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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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회의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논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개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진행했고 8일차와 9일차에는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늘 전염병으로 안심할 날이 없지요? 항상 긴장을 놓치 못하고 계시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소 럼피스킨병을 막아라 이 문구가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예방 슬로건입니다. 우리 시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했지요? 다 끝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우리 백신 공급이 11월 1일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우리 그때 담당자들이 도에 새벽에 가서 수령을 해서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하면서 일주일 계획이었는데 우리 시는 5일 만에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하면서도, 우리 시는 다행히 우리 공수의 세 분이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모자라서 수의사가 아니고 농장 주인들도직접 놨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50두 이하는 우리가 공수의가 접종을 하는 거고, 전업농인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우리 시는 수의사 인원이 충분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축산규모로 봤을 때는 공수의 세 분이 접종할 수 있는 숫자고 향후에 축산 숫자가 좀 늘어난다면 그때 추가 로 우리 공수의를 더 확보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혹시 축산농가에서 그거 접종하다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원을 좀 확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관내 축산 농가는 얼마나 되고 사육두수는 몇 마리나 되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370여 농가에 현재 한우가 한 48백여 두 됩니다.

진명숙위원

럼피스킨병 했을 때 긴박한 접종지원반을 편성하거나 달리 대책을 미리 세우셨던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도에서 먼저 발생이 돼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백신을 긴급 수입을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미리 접종반을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행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공수의 세 분을 위촉을 해서 하여간 적정하게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럼피스킨병 폐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방송에나 우리 봤었을 때는 현재는 우리 10% 내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진명숙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안정세로 들어서기 했지만 아직 우리 시는 한 마리도 전염이 안 되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임상검사는 우리 시에서 가능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임상검사라는 것은 공수의나 우리 임상수의사가 질병에 대한 임상 증상 고혈, 식욕저하, 결절 그런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밀검사라는 것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나 우리 검역본부에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명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른 대처로 럼피스킨병으로 한 마리도 전염이 안 됐다는 건 너무 다행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감기가 걸려 가지고 죄송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현장을 견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하게 좀 많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미리, 근데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그렇게 지금 중요한 시급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 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이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 지금 현재 보면 축산을 영위하다 보면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순천에서 발생이 됐다고 했었을 때는 순천에서 나온 분뇨나 아니면 어떤 축종 자체를 이동 제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축사를 영위하다보면 아까 분뇨나 그런 시설을 위탁처리를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년에 나온 액비하고 퇴비가 지금 전량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그 계획물량으로는 우리가 액비부분은 당초에 우리 양돈 농가들이 나온 분뇨로 해갖고 다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분뇨 중에 일부가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농가도 일부는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 분 부분은 거의다 해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퇴비는요? 아니 유기질비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퇴비요, 유기질퇴비 부분은 지금 최근에 1년에 35만포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 그니까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0만포 정도를 별도로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갔더니 그쪽에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물량을 못 받는답니다. 인제, 못 받아. 그러면 그 안에 인제 1년마다 이게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축산 농가들이나 나머지 농가들이. 그러면 기존에 그걸 받았는데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못 받아요. 그럼 그 농민들은 어디서 그걸 버리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퇴비는 사전에 생산을 해서 밖으로 내서 일단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원료

갑태

문갑태위원

원료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료부분은 우리 업체에서 작년 그니까 금년도에 한 20만포를 공급을 하면서 원래 우리 농어민들이 공급시기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영농이전에 공급을 해야지만 그 퇴비를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만포를 공급을 하면서 약간 민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그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재고가 지금 쌓여있어요. 창고가 더 이상 받지를 못해. 그러면 이 회사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창고가 쌓여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 또 계속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분뇨나 이런 걸 주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그걸 놔둘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한 2,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자체들은 2천원을 주민들이, 농민들이 2천원을 내고 받는데 여기는 천원만 받는 거예요. 천원만. 그래도 우리 재고가 쌓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각 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내버렸잖아요. 이제 못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갖고 대안이 우리 시가 그럼 보전을 하거나 돈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미리 한 2, 3년 동안만 잘 준비했으면 그 돈은 우리 시비로 안 나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아까 지자체 협력사업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했던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그 제품 자체가 인제 질은 높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장이 되고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게 해서 우리가 별도로 아까 보조지원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20만포를 공급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인지도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별도로 우리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하면서 마을 이장님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농민이에요. 근데 자부담을 한 곳은 2천원이에요, 한 곳은 우리 시가 지원해 갖고 천원이에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어디를 사겠습니까? 여기를 사야지, 우리 천원짜리를. 그게 기본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천원을 내면서 우리 시 것을 다 축산농가들 것을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데다가 재고가 쌓여있고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지을 때 민원이 많았잖아요. 자원순환센터,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게 잘 유지되고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생산된 게 다 전량소비가 돼 가지고 그래야지 이걸 또 적채가 쌓여갖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가 또 돈을 주고 이미 예상이 돼 있었다니까요. 2년, 3년 동안. 그니까 하여튼 간 과장님 이번 기회에 시비를 좀 내더라도 이 부분에 재고물량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우리 농업인들이 더 싸게끔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심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역별 공급 비중을 보면 20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관내 3.3%밖에 안 됐어요. 관외가 85.2%예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비료가 85%였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만포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26.6%인데 아직도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61.7%예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37만포가 생산되는데 20만포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7만포가 쌓여 있어요. 계속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는 공간이 정해졌는데 그 옆에 보니까 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뭘 느꼈냐면 관내에서 이렇게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역할을 회사에다가만 미루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37만포에 20만포 나가서 매년 17만포씩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누가 피해를 봅니까?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산물을 어디다 갖다가 회사에서는 안 가져가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별도로 20만포를 공급한 이유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갖고 시비를 별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 양은 우리 지자체협력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 그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그 제품을 신청을 더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 부분도.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인제 작년에 33%라는 것도 놀랬고 왜냐하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장이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어떤 형태에서 일단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생겼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진짜 불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3.3%라는 것에 너무 아쉽거든요. 3년 동안 이 센터장이 정말 저희들 앞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고 또 이렇게 쌓여있는 각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장이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체감할 때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이 잘 살아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물론 기득권은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저희들이 현장활동 정말 잘 갔더라고요. 그렇게 곯아있는 상황인데 누가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저희들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3년 동안 곧 진짜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현장활동을 같이 해왔고 모두가 심각성을 공감을 했고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방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국가에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 목적과 취지가 양축 농가의 분뇨를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당초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국비, 시비 예산 합해서 49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도중에 운영의 차질이 생겼다, 그럼 이 목적이 전부 숲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된다면은 이 49억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축, 축산업에 대한 분뇨처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정책지원을 통해서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5억22백을 투입을 해서 20만 8천포를 이렇게 공급하도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실정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관내에서 26%밖에 소화를 못하고, 나머지 74%는 관에서 역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할라면 재정적 지원 플러스 행정적 지원 우리 농가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질퇴비 비료를 구매해서 쓴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런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사업이고 우리 여수시의 사업인데 관외업체가 어떠한 연유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 업체는 죽고 우리 시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행정·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여수시가 해야 된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지금 보니까 12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말일인데 12월 8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충분히 공지하고 또 알려서 우리 지역 업체를 구매하라, 지금 우리가 여수산단의 물품구매도 우리 여수지역 업체의 물품 구매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란가 모르지만 현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 이 정책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과장님이 만일에 이것을 제대로 하시지 못 한다면은 이 국비를 들여서 만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랬을 때 또한 그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짐을 가지시고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바로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12월 8일 접수, 거기에 바로 오늘 행정적 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오후에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명분이 뚜렷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여수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가 만든 사업인데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쪽의 그 사업만 우선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업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차근차근 아마 우리 농업어민들이 사용하고 나서 아마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 물량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생각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기도 한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다, 지금 당장 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 속도를 속도감 있게 빠르게 신속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아까 재정적 협력사업 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건 제가 칭찬을 드리고 나머지 이거는 재정적 지원이고 나머지 행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이 제품을 구매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하고 알리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 관내에서 소비하는 연간 이게 퇴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 80만포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농협협력사업과 그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해서 전체 60만포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다고하면 그 60만포 중에 적어도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가축퇴비를 소비가 좀 전량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연간 37만포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전체 공급량이 한 66% 정도는 관내 생산되고 있는 퇴비로 충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6%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미비한 실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번에 지자체 농협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공문이 읍면동에 시달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기질비료 국비사업과 혼돈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1순위가 친환경인증 농가, 2순위가 GAP인증 농가, 3순위가 고령 65세 이상이면서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4순위가 고령 이렇게 해서 6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자체 농협협력사업으로가 지금 자원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전량으로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수준이 20만포 정도인 거고 근데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퇴비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에 정해져 있는, 해당되고 있는 농가에게만 우선적으로 이걸 배정하고 이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지 않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왜 지금 그 순위를 그렇게 정해놨냐면 우리가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질도 좋지만 가격이 우리 농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양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것은 그거고 저희들이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아까 지금 현재 20만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30만포가 들어오든 40만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우리 1차로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공급을 하면서 지금 우리 농가부담이 천원정도 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에도 시비가 좀 더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지원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그 전체 농가가 신청한 만큼의 공급량을 준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유기질비뇨 국비사업과 혼돈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달라라고 했으면서 거기에 지금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해당되는 농가 먼저 해줄 거잖아요. 지자체농협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접수를 할 때는 우리 농가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로 신청하는 그것은 다 접수는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올해 지원하는 거기에 담당자에게 통화를 했었어요. 저도 퇴비 신청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그래서 올해 지금 지자체농협협력사업으로 20만포가 공급됐던 그니까 그때지요, 근데 그때 담당자는 어떻게 응대를 했냐면 자부담이 천원짜리가 있고, 자부담이 14백원 짜리가 있다 어떤 걸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부담 천원짜리로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자부담 천원짜리 할랍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부담 천원짜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더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도 거 신청한다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공급할 공급처가 어디로 지정하실랍니까?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가장 가까운 농협에서 공급처를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통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각각의 우리 지금 천원짜리 이거하는 경우에는 아마 자원순환농업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공급처를 정해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계약된 마을에서 계약되어 있는 곳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조차도 작년과 올해가 지금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이 공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다보니 저는 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6순위거든요. 1부터 5순위까지 들어가지 않는 6순위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인으로써 신청을 했었을 때 당연히 이 천원 자부담짜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마을에서 아니면 거기 공급처에서 배정 받은 그 퇴비를 저한테 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 안내자체도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 퇴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근 우리 순천시에서 이번에 보니까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딱 공급시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유기질비뇨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선구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축산 농가의 퇴비를, 분뇨를 퇴비화하고 있는 거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거기서 생산된 이 퇴비를 우선 농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기질비료 사업이나 아니면 우선구매에 대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례 제·개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아닐까라는 또 의심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농가와 어찌됐든 우리 일반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경영비 절감이 효과가 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질퇴비 우선의 구매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은 반드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농어민공익수당이나 다른 거 전부다 뭘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냐면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주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농업체경영을 한 사람들만 농업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텃밭하는 사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요. 그런 사람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쌓여있어요. 근데 농업체경영인 등록한 사람들은 알아서 가져가, 그리고 다른 외지 것도 써도 되고, 그럼 소규모 진짜 경영체 등록 안 한 소규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중에 나오는 퇴비를 뭘로 씁니까? 자기 돈 비싼 돈 써가지고 4천원, 5천원 짜리 사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아 있어. 남아 있어 그냥. 근데 이 남아있는 걸 처리하려니까 또 우리가 시비를 내가지고 처리 방안을 만들어요. 근데 소규모 사람들은 퇴비가 없어가지고 시중에 있는 걸 사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조그마한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저는 해소 방안 하나로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비농업인한테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라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있는 퇴비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농업인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우선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부지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돼 있어서 거기서 해결되면은 내년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수용이 200마리를 수용하는 기준으로 잡고 지금 이 보호소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당초는 200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 지금 한 150두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또 줄였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하다 보니까 지금 150두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나왔긴 나왔습니다마는 그 추가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60두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커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두라 해도 250두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능합니다. 안에서도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두도 적다, 규모를 좀 키워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것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지을 때 너무 적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수용을 또 못하면은 또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좀 더 크게 지어서 더 수용을 많이 한다면 소기의 목표하는 이 정책이 성공적일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층으로 한다 그랬는데 만일에 예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2층까지만 한다면 앞으로 3층, 4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미리서부터 만들어놔야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거기 임시 보호했다가 다 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이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보호하고 몇 년이라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임시보호하고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다 먼 미래를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앞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면은 예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미리서부터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20억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로 내년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우리가 본예산에 한 12억 정도 그것은 아까 건축비가 상승되고 또 추가로 우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로화 심사 의뢰 그런 사업 부분이 추가로 소요돼서 지금 1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계획대로 기존에 시설에다가 부지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더 설치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기

