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광석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박창규 팀장입니다. E-커머스팀 강호성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 윤경일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0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1,844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6,431만 8,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33억 8,653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주차관리시스템 콜센터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보수 및 도로 정비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부서 기본경비로 3,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쪽 하단에 보면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단지 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9,5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 사업을 통해서 물류단지 내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또 사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LH에서 본 E-커머스 물류단지에 대한 예타를 재신청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2024년 1월 달에 KDI에 예타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물류단지법이 되겠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단지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 E-커머스 물류단지 이제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와 테크노밸리 단지 조성 부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LH하고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대응 차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용역을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용역비도 또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 그 아래쪽에, 뒤쪽에 보면 608쪽. 여기도 시설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분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자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9,500만 원에다가 같이 계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과는 좀 차별화된 좀 특화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지분이 2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했었을 때 이제 사업 시행 방식과 예를 들어서 이제 민관 공동 합동 개발 방식이 있고요, 민간투자 방식이 있고 또는 정부 투자 방식이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시 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농수산물도매장 이전에 특화된......

이전에 특화된 것이다?

예,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쉽게 말하면 “서울시 지분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200만 원을 더 계상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분 23%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이전을 했었을 때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의 방식도 본 용역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마스터플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신중하게 해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614페이지 철도망 확충 GTX 등 건설 업무 추진비.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으로 50만 원 편성했고요. 그 철도망 확충 건으로 업무추진비 9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후자 건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이라서......

아니요, 여기 도시개발과에요. 691페이지요. 607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61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예.

일단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그거 건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50만 원 돼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업무 추진이 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하셨다는 거는 좀 의지의 문제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1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아니 왜 제 질문이 뭐 이상해요? 뭐 질문이 잘못됐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물론 이제 금액이 다른 부분에서도 더 확충되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의지의 문제 아닌가, 추진하려는 의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업무 추진의 의지가 결여되거나 뭐 그래서 예산을 적게 세운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반으로 저희 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뭐 밥값 같은 거 얘기해서 좀 불편하신 거 같은데.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693페이지에요. 우리 방금 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우리 도시개발과 역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역점 사업과 뭐 중점 사업은 이제 각 팀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하여 뭐 몇 개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의 특정, 다수의 역점 사업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2024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LH공사에서 KDI에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하게 되면 그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물류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을 LH공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개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LH하고 대응하고 협의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어떤 그 계획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작 전부터 너무 요란하게만 시작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기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AHP 계수가 이제 0.5 이상이면은 예타가 통과가 되는데 0.49로 아주 극소한 점수 차로 그때 예타 통과가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그 물류단지의 수요를 좀 높게 편성을 해서 좀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해에는 그 물류단지의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하고 테크노밸리 부지를 좀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금해에는 예타 통과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통과되지 못할 때 대안도 함께 마련해 놓으셨나요?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통과하지 못한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예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나 예산 규모, 뭐 절차 등 많은 과정이 있는 만큼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정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의문 났던 것도 좀 일부 해소됐는데 일부 예산서를 보다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했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실시하는 용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타 통과하기 전에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LH공사가 그 이후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그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공사에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저희가 행정이 좀 이렇게 좀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설명은 이해했고요. 도시개발사업 절차 과정에서 예타 통과되기 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도 된다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8쪽에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수수료하고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수수료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작동 기능 점검이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거 맞습니까?

(자료 찾는 중)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한다. 이게 소방 관련 기준인 거 같은데 맞나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작동 점검은 각각 연 1회 그다음에 이제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종합점검과 같이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둘 다 어쨌든 작동 기능 점검도 연 1회, 종합정밀점검도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종합정밀점검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종합 정밀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을 동시에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라면 종합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 받으니까 받은 달로부터 한 6개월 후에 작동 기능 점검을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매년 실시하는 그 방식은 이제 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점검과 작동 점검은......

동시에 합니까?

다르게 합니다.

달리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애요.

예, 달리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종합정밀점검을 12월에 받았으면 뭐 기능 점검은 6월 달에 받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야 기능 점검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시차를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계산이 틀린 걸까요? 400만 원이, 산출 기초에는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수수료가 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해놨어요, 산출 기초에. 산출 기초는 695쪽에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 증액 사유가 “검사 비용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서 이거는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표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산출 기초는 400만 원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종합시장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서 608쪽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시설물 관리 용역비로 한 14억 정도를 편성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위의 항목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5,000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어요. 시설물 관리 용역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예산서에 수립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하단에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은 저희가 이제 경비, 소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용역사한테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그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해당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건축물이라든지 소규모 수선유지비......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않는 금액입니다.

예, 이해했고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유지관리비는 행정 자산 쪽에는 당연히 시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 자산에서는 대부하신 분들이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비가 지금 계속 체납되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뭐 운영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엘마트, 시민마트 쪽에서 일부 1차, 2차 분할 대부료는 납부가 됐는데 3차 분할 납부부터는 지금 연체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커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또 거기 물품 납품하신 분들도 물품 대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게 참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뾰족한 해답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을 좀해 봐 주시죠.

