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력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입니다.
여재만위원
15페이지에 계양구 꽃마루 체육부지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GB관리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시행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부지에 대한, 부지가 축소돼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 할 부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할 당시 사업 규모가 12만 963제곱미터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7340만원이었는데, 시와 협의해서 양궁장 북측 법면부하고 근린공원 제척부지 총 43,873제곱미터, 36%를 축소해서 용역비가 4300만원 정도 감액돼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용역사한테 감액비하고 낙찰 차액이 6900에서 7천 정도가 있으니 이것으로 과업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했는데, 용역사가 50%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입된 GB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재만위원
부지확보도 축소된 부분도 있고, 연속성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두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여재만위원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가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재만위원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예상 수익금이 10% 가량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이라면 요금 인상이나 징수 시간이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전기 충전하시는 분들도 한 시간 무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직원 심리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정신상담이라든지, 일반적인 상담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상담은 구청 내에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상담을 해 주는 곳으로 직접 가서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청 내는 알겠는데, 별도의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외부상담은 진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상담하는 자들끼리 별도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위탁이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위탁이 아니고, 그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탁도 아니고, 진행하는 회사를 저희가 지정을 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상담을 해 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직원들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한 진행 실적에 따라서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실시 한 횟수가, 월 별로 진행을 했고요. 총 173회 진행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명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개인 상담해서 109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계획했던 인원하고 거의, 80%는 진행이 된 거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취지가 기획주민복지에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하고 유사하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회사를 계약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자살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업무도 실제로 보니까 업무도 만만치 않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까지는 정신적인 거나 심리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내에서 진행하거나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장하고 연계된 곳에서 하게 되면 저 같아도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직원들의 복지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실적을 보면 본청 상담보다는 외부상담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상담 쪽으로 많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공개적인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21페이지, 문화탐방이 있지요? 공무원분들, 52명 계획이었는데 참여자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모범표창하고 친절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건데요. 같이 여행을 가면서 2박 3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못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하는 직원이 52명 중 29명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재만위원
개인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면 모르겠는데, 29명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보면 10월에 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 업무가 바쁘다든지 같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단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개인 사유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유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것이 지속이 되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진행을 못 했고요.
여재만위원
코로나 이전에는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다녔는데요. 그때는 많이 참여했었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그동안 못했던 것을 모아서 상품권으로 주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 참여가 저조해서 다른 방안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들만 가지고 문화탐방을 할지 그거는 고민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내년 예산 그대로 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대상 수는 변함이 없어서요. 우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하면,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취지가 있을 텐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같은 맥락이긴 한데, 23페이지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교육 등이 있어요. 거기도 저조한 이유가 똑같은 사유인가요? 160명이 계획된 인원이었는데, 그중에 55명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전 직원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모집한 인원이 105명 정도 됐습니다. 계획은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16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참여한 인원이 105명 정도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씀드렸듯이 뭔가 방안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획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24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어요. 대상자가 5급 승진자나 신규 임용자가 대상인 거 같은데, 5급 승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승진이 TO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임용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텐데, 신규 임용자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을 많이 뽑아놨음에도 결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여재만위원
결원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 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재만위원
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신규 임용자 감소로 신임 인재양성교육 과정 여비 지급 감소라고 쓴 내용은, 아무래도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가니까 여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신규 임용자들을 많이 임용 못 하다 보니까 교육 여비가 남게 된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현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신규 임용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원이기도 하고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신규 임용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인원도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나가실 경우에는 많이 채용하게 되고, 적게 나가시면 적게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2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방음공사 일부 구역 2층 다목적실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구조상 다목적실이면 교육이나 문화 활동, 음악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공간인데, 사무공간과 오히려 분리되도록 방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했던 계양3동 같은 경우 2층 다목적실 전체 방음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안 해도 될 거 같고, 일부만 해도 방음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계획 대비 실행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재만위원
오히려 다목적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사무공간을 방음하는 것보다, 당연히 다목적실이면 안에서 문화 활동을, 음악이라든지 악기 같을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제외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다목적실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보강하거나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효과는 있다고 그래서 사업 내역이 변경됐습니다.
