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대체조제는의사선생님이처방전을발행해서환자를진료해서처방전을발급하는데약국에갔을때그약은없지만성분이같은경우약국에서약국에서대체조제요구를합니다.의사연락하셔서똑같은성분인데대체가가능하겠냐그래서만약에그게허락된다면대체조제를해드립니다.

뭐제가보기에는긴밀하게되어있다고생각하고요.아까말씀하신것중에이제만약에대체조제를할때먼저환자분에게얘기를합니다.“이거대체조제를해도될까요?”해서하고,그다음에그걸의사한테하는데가끔가다약사선생님들이그걸생략하고그냥당신들마음대로졌을경우에환자가왜,요즘은약들을갖고있다비교해서왜똑같은약인지다르게처방했냐고해서.

저희가약사협회와얘기를해서교육이나그시간을활용한다든지,아니면지금말씀하신사항을적극조치하겠습니다.

마약류를위반한건보통은저희가마약류는의료기관을점검나가면정확하게그알까지셉니다.몇정사용했는지,어떤환자에게사용했는지이걸다지도점검하고있는데요.그중에이제그게저희의사가처방한거랑나간거랑남은거랑숫자가맞지않은경우에행정처분이나갈수있는데그러면영업정지나아니면업무정지가나가는데그고발도같이합니다.그런경우에의사가그기간안에는조제정지기때문에하면안되는데처방전을발급한다든가.

홍보가되고,주민들도이제응급센터운영하는걸알면서이용자가늘어나는것같습니다.

아동보다어르신들이구도심쪽은이용하시는걸로.

저희보건소에서는이부분을그러니까시에서올해달빛병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달빛병원을운영할병원을올해부터모집을해서지원을하려고조례를만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한구체적인운영방향은아직나오지않았어요.

그것은이제신청을받습니다.운영을할병원은신청을받아서운영에따른어떤인건비나운영비를지원하는겁니다.

생길수도있다는...

저희가여기오기전에시에연락을해봤는데보건복지부지침이정확하게안내려와서시에서지금어떤답변을정확하게주진않는데.

작년의경우는달빛어린이병원운영참여의료기관을공모했으나희망기관이없었고,올해의경우는아직내려오진않았는데내려오면저희가병원,의원,의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요청을할예정입니다.

예,저희구는지정된곳이없고요.

미소?일단저희가공모를하는데지금희망기관이없었고적극적으로.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아시겠지만전반적으로어린이소아과는의사선생님들이굉장히안하려고하고싫어하는겁니다.그이유는아시다시피어린애들은거의적게낳고,저출산시대가되다보니까애하나만문제가생겨도의사들을너무이렇게닦달하거나하여튼이런일이있다보니까모든의사선생님들이소아과를안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시에서도이게전국적으로문제가되다보니까달빛어린이병원을하려는게정부의추세이긴한데이걸저희가하라고열심히해도의사선생님들이안하시려고하기때문에우리가응모를하고요구를해도현재추세는안하겠다는게의사들의입장입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보건소관련부서가4개과인관계로될수있으면담당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팀장님들이혹시답변을해야할경우미리손을든다든가제가호명하면나와서그때나와서답변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방문간호사가8명이활동하고있고요.주로취약계층에대상자들을방문하고있습니다.

저희가올해병원하고MOU를맺었습니다.26개병원이1차만성질환관리병원으로등록이되어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안에.그래서이분들이만성질환자관리를하고있고,교육이나이런게필요하면저희연수구보건소로가서지속적인관리를받아라이렇게보내고있고,저희는또검진을통해서신규자발견하면병원으로가서치료를받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네,지금8,166명인가요?아까말씀드렸는데그분들이지금거기만성1차의료기관으로해서관리를받는숫자입니다.

파악은하고있는데요.지금1형당뇨의경우연수구140명정도.

대부분이아동이많지요?

저희가사실은내년도에시에서이걸지원하는걸로해서본인부담금이일부한600만원이넘게,그러니까치료할때한600만원정도가나오는데요.30%를본인부담하다보니까100만원얼마나나오고요.거기에20%를지원하는비용을예산을시에서세웠어요.그런데이번에저희가가내시까지받은상태였는데그게시예산상어려움이있어서보류...

네,지금그런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러니까조례도발의하고예산까지,저희는가내시까지받은상태여서내년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다시공문이내려왔어요.내년추경에다시한번확보하는노력을하겠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

그건제가확인을못했고요.학교에서는보건교사가있어서아마관리를하고있을겁입니다.

