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848턴

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9일차 감사방식도 회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들은 배석하여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조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보건소 관련 의약품 유통기한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폐기양이 비슷하던데 시스템에 의해서 잘 관리는 하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합관리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일명 PHIS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자동적으로 처방을 하면 나머지 처방약품 만큼 자동수불이 되고 잔여약품이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구축되어 가지고 지난 해 준비를 해서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유통기한이라든가 약 유효기간을 다 공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폐기되는 약의 양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미담·수범사례 관련해가지고 숙박업소하고 일반 심폐소생술 교육 잘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일반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 연계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은 필요합니다. 한번하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 자주 교육을 받고 하던 사람들은 실전에 안 해보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연결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이제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140회 정도 했고요. 2,4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우리 직원들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시민들이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동을 비롯해서 화양면 삼일동 이런 광림동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원하면 저희가 가서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안내를 해서 재교육을 또 내년에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전에 심폐소생술하고 코로나 이후에 심폐소생술 방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신체접촉이라든지. 그래서 예전 방식하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회에서는 좀 자리가 협소하니까 보건소로 방문해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일정만 협의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상설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올해라도 남은 기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방금 구민호 위원님이 의약품수불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재고조사도 잘하고 있는지도 봤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스템이 갖춰있어서 잘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처방전과 함께 예를 들어 우리가 해열제가 1,000T가 있어요. 그러면 처방전에 의해서 70T가 나갔으면 30T가 남아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수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돌산이면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고 남은 약이 몇 T가 남아있는가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해야지 완전한 우리 재산 재고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처방은 그게 우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 처방을 하게 되면 그게 급여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도 현장의 약 재고량 정도는 실제 재고하고 여기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거하고 같은지는 한번쯤 점검을 하는 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수고가 있었지만 달빛어린이병원에 우리 현장활동도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부탁을 꼭 드리는 게 공공심야약국 이용해서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약국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약값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솟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현장활동으로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이런 홍보 또 연계성 그래야지 환자 보호자들이 겪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용해야 맞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일반 소아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이 아니고 경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야간에 심야에 하면 지금까지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 교통사고환자나 그렇게 섞여있고 그러고 수가도 우리 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취약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몰린 곳에 홍보, 지금도 예산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홍보물에 쓰일 예산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짐없이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순간 쓰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아까 구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심폐소생술로 순간 위기를 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죠? 현황들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법에 의해서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가로 확대되는 게 보건관리자를 두는 우리 기업체 그게 올해 한 200개소가 새로 올해 되어서 다 보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 전체는 대략 95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제 보건의료기관 119구급차 그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지금 여문공영주차장 안에도 AD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잘 보이게 돼 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서 안 보이면 실제로 있어도 긴급 시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기는 합니다마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고 또 어디에 있다는 표시를 건물 앞에 또 해놓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설치만 해놓고 이게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든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이렇게 자동충격기를 그런 교육을 얼마나 실시를 잘하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숙

홍현숙위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무시설 대상기관에는 관리자들이 2년에 한번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받으시라,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는 부서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포함해서 꼭 1년에 한차례 이상받으시라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 있다 하더라도 이게 쓰러졌을 때 4분 이내에 되어야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놓고 그게 최초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1년 1회 해가지고 그게 사용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올해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 정례회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고 간부공무원 다 들어오고 또 우리 표창자나 민간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동영상을 매월 틀어서 다시 한번 절차 순서 등을 숙지하도록 머릿속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일반시민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필요한 영상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눈에 그냥 자동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철도에다가 구비를 한다 그러는데 철도 어디에다 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다중이용시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열차 안 같은 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그건 이제 국가의무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서 관리합니까? 국가에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우리시가 주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안에 있는 장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기관 말고 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쪽은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보시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합니다. 저도 선복 출장 나오면 선박 안에 돼 있는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소모품 유효기간이 표시가 있는가 저도 확인을 저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더 나아가서 현재는 의무시설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말씀하신 대형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숙박소 들어갔다가 심정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신라스테이라든가 베네치아, 소노캄 이런 데에 다 그 종사자들 교육을 우리가 가서 해드렸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맡기는 것은 결국은 타성에 젖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고 많으시지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뭘 축하하는지 아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번에 결핵관리사업 1차 우수선정기관으로 되셨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 예. 전라남도 내에서 22개 시·군중에 우리 여수시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국 2차 PPT가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 담당 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랑 한번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해서 PT발표 자료는 기 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여수의 모델을 여수의 성공모델을 전국에 확산공유 시키면서 앞으로 결핵관리를 잘 하자는데 전국대회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돌봄시설에 결핵환자예방을 위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여수 나아가 전남,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PT구성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잠복결핵 우리 여수시만의 어떠한 정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타 지자체하고 조금 떨어진 거, 우리 여수시만의 특별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 별로 그다음에 기관별로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그분들이 또 원하는 주기적인 날짜 그런 데에 맞춰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검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 보건소에 내소해서 또 검사를 받고 환자로 잠복결핵으로 딱 결정이 되면 올해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치료성공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워낙 결핵이 단기간에 이렇게 수치가 낮아져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의 기관담당자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가 전년도 보다 지금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한 70여분인가요?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107명인데요. 전라남도에 전체 결핵환자 수의 약10% 정도를 하는데 전에는 많을 때는 14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140명이었거든요. 많이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감염병인데 질병인데 OECD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발병률 환자 1위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응방향은 결핵 쪽으로 힘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에서 전염을 해서 온 결핵환자 분들도 계신가요? 전염으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감염으로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염으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발견한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밀접접촉자 가족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해드리고 근데 저희가 기업회나 어떤 학교든 발견이 되면 바로 차단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출근이나 그런 걸 못하게 해서 막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올해는 신 환자는 적습니다. 아주 적고 잠복결핵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잠복결핵을 지금 의료진들이이나 지금 돌봄하시는 분들 요양병원도 다 하고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분들을 지금 1년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이거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 검사를 해서 그게 잠복양성이 아니면 일단 제외시키고 양성인 경우는 추적관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여수시가 다시 1위 자리를 쟁탈하시기를 올라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점점 이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결핵 쪽으로 사업추진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2차를 이번에 전국 지금 가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12월 5일 날 오성에서 2차 평가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에 꼭 우수를 최우수를 하시기를 소원을 하고요. 그 최우수 목표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핵예방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좋은 소식도 들리고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27개 읍면동과 관련해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방역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방역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이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지역에 자생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형태를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보니까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관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이라든가 잦은 방역이 쉽지가 않을 텐데 혹시 에러사항은 없으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어떤 해는 조금 강우량이 적고 그럴 때는 좀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월 16일에 첫 뿌리파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예산을 신속하게 읍면동에 지원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국 충청도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있는데 이게 이제 모기, 흡혈하는 모기가 가축에 옮겨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과 협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기발생량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으시던데 이런 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 방역방법이 달라져서 새벽에 또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학습동아리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읍면동에 방역담당자들 한번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역업무를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기간을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하신 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신규자들이 그걸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6개월마다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때 또 새로 전입해오면 업무가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런 게 이렇게 방역기 관리라든가 왜 그러냐면 있어도 잘못 관리하면 또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노고에 대한 포상제 실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열의도 생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개원식까지는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실 텐데 여수에서 만들어 놓은 여수엔이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1, 2억 짜리가 아니고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수엔에 들어가 보면 의료정보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약국, 의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메뉴가 신설이 돼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홍보도 되고 편의제공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메뉴신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달빛어린이병원을 많이 이용할 테고 특히나 약국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거를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와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런 메뉴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여수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할게요. 우리 에이즈 예방사업하는 단체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퇴치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택시운동본부?

덕희

민덕희위원장

퇴치. 퇴치.

미경

이미경위원

퇴치. 그렇죠.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만나는 봤고요. 올해 또 12월 달에 이순신광장에서 함께 우리 과와 부서와 함께 예방홍보캠페인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지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신규 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에이즈에 대한 퇴치운동이라든지 이게 정말 절실하고 제가 한번 우연히 행사장에 가서 보니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산은 아무리 봐도 450만원 그걸로 작년, 재작년 해가 바뀌어도 예산을 안 늘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할지 모르면 정산서는 잘 들고 있죠? 사업계획서나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한번쯤은 우리 직원들이랑 행사장에 가셔서 이분들이 하는 운동이나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 부족한지는 한번쯤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좀 해서 살펴보십사 제가 보니까 애들 청소년 성교육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았고 부모 같은 마음에서 내다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예산만 주입해서 활동해라가 아닌 직접 참여해서 간섭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23년도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저희 부서 직원들과 함께 가서

