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영됨을 알려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해부터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팀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적발건수도 2022년에 10건, 2023년에 35건 저는 어찌됐든 이 팀은 잘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단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좀 부족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만 현장을 나가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팀하고 토지이용팀이 우리 인허가 관련해 현장 나갔을 때도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진위원
좀 인력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단속을 계획할 건지 저는 권역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그 지역을 이렇게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보시고 해서 현재 개발과 보전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사 쪽에 한번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소수의 인력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일반인들 건축이라든가 이런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낸 뒤에 어느 기간 동안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어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 계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계도의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건축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이 살아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추인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벌써 취소가 1년간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이분들이 착공신고도 안 들어와서 무허가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무허가가 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가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됐다는 자체는 건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래서 건축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농지나 이런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 허가 나갔던 사항에 대해서 법의 절차를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제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구제 가능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고 나서 시간이 3년이나 지났어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건축에서 그걸 살릴 수만 있다면 법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만약에 이 부서가 먼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 민원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분들이 가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허가를 내놨는데 준공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여수시가 들여다보고 준공의 시기나 착공시기가 지날 쯤에는 우리가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이면 건수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 또 가끔 보내는데 저희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종합감사 때도 그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전산작업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통보 갈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를 들면 보건증이 그런 예예요.보건증의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놓치는 경우에 벌금이 우선이 아니고 미리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해서 가능하면 벌금보다는 그분이 다시 보건증을 재갱신하도록 그런 게 있고 이것은 특히나 그것하고는 좀 다른 예산 범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을 했죠.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약 2억 2천입니다. 그러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공시지가 토지 특성이 상이하게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변별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또 뒤에 보면 경관 기록 DB구축 시범사업을 했어요, 용역을. 이것은 약 2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우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경우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DB작업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지적이나 우리 도시계획이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거든요.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입력해서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시가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 통합 플랫폼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만이 그것이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시민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더 쉽게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죠.
박성미위원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지가 산정할 때 몇 가지 종목이 있죠? 그러면 거기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부서끼리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죠. 그래서 지적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만 준다면 도시 그쪽에 넣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박성미위원
공유를 하실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으로 갈 겁니다.
박성미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기반조성을 하는 건데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해야지만 이게 선진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유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우리 여수시가 이런 경관이라든가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통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우리 도시전반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가를 포함해서 우리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용역이나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시너지효과가 없다라고 보는데 부서끼리의 그런 공유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금 플랫폼을 통해서 거점을 놓고 같이 공유를 한다니까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추진현황을 보고 내년에는 제가 걱정 했던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는 것에 따라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이나 미래를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 있어서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들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저희들 용도지역이고 뭐고 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인구수가 줄더라도 크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개선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변경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단 이쪽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 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수립해서 여수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사회적 여건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36만 평 정도를 개발계획을 잡았고 그 당시에 지금 44개 업체들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중단된 상태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여천역의 주변 상권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은 관광단지로 잘 조성이 되고 있는지 쇼핑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들이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 사업 의향서에는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빌리지 부분도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도 여천역이 가장 적지다는 방송보도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양에는 트레이더스 이마트 있죠. 그것을 유치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수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구체적인 구상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여천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 구체적인, 방치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천역 주변개발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건인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그러면 추진하게 되면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 내용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추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추진은 합니다. 하는데, 그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 나중에 시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최정필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여천역 용역 말씀인가요?
최정필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해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정필위원
기존 공모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서 하면 그때도 44개 업체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라도 좀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용두사미로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품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44개 업체들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적극 참여하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1군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군 업체가 들어와야지 만이 2, 3군 업체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1군 업체들을 저희가 잘 보고 사전에 좀 접촉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박영평위원장
추가 질문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부터 30년까지인데요, 내년에 만약에 다시 인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가 없을 때는 계속 30년까지 또 내후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때그때 틀릴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때 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전혀 안 나타났다 그러면 현재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서 계획수립이 변경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은 전반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이고 공모하는 과정에 수정을 변경해서 다시 또 공모해서 사업자를 갖다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냐 하는 조금 궁금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천역 역세권 주변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일신방직이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토지결정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고시되어 가지고 절차 들어가 있고요. 여수도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사택부지가 현재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14개지 않습니까? 14개에서 1종 7개, 2종 지역이 6곳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수국가산단 사택개발계획이 옛날에 허가민원과에서 아마 관련 회의를 20년도 6월 5일 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호～죽림 도로개설공사 관련 편입 이 부분도 검토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한화에도 의뢰를 했더만요. 20년 6월 15일하고 7월 23일 두 번에 걸쳐 해가지고 개설 의견조율을 했고 그다음에 개설 의견회신을 한화에서 도로과로 해줬습니다. 그때가 21년 12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신내용이 부지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을 어느 정도 한화에서 이익금을 분담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 부분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소호～죽림 간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한화에서 종상향이나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옛날에 검토를 해서 2019년 20년도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한화하고 타진했는데 한화에서 그당시 의지를 안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대신 종상향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전부터 검토가 되면서 너무 한화 쪽에서 말한 대로만 갖고 한다면 저희들도 조금 명분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진짜 여수시민들이 여수 지역사회단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달라, 단지 도로 하나만 개설해가지고 느그들이 종상향한다면 안 된다, 지금 사택부지가 자리들이 중요하고 위치가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명품의 그것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색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실속 챙기기 위한 층수 높이기 그런 부분만 가져왔길래 저희들이 일단은 반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에서 명분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일단 최근에 들어 4개사가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개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가장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고 특혜논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여수 인구가 순천으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사택이 40, 50년 되어 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회사를 지금 대기업에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젊은 사람이 사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40년 50년 집에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그런 데 살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인구유출이 순천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우리 여수 인재들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유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4개에 대한 사택부지가 있지만 좀 더 행정에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이 개발이익환수를 해 준다면 여수는 고맙죠,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토목직이라든가 저희 전문직 관련된 내용을 한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한 30년 넘도록 공무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삼려통합했었을 때 행정에 계셨을 거로 보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은 뒤돌아보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과거에 제가 처음 공무원 임용했을 당시보다는 우리 이 직렬만 보면 많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토목 전문직으로 채용도 했고 그다음에 일련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정해서 뽑기도 했고 그런데 쭉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직원 직렬도 좀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특수한 직렬에 따른 직원 배치도 많이 열악해졌고 최근에는 토목 직렬이 아닌 타 전공자, 쉽게 말해서 법학을 했다거나 일반행정을 했던 분들도 이렇게 토목직에 아무래도 이게 커트라인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업무는 또 과거에 비해서 줄지는 않고 워낙 시민들의 욕구가 또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한 요구도 많아지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두루두루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썩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시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읍·면으로 가거나 그러면 제가 봤었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여수에 제가 정주여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초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정주여건을 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보상이 약하므로 농로길을 놓든 무슨 길을 놓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공사했던 거마저도 다시 원위치를 시켜라, 그런 이유가 다 뭡니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읍·면에 내려가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국가사업도 있지만 도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농로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감리·감독 기반이 제대로 돼야지만 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건축이야 건축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면 돼요. 