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4년~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실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첨부서류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20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2023-134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강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은 강진군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여가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복지와 지역 간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읍 교촌리 산53-4번지 외 21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51,218㎡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전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산청렴수련원 증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최근 교육 횟수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생의 증가로 생활관 객실이 부족하여 새로운 생활관을 증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452번지 외 11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9,335㎡입니다. 생활관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183㎡입니다. 생활관 증축 전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편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5호 2023년~20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5회계연도 기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 등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강진군은 내년도 주요 사업인 강진 파크골프장 조성과 다산청렴수련원 증축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취득할 총재산은 토지 2건에 33개 필지와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산청렴수련원에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5호 2024년~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회계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계획안을 포함하도록 한 공유재산관리처분 총괄계획과 사용료 감면 특례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중장기적인 체계적 관리 처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27홀을 하잖아요. 그거 설계할 때, 일반인만 하지 말고 장애인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구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다 시·군에 보면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은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계 하실 때 같이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석교는 안 합니까?

석교는 파크골프장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임시로? 돈 조금만 들고? 우선 연습 겸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예, 임시로 합니다. 거기는 홍수구역이라서 관리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쪽은 안 넘어가고? 저쪽은 더 얕고요. 그 다리 안 건너가고 옛날 유채밭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채밭.

거긴 좀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22필지는 타지는 다 해봤습니까? 토지주들하고?

예, 그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장분들하고 접선하셨고요.

현장에서? 임원들이?

예, 매각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듯이 3년은 걸리네요. 순조롭게 되어야 3년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아까 위성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이 한 7,000㎡인데 매입 면적보다 좀 많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스포츠산업단에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 기간, 위치, 면적 있잖아요. 총 면적은 58,000㎡인데 매입 면적은 51,0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7,000㎡는 어디에 소재가 있는 것입니까?

매입 면적이 51,000, 한 15,000 정도. 그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면적하고 2,000평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면적 중에 매입을 51,218㎡를 한단 얘기에요.

예, 2,000평 정도는 기.

아! 2,000평 정도는 군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협상에 진척이 잘 안될 때 다른 쪽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던가 협상의 묘미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안이라도 만들어놔야, 그때 당시에 다산청렴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격까지 다 나왔어요. 10만 원. 우리 현장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30만 원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도 다 판다고 했어요. 한두 사람만 보이콧을 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3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당 부서에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4년~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현장 들어갈 때 전부 다 보면, 연수원 거기가 다 높은 산들이에요. 경사가 좀 더 높아요. 그럼 주차장을 수거하려면 옆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요, 사실은. 경사진 부동산 이것만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안으로 이것 한 번만 잡아보세요. 이것이 더 높단 말이죠. 활터장 밑이 산이에요, 산.

(청취불능)이것은 양무정이에요.

양무정이에요. 거기 높아서 아무것도 못써요. 그 옆에 이것을 사야 해요. 그래야 주차장이랑 반반하게 다 쓰죠. 필요 없는 땅을 사서 뭐해요.

원만한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실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은 744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89억 4,100만 원 대비 154억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4년 2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6,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지방세 시스템에서 정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개통,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쯤에 차량선박비입니다. 군 공용버스 노후화로 인한 실리콘 재시공 및 엔진 수리를 위해서 차량 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부분,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입니다. 신축 예정 청사 주변 토지 등을 사전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 임시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남문식당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청소년문화의 집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비 2,600만 원, 그리고 신전 사초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부지 매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미사용 중인 강진소방서 작천 119 지역대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무회계과 소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다른 부서의 주요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 등의 업무용 집기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실내기 60대와 실외기 5대 교체 구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냉난방기 교체비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사 예정이 10년 이상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냉난방기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이 시기에 신규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전체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새로 설치해서 10년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공공건축 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칠량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연면적 1,230㎡의 면청사 1동을 신축하여 행정수요 충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년까지 2억 8,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연차공사 중 2024년분 신축 비용 20억 원, 그리고 이주청사 조성 비용으로 3,000만 원, 철거 및 감리비 등으로 1억 3,500만 원 해서 총 2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천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내년부터 25년까지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설계비로 우선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맨 아래쪽에 남문식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남문식당을 매입한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부족한 청사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본청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으로 5,000만 원, 본청 옥상 방수공사로 2,500만 원, 도암면 주민자치센터 방수 및 보수로 3,000만 원, 본청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해서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 증액분 14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무과에서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세무회계과로 통합하게 된 결과로 세무회계과의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군 전체 증액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명예 퇴직수당 4억 원과 성과상여금 25억 원을 그동안 총무과에 있던 것을 세무회계과로 이관받았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아래쪽에 연금 부담금 92억 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15억여 원 등 또한 역시 총무과로부터 세무회계과로 이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농협중앙회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2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광주은행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까?