미경

이미경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산이 몇 년 동안 450만원 예산을 보고 그걸로 이렇게 활동을 자주 하나 저한테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활동을 자주하고 있어요. 좀 그 예산 부분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에이즈 퇴치는 전남도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 시군에서 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아 응급의료체계까지 구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칭찬을 하시고 하니까 부서장으로서도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도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해양공원의 호객행위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6개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는 것도 제가 파악을 했고 다섯 차례 정도 있었고 불법점유율도 함께 공유해서 좀 해결하고자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호객행위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아서 개념을 찾아봤어요. 이 개념가지고도 호객행위 잡기 어려워요. 제가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손님을 유도하거나 눈을 맞춰서 어디까지가 개념인가는 이거 잡기 어려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식품위생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 건수는 125건이나 되고 주구장창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예산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신문에서도 호객행위 잘 한 사람은 공개 채용하겠다라는 문구까지 올라온 것 보면 우숩잖은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식품위생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 낭만포차가 총 상점이 60개 있으나 낭만포차는 16개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8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42개는 해변가에 있는 가게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테라스 위반하고 있는 것도 저가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점검을 다 나가고 12번 나갔는데 합동조사를 가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12번이나 나갔는데 이분들에게 이행강제금 이걸 보내는데 또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냐 액수가, 200만원 정도더라고요. 평균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00만원이더라고요. 다 강제이행금을 받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걸린 12군데에서 한 군데만 빼고 돈을 냈어요. 아주 잘 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법이 명확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부담금을 계속 부과시키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6개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식품위생과, 해양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도로시설관리과 이렇게 합동점검을 가셔서 지금까지는 돈 액수에 그분들은 연연 안 해요. 왜냐, 그분들이 하루 이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 돈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200만원이 큰 것 같은데 영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별로 크게 와 닿는 벌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고발하는, 상대에서 봤을 때 일 안한다는 거죠. 아무리 고발하고 해봤자 저렇게 가만 놔두는 것은 안일한 우리 집행부를 탓한다 그러는데 저가 알아보니까 할 만큼 했어요.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불법건축물을 뜯어낼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의 생활고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벌어먹고 있는 건데 강제로 뜯어낸다 이것도 좀 그래요, 같은 여수시민들끼리. 그래서 앞으로 합동단속을 나갈 때 네 차례 건축과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까지는 이행강제금인가 그걸 부과하더라도 네 번 걸리면 철거 아니면 영업정지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로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6개 부서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영업정지만큼은 권한이 우리 보건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첨언하자면요 그동안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많은 지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설득작업도 하고 그러지 않고 나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혹시 외식업협회라든가 위생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이 모시고 이야기도 해보고 설득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다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6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내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보면 계도지만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은 분도 아마 불법행위도 했었을 겁니다, 호객행위도 하고. 그러나 같이 상생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정리는 우리 집행부만이 할 수 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강력한 법 규제와 함께 우리 집행부가 안일함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사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낭만포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제재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동안 식품위생과에서 운영했던 여수맛 앱이 일몰사업으로 지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수맛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수시에서 전략적으로 여수엔이라는 그 앱을 통합앱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다 이관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셨을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후에 저희들이 관광과 쪽으로 지금 여수엔으로 해가지고 여수맛 앱의 자료는 다 넘겼습니다. 자료는 다 넘겼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여수맛 앱에 등록된 업체수가 1300개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좀 여수맛 앱하고 여수엔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편집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 12월 달에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수엔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여수맛 앱을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된 다음에 그걸 일몰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여수맛 앱 제작할 때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억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앱을 만들어놓으면 관리비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지금 여수맛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자체 주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일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여수맛에다가 팝업을 띄우시든지 뭘 하든지 하셔가지고 접속하시는 분들한테 여수엔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서비스 제공을 확실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홍보도 되게끔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낭만포차부터 비롯해서 식품이라든가 그 외의 단속까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수시에서 가장 훌륭한 여수의 맛을 지키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의 맛이 여수의 음식이 좀 정말 고유의 맛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호객행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CCTV 설치하고 6개 부서 단속까지 나가고 있는데 낭만포차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지금 직원 분들이 한 명에서 두 명 나가서 단속을 하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현재 민원 들어온 데가 낭만포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낭만포차 주변 상가입니다.

구민호위원

낭만포차 주변에 있는 상가인데 그래서 좀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면 낭만포차가 매일 나가는데 옆에도 한 번씩 돌아주면 어쩌겠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매일 나가가지고 낭만포차 단속을 하고 있으니 끝나고 옆에도 한 번씩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물거리 삼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을 군대에서 시범케이스 아시죠. 첫 빠따로 걸리면 호되게 혼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물거리 삼합 활성화 전에 민원사항을 해결해야지 1년이 넘도록 무수히 노력은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어서 해물삼합거리 추진하기 전에 빨리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언제나 행정처분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아마 1월 정도에나 1, 2월 정도에나 이렇게

구민호위원

아니 그 행정처분하는 데 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객행위란 식품위생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7일, 15일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절차가 두 단계 세 단계 더 진행해가면서

구민호위원

아니 접수를 언제 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 넘어간다는 겁니까? 작년이면 해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승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호객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처분이 바로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뭐냐면 불법 테라스나 이런 영업장 확장면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구민호위원

팀장님, 호객행위 처벌은 언제 됩니까?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지금 호객행위에 적발된 업소는 처분이 진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처분될 겁니다.

구민호위원

이번 주에 영업정지 들어갑니까?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영업정지 15일 사항이거든요. 영업정지 15일 사항인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징금을 원했을 때는 또 과징금을 할 수도 있어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100% 다 과징금 내지 누가 영업정지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서에 조회해서 부과금액을 뽑아봤는데 한 1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민호위원

과징금이요?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예,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이번 주에 하신다고요?

승호

김승호위생지도팀장

호객행위에 적발된 업소처분은 이번 주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장 시설물 확장되거나 국유지 점유한 데 업소 안 있습니까? 거기는

구민호위원

저는 여쭤본 게 호객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낭만포차나 주변에 업소들이 여수시민들은 솔직히 거의 안 갑니다. 아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지인이 오면 같이 동행은 하지만 여수시민들끼리 거기 가서 소주 한 잔 하자 이렇게 찾아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업소나 가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여수에 대한 관광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낭만포차하고 주변 호객행위 이것도 엄청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 찌푸리죠. 예전에 돌산대교 회센터 말고는 없었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전반적으로 직원까지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일단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도음식 거리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빨리 정비하는 대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결과물 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구민호위원

어려운 것 알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중 하나가 먹거리다보니까 인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 저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여수하면 음식이죠. 그게 점점 기대치를 못 미친다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수를 찾는 분들 아까 낭만포차 주변뿐만 아니라 봉산동 쪽 그쪽도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음식점이 많은데 거기에서 갓김치에 대해서 얘기들이 더러 있어요. 뭐냐면 여수 그러면 특산품이 갓김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톡 쏘는 특유의 맛을 보고자 오는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갓김치는 몇 군데를 들렀는데 전부 다 시어빠진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음식점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우리 여수의 어찌 보면 얼굴일 수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 장사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위신도 있고 체면을 살리려면 여수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두 가지 음식을 내놓든지 새로운 생김치 같은 그런데 그 맛이 너무 독하지 않으니까 그것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쪽에 좀 조사도 하시면서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느껴봅니다만 음식점에 가보면 저도 생으로 나온 갓김치는

현숙

홍현숙위원

무성의한 느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신선한 김치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을 먹었을 때 김치 맛만 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음식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 식단의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김치 하나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 여수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을 것이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특별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같이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현장이라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낭만포차 이야기도 음식종류 맛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단점들을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남도음식거리가 여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좀 경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계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도음식 전체적인 지금 현재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종화동 쪽에 있는 조성하면서 전체적인 조감도 봤을 때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쪽 전문가들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을 접목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문가들이 물론 컨텍을 해 주시겠지만 최종결정은 우리 시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나온 것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단점들을 보완하셔가지고 남도음식문화거리가 여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받았는데 민박업 불법영업 2023년도 농어촌 민박업 민원 실태해서 조사를 했는데 21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중에 불법 건축물 규모 위반 4건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을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민박 전체적으로 면적했을 때 민박업소 기준이 70평 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한 10평이라든가 20평 정도 늘어나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자료로 주실랍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차 개선명령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봐줘버렸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봐줘버렸냐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아니 개선명령을. 그 부분이 건축물 관계가 있어놔서 좀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발생 점검업소수 44개소 해가지고 140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개소에서 평균 3건 정도씩 걸려야 140건이 돼요. 이거 세 건 이상된 업소들 몇 개나 돼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보통 민원을 보면 꼭 한 분만 민원 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라는 업소를 한 분만 민원 넣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민원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민박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사업자가 미거주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같은 동일한 건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 말고 한 업소에서 다른 건으로 세 건 이상 적발된 업소가 몇 개나 되냐 이겁니다. 그것 파악은 안 됐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따가 자료로 좀 주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민박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업장에 사업주가 미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28개소가 미거주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명령 말고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민박업에 의해서는 그렇게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미거주를 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개선명령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농어촌 민박사업장 미표시했다고 그건 또 과태료를 부과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법이냐? 이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돌산에가 바다를 오염시킬 정도의 오폐수가 내려가는데 이게 대강 몇 % 정도나 할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호소를 해서 오늘 자료를 한번 받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 돌산이 36%예요. 665개소에 여수시 민박업소 중에 240개 그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민박을 하게 되면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있고 집단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돌산 쪽이 현재 상태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돌산의 문제가 뭐냐면 240개가 돌산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240개가 밀집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저가 법을 찾아보니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받아요. 보니까, 그런데 허가를 취득하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면 이 사람들이 민박업을 거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민박업은 아주 쉬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민박업을 해가지고 미거주하는 사람은 내가 보면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로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 한번 해보고요. 민박은 우리 농어촌정비법에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딱 해가지고 1번이 뭐냐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주민일 것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예외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뭐냐 3년 이상 시군에 거주를 하되 2년 이상 꾸준하게 민박업을 하는 자 이래놨어요. 이것은 저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돌산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쌍봉동 선소 앞바다처럼 지금 냄새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지금 있는 이 민박업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허가조건을 가지고 오면 안 해 줄 수 없어서 법상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거리제한도 좀 하고 지금 법에는 6개월만 거주하면 돼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민박을 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마음만 먹고 들어와서 허가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 제약이 없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거 허가 안내주면 또 행정소송 들어오면 100% 지기 때문에 우리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래서 이거 뭐 조례로 만들어서 뭔가 제재가 가능한 거냐,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혹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고 첫 번째는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화조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기후생태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관을 빨리 묻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가장 안전한 대안인데 지금 당장에 돌산 바다가 썩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리 보건소와 기후생태과가 철저하게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계도하고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인제 저가 하든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의를 한번 해서 좀 답변을 시장한테 직접 얻어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얼마 지금 과태료 얼마입니까? 10만원이나 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20만원입니다. 건당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665개 있는 우리 민박집을 우리 한정되어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두 집씩 다녀야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다니네. 그러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많은 편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은 민원위주로 발생된 사항 위주로 점검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기후생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퇴임하신다는데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 꼭 해가지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재봉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진짜 멋있는 것 하나 해놨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위탁에다 넘기면 이 사업내용이나 세부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갖고 아마 사업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가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엄마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항을 보면 우리가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6억 3천이라는 예산을 줘요. 거기에 세부내용을 읽어보니까 코로나19도 있었지만 여기에가 지금 뭐하는 곳인가는 방금 제가 명시를 했었죠. 어린이급식관리 또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 19때지만 그림그리기를 해요.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미경