김행기위원

부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따로 별도로 또 다시 증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증축할 것인지 이런 것도 비교·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것도 좀 필히 검토해서 장래를 판단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여수시 이월사업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3천억 정도 한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이야기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시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예산이 3천억입니다. 3천억, 역대 최고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기자간담회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낙지부동, 그러면 결론은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방금 저도 이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명시이월 돼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예-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을 시킬라면 원인행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은 민원 발생에 의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아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은 금년에 20억 사업비로 1차 추진을 하고 우리 건축공사를 하고, 2차분은 소방, 통신, 전기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런 적은 사업 하나 갖고도 3년, 4년이 걸려버리면 이게 처음 당초에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월되는 예산들이 좀 없고 잘 쓰여지도록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해주시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미집행 사업 현황 있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4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건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게 미 집행되거나 추진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그랬을 때 이 사업 검토를 진짜 우리 직원들이 성의 있게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안 했을 건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이 되고 미 집행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봐요. 어쩝니까?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미 집행사유에서 대부분이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시비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좀 적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다가 거의 갖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많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책임 회피식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주셔야지 여기 보면 지금 다섯 건 중에 한 건이야 국비사업 편성으로 자체 사업 미 집행했다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4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예산낭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다,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우리 조례 발의한 현황을 제가 우리 국 것만 뽑았는데 총 45건이에요. 근데 제가 45건 조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봤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 조례만들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행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잘한 데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 우리 실과들 보면 조례들 보면 이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방치를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잘된 케이스로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다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청년일자리과 두 개 과는 아주 모범사례로 잘했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도 한 네 건 정도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행정행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10조, 20조가 있는데 그 한 조만, 한 꼭지만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킬라면 종합 계획을 먼저 수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모든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본겁니다. 근데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 지금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팀별로 한 네 건 정도가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모범 사례처럼 만들어진 타 실과 것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이렇게 운영해야만이 어찌됐든 여수 시민들이나 여수발전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저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꿀벌산업육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꿀벌이 어찌됐든 농업생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성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품해안도로길 아니면 또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곧 있으면 개통되는 도로나 이런 부분의 공사를 했었을 때 밀원수를 좀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공원과나 산림과나 도로과나 도로시설관리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셔가지고 밀원수 식재를, 가로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특별히 좀 해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장 방문 현황에 보니까 연도별로 갈수록 방문객은 줄었는데 연도를 유추해 보면 코로나 영향이겠더라고요. 그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23년도 9월에도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크게 회복되고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코로나가 이제 잠식된 지 얼마 안 됐고 한 상황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농촌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모르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긴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조성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찾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으로 많이 찾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에서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우리 견학을 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있고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순천만 그쪽에 있는 정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쪽은 좀 적게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설물이나 각종 인건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은 일단 농촌체험장을 사진 한번 보시게요. 농촌체험장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 사진은 홈페이지에 발췌를 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안정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체험장 운영이 오래 됐잖아요. 오래됐지요, 몇 년이나 됐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여천군 때 통합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을 통합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 설치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래됐음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거겠지요.

예.

석주

이석주위원

마지막에 예약페이지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예약은 오케이 통합 예약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접수방법에 보면 온라인만 되어 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단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하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온라인도 되고요 저희 전국에 있는 다른 데서 견학올 때는 저희에게 공문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개인이 전화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개인이 전화해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디 이 통합예약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개인이 와도 된다라는 문구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겠지만 개인이 찾아가려면 어떤 그런 문구를 보고 찾아가지 않을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처음에 창구를 여러 개를 하니까 혼선이 있고 또 그게 다 집계가 안 돼서 일단은 오케이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단은 하는 거고, 타 시군에서는 그거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그것도 안 되는 일반 시민, 인터넷 안 되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해서 대표번호로 해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예약은 안 해도 오실 수는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관리가 잘 되었고 좋은 건데 개인을 안 받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올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겠지요. 근데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우측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밑에 유의사항이나 안내사항을 클릭을 해보니까 홈페이지가 텅텅비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제공을 안 한 걸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가 지금 거기를 안 들어가 봐서 저희가 봐보고 보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유의사항과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텅텅 비어있고 제가 농촌체험장 견학 단체 현황 리스트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4월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68건으로. 근데 실제로 5월하고 9월, 10월에는 20건 수준이고 그 외 나머지는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견학 단체 리스트도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고 개인 이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는 단체인데 개인이 그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에 이게 월별로 분석했을 때 하루에 한 건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예산 책정된 예산 내역을 보니까 1억4천이 잡혀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매년 큰 차이로 변동은 없을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이 1억 이상 집행이 되는데 실제 방문하는 횟수는 월 한 건이 채 되지가 않아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뭐 주말에는 관리가 어렵다, 사람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4,000 예산중에 실제 예산집행은 1억 1,000입니다. 잔액이 3,000 정도 남았고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1,500 정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중에만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운영을 못 하는데 주말에 2명의 알바생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알바비를 러프하게 잡아도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일당이.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 4번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 한 달에 4번 정도 있는데 러프하게 잡아도 인건비가 150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히려 이 접근성을 낮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체험장에 체험장 시설에 민간인이 와서 볼 수 있는 곳과 민간인이 접근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꽃 육묘 하우스도 거기에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 분재나 이런 것들도 다 오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증시험포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하고 하는데 휴일에는 거기까지 다 이렇게 오픈을 하기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일은 되도록이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식물원 정도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1,500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2명을 상시로 쓰고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쓰고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쉬는 날이나 이런 거 아니면 1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지 저희가 그거를 일시 사역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계속 쓴다거나 이러려면 다시 인건비를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시 예산을 따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 현장의 에러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일단은 저도 뭐 한 번에 많은 양의 많은 시스템을 개선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현장에 에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SNS 서포터즈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개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은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공감하고요. 개인이 오는데 막은 적은 없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막은 적은 없지만 오게 한 적도 없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홍보는 하죠. 홍보는 하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채널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운영목적 자체가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과 청소년 정서 함양 및 힐링공간 제공이지 않습니까? 이 운영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시민과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 좋은 장소를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접근성을 낮출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주말까지 하면 현장에 에러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보시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농촌체험장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새로운 농업기술 농업인 교육장 및 도시민 체험공간 테마공원 활용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기대효과처럼 그런 효과가 나겠던가요? 나지도 않은 그런 기대효과를 여기에 뭐 하러 기재를 해놓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촌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미미한 점은 있지만 농촌체험장을 또 활성화하기에는 저희 현재 지금 상황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활성화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토요일, 휴일 근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체험장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노후화 되었고 부지가 좁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꽃 육묘장부터 노후화가 됐어요. 그게 공동육묘장 지금 지은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됐는데 그걸 한꺼번에 지금 다 수리하고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년 점차적으로 수리비나 이렇게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식물원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 맨 앞에 있는 조그마한 온실 그 100평짜리 온실도 저희가 지금 피복을 입히는데 따로 입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1억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거 고쳐놓으면 내년에도 다른 거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효과를 내려면 기대효과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보완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야만 제대로 이런 효과가 나겠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얘기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거는 담당자들이랑 팀이랑 충분히 보완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질타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계입니다, 한계.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질문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노후되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직원들이랑 팀장님이랑 의논을 해보고 뭘 만들어 보겠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갔는데 너무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도 좁고 그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효과를 내려면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을 다 매입을 해라, 정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강제로 매입하면 된다.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그 이하 우리 그때는 과장님이 팀장이나 주무관으로 계실 때인데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어라 해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 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질문이 또 나와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말로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시설결정해서 다 매입을 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이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땅값 상승만 해도 엄청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이 질문하니까 그때의 답변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안이 없다니까요, 대안이. 그래서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계속 한 해 한 해 남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큰 복안을 가지고 무언가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 주변에 어찌 됐든 토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게 개인 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 어렵다 하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시설결정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 그 복안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분재 온실 옆에 땅을 논을 좀 더 사가지고 실증시험포를 조금 더 넓혀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개인 개인하고 이렇게 땅을 사려고 하는 게 보통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세 필지 정도만 사려고 했는데 그건 진행 과정에서 몇 개월이 돼버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을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촌체험장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저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꼈던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 아끼지 마시고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여수시가 지금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선장이 배가 잘 가도록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그 과에서는 선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과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는 위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년에 저희가 이 말까지, 소장님이 오시면 저희 소장님하고도 잘 의논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부터 조금 판단을 해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미루지 마시고 미루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것이고 또 계속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잘 했네 못 했네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안 해야 될 그런 말들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10건 중에 2건이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흡은 원예활동 전문가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미흡으로 나왔고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022년도 여수 슬로푸드 한국축제는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원예활동 전문가 이건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지금 그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 2년 정도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다음 2022년도에는 그게 이제 추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슬로푸드 한국축제 같은 경우는 단일성 행사입니다. 그리고 주최도 우리 여수시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슬로푸드 지회에서 그다음에 한국협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여수시에서 4,000만원만 행사비로 일부 지원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걸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서 미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회성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예산이 4,000만원 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겠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게 지금 슬로푸드협회에서 행사 전반에 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 하면서 아시다시피 슬로푸드 여수지회가 회원 수도 그렇고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예산의 문제를 삼아야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근데 제가 이 예산을 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도 이제 작년에 와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투입돼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미흡했어도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거는 물론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 돈이 4,000만원 나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이제 시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군가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산이 뭔가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회한테 돈 주고 협회에서 정산을 제대로 다 받고 저희도 정산작업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허투루 예산을 다른 데 썼다거나 미집행 됐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성과평가에서 이렇게 A, B, C, D로 나눠가지고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 과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D 평가를 받은 경우에 부서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패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걸로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거라면 다음에 예산 올릴 때 문제가 약간 패널티를 받겠지만 그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돈인데 슬로푸드협회에 인원도 굉장히 100몇 명 이 정도인 데다가 저희가 그거를 여수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게 제일 큰 저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는 최대한의 여수시의 좋은 이미지 여수시의 음식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후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도 4,000만원 가지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이거는 홍보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번에 예울마루에서 행사를 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를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한옥호텔에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옥호텔에서 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슬로푸드 행사라 해가지고 예울마루에서 그 예울마루 옥상에서 행사를 하는데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물건 같은 거 그런데 거기가 슬로푸드 저기 여수지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슬로푸드 축제할 때는 박람회장 옆에 한옥호텔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 행사하고 판매장도 거기에다가 다 설치 부스를 했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나가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때 한번 나갔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한번 하는 겁니다. 일회성인 행사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이제 이 행사는 아는데 저는 이제 예산이 매년 만약에 나가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흡한 그것도 미흡이 아니라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예산을 계속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여수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족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더 이상 계속 연속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국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 해갖고 하는 경우가 여수가 첫 번째였고 반응도, 호응도 그다음에 와서 오신 분들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이제 슬로푸드하면 음식인데 어찌 됐든지 여수하면 음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만족도가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했을 때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평가를 했으면 매우 미흡은 아니었을 건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일부한테만 지원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농촌진흥과에 말씀드렸던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지를 보니까 좀 놀랐어요. 27건 중에 10건이 매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 주신 위원님 대표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시범사업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그런 실험적 요인을 가지고 소수에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평가를 하는 위원분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분들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수 특혜성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도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자체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공신력이 없는 분들을 선택 해가지고 위원으로 해서 뽑아서 일반 지자체들이 우리나라에 240개 이상이 되는데 그곳을 전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가 많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특혜성으로 치부한다 이거는 좀 아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원인이었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전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연구 개발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실험적인 요소가 강해서 사실상 실패한 조금 이거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것을 받쳐줄 시스템이나 업체가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아직 없다거나 좀 미비하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상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서 보면 10건이 매우 미흡하고 1건이 미흡해서 11건이에요. 미흡이. 그랬는데 또 15건이 우수예요. 그런데 우수를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 시범사업을 해서 특혜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개인이 우수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조금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공정하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미흡이 10건에다가 미흡이 1건이다 그러면 40%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만 했으면 좋지만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의 미흡을 어떻게 조금 더 보통이나 우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물론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농업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좀 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도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저희 직원들 면밀히 유대관계를 정보를 공유해서 미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좀 응원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약간의 실패사례가 나오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응원 드리고요. 또 실패사례를 잘 살피셔가지고 다음에 도전할 때 조금 더 나은 그런 개선점을 발견 하셔가지고 좋은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맞춤형 미래 스마트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2개소이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업비가 지금 5억 6,000인데 시비 3억 6,000, 또 시비 2억이란 말이 이게 자부담이 2억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자부담은 4,000만원인데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좀 더 많은 면적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기셔서 자부담을 더 투입을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거 지금 자료에는 보면 시비 64%, 시비 36%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당초는 시비가 90%, 자부담이 10%였습니다. 10%를 한 것은 우리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농업인들도 기반 투자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분들을 돕고자 조금 자부담 비율을 줄였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대상이 된 박승현씨와 윤미리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청년농업인이기는 하지만 투자금이 자본금이 있어서 자부담이 좀 늘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22페이지에 내용에 보면 이게 오타라는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개소에 우리가 근 한 4억 돈을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만 보면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3억 6,000.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실상 우리 방금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수시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돌산 갓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 화양이나 돌산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도 많이 농가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줘도 고루고루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잖아요. 근데 한 두 개 업체나 한 두 사람한테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보다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지금 이 두 개 사업에 두 군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여수시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뭡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교육장화해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 선도농업인이 우선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저희가 효과가 좋았다, 파급할 가치가 있다하면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시범사업이 전체 지원되게끔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전체 지원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지 소규모 우리 영세농가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 사람 혜택보다는 100명, 1,000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건 말고도 지금 소라 쪽에 크게 지어진 거 하나 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유리하우스 파프리카 말씀하시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어디 과에서 하던 우리 농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하고 해서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데 실상 개인의 어떤 이익 창출에 불과해요, 나중 결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아니면 여수시 농가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특정인의 한 두 사업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수하면 갓김치가 다시 유명하잖아요. 그에 못지 않게 우리 한려수도 오동도를 유명하게 만든 동백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백 종자 수매가 2014년부터 오래도록 5,000원으로 인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동백 종자 가격은 다른 거제도나 다른 시세하고도 그때그때 시세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급량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5,000원에서 멈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000원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동백이 우리 동백화장품으로만 활용하고 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제 동백 종자를 활용할 품목들이 적다 보니까 소비가 적은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식용동백류나 동백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동백화장품만 딱 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업체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근에는 21년도에도 동백을 원료로한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자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업체 LNK 말고는 신청이 들어 온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한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하고 있는 업체도 계약 만료해서 올해 재계약하시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올해까지 계약만료인데요. 지금 재계약 구상 중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업체가 없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와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통영시 같은 경우 보면 동백 종자를 상품, 하품 업무로 구별해서 수매를 하거든요. 우리시는 구별하는 게 없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한 포대씩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보시는 가운데 등급 나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조하고 선별과정을 거치는 수고스러움은 있습니다마는 동일하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품 가져오면 반품, 다시 좀 골라오십시오, 그러고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진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낭비는 좀 있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에러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개인별 수매 한도를 40kg만 한정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수에게 좀 혜택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백이 어떤 자기가 뭐 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 있는 거를 채취를 해오는 것인데 또 이것만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수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명숙위원