근데 초석을 다져야 되는 기반시설에 그 관련된 직렬, 합동 직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검토했었을 때 저는 토목직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요, 특히 도서지역인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동으로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타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왜 전문직을 뽑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요. 결국 예산을 줄일 수 방법, 그다음에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상식이 돼 있는 토목직이 제대로 된 감리·감독과 설계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들여다보니 읍·면에 내려간 직에 맞는 분들이 없어요, 또 보니까. 그럼 이중 삼중의 또 민원이 생기고 도로 또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보는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 결국 누가 나갔어요? 전문직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다시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서 과장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이제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거 질의를 해서 맞나 틀리나 고민도 합니다마는 우리 정일석 팀장님도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 얘기 요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전이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갖다 적절한 시기에 쓸 수가 없는 방법이라. 그 방법이 왜 그냐, 제가 좀 추적을 해보고 알아봤더니 설계를 할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퇴직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설계가 매끄럽게 잘됐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들어보면. 근데 근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경험의 미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계가 그때그때 안 되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이 된 걸 벌써 4/4분기, 3/4분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다, 기술부서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추적을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초에 합동으로 설계할 때 이럴 때 이 인원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해가지고 설계를 어느 정도 1년 치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는 이게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1회 추경 때 세워봤자 가을이나 겨울에 이행이 된 경우가 왕왕 있어 버려요, 지금. 봐요,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우리 건설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도로과랄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좀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냐, 원인은 이미 진단이 됐어요. 우리 박성미 위원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시급하게 이런 전문가 집단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어떱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토목기술 직렬을 뽑으려고 시험을 보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이 못 들어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수가 다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그 원인이 좀 크고요. 인사 파트에서 이렇게 좀 직렬이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기술직렬로 토목으로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다 인원수를 맞게 합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부터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시의 인사 부서에서도 물리적으로 이게 필요한 자원을 뽑고자 하는데 합격자가 그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실제로 영어시험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영어에서 과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과연 이 영어시험이 우리 지방직 시험에 특히 이 토목직 시험에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못 뽑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꼭 와서 막 엄청나게 영어가 필요하고 솔직히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전공과목으로 하나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근데 그 채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사실적인 이야기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남아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소신 발언을 하십시오. 해 주신 것이 남아있는 후배들에 대한 어떤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저희들도 안 이상 나름대로 시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설계가 안 되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업부서 지금 봐보면 이월된 사업 그다음에 아직 설계 미진으로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를 봐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금방 드리는 말씀대로 소신발언도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특히나 동도 마찬가지지만 읍·면 지역은 사실은 읍·면에서도 사실은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복잡합니다, 업무에 좀 뒤지고. 그러면 애시당초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설계를 거기서 해가지고 다 원스톱으로 올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읍·면에서 올릴 때는 이것이 과연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걸 다 설계해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또 저희들도 우리 건설과 소관만 보면 다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을 요하는 필지들이 그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낙서를 다 받아가지고 해당 사업을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공문에도 내고 계속 얘기는 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또 사업은 또 얼른 하고 싶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외지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시기에 승낙을 이렇게 다 받는다든지 이게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두 필지 못 받았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또 안 한다 그러면 해줬던 분들이 왜 안 했냐 이렇게 이런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올리다 보면 될 걸로 알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 신청 때 설계를 해갖고 올리는 부분은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참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마을에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다 하천이 건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천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왁 왔다가 싹 흘러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간 거거든요. 건천이 되다 보니까 농사일이라든가 밭농사, 전체 농업인들이라든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관정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정을 파면 입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탁해가지고 딱 하나 파버리면 딱 그게 자기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정을 팔 때 그 옆에 소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옆에 있는 관을 다 빼주라, 두 건 아닙니까? 두 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할 때 관을 다 4개, 5개 정도 다 빼주고 바로 붙어있는 땅을 다 빼주고 그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을 사실은 건천보다도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옛날에 보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보를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생각해가지고 보시설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물의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여하튼 관정도 팔 때 우리가 보통 다섯 가구 이상 가구 수를 두는데 최소한 빼서 줄 수 있게끔 해당되는 수의 가구 수만큼 빼놓도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천이 되다 보니까 아까 그 보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 같아서 앞으로 이게 보가 만드는 데 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차차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확충해나가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지난 삼십몇 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무거운 질문하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작년 11월 9일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328건이네요. 수의계약 건수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천만원, 1500 약 1600부터 2천까지는 순번제로 수의계약이 되고요. 1500만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서 여성기업 계약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기업 우대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김철민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5천만원까지는 여성기업 우대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올해인가 1억인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 물건을 납품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용역이나 공사는 최소한으로 여성기업의 대표면 그분이 사업 분야에 대한 면허나 그다음에 자격이나 학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그런 자격 기준 없이 여성기업으로 아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물론 면허나 자격은 있겠지만 이 용역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 학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여성기업 대표가 무슨 학위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 회사에 기술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만 지면 대표이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을 잘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위 이제 아내분을 대표로 해놓고 남편분이 영업한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이나 공사만큼 최소한으로 그 분야의 면허나 물론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또 학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또 입찰계약을 할 때 특정 기업을 보면 임금체불이나 장비임대료 체불을 하는 악덕업체가 많아요. 이런 업체들은 시 사업에서는 좀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보통 이제 그러한 업체들은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제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 사업에서는 꼭 배제를 시켜서 제2차, 3차 피해가 나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비를 하더라도 도서지역은 운반료가 좀 더 포함이 되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같은 시내권이어도 같은 예산이 내려가도 사업의 만족도나 또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사업을 할 때는 운반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돼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을 3천만원까지 올리면 이런 효과나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근데 이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부분에서 2천만원하고 도서지역 2천만원은 사업 물량이 틀리거든요. 도서 할증도 줘야 되고 노임도 더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콘크리트 단위 미터당 면적당 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도서지역은 그렇게 육지보다 한 일이천 만원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그 기준은 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회계과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회계과에서도 조례나 상위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은 같은 예산이 내려가도 공사가 다 안 됩니다, 마무리가. 그럼 예산을 거기 또 태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비용은 거기 비용은 또 더블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회계과에 건의를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지난 30년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과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귀농·귀촌을 하는 가족 중에서 몇 가구가 들었으면 기반적인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동군의 소규모 지원 조례가 딱 1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관련된 거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내려간 것들은 그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마을의 부지로 등재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을회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민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로 인해서 마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건 아직
박성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멀리 사시던 분들이 부모님 살던 고향에 와서 다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부서에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왜 소규모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도 더디 가느냐면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해줬다가 또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거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라,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쪽 했던 설계가 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분기가 계속 넘어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특히 여수시에 주소를 가지고 가족이 넘어왔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곳은 이분들이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기반에 대해서는 보상을 조금씩, 지금 공시지가에서 그런 농로길이나 이런 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여수시가 이 부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찌보면 보상해 주고 길을 넓힌다든지 하천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특히 농로 마을안길 하면 제일 좋죠. 깔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동의를 요하는 그런 자체로 해서 일을 추진 지금까지 된 거죠.
박성미위원
그럼 동의가 들어가는 경우 남원의 사례예요. 남원입니다. 조례는 없었지만 그 남원에서는 세 가구나 다섯 가구가 되면 진짜 정주여건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상수도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루어지니까, 과장님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동의라든가 여러 가구가 들어섰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여수시가 나서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또 의원님들하고 그렇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심근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철민위원
지금 남면 가칭 금오대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3월까지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고 있다, 그 말은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도에서 이미 올려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중앙투자심의에 올라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전남도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도로교통과요.
