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직원이 그때그때 가끔 와서 물품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전담으로 남녀 체력단련실 물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샤워실 같은 경우 전체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못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주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이 6시부터 업무시간 전까지를 하고요. 점심시간에 하고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직원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가는 거지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날 어떤 직원들이 하고 퇴근하고 9시까지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청소와 물품정리와 비품을 다 비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

어쨌든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 거네요.

예,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가 바뀐 게 지문으로 출입시간만 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시스템만 바뀐 것이지 운영하는 데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인력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8시간을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각 층마다 저희 청사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청소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예를 들어 지하 청소를 하시는 분은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다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이나 그런 서비스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어떤 만족감이 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시로 남녀 체력단련실을 다니면서 보다 깨끗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운영 물품, 드라이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췄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가구 교체하는 것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4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서초가족토요음악회는 신규 사업인가요?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금요음악회하고 있고 수요음악회도 있나요?

수요음악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계속 나와 있는 수요음악회는 무엇이에요?

수요음악회는 아마 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에요?

수요음악회는 구에서 하고 있는 ······. 저희 소관이기는 하지만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가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음악회, 수요음악회, 토요음악회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차이는 무엇이에요?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운영시간이 달라서 이용하는 관객층이 다릅니다, 이용 시간대가.

어떻게 달라요?

서초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하고 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일 3시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음악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토요음악회는 월 1회 정도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음악회와 다른 것은 금요음악회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초가족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 단위,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토요음악회가요?

예.

금요음악회는 연령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데. 가족 단위의.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라든가 재즈라든가 그런 식으로 공연의 장르가 다르다고 한다면 가족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버블쇼도 있고 매직도 있고 다양한 공연을 장르 불문하고 하려고 합니다.

토요음악회는 장르 불문.

예, 특히 아이가 좋아하는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금요음악회도 보니까 장르 불문이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에 특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블쇼를 한다든가 마술쇼를 한다든가 그렇게 공연을 짜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따로 금요음악회, 토요음악회로 할 정도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저희가 토요음악회를 하면 부서에서 힘든 점이 있지만 토요일이나 주말에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공연장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국립국악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국립국악원에서는 토요일에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특별히 기획하고자 합니다.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떤 면에서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음악회가요, 토요일도.

음악회 제목은 중복될 수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수요 충족 못하면 그 사업에 보강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또 수요음악회, 금요음악회, 토요음악회를 요일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 기획 공연으로 해서 가족에 특화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기획하는 음악회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중에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이든 포함해서 이런 공연 같은 것 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우리 과 것만 한번 파악해봤는데 과 것만 말씀해 드릴까요?

다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과 것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이든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많지요, 공연이.

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꽃자리 콘서트, 실내악축제, 클래식다방, 여러 가지 6개 정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객들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재능이 있지만 무대를 설 수 없는, 무대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함께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예산 다 줄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아껴야 한다는 부분이 이런 축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저희가 긴축재정 한다고 했을 때 문화 예산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의 사회를 볼 때 사건·사고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메말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로써 많이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토요음악회 예산 보면 8800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영상 촬영이 4300 절반이에요. 왜 영상 촬영이 음악회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5억인데 영상 촬영이 1억 4000이에요. 이 정도 비율이면 이해가 되는데 토요음악회는 절반이 영상 촬영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생각할 때 영상 촬영이 꼭 필요하냐.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다 오프라인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촬영을 보급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 현장에 오지 못한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지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도부터?

문화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2018년도 5월이고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연도 보니까 문화지구 홍보비만 5000 있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홍보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지구 시설물 조성도 6억이 있어요. 시설물도 이렇게 매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문화지구에 있는 시설비 조형물 구축하는 것은 음악문화지구가 문화의 거리의 한 축으로 해서 악기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사인물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조형물을 하고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물 조성은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하기 위해 6억을 잡은 것이에요? 아니면 이전 연도에도 시설물 조성은 몇 억씩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없었습니다. 처음 잡았습니다.

처음 6억을 한 것이에요?

예, 처음 했습니다.

시설물 조성이요?

예.