우리시는 동백 종자가 많기 때문에 한정을 하는 가봅니다. 우리시 군락지는 어디 많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 무선에도 있고 산이 있으면 거즘 동백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오동도뿐만 아니라 여수에서 각지에 나는 산에 있는 동백에서 채취를 해오시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시는 동백 종자가 모자라지 않아서 제품 생산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또 지금 현재는 동백 화장품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지자체처럼 다른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 동백 종자가 중장년층 이런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 시화인 동백을 동백화장품을 위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활동 다녀온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들은 바로는 액비를 전량 돌산갓 재배하는데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갓김치를 먹었을 때 우리 항상 여수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 갓을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식당에서 먹는 이 갓김치들 중에 톡 쏘는 맛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갓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혹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화양면 쪽에 있는 돌산갓 재배단지에 있는 액비가 공급이 되고 있고 돌산은 아직 안 그렇고 그리고 물갓이라고 나오는 게 화학비료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혹시 비교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액비에 대한 비교검토는 없고요.

정현주위원장

액비로 생산되는 갓의 뭐라 그럴까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하고 그렇지 않은 갓하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액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 또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돌산갓에 어떤 선호나 이런 게 차별성을 높이려면 약간 톡 쏘는 맛, 너무 쏘는 이거는 이제 부담감이 있지만 살짝 쏘는 맛이 있는 이거는 예전에 우리 돌산갓의 명성을 또 찾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게 액비의 영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액비의 영향 보다는 또 같은 갓이라도 어느 계절에 재배되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정현주위원장

예,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또 품종도 농가들은 중간 상인이 찾는 품종을 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입맛에 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젊은 세대들은 또 톡 쏘는 거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돌산갓 특유의 알싸한 너무 톡 쏘지도 않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적당한 정도의 매운맛을 가진 품종을 그러면서도 병해충에도 강한 그런 품종을 지금 현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내년에 혹시 이제 그 액비에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미생물 그 무료공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들은 바로는 거기에서 액비도 같이 제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액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생물만

