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202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 증가된 95억 4,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2억 800만 원 감액된 187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총괄 안전문화 확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감시원 운영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민간이전, 보험금 장수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이전 등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지역방위 예비군 교육 및 부대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운영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보증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일반보증금, 기타 부담금, 주택 소방시설 지원금 3,9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지원사업 일반보증금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지원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 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자 지구와 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유천 1지구에 금액입니다. 재해복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해예방사업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소규모 재해예방 위험시설 정비사업비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풍수해 보험금, 민간 이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 보전금, 행사 시설비 지원금,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장 활동비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방재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2023년으로 돼 있는데, 24년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정비, 하천관리, 하천 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 및 시설비 하천 유지보수비 준설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관리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동화천, 명덕천, 초장천 건설 사업 관리로 6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및 시설 및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9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초장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장천 정비사업에 6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국가하천 예방 안전 점검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9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율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9억 9,800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관리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용암 소하천외 3억, 타관 소하천에 10억, 요전 소하천에 10억,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의 사업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부지 매입에 2억 8,600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하천 재해예방 공사외 5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취약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해취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안전 장수 구현 영상 안전망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영상 저장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도모,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을 CCTV 교체에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에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사업 설치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법용 CCTV 설치에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CCTV 설치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금 적립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세출 명세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900 증액된 60억 7,2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50억 7,800이 감액된 26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5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건설행정지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43개소, 신규 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도로 유지관리 2023년 3회 추경 대비 2억 5,500, 감된 8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덤프차량 임대 등 사무관리비 1억 1100, 사무실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600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염화칼슘 재료비 1억 2,400 주요도로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보수비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비법정도로 토지 매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도시관리계획 사업 5억 7,700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 공공운영비 4,300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1페이지, 장수읍 도시재생 사업에 2023년 3회 추경 대비 14억 9,900 감된 18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건축 사업비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사업 2023년 3회 추경 대비 4억 7,200 감된 3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수, 장계 낮춤석 공사에 6,500 인도 설치 2개소에 1억 5,000 미불용지 포상금 1억, 도로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주민참여예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산책로 보행등 및 장계 이교 LED 보수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지역 개발 확충 7개 읍면에 1억 원, 용담댐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5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와동 마을 배수로 설치 외 6개 읍면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도비 지원 주민 참여예산 도비 지원분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하리마을 석축공사 외 26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23년 3회 추경 대비 7억 5천 감된 1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리 석축공사 외 71건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발전사업입니다. 2023년 3회 추경 대비 5억 5천 감된 1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장수 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연결도로 춘용선 개설 공사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0페이지, 상단부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정비 2억, 안전점검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천천 ↔ 장수IC 연결도로 고양선에서 IC간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준설 및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금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촌공사 장수지사의 유지관리비 1억, 산서 이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억 9,700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2024년 밭기반 정비사업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및 2024 논외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습답배수 개선 사업에 45ha 개선비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용수개발 사업비 2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농원지구 배수로외 7개소 사업에 시설비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3페이지, 상단부 주민참여예산 7,500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원흥마을 가꾸기 사업 및 번암 원논곡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기본 설계비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 양수 장비, 수리시설 정비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700 기계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교통행정사업,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사업에 2023년 3회 추경 대비 3억 900만 원 증된 9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 9개 시설물 설치 및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어 울타리 설치 및 노면표시 도색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사업에 2023년 3회 추경 대비 15억 원 감액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조성 5억, 유니텍고 주변 주차장 조성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대중교통 지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100. 다음 장 577페이지, 농어촌 버스 지원 보조금 1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교통약자 지원 민간위탁금 3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8페이지, 상단부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지원금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부 행복콜 기타 보상금 13억 2,500 민간위탁금 1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대중교통 택시 종량제 조사용역,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용역, 회계감사 용역비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가보조금 지원에 5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400 바로 및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민간경상보조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4년도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4억 7,900만 원, 특별회계 273억 1,500만 원, 합계 30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259억 6,300만 원 대비 18.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89억 8,600만 원, 특별회계 273억 1,500만 원, 합계 46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428억 8,300만 원 대비 7.