이미경위원

관심을 가지고 위탁을 줬지만 우리 시 예산 6억 3천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저 전공과목도 그러고 해서 내용을 싹 읽어보니 차라리 코로나19 때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한 홍보를 하고 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른이나 애기들이나 다 이슈되는 비만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림그리기를 이 품목에 넣어서 애써서 6억 3천 준 것을 어떤 방식이든 해보겠다는 의도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세부내용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리려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집합금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그리기대회 물론 그런 부분이 그림그리기대회도 일반 다른 종류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림그리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그림그리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실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받아갖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위탁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내용이나 세부사업이나 주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관리센터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고 목적 교육을 해야지 좀 목적에서 벗어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좋은 일 한번 해 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남도음식거리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왜 그쪽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모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문도 그렇고 구 여천 쪽도 그럴 거예요. 이런 남도음식의 거리로 지정받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의 시정부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그곳이 특화거리들이 되고 남도음식을 자랑하는 곳이 되다보니까 2차, 3차의 지원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먼저 여수의 시민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거기를 여수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나로부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민의식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게 뭐 시정부가 잘못했다 정치권이 무엇을 했냐라고 질타하기 전에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성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 시정부에서 계도를 계속 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화를 안 하려고 그러신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죠. 시정부에서는 이것을 긍정성을 갖고 가고자 지적이거나 기분 나쁘게 안하려고 자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갖고 가고자 했는데 그게 2년, 3년이 걸리신 거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된 게 2년, 3년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근이 더 강화가 됐고 지속적으로 되어 오기는 했었죠. 사형제도라거나 아주 강력한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삭막해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삭막해지고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만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 그러다보면 세상이 공동체가 깨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굉장히 참아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철퇴와 본보기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경 위원님 또 구민호 위원님 그 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번에는 철퇴와 본보기를 명확하게 내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부담을 냅니까? 이건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것은 나무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비를 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지도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것은 시정부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 당연하게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본인들도 어떤 공적 자금을 내서 내 돈도 아깝고 시민의 혈세도 아깝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기만하니까 더 감사한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이 그동안에 진행된 교육은 다 집합교육 위주예요.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런 교육이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V를 제가 잘 보지는 않으나 금쪽같은 내새끼 금쪽이라는 TV드라마로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육이나 강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규모가 됐든 어떤 대규모가 됐든 이 교육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방식이나 인사관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런 면접방식을 합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두는 거예요. 본인이 손님이 돼보는 거죠. 그리고 손님에게 제삼자가 호객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잘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얼마나 질을 떨어뜨리는가를 스스로 느끼게 해야 돼요. 물질이 여수는 너무 만능을 하다보니까 돈이 최고인 여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가 뒤처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순위가 바뀌어버리고 결국은 돈을 우선시하다 보면 우리 여수가 같이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교육방식을 한번 역할극을 하는 잠시라도 뭐 교육과정이 두 시간이다 네 시간이다 그러면 그룹작업도 해보시고 1시간 정도 30분 정도는 체험의 교육을 해보시고 역할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소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언어적인 거로는 이분들은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타성이 젖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의식문화를 끌어가는 시정부가 되어야 되고 저는 우리 의회의 정치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좋은 본보기 하나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작은 돈이라도 본인들이 교육비도 내고 식비도 내서 남의 돈도 소중하지만 내 돈도 소중하다는 것도 느끼게 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남도음식 거리 조성사업비에 그런 컨설팅 비용을 반영을 약간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그쪽에 특화된 교육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많이 있을 겁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강사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접목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은 제일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내용보다는요,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출산정책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제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라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대책이나 기획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이 방대한 것을 사실은 출산 자체가 보육이 잘되고 정주환경 개선되고 뭐 교육 보육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출산에 관련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과부하가 걸릴 지경입니다. 뭐 출산대책만 나오면 저희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도 했고 조례 개정도 했고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지금 저도 인제 이게 공동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공동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부서 간의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구일자리과에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부서 간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런 경우에는 줄다리기를 하든지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게 분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했고 저희는 정말로 여수시 임신 및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어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요. 결국은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보육도 사실은 조금 관계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인구 이 기획 쪽에서 아우르는 전체적인 출산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인구 대책, 아동보육 저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세 가지가 겹치더라고요. 조례들을 쭉 살펴봤는데 보육과 관련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청년일자리과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또 건강증진과가 아니라 청년일자리과에서 임신 출산 뭐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도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나 충돌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또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책에 미담수범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노담 학생들이 모태 노담 노노 노담 이 말 가지고도 교육이 충분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시의원들과 함께 해서 정말로 중학생들이 언제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애들 가지고 교육을 같이하고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 있으면 드릴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제는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상포진 보니까 국비인가 도비인가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왜 반납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180% 이하 저소득대상으로 한 딱 정해진 대상포진 대상자가 정해져있어서 그 대상자를, 아니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돈이 남은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이거 대상포진 저한테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지만 접수과정에서는 처음에 진짜 잘못하셨거든요. 눈높이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있었으나 빨리 개선해서 나간 것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주사를 맞고자 하고 그럴 텐데 주사약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매입해서 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작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 몰랐죠. 이게 곧 어르신들한테는 치매와 뇌졸중 이게 직격타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필요하고 접수하는 방법도 알림이 필요하고 홍보 이래서 불편사항이 같은 민원은 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요, 노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시죠. 코로나19 확산기에 온라인 공간에 많이 머물다보니까 도박이 아마 성행해진 것 같아요. 그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했는데 중학교 1학년 고 1 해서 전국적으로 88만 명 중에 3%인 28천 명이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개된 거고 모르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게 결국은 중학생이 억대 돈을 사채를 쓰면서까지 그때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2차 범죄도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리고 중독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중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적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교육은 다니고 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얼마 정도 월로 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주

현숙

홍현숙위원

주 단위로 신청하는 학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신청하는 학교도 하고 기간을 정해가지고도 하고 요구 오면 하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이게 어차피 분위기가 이게 이렇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보건소만의 또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어차피 경찰서하고 이게 중독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은 마약과 도박은 경찰하고 관계가 깊어서 같이 협약해서 그때 의회하고도 같이 협약을 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조례도 아마 마약하고 게임중독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또 우리 여수시의회가 이쪽 중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의장님까지 그때 참석해가지고 같이 협약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더 크게 분위기 조성도 하면서 학교교육 계속하고 또 소모임도 하고 지금 늘봄 같은 그런 학교 소집단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학부모들도 또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면 하고 하는데 도박 같은 것은 정말 저희 힘으로는 조금

현숙

홍현숙위원

부모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부모가

현숙

홍현숙위원

부모는 이렇게 초기에는 모를 거예요. 일이 터졌을 때 알 것이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관찰했을 때는 조금 느낌이 있을 텐데 요즘 교육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맡겨두지를 않아요. 조금 언성만 높아도 그냥 쫓아가고 그러니 교육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건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추가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쉽게 요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갖고 교육을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중학교 저학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초등학생도 요즘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초등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4학년에 또 이렇게 이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 교육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 개소를 했어야 하는데 개정이 된다 된다 하고 하니까 사실은 2층에서 5층으로 개정이 된 게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설계하고 있고 지금 다시 도에 심의받아서 심의 완료했으니까 내년에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하여간 상반기 안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의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분들이 저희가 가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애양병원이나 통증마취의학과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가셔서 같이 치료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저도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바쁘신 의사선생님들이 봉사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데 봉사 도서지역에 가실 때 기존에 행정선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부터 지원이 안 됐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지금 저희가 7월부터는 행정선을 이용 못해가지고 그냥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용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행정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저희가 타고 가는 행정선이 어업지도선이어가지고 어업을 지도하는 배라고 해서 저희가 이용하기가 힘들다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마 원칙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갑자기 7월부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봉사활동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갑작스럽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행정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고흥 녹동으로 가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저희가 저번에 같은 경우 삼선에 가는데 의사선생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는데 배편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삼선 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고흥으로 가가지고 녹동에서 배를 타고 다시 삼선으로 갔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바쁘신 의사선생님들이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지금 어업행정선이 어업지도가 주목적이라고 갑자기 안 된다는 건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다시 한번 그쪽 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부서가 어디인가요, 부서가?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어업생산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업생산과?