저희가 지금 채권을 이행보증증권으로 확보한 게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넘고 지금 현재 그 엘마트에서 체납된 금액이 한 36억 정도가 좀 넘고요.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체납이 된다고 하면 그 체납 금액은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마트, 엘마트 측에 현재 체납되고 있는 금액 외로 이제 더 확보하지 못한 이행보증증권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행보증증권으로 채권이 확보되면 뭐 대부료가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채권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어떤 뭐 종합적으로 좀 뭐 대응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마트가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의 자산 이런 운영 실태도 좀 미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리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응책 마련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으시면은 이제 잠깐 저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랜드마크타워라든지 이런 데들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다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 업무추진비를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다 10%씩은 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신 거 같은데 또 이왕이면 랜드마크타워가 일반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되는 게 없는 상태에 오히려 이런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전액 감액을 차라리 하셨으면은 오히려 말이 안 나왔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걱정들 하시니까 물론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시정질문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마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거 같애요, 현재 상황은. 그리고 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아까 물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아마 예타 신청을 원래 올 상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재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를.

9월 달에 재신청 예정이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재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아마 재추진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그때는 하셨었는데 이제 또 좀 더 철저히 준비하시다 보니까 좀 뒤로 늦어지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저희가 0.49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통상 알아보면은 거의 0.01은 거의 장난의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거는. 정말 누군가의 뭔가의 어떤 의지가 개입돼 있다라고 통상들 얘기들을 해요, 보통. 그런데 그 정도면은 거의 용역은 충분히 세워졌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데 기존에도 용역을 하신 결과치나 용역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되는 게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 마스터플랜 계획을 9,500을 들여서 다시 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용역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 추진의 용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KDI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작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느냐, 어떤 정부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수요를......

아니 뭐 그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또 E-커머스 물류단지가 기존에 그 사업성이 너무 부지 면적이 크다 보니 그거로 인해서 아마 예타 점수가 안 나오신 거 같다고 해 가지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에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농수산물 이전까지 저희가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런데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토부 국가사업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예타 신청이랑 상관없이도 그냥 그건 진행이 될 사업인데 단지 앞전에 예타 점수가 빠진 게 그 단지 면적이 넓어서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단지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물류단지의 수요 측정에 그 부분에 때문에 그 점수가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 측정을 한 거에 비해서 물류단지의 면적이 좀 크다, 과다하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나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단지의 수요를 어떻게 추측하느냐,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가지고도 충분히 0.49 정도가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만 보완만 좀 하신다 하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 예타 선정이 당연히 돼야죠. 올해는 꼭 되게끔 아까 될 거를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은 또 된 후에 이런 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까 뭐 신동 위원장님의 얘기도 그걸 첨언해 가지고 굳이 그거를 먼저 할까 해서 그거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와 이건 별도로 이제 새로 보완하는 새로운 용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 거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LH에서 시행한 용역은 용역 지금 LH에서 용역을 시행한 거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신청을 하기 위한.

그게 통과가 되면 물류단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물류단지 계획 수립은 또 LH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만의 어떤 계획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시만의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김형섭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김시명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8억 9,696만 5,000원이 증액된 592억 5,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시행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로 조합 실태 점검반 구성·운영을 위해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분쟁 조정 및 심의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우편비용 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10억 6,500만 원, 도비 7억 4,500만 원, 시비 17억 4,000만 원 등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운영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1억 6,769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7,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별내선 구리시 구간 기술 분야 직원의 임시 숙박시설 10개소에 대한 임차료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내선 우리 시 3개 역사에 대한 구리도시공사 역무 운영 관리대행 사업비로 17억 원과 별내선 우리 시 구간 본선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본선 위탁사업비로 65억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분기분만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다음은 별내선 운행에 따른 기술 분야 직원의 임시 사무실 3개소 조성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내선 본선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사무 비품과 계측 장비 자재 구입을 위한 유형자산취득비로 18억 원과 별내선 역무실 관리대행을 위한 구리도시공사의 사무 비품과 계측 장비 자재 구입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4억 9,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총 2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 이전으로 별내선 운영 기술 분야 직원의 임시 숙박시설 10개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개선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비로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 LH 분담금 406억 원이 포함된 시비 420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설비로 409억 6,300만 원, 감리비로 35억 8,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44만 원 감소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5쪽에서 866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9만 2,375원과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0만 8,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에서 감리자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에서 1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입니다. 11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8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 예산입니다.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과 한성1차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50%인 2억 4,000만 원과 일반 예치금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용역비 지원 시 도비 50%를 신청하여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및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614페이지에요. 사실 이게 시정질문으로 드린 건이긴 한데 지금 철도망 확충 GTX 등 건설 업무 추진비. 이거는 그냥 경비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혹시 준비하시거나 용역을 시행했던 뭐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GTX......

관련해서.

저희가 GTX-B 노선 관련해서는 용역을 시행한 게 있고요.

GTX-B?

예, B 관련해서는 이제......

아니 신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지금 말씀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뭐 미래에도 신규 노선 같은 경우는 D하고 E 노선 같은데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사실 이걸 추진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거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뭐 시기에 맞춰서 지금 금년 11월부터 이미 그 단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축계획 용역부터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도 추진비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 그 진행 사항을 이제 협의를 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영, 우리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이제 타당성 조사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지 않게 뭐 마무리 추경 때든 내년 예산은 안 들어가도 만약에 추경 때라도 좀 빨리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신속하게 추진해 갖고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담당 부서 저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용역을 믿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시급히 마련을 해 주시고......

예.

두 번째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1식으로만 지금 내놓으셨어요, 35억 5,000. 이게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집행되는 금액인가요?

요거는 공사 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예, 공사 예산입니다.

환승센터 건립이요?

지금 현재 이제 내년 2, 3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요,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2025년도 한 상반기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지금 내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에 지금 마무리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 비용과 시설 비용을 토탈해서 지금 산출......

예, 일부입니다. 이게 총 예산이 12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비 내시 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 된 금액이 요 금액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내시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는 언제까지 진행이......

2025년 6월 안으로 끝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6월?

예.