김철민위원
도로교통과하고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도로교통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마무리 단계고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김철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내년 2월 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김철민위원
서류가 지금 전남도에 올라갔다 그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전남도에서 바로 행안부로 올릴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전남도입니다. 지방도 863호선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김철민위원
전남도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남도에최동익 의원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는 제가 답보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28일날 서울에 회의 갔다 왔는데요. 0.67로 나와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아마 2월 달에 위원회 하면 타당성 용역 통과가 될 걸로
김철민위원
2024년 2월에 타당성 그 부분이 통과가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그 이후에 되면 그게 기본계획용역이 다 끝나면 지금 기본계획 설계용역인데요, 끝나면 턴키발주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1900억에서 1970억에서 한 420억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경비가 2천, 4천
김철민위원
2400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24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무쪼록 남면 금오대교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있고 수시로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참고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선소대교하고 죽림 간 도로요, 이게 제가 알기로 18년도엔가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20년도엔가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우리 8기 때. 이유인즉슨 내가 들어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신규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건설비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도로의 증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가 밀리는 현상 병목현상 이런 데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예측을 해요. 우리 도로과가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몇 년도 되면 여기가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지금도 러시아워 때는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리 자주 다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이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소제지구 거기가 3천 세대라고 그래요, 다 집이 지어졌을 때는. 불과 한 4년 후면 거기 입주가 다 끝나요. 그럼 이 도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측이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준비를 빨리 해서 착수를 해야 하는데 거의 지금 손을 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할 방향을 잡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중장기계획은 반영했고 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에서 아까 앞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옆에 한화에서 그쪽 도로를 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면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제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은 다 전면 보류돼 있고 재정도 돈이 한 700억 이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한 민자제안 부분을 그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니까 우리 도로과나 한화에서 입장 밝히는 제안서랄지 그 내용 대충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만 생각해서는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미리 준비한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화라든가 그런 회사에는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선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이렇게 보완을 해와라, 제안서를 그럼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 정도는 던질 수가 있죠, 공문으로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회사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도로를 먼저 뚫은 것이 중요하지, 회사입장 정리한다고 이 도로를 갖다가 미련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야 된다. 과장님도 거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후배분들이 이런 정도는 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해주셔야 된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할랍니다. 지금 율촌교차로에서 연화 지역, 여기가 지금 4차선 확·포장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기 때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8기가 돼 갖고 있는데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런 저런 이유는 보상과정에 있는데 보상해 주는 주 당사자들이 그 돈을 갖다가 인출을 해가지를 않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 안 됐다 해가지고 공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좀 나름대로 또 적극행정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 해서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돈을 갖다가 수용을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전화도 해봐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봐도,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세월이 얼마입니까? 주변에 우리 율촌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로가 난다더니 함흥차사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자주 묻고 저도 대답하기 입이 아파요, 때로는 이게.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라, 그래야 된다 이것은. 공사 막 시작하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주시켜서 발주처에서 또 수용 안 한 가구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빨리 발주를 좀 해야 된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협의회에 안 온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수십 명. 그래서 일단은 같이 그런 부분은 설득도 하고 정 안됐을 때는 수용재결로 가야 할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주도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때 여기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발주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틀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계시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이 지금 공사 목적이 뭡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17호선 그쪽 사거리 교통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차원에서 지금 개설을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진모지구에서 안굴전 사거리, 그 도심 삼거리 구간까지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안일주도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목적대로 추진이 되고 계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목적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발주 해놓은 것은 지장대사까지만 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장대사까지하고 그다음에 지장대사부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공사비가 총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예산을 언제 반영해 놨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작년, 재작년
하진
송하진위원
21년도에 했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1년도, 그럼 민선7기 시절에 했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60억 중에서 설계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로 됩니까? 개략적으로.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보상비가 40억가량 되고요, 공사비가 한 20억가량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까?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보상이 지금 한 70%가량 진행됐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다음 달 12월부터 착공계약은 완료돼 있는데 정지 풀고 착공하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사업구간이 총구간이 얼마 정도 되죠? 몇 키로 정도 되죠? 1.5km입니까? 1.2km입니까? 윤대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도로기획팀장 윤대근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게 전체 굴전에서 캠핑장에서 지장대사까지가 1.5인데요, 저희가 추진 중인 중간에 모아에서 관광비를 뺀 나머지 820m를 공사발주 해놓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 금액이 21년도에 예산이 60억이 편성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가 편성이 됐어요. 과다 편성이 됐다. 좀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편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이 예산은 2020년도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공사추진하다 보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60억 이 큰 액수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무리하게 했다. 그나마 그래서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됐으면 잘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사는 진척도 없는데 아직도 보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편성해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사업구간이 몇 번 변경이 됐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노선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상은 70% 해놓고 사업구간은 1.5km 폭 10m 도로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량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그건 저희들이 축소된 건 820m 정도인데요, 아까 모아에서 관광지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 해서 사업을 뺐었습니다, 그 사업은. 860m를 뺐고요, 그래서 820m만 발주를 했고 보상은 지금 진척률이 90% 정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에는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60m에 대해서는 추가 연결을 해서 모아에서 그 구역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모아에서 기부채납 하시기로 했어요?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예-예, 그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환경에 자기들 문제가 있어서 사업구역 자체 전체를 빼버렸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의 구상안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구역이 빠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있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제가 있으면 저장하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요. 사실은 저 도로는 원래 일주도로로 해서 진모 우두리까지 해서 나가는 농어촌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술목 관광단지를 위한 도로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펜션단지 도로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청색 있죠, 선?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 구간을 다 연결이 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해안일주도로로 하려면 저 구간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장대사에서 JCS모텔 그쪽으로 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일단은 계약해 놓은 게 일차적으로 60억 가지고는 지장대사까지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계획은 안 잡혀 있지만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 사업의 의미가 없다. 지금 그리고 폭이 10m 도로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 사업을 지금 보면 지장대사에서 JCS모델 입구 쪽으로 오면 몇 m입니까, 폭이? 5m입니다, 5m. 4m, 5m이기 때문에 차량 교행도 안 됩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우회도로로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 의미는 여기 자세히 나왔구만요. 의미는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지금 한 70% 진행됐기 때문에 보상비만 했어도 한 30억가량 돈이 나갔고 사업자 결정이 돼서 계약체결까지 돼서 일단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또 착공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업구간이 결정이 된 것이 지금 그쪽에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굴전 삼거리에서 그 입구 구간하고 또 반대쪽에 지장대사 입구 구간, 지금 두 군데만 하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장대사까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전체를 안 하고 중간은 비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 사업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러니까 모아에서 그 부분은 당초에 그쪽에다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옮겨가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연결을 해서 지장대사까지 끊김 없이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연결해서 하셔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해안도로를 진정한 해안도로를 해야지만이 도시 삼거리부터 해가지고 진모 우두리 구간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해도 사실은 펜션이나 숙박업소들만 위한 사업이지, 진정한 우회도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10m에서 5m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거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10m면 지금 2차선이거든요, 왕복.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추진해놓은 지장대사 입구까지는 5m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설도로죠. 우리 시 도로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해안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농어촌계획도로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도로 1호 지정을 위해서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한 걸 알고 계시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게 매우 여수시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는 만큼 도로의 또 브랜드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관광도로 지정해서 용역을 전라남도가 2억을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이에 발맞춰서 전라남도의 용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나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도 이게 관광도로 큰 굴지에 있는 도로 외에 섬마다의 특색있는 도로들을 구축하는 계획들도 수반이 돼야 되고 관광도로법이 개정이 되면 많은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수시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용역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도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도의 수요조사를 관광도로 지정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수요가 없으면 여수시만 우리는 표준적으로 하는데 여수시만 한다면 여수시만 갖고 관광도로 지정하는데 그런 용역을 추진할 거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하고 그래서 도에서 전남도 전체 용역을 하는데 또 우리가 중복되게 또 별도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사업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또 하위법령 개정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로 지정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반 방식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지침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런 추이를 보고 도에 용역관계라든지 사업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우리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내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지금 결재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시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도 관광도로 1호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발표도 했어요. 