구민호위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데 원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선되도록 우리 위원장님 제가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결위 때 한 번 어업생산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서지역 의료 이·미용봉사 하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수산경영과이니까 그곳에 저희가 또 나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으로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정신출위원

왜 고생을 하냐면 관리자가 지금 현재 7명 정원이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정신출위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아, 7명은 AI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는 23명의 전문인력 선생님이 계시고 일곱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병가 중이십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정원 인원이 지금 모자라지 않았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그니까 23명인데 일곱 분이 휴직 중이세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충하고 계십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지금은 총무과 쪽에서 대체인력을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모자란 인원은 없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얼마 전에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두 분이 부족합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줄었네요, 그래도?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정신출위원

원래는 여러 명이 나눠서 해야 하는 업무를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눠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과중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치지 마시고 인력이 보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박활수 본부장님, 이영철 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하는 관계로 잠시 지체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방송을 청취하고 계셔서 끝나는 시점이 맞으면 빨리빨리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늦게 들어오십니까?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들 자리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산재보험을 좀 들여다봤어요. 지금 보면 이제 산재보험률이 보험료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대기업을 이렇게 거의 봐도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산재 신청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거의 20여 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면서 전부 경미한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산재거든요. 크게 다치고 그런 게 아니고 청소하다가 삔다거나 발목을 접지른다던가 그런 형태의 산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재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매일 점호 때 아침에 주의를 당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는데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산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경미한 산재면 이거 꼭 산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산재 통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이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신청하면 노동부로 갔다가 저희들한테 의견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할 때 만약에 다쳤으면 그것이 산재가 맞다, 아니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면 최종 결정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일반회사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일반회사에서 사실상 보면 발 좀 삐었다고 아니면 어떻게 경미한 이런 부분 갖고 산재 신청 안하거든요. 그것은 왜? 산재신청을 하면 그만큼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뭘까, 주인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 정말 산재를 신청해야 될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산재보험료가 2억, 3억씩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면 이것이 있을 수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관리에서도 문제고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도 문제예요, 이것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아쉽고 경미한 것도 산재가 신청이 들어가면 건수가 늘어나는 현 실정이고 그다음에 보험요율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히 올라가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3년치 보험 평균을 갖고 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또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앞으로 주의사항 불이행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접촉사고가 조금만 나면 여기에 예를 들면 보험신청을 보험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보험요율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돈 10만원 주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지금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3억 2600이 보험료가 나가요. 이렇게까지 본다는 게 있을 수나 있냐는 이거예요. 다른 데에 비하면 이것은 관리부실이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 업무 중에서 어디에서 이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팀에서? 지금 제가 업무분장을 쭉 보니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관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안전 업무는 기획안전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기획안전팀에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 정도 3억 이상이 지출되고 하는 업무면 분장업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나와 있어야 해요, 사무내용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안전관리자가 주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도 청소업무에 본부에도 한 명 있지만 일부러 채용을 한 명 더 해서 도시미화팀에 배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공단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사고를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매일 점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분명히 업무분장에도 산재관리에 대해서 그게 항목이 들어가서 그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상은 지금 뭐 경미한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다는데 질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질병 갖고도 지금 산재 신청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의료 환자 대표적으로 일반질병은 해당이 안 되고 일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인대가 파열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부상이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근데 그것이 이제 일을 하다가 골근격계라고 해서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거든요, 그것이 1건.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부상 7건에 질병 1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험료는 3억 2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보험요율이 3년 치 평균을 갖고 적용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3년 치 평균을 해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어찌 됐든지 계속해서 지금 한 3년 치만 이렇게 보더라도 20년도에는 1억 8천, 21년도에는 2억, 22년도에는 2억 3천, 23년 때 3억 2천 그렇게 올라가요. 이 정도면 이거 특별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다들 본부장님도 얘기했을 때 개인 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개인 부주의에요, 사실상 보면. 빨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보험요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특별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검토를 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22년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채용할 때 신체검사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4, 5명 정도 걸러냈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교육 강화하고 해서 산재율을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산단 내 작업장에서는 사실상 출근을 하면 일 작업장에 투입되기 전에 준비운동하고 또 안전도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구호화 하고 그런 거 알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체조하고 다 합니다. 아침에 모여서 이쪽에서 하고 이제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좀 안 되는데 우리 신월동으로 모이는 직원들은 거기서 체조하고 점호하고 다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산재율이 너무 높단 얘기에요. 그리고 산재신청을 정말 회사를 위한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도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산재보험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그걸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놔두고 이것은 애사심이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산재보험료는 지금 세출예산 항목에서 어디 목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보험료로 사회보험료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재헌

강재헌위원

사회보험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건강보험료 그 보험료 항목에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8쪽에 자료 8쪽에서 어디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보면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그 항목에

재헌

강재헌위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16억

재헌

강재헌위원

16억 이 중에서 나간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한 거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지금 보면 22년, 23년 해서 85건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3건이 외부에서 우리 여수지역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수에 없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여수시에서 산단에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물품을 활용을 하고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외부에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여수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특히 수리업이랄지 이런 인력이 그때그때 필요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외부로 많이 줬어요.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여수업체가 해야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달려와서 조치도 하고 할 건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종량제물품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건 인천업체예요, 인천업체. 그럼 이런 데서 과연 종량제물품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여수에서 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런 것은 서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수의계약이 보면 우리 소각장 그 시스템 정비하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 여수 내에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단의 원칙이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하려고 원칙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수의계약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 부득이 정비나 구입이 안 됐을 때 전산 쪽에는 서버가 관련이 있고 그 업체가 관리를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 받아가지고 하면 이쪽 업체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로는 지역 업체 활용하고 지역인재 채용하고 모든 걸 하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시나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서는 특별히 다른 일이 없는 한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85건 중에서 33건이 지금 외지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업소 처리, 소각장 그다음에 부득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역 관련 그런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여수시내 관내 업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업체가 있는데 외부에 준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지금 사업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그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 업체가 있다면 여수나 이쪽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직원 채용대행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전문 업체니까 서울이나 부산 좋아요. 그렇지만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은 신속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용역비 수의계약 제외사항 중에서 붙임 3, 수의계약 1번이 있어요. 대외협력자가측정 위탁 용역, 다 용역비인데 이것하고 붙임 1쪽에 수의계약 현황해서 78번, 연번 78번 이게 지금 TMS 항목 4개 추가했는데 금액이 지금 수의계약 쪽하고 이 수의계약을 제외한 거하고 이게 돈이 겹친 것 같아. 어때요, 이거? 7900만원이 계약금액이고 여기는 9200만원인데 또 수의계약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계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요소수 약품구매도 중복돼 있고 수의계약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구매에도 암모니아수 약품 구매도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중복된 거죠?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등록이 돼야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혹시 ctrl c, ctrl v 하셔버린 거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수의계약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계약에도 중복이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장님 지금 정확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렵습니까? 담당자가 오셨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양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소수 약품구매도 수의계약에도 들어갔고 일반구매에도 들어갔고, 암모니아수 약품구매도 마찬가지고, 액상소석회 구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중복돼 있어요.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일반구매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그럼 왜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수의계약한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기본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품목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동계근무복, 이런 것도 지금 4100만원인데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갔죠? 수의계약 7번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연락을 취하시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7번 같은 경우는 환경사원 동계근무복은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시설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금액을 떠나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여성기업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금액을 떠난 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맞습니다. 금액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장갑을 한다든가 동계근부복은, 아 5천까지 가능하답니다, 5천.