그러면 보면 지금 문화지구도 시설물 조성으로 6억이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봐주시면 책 문화의 거리 조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였나요, 작년 예산 때였나요? 이 책 문화의 거리 용역 있었지요 그것이 언제였지요?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이었지요.

예, 추경이었습니다.

그것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이번 12월 19일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결국은 이 책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3억 2000을 한 것이 표지판이나 사인물 설치 이것이에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책을 소재로 해서 벤치도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전함에 QR코드를 넣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축하려고 하고 지금 ······.

분전함은 저기 가로행정과에서 예산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로행정과에서 ······.

여기에 분전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 3억 2000에서 표지판과 사인물 설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벤치도 있고.

벤치.

그리고 저희가 관내 서점과 연계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다양한 책도 소개해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100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같이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책을 갑자기 읽고 싶어졌다 그럴 때 북을 처방받는다든가 북 약국이라든가 북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153페이지 관광·쇼핑의 거리를 보면 여기서도 작년 추경이었지요? 그때도 이것이 추경이었나 본예산이었나? 그때도 관광특구 만든다고 용역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여기도 조형물, 사인물, 표지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관광특구 기본구상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들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조형물, 사인물, 표지판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 용역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에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저번에 서리풀페스티벌 때도 문화의 거리 선포식이 있었지만 우면산부터 한강 세빛섬까지 관광·쇼핑의 거리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구용역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설계 들어가서 그다음에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 하나만 다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번에 한 관광특구 용역과 이번에 하는 관광특구 용역의 차이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넣었던 용역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특구 기본구상 수립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용역은 관광·쇼핑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르지요. 그것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이었고 이것은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똑같지요?

장소는 같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지금 36% 예산이 깎였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이 각각 방학별로 5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부서 요청이 많지 않다는 부분과 지원율이 높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해 보니까 지원율이 낮아서 감액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감액이 됐는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동 행정 청사 같은 데 가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박재형위원께서 청장님과 했었을 때 불온한 전단지 같은 것 뿌렸을 때 이럴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기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뿌려진 자체를 이렇게 챙기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 좀 고용해서 뿌리자마자 즉시 그 시간대에 해서 없애버리면 계속 뿌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10시부터 해서 2, 3시까지 뿌린다면 그 시간대에 중요한 거리에 아르바이트생들 동원해서 수거해 버려요. 기계 필요 없이 수거하면 이것 뿌려봐도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 신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동 행정 청사라든지 이런 데서 행정업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청사 업무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굳이 직원들 자꾸 늘리고 기간제 늘리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직원들 뽑을 때 이런 경험을 가진 인턴 경험을 한 직원들 위주로 많이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 쌓는 것이에요, 방학 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줄이냐고요. 줄일 것을 줄여야지. 아까 불필요한 부분들, 행사, 전시성 이런 것 말고.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 마땅치 않거든요. 막노동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행정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실근무가 20일입니다. 그러니까 4주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정업무를 해도 민원이나 그런 업무가 비밀, 개인 정보가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무 보조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은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한번 해 볼까요? 홍보해서 얼마나 오는지?