일단 25년 6월. 공사...... 8호선 개통 1년 후에.

조금 늦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공사 비용의 산출 근거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환승센터 건립하고 이런 시설 비용들을 전부다 다 집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에 만약에 개통이 되면 준공이 되면요. 그 이후에 광역 교통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환승센터 이용은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구리역 쪽에서 오는 그 동선은 있습니다. 환승 우리 지금 환승 대합실로.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교통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 지자체 내에서 교통을 논하는 게 아니고 뭐 시·도 간에 이동하는 버스 체계 또는 대중교통 체계를 뭐 시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5차 그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이 환승센터 계획은요, 저희 시 관내 교통 대중교통을 철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이라서 저희 시설 되는 것이 이제 버스 정류소가 한 3개소 그다음에 택시 정류소도 2개소 설치되고요, 자전거 보관소. 이런 시설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광역교통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의 교통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의 광역버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함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걸 신청했을 당시는 환승센터로서 저희 이제 환승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청한 거라서요.

단순하게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리시 관내에 이제 버스라든지 이게 별내선하고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광역 버스를 유치해야 될 목적은 이제 기반은 됐고 좀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추진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교통과나 여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지금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예.

그래서 준비하실 때 용역도 이거에 맞춰서 같이 좀 용역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가 이 환승센터 관련해서 뭐 별내선이니까 운영 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드려야 될 거 같애요. 별내선 개찰구에서 찍으면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구리역 내지는 경의중앙선의 개찰구를 찍으면 이제 우리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꼼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입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유치해서 사람들을 많이 그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도 별도로 좀 하나 고민하고 좀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개통하고 운영하면서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 내 뭐 사인물이라는 또 미디어 뭐 일반 영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광고 수입을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강구를 좀 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그 역사 전철 이용을 좀 많이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내선 개찰구로 이용하시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구리역뿐만 아니고 다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구릉역하고 다산역이 가까워서 그쪽에 이제 다산역으로 또 가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오늘도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사실 공청회 뭐 지금 재정사업 구간에 4시에 지금 공청회 제2차 공청회가 잡혀 있는데 일단 민자사업자 측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발을 섣불리 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을 미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 수립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장님하고 하도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안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반영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보면 연구용역비인데요. 연구용역비인데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예.

5만 원씩 127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빈집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온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니 2019년도에 저희 시에, 우리 시에 34개의 빈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7개로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추정한 건데요, 이거는......

추정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전기 사용량을 최근 1년 동안 이제 쭉 이제 뭐 사용량이 10키로 이하라든지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호수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조사 해서......

그래서 보통 그러면 3, 4등급은 몇 가구 정도 돼요? 더 세밀하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조사를 안 했으니까 등급 판정은 안 돼 있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 수립한 거가 34개소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 2019년도에......

그거 내가 등급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그러세요?

예, 그거는 안 가지고 있네요.

그래도 가지고 오셔야지 설명을 하시죠.

등급별로 이렇게 구분된 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그 실태조사가 저는 중요해요. 5년마다 하라고 했으니 하는 거겠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또 활용도가 높게 하는 곳들이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늘은 지금 예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2020년도에 저희가 저기 정비계획 수립을 한 거 있거든요.

1, 2, 3, 4등급으로 나누어진 게 몇 가구씩 되는지 그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가 사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망 확보라든가 도로 개설 등 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늘 힘드실 텐데 새해에도 많은 일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표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에요. 전 늘 구리~태릉 간 IC 광역도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광역도로 및 가장 구리시에서 중요한 건 방음 터널 설치인데 방음 터널 설치가 사실은 여러 차례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협의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하는데 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들은 거 같은데 생중계 보시는 분들한테 방음 터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도로 밑에 이제 서울시 이제 광역 상수도가 그리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협의 관계가 좀 아직 남아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보수를 할 때 방음 터널을 해 버리면 보수할 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음 터널을 그러다 보니까 터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설계 저기 담당 업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측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뭐 실시설계를 해 보니 발견되었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음 터널 착공이 지원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조금 더 연장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2026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2027년까지 1년 연장되는 걸로 나타나네요?

예, 2027년으로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연도별로 공사 금액이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사 기간이 1년 연장이 된다면 계속비 변경 승인을 먼저 의회에 득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게 기본인 거 같은데 그 절차가 좀 생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요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계속비가 몇 년도까지 돼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2026년까지 돼......

예, 예산서에 2026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어쨌든 방음 터널 착공이 지연이 되면서 2027년까지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감안할 때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서 잘못된 행정이라면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 계속비 변경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 발표되면서 88만 평 개발하는 것이 국토부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보면 광역철도 운영사업 추진 여기에 기술 분야 임시 숙박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80만 원씩 10개소 열 달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준 보면은 이게 지금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게 예산서잖아요, 지금? 굳이 7월부터 하니까 10개월 동안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만 쓰면 될 것을 굳이 왜 10개월로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운전 때부터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술 직원들이......

그럼 시운전을......

3월 정도부터......

3월부터?

해서 10개월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뭐 시운전은 안 나와 있고 전혀 내용이 없으니 이게 4,800만 원만 해도 될 거를 8,000만 원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운전부터 들어갔다라고......