여재만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못 나갔고요. 담당팀에서 나갔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현장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7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사업이 있어요. 구비사업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채용도 안 되고, 채용이 돼도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상되는 것은 임금이겠지요? 최저임금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생활임금이면 최저임금보다 더 나은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퇴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안정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했고, 그 이전에도 19년도에도 조금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명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1명이 지원했었고, 지원하신 분도 중도 퇴사를 했는데, 그분이 퇴사한 사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집인원이, 응시한 인원이 적은 것을 보면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 하는데 있어서 일을 원치 않으시는 건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응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있잖아요? 명예퇴직은 정년 5년 전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인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정년을 1년 이상 남으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조기퇴직은 어떤 기준입니까?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조기퇴직은 별로 안 해 봤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조기퇴직은 5급 이상은 명예퇴직이고, 6급 이하는 조기퇴직으로, 7급 이하입니다. 6급 이상 명예퇴직입니다.
여재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20페이지에 직원 심리건강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본인이 희망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이 민원이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대상이고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신청자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상담창구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본인이 희망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뭔가 자료도 남을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뭔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직원을 상담해서 그 직원들이 고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2천만원 세워놨는데, 다 쓰셔도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직원들의 고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운영하신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직원 만족도라든지 식사 인원은 어떻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일일 평균 3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계획했을 당시에는 270명, 25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50명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조기 품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셔서 직원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요. 계양문화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부분이 과목 휴강 및 폐강으로 인한 수입 감소, 강사 수업 포기, 수업 수강생 모집 미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목 수강이 사교댄스라든지 관악기 종류 과목들 휴강도 폐강도 있어서요. 그리고 사교댄스 관악기 종류는 휴강이었고요. 한국무용,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우쿨렐레 프로그램들이 폐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 모집 미달이라서 휴강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시설이 만들어 있는 데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책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센터에 폐강이 되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강됐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경식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우선 이 금액은 반납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음에 확정 내시 금액, 저희가 가 내시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5월에 합니다. 5월에 해서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에서 예산을 확정예산 교부액을 줍니다. 예산서상에만 줄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가 많이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도서 확충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06페이지요. 인재양성교육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다등급이면 중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받은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등급 정도면 작년에 평가했던 거보다는 이번에 평가할 때는 좀 더 경영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에는 뭐였는데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다등급이었는데, 점수 차이는 7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74∼5점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많이 올랐네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나등급을 가기에는.
김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올리기는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21페이지, 건설과 보겠습니다. 계양구 지하 공동 조사 추진 용역비 환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하 공동 조사 용역은 법정 사항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 하는 용역이 차도부 80킬로미터 인도부 18킬로미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 담당 기술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선급 지급했던 용역비를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데 용역을 안 맡기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는 시간이 안 돼서 할 수 없고요. 환수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중단이 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2억 세워져 있고요. 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요. 정당 게시대가 동별로 하나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동별 하나씩은 정당 게시대를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홍보도 하고 하지, 지금 전체 7개잖아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정당 게시대는 선거구별로 4개씩 해서 8개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선거구 별로가 아니라 동별 하나씩은 만들어주셔야지 정당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전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폭염 저감 시설 쿨링포그 사업이 있는데, 계양구 신규사업이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체육공원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계산체육공원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한 곳 더 설치하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러면 총 두 곳이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두 곳입니다.
여재만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오조산공원 쪽에 설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고요.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된 겁니다.
여재만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소형 제설 장비 있잖아요. 이거는 동 별로 몇 대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송풍기를 산 건데요. 동별로 2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29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면적하고 비교해서 2개에서 3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효과가 좋더라고요. 신속한 제설작업이 기대되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눈 내린 후 사람이 밟지를 않아야 되는데, 밟을 경우는 효과가 없는데요.
여재만위원
얼거나 눈이 눌릴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작업하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고 늦게 하면 좀 줄어들고,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눈이 오면 근무시간 내에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9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인력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주는 겁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배정지원 및 감소가 돼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처음에는 올해 180명 정도 예상했는데요. 근무자 149명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배정이 안 된 거예요? 180명 요청했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배정보다 제대하고, 제가 보기에도 사회복무요원은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급여가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내년에 140, 내후년에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내후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 후에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감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전까지는 필요한 곳을 파악한 후에 조절을 해야겠네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계속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에 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무작정 줄이시지만 마시고, 필요한 곳을 엄선해서 하셔야 업무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 계양산성박물관 시설 임대료가 있어요. 각 조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운영 주체가 장애인이면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해도 무상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아모르카페인데요. 장애인 3인 이상 고용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고용인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3명 이상,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운영 주체가 장애인이어야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적기업이고요.