그 부분은 그 뜻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는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부서 입장에서는 단기간이고 근무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업무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과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동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과다하다. 특히 겨울에 눈 올 때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가 많아요, 타 동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도 같이 투입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돌아가는 시스템, 행정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만들어서 이것은 부서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복지 수요 담당하는, 지금 일선에 있는 동 청사에는 업무 과다해요. 우리 지난번에 민원에 대해서 자치 행정구에서 줄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그런 업무가 달라서 더 필요한 인원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특히나 서초구는 여성 비중이 64% 정도 되니까 출산휴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백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법 정의 허브의 거리 저는 처음에는 네이밍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날 제가 끝까지 학술대회를 다 참관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받아온 이 내용물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역시 거기에서 지적된 게 네이밍이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책문화 거리하고 연계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서초구 반포대로 쪽만 말고 테헤란로 쪽으로 연결되는 강남역 쪽하고 거리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서초대로 있는 쪽 도로는 굉장히 강남 테헤란로 반포 즉, 작년에 예산이 안 되긴 했는데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초구민들이 접근을 하고 사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초·중·고생들이 경험을 쌓고 거기에 기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든지 사법적인 그런 것들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법에 대해서 우리 선각자들 그런 분들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판장 이런 법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조금 그런 소신이 뚜렷하게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 예산도 거의 7억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그림은 가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정의 관련해가지고 그때 올 추경에 예산편성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대회를 한 것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용역에서도 저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서 지금 내년 사실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 공간이나 외형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설치물 그다음에 상징물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과 그다음에 사법문화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예산 그리고 학술대회를 매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학술대회 예산도 편성하였고요.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때 학술대회 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반영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 해서 서초구의 명물이 될 수 있겠다 음악 문화뿐 아니고 사법정의 허브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전에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요. 개방하거나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전에도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고 했었지만 조례를 지금 고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보면 65세 이상 그리고 이렇게 감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50% 해주니까 그 서초2동하고 양재1동쪽에서 해주다 보니까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기로 해가지고 조례를 지금 바꾼다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보고 올렸었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조례를 그대로 두고 조례상에서는 감면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감면해주고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적자가 되더라 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부족액을 메워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을 적용하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감면기준을 별표로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복지, 유공자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인을 하니 적자가 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동만 지금 할인을 안 해주고 있고 다른 동은 이미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 동도 아마 내년부터는 할인을 없애는 것으로 제가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서로 해석에 문제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손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대한 분석해서 쭉 하셔가지고 구 대책은 하반기 감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통반장에 관해서 지금 내년부터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40만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서초구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같이 상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도 적지 않던데 ······.

예, 그렇습니다.

제가 562명 해서 보니까 12개월 하니까 한 6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인상분만.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하던 게 40만원으로 되면 10%가 올라가니까 거의 한 30% 정도 인상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서초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길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책길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내표 만들고 리플릿 이런 것 만드는 데 3억씩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 메인 사인물 안내표지 제작 설치하는 데 46개소 50만원씩 해서 2억 3000 또 나머지 4300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 돈이 3억이 되는데 이것이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3억인데요. 일반운영비가 2700이고 시설비가 2억 7300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앱 라이센스 구매입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 위치 기반으로 해서 본인 위치랑 그다음에 산책길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구축하는 비용이 2200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2억 730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메인 사인물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49개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책길 코스를 한 23개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소의 초입부하고 끝부분에 메인 사인물을 하려고 46개를 잡았고 기타 신정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끊어진 길 그런 길 안내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표지판이 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것은 산책길 자체가 일단은 잘 구축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안내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기(태극기) 게양 용역이 8089만 7000원 들어가요. 1개 하는데 3940원씩 해서5133개, 1년에 4번 해서 8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 아세요?

태극기 게양 용역 지금 1억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 게양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그 업체가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 금액이 단가가 책정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배너기 교체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이 배너기는 저희 방배로에 태극기 이렇게 양면으로 조성해 놓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242개를 6회 때가 타고 하면 교체하고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계약은 그때그때 해마다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체를 다시 모집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지구 시설물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까 질문했을 때는 문화지구 시설물 조성을 처음 한다고 해서 6억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9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예산 어떻게 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22년도 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혹시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사업을 서리풀 아트스튜디오라고 저희가 예술의 전당 그쪽의 지하보도 제1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8억 정도를 지금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설계에서 내년도에 4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뭐를요?

서리풀 아트스튜디오라고 예술의 전당 제1 지하보도에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문화지구 디자인 거리 조성비로 잡아놓은 9억을 거기에 사용하고 이번 연도에 또 문화지구 시설물 조성으로 6억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지금 문화지구이기도 하면서 문화거리의 한 축인 악기거리 그쪽에 저희가 시설물을 조형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지도 제작을 지금 해서 매년 1만부씩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00정도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문화지구 홍보비도 매년 4000, 5000씩 잡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

21년도부터 잡았습니다. 5000만원씩 ······.