정현주위원장

그래요? 미생물만 합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미생물 종류를 뭐 클로렐라를 하나 더 늘린달지 조금씩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액비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제공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액비를 만드신 분들이 액비 성분, 토양 검증하듯이 성분검사는 저희들이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 또 꽃밭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미생물 이거에 대한 선호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아,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우리 여수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우리 특산품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돌산갓, 방풍, 쑥 그다음에 옥수수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방금 좀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동백 그것은 안 되어 있는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동백은 동백이 오동도라든지 일부 그런 데에서 꽃잎에서 맺혀지면 그걸 따서 수매를 해서 업체한테 맡기는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농가들이 생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물론 특산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육성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그 화장품이 상당이 좋다고 하던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손님들 오시면 특산품으로 선물로 증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품 좋다 하는데 그렇게 여수의 특산품화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수에서 한창 뜨고 있는 우리 여수하면 또 찾는 그런 게 또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요즘 관광객들이 찾는 모찌?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거의 우리 관광지 이순신광장 오면 거기는 여수에 오면 무조건 딸기 모찌를 사와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거의 뭐 하여튼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여수 하면 딸기 모찌 그래서 지금 또 딸기 모찌도 여러 군데 회사도 새로 생겼습니다. 한 군데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여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요즘 언론에서도 언급이 돼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그걸 챙겨봤는데 우선 딸기가 우리 여수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업체들이 우리 여수시 딸기를 사용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아직까지는 그분들도 우리한테 어떤 사업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그쪽은 아직 고민 안 했는데 딸기를 우리도 생산 농가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연중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혹자는 이순신장군 앞에서 일본 모찌를 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찌를 우리 고유의 찹쌀떡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이미 여수의 딸기 모찌는 여수 상권에 브랜드가 있다, 이미 그렇게 젊은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 아닌 것들을 우리나라 것을 갖고 가서 자기가 중국화 만들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좋은 특산품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화 시킬 수는 있는 좋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기를 여수에서 재배하고 떡도 밀가루도 여수 것으로 다 해서 좀 자동화해서 환경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좋은 우리 여수의 특산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시기 전에 한번 기틀은 좀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금방 말씀했던 대로 딸기생산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연중생산이 그리고 모찌에 들어가는 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시 것을 사용하도록 그와 연계해서 상품을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하고 한번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돌산에 우리 돌산이나 화양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배할 수 있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연계하면 아주 좋은 브랜드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과에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건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예산이 180억, 그렇게 하고 지출액이 160억, 그리고 잔액이 15억이나 돼요. 이게 이제 작년의 수치입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한번 세우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우리 재원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5억이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분된 거고 올해 보면 올해 예산액이 170억 그리고 지출액이 10월 31일까지 130억 그리고 현재 두 달도 안 남았지만 두 달 남은 잔액이 39억, 이 39억 올해 다 지출되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물론 전체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다 한번 오기 전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12월에 학교급식 부분에서 많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준공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데 잔액은 조금 발생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2022년, 2023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5억이라는 이런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면 지금 이월예산이 3,000억 거기에 감을 해야 될 예산이 300억,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꼭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못 받은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지금 하다가도 중지된 사업장들도 많고 근데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집행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매번 이야기했고 우리 여수시 전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많이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지출이 안 된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작년에 15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 집행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쓰여지게끔 다시 한번 가시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독려 좀 하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하나 하고 지금 미집행사업도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두 건이나 있어요. 이게 금액이 지금 3억 3,000하고 2억하고 두 개 합해서 5억입니다. 근데 사유를 보면 이게 당초에 사업을 검토할 때 꼼꼼히 검토했으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검토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낭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도 금방 얘기한 것이 도매시장 건하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거 같습니다. 도매시장 건은 아마 그쪽에 저도 검토를 해봤더니 도저히 불법건물이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발생시켜놓고 의회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면 그때 와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뒤에 팀장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더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세출예산 규모 및 집행내역 보니까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 이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제가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이 잘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은 이제 코로나19 이런 거는 내년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딱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제는 코로나19 나오면 다 삭감입니다, 다 삭감. 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과별로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 법인이 다섯 건의 사업을 하는데 3건이 매우 미흡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잘 추진했는데 제가 봐서는 보조 검토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미흡으로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술보급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비단 여수시만 하겠습니까? 전국의 지자체를 다하는데 이런 평가가 공정하지 못 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그런 선정위원들의 공신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법인이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법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문제를 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유로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받는 그런 과정에서 또 받은 만큼 철저하게 본인들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과에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제 뭐 성과보고 부분들은 다 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법인에게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평가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패널티를 줘야 맞다고 봐요. 계속해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예산이 약간씩 좀 깎였습니다. 미흡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되겠냐 그런 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니까 또 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8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공급하는 전체품목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전체.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09개 품목, 110개 품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0개 품목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중에서 우리 시 농가에서 들어가는 거 현재 40개 품목 맞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71 농가. 이거를 2026년까지 65개 품목으로 늘리겠다, 그런 것이죠?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65개까지 늘리면 이제 거기가 마지노선입니까? 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품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죠? 더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안 되는 품목이 몇 개예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안 되는 품목이 나머지는 어렵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더 늘려갈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우선은 65개 품목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검사 이거를 올해 300건 목표로 했는데 실적 보니까 정밀검사에서 위반한 거 잔류농약이 쌀 등 110개 품목에 204건, 그다음에 GMO검사에서 간장 등 7개 품목 9건, 이게 지금 위반된 거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위반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검사했다라는 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사를 이 품목에 대해서?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올해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위반된 거 없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검사를 했는데 100% 다 이상이 없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검사에서 안전성검사에서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반이 없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이 없도록 더 많은 지도와 홍보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확대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 하나가 김치입니다. 김치가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넘어 이제 K푸드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김치산업육성 및 진흥조례에 대해 발의했는데요. 11월 22일이 김치문화 계승 및 발전과 함께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류의 열풍을 타고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의 날이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튼 전 세계적인 행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올해는 놓쳤지만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도 김치의 날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돌산, 저희들은 다른 배추 이런 생산이 미미하니까 돌산갓이 여수시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산 갓김치 축제를 한번 연계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돌산 쪽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산 섬문화축제위원회라고 돌산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내년에 한번 축제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산 부분은 우리한테 같이 좀 의논을 하지 그랬더니 우선 자기네들끼리 한번 해서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협조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김치의 날 그 김치대전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우리 여수시로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향이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메시지를 주면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 놨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김치하면 우리 여수 아닙니까? 전라남도와 연대하면 여수가 당연히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노력 하셔가지고 꼭 여수에서 김치대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축제가 우리 여수시 축제가 과장님 해 오시는 동안 어떤 정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통합 폐합하실 것들은 없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축제를 개최한 것은 두 건이고 행사가 네 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꽃축제하고 동동북축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뭐랄까 시민들이 나름대로 제가 두 개 개최했을 때는 시민들의 호응은 많이 좋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앞에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들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두 개 축제를 운영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교통통제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까지나 그 앞에 개최했을 때는 안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개최했던 부분이고요. 동동북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시민호응이 좋았다.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동동북축제는 저도 과장님과 동감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아름다운 만 축제도 곁들였고 이래저래 해서 동동북축제는 잘 됐는데 문제는 불꽃축제입니다. 불꽃축제가 식후행사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귀가하는데 분산해서 귀가하는데 안전할 것이라 보고 불꽃축제가 안전 때문에 예산도 더 했는데 용역도 똑같고 안전이나 그런 것도 다 똑같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재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전요원이 공무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 도움으로 예산이 편성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일단 위험 요소에 충분히 배치되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축제는 안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안전이 그게 우선이고 하는데 과장님 축제 이번에 하면서 만족도와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현재 용역 저희들이 축제 때마다 평가 용역팀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만족도 부분은 여론설명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는데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7억 5,000 가지고 했던 사업이 다른 데에 민간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축제에 비해서는 조금의 퀄리티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했었고요. 문제점은 뭐랄까 집중적인 축제를 연화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길게 연화를 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 기다리는 타이밍에 시민들이 약간의 지루함을 느꼈고 뭐랄까 큰 이미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연화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40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40분 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22년도에도 40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 따라 시간을 5분이든 10분 줄이고 더 효과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럼 과장님 불꽃축제가 타 지자체 축제와 차별 포인트는 뭐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짜리 연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꽃축제를 그쪽에 비해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불꽃축제 표출 부분에서 좀 한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4억 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물가의 상승률 때문에 어떤 연화 표출 부분에는 한계성이 있다. 차후에 이 불꽃축제를 더 만약에 지역의 대표축제로 활성화한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의 경우에 돌산대교에서 폭포 연화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표출도 필요하다. 대신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양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다른 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컬러풀하게 진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차별 포인트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026년 세계섬박람회 거기에 홍보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수의 밤바다 야경을 표출하기 위해서 낭만 부분 이런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연화를 연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만이 있는 차별성이나 최신 화약 트랜드 투입 분량 적정성 여부 확인은 누가 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문용역예산을 세워가지고 연화 계획부분에 대한 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용역팀이 용역을 맡아서 검수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납품 받았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그 불꽃이 들어가는 품목 수량 연출하는 건 누가 컨트롤 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용역팀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추진할 전문가가 있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감독제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독제도 어차피 저희 지역공무원들이 그쪽 분야에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별도의 전문가 감독을 운영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만큼의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정확하게 양만큼 연화를 표출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규칙이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검토할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물론 있겠지만 좀 덜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불꽃쇼에 사용하는 음향이나 조명 이런 무대행사의 제품과 통합 이런 것들을 발주하면 비용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투자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는 드론쇼를 했잖아요. 비용도 발생을 안 했던데 올해는 왜 안 하신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1년에 5,000만원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다른 데에 이 드론쇼를 활용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 불꽃축제에 드론쇼에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른 데에 프로그램을 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불꽃축제는 중간에 빠졌고요. 다음 연도에 개최했을 때 저도 작년에 봤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불꽃 드론은 작년에 한 대만 발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출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는 무엇으로 확인 가능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용역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 구역에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는가는 숫자 카운트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빅데이터, 통신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당시에 통화나 그때 당시 타임에 핸드폰이 이동한 시스템을 추적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에 평일 때에 다른 때에 상가매출 카드분석하고 축제기간에 카드분석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수치나 근거는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했을 때 불꽃축제만 봤을 때 22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정현주위원장

22년도 19만 4,450만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이제 5.16% 나왔는데 경제유발효과는 79억 9,400만원 정도 이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실질적 효과는 검증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제 평균지출액이 저희들이 관광객 데이터나 관광객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분석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시 하는데요. 1인당 평균지출액이 8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1만 9,000원 정도 지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신데이터 추적했을 때 여수지역에 방문 그 시간대에 오신 분들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기타 전국의 통계액 시스템에 의해서 봤을 때 분석한 게 지금 분할 77억 9,000만원 정도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런 정도의 검증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올해 계획서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은 늘었다 하지만 별 차이 있는 것도 발견을 못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결산 누가 검증하죠? 누가 검토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당초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하고 직원들이 1차 검증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지출증빙에 금액만 맞으면 그냥 검증 끝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금액만 맞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 경우의 당초에 물건을 샀을 때 A라는 물건을 샀는데 100원이라고 계획했는데 실제 지출은 110원이 됐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충분한 어떠한 부분에 가능한 부분만 검증하고요. 만약에 식대를 갖다가 1,000원 식비로 계획을 잡았는데 1,100원이 됐다, 그런 경우 충분한 소명 근거를 데이터를 자료를 제공 받아서 정산승인을 거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물가상승률도 있고 필요에 따라 10개 필요했던 것이 11개가 필요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봐서 결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금액이 월등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배로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개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 금액은 너무너무 월등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 현실 여건에 맞는 부분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축제했을 때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회계감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 계획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 A사업을 줄이고 B사업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소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돈이 다른 건 아닙니다. 돈은 맞아요. 달라봐야 조금이고 하는데 과다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과다. 그 예산 결산은 정확히 맞지만 그게 이거에서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한도가 너무 높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불꽃축제만이 아닌 다른 축제 만약 여수시 보조 이런 데에서도 많아요.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는 근데 단지 결산만 맞춰놓고 지출 증빙만 맞춰놔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 이런 것들 정확히 해야 되지만 감사를 한다 해도 자기 분야 아닌 걸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감사 요원을 앞으로 만들던가 결산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이게 한번 짚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 금액에서 이 예산에서 이 결산 다음에도 그 예산 또 결산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하면 이거를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꼭 비용지출이 안 되더라도 전문가한테 상의해 볼 수도 있고 또 그게 비교견적을 하게 되면 다 그 짜고 비교견적을 제대로 해 와요. 그렇지만 비교견적서도 시에서 직접 받으세요. 연관 없는 곳에다 받아보면 그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꽃축제 2022, 2023년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하고 또 23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됐으니까 결산 마무리되고 평가는 누가 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축제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 여수시 전체 축제가 끝나면 전체종합평가를 개최해서 그 사업에 효과분석 그다음에 내년도에 방향제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니까 과장님 평가서, 결산서 2022, 2023 사업계획서 2022, 2023 예산서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제가 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축제 사후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구성을 지금 안 했습니다. 연말에 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구성을 하면 과연 올해 개최되었던 축제나 행사들을 과연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으련가 그건 이제 미지수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업무 이런 게 조율이 안 돼서 아마 모르시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축제평가단에 운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하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여기가 주요하게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이 축제 평가에 대한 것들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축제만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사업 주는 그런 데도 꼼꼼히 내년에는 제대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중일 e스포츠 대회에서 여쭤볼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박람회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3개국에 90명의 선수단하고 관계자 105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비는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 해서 11억 되겠습니다. 종목은 4개 종목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체부 전라남도 그다음에 e스포츠협회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개최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 그날 당일날은 문체부 차관이 참석하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시·도의원님들 참석해서 개막식을 15일날 11시에 그렇게 개최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계획서 완성되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도 문체부하고 협회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해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4일날 직원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e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당일날 많은 시민들하고 청년층이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나 아니면 오락이 아닌 앞으로의 산업으로서의 상당한 큰 진로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학생들이나 기타 시민들 관람을 많이 유도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언제 이거 계획서 마무리하고 언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시 내부 계획서는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의정부분이라든지 기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현재 준비과정에서 에러점과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주 중으로 한중일 선수단 구성 확정이 딜레이 됐던 부분이 금주 중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박람회장 임대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라남도민들이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모객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거냐 그래서 대안으로 박람회장에 남은 예산을 임대해서 남은 예산을 차량을 임차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건 시가 문제인가요, 문체부가 문제예요? 도가 문제예요? 이게 아직도 준비도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이렇게 한중일 대회를 국제적인 대회를 어떻게 치룰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대회진행에만 치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 대회를 갔을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단순한 대회진행 부분이었고요.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영향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기타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은 석달 이상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럼 지금 홍보대사는 구성되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하고 협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중앙부처에서 그쪽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서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 나름대로 영상모니터 회의를 개촉하다 보니까 요구사항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명숙위원