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관광문화시설 관리, 문화여가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에 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액 5억 7,900만 원 대비 5,4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4억 5,100만 원, 715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으로 4,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 다음 71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3회 추경액 2,4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영사기 유지보수 용역비와 노후 매점 장비 구입에 의한 것입니다. 수질보존 먹는 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9,200만 원, 대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7,8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700만 원, 재료비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400만 원으로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방화동 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신규 사업량에 따른 증가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 및 시설비 5천만 원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 자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 보조사업은 해당연도 정밀 점검 개소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6천만 원 대비 1억 5,500만 원을 감하여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 육성, 군민체육 활성화 체육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1,200만 원은 3회 추경액 1,700만 원,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6억 6,500만 원으로 3회 추경액 6억 3,200만 원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릅니다.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민간 이전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는 2천만 원으로 3회 추경액 2,500만 원, 대비 5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지도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6,1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가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장애인 체육회 탁구실업팀 지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2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국제대회 참가 및 각종 운영비 증가에 따릅니다. 체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전년도 예산액 4,300만 원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전년도 보조금 감 내시 부분만큼 보조금을 추가 신청하여 3회 추경액 2억 7,4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3회 추경액 6억 7천만 원 대비 7,300만 원 감액하여 5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일반 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일반 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에 4,2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장수가야 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4천만 원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 군민체육센터 운영은 9,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 감된 1,1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 원 증된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회 추경에 12억 8,300만 원 대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8,5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729페이지, 재료비에 400만 원, 시설비에 4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회 추경액 21억 7,500만 원 대비 10억 5천만 원을 감액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3회 추경액 8천만 원 대비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회 추경액 14억 8,500만 원 대비 10억 8,5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 부대비, 시설 및 장수 체육시설 비가림 설치 사업에 6천만 원, 번암면 노단 하천길 쉼터 조성에 3천만 원, 천천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회 추경액 2,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 보조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3회 추경에 6억 9,9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6억 7,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일반 보조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장려금, 일반 보조금, 기타 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3,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회 추경액 101억 7,500만 원 대비 8,700만 원을 감액하여 1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경액 104억 6,400만 원 대비 25억 3,500만 원을 감하여 8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400만 원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2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 7,5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하여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상수도 제어실 보안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5,9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을 증하여 17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배수지 및 가업장 시설물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에 비해 전년도 예산액 1,100만원,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으로 인한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수도 시설물 풀베기 사업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에 2억 원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3회 추경액 13억 6천만 원 대비 5억 1,900만 원 감하여 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회 추경액 대비 기준 인건비 인상으로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는 3회 추경액 13억 200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을 감하여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600만 원 대비 19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6억 500만 원으로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36억 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소 대성지구외 3개소 사업 물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로 전년도 예산액 9천만 원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여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 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8,6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상수도 시설물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 용역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연차별 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2억 200만 원 대비 4억을 증액한 16억 200만 원으로 시설비 16억 부대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로 전년도 예산액 2억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800만 원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1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기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2억 원 대비 500만 원 증가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1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3회 추경액 2억 2,10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의 인건비는 공무직 보수액 증가에 따른 3회 추경액 2억 1,40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00만 원 편성하였고, 연금 부담금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 반납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8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체육맑은물사업소 내부거래 지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회계 기금 34억 5,600만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보조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15억 900만 원, 금강 수계기금 전출금 비점오염 저감 사업 보조 기타 회계 전출금에 3천만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에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867페이지입니다. 수질보존, 하수도 관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4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 예산액 92억 4,300만 원에 대비해 5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예산은 7억 9,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공하수관리 개보수 등에 7억 8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에 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도비, 시설비 및 부대, 시설 및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TMS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등에 7억 2,5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소 처리량 TN TP 측정기기 구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 군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시설비, 인공습지 모정 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장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공사비 30억 원, 감리비 10억 원,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금천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서를 집행액이 2022년도부터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예산액만 나와 있지, 그래서 2~3년치 작년 재작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충 해서 이렇게 저기가 됐는가도 좀 가름이 돼야 되는데, 재해예방사업 위험물 정비사업 그냥 방재시설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 삭감으로만 나와 있지 집행 내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그냥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인지 좀 그래서요.