그때부터 계속 홍보비가 문화지구 그 홍보비만 매년 5000 이러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듣고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전에 관광특구 용역 준 것과 지금 용역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 잡았던 관광특구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서 지정신청서를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올린 2900 연구용역비는 관광 쇼핑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방금 말씀하신 용역은 어쨌든 조형물이나 사인물 표지판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런 시설물 관련된 용역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문화거리의 조성으로 편성된 것은 저번에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로 사인물과 표지판을 한다는 거지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오-케이민원센터에 보면 AI로 로봇 있지요? 그 안내하는 것 그 안내하는 로봇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데 109만원으로 업데이트가 되나요?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 도시가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죠?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 포함해서 현황은 총 25곳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에게 주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교류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로 축하 축전 발송도 한 것도 띄엄띄엄 2018년, 2019년도 하고, 각 도시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전 발송, 축하 메시지 발신, 축하 서신 발송, 이것으로 다 업무가 끝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폭우 피해 같은 것을 지원했을 때, 지원을 받았거나 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22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역도 보면 강원도가 세 군데, 경기도 두 군데, 충청남도 다섯 군데, 충북 한 군데, 전남 하나, 전북 둘, 경남 셋, 경북 다섯. 충남, 경북을 따지면 10개 정도 돼요, 절반 가까이. 이런 지역적인 부분과 교류 내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앞으로 장차 여지껏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차 어떤 계획을 갖고 해나갈 것인지 계속 이런 많은 곳을 자매 결연하려면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 수가 부족해진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줄일 것은 줄여야 하는데. 정리를 빨리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류 현황을 드린 것에는 물론 총 25곳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곳이 벌써 97년도 강원도 횡성군을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곳도 많습니다. 그사이에 굉장히 교류가 많은 곳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의 교류가 소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론 피해 복구라든가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축전이라든가 행사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신년 인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관계는 유지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전성수 구청장님 오셔서 총 3곳을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구청장님의 큰 것은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말 그대로 구민과 직원들의 실질적 교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MOU 체결하기 전에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교류할 것인가 서로 실무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직원 간 어떤 것이, 구 간에, 도시 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요. 횡성군이 1997년 9월 1일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 내용을 보면 제10회 횡성군민의 날 축하 영상 메시지 발송, 2017년 6월 18일. 그리고 제15회 횡성 한우축제 축하·축전 발송, 2019년 9월 30일. 그리고 2022년도 서초구 국내 교류 달력 50부 배부, 21년 12월 14일 한 것으로 끝이에요. 제일 처음 했다는 것이. 이것이 교류예요?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횡성군이 그래요. 이것이 교류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류라는 것은 상호 간의 같은 뜻이 또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저희는 계속 이런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그런 합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횡성에 휴양소도 있고 해서 한번 조만간 내년에 횡성군 관계자도 만나도록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횡성휴양소로 가겠습니다. 지금 횡성휴양소와 태안휴양소가 있어요. 횡성은 개인적으로 가봤고 태안도 지난번 저희가 갔었는데 태안 같은 데는 시설이 조금, 현대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곳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지하 시설, 1층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가 편히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요. 양쪽 해서 거의 2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1년 예산이? 그렇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민간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사업자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20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줘서. 물론 그것은 별도 사항이지만. 그래서 민간인이 했었을 때 이렇게 운영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파견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기는 하는데,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데 그 파견해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안 되면 그런 채용도, 전문가도 채용하고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원 같은 데도 어찌 경영은 하지만 전문인들은 예술 하는 것도 같이 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경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여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그때마다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그야말로 쳇바퀴 돌 듯하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하면 조금 더 활성화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는데 횡성이나 태안이 2006년, 2007년에 오픈해서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양소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이용료라든가 시설은 계속 오래돼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올린다는 그런 쪽으로, 아니면 구청에 지원을 바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문화원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혼용으로 되어서 우리가 관할을 하되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디테일 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당구장 같은 경우도 당구대가 있는데도 거의 방치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예컨대 지하 1층 같은 데도 세미나실 만들어서 유치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이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태안 같은 데는 여름에 많이 올 테고. 그 비수기 될 때 메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냥 구청에서 하니까 성수기, 비수기 따지지 않고 예산 투입해서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이런 목표를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상 문제도 그렇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만족도도 떨어진다. 구민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고 좋더라 서로 줄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방배동 복지관, 아니면 중앙노인복지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프로그램 좋고 여러 여건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지역방위업무 지원이 있어요.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이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이 존경하는 우리 김지훈의원께서 조례 발의해서 시작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5000만원 측정한 것이에요? 훈련 몇 번 해서 차로서 어디, 어디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대충 5000만원 정도 들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5000만원으로 산출한 사항은 물론 당초에 이 조례안을 김지훈의원이 발의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나서 군부대 쪽에서는 1억이 넘는 예산을 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한 양천구라든가, 저희는 또 관내훈련소가 있다 보니 타 구에 비해서는 그런 조건은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처음 시작한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억 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로 올해 강남구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비군 차량 지원까지 추경을 편성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보다 보니 너무 처음부터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차량 2대씩 4회를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부대와 이야기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고 예비군 가는 분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꼼꼼히 챙겨보시고 예산의 적정성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대응 긴급인력 운영하는 예산이 6481만 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재해재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재해·재난 대응 긴급인력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예산을 훨씬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기에는 다른 사업에 조금 더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임을 ······.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2억 34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금 인상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돼서 지원 대상과 자격은 어떻게? 누구나 가능한 것인가요, 직원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지 조금 기준이 있다면 서초구 근무기간을 봅니다. 그 외에는 누구나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올해까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무 기간 따지면 몇 년 이상 근무한 것이 기준이 되나요?