한번...저희도노력을내년에시에서어쨌든1회추경에확보해보겠다고이렇게공문을받았으니까기다려봤다가안되면저희도구예산을확보하는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건실적자체가9월까지여서.실제로는그리고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을소득과관계없이초과하는대상자들까지지원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는더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진않습니다.저희가임산부등록을하러오면시스템상이제PHIS라고해서입력하는데전출과전입이있다보니까그분들이포함돼서,전입된대상자들도있지만전출을가더라도기존에여기보건소에등록을했으면여기에숫자가잡히다보니까실제로는100%를넘게됩니다.

그건아닙니다.

예.

예.

네.

지금현재는폐업한상태입니다.

다환급이됐습니다.저희가그것때문에사실조금검토를많이했고,또담당자가많이고생을했습니다.그런데최종적으로다환불이이루어졌고,그다음에휴업을먼저신청했다가최근에폐업을한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산후조리원같은경우는운영이사실다들어렵습니다.

아니에요.그래서운영이어렵고그래서큰산후조리원으로많이,연수구에서도미추홀구에큰병원이있어서...

그런데일단거기는굉장히크게지었고,시설이...

산후조리원이원래는4곳이있었습니다.그런데허브산후조리원이1호점,2호점이있었는데2개가다폐업을했기때문에현재는2곳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바우처의경우는저희는공급업체가연수구에12곳있습니다.

전국적으로왜냐면출산을해도친정가서산후조리를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전국어디서나쓸수가있는거예요.

지금이건단축이있고,기본이있고,연장이있어요.그래서5일부터출생아수에따라서쌍생아나삼태아는25일까지쓸수있고요.기본은열흘입니다.열흘동안쓸수가있는데휴일빼고,그러니까보통은2주정도사용하게됩니다.

질의할내용이많으세요?

그러면추가질의하시고요.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같은경우는일단은예방사업은일반인이대상이될수도있고그다음에인지저하자에따른인지저하자대상으로해서저희가프로그램운영하는인지개선사업하고있고요.그다음에치매진단자를대상으로치매주간보호센터도운영하고있고제가노인방문서비스도하고있습니다.

무조건무료입니다.

원하시면누구나가능합니다.일단대상은현재60세이상이긴하지만60세가안되어도오셔서원하시면언제든지검사가가능합니다.

최근에김창욱교수님치매...

사실내년사업으로많이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가생애주기별로해서아동,청소년,성인,노인대상으로해서맞춰서.

네.

흡연부스는시설에소유자가관리를하도록되어있어요.흡연실을설치했다고해서신고가들어오진않습니다.

그런데거기민원이들어왔을때는제대로설치가됐는지는저희가나가서점검합니다.

일단은개방형을오히려권장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폐쇄한곳에서는흡연부스를설치해도그안에서흡연을안해요.정화시설자체를한다고해도이게본인이...밖에서흡연하시는분들이많이생기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렇기도하고요.흡연자분들이흡연을마음편하게,흡연부스인곳이있으면...

그런데복지부나이런곳에서도우리나라금연정책상으로는흡연부스는만들지않은것으로지금방향이정해져있습니다.

일단은흡연부스를만들면흡연하시는분들의건강도저희가관리를해야하는데마음편하게흡연실에서흡연하는장을마련해주는거기때문에그걸권장하고있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우선은산후조리원에대해서좀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어쨌든간에우리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었어요.

네.

이게아예아이를안낳는다고해서전혀계획도없는건가요?

산후조리비용지원은저희가계속추진하고있는데작년에저희가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협의회에요구한게몇번이렇게반려가됐고요.그리고나서저희가계속적으로요구를해서지금은직접지원이나이런부분이통과된상태라내년에예산만세우면됩니다.그래서조례제정이나행정절차일부남은것만끝내면내년에는지원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조리원을짓진않지만지원을해준다는얘기예요?

예,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을짓는것도검토를해봤는데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고그에따른운영비용도너무많이들어가서우리예산으로도저히할수가없어서산후조리비용지원으로저희가정책을바꿨습니다.

바꿨다는얘기네요.아무리국가시책으로출산장려를지원해도안낳지만그래도어쨌든지원비라도마련해서우리젊은엄마들에게그러한어떤혜택도일부어떤낳고싶은충동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77쪽,대상포진지원내역이요.2022년에는699명이대상이됐고요.그다음에2023년에는1,033명이됐어요.많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대상이65세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항간에대상포진예방주사약이등급이있다는데,맞습니까?

그건아마생백신하고사백신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현재저희가지원해주고있는건생백신인데이게13만원정도이렇게생각하는데싱그릭스라고사백신이있어요.이것은1회에25만원2번50만원,이게예방효과는한97%정도되는데생백신은한50-60%됩니다.

그러면약효에서차이가난다는얘기군요.기간은한번맞으면얼마나가나요?

기간은계속가는데예방효과가97%냐50-60%냐그정도차이가납니다.