예, 10개월분 맞습니다. 3월부터......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써서 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경제기획팀장은 건강검진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경제기획팀 박영진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영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기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형진 주무관입니다. 정소영 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주무관입니다. 박성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반복적인 소규모 국도비 지원사업은 생략하고 세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1,65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억 7,80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3만 원 감소한 1,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9,793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8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제2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관리대행 예산 3억 2,498만 7,000원이, 구리전통시장 환경 정비에 따른 고객 안전선 도색 공사비 1,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6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센터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05만 원이 감소한 3억 9,178만 6,000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유형 예산으로 금년 대비 6,357만 8,000원 감소한 1억 2,6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1년이 경과한 청년 창업가 -현재 10명입니다.- 청년 중 신규 청년 고용 인력이 있는 경우 연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지원 사업입니다, 감소 요인은 균특 내시 규모 축소입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드린 주방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2,633만 2,000원 증가한 8,3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부담은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시설 푸드트럭존 홍보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 대비 6억 7,364만 9,000원 증가한 48억 8,9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으로 찾아가는 서포터즈 운영 사업 인건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이자 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3억 6,0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당초 시의회 출연 동의 시 15억 규모였으나 시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10억 원만 반영하였으며 향후 집행 추이에 따라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54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라이브 커머스 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앱 활성화 예산으로 경기도 주식회사 위탁 사업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32억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에는 산출식이 경기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전년도 지원 기준입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지급률에 대해서 잠시 후 별도 설명드리고 동 사항은 차기 추경에 산식과 예산액을 변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활성화 이벤트 비용 1,770만 원이 포함된 4,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입니다. 청년층 생활 기반 조성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4,527만 4,000원 감소한 23억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내시가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집행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357쪽 중단입니다.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예산으로 1억 5,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20억 9,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9세 관내 무주택 청년이 3억 이하의 전세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358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노사정의 화합 예산으로 금년 대비 7,106만 원 감소한 1억 1,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설치비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동안전 지킴이 인건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등입니다. 361쪽 중단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정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억 2,336만 2,000원 감소한 11억 9,08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4,940만 9,000원 증가한 6억 1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362쪽 중단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7,836만 원 감소한 2억 4,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비 내시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 참여 인원이 금년도 18명에서 내년도 1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본예산 편성 후 추가 공모에서 4개 사업 5명 국비 5,964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중단입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423만 5,000원 감소한 1억 2,2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알바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193만 1,000원 감소한 1억 6,7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일수를 금년 대비 인턴 사업은 13일, 알바 사업은 5일 각각 단축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453만 9,000원 감소한 1,6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을 고용한 지역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364쪽 중단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금년 대비 9,818만 6,000원 감소한 12억 5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시 직접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3억 9,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362만 6,000원 감소한 8억 9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앞서 설명드린 행복인턴, 행복알바사업과 동일하게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일수를 금년 대비 11일 단축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70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688만 2,000원 증가한 4억 4,4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력 직업상담사를 금년도 1명에서 내년도 2명으로 증원한 데 따른 인건비 증액됩니다. 동 사업 예산은 경력 보유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비이며 반복적인 국도비 지원 사항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1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2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와구리를 사랑해 주시는 정은철 위원장님과 김한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역화폐 아까 이제 설명드릴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좀 들을까요, 먼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율은 한정된...... 일단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54쪽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 발행 기준을 갖고 저희가 이제 산출 기초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액과 산출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잠시 덮어 두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율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설계했음을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 한도와 인센티브율은 상시와 특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의 경우 금년도에는 여덟 달에 50만 원 한도 7%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열 달에 70만 원 한도에 6%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율은 1% 축소되었으나 한도가 증가하여 풀 충전 시 3만 5,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설, 추석, 가정의 달 5월, 시민의 달이 속한 10월 총 네 달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설, 추석이 속한 두 달에 대해서만 80만 원 한도에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율은 유지하였으나 충전 규모를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풀 충전 시 인센티브가 현행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감소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상시 열 달 70만 원 한도에 6%, 설, 추석 명절이 속한 달 각각 80만 원 한도에 10%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행 규모는 금년도 일반 발행 규모에 6억을 초과한 856억에 달하게 되고요. 소요 예산은 59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을 한번 봤는데 이게 오타로 인한 건지 하여튼 앞에 그 총계가 보니까 이제 예산이 35%가 감액된 걸로 확인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하고서는 한번 성인지예산을 쭉 봤는데 금액이 어디가 오타가 났는지 합이 안 맞네요, 보니까. 여기 상으로는 13억 1,491만 2,000원이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를 제가 다 해봤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3,547만 2,000원인데 그래서 보면은 예산액은 합계가 맞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많이 틀려요. 특히 성별영향평가사업 부분 합계가. 이게 어디가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오타가 나 있는 건지?

죄송합니다. 요 부분분까진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봐서요. 요거는 제가 좀 예결위 끝나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우리 구리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등이 되살아나서 시민들이 웃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54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라이브 커머스 예산이 있는데 이게 생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젊은 층들께서는 아마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대형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자주 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예산을 세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잘 이제 아시겠지만 구리시에는 소상공인이 거의 90% 이상이 지금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짜 지금 이제 워낙 뭐 어렵다 보니까 그 매출이 사실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계획한 거는 “구리시에 어떤 상품이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물품을 홍보해야지만 구매력이 생길 것이고 그 구매력의 상승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기획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처음이라서 사실은 이제 효과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해서 그 소상공인 쪽으로 지금 한 6개, 7개 정도 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쪽으로 지금 최근에 5개 해서 총 12개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 방송이 지금 송출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송출 주체는 누굽니까?

방송 송출 주체는 저희가 용역으로 했습니다. 민간 용역으로 해서 그 용역 업체에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또 구리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쨌든 골목상권 마케팅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맡길 일은 아니었나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제 기존에 했었던 사업이고요. 예산이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은 아시겠지만 구도심 활성화 구역에서 대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고요. 저희는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효과를 봐서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를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업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는 이게 출자 기관입니다.