말씀드리면 실 근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라든가 서초구 재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매장 운영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

예, 매점 운영.

매점 운영하는 것. 그것은 1층과 같이 합하면 되지 않아요? 매점 운영이 과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근무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매점에는 후생복지팀 소속으로 공무직 1명이 주로 담당하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내식당의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랬을 때 같이, 아침에 직원들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업무 지원하고 그 직원은 자판기, 구청 곳곳에 있는 자판기 관리 플러스, 매점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식대 비용 충전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총괄 질의 때 하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

예,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질의를 폭주로 받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쪽에 보면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라고 있지요? 126페이지.

예,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 과장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경우에는 보통 장애인이나 노인, 그다음에 보훈, 환경 등 단체 등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 유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단체 선정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비공모 민간단체로 분류되는 곳이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서초구 재향군인회 해서 4곳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 단체는 법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에서는 별도의 공모나 그런 것 없이 바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각각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지원 조례도 있고.

예, 그리고 별도의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 법으로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체는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4개 단체는 단체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 재난구조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문화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와 운영비가 있는데 단체 운영비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비는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기료든, 공과금 그런 것이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억 3000 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민간단체 보조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보조 사업 이런 검토를 하고 계셔서 그런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서초구의 경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지금 4억이 넘는 이 돈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해당 단체 보조금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단체별로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말쯤, 아직은 저희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업추진 결과와 사후 회계정산 결과를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담당 주무관과 팀장과 같이 적정하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에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돈이 4억 3000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좋은 현상이고 또 가외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에는 또 이분들이 또 적극 봉사활동을 펼쳐서 또 도울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을 색출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돕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시고 좀 신경을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가 아니라 133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증감 사유를 보면 직제 신설에 따른 본부장 인건비도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이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박재형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기존의 경영 관련해서 컨설팅을 수차 받았었는데 그 컨설팅 결과에서 저희가 사업 수가 그동안 재단이 설립 이후로 상당히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서관 사업과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의 각종 공연, 전시, 축제 기타 예술인 양성, 상주단체 사업들이 조금 정돈이 되어서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적정한 관리 범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 부임해서 파악을 재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기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서초구의 문화예술진흥 의지에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직제 신설됐을 때 이 본부장의 조직도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Before인 건가요?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본부 문화예술본부와 도서관 본부가 신설되는 지금 새로이 변경된 안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부장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또 1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어느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원래 저희 직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제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누군가 충원이 되지는 않아서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바뀌는 것을 보면 사무국장도 1명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본부장도 1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직제에 원래 있었던 것은 사무국장이었고요. 사무관의 사무국장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직제가 변경된 것은 재단 내부에서 변경된 것은 본부제입니다.