여재만위원
운영 주체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재만위원
98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계양문화센터 있잖아요. 수강. 이것이 단기적 프로그램이잖아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단기적인 프로그램인데, 강사가 포기하거나 그러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 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인환입니다. 저희가 문화센터를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문화회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많이 축소됐다가 회복하는 단계였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설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수강생이 일정 이상이 돼야만이 운영이 되는데, 강사들이 일정 이상 수강료 확보가 안 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강사협의체와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3곳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TF팀이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강사분들이 코로나 때는 강사 모집이 안 돼서 강사료 80%까지 보조를 해 드렸는데, 회복되면서 그렇게 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반발하는 강사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변화시키고 혁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10억에 이자까지 해서 높은 금액이 있는데, 소극장이 사장되었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 교부된 날짜가 언제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향후 계획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내부적으로 나온 안건도 없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재만위원
특정 사업에 보조금이라서 그 목적 말고는 사용이 불가한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혹시 소극장 말고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계양문화회관처럼 같은 목적에서 변동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요. 지금 설계 자체가 클래식 전용극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
공간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획안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계양교육혁신지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인천시 전체적으로 교육혁신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교육혁신지구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청하고, 관하고,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안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가량인데, 70만원 밖에 사용이 안 됐으면 활동 자체가 없는 거로 봐도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실무협의가 있고, 혁신지구 일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실제적으로 위원장이 저고요. 각종 교육 관련된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거나, 공모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밖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되다가 올해 1회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은 서면으로 4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예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적인 내부 활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재만위원
예를 들면, 이런 큰 틀에서 취지는 좋은데 공정무역이라든지 지금 교육혁신지구처럼 실무적인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정된 후 그 외 활동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면 잘못됐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내년에는 위탁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10페이지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평가가 10개가 지원이 결정됐는데, 등급이 따라서 지원금 차이가 뭐예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등급에 따라서 1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올해 4개소에서 650만원을 지원했고, B등급은 3개소 해서 550, C등급은 450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19개소 중에 13개소만 참여한 이유는 뭐예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실제적으로 23개가 있습니다. 대략 교회나 학원에서 하는데,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매일 작은도서관을 여는 경우도 없고, 운영실적이 부족한 면이 있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서 저희가 총 19개를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간에 저희한테 평가 포기를 한 곳이 6개고, 총 13개 평가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3개는 저희가 10개에 대한 것만 평가해서 금액을 지원했고, 3개는 평가를 했는데 50점 밑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데는 지원 안 했고, 나머지 열 군데만 점수를 등급별로 해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평가가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거네요? 하고 싶은 곳만, 신청한 곳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그 대신 평가 결과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도 운영비 지원은 못 받더라도 평가지원을 안 하는 곳도 살펴봐 주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작의 도서관을 멘토로 하고 어려운 데나 1년 미만인 데는 멘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해서 많은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신정숙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질의 한 내용 봤는데요. 700톤 가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동에 다니다 보면 배부된 부분에서 골목까지 다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네 쓰게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처음 구매한 후 동센터별로 배부하는 식인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염화칼슘을 구매한 다음에 동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동에서 필요한 양을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제설함에 넣어 놓고 있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비워지면 저희가 채워 넣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부족하다는 의견은 별로 없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없고요.
