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마이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21억 6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9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제설 장비 자재 구입 16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6600만 원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주민 안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로 한양천 배수관로 수중 배수펌프 설치 8000만 원 등 총 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총 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1900만 원 감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 편성으로 총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국비 보조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연산8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4억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감액, 광고물 정비 10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남문구 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저감 사업 반환 선금 6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91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온천천 보행 덱 연결 사업 6000만 원,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공사 4억 원 등 총 6억 6800만 원을 증액한 총 1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운영 위탁 교육비 300만 원 감액,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 보조금 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7700만 원 감액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한 총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그린 주차 2200만 원 감액으로 총 5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그린 주차 사업 및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등 7200만 원 감액,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등 47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예탁금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53억 92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거기 있다가 빨리빨리.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9페이지고 세출 부분은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과 우리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7페이지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모래함 시설이, 제설함과 모래함 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모래함, 제설 용품도 모래함에 그냥 같이 두는가요?

예, 맞습니다.

관내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367개 정도 있습니다.

367개요. 적지 않은 수인데 사실 뭐 물론 뭐 몇 개 정도는 제가 한번 열어 봤을 때는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쓰레기나 좀 비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연(年)…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시비ㆍ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우리 뭐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장마철이든 겨울, 이번에는 또 겨울에 부산에 또 눈도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설 용품들이 좀 준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367개 이거를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367개를 저희 구 직원이 다니기는 힘들고 우리가 제설제라든지 모래함을 갖다가 저희가 공급은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 구에서 다니지마는 혹시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점검 사항은 동의 우리 방재 담당자를 통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올 시기 전에 일기예보 뜨면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개수도 그렇고 이게 사실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동하고 사실 잘 좀 소통을 하셔서 또 이 제설 용품이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완료 예정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는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완료 다 됐습니다.

아, 다 됐고 지금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또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좀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20명∼30명가량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20명∼30명 정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할 때 돈이 1500, 2000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갑니까?

여기 강사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나눔 프로그램은 1회에 1500 되어 있는데 예산이 1200으로 돼 있네요?

이게 11월∼12월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아, 주 2회 해서 한 8회∼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월 주 2회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제4동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속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결과가 성과가 있습니까?

주로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수익 창출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카페 운영 전에 디저트라든지 디저트 개발, 커피ㆍ음료 개발 그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보면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이 거제리도 그렇고 연산8동도 그렇고 처음에 국ㆍ시비 받으려고 이렇게 짜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도시재생 앞으로 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75페이지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에 이제 자전거 도로 덱 해 가지고 지금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도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끝단, 끊기는 구간, 저기 지압장을 지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길이가 대략 540m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되었을 때 수영강 광안리 쪽 방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시 조금 연장이 돼서 다시 끊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온천천 덱은 지금 환경공단 초입부,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 현장 관리실 설치되는 그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가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 입구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에서 동래 쪽으로 해 가지고 수영강까지 연결을 하는 거는 동래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수영하수처리장 입구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사실 일부 수영구 지역이 조금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수영구 쪽이 아닌가요? 지금 이 하류부 쪽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면 연장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연장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영강까지 연결을 하는 구간으로 가려고 하면 번영로를 횡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선 원동역 쪽 가는 길에 보면 번영로, 즉 교대가 있는데 교대 가는 쪽으로 번영로 법면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구간은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설계 예산을 보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구간까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아마도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구간은 저희가 끝내고 나면 동래구 측에다가 더 연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조적인 부분을 100% 저는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주민, 우리 구민 그리고 동래구 구민들을 포함해서 이게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데 도로를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를 지금 인도를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L형 측구 위에 경계석을 놓으면 길이 1000㎜짜리를 보통 넣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거푸집을 대고 경계석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통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경계석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또는 더 늘어난다, 아니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공사가 되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교통과.

지금 다이어트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통과.