저도맞았는데다시등급이좋은약이나왔다고해서,어쨌든우리관에서굳이무슨모든것이예산이수반되잖아요.이렇게지금사람들의식수준도높아가고저도파상풍주사도등급이있다는것도이걸통해서알았거든요.대상포진도그렇단말이지요.물론정부시책에의해서어떤걸하는건우리가임의대로할수없지만그런것이있다는걸저도깜짝놀랐어요.그리고더중요한건의외로대상포진환자들이젊은층으로확산하는추세요.과장님,그런얘기혹시문의안받아보셨나요?

그건제가처음듣습니다.

다녀보면의외로젊은친구들이과로로인해서인지대상포진에많이걸려서연령층을낮춰야하지않냐는얘기를많이듣거든요?

대상포진이수두가이제면역이약해지면서나오는질병이긴한데그래서지금아마수두접종했던그게약효가떨어지면서나이드신분들이많이나오는데젊은층에서나온다고하시니까한번그건검토좀해보겠습니다.

어쨌든그게50%라면누구든지한번더맞아야하는건지?

그게50-60%지만걸리는차원에서약하게지나가니까한번걸리시면또추가접종할필요는없습니다.

그래도약효가떨어진다니까,굉장히고통이심하잖아요,대상포진앓은사람들은심한사람들은죽을정도로아프다고표현을하는데약효가50-60%라면한번더맞거나아니면비싼거라도맞고싶은충동이일어나겠더라고요,제가들어보니까.그래서저도이제야그걸알았습니다.물론뭐중앙에서내려준건각보건소마다통일된건가요?

지금보건소에서는생백신으로지원해주고있고,아까말씀드린사백신은싱그릭스라고해서마동석씨가광고하는그약품인데그건전국적으로지원해주는경우는없습니다.본인들이알아서내고맞는겁니다.

그소식을접했을때안타깝긴하더라고요.그건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저희가바꾸자고는못하지만그런걸들었을때좀안타까운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2023년도에성과보고서를보니까보건복지부우수상도타고,최우수상도탔더라고요.어떤걸로탔나요?

우수상은건강생활지원센터가우수했다고해서하는거고,최우수상은장애인보건사업이최우수상입니다.

아무튼상을받는건그만큼올라가서잘했다는거니까감사를드립니다.칭찬을드리고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309쪽프로그램현황,우리보통노령화되는게기대수명은90세지만건강수명은75세라고언론보도에나와있어요.그래서예방차원에서주민밀착형으로건강증진활동을통해서이런사업을하는건참바람직하고잘했다고보이는데홍보는어떤식으로하나요?

홍보는홈페이지로도하고,신문홍보도하고,홍보는여러곳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성인근력트레이닝은연수체육회에연계를했어요.그다음에성인트램펄린은인천대에연계,만성요통교실도인천대에했어요.건강걷기지도자양성은어디에있나요?

건강지도자양성은저희건강증진과에서했습니다.

그런데보고서에는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올라와있어서요.양쪽에서사업을했나보지요?309쪽을보면14명수료를했어요.지도자과정양성이라고해서.

걷기지도자인데지도자의역할및걷기지도자2급자격증을부여했습니다.

지도자자격증은보건소에서나오나요?

걷기지도자협회에서준답니다.

어디요?연수체육회지도자협회인가요?

대한걷기지도자협회라고합니다.

아니,지금보통교육을시키면제가보니까체육회연계하고,대학교연계하는데,걷기지도자협회라는게우리지금체육회에도걷기협회가있습니다.아시지요?지도자협회를통해서한거아닌데,체육회를통해서한게아니지요?이게민원이들어왔습니다.그리고자격증은어떤식으로발부했나요?

이거제가좀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마무리가되어야하니까담당팀장님이답변해도괜찮습니다.

팀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

조용숙 걷기협회에그사설협회에서강사를초빙해서걷기지도자자격증을부여했는데사항은지금말씀하신건알아보고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제가민원을만나봤는데맨발걷기협회에서주관했지요?

조용숙 네?아닙니다.

그러면어디서했어요?

조용숙 대한걷기협회에서.

걷기협회지금회장이박강훈회장아니에요?

조용숙 그건연수구걷기협회회장같고요.

연수체육회,생활체육회에걷기협회가있고,걷기대회도1년에한번씩예산을줘서하고있잖아요.

조용숙 혹시건강증진과에서하는걷기대회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309쪽에제일밑에지도자양성14명수료한거보세요.

저희직원들이잘...

행사보고가나와있잖아요.

조용숙 양성한지도자들은저희가따로걷기행사나아니면승기천걷기대회때했고,혹시맨발걷기대회를...