그니까 시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체부하고 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주 재촉을 하셔가지고 협조 요청 잘해서 행사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수고도 많으셨어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대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더 추가해서 운영을 잘하시고 선수들과 또 관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첨언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e스포츠 대회가 처음 어찌 됐든 한·중·일 3개전으로 치러지는 건데 제2의 잼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를 믿지 마시고 우리 여수시정부를 믿고 추진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혹시 강현태 위원님 먼저 손드셨는데 축제에 관련돼서, 강현태 위원님도 축제에 관해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문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기가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을 많이 못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엑스포 사후활용 추진위원회 의회에서 특위를 했는데요, 부산을 갔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저희가 박수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만나면서 먼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불꽃 축제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야기 도중에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수의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해가지고 불꽃축제라는 걸 해가지고 불꽃축제가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엑스포 이후에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불꽃축제를 자기들이 후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전액 안 돼 있고 후원을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지금도 끓을 생각, 만약에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은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래 우리가 불꽃축제를 저는 시민단체 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보호도시를 추구를 하는데 하늘에다가 매연 풍겨버리고 바다에다가 오염물 땡기면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할 기후보호도시의 선두도시가 아닌 역행의 도시예요. 그래서 사업을 반대를 해가지고 일부 중지시킨 것도 있었지만 여하튼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그런 분들이 돈을 내기로 후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른 데는 예산도 많이 하고 또 기업들한테 후원도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자체사업이 돼가지고요, 변화가 없어요, 불꽃축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계속 반대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추진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내려고 했던 후원금을 받으셔야죠.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사가 이번에 끝났으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안이 뭔지, 그래 갖고 그걸 조율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예산에다가 저희 또 원래 있었던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게 원래 없었던 것이 다시 살렸던 계기니까, 그래서 저는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저희 예산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거북선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북선 축제가 올해 탈도 많고 언론에도 수없이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 여수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거북선 축제를 하게 될려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다 줘야 되고 거기에서 행사진행 보조금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금 돈은 제가 알기로는 거북선축제 위원회에다가 돈을 주지 않고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진남거북선보존회 여기에다가 지원을

갑태

문갑태위원

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해가지고 운영집행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모든 행사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주고 거기서 집행도 하고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다 받고, 그래야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행사과정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결정구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있었고 거북선축제보존회가 있었어요. 그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됐고 물론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도 보조금 사업비 외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그럼 그거는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으려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이나 다 전체적인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차후에 활용할 때도 활용하고 나서 정산보고까지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거북선축제보존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고요. 쉽게 별도의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거북선 축제의 행사 주체는 행사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럼 거북선보존회는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럼 이제 이거를 계속 이대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북선축제보존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파견을 보내서 행사가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은 하지만 축제의 근본으로 진행해야 될 때는 축제위원회라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과장님 올해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거북선보존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의 근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북선축제위원회하고 행사위원회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관련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

현태

강현태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이 봐줘야죠.

정현주위원장

같은 축제 건인가요?

웃음

현태

강현태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건데 위원장님 한꺼번에 몰아서 해버리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 안 하시고 계속 하시면 회의 하루 종일 밤 새서 해야 해요.

정현주위원장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강현태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을 구하자면 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축제 일괄 먼저 한 다음에

현태

강현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빨리 끝내고 다시 축제 이야기할게요.

정현주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울마루하고 장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망마 했다가 예울마루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도 5월 달에 공연전시관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 GS칼텍스재단에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17년도에 여수시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그때 운영경비를 부담비율을 확정 짓습니다, 여수시가 38%, GS칼텍스재단이 62%. 그리고 2017년부터 여수시가 18억, 18년도에는 21억, 19년도 20년도 21년도 21억, 2022년 22억, 올해도 22억 정도 부담을 했죠? 그럼 이 부담하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확인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의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를 선임해서 세무확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를 해야 하는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서 세무확인하고 세무서장에 그 결과를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년에 한 번 정산만 그렇게 제출한다,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2년에도 우리 여수시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65억 가까이 올해 보니까 들어갔던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여수시에서 그 22억이 운영비에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고요. 작년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산 운영수입 감사 저희들이 해가지고 1억 7700만원을 한 게 저희 시에다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익금 아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수익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돈만 주고 정산금 받고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울마루에서 진행하는 거라든지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은 예울마루에서 하는 대로 따르고 그냥 정산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1년에 4번을 개최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위원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기 예울마루에서 예울마루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승인이나 기타 관리부분에 대해서 22년도 운영관리결과를 보고받고 23년 또 운영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24년 회계 관련해서 하는데요. 그 위원회에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울마루 관계자하고 우리 시에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간사로 제가 예술과장이 참석해서 예울마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예울마루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울마루에서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세워 갖고 하는데 여수시는 그대로 따라만 가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다한 간섭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취지가 조금 많이 안 맞다. 그런다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에 너무 과다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민간위탁의 취지가 좀 많이 안 맞다 보니까 간섭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혀 그러니까 간섭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운영위원회만 한다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만 한다는 것이지. 어떤 저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서 여수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간섭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에서 그냥 회의하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1년의 연간계획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예울마루에서 상황에 대해서는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예울마루를 이용하는 데 저희 시를 통해서 이용하고 싶다고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율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저희들이 통제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원한 22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했냐, 맞게 집행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부분하고 그게 만약의 경우에 정산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맞게 환수한다. 그 선이 저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다음에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19년, 20년 뭐 계속 수익발생하면 이것도 38% 대 68% 해갖고 나눕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고, GS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GS도 자체적으로 다음 연도 차기 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해에 난 수익금은 그해에 쓰지 않고 그 차후에 그다음 해에 다시 운영비로 쓴다,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요, 예울마루 사후처리 규정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물품 및 보수 및 교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가 1억원 초과의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해야 돼요. 근데 안전지대 결과가 발생되는 1억원 이하의 보수 및 교체비용은 예울마루에서 하고 이 규정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억원 이하는 예울마루에서 그것을 교체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하고 1억원 이상은 전부 다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4년도에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 10억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여수시에서 해야 되고요. 25년도에 9억 7300 정도 들어가는데 예울마루가 6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여수시에서 다 해야 돼요. 26년도에는 8억이 들어가는데 6천만원 예울마루고 나머지는 여수시에서 다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협약서에 명시돼 있고요. 1억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하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운영비율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연간운영비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소규모 예산의 판단은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열어놨고요. 저 시설물 자체가 예울마루에서 저희 시로 이미 기부채납 돼가지고 저희들 재산입니다. 저희들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재산에서 만약의 경우에 10년 이상 노후·경과가 돼가지고 안전상황을 대비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시 재산에 의해서 유지·보수·관리 해야 된다. 한 예로 집주인이 세를 내줬는데 세입자가 상수도 조그마한 수도 계량기 고치는 부분이야 자기가 하지만은 만약에 보일러를 교체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교체해 주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그런 발상이 지금 GS를 공단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어요. 지금 GS가 이게 사회공헌사업 할 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씨프린스호 사건으로 해서 예울마루 장도를 만들었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사회공헌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오는데 지금 이것을 GS에서는 여수시에 뭐 크나큰 공헌사업을 하는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여수시에 다른 어떤 공헌사업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더 부담을 하고 집주인으로서 더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여기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사회공헌사업으로 GS에서 여수시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해서 만들어진 공헌사업을 어떻게 시에도 위탁을 맡길려는 거 아니고 맡기려는데 여수시에서 전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힘드니까 우리 안 받겠다고 계속 미루다가 뒤에 받아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도 이 수익을 가지고 보수 교체를 하든지 물품교환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 또 나눠 가집니까, 그것을? 그게 사회공헌사업입니까? 수익금을 다 나눠 가지는 게 사회공헌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나눠 가질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라든지 물품교체라든지 이런 건 고쳐야죠. 그 부분하고 GS에서 여수시에 큰 혜택을 준냥 예울마루 장도를 만들어 주느라고 우리 GS는 여수에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GS가 더 연 1조원 매출이 있는 대기업이 이런 공헌사업을 하면서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 우리가 몇 프로 대겠다, 니네가 몇 프로 대라, 이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1억 이하로 고쳐 갖고 1억 이상은 시에서 해라, 이 자체가 저는 GS에서 이 사회공헌사업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생각을 고쳐 가지고 GS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위·수탁 계약 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서 더 많은 공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산단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 부분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이미 이 재산을 저희 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GS에서 시민에 지역사회 환원 부분은 저희 시 나름대로도 아까 그 협약과정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단기업들이 지역에 환원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나 시정부에서 공동으로 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요청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협약과정에 더 저희들이 시정부의 입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짧게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수산단특위 할 때 공단에 다 얘기를 했어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사회공원사업 올라온 것이 집수리 봉사, 연탄배달, 김치 담그기 이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대기업에서 내놨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소기의 계획을 안 들어요. 그리고 GS도 이 자체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씨프린스호 사건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여수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시 공헌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 GS라는 기업이 그래도 여수시를 위해서 뭐를 하는 구나, 그렇게 다른 기업도 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마냥 자기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크게 한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추가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 수익 부분이라든지 배율이라든지 더 GS에서 더 여수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비용부담 부분에서 38 대 62, 이게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봐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지금 모처럼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본인들 씨프린스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공헌 한다고 해서 천억을 내놓고 그 천억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과정도 꽤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울마루에 자기들이 88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880억의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때 옆에 계신 우리 백인숙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 사업이 바로 완료되고 난 후에 그걸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몇 의원들은 그럼 받자, 저는 절대 그거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빈약해서 안 된다, 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를 끌었어요. 4년 동안을 GS칼텍스 사회공헌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 다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시에서 저한테 상 줘야 돼요. 그 아낀 비용이 일이백억은 됩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못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일부 의원님도 그러고 절충안이 그러면 사회공헌팀 GS에서 그걸 부담해라, 자기들은 다 부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두 분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말들이 제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게 이게 그 사회공헌팀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장님. 전체 운영비에서 이익까지 다 토탈해서 운영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익금을 뺀 나머지 운영비가 100원이라 치면 거기에 32%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GS칼텍스 68%, 아 62% 부담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시설비,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위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위탁으로 가려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어쨌든 서로 협의가 된 내용, 계약이 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지. 시에서 감 놔라 마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GS칼텍스 사회공헌팀에서 우리 못하겠다, 발 뻗어버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백억씩 들어가는 것을 운영을 해야 돼요. 시 공무원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GS칼텍스가 수조원 그런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 회사니까 이런 건 당신들이 100%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방안을 찾으면 우리 여수시민들과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현태 위원님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축제에 관련해서 먼저 일괄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이 2022년도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여수시거북선축제하고 불꽃축제하고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제시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결과를 보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화되게 변화 있게 발전된 것이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늦게 오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시고 거북선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 축제는 벌써 57회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7년간 해왔던 우리 시의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것이 갈수록 큰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전국적 대표축제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축제 추진위원회나 보존회 그리고 여수시 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제 아까 전문평가단이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평가단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점이 뭐였고 개선할 점이 뭐였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돼서 다음 축제 때 이것이 반영이 되고 또 그래서 질적 향상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새로운 옛날 이충무공 그때 있었던 사실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사 기획할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행사를 질적 향상을 시키려면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 그대로 그냥 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시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어떠한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관여도 하고 의견을 주셔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런 것은 많이 쇠퇴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관련해서도 제가 질적 향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크게 발전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산, 부산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전문용역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 나오면 그런 그림들을 그런 대안들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발전시켜야 될 건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변화되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고 아 좀 달라졌구나, 정말 멋있다, 그렇게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꽃축제가 돼야 된다.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또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여수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어떠한 의도 없이 시민의 축제를 같이 즐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더 좋은 축제, 더 즐거운 축제 이렇게 되도록 하고 그 부분도 안 된다고 한다면 축제를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정말 여수불꽃축제는 정말 볼만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명성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거북선축제하고 불꽃축제만큼은 여수 대표축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뭐 동동축제 뭐 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른 기타 축제도. 이 두 개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마이크 꺼짐) 축제 아니고요.