여재만위원
동센터에 얘기를 해 보세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동복지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중간에 부족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대표적으로 진행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진행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시설물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에서 9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시로 들어갔다 30% 교부되는 방식인 거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여재만위원
관내 공영주차장도 시 운영이 있고, 구 운영이 있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수입은 저희한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바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남측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완공이 어느 정도...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까지는 잡았는데요. 1∼2개월 더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공항소음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보상금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공항소음 지원금이 오게 되면 75%는 공항공사에서 지급받는 거고요. 나머지 25%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2.5%가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12.5% 받은 금액 내에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해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섞여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12.5%가 섞여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 안에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여기 잡혔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온 거든 뭐든 보상금을 발굴해서라도 최대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이라든가 그런 진행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어서 그거는 추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여재만위원
최대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위생과 가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초등학생 운동화 세탁 서비스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들끼리 논쟁이 많이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예산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적은 어땠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처음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하고 병방초등학교까지 해서 8개 학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신청 자체를 두 학교만 했고요. 8개 학교 대부분이, 8개 학교 대부분이 7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라서 취약계층이 있는 학교여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교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나머지 학교는 신청 안 하고, 제가 미팅을 했는데 두 학교는 하겠다고 해서 두 학교만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실적도 좋은 거는 아니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두 학교는 6회를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실에서 위생 환경이 안 좋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의견이 많아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아이들 자체가 97% 이상이 계속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학교들 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인 부분은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도 어디까지 이런 거를 다 해 줘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기는 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끝나고, 보통은 교사들이 실내화를 가지고 가서 빨아오라고 해도 1년 이상 안 빤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학하면서 집에 가서 운동화 빨아오라고 했더니 100% 다 빨아왔다고 해서 9월에는 운동화를 빨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성취한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퇴직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신청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조기퇴직은 확인해 보니까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이 조직이 변동이 된다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퇴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기퇴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제대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상정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부패 사건으로 해서 온 내용이 뭔가 하면, 특정인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직원들의 전체 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통해서 출장 내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사항을 보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감액을 해서 4시간 이상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분이 확보한 자료가 출장 내역하고, 공용차량 사용 내역, 중간에 출장이라고 신청한 시간 중에 결재한 내용들을 결재를 하거나 문서를 처리한 내용들 세 가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따로 받아서 이거를 조합해서, 4시간 이상을 갔는데, 차량을 썼다,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면 1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2만원이 지급된 건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천시 전체하고 전국 각지에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 조사식으로 감사실로 그런 내용이 왔고, 저희들이 2016년 자료부터 2020년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이후로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과지급 되거나 그런 내용을 환수하게 되는데, 환수를 하게 되면 공익 신고를 통해서 재정으로 환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 계양구 재정에 대한 환수거든요. 환수해서 저희 재정으로 다시 환수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권익위에서 선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4년간 해서 1100만원 정도는 그것에 대한 포상금은 권익위에 상환을 했고요. 그런데 권익위가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종료한 거는 올해 연초에 종료해서 다 통보했는데, 950만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저희가 환수한 총액이 2100만원 정도 되고,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30%까지 줄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정합니다. 반액까지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15% 정도 해서 31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권익위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서 9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환수하고,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의도적으로 한 사항보다 실수들, 시스템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쓰는 시스템도 중앙단위에서 다 정리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저희 계양구에서도 내년하고 올해 중에 부패 신고 건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한테 부패 신고가 직접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한테는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한 건 있었고, 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돼서 다 조사해서 징계했습니다.
조덕제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렇게 오면 조사해서 징계처분합니다.
조덕제위원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부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삭감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계양뉴스 아나운서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뉴스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계양뉴스라고 해서 주 1회 구에서 했던 시책이나 정책, 행사 같은 경우를 뉴스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월별 주 1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8월, 1월에 주간뉴스 제작 건수가 줄어들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뉴스를 보는 구독자들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조회 수는 생방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는 형식이고요. 조회 수는 많으면 250건, 300건까지 나옵니다.