재헌

강재헌위원

스노우피크 여수여천점 여기가 장애인기업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걸 봐야 되는데 아마 여성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거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바로 방금하신 말씀이 다르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스노우피크에 대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2회 유찰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뭔 기업인데요? 스노우피크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일반기업에서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유찰이 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장애인, 우리 여수에도 장애인업체가 작업복 만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근데요, 저희들이 작업복이나 이런 장애인업체나 여성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진 거기서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근데 이것이 정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유찰되고 그 계약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하고 그 수의계약 현황하고 일반계약 현황하고 같이 중복된 건 뭐예요, 이거? 예를 들면 연번 57번 요소수약품 구매, 23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일반물품 구입비 1번, 요소수약품 구매, 그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팀장 설명이 중복으로 기재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중복기재가 돼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중복기재가 한두 군데가 되어야 말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ctrl c, ctrl v 하신 거죠, 지금?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버리신 거죠, 수정을 안 하고? 맞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자료가 이게 감사자료가 이게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한 상황하고 일반계약한 상황을 그대로 갖다가,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 이게 일반계약이에요, 이거?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강재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추가서류 보강 다 하셔가지고 오후에 저희가 다시 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충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다 하셨는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짧게 질문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오후에 하시고,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짧은 거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단의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이 몇 시간 무료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일반 2시간 무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마 코로나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2시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작년에 이거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못해요. 그걸 개선을 하라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행정감사의 조치사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실한 겁니까? 2시간을 무료로 허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확인을 못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까지는 2시간 무료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신출위원

4시간 하잖아요, 지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지금 시에서 1월 1일부터 1시간으로 바꿔놓은 걸로

정신출위원

원래 1시간은 무료였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러니까 아니, 2시간 무료인데 1시간으로 조정을 한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아니, 근데 지금 11월 달입니다. 지금 2023년 11월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무료가 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시에서 절차 밟고 행정예고 중이고 절차 밟고 행정예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

정신출위원

지금 주차차량과에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주차차량과에서 이게 2시간 허용을 지금 어디어디어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노외주차장은 다 하고 그다음에 오동도 제외하고

정신출위원

아니, 다시 정리할게요. 1시간 원래 무료였고, 1시간 무료잖아요. 원래 점심시간 끼면 2시간은 무료가 돼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고 그러면 점심시간 2시간, 일반 들어가실 때 2시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4시간이 연속적으로 무료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점심시간 들어가면 4시간이 될 수가 있죠.

정신출위원

4시간 무료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정신출위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4시간이 됐어요. 한 바퀴 돌고 와, 다시 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럼 4시간이 또 무료야. 그럼 하루 종일 무료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건 아니죠, 점심시간이 겹쳐야 되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걸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카운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수시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허용을 한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시에서

정신출위원

시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시에서 4시간 무료주차 하신 거예요? 주차차량과에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신출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4시간을 한 거였어요. 2시간을 원래 무료로 했는데 2시간을 체크를 못해요. 시스템이 오류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차차량과에서 4시간을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어디어디에 4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은 점심시간 겹쳐갖고 들어가면 4시간이 가능한 것이 노외주차장은 오동도하고 돌산 빼고는 적용을 그대로 되고 있죠.

정신출위원

아니,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교통휴양시설팀장 서동윤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의자를 가지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 대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세요.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교통휴양시설팀장 서동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1시간 중식시간 1시간 해가지고 2시간이 무료였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시간 무료, 중식시간 2시간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시간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언제부터요?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정신출위원

작년 우리 22년도 행정감사가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그 이전부터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시스템에서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1시간 무료, 또 1시간인데 이 시스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 거른 거예요. 못 걸러서 이게 4시간이 돼 버린 겁니다.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아니요, 정책적으로 저희 시스템 자체는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4시간이 무료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정신출위원

어디 시스템에가요?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저희 관제시스템

정신출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이면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22년 11월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잖아요.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돼가지고

정신출위원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까?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내년 1월 1일자로 축소를 시켜서 변경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에 지금 4시간 무료가 된다, 이 말이죠?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현재까지 4시간 무료다, 이게 공문으로 온 거 있어요? 시에서?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 첨부해 주고 이따 오실 때 갖고 오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허용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작년에

정신출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예고 절차를 받고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을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갖고 반영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거는 제가 주차차량과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예결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그때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류 갖고 오시고요. 오후에 어차피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에 재감사할 테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일이 선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참 좋은 본보기다. 보통 이제 대표자가 선서하고 하면 자기 소속과 직함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다른 곳하고 다르게 각자 한 명 한 명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선서를 하셔서 저희는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도시관리공단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수범사례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제안하려고 했어요. 이런 식의 선서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감사를 받아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두 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태도로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마음가짐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임할까?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앉아서 행감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답변할 때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제가 시작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기 감사자료 제출된 것이 사실 좀 부실하게 작성이 돼 갖고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변명 같지만 직원들의 편집과정에서 엑셀로 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시 정확하니 작성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래서 방금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랑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인정을 하고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면서 다시 질의하실 부분 재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류 이제 왔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마이크 꺼짐) 부의장님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십시오.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 켜셔야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구민호위원

미담 수범사례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관내 파리바게트 점주분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간식 살 때 파리바게트 빵을 사자, 우리도 먹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쨌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미담사례는 어려웠던 부분을 민간위탁 했으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본 업무를 하면서 뭔가 나아졌다, 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담사례가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실도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데로 옮겨서, 본부장님 사무실 쓰시니까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좋습니다.

구민호위원

좋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만족합니다.

구민호위원

거의 비용으로 따지면 두 배였다고 보증금도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기존에 썼던 데가 불편한 부분도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느껴서 하여간 돈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업무의 효율은 높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혹시나 내년 이 자리에서 미담사례가 좋은 걸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이 앞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들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구민호위원

그럼 밑에 다 팀장들이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구민호위원

이제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뀌고 지금 어찌 보면 팀장님들이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이 조직의 조직도 운영은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향후 2, 3년 되면 팀장님들도 한 명 정도는 본부장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이 조직도가 여수의 과장들이 국장으로 못가고 외부에서 국장을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과장님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저는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지금 시청의 출신들 두 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저쪽에 소각장 같은 데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쪽 부분을 조직을 어떻게든지 개편해서 본부장들을 한 사람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본부를 부서를 좀 개편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쪽도 그쪽인데 지금 그쪽 말고 이쪽도 본부장님, 고건 총리 아십니까? 고건 총리, 고건 총리 옛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고 계시죠? 전라남도 도지사 했어요, 고건 총리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몇 살 때 했는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서른 일곱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맞습니다, 서른 일곱에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 한 명이 고건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건 총리는 37살에 도지사까지 했는데 너는 서른 여덟 먹고 이거하고 있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부장님 두 분 계시지만 직원들,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월급 오르는 맛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조직도 보면 팀장님들 지금 6개, 7개 팀, 사업소까지 있는데 나이들이 지금 아니, 전라남도 도지사도 서른 일곱에 했는데 나이가 부족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으로 밑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부서 경험이 나이도 중요하지만 추후 2, 3년 후에는 지금 여기 두 분 본부장님 계시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직원들도 TO를 줘서 해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들 생각 공감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저 덧붙여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본부장이 한 사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김유화 이사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들 어느 정도 나이를 감안해야 하거든요. 감안해가지고 팀장 중에 2급 본부장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김유화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직원 중에 본부장이 나오는 체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력으로 봐서는 공기업법에 본부장을 2명만 둘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한 사람은 우리 직원들 중에 나온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하여간 의견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수시관리공단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는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많이 옵니다.

구민호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쪽에 소각시설 쪽에 많이 오는데 한 7, 8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박활수 : 열 다섯 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열 다섯 팀 왔답니다.

구민호위원

아, 소각시설 관련해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예.

구민호위원

다른 거 때문에 벤치마킹 오는 건 없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서너팀 왔어요. 일반 업무를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구민호위원

업무를 잘해서 보러 왔습니까? 잘 안 된 거 보러 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일단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잘한 거 보러 왔죠.

구민호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구민호위원

아니,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한 것도 보지만 잘 안된 거를 보러 올 수도 있죠. 아, 우리는 잘 안된 걸 보고 저리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도 올 수도 있는데 잘한 걸 보러 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못된 건 보러 온 적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없다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다시 했으니까 본연의 업무에서 민간위탁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활수 :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한 데 관광객들이 몰리는 낭만포차 돌산 쪽에 이쪽에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많은 양이 있을 텐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돌산 쪽에가 쓰레기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격일로 들어가는데 차가, 지금 거기를 별도로 저번에 김철민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돌산 쪽에 청소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있고 거기가 숙박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처리문제를 지금보다 더 운영방식을 바꿔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격일로 들어가신다 그러셨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차가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격일로 돌산,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돌산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깊은 마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깊이 마을까지가 촌까지 가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촌 안쪽은 좀 덜한데 지금 밀집지역 이쪽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밀집돼 있는 곳들이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채경