정현주위원장

축제 아니고요? 아, 그럼 제가 축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건인데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축제위원회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해서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취산 진달래축제가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처럼 축제위원이 행사보조금 집행하는데 관여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전에 차단이 되지 않았던 건 우리 조례의 어떤 허술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집행위원회 구성까지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별로 축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라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함평군인데 함평군도 지역축제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안건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직접 관여한 경우, 친족관계 이런 모든 것까지 해서 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축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거북선축제이고 그 거북선축제가 계속 다른 축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북선축제가 가장 많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진남보존회 거기에 대한 어떤 임원들의 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의 점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 그리고 또 이 추진위원회가 정말 실속 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발전을 또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저희가 여수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술, 관광이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은 우리 여수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문화유산과 또 분리해서 국 서무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에는 해양관광의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관광이 또 해양과 같이 붙어서 저쪽으로 해서 국 서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축제가 관광과에서 추진해오다가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으로 지금 올해 축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이 경험이 지금 7월에 발령받으셔가지고 많은 축제를 치뤄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또 관광과에서 진행했었던 지난 축제하고 했을 때에 어떤 차별성, 특히 이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차별성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 수립 부분이 관광과에서 수립된 예산이 올해 넘어온 상태이고요. 중간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익산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저희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자부담 가지고 한 사업도 사전에 통제가 돼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 사전에 방금 위원장님이 염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 통지를 하고 위원회 축제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이벤트나 용역이나 물품 그다음에 기타의 행사에 연관된 사업에는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각서를 징구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성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장기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 이내 3개월 근무한 직원도 상당하고 6개월 근무한 직원들도 많다보니 축제를 경험한 직원들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축제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한다면은 축제분야 파트에 전문책임관을 두든 아니면 저희들이 25년도 2월 달에 출범하는 문화예술재단,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관리·지도·감독하면서 한번 개최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때 많이 발전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경력자들이 대부분이 한번 축제하고 가버리면 후임자는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앞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리 인수인계한다 하더라도 경험만큼의 큰 것이 없다 보니까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방안이 제시돼야지만이 축제가 발전되겠다. 대부분 6개월 근무한 직원들이 축제의 문제점을 뭐였냐고 분석하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분석하고 나서 발전하고 싶어도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축제는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 축제 분야 파트만큼은 전문 직렬을 두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이 분야가 다 넘어가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 분야를 시행하고 시행착오라든지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재단 이야기들을 너무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그건 25년 이후의 일인 거고, 제가 항상 이번 조직개편 했을 때도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문화예술과에 온 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먼저 찾는 축제가 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축제가 배속된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관광과에서 하던 것과는 다른 차별성을 좀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축제 주관의 관광객 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그 축제 관람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뭔가 이게 차별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외국인 숫자가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한 7천명 정도 외국인 숫자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었을 때 10월 기준으로 해서 2천명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게 너무 시민 위주여서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가 줄었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같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문화예술과가 뭔가 그동안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관광과하고의 협의나 협조를 긴밀하게 하시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가야 이 조직개편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내년에 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진행까지 전반적인 우리 문화예술과 주도의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보조금 집행하고 자부담 등등해서 총예산의 쓰임새는 정확히 나오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안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보조금 정산함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걸 정확히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실상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시에서 보조금 정산을 잘 했는가? 그래서 제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자료 일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복사본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한 그런 자료들 말고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 거북선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심이 없이 내가 여수시 대표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봉사하고 희생해서 진짜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지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개입이 되고, 했던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맡아서 이게 정산 부분에서는 꼼꼼히 짚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져요, 공무원도 힘들어지고 그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그럴라면 이런 게 투명하게 아무 사심 없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아마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축제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제명을 하고 또 제명된 사항에서도 소송전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기어 거북선축제보존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쪽에는 제가 아직 동향 파악이 부족합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라 어디냐, 거기 거북선축제보존회 내부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내부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게 축제보존회하고 아니면 축제위원회하고 이쪽으로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라, 그런 여론들도 많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 투명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좀 더 들어가도 저는 된다고 봐요.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여기서 1억이 더 들든 2억이 더 들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수를 대표할 수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면 그게 큰 효과지, 지금 그렇게 이해해서 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랑 같이 한번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이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유적과가 이원화됐는데 함께 이렇게 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를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유적과하고 같이 포함이 됐어요, 지방보조금이니까. 근데 117건, 총평가한 게 117건인데 우수가 15건이고요, 보통이 81건이고 미흡과 매우미흡이 21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매우미흡이나 미흡이 해년마다 이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그냥 뿌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가를 해서 주는 건데 매우미흡인데 그게 지속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단체를 유지하면서 그런 곳에서 대표할만한 단체에서 매우미흡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올해 181개 보조사업을 신청·접수를 받아서 150개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40개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미흡 부분에 판정되는 축제들이나 행사 이런 것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10%에서 30%까지 다 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번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24년도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이분들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 일부의 조금 안타까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심을 갖고 일하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에 같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정에 의해서 받아도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그렇게 또 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세워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예술인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조사업은 정리가 돼야겠다는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많이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이라든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행사 자체를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렇게 매우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행사가 안됐든지 아니면 행사가 정말 보조금에 준해서 안됐든지 이런 것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단체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못 받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해도 받아야 된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라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 간섭해서 못해먹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가니까 전혁림미술관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절대로 도나 시의 지원을 안 받는 답니다.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하도 간섭을 해서 안 받고 자체에서,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잘하는 분들의 어떤 성과를 또 많이 공유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차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조금이 혈세인데 혈세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함부로 그냥 줘서 쓰게 해서 그냥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급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또 본예산 때 이거 적용해가지고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제가 와가지고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분석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주란대로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인건비성이냐 아니면 낭비성이냐 해서 만약에 시민들에게 해태가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고 정산도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했냐 안 했냐, 지금은 세밀하게 많이 분석하고 있고 향후부터는 다른 축제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감안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금방 그 마지막 답변은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보조금 정산하실 때 아니면 내년도 보조금 심의하실 때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용을 가지고 예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내년도 사업은 제가 전년도 22년도 사업계획서까지 다 보고 올해 사업계획 보고 내년도 예산 분석을 해서 일정 부분 반영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신에 보조금 정산하실 때 세부내역들 안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도 가고 지금 아마 우리 직원 몇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들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첫 번째가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도 현장가 보고 했던 결과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서 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쪽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해서 짜 맞추기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과장님이 방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랍니다. 우리 문화원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원이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잔액 단 1원도 없이 아주 잘 쓰셨어요. 너무 일을 잘하셨구만. 2023년 예산을 보면 잔액이 한 1억 3천 아니네,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아마 12월 31일까지 해서 2022년도처럼 깔끔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 예산은 지원중단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거기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2022년도에는 이렇게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잔액 없이 깔끔히 정리가 잘 됐고 올해도 지금 한두 달 남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지원에 따른 시설비 6200만원 하고 그러면 한 7천여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두 달만에 지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다 100% 지원이 돼서 다음 연도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깔끔히 제로로 떨어질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원입니다.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문화원까지 가서 보고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 문화원장 하나 추대를 못해서 파행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또 되니까 서로 상대방에 소송전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되레 의회에서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거 문제가 많다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정상화 요청을 수차례 했고요. 이 문제의 관리·감독 건은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전체상황 보고까지 다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하고요. 그래서 차기 임원선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법률자문까지 다 구했습니다. 근데 법률자문 결과서에는 일차적으로 내부조직 구성원 정관 운영규정에 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의견서가.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다시피 수년간에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문화향유라든지 시민문화 발굴사업에 좀 많이 부족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문화원이 정상화됐다고 할 때까지는 일단은 한시적인 운영비 정도만 일단은 지원하고요. 나머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반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일차적인 것은 줄였는데 예산편성을 하되 정상화될 때까지는 보조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게 저희 시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 그 문제의식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신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문화원에 대한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참여를 하려고 해도 막상 그 아까 말씀하신 정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서 아예 들어가지 못한 답니다. 그래서 그 그룹끼리 끼리끼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완력다툼이랄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 사업하시는 이런 부분도 보면 그래서 제가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차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적을 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고 어차피 문화원이란 게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거의 90%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걸 갖고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시민을 위해서 문화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022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에서 은적암 도로포장이 안 됐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거기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은적사에서 포장을 실시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포장을 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포장 본인

갑태

문갑태위원

본인들이 포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신청이 돼가지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안 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 원래 신청할 때는 모르셨어요, 그쪽에서? 은적암에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은적암에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안 받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니까 이미 했는데 보니까 본인들 돈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리 됐다, 이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아니 갑자기 이거 보니까 은적암이 웬만하면 포장을 하지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립미술관 건립이 280억원 사업비로 2026년까지 웅천 망마공원에다가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문체부에 적정평가를 받아서 통과가 됐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립박물관하고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문체부 통과를 했어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통과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 중앙투자심사 이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기 때문이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현재 준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절차 우리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행정절차가 20~30개 됩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당장 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있고요. 또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만 해서 20에서 30개 정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절차를 건축이 되기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투사심사다. 이 부분을 통과 되어야만 나머지 절차가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철저히 대비해서 이 부분을 꼭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철저히 해서 꼭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가 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이 동시에 건립된 그러한 도시로서 문화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이 우리 사전평가 통과 여부에서 박물관 건립과 겹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통과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은 위치도 좋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참 다행이다 환영하는 의미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품수집이죠? 지금 작품수집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작년에 5억하고 금년도 5억을 해서 현재 구입으로 작년에 9점, 금년에 14점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증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미술관 소장품으로 141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구입한 작품 최종 선정도 마무리 되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당초 금년도에 하반기 때 2억 5,000만 예산으로 44점을 매도 신청 받았고 거기서 1차로 작품추진 분과에서 23점을 받겠다 해서 오늘 우리 담당 직원이 서울로 지금 감정평가위원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네요. 시는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수집한다는데 동일 작품 선정기준은 어디에 둬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우리 여수시립미술관 수집대상 작품이 여수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주요 작품과 우리가 여순사건 관련해서 평화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을 지금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미술품 진위 감정 데이터나 수집, 제작, 미술품 신뢰도 검증 감정은 누가 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감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학회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의뢰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추천합니다.

진명숙위원

추천한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말하기를 참을 수 없는 매력적인 훌륭한 작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시는 이런 작품들이 얼마나 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 작가 출신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신 작품 위주로 그동안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류인작가 작품이라든지 손상기 그다음에 유경채, 김홍식, 그다음에 현재 계신 분 우리 강종열 화백이라든지 양해웅 작가작품들을 주로 구입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역의 우리 작고 작가들 그림도 많이 수집되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좋은 미술관,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평가받으려면 중요한 건 품격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작품도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칠레문화원하고 칠레대사관 협력전을 했어요. 그래서 칠레 유명한 사진작가 테신스키라고 그 양반 작품을 24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진명숙위원

기증으로 받으신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수 국제미술제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2억 3,000인데 이런 미술제 행사할 때 우리 여수시립미술관의 작품 기증 같은 것도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최할 때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가치가 있던 작품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미술품 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일단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본예산에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이런 예산을 삭감 안 하게끔 더 많이 올려놓지 그러셨어요. 관광도시로 품격있는 도시가 되고 있으니 또 이왕이면 미술관을 상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을 상징적으로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상징적인 작품,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학예사가 학예사들이 정규직이 1명, 그다음에 임기제가 1명 있고 또 내년도에 학예사가 1명 채용될 건데 우리 학예사들이 채용되면 그 사람들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에스 칼택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예울마루를 기증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미술품도 기증 운동을 또 기업에다가 산단이나 이런 비싼 작품을 사서 기증하면 그 자체가 기업 *08:04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다른 우리가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거의 다 구성됐고요. 거기서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을 선정해서 그 양반들이 우리 산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세울 때 건축비용 같은 거 예산 세운 후에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는 어려움 없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2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 이렇게 타당성 평가할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소도시에 맞는 규모를 해서 박물관도 처음에는 280억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건축비용이 좀 이렇게 상승해서 293억으로 했는데 아마 박물관 때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되죠.