인원이 추가된 건 두 분이 더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 사무국장 있었던 자리에는 우리 구에서 가는 분이 사무국장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본부장 2개로 나누어지면 기존에는 한 분 있었던 분이 하더라도 뭐 한 분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본부는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초구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두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위가 아니라 관리직에서 본부장이 2개로 나눠지고 사무국장도 또 우리 구에서 가는 것을 보면 어쨌든 조직이 비대해지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다각도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더 제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워낙 잘해 주시니까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서초문화재단대표님이 계셔서 그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을 보면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를지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공연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설립 목적을 보니까 그 목적에 근거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으로 다시 말해서 향토문화사업을 해야 함이 맞고 그렇지요? 향토문화사업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요 시책 그리고 심리지원 및 사업 수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기능도 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지역향토문화 보존 계승, 발전과 교양강좌 개설 그리고 문화행사 및 각종 공모대회 개최하는 것이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정책 자문 및 개발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 축제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 공동체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서초문화원하고 문화재단사업이 너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비로소 말씀드리지만 설립 목적에 근거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아까 제가 박재형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설립 근거라든가 설립 취지라든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있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 조사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지역문화 행사도 지원하고 개최하고 그런 것을 다 하는데 문화원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열정도 많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문화진흥을 위한 그 큰 목표는 서로 같으신 것 같아서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도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까다로운 것은 박재형위원님 다하셨으니까 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텐데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예산 중에는 도서관 관리하는 인력하는 그 비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 운영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이 내년부터 바뀌어지게 되면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업무가 위관되지요? 그럴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화재단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직영하는 것이. 거기 방배숲환경도서관하고 청소년도서관 두 개가 직접 위탁 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교육지원가로 갑니까?

모든 도서관 업무가 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관됩니다.

우리 권미진 과장님이 업무가 많이 줄어드네요.

도서관 업무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도서관 업무가 빠진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간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깐요, 위원님.

그래서 다른 사업을 자꾸 벌이시는 거 아니에요? 토요음악회 이런 것도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관광과 소속의 도서관팀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대 문화벨트 현황들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5구역에 대해서 관광쇼핑 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쇼핑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기 이것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일단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과는 되었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시행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에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주최 측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게 혹시 관광쇼핑 거리에 대한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 용역사에 맡겨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구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원베일리 그 지하에 보면 서울의 24시 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버스킹존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가 보면 이렇게 약간 아파트와 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킹을 꼭 이렇게 크게 한다기보다도 1인 마임극이라든가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쇼핑의 거리에서 관광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문화체험사?

문화해설사요.

문화해설사, 그분들의 활용도는 어때요? 지금 그런 용역에서 그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조형물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 끝날는지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뭐든지 사업을 하고 문화의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고자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한번 녹여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인프라가 신세계백화점이 굉장히 규모도 큰 백화점이기도 하고 거기 백화점뿐 아니고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의 점포 같은 경우 전국적인 그런 소매 규모라고 봐져요. 거기 하고 또 세빛섬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언뜻 생각드는 것이 거기서 좀 즐길 수 있는 입구에 접근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조랑말로 해가지고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하고 또 그 한강섬 세빛섬 주변에 그런 관광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 유발하거나 아니면 여러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 좀 잘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미정 과장님께는 질의 그대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최명환 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교육지원비가 10억이 깎였어요. 60억에서 50억으로 그렇지요? 말씀하실 때는 지난번에 10억이 깎인 게 관내 재건축하는 그런 학교가 했던데 그 숫자에 비해서는 금액이 더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비용은 조금 오히려 더 교육이 강조되고 해서 서초구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관한 시설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쪽보다는 더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작년부터 25개 구청장님 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급동 할 수 있는 현금이 3조 5000억원인데 그 경비를 안 쓰고 지자체에 계속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 모두가 학교 경비를 교육 환경에 돈을 안 쓰느냐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와서. 그다음에 안 쓰고 있다가 저희도 교육경비보조금 60억이 있었습니다. 60억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었는데 올해 시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청에 왜 학생들에게 돈을 안 쓰냐 그래서 1차에 저희가 56억, 2차에 160억 해서 216억원이라는 돈이 서초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광민 시의원님과 박상현 시의원님과 이숙자 시의원님, 최호정 시의원님, 많은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요. 저희한테 216억원이 내려와서 환경개선시설 부담금이 많이 학교별로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보니까 개선을 많이 해보니까 2개 학교 빠져봐야 2억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이 많이 줄어서 3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도 돈이 남아 있었고요. 시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교육청과 계속 이야기해서 학교에 3조 5000억원 있는 기금을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돈을 써라 그런 위주로 고광민의원님과 만나서 상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0억 정도 감액해도 되겠다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양쪽에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애를 써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생각하지 못했던 몇십억 같은 예산이 편성돼서 온 것으로 알아서 그 기부금으로 해서 한 10억이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학교가 거의 50여 개 되지요? 53개?