광주은행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예탁 잔고에 맞추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 간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협약한 금액에 낮은 선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교부세 등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보건대, 협약에 의한 협력기금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서 우선은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결산위원 내가 할 때 보니까, 262쪽에 태극기를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302만 원 정도를 구입을 또 하네요. 물론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재고가 있다고 해서 그때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소모가 다 됐어요?

일단 그 소모 부분은 주민소통팀에게 말씀드려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증액해서 합쳐서 2,000여만 원을 샀더라고요. 현재 그 결과, 확인을 해보고 또 했는데 이번에도 증 해서 더 했네요.

주민소통팀장 위진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태극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읍·면사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 진료소, 읍·면 마을회관에 배부용으로 저희가 사이즈별로 구매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한 내역을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잔여 수량만 몇 장 남아있는 상태이고 올해 태극기 예산은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매년 구입했던 예산을 격년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는 거의 반영을 안 했고요. 내년에 조금 게첨용으로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량면에서 태극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새로 게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입과 잔량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로 재고가 다 소진이 됐어요?

예, 거의 다 소진 됐습니다. 수불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과 대조를 한번 해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70억 6,9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7,526만 원에 비해 1억 54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 이유는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 예산 감소 및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 감소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289쪽 중간에 시설비 3,300만 원은 민원인시설 편의도모를 위한 청사수선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판 설치비와 선별진료소 주차블록 파손으로 인한 교체 공사비 및 수시 소규모 보수 공사비입니다. 290쪽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국내 여비 1,704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및 지도·감독을 위한 출장비이며, 기타보상금 2억 6,448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및 순회진료 등 추가 업무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아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50만 원은 2003년에 신축되어 20년이 경과 한 보건소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파손시설 교체·수리, 에너지 효율 증진, 민원 및 사무공간 조정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에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 검진 홍보비 201만 원과 검진비 7,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100만 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 암검진 수검을 통해 진단된 6대 암환자에 대한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의료지원비입니다. 296쪽 하단에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696만 원은 응급의료 및 온열질환 홍보비와 유효기간 도래 자동심장 충격기 및 소모품 구입비며, 운영수당 3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은 군민 대상 응급 및 온열질환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에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출 전 약물 오남용 접근을 사전 차단하고자 예방 교육비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 1억 7,509만 원은 B형간염,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비와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알콜솜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03쪽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재료비 3,775만 원은 진드기 기피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약품 및 비축 물품 구입비입니다. 304쪽 하단에 방역소독입니다. 305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4만 원은 하절기 집중 방역 소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이며 하단에 재료비 1억 1,446만 원은 취약지역 및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 소독을 위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아래, 신종 감염병 대응입니다. 306쪽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 3,300만 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레벨D 보호복과 진단용 바이러스 수송배지 등 방역물품 구입비입니다. 아래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하단의 의료 및 회복비 2,500만 원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축물자 구입비입니다. 310쪽 중간에 건강증진 관리사업입니다. 311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3,738만 원은 구강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자료 구입비 및 건강 걷기앱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31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은 건강 걷기 참여자 걷기 실천 유도를 위한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품 구입비입니다. 313쪽 중간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은 건강걷기 성공적 보상품 구입비를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상단에 출산 가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340만 원은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와 건강보험금 지원비입니다. 아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입니다. 332쪽 상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2,180만 원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인 강진의료원의 종사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산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감면료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8,624만 원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조리원 이용료 70%를 감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33쪽 상단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360만 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제외자 및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에 대한 산후 조리비 지원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산후 조리비는 전년 대비 30만 원 증 했으며 연차적 균등 인상 예정입니다. 343쪽 상단에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72만 원은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정신건강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비입니다. 아래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예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346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6,484만 원은 쉼터 및 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및 교구 구입비입니다. 347쪽 하단에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462만 원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246페이지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학부모들한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마약과 불법 도박에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SNS나 모바일을 통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루트를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한 번 퍼지게 되면 그 루트가 쫙 금방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모객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예방사업 대상이 중·고등학교 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건 어떨까.