타 도를 예를 드리면 강원도가 네이처로드라고 해서 큰 용역을 갖고 이미 관광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 빠르게 자기들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여수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관광도로가 1호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지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여수를 가장 잘 아는 데가 여수시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보다.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성은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가 브랜드화가 되면서 외국의 해외사례를 들면 미국, 노르웨이 관광도로로 지정하면서 많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드라이브 코스를 39km 백리섬섬길을 이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가 구성이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의 구체적인 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수시만의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부분들은 확실히 여수시의 입장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용역을 전라남도에 일단 제시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도 국회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또 국토부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게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송하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박성미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전체적인 화면을 띄워도 되고요. 그냥 제가 말로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게 60억 사업이 아니고 156억, 제 기억으로는 그 도로가 156억 사업이었죠? 그게 이제 아마 경도다리 들어서면서 우리 여수시의 너무나도 차량의 문제가 많아서 제3다리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추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60으로 된 뒤로는 JCS호텔로 내려가는 도로예요. 근데 제가 행감 때 팀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농어촌도로 그 201호선 구간의 도로는 원래 관광단지로 했다는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였죠? 800m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죠? 안 한다라고 통보가 왔어. 그런다면 그 60억 사업 가지고 단절된 구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일단은 지장대사까지만 60억 가지고 발주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사업비를 편성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 지금 있는 돌산의 모든 사람들의 걱정이 거기가 과연 맞냐라고 몇 번이나 지금 회의도 했었고 걱정되는 이유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에 연장사업이 되겠냐, 그리고 설계변경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굴전제방 있죠? 제방을 이용한 도로. 그거마저도 이분들이 7월 달에 이야기했던 것과 9월 달에 했던 내용들이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회의했었을 때. 변동했던 이유들이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돌산의 분들이 모든 분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큰 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3km 반영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은 나왔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런 분석
박영평위원장
윤대근 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기획팀장
예, 도로기획팀장 윤대근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은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한 거니까 관광지 지정 관련해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마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관광과하고 협의 중이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우리 도로는 상관이 없고요,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기초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도로과에 가서도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저희 자체 TF팀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제방도로를 비상용이라도 해주라, 자기들 사업이 상당히 8미터, 10미터를 하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놔뒀다가 도로를 개설하되 평상시 막아놓고 비상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긴급사태랄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해주라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갑과 을이 바뀐 듯한 모양새가 됐다고요. 안 그러시겠냐고요,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그쪽 주민들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기로 바로 호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통영향평가의 흐름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으면 계획서가 나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했었을 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다시 막히고 있는 그 도로는 내려간다는 거지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근게 저희들이 투융자나 그때 심의를 받았을 때요 도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재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아까 송하진 위원님 말씀대로 5미터나 6미터 도로는 개인들이 그 지장대사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도로법으로 법적인 도로는 아닙니다. 미개설 도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도 10미터 도로로 확장해야 됩니다. 아까 진모까지 다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70% 정도 보상금이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저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다라고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첫 삽을 뜨면 불 보듯 뻔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돌산 전체적인 그런 공감이라든지 주민들이 느꼈던 이 정도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에 대한 것도 없고 2차 단계 사업에서 다음에 제 3대교라든가 아니면 거북선대교를 우회도로로 다시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56억이 안 되니 60억 안에서 그냥 공사를 하는 느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결과보고라든가 그런 TF팀이 조성이 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확실하게 다음 달에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30억 정도 예산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위원님 그것은 관광단지 지정하고는 이 도로하고 별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의견 도출이나 그런 것들은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 3차례 거쳐서 설명회도 끝났고 그래서 인가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법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60억 예산이 들어섰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분들이 800미터는 그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제 못 하겠다, 올해 안에는 그게 어려워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구간이 절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와서 우리가 제방을 이용해서 좀 가능하게 좀 해주라 이게 맞냐고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까 1.52미터 중에 지금 관광단지로 해서 빠진 860미터를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 시에서 도로를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해야 되니까 201호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설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세워서 그 도로는 연결해야 될 도로고요, 관광단지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도로를 지정하면서 제방, 거기는 제방은 자기들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무술목에 차가 많이 밀린다든지 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도로는 개방할 수 있도록만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도로가 관광지 내에서 자기들 도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당연히 같이 공유해야 되는 도로도 그럴 때만 개방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요. 거기에 대한 협상을 이 부서가 아닐지라도 관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합의나 TF팀이 생긴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화양면 나진 분재마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 지금까지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당초 2018년도에 분재마을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입구부터 분재마을까지는 그쪽 보상비를 거기서 납부할 테니까 도로개설을 해주라, 그래서 그걸 설계랑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진 과정에서 지금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다보니까 2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개설 해주라고 해서 그런 또 변경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구하고 해서 결정은 전액 저희들이 배임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액 납부해야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하니까, 최근에는 지금 전액납부해서 도로개설 해주라고 지금 다시 이렇게 구두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납부가 되면은 바로 보상 들어가서 감정평가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서 내년부터 지금 도로개설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감정평가 지금 현재 분재마을까지의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약 7억8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억8천이면은 지금 분재마을에서는 2억 납부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공사비 부담을 하라 이 말씀이었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안을 제안했는데 시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니 그렇게 했을 때는 또한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보를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문서로 통보하니까 최근에 납부를 하겠다, 전액 납부하겠다 그래서 지금 고지서 협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억8천을 거기서 만약에 납부를 하면은요, 그 기부형태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그걸 받습니까? 그걸?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고지서로 해서 기부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 과장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부금으로 해서 거기 자기네들이 지정기부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고지서라는 것은 그분들은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기부금으로 처리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걸 정확하게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근거로 고지서를 할 거냐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할 때 협약서에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토지 관련돼 있는 보상비는 부담하겠다는 거기 협약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지금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다른 데도 지금 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제로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을이기 때문에 갑의 여수시가 강조를 해서 부득이하게 기부를 했습니다하고 법적으로 다시 소송을 지금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중에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고, 작년에 끝났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끝나고 보상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 말고 나머지 보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재마을에서 끝까지 가는 보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직 진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납부가 되고 먼저 입구 쪽부터 지금 그쪽
옥기
정옥기위원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보상단계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직 보상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돈 납부가 되면 진행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돈 납부되면 보상협의하고 보상 절차 밟으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또 재평가해서 또 할 수가 있지요. 협의가 안 되면 그게 수용이 가능하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11월 말쯤인가 지금 이게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평가를 하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협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절차가 끝나면은 보상을 진행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일단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 서로 협의를 지금 진행을 거의 다 마쳤나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리고 8억 부분이 지금 그때 추경엔가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보상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상 절차상에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그래서 그게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과정에 제가 한 가지 행정절차상의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게 인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기수갈고둥이 지금 환경청하고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을 보게 되면 기수갈고둥 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계약 체결이 이게 조금 공사를 발주할 때 시점에 지금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보상이 끝나면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지금 기수갈고둥 이주 및 모니터 용역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22년도 5회 추경에 지금 8월 달에 했는데요, 8천만원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 공사진행 과정에 그때 가서 해도된다, 지금 시급하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요인이. 그랬는데 8월 달 끝나자마자 바로 도로과에서 이 모니터 용역을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체결해 갖고 계약체결하고 해서 이전을 했어요. 사업을, 순서상 이 기수갈고둥은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착공 할 시점에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용역하게 되면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공사를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빨리 지금 현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냐하는 부분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그때 계실 때 하지 않았지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당초 시점이 기수갈고둥 용역 추진한 시점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도 진행이 되고 사업이 착수가 발주를 했다든지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분재마을하고 그런 협의가 늦어져서 아마 예산,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용역이라서 감정평가도 했고 그래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 사업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기수갈고둥을 이주를 시킨 게 좀 이른 감도 있고 좀 빠른 시점은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요, 과정에 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하고 공사발주할 때 그때 같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지요. 시작을. 근데 공사발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앞에가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기수갈고둥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발주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인정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인정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재마을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일반 개발사업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도로는 우리 여수시가 도로는 기반시설에서 우리가 가능해요. 해줘야 되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일반 개발로 신청이 돼 있지요? 사업이? 일반 개발로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김철민위원
아니 분재마을 사업 자체가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 분재마을이요?