그거는 교통과에서 공사하는 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화강석 재질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화강석이 유리할 경우에는 화강석을 쓰게 되고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근 구조던데 사실 이게 깨지거나 하면 사실 보수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이지마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을, 위원장이 덱 까는 거는 계속 추진을 위원장이 한 게 돼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본래 그거는 동래 쪽처럼 교량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 하천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도 법을 들이대니까 옛날에는 동래로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이 본래는 동래구로 가 있다가 세월을 다 까먹고 돈까지 4000만 원 까먹고 우리 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 동래구인데 연제구 쪽이라고 안 하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억지로 맡아서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환경공단 입구까지 가면은 환경공단에서 그 다리를 지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쯤 일단은 갖다 두고 거기에서 지금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을 우리 도시고속도로하고 신호를 달아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어디 있는 쪽으로 아마 해서 저 원동역사 가는 다리 밑으로 해 갖고 이렇게 아마 연결할 참인데, 우리 연제구는 한 그 정도 갖다 두고 그 뒤로는 이제 동래구에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 구간을 한다고 요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0년 빈도에 따라서 지금 위에, 방호벽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아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덤터기 써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아시고. 그리고 아까 그 콘크리트 부분은 아마 거기에 올라오는 측구라든가 그런 게 아마 화강석을, 나도 모르겠는데 화강석을 못 놨을 때는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 몇 군데 해외로 나가도 화강석 가지고 경계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아요. 보면 다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옛날에 우리가 콘크리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이 화강석 경계석보다 튼튼해요, 사실은. 저게 돌이 돼서 야물 것 같아도 도리어 부딪히면 뚝 부러지는 거는 화강석이 더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일본 같은 데 가도 보니까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갖고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콘크리트 했는데, 지금 잘 살펴보면 위원장이 자치위원장 할 때 안심마을 만들 때 보면은 연동시장에서 우리 펌프장 가는 데 오른쪽에 보면 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콘크리트 해 갖고 해 놨는데 참 야물어요. 화강석보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데는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 갖고 김형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아마 그거 할 때는 아마 화강석을 못 놓을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어디 좀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331페이지 온천천 연수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공사가 지금 4억이 특교세가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올해 할란가 내년에 할란가 이월을 해서 할란가 모르겠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처럼 밑에 가서 땅 파 갖고 물 못 들게 해서 다 헤집어 파 가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동래구 쪽에도 짧은 구간이지마는 그거 안 막고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그 땅을 다 파 가지고 그렇게 잘 쌓아 갖고 되겠습니까? 올해는 나중에 설계부터 할 때, 설계를 했으면 그 구간은 빼세요. 그냥 물이 싹 빠지면 거기는 싹 빠집니다. 그래, 포클레인 내려 가지고 돌 하나만 묻어 놓으면은 물이 들어와도 위에서 쌓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내려가면서 예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강암이나 저런 깬 돌을 쓰지 말고 자연석 같은 거 갖고 좀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8억 6187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4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8억 7219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28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378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13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48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 지원 등에 1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50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예방 접종 사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에 3억 51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등에 32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5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85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35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37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1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60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905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9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모자보건 추진 예산으로 한방 난임 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에 473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61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센터 조성 등에 6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6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에서 53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889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7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고 세출 부분은 34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65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건강센터 운영 예산 있죠? 367페이지 보면은 여기 주민조직 성과대회랑 건강동아리 등 활동비 있는데 성과대회 참가비가 뭐죠?

아, 지금 마을건강센터 저희들 부산시에는 75군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성과대회는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건강센터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부산건강도시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에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이 행사에 금방 우리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동아리의 소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동원, 동원이 아니고 다 가서 한 해의 마을성과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한 마을당 70만 원의 성과대회 시의 행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센터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어떤 우리 건강동아리분들이 이 성과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참석하시면은 1인당 이제 뭐 어떤 성과, 참가비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하고 간단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경비를 지원단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면은 지원단에서 이제 뭐 유명한 특강 강사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다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산이 준 거는 지금 그 인원이 그만큼 예상보다 안 돼서,

인원이 준 건 아니고 작년에는 한 마을, 한 마을당 100만 원을 행사 지원했는데 올해는 70만 원을 해 가지고 30만 원이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 겁니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지급되는 비용이 준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

동아리 활동비도 그렇고.

동아리 예, 맞습니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십니까, 동마다?