금액이 확정된 게 있고요. 저기 뭐야 세세하게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예방사업 중에는 저희들 재해예방사업 중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개는 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아직 부기를 여기다 다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부기는 최종으로 저희들 수정 예산 최종 나갈 때까지 부기 달면 이제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부기가 아직 잘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나간 집행액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물어봤을 때, 얘기가 돼야 되는데 2022년 치도 부기가 안 달렸어요.

예산서상에 부기를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서 아까 재해 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몫을 나눠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작년도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금년도는 또 재작년도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느냐 많게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사업에서는 일단 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가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거 저희들 이거 낼 때, 확정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도에서 금액을 내시를 안 놓은 곳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집어넣은 그런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하 다른 사업도 거의 다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이야기하기가 조금 안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너무나 그렇게 자료가 나와버리니까 조금 이야기.

수정 예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고, 지금 수분천 수분리 연동하우스 아래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나요? 혹시 아신가요? 연동하우스 밑에 천이 내려앉아가지고 하우스하고 이렇게 공간이 떠버려서.

그거 방법 찾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얘기해서 부지를 조금 매입하고 수직으로 저희들이 도로 아니 하천을 좀 잡고 그놈에서 거기서부터 조금 구조물도 해서 이 법면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금년 겨울 공사는 어차피 안 된다고 해도 봄에 일찍 시작을 해야지, 또 장마가 와버리면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커브 길이라서 그래서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꼭 그건 장마 전에 마무리 되게끔 좀 서둘러 주세요.

토지랑 보상 이제 하고요.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산서 마평 채석장 그 부분을 제가 행감 때도 산서면장한테도 질의를 한 바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매스컴을 탔어요. 신문 지상에 또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신문 지상으로 보면 정말 행정에서 너무 잘못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자료로 일관돼 있는데,

제재를 부분적으로 민원인한테 그 사업자한테 제재를 가했는데 계속 소송으로만 저희들하고 그 일을 하고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조금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법적으로 막아놔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써서 그 사람 도움을 주는 바람에 그 인용된 것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뭐 어쩌고 해서 그 첫 번째 법에서 인용이 좀 돼서...

작년에 그 제방 터지고 문제가 됐을 때 저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면장한테도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길을 좀 만들어서 우선 그 위에 또 한 집인가가 또 거기를 지나서 다니는 분이 있더만요. 거기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저기를 했더니 뭐 그런 임시적인 시설은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대지 않고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위로 올라가는 농로는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고요. 반대쪽에 지금 한 번 터져갖고 뒤쪽으로 나간 쪽이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구하겠다고 약속만 하지,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으로 얘기를 하면 계속 우리 저희들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그 법으로 따지고 달라 들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시키고 취소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근데 금년 4월엔가 다시 3년인가로 해서 재허가를 내준.

그건 저희는 없고요. 이제 산림 쪽에서 토석 채취가 그 반대쪽 토석 채취가 그 반대 쪽 사면에서...

토석 채취가 또 별개로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거는 산림과 쪽에서.

산림과에서도 내주고 안전재난과에서도 내주고 따로따로.

저희들은 이쪽에 토석 채취가 아니고 골재 채취로 해서 저희들은 나가 있고요.

배수로 있는 쪽에.

배수로 이쪽에 아래쪽으로 그쪽은 골재 채취로 나가 있고. 그 길 반대쪽에 있는 것은 토석채취로 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누수율 제고가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응급복구 그냥 물 빵구 나가지고 쏟아지니까 그거 가서 때우는 공사비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아니 누수율이 그렇게 시급하고 아니 물이 거의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물 절반이 새나가고 있는데 뭘 주는 데만 파는 데만 신경 쓰면 뭐 해요. 구멍 난 데부터 메꿔야지 받고 나서 군민의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도비를 받든지 아니면 그 환경부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작년 금년 내년 그러면 벌써 몰라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

3년 저는 그 이전에도 그 누수율을 가지고는 많이 이야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상부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저희 집에 물 같으면 다른 거 공사 1년 내에 농사 안 짓고 그놈부터 찾아서 그놈부터 메꿔야 돼 될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새는 물 새는 물부터 막아야지 있는 거는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정말 군민의 혈세가 좀 새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번암 죽림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그것이 존속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비 폐쇄하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폐쇄됩니까? 폐쇄가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 돼서요. 그리고 지금 동화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킴이들은 그 보호구역 안에 인구로 전부.

예, 거의.

그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조금 말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설명서 19쪽을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모범 운전사 가족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기 2천만 원 여태 지금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모범 운전사 택시를 이야기 하는가요?

운수사업 종사자들이 운수업 전체 종사자들인데요.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내년도가 저희 장수군 차례입니다.