김철민위원
예.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인허가 당시에 분재마을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조건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자기들이 보상액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여수시가 예산을 8억을 확보를 했고 감정평가가 7억 8000만 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이 16억 아닙니까? 전체 보상액이. 15억 8천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분재마을조합에서 그 당시에 인허가 당시에 자기들이 내세운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것이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 7억8천이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것이 완납이 돼야지만이 과장님 말씀은 공사가 진행이 된다, 맞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저터널 관련해서 TF팀 구성돼 있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어제 첫 회의했습니다. 그제
김철민위원
주체가 어딥니까? 구성 주체가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우선 주체가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고요 그다음에 협업부서가
김철민위원
아니 남해 같으면 경상남도하고 경남연구원하고 남해군이 3자가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그럼 이 TF팀은 우리 여수시 TF팀입니까? 아니면 전남 우리 광역단위 TF팀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TF팀은 우리 여수시고요, 그때 TF팀은 해저터널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민위원
경상도 쪽은 자기들이 경상남도와 연구원과 또 남해군이 해서 자기들이 업무분장을 했어요. 업무역할. 근데 우리 여수시는 지난 1년 동안 쉬쉬하다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이제야 어제그제 첫 회의를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전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광역권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여수시 자체 TF팀이 아니라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일단 여수시 TF팀을 하고 그다음에 그제 첫 회의에서 나온 게 그런 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응채비를 마련할라면은 또 용역을 해야 된다 그것에는 공감하고
김철민위원
용역이 현재 전남도가 내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총 용역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로 보는데
김철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해저터널에 대해서 국한된 용역이 아니라 이번 참에 지금 남해군 입장에서는 자기들 미래백년을 내다보는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년이 남아 있어요. 이게 31년에 완공을 한다는 과정 하에, 그러면 여수시도 이참에 용역을 할 때 1억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도로, 공항, 철도 그다음에 교육인프라, 관광문화 콘텐츠까지 좀 포괄적인 용역을 해서 여수 미래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를 지금 기획예산과를 해서 여수시 발전 그런 중장기계획을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5천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그것도 지원받고 해서 여수시에 필요한 용역비에서 우리 자부담해서 시비 자부담해서 여수시 총괄 그쪽 해저터널 부분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전체적으로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 TF팀에 주민 대표님 들어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니요, 우리 시 일단은 TF는 우리 시의 관련 부서들만 13개 부서
김철민위원
저는 여기에 주민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각 분야별로 전문가,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혹시 노파심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건설교통국장님이 우리 전남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몇 개월 적응을 하세요. 몇 개월 적응하고 몇 개월 일하시다가 가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여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 인재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을 안 키워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린고 하니 지난 1년 동안 여수가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정말 국장님 정도 여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승진한 분이 국장하셨다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지난 우리가 잃어버린 1년은 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도로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힘써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김철민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적인 부분입니다. 주민대표 외 69명 민원 건인데 우리 농어촌도로 302호 아시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302호 저는 간략하게 좀 빨리 끝낼게요. 현재 매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입은, 매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매입을 해야지요.
박영평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럼 이 농어촌도로가 공익적입니까? 사익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공익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자, 공익이지요.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지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상실에 비해 관광단지 사업의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거제 남부관광단지 골프장입니다. 그 사업 들어오면서 수용계획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옆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투자를 했는데 그 땅을 사러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매매 물리고, 왜 그러냐면 시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어느 지역을 잘라가지고 도로 저기 난다 결정 내려주고 이거 빼고 매매해 가지고 이자부담이 안 될 건데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자만 부담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결정 내려주실 건지 그다음에 매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냐면 그 인접 토지에 매매거래 가격을 보면은 물론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백만원이다 옆에도 판매한 사람이 150, 180만원 갔어요. 그분들이 땅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지요. 이런 부분도 협상할 여지가 있고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주실란지 답 한번 주십시오. 정확한 구도를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 얘기할랍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요, 도로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지금 도로노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인정고시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게 끝나면은 감정평가
박영평위원장
상반기에 끝나면 이 사람은 이자비용을 6개월 동안 또 해야 돼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재해 이런 부분 영향평가 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가 지금 그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끝나야지 감정평가도 하고
박영평위원장
그럼 정확히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그럼 실시설계 다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나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설계는 올해 말까지 가능한데요, 추가적인 그 행정절차가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도로에 대한 부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실시설계 확정이 말일까지 되면은 이분한테 통보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로수용이 되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판매해도 되고 수용해도 된다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화양고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화양고 학생들이 나는 도로를 어찌 그리냈는가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이 거기서 한 500미터 정도 걸어가지요. 그러지요. 장군주유소부터, 그 인도도 없이 도로를 왜 개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20년도 2월 9일 날 했어요. 그래서 결정 용역을 22년 10월 착공해 가지고 설계보완이 완료돼 가지고 도로구역결정고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3년도 7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보상공사 추진이 23년 8월부터 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 저와 시장님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했던 내용이고 8월부터 착공된다 하셨어요. 근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아직 지금 진행도 안 되고 계속하고 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시장님과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12월 달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발주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안 된 게 토지를 분할하다보니까 노선이 조금 면적 정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주해 놓고 그런 인가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박영평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상에 20년 2월 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살펴주셔야지 이렇게까지 진행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현장을 같이 간 것 같은데 지금 주무부서는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인데 지금 박물관하고 체육센터 그 진입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랑 현장을 간 것 같은데 주무부서는 그쪽 두 개 과인데 교통과랑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도로는 다리는 놔졌는데 나오는 도로는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예울병원 그쪽하고 자이 쪽 두 군데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체육지원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망마경기장의 수영장 정도 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다리에서 바로 시티 오피스텔 나오는 도로를 양방향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나오는 도로만 있지 진입도로 큰 도로는 없습니다. 해서 이 교통과에서 두 개 과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은 교통과에서 경찰서에 심의를 의뢰를 해서 가운데 중앙선만 그어 주면은 이번에 공사 차량이라든지 평상시 시민들이 체육센터 이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좀 가보시고 아까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같이 좀 용역을 하든가 해서 빨리, 지금 공사 차량이 예울병원 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에 차를 다 대놨는데 덤프차라든가 레미콘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원주민들이 살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랑 상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중앙선을 그어서 공사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몇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보니까 우리 위수탁 협약서 18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센터 종사자 복지 향상에 사용 구체적인 사용방법 용도 시기 등 여수시 교통약자 이용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집행내역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 집행내역을 보면은 설, 추석 명절에 직원 선물을 구입합니다. 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용방법이나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불확실하게 집행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소고기를 좀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버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정확히 기준을 잡아서
고용진위원
그게 2022년도에 소고기 사건이고 1인당 백만원 정도가 됐고요, 이번에 생선세트를 샀어요. 이것도 1인당 40만원 정도인데, 1인당 40만원 정도의 생선세트를 받을려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쵸?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22년도에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기관 운영자가 집행을 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확치 않는 것에 대한 환수금 납부가 우리가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5년 된 19백만원도 아직 남아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는 개선사항으로 고용장려금을 좀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종사자 복리후생비나 세부내역은 집행 세부내역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 등에 대한 휴가비, 여가 계발비, 장려장학금 등 정확하게 예산과목을 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수시 사무민간위탁 체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 처분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수시 사무민간위탁기본 조례 12조 2항에 보면 이 위수탁협약체결시 협약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4월에 개정하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일부 협약서를 수정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개정이 게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어찌됐든 개선사항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고용장려금이 사실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남녀, 중증, 경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개월 같은 경우 200씩 해서 54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1년 같으면 400에서 1080만원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받을 수가 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개선되고, 우리불편하신 분들이 교통 약자들이 대기시간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참 고무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데,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0시에서 4시까지 보니까 한 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야간에 이런 부분들을 저녁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또 최소한 늘려가지고 불편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 많이 개선될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그래도 어찌되든 간에 지역에 최초로 도서지역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애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작년에 행정감사에 이걸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좀 더 검토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처우가 잘 되도록 바라고요, 우리 지금 백원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백원택시 협정 요금이 너무 달라요. 협정 요금이.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이 어렵고 지금 원체 마을 회관과 버스정류장이 먼 곳에 어르신들이, 또 비탈길이 너무 많은 곳이 돼 있는데 이 기사님으로 봐서는 그 한 곳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동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협정 요금이 너무 다른데 여기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사님들은 최소 3백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원택시를 합니다. 그 마을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기준을 만들까합니다. 횟수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만족도는 높습니다.