경기도 배달특급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점차 줄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스모스 축제 때도 배달앱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강원 공공배달앱은 아예 사업을 종료했더라고요. 또 대구, 부산 등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이 계속 사실상 중단되거나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고려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공공배달앱 사업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 때 사실은 설문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 봤었고요.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일반 배달앱 사이트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조금 이제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저렴하죠?

배달...... 저희가 프로모션을 좀 사실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주말 프로모션 해서 5,000원권 이제 쿠폰을 좀 드리고 있고요. 250매를 해서 연 2회 하니까 한 500매 정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배달특급의 날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 원짜리 쿠폰을 150명에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날에는 배달특급 뭐 광복절이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배달특급 이벤트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는 사실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 활성화라든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 때 이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특급을 접한 계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했더니 한 60.3%는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하는 거를 통해서 접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배달특급에서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만족을 하셨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그 설문자들의 한 85%가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전문적인 그 배달앱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공공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공공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배달의 속도라든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출하는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그 공공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에서 민간 기업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공공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이 배달앱까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전기 요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349페이지고요.

예.

전기 요금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23년도 금년 예산보다 더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마 저희 말고 이제 다른 부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워낙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아마 수용비나 공공운영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한 10% 축소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 뭐 축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50페이지에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

23년도 최종 예산액이 2,6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640만 원 편성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이제 곧 운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요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예산 편성을 좀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기존 예산 그 제1 공영을 저희가 유지했을 때 이제 감안해서 그대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2 공영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해 보고요. 추경에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제2공영주차장이 원활히 운영이 되면 분명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긴축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0페이지에 청년내일센터 위탁 운영. 여기도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긴축 재정의 일환입니까?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칭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 인력에 뭐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내일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면적도 확대가 됐고 층수도 또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종전 명칭은. 그 면적은 이미 그 전년도에 확대가 돼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3층만 쓰던 거를 저희가 4, 층까지 확대를 해서 사용을 아, 4, 5층만 쓰던 거를 3층까지 이제 추가해서 확대가 된 거고요. 그 명칭 변경과는 사실 무관하게 그 명칭 변경은 올해 5월에 추진이 된 겁니다. 명칭 변경이 된 사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창업 이외에 취업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규모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들인데 도비 비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칭이 되더라도 우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창업과 취업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대된 것이잖아요?

기능이 확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기능이 확대되면 그 운영도 좀 또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 우려스러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출연금 동의해 주실 때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능이 좀 많이 확대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창업과 취업을 함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문제에서 약간 창업 쪽에 부족함이 좀 보여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왜 그 기능을 좀 변경을 했냐 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든지 뭔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청년내일센터에서 하고자 취업까지 기능을 넣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기능이 확대된 만큼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51페이지에 공드린 주방 운영 관련해서 평일, 야간 시설 관리자 인건비. 그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그 운영 실태라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을 전년도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예산을 반년 치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년 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갭이 있습니다.

야간이라 하면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야간이라 하면 17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게 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엔 6개월 운영이 되었고 요번에는 1년 치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요.

353쪽이요?

예,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

예산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것도 이제 최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고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서포터즈를 저희가 지난해에는 3명을 썼었습니다. 10개월 3명을 썼는데 아니, 6개월 3명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엔 이분들의 이제 주 역할이 뭐냐 하면 대부분 이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영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지원사업 말씀드렸지만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긴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인원을 2명으로 축소를 하는 대신에 기간은 10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효성을 좀 높이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명이서 6개월 근무하던 것을 2명이서 1년 근무한단 말이죠?

아니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6개월만 반년 치만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다 그랬죠? 1,100만 원이 늘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늘은 이유가 반년 것만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추가로 질의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인데 인건비 여기도 또한 10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말에는 그러면은 안 하는 건지?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 건지?

사업 기간 10개월은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설 관리자, 야간에 하는.

지금 서포터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는 공드린주방이고요. 공드린주방은 상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12개월이잖아요, 1년은.

예.

그런데 10개월로 산정한 그럼 이유가 있어요?

10개월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서포터즈를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공드린주방 한번 보세요. 351쪽.

거기에는 이제 일수만 나와 있습니다. 205일.

예.

그러니까 휴일 빼고 평일 기준.

그래서 제 말은 주말에도 하느냐, 안 하느냐. 토요일.

주말에 하는 거는 주말 별도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산정이 안 된 거냐.

아니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52쪽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공드린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예, 공드린주방이요.

예, 맞습니다.

외식 창업 지원 시설입니다.

주말, 주간 인건비 이렇게 써 있네요. 10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잖아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사업 기간이 써 있는데 왜 10개월이라고만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평일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 주중에, 그다음에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틀. 그렇게 되면......

그래서 10개월이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리 외식 산업 발전에 우리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해서 특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들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지금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3,000만 원,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왜 편성을 했는지? 총 12개라고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따로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소속이 좀 다르십니다. 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쪽을 주축으로서 하고 또 골목상권은 아시지만 7개,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

다녀갔죠?

함께 참여하셨던 남양시장 축제.

예.

그쪽도 이제 남양시장도 골목상권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판매 수익금 같은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알 수는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는......

예.

아직 안 왔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 준비. 하나도 그러면 한 거는 없고?

예, 다음 달에......

그런데 뭐 주말에 5,000원 뭐 배달 특급도 만 원에 이벤트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까 공공배달 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금년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라이브 커머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구리 도매시장 e몰이 있잖아요?

예.