왜제가지금질의를드리냐면모든것이우리관에서인정하는단체에하게되잖아요.그래서지금위에프로그램을쭉보니까연수체육회에의뢰해서했고연계를했잖아요.성인트램펄린도인천대에연계해서했습니다.그러면걷기를한다면맨발걷기협회가연수체육회에있습니다.있는데거길통해서한게아니라맨발걷기사단법인을통해서이자격증이나간것으로들었습니다.그런데어떤방식으로나갔는지요?

조용숙 저희맨발걷기협회에서나간건아니고대한걷기협회가또별도로있거든요.맨발걷기랑좀다른...

그러니까협회가중앙에의뢰한게아니라연수체육회를통하지않았다는얘기지요.왜이런민원이들어올수밖에없냐면생활체육을하는,공인을받은단체가있는데거기를제외하고다른데를의뢰했다는얘기지요.자격증은어떻게나갔어요,양성자과정에서?

조용숙 대한걷기협회에서걷기지도자2급으로자격증이부여가됐고요.이분들은저희가워크온이나이런걷기어떤동아리활동이나홍보활동에지금활동하고계십니다.

지금제가듣기로는수료해서자격증이나간걸로아는데몇명이나갔지요?

조용숙 14명입니다.

그게자격증하는데지원하는거없었나요?

조용숙 1인당교육시간에대한어떤예산이조금지원됐고요.이분들은지금활동할때는무료로활동하고계십니다.

그러니까교육받는건하지만이자격증수료라는명분으로예산이나가는게가능한건가요?

조용숙 교육시간의강사를초빙해서하는거기때문에지원가능합니다.

강사는괜찮아요.당연히지도수당이나가지만자격증받는데무슨혜택이...

위원님,작년에는송도에서걷기지도자양성했고요.올해는저희건강증진과에서지도자양성을했습니다.저희가자격증취득비는개인부담으로했고,저희가사용한건강사료를교육비로사용했습니다.

그내용좀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저희가50명이신청을했고요.실제수료자는41명입니다.

그러면제가지금자꾸만얘기하는게송도건강지원센터에서하고다르잖아요.건강지원센터에서는14명이수료했다는,사업이달라요.물론송도는송도에서하고여긴여기서따로했다는말이지요.그래서지금저도대충제가오늘확인하는겁니다.민원이온사항이기때문에내용을파악해야할의무가있지않습니까?14명이하고,실시를뭐승기천,그건봉사차원이니까좋은데자격증나가는거에대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2022년도것입니다.

그러니까2022년12월31일까지나간건데이게지금22년실적이에요?

네.

23년실적은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최근에지금와서민원을들어보니까최근에도했다고하던데?

그러니까그건건강증진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

이번에저희가11월7일,8일이틀동안에걷기지도자양성을했습니다.저희가대한걷기협회에협조받아서교육을거기서해주셨고요.교육수료자에대해서자격증취득은본인부담으로해서자격증이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송도에서한사업하고건강증진과에서한사업내역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가입니다.

그건대상포진.

지금SNS나의료기관이런데에서다홍보하고있고,지금저희가70%목표인데한63%정도.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전체우리소장님을비롯해서여러분들장시간답변에감사드리고이상으로뭐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센터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다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등21개부서에대하여열정적으로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행감준비를위해서애써주신집행부와공공기관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2023년도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총평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주요사항을말씀드리면의회에자료제출시정확하고성의있게자료작성요청,집행률이저조한사업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내실이있는사업을검토하도록주문,공공건축물건립시주민수용성확보를위한다각적노력요구,매년반복적인감사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해당기관교육강화및매뉴얼제공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주문하였습니다.내실이있는국내·외교류사업을위해전면재검토및대대적개편요구,안정적인조직관리를위해잦은조직개편을지양하고행정기구의능률성을충분히고려하여조직개편할것을요청,소상공인지원강화를위한‘골목형상점가’확대지정주문,노후한공용차량의적시교체요구,세금체납액감소를위해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접근용이한구청누리집에공개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또한공공·시장형자활사업과관련하여자활사업참여자의요구반영및시대적변화에맞는대응이필요하고,출생미신고아동보호를위한대응방안강구,노인대상판매사기피해방지를위한경로당등피해예방교육실시요청,‘아빠육아휴직지원금’혜택에서기타직업군이소외되지않도록제도개선요구등을주문하였습니다.끝으로사전에예고된행정사무감사임에도무성의한자료제출과성실하지못한감사준비입니다.내년에는성의있는자세로원활한심사가될수있도록대비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총평을마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감사와관련된세부적인감사결과내용은12월6일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짧은기간에방대한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민원및격무에도불구하고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및공단직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과개선사항이조속히시정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길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또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고생한의회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내일은운영위원회종료후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