박성미위원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지역의 인근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 무료버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수요형 마을버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여수시가 교통과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 보면 섬 지역의 도서민에 대한 이동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는 인제 그 도서지역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그래도 젊은 청년이나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자가용이나 꼭 택시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만 되면은 그 주민들의 말 그대로 백원택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이 가능한지 저는 이 조례 제정을 좀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같이 하시게요.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에 앞장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백원택시라든가 만족도 높은 것에 대해서는 좀 300미터라든가 좀 기준을 둬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5세 무료버스 이야기하지만 백원버스 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니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여수를 찾는 모든 관광객, 여수 주민들 전체가 이 무료버스에 해당이 돼야지만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가 우리 여수시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 따뜻한 의자 발열의자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멀리보고 나이를 낮춰 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시 전반에 대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담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서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를 제가 송현초등학교하고 웅천초등학교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곧, 우리가 이 디자인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맘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미흡했지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계속 추진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딱 두 가지 부분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빈집개선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요. 근데 그 빈집을 찾다보면 거기를 공공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빈집개선사업을 하실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그걸 부탁드리고, 계획은 잡아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성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공동주택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생활하시기 위해서 만든 우리 보조금인데요, 여러 부분에서 만족도는 높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일반 아파트 주민대표가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미숙하다보니까 신청을 막상 시급해서 했어요. 근데 공사를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좀 미흡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부 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까지는 잘 되는데 그다음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냥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면서 지금 보면 10월 31일인데 한 4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완료 건수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103건 중에 교부신청이 89건에 머물렀고, 완료사업도 38건이에요, 그니까 교부신청을 해놓고도 사업포기라든지 또 교부금신청을 안 한 데가 미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일반 시민들이 대표가 돼서 하다보니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좀 교육비를 편성하셔가지고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다 선정됐지요. 내년도 것이.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부금 신청 방법이라든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사례들을 좀 근거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번 감사 때 봤으니까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건수가 시비가 103건이다 보니까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41건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하고 직원이 각각 아파트를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건수가 적으니까 일일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건건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그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일괄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내년 사업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타 도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빈집철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물론 도심 쪽에도 많이 하지만은 농어촌 지역이 또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래서 농어촌도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워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한 달 살기라든가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관광이 많이 유치되고 지역의 인구가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빈집 철거할 때 같이 아울러 그 부분까지 연계해 가지고 한번 활성화 시켜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산 좀 많이 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빈집에서 특히 공동주택 비어있는 곳을 제대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처음은 좀 작을지라도 좀 계속적인 합의에 의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과장님 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건축직에 관련된 사람들은 도면 설계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토목직에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들으셨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 합동 직렬들이 나와가지고 초창기에 했었을 때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개발행위 중에 공동주택 특히 대단위로 뭔가를 했었을 때는 도면을 볼 줄 알거나 설계를 볼 줄 아는 것은 건축직들이 신규로 특히 신규직이 오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 직렬에서 건축직 신규 직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 현장하고 접목되는 점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교육 같은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었냐면 도로 옆에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돼요? 건축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치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 조건이 걸어져서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서 생활하다고 생활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도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를 들면 국도 17호선이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청솔아파트가 국도 17호선 이후에 생겼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공동주택 특히 대단위 공동주택에 있었을 때 그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방호벽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누가, 우리 여수시에 있는 건축직들이 먼저 가서 전체적인 도면을 볼 줄 알아야지만 우리 시가 제2의 이중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규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에 관련된 것은 설계사무소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는 가능해요. 법에 의해서는. 하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모르면 결국 우리 여수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많이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같은 직렬, 합동 직렬들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충분한 분기별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뿐만이 아니고 허가에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봅니다. 어제 경주에서 지진소식 들으셨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저 걱정은 우리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법령에 내진설계에 대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필히
박성미위원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국감에서 나와 있던 전남이 가장 낙후된 것으로는 파악하시죠? 전국대비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진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민간이 이것을 1988년도에 이게 바뀐 것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자부담 80%라는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건 방금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같아요.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내진 보강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만약에 총괄적인 재난안전과가 따로 있고 허가민원과에서는 특히 그런 곳들을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걱정이 되는 곳들도 있고 하면 하도 그런 신청들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5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두 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민간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을 하고 있는 곳에 필요하다라고 안전등급에서 좀 하고 내진설계 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 건축사회를 통해서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안내도하고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하성준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사진 한번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직책 이야기하시고 이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저는 시내권은 당연한데 우리 돌산을 포함한 도서나 농어촌 지역은 당연함이 큰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적극행정에 감사를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돌산 청솔 3차, 2차 앞에 보면 6m 휀스가 항상 우리가 저기를 부영단지를 좀 이렇게 숨겨놓은 건데 우리 주민들이 갇혀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부영 본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디자인 공사가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성준
하성준공동주택허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10분 발언을 준비하려다가 저걸 안 했었어요. 서울 도심에 가면 공사 가림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 가림막을 그 공사 현장 주변의 여건하고 정서적으로 잘 맞게 외벽을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앞으로 공공주택 허가 나갈 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그냥 삭막한 공사 현장보다 그 주변의 아이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합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제가 앞으로 우리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경관건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이런 거 심의할 때 저희가 주관 과 의견으로 이런 부분을 넣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구두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제가 보충으로 이거 제안을 한 번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대상자랑 잘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볼랍니까? (자료화면 제시)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사진이 센터 중앙에 맞게끔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적어요, 이왕 할 바에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당초에 저 안보다도 적게 왔었어요. 계속 고민하고 협의하고 부영하고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대칭이 비율이 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주차차량과하고 도로시설관리과하고 좀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정상. 송하진 위원님께서 먼저 좀 양해를 구했으니까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육교가 몇 개나 되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꿈에그린 포함해서 24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개 아니에요. 꿈에그린 이번에 신규로 하면 25건이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23건에서 1건 포함해서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24건에 25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육교 지금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보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육교는 몇 종에 들어갑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1종은 500m 이상 교량이라든지 1000m 터널, 2종은 300m 이상 500m 이상 터널 나머지는 전체 3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점검방법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일상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육안점검만 하는데 실질적인 구조의 점검은 필요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거의 육안 점검을 시행하고 계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육교는 거기에도 육안점검 대상입니까? 아니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조물이 다른 데보다 더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최신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육교 설치는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도로에 의한 보행동선 단절로 인하여 특히 초등학생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민원사항 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니까 2020년 9월부터 금년 6월 22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최초에 지질조사부분에 어떤 오류가 좀 생겼고요, 이게 협곡 비슷하게 구릉지다 보니까 택지개발 시에 성토를 한 부분이라서 오거보링으로 지질조사를 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다음에 그 착오부분을 계산을 해서 파일이 총 56개가 들어갔거든요. 56개 파일 길이가 지지력이 닿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또 중요한 부분에 지연이 된 것은 강관 파일이 거의 중국에서 철물제작이 되는데 그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지연된 부분 또 계약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관급자재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공사에 관련된 저희가 어떤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연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전체 사업비가 31억이었는데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34억 정도 됐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 수입이라든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세 번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관 파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에는 363m에서 850m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육교설치 후에 어떻게 주민들 만족도조사라든가 뭐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했던 내용이라든가 혹시 가지고 있는 의견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준공을 하고 나서 통행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육교를 설치했으면 차량이 신호체계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실상 신호체계는 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량이 부영 1차부터 5차까지 기울기가 4%입니다. 