장수에서 개최를 해서 전라북도에 기사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행사를 갖는다.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만 봐 갖고는 참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가요? 깜짝 놀랐어요. 농민단체는 500만 원, 700만 원, 거기서 100만 원만 더 달라고 해도 그래서 돈 없다고 안 주는데 또 지역의 행사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맑은물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6쪽을 보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6억 2,500짜리 도민체전 참여를 했는데 참여자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로 집행액보다 3천만 원이 줄어버리면 장수는 참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행사가 조금 다른 외부 행사 내부 행사는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다고 체육회를 두둔한 것은 아닌데 이건 장수군을 전라북도 대내외에다가 놓고 알리는 행사 아닙니까? 이건 조금 조정할 때 세워서 주고 그만큼 관리를 해 주시고, 지원한 만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장이 빨리 돼서 촉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직원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어디에요?

체육회.

직원이 혼자 남아 있어요 다 퇴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지도자들은 있는데.

지도자들하고,

사무국에 직원 여직원 혼자뿐이 없습니다.

전부 퇴사를... 그러면 지금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5명 있습니다.

5명하고 그 여직원 누구 하나 거기가 직원이죠.

예.

그전 사무국장은 그러면 지금 직원으로 존속 저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무국장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노동청에서는 직원으로서의 저기를 인정을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로는 사무국장으로 돼 있고 그것이 명확한...

지방 노동위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중앙 노동위로도 가고 행정소송까지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지금 장수군 체육회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군 일이라고 그러지 장수군에 일로 장수군에 창피라고 생각만 하지 체육회가 저렇게 누구 탓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352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도시팀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어디냐 573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농촌시설팀인데 이거 차이가 뭐예요? 도시팀하고 농촌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도로면 도로, 도시계획지구내 도시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농촌 시설물 관리면 농촌시설팀에서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도 농촌팀이 따로 있고 도시팀이 따로 있네요.

각 시설물 관리를 주최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오늘 농촌 주민 참여팀 주민 참여하면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농업 또 체육에 관한 시설물이 올라온다면 또 체육맑은물사업소로 가고.

그래야 돼요. 예산은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요.

예, 그렇죠! 구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579페이지 보면은 제5차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 농어촌버스 용역 이렇게 했는데 용역해갖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법정계획이라 5년 단위마다 5차 택시 종량제 조사용역을 저희가 내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감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콜택시 지금 현재 문제 없어요?

현재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 가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통화 내용을 일일이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통화 내용을 일일이 봐야 되거든요. 듣고 그리고 그 통화 내용하고 실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잘 안 튀어나와서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또 콜택시 기사님들께서도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은 돈을 벌어서는 좋은데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4번 5번 타는 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타는 사람 이용 횟수를 일반에 선제적으로 약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타면 횟수를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거는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택시 그거 연료비 지원도 있더라고요?

운수업계.

예, 근데 이제 버스나 이렇게 그런 차는 연료비 지원이 되는데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콜택시 할 경우에는 연료비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에 콜택시 아닐 때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만, 지금 콜택시에서 그분들이 수익이 좋은데, 지금 또 연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 장수군 관내를 봤을 때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택시 현재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국가에서 지정한 법에 택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장수만 있다고 장수만 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따로 이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죠.

법을 위반하는 조례 상위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조례가.

상위법으로 딱 택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콜택시 이용 안 하시고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도 유류 대금 지원해달라 그 말이 나오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조금 해야 되는데, 또 장수군민의 이익 창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나 서울 이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동일적으로 적용시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상위법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트럭이나 이런 버스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콜택시도 운영을 하는데 왜 또 유류대까지 또 지원을 해주냐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호되게 혼날 일이지만, 조금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는 거의 뭐 도비랑 매칭된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래도 매칭이 많네요. 거의 뭐 70%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인가?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인지,

팀장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봤더니 굉장히 괜찮은데 여기 계속 사업 소규모 여기 설명서 10페이지 보면은, 세천 및 소교량 정비해서 소규모 위험시설 1개소인데 이건 어디예요?

1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선정이 되면 부기 나눠서 다시 발주할 겁니다.

여기 1개소 정비를 이렇게 해놨기에.

아니 1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봤더니 그게 상수도 예산도 대충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랬으면 내년에 몇 프로까지 누수율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아야죠.

지금 연속 계속 2년 35%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몇 %나 잡을 수 있어요?