그건 가능합니다. 청소년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 중·고등학교로 했는데 저희도 올해 교육하면서 초등학교 4, 5, 6학년도 들어갔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도 정말 중요하지만 불법도박 같은 경우도 도파민이 과다분출되고 아이들이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제어 자체가 안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문제도 보건소에서 함께 다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경찰과.

아니, 적발은 아니고 일반 교육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게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유해 약물과 마약류 교육하면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이 교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뉴스나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사례들을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살다보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청자박물관 소관 총예산은 13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3,200만 원 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상단,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박물관 주변 잡풀 제거와 풀베기 등 수시 환경정비 작업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3,468만 원을 계상하여 청자촌 주변 관광지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청자박물관 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보강 설계 용역비용으로 2,000만 원, 경매 쉼터 보수공사비로 2,100만 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유동가스 배면시설 설치비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사무실 등 목조건물 노화지붕 오일스텐 작업비로 1,200만 원, 청자촌 일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녹나무 등 1,500 그루의 나무 전지 및 병해충 방제 작업비 등 수목관리 비용 3,0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KTX 역사 강진청자전시관 구축 임차료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송정역, 나주역 등 4개소의 KTX 역사에 전시되어있는 연간 청자 전시 광고 임차료로 7,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자 공동판매장 및 청자 생산지원센터 내부 수리 및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169만 원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2,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민간요 대도시 전시판매전 부스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민간요 신상품 개발지원 5,000만 원, 민간요 맞춤형 장비지원 6,000만 원, 신규업체 장비지원 1,320만 원 등 민간요 디자인 개발비와 기자재 지원비 등으로 총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자관련 행사개최입니다. 매년 청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청자박물관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사입니다. 먼저 제 24회 고려청자 특별전으로 유물도록 발간 등 4,280만 원, 제24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행사비 1,358만 원, 다음 페이지 제26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개최비 898만 원 등 박물관의 전시기능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총 6,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려청자 요지인 용운리 10-4호와 사당리 4호, 경화처리비 600만 원, 상설 전시실 연출물 교체 2,000만 원, 디지털 박물관 콘텐츠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지역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8차시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400만 원을 포함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강진군 공예품 창작 공방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예비 창업자 등 청자를 포함한 공예품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청자 작품 개발 및 행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청자상형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5,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진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다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박물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산박물관 세출예산액은 22억 9,800만 원으로 23년도 본예산 26억 200만 원 대비 3억 3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다산박물관 운영은 전년 대비 8,400만 원 감소한 4억 6,400만 원으로 운영비 1억 6,400만 원, 신설부지 경관 조성 및 토지 매입비 등 2억 7,500만 원, 유적지 관리비 2,400만 원입니다. 365쪽 하단, 다산박물관 전시운영은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가한 4억 400만 원으로 전시운영비 4,200만 원, 특별전 운영비 2,600만 원, 유물 구입비 1억 200만 원, 신규사업인 강진군과 경기도 교류 협력사업 1억 원, 체험장 운영비 3,900만 원, 홍보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다산청렴연수원 운영은 전년 대비 5,400만 원 감소한 3억 6,700만 원으로 연수원 운영비 1억 9,400만 원, 생활관 증축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2,200만 원입니다. 370쪽, 다산교육 홍보는 전년 대비 2억 4,200만 원 감소한 10억 2,200만 원으로 교육 운영비 2억 7,800만 원, 다산공직관 교육비 1억 6,600만 원, 공무원 푸소 교육비 2억 7,100만 원, 다산체험교육비 2억 5,800만 원, 다산가족캠프 교육비 4,700만 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액은 교육생이 납부한 교육비로 강진지역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다산박물관과 다산청렴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