마이너스 4%, 또 꿈에그린까지도 마이너스 4%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최소 5%에서 8%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에는 충족했지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약간 기울기가 기울기 때문에 약간 불만족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접근성의 문제 특히 교통약자 이용 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갔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 출입구 경사가 심하고 교통약자 즉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정도로 현장이 경사가 심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됐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이 파일을 연장 시공해서 이렇게 많은 파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울기가 이렇게 이쪽에 꿈에그린 쪽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5차하고 1차하고 기울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4% 경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휠체어가 근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지면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바로 도로변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지반을 제대로 해서 기울기를 맞췄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물론 지반 조사했을 때 지금 경제성의 문제는 있었습니까, 혹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량으로 보면 형하고라 그러는데요, 높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둥 부분 또 계단 높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구조적으로 좀 안정성은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접근성이 곤란한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성을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인근의 보도블록 지반부터 전반적으로 약간 올리면 입구 단 2m 구간이 경사가 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진상 보면 통학하는 데크시설로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 이상 되기 때문에 휠체어가 다니기도 저 상태에서도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힘드시겠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 말고 노약자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일 경우에도, 경제성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모두가 이용하는 데 용이한 시스템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크가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한 두 개소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 보시면 데크가 뒤틀림 현상이 있어요. 저게 경사도 기울기에 따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인지 저것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냐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하자보수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요, 단순한 하자보수에서 끝날 것인지 저걸 기울기가 원래 설치됐던 데하고 지금 현재 설계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자보수하실 때 이왕이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재 자체가 마른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비를 맞고 하게 되면 약간의 늘어나면서 밀리는 현상에 의해서 한쪽으로 올라오는데 저런 부분은 약간의 이격거리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격거리를 두면 또 이격거리가 너무 겨울에는 많이 벌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부실시공이라는 오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저 부분이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수도 좋지만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정확히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 빗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림막을 해놨는데도 지금 데크에가 빗물이 떨어지고 이번에 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입구에도 빗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총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한 7개소가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로 유입되어서 승강기 앞이라든가 결빙위험이라든가 또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 한번 현장을 민원이 생겨서 가보기는 했는데 방금 저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비오는 날 일부러 가봤습니다. 저게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것인지, 기능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쉽게도 7개소가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전체 하자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육교 횡단보도 동일선상 설치의 건을 어떻게 보시냐고 했는데 혹시 사진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육교 밑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원래 사방향 횡단보도 체계에서 삼방향으로 바뀌면서 한 장소는 횡단보도는 없어졌습니다. 꿈에그린하고 부영5차 그 사이 거기만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시속 속도제한 30을 왜 존치를 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기준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횡단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속도제한 밑에가 횡단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30이 있죠? 횡단보도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횡단보도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보행자 중심도 좋습니다만 차량의 정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성을 두고 할 필요성 있냐 그겁니다.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개선을 해 주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육교가 디귿자형이었죠? 더테라스에서 웅천 꿈에그린 쪽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사생활 침해로 한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 그러면 더테라스에서 꿈에그린 방향으로는 횡단보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다시 승강기를 이용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다시 횡단보도가 있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이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저한테 준 자료를 저가 작업내용을 다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도로시설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사업 즉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상하수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교설치할 때도 약 한 안전관리 비용으로 해서 825만 8천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노무비가 한 690만원 정도 되고 또 라바콘이라든가 드럼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또 이쪽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작업 통행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보면 재무비가 한 13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사진은 내역을 보면 거의 미비할 정도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도로공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지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부분들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하자부분을 과에서 지금 파악 못한 부분들이 보니까 빗물이 새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데크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A/S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과에서도 발 빠르게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지적사항이 나왔던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송하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육교가 설치되면 횡단보도는 철거되어야 된다는 골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게 육교는 등하교 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육교가 만약에 A/S가 하자가 필요했을 때는 건너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보수를 하는 경우나 육교를 그러면 우리가 예비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교가 설치되면 횡단보도가 없어야 된다 이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육교가 보면 등하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저도 보면 좀 밋밋합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 육교가 디자인이 좀 필요한데 특히 데크나 옆에 측면이나 이랬을 때 디자인을 넣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좀 시각적으로 안전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 보완이 필요할 부분이어서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본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괜찮겠다면. 저희가 이거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여수국가산단 관련되어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비, 지금 해년마다 국가산단에 도로정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는 5억씩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올 하반기에 7억 1천만원을 더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시책으로 전체를 한번 포장을 다시 해보자 굉장히 노후 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총 60억을 갖고 2006년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12억을 편성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포장을 다시 개편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해년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국가산단 정비에 도로정비에 나오고 있고 최근에 소송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포트홀이 발생이 돼서 사고로 인해 배상을 해주라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 들어있지만 그 금액이 넘어서면 이 분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예산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 예산들이. 그러면 원천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예산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아니면 여기가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를 안했을 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 시도나 이렇게 농어촌도로 아니면 일반도로를 기관관리를 전환한다거나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과에서 시설사업단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60억까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요. 큰 틀로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기여와 국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 국도 승격부분은 이순신대교 포함해서 공단 시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도로과에서 별도로 정부 정책에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 저희 국도로 승격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광양에 58호선인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산업단지 입구까지부터 시작을 시점을 체계변환을 해가지고 국도로 관리하자라는 용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관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최정필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이게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로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도로시설에서 킥보드로 인해서 위험시설에 사망했던 사건 잘 해결이 됐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도 소송 중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정리가 되어서 그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무단점용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무단점용으로 인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 무단
박성미위원
예, 도로시설에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군데 있죠. 한 가지만 사진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뭔지 아시죠?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수랑 자전거입니다. 위치는 송원백화점 앞에 있고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가끔 도로에
박성미위원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생각 없으셨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렇게 일정 위치에 좀 질서정연하게 있는 시설은 크게 혐오스럽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본인이 소상공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놔두면 점용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냅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요, 저게 보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 내내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따가 자전거 관련된 거 주차과에다 제가 여쭤볼 건데 내년에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에 의해서 1시간 정도 저렇게 방치되면 15천원 정도 무단방치로 인한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곳을 쭉 보니까 한 900대 정도가 저렇게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봤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올렸던 줄줄이 놔뒀던 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찍었던 것. (자료화면 제시) 조금 더 지나가면 저게 시청 1청사 건물인데요, 저쪽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저렇게 일렬로 도로시설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금액이 끝나서 금액을 계산하고가 아니고 이 때쯤이면 걷다가 이 정도쯤이면 타더라 그런 생각에 일렬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여수에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들 진짜 자기 개인 이동식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대요. 그냥 버스정류장 옆에 아무 데나 특히 자정이 지나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대리를 부르는 것보다 그냥 저것 타고 가까운 데 두 명이 타고 지나다니고 그러면 너무 너무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관련된 것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문제가 되어서 1시간이면 15천원의 벌금을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다른 데는 이것에 대한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어느 누구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여수랑 자전거는 저쪽에 있고 문화공간이 있는 그쪽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늘막도 잘 비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거의 무단으로 365일 뭔가 허가 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왜 한번도 점용허가에 대한 것을 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반인이 했으면 100% 저것은 문제 민원이 생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전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도 뭐 민원을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도로법상에 아니면 도로점용 관련 시설 기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관내에 1340대가 있고요, 자전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이거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은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기간 정도의 계고가 필요합니다. 딱지죠, 붙여놓으면 이게 거의 10일 정도 되면 이동형에다가 그걸 물론 서울 쪽에서는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인터넷 사진을 보면, 붙이고 갑니다, 그냥 계고장을. 그래서 관련 기준이 차량 관련 부서에 2개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동형장치나 자전거를 관리한다라고 하고 1시간 내 얼마 2시간까지는 얼마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만원 이하는 또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적을 좀 넓혀서라도 점용료를 받는 부분 그래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으로 갖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놔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게 여수시에서 하는 여수랑 자전거인지 개인이 하는 건지 구별하지 못해요. 너무 노란색으로 딱 되어 있고 쓰는 청년들은 잘 알겠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한번 쭉 한번 과장님 걸어서 다녀보세요. 버스정류장에 우리 점자블록 있는 데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흰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과거보다 저런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저것을 밀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돈 되는 만큼만 타면 되니까 아무 데나 놔두고 정말 있어야 될 곳들은 안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삼이라든가 송원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영리단체지 우리 여수시처럼 비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에 대한 조례는 제가 7월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따 주차차량과 있을 때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같이 갔었는데 오전에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도로 양방향 이 부분을. 그래서 양방향을 하게 되면 기존 폭은 나오는데 그래도 인도를 좀 줄여서 육교 양쪽에 육교승강기 설치까지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랑 상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4개 과가 협조를 해서 이번 공사가 두 개 공사가 동시에 안 들어갑니까? 체육센터하고 박물관하고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양방향으로 해서 공사 때부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성미위원