동아리 인원은 지금 한 200명은 넘습니다.

한 동에?

아니요.

전체 다 해서?

아니요, 전체 5개 동의 건강동아리 소모임 인원이, 실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전체 해서 200분이요?

예, 2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동에 한 마흔 분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산6동처럼 이제 건강동아리가 한 4개 정도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또 작년에 개소한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모임을 건강동아리가 한 2개 정도 구성이 됐는데 인원은 한 5명∼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동마다 인원수는 다른데 또 활동비는 또 다르게 지급이 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같게 지급이 되네요.

활동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6동같이 프로그램 많이 이제 동아리… 주민 조직이 많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저희들이 이제 조금 배분할 때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연산8동처럼 동아리 조직이 적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조금 감액을 해서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요?

차등,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동별로 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은 중간에 계속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별로 같은데요?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활동 인원 대비해 가지고, 활동 인원 대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일단 프로그램하고 강사료하고 사업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운영 물품 구입비라 해 갖고 대체적으로는 다 강사료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강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적은 게 유리하겠네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더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또 그분들끼리의 어떤 이렇게 텃새가 또 생기고 또 이렇게,

텃새, 저희들 최대한으로 신규 대상자를 많이 모집하려고 홍보를 하고 기존 대상자분들께는 역량 강화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강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비라는 게 교육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활동 동아리 하시는 분들 뭐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 건강 소모임 활동비 중에서 건강 리더자 분이 있는데 그 리더자 분이 그 건강 소모임을 이끌 때 저희들이 일정의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뭐 활동하시는 데 뭐 식사비…….

식사비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약간의 강사료 수준인데 강사료보다는 낮고 그 리더 수당으로 해 가지고,

리더 하시는 분의 어떤… 59만 원이라는 게 리더 하시는 분의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당도 포함되고 금방 말씀드린 거 물품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한,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 361페이지 보면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6000만 원 감액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2억 4000이 잡혀 가지고 6000만 원이 감액을 하면은……. 맞나?

1억 8000.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한 4000만 원만 더 감액, 총 그러니까 1억 감액하면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를 둔다고요?

예, 지금 현재로는 2억 정도로,

애기들이 그리 많이 나오나?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하고 대상자별 지원 금액이 또 상이하고 신청 기간이 또 6개월 이내로 다양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또 1년 안 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 추계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애기들 많이 나온다고 보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해 보고. 또 한 가지, 자꾸 이거 내가 또 거듭하고 거듭하고 또 같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의논됐던 건데도 이게 보면은 건강센터 만드는 데 보면은 통신비가 많이 들어간다. 정보화 구축은 따로 하고 통신비가 전기 공사비는 뭐 해서, 그때 위원장이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2500, 설계비도 빼 버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빼기는 뺐습니다만 전기 공사 설계비도 1000만 원 빼고, 뭐 이래 많이 뺐어요. 빼기는 많이 뺐는데 한 1억 3400 정도를 삭감이 그때 가서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통신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며칠 직원들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8100만 원이 정부 고속망 1720만 원을 빼고도 81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크거든. 약 이거 전기 통신비에 보면 1억이 든다는 거는 이거 너무 많이 든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재무과 통신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세 번 정도 견적을 받아서 지금 최소한의 구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편성했는데, 통신 공사 8177만 원에는 정보통신 공사 도급 공사라 해 갖고 4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구내 통신 및 방송 영상 설비의 배관ㆍ배선 통신 단자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구내 통합 배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규직을 비롯해서 27명이 지금 근무를 할 건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치비가 관급으로 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 공사비가 8171만 원으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 8100만 원이 이래서 이게 관급이 3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예, 관급이 3500만 원 지금 편성,

그러면 3500만 원이 돼도 한 4500, 4600 정도,

예, 4600이 도급 공사,

도급 부분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들 리가 없는데 자꾸 내가 볼 때는 하는데, 밑에 자꾸 직원이 올라와서 이렇다 하니 이 공무원 세계는 밖에서 보면은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오면은 15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 비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밑에 직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꼬여 가지고… 지금도 이래 보면은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