거기랑 같이 소상공인 제품이 아까 인터넷 판매 경로를 만든다고 그랬죠?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이제...... 예, 쇼핑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골목상권 쪽은 그렇게 할 거고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유튜브 가입자 수가 한 9만 7,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송출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객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고객층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매출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유튜브 기존 구독자 9만...... 아니, 9,700명을 활용해서 하고자 그렇게......

9만 7,000명?

아, 9,700명.

9,700명이겠죠.

예, 9,700명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9,700이지만 9만 7,000명 정도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 우리 구리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하는......

아, 예.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어쨌든 예산 세웠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추경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또 소상공인들 살리려면 e몰을 좀 잘 이용해서 설치를 잘해 주었으면 또 홍보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 영역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물가 조사, 물가 모니터링 관련한 내용하고 소비자 상담센터 관련한 내용이 356쪽인데요. 예산 설명서 사업 추진 근거를 보니까 구리시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그 세 가지를 근거로 적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의무 규정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질의드립니다. 일단 먼저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매월 한 세네 차례 정도 전반적인 물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물가지수 같은데 들어가면서 통계인 건가요,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조사로 끝나는......

시 자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예, 지역 물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지, 그냥 시에서 하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의 조회수를 봐도 뭐 한 건에 한 뭐 열 건 미만 이 정도 데이터라서 과연 이게 갈매동하고 수택동하고의 양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라면 아닌데 큰 의미가 없다면 좀 종료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소비자상담센터 이게 보조금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보원을 떠올릴 거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화 상담 내지는 이제 방문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상담 절차가 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하거나 11개 소비자 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16개 광역시·도에서 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는 어떤 법적으로 어떤 운영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소보원하고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 그냥 자체 운영하는......

지회입니다, 지회.

지회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본 한국소비자원에 전화 상담을 하면 여기서 이 지회로 안내를 해 주고 뭐 여기서 상담이 일어나는 뭐 그런 건가요?

저희 주로 방문 상담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 매체 접근이 쉬우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결함이 있는데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저쪽에서 거부를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방문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정보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인창동에 유통종합시장 쪽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죠?

거기 있다가 이제 옮겼습니다. 거기가 이제 반려견 문화센터 뒤쪽에 있었는데 그 위치상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동물들 배설물 악취가 나가지고 불편 사항이 많으셔서, 이용자분들이. 그래서 수택3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것도 보면 실제로 여기 지나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다, 뭐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 본청에서 근무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고......

저희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런 불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구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행복센터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서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인터넷 정보를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어차피 같은 과 내에서 같은 인원이 근무하고 일을 하는 거라면 사실 본청에서 하든지 거기서 하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관련해서는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 모니터는 이제 상급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은 해 주셨지만 이제 따지면 골목상권도 엄연히 따지면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뭔가 좀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제 만약에 재단이 출연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앞으로 미래 계획까지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주례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 거 같고 또 효과적으로 같은 예산을 투입됐을 때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앞전 추경 때 저희가 똑같이 3,000, 2,000을 세웠는데 그때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치를 보고 향후 할 거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또 하겠다고 본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내년도에는 더 이제 안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매출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면서 뭔가 저희가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전 추경 때도 한번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어 봐서 만약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는 굳이 또 분리해서 가는 것보다 한 번 시범적으로 한 거에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집중으로 해서 하나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라이브 커머스 한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많이 보고서는 그걸 마치 홍보가 잘돼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 같다? 그거는 우리가 기대치잖아요, 기대. 그래서 지금도 찾기 어려운 데 굳이 두 채널로 분리해 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 거 같고 더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도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같은 경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운영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거고요. 공공 배달앱은......

예, 공공 배달앱은 뒤에 하나 더 물을 거고 이것만 잠깐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앞전에 우리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으로 그때 저희가......

배달비 지원 사업을......

1억을 올렸을 때......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라는 게 1억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한 번 과장님한테도 얘기 드렸던 거 같은데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비 일부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매출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아마 이번에 이거는 계속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번에 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 배달비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니, 내년도에 예산은 50% 감액을 세운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물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 봉투라든지 뭐 냅킨이라든지 배달용품에 실제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한 8,0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0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게 배달 종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비라든지 방한 장갑이라든지 이런 용품까지 같이 지급을 해서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일반보전금 흔히 말한 배달비 지원이라 하니까 마치 그냥 순수 금액으로만 어떤 지원을 나간다고 지금 판단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그런 취지로 하게 되면 참 그거는 괜찮은 거 같애요. 뉴스에서도 보니까 알다시피 지금 배달이 엄청 배달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 중에 나오는 게 이제 1회용품 같은 경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다회성 용기 같은 경우로 지원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한 번 이왕 예산을 세우신 거는 그쪽으로 좀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예.

단순 그냥 배달비 지원으로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매장 측에서 그냥 거절을 하더라고. 자동 취소를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어, 이상하다.” 해 가지고 “왜 그러지?” 했더니 저도 그날 아까 얘기해 주신 쿠폰을 받았습니다, 5,000원 할인되는 쿠폰을.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취소가 돼 있어요. 카드 매출명세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문자가 왔길래 바로 조금 이따가 5분 뒤에 취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취소한 적이 없는데 왜 취소가 됐을까?” 했더니 이유인즉슨 거기로 확인해 뭐 업체 측에서 주문이 폭주해서라고 그랬나? 그렇게 나온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앱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주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5,000원이라는 그거를 업체에서 어떻게 뭐 좀 불이익이 있나요? 왜 취소를 했을까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5,000원이나 이런 만 원짜리 쿠폰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배달비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장님, 질문 좀 답변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배민..... 아니,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민간 영역의 배달 업체들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속하게 배달이 되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쪽을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 업체들도......