3% 정도는.

3%요.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진짜 이거 누수율 자꾸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과장님들은 발로 안 뛰겠죠. 밑에 팀장님들하고 팀원님들이 발로 뛰는데 진짜 발로 뛰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뭐 할 때 수도 유수율이 정말 35%가.

적은 숫자 나오도록.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소 30%는 나와야지 3%는 너무하고 만약에 내년에 가서 누수율 못 잡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아마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누수율도 못 잡는데 증액은 시켜서 뭐 해요? 누수율을 잡아야지요. 그런 예감이 많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또 뭐 삭감된 것도 있는데 거기에 기대에 부응치 않게끔 그야말로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백용성 조사 생가 입구에 다리 있죠? 그 다리가 설치된지 오래됐어요?

조금 됐을 건데요. 한 10년 10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신축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한번 지금 아치형으로 돼 있던가요?

아니요. 아치형으로 된 것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 건설과에서 완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인도교입니다. 사람만 다니는.

지금 거기서 다시 신규로 다리 설치하기는 당분간 어렵겠네요?

아직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요.

들어가는 도주막 가든이 있는 쪽은 저번에 한 번 얘기가 된 거고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백용성 조사 들어가는 내려오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물공원 바로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공원 앞에 것은 아직 괜찮습니다. 10년 조금 넘었는데.

괜찮아요. 아니 뭔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리 사업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제방하고 같이 이제 그 오래된 다리들은 새로 신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급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그 기본계획이 설치돼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기가 되면 안전 점검해서 D등급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다시 재가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설로 하게 되면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다리 높이가 일반 제방보다 상당히 높아가지고, 불편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이 낮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높아지면 이제 그것은 홍수가 진다든가 그럴 때를 생각해서 지금 제방보다 높게 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차피 그게 제방이 낮으면 그 제방 기준에서 물이 넘칠 거 아닌가요? 이제 근데 구태여 제방 높이만큼만 해도 되는 듯 높여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길도 새로 놓고 아주 못 쓰게 생긴 그 집이 완전히 들어가서 도저히 손을 못 댄다. 그러면 보상하고 이주라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라 우리 임의대로 낮추고 높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다리가 제방들보다 높이 설치가 많이 돼요. 다른데도 보면 장계도 보면 침령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말 다리라고 흔히들 하는데 그쪽 침령가는 데 그쪽에 다리도 보면 제방보다 높게 돼 있어 이제 이제 물론 그거는 아취형으로 되어 있고, 아취형이나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교각 있는 거기가 좀 높더라 이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이런 주변 시설들이 먼저 생겼고 하상이 나중에 결정이 돼서 하천 기본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아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꼭 그게 제방보다 그게 높아야 되냐 어차피 제방 높이로 해서 물이 넘치고 그럴 것인데 안 하면 근데 너무 높아 버리니까 일반 기존에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다리가 교각이 높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높이 설치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런 것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죠.

주변 ...(청취불능)...

그렇게 다리로 인해서 높게 되었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가 있으면 그건 꼭 그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오늘 신문에 나오고 그랬네요. 장수 마평 토석채취 허가 연장 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특혜 시비 얘기가 나와요. 특혜 시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허가를 내주고, 지금 바로 공사를 안 하면 골재를 채취 안 하면 허가 취소까지도 가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법에.

지금 취소까지 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가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게 가처분 비슷하게 인용을 해달라고 그쪽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까지 그 탄원서까지 써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금 신문 나온 것은 안전재난과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 토사 채취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허가를 나간 부분인데, 그 하천 재난과 쪽 골재 채취하면서 이제 문제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 경영도 압박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착공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착공을 못 했는데 왜 행정에서 이제 그 조치를 안 했냐 그런데 이제 그 법상에 강제 조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취소나 또는 이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문서 보내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추진된 것이다. 이쪽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산림과 소관 사업에서 무리가 있었던 업체에다가 또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 다 갔는데, 아직 한 번 착공을 안 된 그 사업지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가만히 있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또 거기 물의를 빚은 업체에다가 다시 이것도 공사를 사업을 시작 안 하고 있는 데다 다시 또 연장해 주기도 했는데, 그 연장해 줬는데도 그 채취를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허가를 취소해서 그 원상 복귀할 수 있게끔 해놔버리지, 왜 그냥 방치해 두냐 그래서 그게 특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 잘했을 걸로 보지만, 이제 특혜 시비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가 보던데, 지난번에 한 번인가도.