미담사례 1분만
박영평위원장
그럼 아까 한꺼번에 같이 하시죠.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미담사례는 그래도 제가 계속 제안만 해서 미담사례를 말하지 않아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게 우리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특히 농어촌 쪽에 인도길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숙원사업들이었는데 그나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신기동 흥국상가 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직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상 2층에 주차면 157면 사업인데 오랫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도 발생을 해서 이번에 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되어서 지금 왔는데 이 상황이, 우리 2차 주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민의견들이 나왔어요. 과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여기가 준주거상가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상가주민이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차라인을 두 줄로 할지 한 줄로 할지를 고민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이 있었고 충분히 주민들 분들도 큰 민원 부분들은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준주거상가의 주차단속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지금 주민 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이후에?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학동지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최대한 우리 주민 분들 몇 년 정도 착공도 못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착공이 올해 12월 달에 착공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미담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공영주차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는 1시간 무료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까지 최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영주차장들을 형성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수시민들이 주차공간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점에 감사를 좀 드리고 우리가 하지만 민간부분의 토지부분의 부설주차장이나 임시개방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그것은 형성이 안 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예를 들면 민간 토지부분의 부설주차장이 많이 곳곳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조건사항은 같다고 봐요. 이렇게 세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민간인들이 토지를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는 민간이 토지부설주차장 형성하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더 많은 부설주차장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의 무료시간 문제 최정필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2시간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 6월 달에 이게 결재가 나가지고 난 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점심시간을 2시간하는 곳도 1시간하는 곳도 있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렵다해서 이것을 2시간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달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1시간으로 이렇게 노상 같은 경우는 1시간으로 하고 또 노외 같은 경우는 2시간으로 그대로 하되 또 나머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료시간 같은 경우를 그동안에 1시간을 했는데 이 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시간으로 당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고로 시민들한테 지금 사전알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보고 어떤 의견이 들어온가를 봐서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확인차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다시 정책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여론을 봐서 다시 또 강하게 나오면 누구나 시민은 2시간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2시간 무료시간을 요구하지 짧게 하면 그렇게 하실 시민들 여론은 물어보나 마나지 않냐 생각은 합니다. 단 시에서 전체적 재정적 모든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정밀하게 다시 한번 진단 여론조사하셔가지고 꼭 이게 정말 기존했던 대로 2시간 한다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책결정하고 난 후에 실행해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실행하면서 그렇게 눈치보고 한다는 것은 더 혼선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잘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덕양에서 율촌까지 자전거도로 있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몇 km죠? 한 5.4km 정도 될 거예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율촌도서관까지 현재 끊어진 데 덕양에서 끊어져가지고 율촌도서관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 5.4km로 이렇게 하는데 구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오는 것은 짧아요, 거기가. 그래서 길을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척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거 미담사례입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번에 단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 셋이 해가지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더운 날씨에 저도 몰랐어요. 뒤에 알았는데 주변에서 주민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보면 없는 도로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어서 정말 이건 과에서 시간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적극행정을 해줬구나 굉장히 고마운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난코스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아마 율촌에서도 면장님이 토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율촌 면장님하고 더 상의하시고 소통을 해서 빠른 시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자전거는 저는 상당히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사실 율촌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많은데 율촌은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덕양에서 그쪽으로만 연결한다면 그걸 메인도로로 하고 또 애양원 쪽이라든지 그 샛길이 굉장히 자전거코스로 좋은 코스가 많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은 2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죠.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게 이게 3단계 공사거든요. 1, 2단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 3단계인데 예산관계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2년 더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질문보다도 지금 현재 여천전남병원 앞으로 등등해서 지금 보도블록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요.
박영평위원장
해당부서가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앞에 부서에다 이야기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장님이 그 조례를 통해가지고 많이 개선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현수막 같은 것만 제작 배부했죠, 17개 학교에다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PM 관계
박성미위원
예, 예.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이 혹시 자전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거에는 진남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에 대한 분기별로 아니면 각 협회에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YMCA 생태관에서 하나하고 또 진남체육관에서 하거든요. 담당 팀장은 내년에 학교를 가가지고 직접 좀 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킥보드라든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 410개인가요? 지정할 수 있는 곳 여수시에서 만들어놨던 곳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시에서 만든 것은 PM주차장으로 해서 한 50군데 정도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식적으로 조성한 데는 없고 민간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용료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곳들이 많지 민간인이 했던 곳이 어디 곳이 있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따로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놔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없고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분명히 다른 이동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은 예산금액은 아니잖아요. 15천원 정도면 900대가 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해요. 앞으로 준비 같은 거, 이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특히 팀장님이랑 과장님 들으셨겠어요. 새벽에 역주행 하던 자전거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무죄판결이 났어요. 운전자는, 그냥 자전거로 역주행 했던 어르신이 사망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주시하지 않은 역주행 했던 자전거의 책임으로 보고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러듯이 우리 학생들 교육을 할 때 이런 관계 법령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 곧 시행이 될 것을 우리 지역에 900대를 가지고 왔던 것은 분명히 청년이나 관광객들이 많아서 온 것은 맞는데 뒤에 이게 시행과 동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느 정도 줄어버리면 또 사용했던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정된 곳을 빨리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우리 여수랑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년에는 우왕좌왕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PM을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없거든요. 그냥 저희들은 공영자전거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 이것만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우리가 말했던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이용 안전 증진에 대한 조례가 실시가 됨과 동시에 제재를 당하겠잖아요, 제재를.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수시에 왔던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담당자 자전거 관련된 분들이 관련된 곳에다가 계도의 시간 홍보 이렇게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라고. 그래야지 본인들도 준비를 한다고요, 저 말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개인의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게 정착을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인기가 깊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행복하십니다. 오늘 미담사례가 저까지 세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자료화면 제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미담사례 세 번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챙겨주셔서.
박영평위원장
지금 우리 과에서 제가 저녁에 갔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불편사항 가니까 바로 메시지가 옵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 한밤중입니다. 시간이, 운영시간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월화수목금요일까지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길래 불편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바로 아침에 조치한다고 받았습니다. 또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학교에 초중고 17개 학교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킥보드에 대한 불편신고 카카오톡을 개설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되신다면 핸드폰을 한번 열어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저런 부분을 동참해야 되니까 핸드폰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열어보시고 카카오톡 열어보십시오. 거기서 간단하게 불편신고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현장활동 혼자 하셨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하고 우리 김명중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하시면 바로 우리가 어디 가면서 저런 것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하여튼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학교도 홍보하고 시민들도 홍보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그런 불법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부분이 조례를 사실 만들 때 물론 15천원 했습니다. 계도 기간 1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1시간이 넘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방치되다 보니까 해당 팀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바로 하면 안 되니까 3월이나 4월 정도 해가지고 즉각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어떤 제도를 같이 요구했냐하면요. 그 회사에다가 쉽게 해서 자전거는 반납했을 때 아무 데나 반납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전동 킥보드도 지정된 장소에 반납되게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해당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말씀 나눴거든요. 나중에 그런 시설까지 되면 충분히 많은 이런 부분이 완화가 조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배경석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게 현재 개인형 이동 장비를 수거하는 업체를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과연 업체가 얼마나 들어올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신청한 데가 있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집 자체는 없고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개방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조하지만 임시주차장하고 개방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지금 담장이라든가 허물고 그다음에 대문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또 긴급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밖에 노상하고 자기 집에 주차를 해놓으면 긴급 자동차 이동수단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여수시 조례가 없어요. 없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지금 주차장 조례에가 있어서 지원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박영평위원장
집에도 가능합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거기 항목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특별회계 지원 조례에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장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 대당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되면 150만원 더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시설비에 몇 % 한도금액까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일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 혁신과 변화를 추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의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기하면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