아니,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그쪽 업체 측에서 취소를 한 건데 왜 그랬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저거 때문에, 5,000원 쿠폰을 우리가 제가 쓰게 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을 혹시 뭐 업체가 부담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업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이 신속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야지 고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만들어 진 거는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배달료도 좀 많이 저렴하고 해서 참 괜찮은 앱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좀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많은 전문가들이 자체 수익이 없는 공공 배달앱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내세운 민간 배달앱과 경쟁을 벌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강원도나 충남, 대전, 전북 같은 경우는 철수한 곳도 있고 다시 전반적인 방향 검토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 자료도 있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리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사실 도 차원에서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전성희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박현경 팀장입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산업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6,556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46억 512만 2,000원이 감액되어 63%가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2,066만 4,000원, 균특 5,935만 8,000원, 농어촌발전기금 1억 3,173만 원, 도비 9억 1,605만 4,000원, 시비 66억 3,775만 6,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은 24년 경기거점벤처센터 개소 전까지 필요함에 따라 관리·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에 4,627만 2,000원을,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으로 7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는 부담 지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과 기술닥터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1억 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매동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로는 24년도 중도금을 우선 상반기 납부 대상인 3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 에어컨 설치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에 54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조 인력 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591만 원을, 시비 사업 9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20만 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에 389만 7,000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2,700만 원,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 국비 130만 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억 9,606만 1,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 69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534만 8,000원, 농업민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먹거리 공급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4억 20만 원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억 636만 8,000원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1억 1,000만 원,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144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5억 4,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으로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40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에 2,100만 원, 구리시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8,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구리시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는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촌 기술 보급 선도자로서의 능력 함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의 지원을 위해 농업 정보지 제공에 6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200만 원, 활동 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에 960만 원, 친환경농업 새 기술 보급에 450만 원.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 원, 공영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2,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인창동 군부대 옆 폐철도 부지에 조성한 도시농부 체험 텃밭을 운영할뿐 아니라 갈매동의 자족시설 용지에 LH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2,300평 규모로 공영 도시 텃밭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388쪽입니다. 부족한 관내 경작지를 대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외 농지 활용 벼농사 체험장 운영을 위해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험 텃밭 운영에 2,2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동물 보험 및 동물등록 관리 비용으로 3,080만 원, 동물사랑 축제비로 2,000만 원을,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7,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사업은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는 150만 원, 그다음에 구조보호비 지원비는 70만 원, 구조보호관리비는 3,000만 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비는 9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은 1,2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16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36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은 15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직영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에 1억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조치를 위해 8개 세부 사업 사업비로 3,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7,567만 5,000원 증가한 1억 7,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으로 555만 원, 축산 분뇨 처리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비로 3,744만 원, 학생 승마체험 자체 사업비로 3,360만 원,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사업으로 730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2,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1,08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나눔장터 조성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7,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8,424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24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 24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5km 반경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량에 따라서 면적과 인구 비율로 배분되는 5개 발전소의 기본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 2,07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874쪽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갈등 해소 방안 및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추진하고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4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 그 회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8,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예산서 보니.

예.

그런데 이 농업인 회관 설립 목적이 뭐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운영 목적이 “농업인단체 소통 공간 마련 및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예.

보니 그 운영비 대부분이 회관의 대부료하고 인건비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이 프로그램 예산은 1,000만 원에 이렇게 불과한데 그중에 운영 목적의 하나인 지금 제가 방금 강조한 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이 47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1층은 건강지원센터고 2층과 3층은 농업인 회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내는 거예요, 한 4,500만 원을. 같이 내는 거고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4,400만 원을 갖다가 아니, 44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뭐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교육 프로그램 쪽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본래 목적 취지에 맞는 그 운영 목적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농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알지만 뭐 그래도 할 것이 제법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천동 쪽으로도 보고 하면. 여러 군데......

재정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뭐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좀 궁금해서. 380페이지 보면은 저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 뭐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게 흔히 말한 비료를 주는 거 같애요, 보니까.

예,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그중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해서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그 설명서에서 보면은 시비 100%로 해 가지고 3억 6,600이 돼 있는데 그 밑에 국비 보전금 9,500이라고 돼 있고 그럼 그 국비 보전금 포함해 가지고 전체 3억 9,600이라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여기 유기질 비료 지원비에는 24%...... 23%인가? 23% 정도에 아니, 24% 정도의 국비 보전금이 지원돼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고 이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료 지원비 단가가 보면 24년도에 한 1만 300원 정도 예상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 단가 올라간 만큼 그 비용이 좀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다 같은 건인데 이게 지원하는 데가 따라서 뭐 국도비를 받는 거에 따라서 틀린 건지?

항목이 다르니까 국비 지원 받는 것하고 시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다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재 지원에서는 3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또 위에 민간 이전 중에서 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또 거기에서 되레 한 2억 7,000 한 3억 정도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거기서 거긴가 싶어 가지고.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예전에보다 더 많은 자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기 389페이지에 이 구리시 동물사랑 축제라는 건 요번에 처음 개최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동물사랑 축제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거. 뭐 동물과 관련되는 뭐 입양 홍보라 펫 아카데미,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상담, 행동 교정 이런 총괄로 해서 당일이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콕 집어가지고 원래 또 행사 축제나 행사성 사항은 가급적 억제하라고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하고 동물구조 그 기간제 근무랑은 또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죠?