산림과 쪽에서.

한 번 신문도 나오고 그랬었죠.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건 관심 사안이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단순히 보면 특혜시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특혜나 주는 그 의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본 위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과 그쪽에.

특혜가 아니고 그전에 해놓은 것이라서.

했는데, 지금 채취 안 한 거 있죠?

이게 별도 장이에요.

별도인데 지금 이 신문에 방금 이거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아니요. 그거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어디 소관이에요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아까 말씀드린 3년 전에 허가를 냈는데 쭉 기간이 지나니까 제 허가를 연장을 해 준 부분이고, 착공 자체가 안 했으니까 빨리 하게끔 해야 되고, 그걸 행정에서 안 했냐 그것 덧붙여서 하천 재난과 소관 또 다른 산림과 소관 세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특혜로 생각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특혜 그런 건 아니고 기존 것을 또 연장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그 산림과가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그러니까 국장님이 빨리 해결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문서 보내고 절차에 따라서 그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손을 안 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문서를 지금 오늘 중으로 보내기로 지금 일단 했습니다. 빨리 착공하라고.

아니 지금 착공할 기간도 넘었잖아요. 지금.

재연장을 해줬거든요.

재연장해 준 기간도 지금 12월 말까지던가요?

아니 보통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보통 연 단위로 갑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언론에서 나온 거 한번 다시 보시고 하여간 특혜 시비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말끔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설명서 12페이지 보면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및 손실보상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단일 요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조는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 주나요?

이것도 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중앙정부의 법입니다. 법이 여기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틀리잖아요. 한 분은 운행하는데 뭐 얼마가 되는 것인가 거리상으로.

거리도 있고 또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나요?

매년 실사 조사 용역을 하죠.

매년 실사를 해갖고 거기에 근거를 맞췄었어요.

예.

지난번부터 이게 궁금했는데 물어본다는 것을 맨날 못 물어봐 갖고.

이렇게라도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차가 올 스톱 돼 버리면 결국은 군민의 피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발이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지방재정도 많이 압박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이 중앙 법에 딱 돼 있는 조례를 따라가고 거기에 근거 법률에 맞춰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거리하고 그런 것이 다 환산이 되는.

예, 거리하고 요금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손해를 보면 요금에다 많이 붙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많이 올리다 보면 또 군민들이 피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은 500원 군민은 천 원에 이렇게 정해졌어요. 지금 그렇게 내고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실사한 내용에 거기에 많이 그것이 비중이 되겠구먼요. 해마다 실사를.

해마다 실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저희 실사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용역 책자 자료 책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것이 궁금한데요. 한번.

나머지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니까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천 정비보다도 이제 손실을 해가지고 지금 그 홍수 때라든가 물이 계속 이렇게 구비쳐서 이렇게 굽이치는 데가 있잖아요?

세굴되는 부분.

그러면 그쪽이 지금 어느 곳은 도로 밑에까지 이렇게 패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파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그때는 저희들 이제 수해복구 쪽에서 많이 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랑 해서 저번에 수해 났을 때 한 번 싹 돌았거든요. 그래서 11개소 정도 지금 세굴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한번 쭉 해서 그랬는데 한번 봐보세요.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미리 방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소하천 정비할 때 농업용 취입보 같은 것도 좀 빠지지 말고 해주셔야 될 것 그게 누락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지압 조사하면서요. 그런 것들 다 의견 받아서 설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호스로 나름대로 지금 물을 대고 막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찾아서 챙겨서 해 주시기를.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낮을 때 이렇게 조금씩 쓰던 그런 것이 되고 지금 새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이 법면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뒤에까지 한 100m 이상 떨어져야 물이 들어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얘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하천에 그 주변에 거의 다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나하나 걱정을 먼저 하고 챙겨줘야지 농가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이제 당연히 그냥 해주겠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설계하면서 하겠습니다.