조덕제위원
그것 밖에 안나 옵니까? 저조한 거 같은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개선책이라고 하시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끔 흥미 위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뉴스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회 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뉴스라는 것이 내용이 있고 내실이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해야지 구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광고해서 구독자 수가 많아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높은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는 계절마다 관현악이라든지 현악 해서 저희 계양구에서 계절마다 주요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영상을 제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유튜브 조회 수가 2천 건 이상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모델이 계양아라뱃길이라든지 서부간선수로 벚꽃 등 화보 식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구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이고, 계양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계양구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에 유튜브 제작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의회 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덕제위원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계양구민에게 알려야 될 좋은 조례나 다른 부분들도 좋은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계양구의회에도 홍보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작해서 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 홍보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 자체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미디어 채널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보니까 교수 전문가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협상에 의한 평가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 교수, 각 자치단체 담당 팀장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당일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평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당일 와서 PP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12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내년도 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교수나 전문가는 전체 몇 명 정도...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9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9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 추천은 3배수로 해서 27명 이상 추천받아서 9명만 공개 추천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덕제위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장
조덕제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저는 그 뉴스를 잘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알림, 구독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는 계양구 뉴스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게끔 떠요. 핸드폰에, 소식이 어디 어디 갔다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계양뉴스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보고 관심있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홍보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많이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유튜브로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 구에서 운영하는 SNS 등에 사실 저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지역경제과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농지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거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이 되냐 안되냐를 심사를 하는데, 농지 신청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회 했거든요. 그래서 월 2회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 1회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월 1회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조덕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보장지원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양곡 지원 대상자 택배 물량 증가라고 했는데, 양곡 지원 대상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양곡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조덕제위원
이분들 선정은 주민센터 통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청하면 이거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신청 인원수가 많으신 겁니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매월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소외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
282페이지,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 사업은 시 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반기에 공모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경로당 2개소가 선정돼서 계산2동 경로당하고 계산2동 안남경로당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은 시행을 할 거고요. 주로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창호라든가 냉·난방기 그런, 1억 9700만원, 한 군데는 1억 72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월, 2월에 저희가 실시 설계하고 사업할 입찰자를 선정하면 따뜻한 봄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불편함이 없을 때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다른 경로당 같은 데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사업은 3개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개소 진행될 거고요.
조덕제위원
추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검토하고 추후에는 노인문화센터가 오래돼서 공공건축물로 내년에는 심의대상으로 올려 볼까 검토 중입니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덕제위원
28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비가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어서 기관마다 문화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선정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나들이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시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참여율은 높고요. 시행하다 보니 일부 잔액 부분이 남은 부분이라서 사실 참여도는 저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예전에 활동비 지원사업 내역에 9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는데, 사업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조덕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활동비 지원 사업에 25명에서 9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 감소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체능 활동비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대상자를 파악했을 때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활동 지원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참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속 1대 1로 여러 차례 안내를 하고, 예체능 학원도 근처에 안내해 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참여를 많이 안 해서 실질적으로 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상 아동들이 가정위탁아동이다 보니까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학원을 선정해서 아이들을 계속 보내는 그런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예체능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는데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예체능 부분을 많이 했으면 하고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같이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덕제위원
사업계획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끼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구에서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기획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학교나 학원이나 부모들하고의 연계를 하셔서 좀 더 이 사업이 계획이 조금 더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존중하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복지정책과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설명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라든가 의사소통 기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심리상담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 형성이라든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월평균 이용 인원이 51명인데요. 상반기만 해도 40명대였다가 현재 7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복지정책으로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하시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이 더 늘어나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담받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57페이지에 SOS긴급복지지원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증감률이 50% 정도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일반적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SOS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이고요. SOS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5%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하다가 거기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SOS로 넘어가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챙기시는 부분이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85% 이하의 주민들 중에서도 갑자기 생계주체자가 직업을 잃었다든가 갑자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호위원
사각지대는 아니고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긴급하게 방생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지원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수급자도 늘고 있고요. 현재.
이상호위원
예산이 구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여서 일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더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회보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디딤돌안정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린 내용이 어감 자체가 생소한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디딤돌안정소득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디딤돌안정소득은 앞에 복지정책과장님이 SOS 긴급지원과 마찬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보호를 못 받는 세대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인천시 기초생활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생계비와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제비와 해산비는 올해 한 건도 없었고요. 생계급여는 이번 달에 28가구 37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반액이 지원됩니다. 4인 기준해서 전액 지원할 경우 4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2만원이 지급되는데, 디딤돌안정소득은 81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월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선정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발굴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발굴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세대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담당자나 아니면 저희부서 담당자들이 이거를, 이 세대는 디딤돌안정소득으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해당되시는 분도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많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0세대 18,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해당되는 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28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로 많은 세대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중복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쪼록 계양구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부당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요. 들어온 금액들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될까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건수로는 정리한 거... 잠시만요.