54개 학교에서.

54개.

2개 교육 휴교해서 52개 학교입니다.

52개 학교. 52개 학교 정도 되는데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지원되는 것이. 그중에서 이제 SSO 선도학교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운영이지요? 문화예술 조성하는 데 그것이 거의 한 학교에 2억이 배정돼요. 이것은 서울교대부초 이런 쪽 학교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쓰이는데 특정한 학교에 돈이 2억씩이나 배정이 되고 물론 다른 것 포함해서 거의 3억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선도의 초등학교에 ‘1인1악기’ 해서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 해서요. 지금 선도학교를 선정하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리풀축제 때도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그다음에 잠원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것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서초문화재단에서 나와서 학생 등교시간에 음악도 들려주고 우리도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는 학교가 많습니다. 현재 4개 학교 정도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선도학교가 되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고 보통 학교당 한 300시간 정도의 음악시간이 배정되는데요. 오케스트라 학교로 배정이 되면 한 2000시간 정도로 학생들이 음악 활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기 지원비가 3년 동안 1억씩 3억 정도가 지원되고 1억원은 오케스트라에 맞게끔 음악실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접할 수 있지는 않지만 전체 학교별로 초등학교의 수요별로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려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도 지금 그것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사실은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그런 아동들이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에서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여원이 들어갔고요. 세화여고 사립에서는 고등학교는 그렇고 사립학교도 3억여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차만별인 것이 3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5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유독 사립학교인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고에 6억이 들어가느냐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고는 자율형사립학교라서 교육청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아예 교육청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3억씩 해 준 이유가 서초구민 자녀들이 다 다니는데 그곳에 장애인 학생도 있고 몸이 불편한 학생도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형사립학교는 지원 안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 스스로 학교는 맞는데요. 여러 가지로 등록금을 보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개선비가 안 나와서 요청해서 저희도 학부모님과 면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운영위원님들과 일해보니까 우리는 다른 시설은 다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만 해줬으면 좋겠다, 장애인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도 국공립 우선적으로 사립학교와 다르게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6억이라는 돈이, 같은 학교에 같은 재단에 6억씩 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형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원 안 해 주고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국공립 취약한 곳이 많은데.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원하는 금액이 예컨대 50억이라고 하면 50개 학교면 한 학교당 1억이에요, 평균으로 했었을 때. 최소한 얼마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더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은 5000이든 6000이든 7000이든 정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갖고 더해 주고 덜 해 주는 그런 차이를 가져야지. 3억씩 해 주고 2000, 3000 해 주고 이런 차이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론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배분하는 원칙은 너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화고와 세화여고는 몇 년 동안 교육경비지원금을 신청 못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고 자율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초구민 학생들이 99%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고, 세화여고가 서초구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사고인데?

자사고인데 대부분 구민들 자체가 서초구민들이 90% 이상, 99%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저희도 가서 50%는 서초구민이고 나중에 50%는 다른 데서 모집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른 데 오신 분도 들어와도 다 서초구로 오셔서 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