김채경위원

소각시설 밀집돼 있는 곳들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일요일, 월요일이나 관광철에 차가 싣고 나오는 하루에 일정량이 있죠? 그것을 초과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잔여쓰레기를 그날 바로 정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리를 해 주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바로 격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날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격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우는데 그럴 경우는 급하면 기동반을 투입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쓰레기가 지금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 나니까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격일로 들어가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쌓아져 있는 모습도 관광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미관상.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잔여량을 그 날로 정리해 주시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청소차량들이 도시미화차량이 지역구마다 다 틀리죠, 돌고 있죠. 시내권에 있는 차들, 또 멀리 원거리에 있는 차들 이렇게 틀리는데 제가 시민제보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쓰레기를 수거 후에 차량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한꺼번에 매립장으로 들어간다, 이거 혹시 확인해보셨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이번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가면 원래 처리장에서 적채가 돼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라 했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시간 타이밍을 두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그렇게 할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지금 그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면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차들이 한꺼번에 가면 매립장에서 소각장에서 정체가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 차들이 쭉쭉쭉 되죠. 그러면 만약 10대가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1번차 하고 10번차 하고 시간 갭이 생기죠. 그것도 손해고, 또한 가까이 근거리에 차들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집합장소는 금방 갈 수 있어요, 자기 지역구 돌면. 그런데 멀리 있는 차들은 또 오는 시간, 모이는 시간도 있죠. 그럼 만약 같이 간다라고 그러다면 먼저 싣고 기다리는 차 시간들, 최소한 저는 30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분들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 시간대면은 제가 가까운 거리는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적극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기조분들이 몇 분입니까? 비상 대기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채경

김채경위원

다섯 명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서른 명, 30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비상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32명이지요. 그러면 이 32명의 분들이 마냥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 투입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보면 당일 연가를 내고 갑자기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1차적으로 투입을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이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특별 지시해가지고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명 중에 1일 27명 정도가 평균, 현장에 투입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다섯, 여섯 분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진한 부분을 정리를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계획에 물론 급한 사고라가 급한 조사라든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미리미리 계획서를 내시라 그래 가지고 연가 같은 경우는 1년에 25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법적으로 그러는데 보통 갑자기 당일 날 연·병가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데 그것도 환경사원들은 저희들이 연가사용 촉진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시에 많이 연가를 내게 되면 우리 청소하는 업무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여튼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에 급한 사정이 아니면 연가도 그날 휴가도 좀 미리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며칠 전에 받으셔가지고 이걸 계획에 의해서 순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직원들, 물론 직원들 휴가를 안 쓰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잘 유용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본부장님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수 시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쓰레기 청소업무그러면 어디를 생각할 것 같습니까? 도시미화과와 우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여기에 입각해서 쓰레기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 여수시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도시미화과하고 일원화되지 않고 어디 한 부분에서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질문하는 쪽이나 의문을 풀기 위해서 두 군데를 다 노크를 합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단을 설립할 때 운영 조례 지침을 싹 읽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감사원에 민원 제출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법을 싹 읽어봤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이 품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법 어디를 찾아봐도 수집 운반사업 품목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들어졌을 때 조례에 좀 맞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형폐기물에 관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31억원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26억 원을 작년에 배치할 때 우리가 노조하고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야기를 하면서 왜 대형폐기물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못 하냐,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처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야기되는 부분은 위험성 그다음에 장비부족, 인력부족 많은 얘기를 하면서 1년 동안 해보겠노라는 논의 끝에 우리가 처음에 26억원인가 예산을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난 산재 기록이 있습니까? 주십시오. 어저께 오셨을 때 제가 자료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산재 기록을 갖고 오셨어요. 대형폐기물로나 수집을 운반하면서 났던 사고율이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지금 우리 팀에서 약간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로 해서 크게 산재가 난 것은 없습니다. 한두 건은 있는데 많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를 갖고 가면서 통이 엎어지면서 쓰레기 수집하는 분들이 좀 사고가 있고 이런 걸로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할 때 위험하다, 무리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26억을 위탁사업 할 수 있게끔 통과가 됐어요. 1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31억 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도 다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이랑 같이 공유해서 하는 부분 맞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근데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침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공단에 위탁을 한다, 아니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 방침 결정이 선행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도시관리공단하면 쓰레기 청소업무가 먼저 떠올라요. 근데 왜 대형폐기물 쉬운 것, 쉬운 일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과거에는 통을 그대로 갖다가 묻어버리고 해서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 다른 사업이 또 진행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했냐면 이 31억 원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게 되면 인력도 보충하고, 차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시에서 그렇게 결정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왜 26억 배정됐을 때는 그래도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 와서 그랬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노조원 입장하고 또 저희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업무 이 부분들이 오셔서 일했을 때는 내가 이 직장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알고 들어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러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곧 이곳에 와서 힘든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업무는 안 하겠다, 편히 있고 싶다 이 자리가 바로 도시관리공단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도시관리공단의 이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은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절반만 줘도, 직원 두 명 채용하고 그다음에 차를 한 대 산다든지 정 버릴 곳이 없다하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 두 군데가 지정이 됐었잖아요. 경동하고 양지, 그럼 이 업체가 갖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거지요. 이분들이 버릴 수 있는 것만 선정하면 돼요, 그 업무만 주면 돼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청소와 업무 쓰레기가 일원화돼서 여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을 제기할 때 저희들에게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제기하면 될 일을 지금 위탁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에서 민원 접수돼요, 일반 폐플라스틱에서 민원 접수돼서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는 것은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주 업무인 쓰레기 청소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예요. 자, 노조문제는 그 부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점은 거기서 해결해야 되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죠? 그래서 전반적인 토털 그 심각한 여수의 대형폐기물이니 그냥 쓰레기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위탁을 주면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대형이든 그냥 일반쓰레기든 그리고 생활형폐기물이든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알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 직장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온다는 정도는 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면서 위험성이 있니 장비가 부족하니 못하겠다, 못하겠다 뭔 일을 하겠다는 건지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만들고 그 쓰레기봉투 찢어지고 민원 들어오고 잘 찢어진다고 민원 들어오면 쓰레기봉투 정리하고 여기가 도시관리공단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원통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정말 속된 표현으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분산시켜불까 하는 우스운 소리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에게 이게 진짜 쓴소리하고 싶어요. 내가 들어올 때 내 사명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목적 여기 들어온 직장인의 태도, 이게 정말 주된 목적을 잊고 들어온 거예요. 마른자리 진자리만 찾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 괘씸한 건 지금 보면서 눈도 나쁜데 처음에 자료는 85쪽까지 수의계약 용지가 들어왔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수도 없이 많아요, 211쪽까지 왔어요. 눈도 나빠서 깨알같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자료를 이렇게 주지 왜 돌아가셔가지고 무엇을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다시 늘어났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본질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남수영장에 내부창문 블라인드 자동개폐기 공사 한 적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왜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왜 그걸 뜯었다 붙였다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샤워실에서, 수영장에서 나오면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다시 붙여달라고 민원 들어왔지요. 저희들한테 민원 왔어요. 이런 소소한, 우리 여수시 별로 많지 않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한 사람이 말해 갖고 그리 가는데 그게 좀 보이니까 안 좋더라, 뭣을 해라 개폐기해라 또 해놓고 보니까 또 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춥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저한테 민원 다 들어왔어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용자들에게. 이것 또한 지적합니다. 수영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세경

정세경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정세경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노후도 되고 곰팡이도 많이 쓸어서 그런 민원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건너편 식당 편에서 하다보니까 빛 번짐이 식당 쪽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식당 쪽에서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다시 한번 붙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한테 들어와요. 왜 이런 걸 해갖고 더 춥고 보이고 이상하다고, 그 소리는 안 들으셨어요?

세경

정세경체육시설팀장

아니요, 그것도 듣기는 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저 말은 충분한 의견수렴, 소소한 예산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맞지요. 또 우리가 진남수영장에 있는 헬스클럽 또한 제가 살짝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3개월하고 있다는데 일찍 문 열고 일찍 문 닫는 게 거기 문제점은 수영하는 헬스클럽에 다닌 사람들이 씻으러 들어갈 때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그거 의견 수렴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는 저렇게 시설을 잘해놓고 몇 년을 묶어놨었어요. 예를 들어 2019년도 헬스기구가 2024년에 와서 한 번도 사용 안 했다해서 새 겁니까?

세경

정세경체육시설팀장

예, 새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왜 새 거예요? 연식이 틀린데 뭐가 새 겁니까? 자동차가 내가 19년도에 사가지고 내 차 상태가 5천 킬로가 안 뛰었어요. 새 거예요.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연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시민들이 사용하면서도 왜 이런 데다 낭비하냐고 외칩니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나 한 번도 이런 지적 안 했는데 갑자기 눈도 나쁜데 85쪽까지 있다가 갑자기 211쪽으로 늘어났어요. 장난합니까? 처음부터 주시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양은 너무 많이 늘어났고, 짧은 시간에 이걸 좀 볼라니까 글씨도 적고 진짜 눈이 침침하네요. 그런데 85건에서 211건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오류라고 그래도 이건 오류가 아니라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설명을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85건 때는 2023년 4월까지만 편집을 해놓고 이번 점심 때 가서 보니까 다시 편집하면서 올해 10월 달까지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5월부터 10월까지가 한 150건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렇게 되지요. 내용은 그리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전에 자료 준 것하고 보니까 일반계약 14건 이거 전부다 중복시켜 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7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4건을 지금 한 건을 두 개로 계속 작성을 다 해가지고 14건이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편집을 해서 한 건이 두 건씩 되다보니까 그리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돼 있어서,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자료를 아니 이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적어도 검토 과정이 있고 결재 과정이 다 있을 건데 이거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이런 감사, 우리 자료 요구 내놨는데도 이것을 관리자들이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내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금방 봐도 눈에 띄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답답함은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자료 새로 가져온 자료 잠깐 보니까 47번 연번 자료 중에 47번 동원혼합선물세트 아마 설 때 한 것 같은데 472개를 구매하면서 이거 순천에서 구매했어요. 이런 걸 왜 순천에서 구매해요. 얼마든지 여수 있을 건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근데 동원참치캔은 아마 순천에가