이상호위원
건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사유의 부당들이 있는지는 설명이 가능하시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증액한 지난 연도에 부당이득금반환금700만원인 경우에는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개설기준 위반한 경우에 금액을 반환한 경우가 있고, 상해 요인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교통법규라든지 그런 것들을, 12대 중대과실을 범했을 때는 의료급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2대 중과실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안 주고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을 뱉어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이상호위원
이거는 사실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실적이 9건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많지는 않네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이상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채용미달로 인건비 등 잔액 발생한 건데요. 내용 나와 있는 거는 채용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 목표 인원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을 채용 못 했습니다. 10명만 채용해서 두 명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 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2명 인건비가 3600만원인 거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부분이라서요.
이상호위원
실행은 몇 번이나 하신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5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5시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자격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다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인건비입니다.
이상호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추가 적으로 증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자격조건이 높다 보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상호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추후에 진행하실 때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 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수리 지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수리하는 센터는 2개소가 있고요. 내년이 되면 다시 센터, 다시 공고해서 2개소 정도 다시 할 거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50명 정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 계양구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용을 못 해서, 현재 900만원 기준 해도 11월 기준 집행이 50%도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200만원 정도를 삭감한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총 대상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 조금 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휠체어 이동보조기기를 수리하는 거라서 많이 망가지지 않고는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리 추경에 일부 금액을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은 7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구청 중앙에 있는 거는 휠체어 바람 넣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 중앙에는 따로 없고 계산동에.
이상호위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7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100분이 계시는 관계로 계양구에 2개소를 마련한 거잖아요? 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위치까지는... 계산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다른 한 곳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두 군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려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오시던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100분 남짓 되는 분들 때문에 여러 거점을 두기는 어렵잖아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는 상황인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몇 군데나?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개소고요. 계양구로 한정돼서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시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못 받으면 시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양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는 별도로 센터가 있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시 쪽에 가서도 충분히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요.
이상호위원
말씀드린 대로 100여분 남짓 되는데, 우리가 거점을 여러 군데 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서 어디에 위치하는 거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연초에 다시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실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출장 수당이라던가 차량 이용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는 마무리됐고요. 다 정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사안 때문에 감사를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19년도에 감사를 받고 코로나 때 사실상 멈춰 서 있다시피 해서 감사를 안 받고 있다가 올해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복무상황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서 감독이 되고 있고, 출장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도 저희에 속하는 공공기관이긴 한데,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시간을 공무원들은 4시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가 갔다가 2시간만 하고 들어오면 조정을 합니다. 전산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비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우려했던 부분들은, 내용을 보면 실수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과하게 여비를 수령 한 것이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그러면 충분히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횟수가 많다거나 하면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전체적인 복무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그것이 무뎌져 있지 않았었나,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된 이유가,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입·출차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입·출차 기록과 출장기록 모두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다 맞춘 겁니다. 근무상황부하고, 그랬더니 내용이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11시에 나갔다가 차가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시, 12시 점심시간 해도 3시간 되지 않습니까? 근무상황부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근무상황부에는 4시간 이상 달려져 있고, 그러면 차를 두고 걸어서 계속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명 받았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와라 해서 그런데 최종 소명이 안 된 것들이 관용 차량을 쓰면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가 작성 안 되어 있는 것도 30여 건 나와 있었고, 기본적으로 입·출차 기록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1년까지밖에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렇게 됐고,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그 기록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관리를 전산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 때 직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모든 자원봉사센터들이 코로나 때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데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분위기를 바꿔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큰 기여를 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쪽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보고서는 나온 거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피감기관에 보내 줍니다. 구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서 최종 한 달 시간을 줍니다. 한 달 동안 이의신청하실 분들은 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기간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최종결정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재는 이의 신청받는 기간인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이의 신청하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궁금한 부분은 다시 실장님이나 감사실 통해서,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한 달이 지나면 공개도 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환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징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 거치고 나면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실장님을 뵙고 질의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내용 잘 이해했고, 차후에 내용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구립 그린리모델링이 있잖아요? 계산2동 경로당은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경로당은 93년도에 지어졌고요. 계산2동 안남경로당은 2007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신정숙위원장