진명숙위원

그래도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280억 안에 미술작품 구입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진명숙위원

별개죠? 과장님,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작가의 삶과 정신을 산다는 것이 열심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같은 작품들이 우리 여수 미술관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62억 예산 세웠죠? 일부 쓰고 지금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켰고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62억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여수시가 확보한 예산이 얼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까지 국비가 37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93억 해서 총 155억이 확보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가내시가 도비확보분이 40억에서 전액사업비 확보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전액 확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국비는 전체 다 100% 확보를 했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이제 23년도 균특전환사업이 돼가지고 균특도비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국비확보부분은 다 확보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국도비 부분은 내년까지는 100% 다 확보 가능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머지 부분 우리 시비만 매칭시켜서 사업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내년 연말로 되어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4년 12월.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 연말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준공이 그렇게 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1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 특별한 일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또 개관목표가 20년 상반기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상임위나 여기 지금 동료 의원님들 저희들이 유럽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유럽을 가보면 거기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짓는 데만 20년,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놓고 그걸 관광상품화 해서 그게 1000년, 2000년 갑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그런 근성 때문에 이게 돈만 확보되면 건물 짓는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우리 공기가 12월 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이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건축직이 1명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건축직이 1명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예산으로 20억 감리용역비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 의뢰해서라도 충원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실상은 우리 읍면동이나 우리 관 기관들 건축하는 거 보면 해놓고 1년 아니면 2년이면 다 비 새요. 하자 생기고. 건물이란 게 처음 만들어질 때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 하자 보수 생겨서 땜빵하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심사숙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자보수 없이 하자 없이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강구를 하셔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 감리용역 부분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청사관리팀에 계속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런 하자보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서 좀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제가 간단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군내리 방답진성 국가사적 지정추진 지금 성과가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 방향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6월까지 정밀발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추측단계 성렬이 확인돼서 문화재 위원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도지정 학술대회를 12월 3일날 마쳤고요. 주변에 지금 우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종합 정비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이고 이번 도지정문화재가 통과된다 그러면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그러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향일암이 작년에 명승지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우리 방답진성 같은 경우에도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등록된 걸로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한 우려가 있는 게 이 향일암 명승지 지정되고 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에 향일암, 저희 표지판 다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정되는 바가 없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향일암 명승지로 지정되고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수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건데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힘을 쓰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담당과의 어떤 부분에서의 그냥 실적 쌓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니까 전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향일암 관련해가지고 제가 시정질의 했던 내용들 챙겨가지고 진행사항들 좀 점검하셔가지고 명승지 지정되고 나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변화시켜가고 있는지도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용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20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결과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과에 부서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산업지원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7건인데 보통이 없어. 매우 우수, 우수. 다 우수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팀장님들 두 분도 정말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과장님 못지 않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혼자만 부서만 가꿔가지 마시고 좀 나누십시오. 왜냐면 매우 미흡이라는 이런 결과표를 성적표를 받은 부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차피 보조금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성과결과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음에 축하드립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산단 이런 데에서 함께 협동하고 이럴 수 있게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역민 고용 가능한 산단기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물론 이제 국가산단에 300여 개 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민들을 가급적 좀 많이 채용하고 입사 부탁드리는 업체들은 일명 산단에 공장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메이저급 회사부터 굵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선 목표를 38개 회사를 목표로 지역민 우선채용협약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목표가 38개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업체가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해서 22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민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지역에 뭐 자격이 없거나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지역민들을 좀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여수시와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들이 신규채용이 절반 이상을 여수시민으로 채용하고 있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2017년 9월 이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번 협약으로 인해 지역인재들이 취업 기회가 더욱 많아져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문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 후 채용실적과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2017년 9월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개 업체가 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52% 이상이 신규채용 시 지역민들을 채용하고 있다. 물론 그 업체 중에는 일부는 84%가 넘는 그런 우수한, 많이 채용되는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에 자격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0%가 넘고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약 1,030명 정도 채용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52%가 평균 퍼센티지잖아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2017년 이후에 추진한 전체 평균입니다.

진명숙위원

기업체 채용 시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이런 거 있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사실 없고요. 일반적인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고 인센티브,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했을 때 받는 혜택, 그 이상은 특별하게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업체들에게 국가산단 또는 지방산단 외의 업체들과 차별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 지역산단 종사자들이 인근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참 어려운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국가산단 2020년도인가요? 제가 연도는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저희들 국가산단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집값이 비싸다, 또 교통체증이 좀 심하다. 산단으로 출퇴근하는. 또는 열악한 도로상황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너무 불편하다, 또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인프라가 적다. 그런 비율들이 76% 이상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전체가 노력해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로자들이 약간의 불평은 사택이 너무 노후화됐다 이런 불평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든가 재건축을 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해 주면 타지방으로 가는 전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에 있는 사택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가지고 과연 다시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8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정도 업체가 1종 주거지 혜택으로 묶여있어서 종 상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국가산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는 지역에 또는 사택에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논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들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시 정주 환경의 문제점으로 주목할 만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답니다. 이 정주여건 개선이 아주 잘되어서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떠났던 분들이 다 돌아오고 타지방에서 거주민들이 그 냄새를 쫓아 여수로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국가산단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산업지원과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국가산단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국가산단이 여수시를 위해서 뭐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사회공헌사업에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는 분야이고 해서 우리 잘 가꿔져 있는 공발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2021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버넌스가 먼저 진행되고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들은 역으로 지금 멈춰 설 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공발협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지난해 12월 20일날 전체적으로 발표한 자리도 있었고요. 또 그걸 우리 공발협이라는 큰 틀에 운영위에서 보고도 하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얘기들도 공발협 총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한다는 말씀 밖에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발언을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우리 오전에 모 과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모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 또 집행부에 시장님, 또 시의 아니면 자생단체장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도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제 위에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한답니까? 제가 좀 강하게 질타를 했으면 그 자리 뭐 하러 계십니까, 그 말까지 나올뻔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우리 백인숙 의원님이 과장님을 오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 마인드로 저는 행정이나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조심스럽게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감사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검토하다가 지금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대 어떤 시장도 산단하고 아까 공발협이 잘 돼 있다 했죠? 그럼 공발협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여수 시민과 우리 산단이 상생할 수 있는 거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는 초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4선이니까 13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다 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지에스 칼택스 예를 들면서 예울마루 건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건으로 해서 사유로 해서 지에스 칼택스가 1,200억, 1,300억을 내서 사회공헌사업을 했던 간에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건 사고는 터지지만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수에서 택도 없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 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 지금 선소대교 7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럼 산단하고 잘 조율해서 LG에서 사회공헌한다, LG대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손 놓고 있고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 보면 잔액이 770억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770억 보면 우리 세탁소 있죠? 공동세탁소. 이 건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도 우리 과장님 내준 자료에 보면 잔액이 1,300억 이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300억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종길

김종길위원

아, 130억. 죄송합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천산단 재생사업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달에 1차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계가 내년까지 진행이 되면 물론 그것도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동선을 찾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확보되는 예산들이 소진될 것 같고요. 오천산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반기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최종적으로 국토부로부터 187억으로 확정을 받고 나머지 회사들이 보상하고 토지 분할하고 올해도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 정도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올해 조달청에 최종적인 검수를 받아서 내년 초부터는 주 간선도로부터 우선 1차로 발주하고 2025년도에는 나머지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면 일단 받아놔야 그걸 지금 못쓰니 나중에 주십시오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과장님.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내년 되면 많이 해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지출내역을 쭉 보면서 단위가 큰 과들 그런 과들에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처럼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적극성 그런 게 부족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고 이게 안 되면 가서 불용시키고 감액시키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실과는 감액시킨 걸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과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액이라는 건 본인이 처음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따져서 이 예산이면 되겠다, 아니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매번 내려온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연말 가면 또 삭감시키고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전 실과에 예산 보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 질의를 합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130억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12월 말 가서는 예산이 잘 정리되고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쓰여지지 않는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그런데 아까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관련해서 보니까 22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본 의원이 2019년도에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장 할 때 우리 문갑태 의원도 그때 부위원장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7개 기업만 참여를 했어요. 그 후에 2021년도에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네요. 2021년도에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고 또 활동을 많이 했고 2022년도 작년도에는 하나만 했어요. LG 대기업이 아주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 기업 참여를 해서 22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미래혁신지구 있죠? R&D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4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끝난 사업까지 하면 미래혁신지구가 20개 정도가 진행됐거나 끝나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국화학연구원이나 또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KCL, 전남TP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수를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이 당초 계획기간보다도 딜레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획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미래혁신지구의 연구 기간 이런 것들이 실증센터 이런 것들이 되면 거기에서 연구개발에서 실증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앞으로 활용됩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지금도 일부는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남테크노파크 같은 화학산업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 3년 전부터 들어와서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위주로 화이트 바이오 관련 소재랄지 이런 것들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화학 관련 여러 가지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상용화 전 단계까지 그런 기술개발들 그런 사업들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미래혁신지구는 연구산업진흥단지로 물론 이 미래혁신지구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토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중흥 2단지나 새롭게 조성되는 율촌단지 쪽에 일부라도 지원시설 지구를 만들어서 종국에는 저희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 내에는 연구산업진흥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거기에서 미래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래혁신지구에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앞으로 2027년 예를 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다 되었을 때 상용화할 때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은 이용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긴 한데 대기업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학연구원 같은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수국가산단은 어떻게 변화 전환을 해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시장님이 특강에서도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우리 산업지원과하고 에너지정책과 또 산단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미래혁신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산단에 가지고 있는 화학산단이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어제 개소했던 화학산업센터도 사실은 분해성 고분자센터를 목표로 추진했었거든요. 결국 그것은 화학이 생분해성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화이트바이오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를 진행하고자 지금 지난번에 1억 5,000을 반영해 주셔서 도하고 같이 2억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소산업팀에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수소가 많이 생산됨으로 더 공격적으로 수소를 개발하거나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소산업 특화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묘도에 있는 한양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금 곧 입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율촌의 융복합뮬류단지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CUS 클러스터 관계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도하고 같이 이번에 지금 5억 용역비가 예결위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예결위 소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이 또는 지역에 있는 산단들이 어떻게 상생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그림들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준비하는 용역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여수국가산단이 화학산단으로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탄소 40% 감축입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목표죠? 그리고 2050년 탄소제로 거기 가려면 여수국가산단이 거기에 맞춰서 엄청 전환을 해야 된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다. 이거를 충분히 시에서 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국가나 전라남도랑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목표는 다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전체적인 우리 국가산단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 저희들 노력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용역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도 도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방향을 빨리 잡아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묘도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그런 부분도 그쪽도 완벽하게 지금 여러 가지 한양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 관련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런 것도 살펴가면서 계획이 잘 유치돼서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유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묘도 같은 경우는 수소가 우리 수소산업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투자협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15조 5,000억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민 활성화펀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양이 묘도의 한양이 1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번 11월 달에 발표했던 지방시도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 기회발전특구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묘도에 있는 한양도 기회발전특구에 일부 용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묘도가 잘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율촌 YGPA에서 하는 거 100만 평 있죠? 융복합단지.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융복합물류단지라고 표현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융복합물류단지. 그것도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도 빨리 진척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율촌 2산단이 지금 115만 평인데 1단계가 64만 평 지금 여수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여수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기