재헌

강재헌위원

동원참치캔을 안 하면 다른 걸로 하든지 해서 여수에서 해야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순천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부서업무비가 있었고

재헌

강재헌위원

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업무추진비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다보니까 단가를 그쪽에서 맞춰준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여기 여수에서 사실상 보면 이 가격에 맞춰달라고 하면 못 맞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수에서 할려고 근데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춰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왜 이런 하찮은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저걸 보니까 앞으로라도 하나하나를 터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화 쪽을 보니까 상반기에 안전화 구매가 있었고, 후반기에 두 번 있었어요. 안전화를 어떻게 환경 사원들에게 지급하지요? 몇 명 지급하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환경사원이 274명에다가 기간제까지 해갖고 280여명 정도 될 것 같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280쪽 구매했고 하반기 때는 1, 2차 해가지고 1차 때는 218, 2차 때는 278쪽을 구매했거든요. 그럼 이번 하반기 때는 거의 500개가 넘게 했고, 500개 가까이 했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할 때 운전원은 가로원은 두 쪽을 주고 그다음에 운전원은 한 켤레로 주는 걸로 해갖고 구입을 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인제 이 수치가 이렇게 달라요? 280개 할 때하고 218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280은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 운전원이 52명이 빠진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18 그쪽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예. 그 정도 맞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수치 몇 명 차이 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특히 수의계약 하는 데서는 가격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켤레당 보면 상반기 했을 때는 71,371원 치였고 지금 하반기할 때는 67,749원 62,041원 사실상 보면 이 신발수가 많으면 몇 천원 차이라도 이게 금액이 큰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마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들어오는 곳이 거의 한결 같아야 되고 사실상 보면 특히 안전화 같은 이런 부분은 금방 보면 금방 표시 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진짜 세심하니 지금 수의계약이 사실상 보면 일반계약은 7건이고 나머지 211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여수 시내 관내업체 내에서 할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복 안 되게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라고 하면, 저도 법에서 정한 범위 얘기 들으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이 앞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막 써버려요. 그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아무리 그래도 사실상 보면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마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다음에 우리가 공단이 예산절감을 할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업체가 두 번 수의계약을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 시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도 순번제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순번제는 아닌데 특별히 순번제 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같은 품목이면 한 업체가 중복해서 계속 못하게 그 정도도 제약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십시오.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이 지금 총 계약건수가 218건이에요. 그 중에서 7건이 일반계약이고, 21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우리 몰라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도 문의를 해보면 알 겁니다마는 과연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 그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짜리라도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몇 개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5번 연번 하반기 안전용품 구매를 했었는데 광주업체에다가 또 했어. 아니 안전용품 이쪽 우리 지역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왜 광주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간단히 금방 자료 줘가지고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몇 가지 봤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도 우리 예산에서 해줍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환경미화원들은.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예산항목에가 잡혀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일반 직원들은 안 되고요, 환경사원들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어떻게 어떤 사규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환경부 가이드라인드에가 미화원들 하게 돼 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미화원들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과도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산재보험 건하고 지금 수의계약 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재검토가 좀 돼야 되고 혁신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료가 적어도 2억, 3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산재는 정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경우 그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가 돼야 되고 저는 이것은 인센티브제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팀에서 1년에 산재가 예를 들면 없었을 때는 1억의 인센티브를 그 팀에다가 준다든지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산재를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관련하고 수의계약 관계 이 두 가지는 특히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이 수의계약 범위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우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활수 : 산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떠한 불복을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불복, 산재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 불복한 게 하나도 사측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불복?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아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도 그에 대한 행정소송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산재 한 건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과연 이게 산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상 회사의 호적에 어떤 오류가 하나 남느냐, 안 남냐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 안전관리차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도 안 됐을 뿐더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지 아니면 어떤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방법론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대신 이것은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고 정말 안 나와야지요. 그 산재사고는 발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질병 이런 거, 아니 우리 시청직원들도 질병 없겠습니까? 그럼 그거 다 산재를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인 사기업도 질병으로 인해갖고 산재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한 항목 한 항목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었길래 이거 산재를 냈을까하는 것까지는 지금 쳐다볼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대폭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재 줄이려고 공단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활수 : 덧붙여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산재팀이 생깁니다. 지금은 기획안전팀인데 내년에는 안전팀으로 별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그 부분들이 감소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업무범위의 한 항목을 산재관리에 대해서도 한 항목이 들어가요, 이 사무분장표에가. 들어갈 정도로 이 포지션이 커요, 사실상 보면, 중심 그 관리가 돼야 되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오전부터서 두 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하니 후배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평가를 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잘된 게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1년 수확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또 우리 직원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선서하는 그 순간부터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올 농사짓는 것을 보고를 하고 결과물을 수확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신 것 같아요. 어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선서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라고 나는 그때부터서 참 안타깝다, 참 이분들한테 뭔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괜히 물어보면 화만 날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두 분 본부장님이 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면 저는 역으로 두 분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것이 우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게 먼저가 됐어야 된다 저는 그리 봐요.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 책자 만든 분 누구예요? 여기 왔어요? 책자 만드신 분. 앞으로 앉아보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직급이 뭐예요?

은철

김은철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김은철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이 만들었어요? 밑에 직원이 만들었어요?

은철

김은철청렴감사팀장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부터 위에까지 이사장님까지 보고단계가 몇 단계예요?

은철

김은철청렴감사팀장

두 단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첫째는 우리 팀장님이 만드신 것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면. 밑에 직원이 만들었겠지요. 직원이 만들어서 우리 팀장한테 줬는데 우리 팀장 공부 하나도 안 했다, 또 두 분 본부장님들 공부 안 했다, 최후에 있는 우리 김유화 이사장 공부 안 했다, 전혀 서류 쳐다본 적도 없다 그리고 두 분 본부장님이 공부 안 하신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다하고 계셔야 될 두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나 하나할 때마다 두 분들 계속해서 뒤쳐다보고 뒤에서 답주면 그걸로 답변하고 그러면 뭐드러 두 분 본부장님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그 실수가 어느 정도껏이어야지요. 정도껏. 지금 두 분은 더더구나 우리 본부장님은 또 이사장님은 거기 계신 이사장님은 또 우리 의원출신이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두 분 본부장님은 우리 여수시 고위공직자로 또 퇴직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뭔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꼼꼼하니 체크를 하고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아예 마음의 자세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인 거 묻기 이전에 참 묻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반성 좀 하십시오, 해. 두 분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관리공단은 현격하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두 분은 고위공직자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직문화에서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 분 우리 공무원들, 관리공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 좀 공부 좀 하시고 정말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깨알만한 글씨를 읽어보니 질문 안 할려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환경사원 안전조끼 구매 교묘하게 2천 이하로 예산 잡아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환경사원 안전용품 구매했지요. 이것이 한 달 사이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두 개를 합치면 2천이 훨씬 넘고 3천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낱낱이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구매 물품 중에서 일일이 열거해서 분류해서 이것도 억지일 수는 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단가로 2천 이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액에 맞춰서 했고 그러나 제가 색깔을 끼고 낱낱이 보니 한꺼번에 같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환경사원 안전구매 조끼도 여수에서 했으니까 이 안전용품 파는 곳에서 환경사원 장화 이거 같은 거예요, 조끼 팔고,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굳이 날짜 변경해서 예산 둘로 쪼개서 이런 것도 약간의 꼼수로 보이니 앞으로는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이 품목만 잡아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으로 해서 입찰로 하십시오. 그래야 투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이 법 조항에 보면 원가계산을 해갖고 하게끔 돼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원가산정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원가산정은 여수시에서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시에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 이런 거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 만족도 검사도 매년 1회씩 하게 되는 게 이것도 환경미화원에서 해야 돼요?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시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하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 좀 말 할려고 했습니다. 항상 저희들한테 근거를 말할 때는 서류 서면으로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다 다른데 설계자가 그냥 중복이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영인 설계자가 20건이나 되고 정홍조 설계자 15건 이분은 직원채용 대행을 맡았습니다. 근데 사업체가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어떻게 이렇게 양길승 이분은 8건이고 이렇게 독식을 하다시피 한 건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묻고 싶은데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건 담당 직원입니다. 업무 담당 직원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미담사례를 준비했었는데 질문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질문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 바뀌었어요. 두 분 본부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우리 도시공단의 정책기조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도 높이고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경영의 정책기조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니요, 비전도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정신출위원

그니까 그게 뭡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

정신출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이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찾을 수가 없고요, 정책기조가 페이퍼로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동참하는 친환경 경영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분 본부장님께서 최소한 정책기조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알고 있지요.