챙겨서 해 주십시다. 건설과장님! 지금 비법정 도로인데 지금 도로로 실제로 이용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매입한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농가들은 도로로 생각했는데 이제 또 자기 등기부 띄워보면 지적도 띄워보면 자기 땅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농로내면서 이렇게 해줬던 데도 차라리 측량을 해서 그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분쟁이 안 되게끔 그런 걸 찾아서 좀 매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들 나눈 사항인데 타지에서 우리 관내 학교로 온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수요가 그 어떤 단위가 된다면 모르는데 한 명씩 이렇게 한다면 그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차량비가 많이 소모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부분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 지역이 좋다고 해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다면 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지원해 주면 그것은 적게 들지 않을까?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부모가 학생을 통학시킬 수 있는 비용을 그건 뭐 많지 않아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지만 지금 행복콜택시 천 원씩이니까 2천 원으로 올리세요. 올리고 그거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좋다고 할 때 무조건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한다면 조금만 줘도 부모는 고맙게 하고 통학시키는데 자기가 일해야 할 것을 제쳐두고도 할 겁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면 그것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적게 들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가지 있고 그 택시비 천 원 2천 원으로 올리고요. 그거 올리세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분들도 이해를 할 테죠. 그거 왜 그건 올려갖고 이윤을 누가 특징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유가 보존도 아까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가용도 유가 보존 해줘야지요. 거기도 해 줘야지요 왜 안 해줘요? 그것 똑같은 교통수단인데 그것도 계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행복콜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버스가 조금 줄어들면 이런 불평들을 안 해요. 근데 거기다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불만이 이쪽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개인 자가용 차량에 대한 유가 보전도 해달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줘야 되고, 여기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이·미용비도 그거 제대로 군에서 나가는 지출액보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 혜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뭔 말씀인가요? 이·미용실에서 카드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남의 소관 부서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을 더 유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계북 같은 경우는 안성으로 꼭 가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 학교가 뭐 질이 안 좋고가 아니라 그쪽에 태권도부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더라고 그렇다면 또 이 지역에 부모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또 지원해줘야지요. 근데 이제 그런데다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면 비싸니까 조금 그 부모한테 실비 정도로 지원해 준다면 부모는 불평없이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합적인 한번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해보세요. 좀 먼저 선도적으로 택시비 2천 원 올리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거기다 얘기해갖고 우리 이렇게 한 게 되더라. 주민복지과도 이·미용비라든가 목욕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통장으로 주든가 아니면 안 해줘버리든가 뭐 언제 이·미용비 해달라고 그래도 안 했는데 해줘서 자꾸 그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 계획을 세워서 힘들다 한번 바꿔보면 될 거예요. 바꾸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 이 부분에서 아까 나왔던 말씀인 거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임차택시 라든가 이거 지금 몇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교통약자가 약 190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불편을 안 느끼고 혜택을 보고 있는.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의해서 차가 안 오네, 오네 그런 민원의 소지가 거의 없었고 여기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가 150명 이상일 때 한 대씩 있었어요. 차량을 한 대씩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100명당 한 대를 하다 보니까 장수를 계산해 보니까 차 한 대를 더 증차를 시켜야 될 입장이라서 차량 구입비 1억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고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 이렇게 개인당 비례 안분해 본다면 많이 투자가 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150명에 대한 5억이니까 사실은 국비는 8,300만 원뿐이 안 되구만요. 군비가 3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정말 많은 더 생각을 하셔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될란가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좀 효율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좀 호가, 뭐 150 몇 명 약자들이 만족하니까 좋지만 기왕이면 비용 면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자 효과적인 투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학택시 그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유경자 위원님께서나 우리 김광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버스 지원비, 운영 지원비, 이 부분은 지금 신차 조사해서 거기에서 단일 요금 적용해서 지금 이제 여객회사에 경영비하고 그 차액을 지금 지급하는 거죠? 보장해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객버스에 운영비 총괄하고 실제 실차 인원에 대비한 단일 요금 계산해가지고 차액 지원이잖아요. 지금 영업 손실 보존이고,

계산하는 방식은 상당히 복잡한데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벽지노선, 재정지원, 단일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그 회사 재정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서 지금 지원들을 전액 지원해줘요?

이제 무주, 진안, 장수하고 해가지고 이제 분할로 해가지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네요. 무주하고 진안은 차액에 우리는 몇 %를 해줬어요?

저희가 그냥 평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진안, 무주는 그 상당히 많이 해준 것 같은데 100%.

그러니까요. 아까 같이 차량 노선이나 이런 또 차량 대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되는데요. 거의 보통 한 30% 정도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총 재정 적자액.