김행기위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여수가 필요한 신산업이 무엇인가 여수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 연구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도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2산단 조성의 문제도 결국은 준설인데 준설 부분이 2단계가 7%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야기 또 나왔지만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서 그런 물량이 있다 그러면 율촌산단에 필요한 준설 토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 유치가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업용지 미래핵심지구에 57필지 중에 37필지만 분양하고 나머지 한 20필지가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분양됐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분양 문제는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요한 필지들에 대해서는 분양을 못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최소 2건 내지 3건 정도는 그런 R&D 사업을 유치하고자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그걸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지는 순간 저희들은 유치를 못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분양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네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막아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그렇게 드렸고 중흥2단지도 지원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도 일반 당초에 만들어진 지원시설지구로서의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R&D 기관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가급적 분양을 잘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계획없이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보려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런 R&D 지구 유치에 대한 충분히 이거를 많이 홍보도 하고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율촌 우리 미래혁신지구를 중흥2지구 포함해서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연구산업진흥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렸어요? 내년 예산에?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올렸어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1억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산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가 살길은 결국은 산단, 산단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좋게 만든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은 유출하지 않는다. 저출생도 문제이지만 젊은이들이 유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주고 정주여건 만들어주면 여기서 살면서 결국은 자녀도 또 낳게 되는 것이고 출생이 이어져서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잘 추진을 해서 성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에 예울마루 이야기 나오고 산단 사회공헌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공발협이 주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 공단이 어느 정도의 사회 환원을 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내용을 좀 들어서 아는데요.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거기서 백날 이야기한다 해도 오너들 있잖아요. 오너들이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종길 위원이 계속 4선 동안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 있잖아요. LG여수박물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찾는데 사회공헌 거리를 저는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산단하고 좀 협의를 해라, 그 협의하면 자기들 예산 다 되고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공발협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 이런 것들 지원을 저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니까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너들을 시장님이 만나러 가야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발협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좀 와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공발협의 민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조례 미집행과 관련해서 미집행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발협의 운영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발협 운영 수입이 우리 여수시 분담금 48%, 그다음에 공발협 분담금 48%,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분담금 2%, 50%가 오는데 지금 공발협 산단에 우리는 1월달에 집행 주는 거고 산단은 4분의 3분기에 들어온대요, 돈이. 그러면 당연히 이월사업에 예산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다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이월처리를 하면서 그걸 수익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발생액이 지금 여기는 인건비도 써야 되고 운영비도 사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월달까지 그렇게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 조례가 근거 조례가 그렇게 있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수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준행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공발협에서 운영하는 비용들이 계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수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9,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시민단체와 공장장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왜, 공발협이라는 단체가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에 지원을 하되 이 자담을 하고 있는 운영비를 여기다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따로 9,300만원에 대해서 1월부터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공발협 관련 지원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협의했던 그런 사항들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 공장장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 저희들은 경상사업으로 따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금 안에 끌어들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건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발협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비용들의 거의 일치되게끔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맞춰서 쓸 수는 없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써야 된다. 소모를 해야 된다라고 유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공발협에서도 사무국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건 아니다, 이건 이월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비용은 우리 보조금에 자부담으로 들어 있지 않게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거기다 못 넣는 것일 뿐 비율대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정산을 안 하게 되면 전년도에 쓴 정산금액을 가지고 우리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 그것이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설득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집행 시기가 똑같으면 돈 들어오는 수입 시기가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을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시가 그런 방침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마무리 해가지고 서로가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혹시 우리 보조금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보조금관리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고 여기는 들어오는 수입 시기가 다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들어온 수입 시기를 빨리 당겨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내실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디테일하게 질문 드릴게요.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체결 현황실적인데요. 제가 작년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목표가 37개고 17개 체결기업인데 이번에 22개로 5개가 플러스가 됐네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5개 명단에 보니까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에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길래 이렇게 한순간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은 2022년도 1년 동안 거의 실적 없이 한 개의 회사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회사에서 회사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문제, 법의 형평성 문제나 법의 근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법제처까지 협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직접법에 의한 우선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이주민들이나 이런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밀렸던 것인데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받아들여져서 협의가 끝나서 작년 연말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도 저희들이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공발협에 사무국장하고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해서 지금 올해 4개 업체가 추가로 협약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후에도 몇 개 업체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전에 처음 시작이 가점제로 틀을 받고 강요, 뭐라 그럴까 강요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그건 내부적으로 다른 공장과 형평성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 그러면 어차피 지역민 채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손익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우선채용으로 법에 있는 용어로 정리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5개 중에 1개는 보니까 체결일이 16일이고 바로 위에 보다는 더 늦게 채용했는데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없고 이번에 추가됐는데 23년 체결이 아니어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죠?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건 그렇고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이나 비율을 공지를 해 주셨어요, 자료로.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나 비율 자체는 없네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이제 그것들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 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 실적들이 외부로 아마도 유출이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자료를 안 해놓습니다. 이게 또 외부로 나가게 되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 그럼 유출이 됐습니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아마도 언론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인 외부 유출하는 것은 특히 언론에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는 것들을 극히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러면 외부로 노출은 안 하되 실적을 비교 당하지 않게끔 총계 정도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왜냐면 산단에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이렇게 가점 체결한 우선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우호적으로 봐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이쪽에서도 우선채용 하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왔는데 또 실적이 공개가 돼서 비교가 되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실제로는 우선채용 협약체결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야 맞죠, 사실은. 그분들을 좀 이렇게 협력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 안에서 가지고 얘기를 하셔버리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사정을 드리고 사정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개별적인 루트는 좀 어렵겠다. 다만, 협력을 해 준 업체들은 공개를 하되 실적은 조금 저희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건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협약체결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우호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뭔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민을 하셔서 더 많은 기업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공원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도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2019년, 2020년 3월인가 4월까지 활동하면서 38개 대기업 다니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했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시민사회공헌 의식조사 결과발표한 거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별로 좋은 방안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어디 추진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 게 좋냐,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의견조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였냐면 예를 들었어요, 예를. GS칼텍스가 예울마루 한 거 천억 이상 그다음에 울산SK가 대공원 천억 이상 한 거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런 시민이 공감하고 의미 있는 그런 공헌사업을 바란다.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공헌사업을 하나의 실적이라고 내놓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공장, 직원 회사원 차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고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을 우리가 여수시가 과연 필요한 것이 어떤어떤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수산단에서 자기 명의로 내놓고 예를 들어서 GS 예울마루다, 또 다른 것은 또 뭣이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이제 아마 대기업 아니면은 여수산단에서도 몇 개 기업 없을 거예요. 몇 개 대기업에서 같이 모아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정 어렵다면 같이 몇 개 기업이 같은 이름으로 해서도 되겠지만은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은 아까 공발협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구조를 그렇게 가고 의사결정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명의로 회사 대표한테 회장한테 대표이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사실 이렇다, 사전 충분히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공헌사업 하면서 좋은 기분이 아닐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예우를 충분히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공헌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이미지 남기고 또 지금까지 여수산단이 시민들에게 줬던 안 좋은 이미지 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환경 여러 가지 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이런 공헌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도 맺어지지 않을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 이리하겠습니다, 저리하겠습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걸 다 합의 또 논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된 내용 갖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공발협에서 2020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여수산단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잠깐 멈추고 또 22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시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했었고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역상생 발전이나 또 본사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다 하니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완공됐던 장소도 가고 그다음에 여수 행복세탁소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활동으로 진행한 결과 보니까 좀 보완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환풍기나 집진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 활동, 개선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노후산단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명이 들어와야 이제 이 기대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빠르게 이 조명 설치뿐만 아니라 혹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도 환경정화 이제 어떤 집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전체 설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를 감안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멈춰 놓은 것이고요. 아마 복합문화센터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조명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조명이 좀 약해서 좀 더 보강하고 일부 조정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으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여수 이니셜 이렇게 해서 하는 슬로건도 다시 더 이렇게 사면에 설치해서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복합생활문화센터가 진행되면서 집진기 시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때가 너무 늦어요. 가장 중요하게 겨울철에 세탁할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건데 그래서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질의는 다 놔두고 5일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매일 한 달에 4일장, 9일장 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 나오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그 출근시간도 아닌 그 새벽에 나가셔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여러 분이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는데 오래 걸려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조바심도 나고 민원인들도 언제 되냐고 계속 졸라대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1년이 지나야 이게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서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용역하시는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일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이 연속 5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과장님의 그 노력과 의지,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우수를 하셨지만은 더 열심히 한다면 대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서 대상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말을 짧게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짧게 답변만. 과장님 저기 제가요, 다른 내용들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뉴스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년부터 전라남도가 청년들한테 청년과 신혼 그 사람들한테 1만 주택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부와 서부를 지금 이제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면 엄청난 청년유입 효과도 나고 자본형도 확충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여수시도 전남권을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수시도 꼭 전남도가 아니라도 우리 여수시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들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과가 47억이나 남았어요, 잔액이. 두 달 만에 이게 다 집행이 되려나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하려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실·과들이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가시면 남아있는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어찌됐든 우리기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산을 힘들게 세워서 그것을 활용을 않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이 남아돈다, 그렇게 해서 불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실·과 다 해당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도 47억이란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주문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조례를 지금 올 1년 동안 만들어진 조례 우리 국 거 전체를 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감사 시에 이게 그 내역들을 전부 다 받아서 저한테도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총 우리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전체를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실행 여부를. 근데 거의 다가 모범적으로 실행을 안 했었고 근데 우리 청년일자리과 올해 2건이거든요? 2건이 우리 청년일자리과하고 감사담당관실 여기는 1건인데 이 3개 조례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스럽고 잘하셨다고 제가 처음으로 과장님 칭찬하긴 하는데 하여튼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 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과장님이 조례 만들고 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 수립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45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3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조례 내용 중에 일부분만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종합계획수립 하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여튼 우리 청년일자리과가 너무 잘하셨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전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 맞춤형 청년인턴 사업을 통한 일자리 경험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은 하고 계시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추진방침이나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내년에는 약 한 3억 2천 늘려서 기존의 대학생하고 일반청년하고 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렸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우리 시 청년활동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20명 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활성화 회의도 하고 또 조만간 하반기 회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정말 행정이 협력 파트너로 청년들을 인정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청년단체 지역단체를 포함해서 30개 단체 2100명을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네트워킹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해서 네트워킹해 나가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내년에는 단체들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청년의 날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청년의 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 청년의 날, 예-예.

진명숙위원

여수시에서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페스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2천만원인데 내년에는 그 배로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개최해 보셨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가 그 관계를 한 3개 파트로 해서 하는데요.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활동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원들한테도 상·하반기는 항상 그것을 제안서를 받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시도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이고 청년대표들과 행정을 연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서 청년들과 협업해서 잘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스마트하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 최종 선정발표는 언제 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1차는 저희들이 통과를 했고요. 2차 다음 주에 발표하러 가서 12월 중순 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기다리시면서 굉장히 초조하시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문제없이 선정되는 거죠? 응원합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80개 정도가 지금 공모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는 거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많이 응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실제 원래가 CCTV가 1인당 50대잖아요? 법정 기준에. 우리 시는 몇 대 정도가 1인이 감시하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거의 38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사람이 영상으로 일일이 지켜볼 수 없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 예산이 기존 CCTV시스템에 소프트웨어만 입력하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전체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가 지금 그거 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지금 그거를 공모사업 참여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 관제센터 직원들이 눈이 빠져라 쳐다보게 하시지 말고 우리 시도 하루빨리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면방식만이 아닌 회의방식 감사를 도입하여 실시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히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