정신출위원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시네요. 또 알고 있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조가 또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책기조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급하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ESG경영하고 있지요. ESG경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인증받고 ESG 맞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ESG 경영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 확대하겠다예요.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확대한 거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수의계약으로 한 구매실적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자, 이런 부분들 이거 너무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도시관리공단에 조직진단을 좀 했어요. 그 조직진단 용역 중에 직원이 많이 모자라다고 나왔습니다. 해결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한 명 증원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한 명 채용할 때 기준이 있지요? ESG 경영 기준에 또 나와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장애인 채용을 그래서 이번도 채용공고에 나와 있고 계속할 때마다

정신출위원

근데 안 들어온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채용 과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그러면 그 직원 채용할 때 뭐라고 하나요, 평가표 있지요? 바꾸셨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거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 해갖고 평가표 자체도 바뀌지가 않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공정채용이라 해서 어느 특정 부류를 특혜를 못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채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중대재해예방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정신출위원

중대재해예방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진단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잘하고 있는데 산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대재해법에 이거를 리스크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위험요소를 관리강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지금 산재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물건 다른 데서 구매하는 거 문제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 거기다가 반복적으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위험요소가 개인들의 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로지 개인들의 부주의만 있겠습니까? 그럼 위험요소는 하나도 없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인제 개인 부주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차량이나 운행하면서 인제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거든요. 사실은요.

정신출위원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대재해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산재를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 팀장이 좀 보충 설명할게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기획안전팀장 송호정입니다. 일단은 산재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고 저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인원이 저희가 대부분의 산재는 청소업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많고 저희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추가로 한 명의 더 안전관리자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정도 보면 2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21년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현재까지 산재를 줄여 와서 지금 현재는 10건 이내로 관리가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출위원

자,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한 명 지금 채용해가지고 상주하고 계시지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예.

정신출위원

안전사고가 어디서 생깁니까?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현장에서 생깁니다.

정신출위원

현장 다 따라다니는 건가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그건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자 혼자 전체 사업장에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장마다 안전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행체계를 마련해 놓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정책기조를 만들어 놓고 그 정책기조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기후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우리 ESG 경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소차가 52대 있어요. 소형차가 몇 대입니까?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청소차 중에 소형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출위원

예, 청소차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잖아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그니까 5톤 차량이 저희가 대부분이 5톤 차량이고, 나머지 포토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이런

정신출위원

아니 차량이 몇 대냐고요?

호정

송호정기획안전팀장

저희가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대형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도시미화팀장 강찬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가 다른 건가요? 두 분의 업무가?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72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72대? 대형차가 몇 대예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대형차는 9대 포토를 빼고 63대가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대형차가 63대라고요? 대형차가 52대 아니에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52대는 본방차라 해서 원래 주가 되는 것이고 예비차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대형차량 몇 개, 소형 차량 몇 개 이걸 구분해 줘 보십시오.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대형차가 지금 말씀대로 63대, 그리고 포토 1톤 차가 9대가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72대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예.

정신출위원

좋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다른 데하고 달라서요, 지금 청소차라고 하는 건 가장 악취가 나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 청소차 72대 세차 하시지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세차 어디서 합니까?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저희가 만흥매립장하고 소각장 쪽에 세차장 시설이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다 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치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그 하수 쪽에도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정확하게 이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이동하는 이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도로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 청소차량을 세차를 매일 매일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일 겁니다. 이거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고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행감을 했던 내용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던 내용을 좀 확인을 할까요. 작년에 제가 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차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보시면 저희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요, 4시간에 대한 지적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거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고 이거 확인해 달라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까 자료 받으셨습니까?

정신출위원

자료 못 받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까 오전에 자료, 시간 운영 관계 (정신출위원에게 자료전달)

덕희

민덕희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때는 의원 전체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자, 제가 과에다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과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최초 2시간 무료예요. 지금 현재. 그치요? 그 다음에 두 시간 점심 때 또 무료예요. 그럼 4시간이 돼요. 그럼 좋다,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가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또 그 주차장으로 또 들어갔어, 1시간도 아니에요, 10분 있다가 그 주차장으로 또 들어갔어요.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건 체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체크가 안 되면 다시 최초 두 시간, 6시간 또 무료가 되는 거지요. 4시간 무료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걸 악용할 수 있지요.

정신출위원

체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어요.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차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아니 제도상으로 시민들께 2시간 무료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까지 했습니다. 내용은 10시에 들어가면 2시간 점심시간 무료 4시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박용욱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셨고, 그 옆에 우리 이영철 본부장님이 계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한 개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이거든요. 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무료 2시간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거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년에 1년이 지나서야 내년에 개선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게. 주차장관리를 정말 잘 하시겠다고 이게 23년도 또 계획에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개선 안 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33개소 노외주차장 있는데 시스템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어서

정신출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재 주차장 운영상에 있는 거지 노외주차장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신출위원

아니 이걸 프로그램으로 걸러냅니까?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렇게

정신출위원

요금 어떻게 받으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체크를

정신출위원

요금을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차 시간 나가는 시간 계산해 가지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요금은 결론은 차번호가 있어야지 요금을 받을 수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정신출위원

그 데이터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그 차 번호 최소한 엑셀 하나를 돌릴 줄만 알면 그 차번호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 체크가 되는데 뭔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이게, 정성과 관리의 문제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걸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을

정신출위원

그걸 왜 수작업을 해요, 지금 직원들이 컴퓨터 다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시스템에는 저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안 되면 개선을 할려고 했었어야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이걸 시에 건의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신출위원

건의하면 뭐합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산이 아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수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 이상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무료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용을 했든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부분. 지금 현행 시스템을 운영을 했을 때와 개선했을 때의 차이점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건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당연히 분석하십시오.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ESG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ESG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량관리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원 채용할 때 ESG 관련해서 정확한 평가자료 별도로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일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가을이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여수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지요. 은행나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도시미화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해주셔서 사실상 업무의 추가적인 업무들이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반복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엽들을 모아서 재활용을 할려고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 낙엽이 가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낙엽을 그냥 버리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대형 청소차 한 차를 우리가 직접 쓸어 담아서 농가에 주면서 약품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얻어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유기물질이라고 해서 퇴비로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토양품질도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낙엽만 있으면 좋겠지만 낙엽 외에 이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분리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이번에는 드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고, 하여튼 저도 말이 길긴했습니다마는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관리자들의 의무입니다. 그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수도시설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돗물로 사용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용이 그게 더 좋은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지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걸 사용하고요 만흥동도 수돗물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용은 어떻습니까?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 그니까 매립장은 매립장

덕희

민덕희위원장

절감을 받으시지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절감을 받으니까 함부로 쓸 수도 있겠네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지금 환경사원분들도 이해를 하고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절감하려고 애는 쓰고요.

찬순

강찬순도시미화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업무용 차량 임차하는 거 있잖아요. 몇 대나 임차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5대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대요, 그러면 지금 간단히 봐서 그런가 한 대밖에 임차한 게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장비현황하고 환경차량 장비현황하고 또 우리 임차해서 쓰는 것은 계약 연하고 얼마의 계약하고 어디 업체에다가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시스템이 확인이 어렵다는데 그 시스템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 팀장님이 대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교통

·휴양시설팀장 서동균 : 저희가 시스템은 구 여천쪽에 하나 관제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쪽에 서교동쪽에 관제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가보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출력이 되고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휴양시설팀장 서동균 :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현장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한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옳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요? 두 분 본부장님 말씀으로 대답 좀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활수 :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본부장님 두 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정말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뒤에 있는 후배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짧게 저도 한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김유화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SNS 활동을 보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할까라고 믿고 있었고, 근데 금번 행감을 통해서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데 김유화 이사장님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고는 하셨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오전부터 그럼 보고 계셨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봤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부터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시작한다는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을 아무도 안 보고 계셨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오전에 저희들 봤는데, 봤습니다. 본 사람도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전 부서도 끝나면 대부분은 옆에 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 갖고 바로 들어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의원님들도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특히나 행감 때 또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런데요, 그러다보니 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하지요, 커피를 주문을 해보면 어떤 업체들은 대부분 배달 사원이 입구에 놔두고 가거나 프론트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는 모 프렌차이즈는 주문한 자가 있는 곳까지 배달을 하고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소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 사소함이 전체의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보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지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가짐이 자꾸 안 느껴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가 또 조례를 만든 사람이라서 여기 저기 칭찬해줬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실제 제가 자랑했어요. 기자 분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MBC에서 연락 왔을 때도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추천했어요. 거기를 취재를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앞하고 뒤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 좋지요. 근데 실제 그래야지 그 다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건물까지 번듯하게 갔고 저희도 같이 현장활동 가서 아,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공간이라도 이렇게 조성이 돼서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감을 떠나서 행감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리가 돼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현황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수저가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이불이 몇 채고 화분이 몇 개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현황, 기본적인 현황 조차도 답변을 못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지금 놀라요. 놀래, 그런데 어떻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좀 더 좋게 해볼려고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오늘 마치 날이 안 좋아서 어떻게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인생 모터가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한번 잡을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보고 자리를 우리 전문위원하고 일정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경영본부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는 다음 일정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그간 의정활동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라다보니 자칫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에 한번 있는 이 농사, 행정사무감사가 긴장감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