다른 데 보다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보다 중간인가요? 오래된 건물인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산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2동 안남경로당도 순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신정숙위원장
계산2동에 몰린 이유가 있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오래된 곳을 많이 신축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골고루 검토해서 하다 보니 계산2동만 일부로 두 군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계산2동 쪽이 경로당이 사립이랑 해서 많습니다. 아무래도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제가 청장님 방문할 때마다 작전동 노인정이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계단으로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선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선정, 이것이 저희가 상반기 쪽에 대상 사업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됐는 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책에는 없는데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10억 들여서 했잖아요. 잔액발생이 8천만원이 남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사비, 계양여성회관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소방, 전기, 통신, 건축, 기계설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9억 8038만 8천원을 세웠고요. 정산이 11월 최근까지 9억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7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서 308쪽 보시면, 저희들이 8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주셔서 리모델링 잘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10월 4일날 냉·난방기 시동 가동 중에 노후돼서 일시 냉·난방기가 일시 멈췄다고 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인데 15년이 경과 돼서, 예전에 10월 4일 점검했을 때는 고장이 나서 중고매장을 통해서 했는데, 단절이 됐고, PCB라고 해서 회로기판이 안 나온답니다. 이거 60대 가는 것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시키고, 금년도 추경에 8900 세워서 1억 6천 정도 가지고 12월부터 1월 24일 정도는 동절기 수강생 공고 기간이니까 명시이월해서 그때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8900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신정숙위원장
명시이월 된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올라왔으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거하고 신규로 해서 1억 6천만원 가지고 60대를, 위원님들이 예산 배정해 주면 강의없는 기간에 잘 준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요. 시대에 안 맞춰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 보면 지금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리 다 정해져 있어요. 댄스 이런 걸로 해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번에 현장 나가 보셨지만 2층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하시고, 자격증반도 운영할 거고요. 운영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거, 안 해 본 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천해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라든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여성회관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했고, 두세 개 신규로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추가 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요. 2023년 새로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확대,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 구가 미비하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새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하고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달라진 거.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금액이 상향이 됐고요. 저희가 미비하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자립준비청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5∼6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 31명입니다. 많이 준 상태고요.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번 이상은 직접적으로 담당자분들이 면담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별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립준비청년들한테 공모도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그 계획을 잘 수행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시 평가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줄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대상자가 줄고 있어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체능활동비 같은 경우도 월 1인 1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학원 예체능, 요즘 태권도, 피아노, 미술을 하려고 하면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학원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학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나 그리고 저학년은 인원수가 적고 고학년은 학습 위주의 학원을 찾고 있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하고요. 직접 방문을 드려서 아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도 만나보고 위탁가정 부모님이나 대리 양육자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아동보호과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줄다 보니, 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탁가정이 줄어드는 부분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추진 내용을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신도시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서, 굳히기 작업을 내년 2월까지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서 실시 설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절차는 그 정도인데, 시나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반영을 전혀 못 한 상황입니다. 용역비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나 시 같은 경우에 세수가 너무 줄어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에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리고, LH하고 협의 중인데, 원가 조성 금액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양신도시에 대한 교통계획 수반이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조성원가 자체를 후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평당 72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면 그쯤 가면 예상이 900만원, 1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교통용역이 안 나온 상태라서 전반적인 기반 공사하고 교통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나와야 저희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단은 내년 6월이나 7월 쯤에 가계약을 하자는 LH에서 협의는 왔습니다. 일단 저희도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고, 동양동 노인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 건이 수립이 안 되면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원가가 나오기 전에 가계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해야 되는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나 수도권매립지 부분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1회 추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 1회 추경이 토지매입비 일부라도 세워지고 저희 구도 내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추경 심사할 때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기운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었잖아요? 저희 구에 특화된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화 도시가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도에 11월 27일 통보를 받았고요. 예산서 보시면 307쪽에 보시면 기존에 해 왔습니다. 시 공모 사업에 유아차라든지 유모차 소독기 이런 것들은 시 공모 사업에 꾸준히 해 왔고요. 어제도 여성친화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기관마다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하게 되면 5년으로 되는데, 컨설팅을 다각적으로 검토받아서 우리 계양구에 맞는 시책이라든지 계양구만의 저기를 해서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주시면 그거를 컨설팅할 때 적극 반영해서 계양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를 잘해 놨잖아요. 거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어제도 기주복에서 답변드렸지만 타시도라든지, 사실 이거는 2009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후발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된 타시도나 해서 국비나 시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가까운 서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보내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80%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원안이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어떤 착오나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예산이 편성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몰아서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