이제 우리도 무진장하면 보통 거의 같아야 되니까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아까 그 콜택시에 집중되는 그런 이용객들 군민들을 분산시켜서 분산시키는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2천 원이 싸니까 그걸 이용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객버스도 기존에 자기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객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골고루 복잡한 상황이지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네요.

질의할 게 많으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세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재생 사업...(청취불능)...

들리는 말에는 좋은 예감이 보이는데요.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함부로 섣불리 얘기를 못 드립니다.

애쓰셨네요. 하시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지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치하드립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관도 있지만 우선은 사고 없는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안 내 동선인가요. 거기에 지금 골프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 많데요.

예.

그렇게 있는 분들은 도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커브 있는 데로 이렇게 다니고 또 빠르면 빠르게 다니다 보면 차선을 넘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재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최소한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일부라도 예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고 나서 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습답은 얼마 지금 어떻게 몇 %나 한정이 없지만 습답 개선 사업은 몇 %나 될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습답 개선이 최고 사업인데요.

현재 2024년도 계획이 45ha가 계산되는 걸로 보고 하면 나머지 총 412ha에서 200ha 그러면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200ha 정도에.

50% 정도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예산이 한때는 많이 확보됐다고 그랬었는데요.

평균 20억에서 30억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24년도에 국고 지원이나 교부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래도 최대한도로 저기 있는 예산팀장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안호영 의원님도 많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크게 그렇게 사업 성장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게 국도비가 없는 자체 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 지원을 할 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됐어.

중앙정부에 여기에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꼭지라고 그러잖아요. 꼭지가 없어요.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전북도청에다가 소규모 배선 ...(청취불능)... 도지사가 좀 줘라 이게 제일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래가지고 10억 단위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내년도에 3억 계속 도비로 별도로 또 해가지고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이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그 슬러지 성분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슬러지, 슬러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수질검사.

그건 매일매일은 아니고, 주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월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기준 농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될 경우는 저희가.

성분별로 대략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총 인이나 이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BOD 같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현재 특별히 초과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공장지대 이런 게 아니니까 중금속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류수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 아마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소나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방류할 때, 처리할 때 군민들이 이용할 때도 많이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8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돈 안 줍니까?

저희들 예비군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요. 옛날부터 줘요?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 위탁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 보면, 주택화재 피해 주변 지원 사업 예산이 2,1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그 사업장이나 뭐 이렇게 농가들 창고나 이런 데서 화재 나면 뭐 이렇게 조금씩 위로금 쪽으로라도 뭐 해주는 거 없나요?

금년에 1,500만 원 정도 보조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택화재이고.

주택화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화재 피해도 지금 당초에 5천만 원 예상을 해놓고 조금씩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황도 그렇고 해서 2,100만 원 정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이제 저는 그 주택화재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나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천천 굼벵이 사육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런 하긴 조례 자체가 주택화재만이 있어서 주택만 하는 건지.

거기는 영업장이라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사업 예산서 이렇게 보면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혹시 연평리 평지에서 신기 용배수로 그때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어떻게 못 세우셨네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부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섰는 것까지 확인 못하고 내년도 섰답니다.

섰대요.

여기 부기에 못 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계 주장 골목 주차장 조성 사업에 여기 본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어요?

올해 예산에 다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경한 예산에.

이월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24년도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장계 어린이집하고 유니텍 고등학교 인근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2022년 23년 해서 30~4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공영 유니텍 고등학교 인근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사업이 줄은 것은 전년도에는 앞에 주차타워 이것이 있을 때 사업이 컸던 것이고요. 이 주차 타워가 올해 공식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719페이지 보면, 예산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금액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은 이유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노인복지관, 계남 문예복지관, 장수 어린이집, 밀알복지, 장수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이렇게 했고 종목이 많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보면, 종합경기장 운영, 그다음에 가야 운동장 운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종합경기장 가야 운동장 운영비보다 종합경기장 운영비가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저기 실내 테니스장 오픈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에 거기 하면 야간에도 하고 하면 전기세도 몽땅 나올 판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추경에 세우려고요.

어차피 그 앞에 포장 주차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공사비고,

그러니까 그놈이 돼야 전체적인 준공을 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11페이지 보면, 천천 옥자동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사업비 9억 신규 세웠어요. 신규 근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고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옥자동 지구가 들어가면 바로 옆에 월현지구도 같이 가까우니까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옥자동만 섰네요?

예.

월현지구는 추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