명예동물보호관은 그러니까 안전교육 있잖아요? 안전. 그러니까 뭐 개들 풀어 가지고 입마개라든가 뭐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대와 관련되는 부분들 동물 학대에 대한 그 정보를 입수를 가지고 그게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구조는 그러면은 어떻게 외부 전문업체를......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 구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거기 동물보호 같은 그런 업체에서 한 두 명 정도만 전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간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동물구조협회에서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받았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두 시간의 텀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자체 인력을 통해서 구조를 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인계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물구조협회랑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2명?

예, 그러니까 한시적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해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또 이제 명예동물보호관이랑 이 동물구조랑 해 가지고 혹시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기능은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안설명 때 설명해 주셨듯이 부족한 도시 텃밭을 또 확보를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특히 그 갈매에서는 최종 확정된 건가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창동에 150 구좌. 한 구좌가 한 다섯 평에서 여섯 평 규모에요. 그리고 갈매동 자족시설 용지에 300 구좌 해서 총 450 구좌를 갖다가 우리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인창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부료가 비싸요. 수익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료가 2%를 적용해 가지고 비싼데 우리가 수익 사업이 아닌 그냥 체험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인가? 1,200만 원의 대부료를 지급을 했고 그러니까 절감이 많이 된 거죠. 한 2, 3,000 정도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LH 같은 경우에는 LH 자족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땅값을 다 주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구매 중인......

LH 땅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대부료를 준다 그러면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를 우리가 절감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그런 시설 또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또 특히 갈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윤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이은주 도세팀장입니다. 조민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0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3억 3,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안내 책자와 고지서 양식 제작, 유공납세자 인증패 제작,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 등으로 5,7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요금 등으로 2억 7,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방세 세원 확보 업무 추진 활동 등 업무추진비로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1억 4,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납세 편의 시책 등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을,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2,080만 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76만 5,000원과 납세 고지 서용 음성 변환 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 우리 시 부담금으로 1,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주관의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비 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상단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8,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으로 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세정 민원실 순번 대기표 임차료에 343만 9,000원을, 법원 사이트 연간 이용 수수료에 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운영으로 4,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기간제 인건비로 도비 지원사업이며 도비 2,107만 6,000원, 시비 2,1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하단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4,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검증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 등 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조사 등 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자체 사업으로 6,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인건비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 인건비는 상·하반기로 나눠 편성하여 총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 인건비는 1,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 추진으로 2,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용폰 통신 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원활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추진으로 3,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에 구리세무서와 합동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로 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신고센터 운영 장비 임차에 205만 원을, 지방소득세 신고 등 안내문 제작·발송 및 홍보 비용 등으로 1,000만 원과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모바일 문자 발송 수수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안내문 등 우편 발송료 1,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신고센터 운영 활동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51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 여비 1,00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답변 듣다가.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빌려 써야 되는 거예요? 비쌉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그거 뭐 계속 12개월 빌릴 거면은 계속 빌려 쓸 거면 사지 그걸 왜 빌려 쓸까 싶네요.

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답변 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사는 게 더 효과적이면 사는 걸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한가 본데요.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생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이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연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억 4,465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37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비로 496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추진 사업비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업 기존 영업주 위생 교육비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2 500만 원을 편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27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지도·단속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21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비 6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와 여비로 68만 원,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368만 5,000원을 도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비 16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안전과 기본경비로 2,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식품 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700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경기도 보조금 수입이 1,982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 금액이 2억 7,470만 5,000원으로 총 수입 합계는 3억 3,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지출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금 보조사업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비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는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한 표지판 제작비, 현장 심사 수당, 심의위원회 수당에 총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모범음식정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보조 사업비로 맛자랑 경연대회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를 위한 위생 홍보 물품 구입과 식품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375만 원, 식품 과징금 수입 도 귀속분 등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식품진흥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2억 7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수산물 방사능 시료 구입비가 30만 원에 5회가 잡혀 있는데, 도비 받아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시료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무슨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또 많이 조금 이제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직도 저희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꾸준히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도 계획에 따라서 월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도비가 이제 많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계획이 내려왔는데 사실이 예산 보조 내시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시·군별로 많이 확대돼서 내려올 걸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혹시 시 홈페이지에 그 방사능 검사 결과한 수치가 게시가 되나요?

지금 현재는 게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게시하게 돼 있고 또 향후 그때 시장님께서도 게시를 할 거라고 시정답변에서 하셨던 거 같애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 내용은 없기에 또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그러길래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직 그럼 게시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없고요.

조례 있어요.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발생한 것도 없고 안전성 검사에서 다 적합이고 그래서......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은 방사능 검사에 대한 그 수치를 매달 시에 그 결과치를 공개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조례 찾아보십시오.

아, 학교 급식......

아, 학교 급식.

예.

그것도 많이 또 걱정들 하시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건 분명히 매달 게시하지 않냐라고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 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맛자랑 경연대회가 내년이면 이제 9회째를 맞잖아요?

예.

이번에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제 구리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보호하는 것이고 구리시 특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요식업 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었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쭉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500. 1식으로. 하루 하는 거죠?

예.

지난 달처럼?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수상을 하고 또 수상한 가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요.

현재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지금 아직 게시를 못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저희 그 우수 음식점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번 12월 시정소식지에는 이제 우수 음식점만 게시가 되었는데 맛자랑 경연대회 수상 없어도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맛자랑 대회를 좀 더 알려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뭐 거의 포털을 이용해서 또 검색을 해 보고 그 음식점을 좀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뭔가 좀 유리하게 다른 분들보다 고생해서 상도 타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홍보 예산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조금 늦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해서 그분들이 선정됐던 그 팀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구리 음식점 검색하면 좀 뜰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