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본회의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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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이 발전하고 농업인들이 풍년을 이루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은 전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특히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많은 열정을 가져야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5월 비수기 정도에 맞춰서 한빛원전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농가 간에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맞춰서.

성만

박성만의원

농가는 어떤 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고용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 대산에 외국인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도 완료했고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는 가능해서 4월 달에는 그 안에 준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내년이면 얼추 완료가 되겠네요. 빠른 신경을 써서, 축제 같이 그부분이 완성이 되고 축제가 같이 이루어지면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더 활용적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1쪽 보면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 이 사업대상이 어느 정도, 사업 대상 파악을 해봤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했는데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국인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사업 종료하고 외국인을 별도로 50명을 확보해서 저소득이나 영세여성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신규로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업대상이 취약계층 및 소규모 농가인데, 제가 본 의원 돼서도 그렇고 되기 전에도 그렇고, 진짜 취약계층이나 소규모 농가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대농에 관계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대부분 농촌인력을 대농가 위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 사업은 별도로 공공형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이나 영세농한테 50명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정말 어렵고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보면 있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항상 본 의원도 걱정을 많이 해오고 신경을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8대에서도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운영 방법이 안 된다고 계속했어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없앤 이유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내국인 수급도 어렵고요. 사실상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차남준의원

과장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하면서 운영방안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방향을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이번만 방향을 바꿔서 해봐라. 안 되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공공형계절근로자 시책보고 책자를 보고 접했는데 저소득층 50명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1개 농협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9,800만 원, 일반적으로 7천만 원, 8천만 원 해서 1개 농협에 다 했죠? 농협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액수를 늘려서 외국인 인력 50명을 확보해서, 인력 확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확보입니까? 구체적으로.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성실근로자로 등록된 국가의 인력을 50명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외국인 기숙사에 정착시키면서 저희가 직접 인력 배달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의원

7, 8천만 원 들여서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한 분이 되더라도 모셔다 드린다고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가 2억 5,800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9,800만 원하고요. 군비도 1억 6천만 원을 추가해서, 인력 수송이라든가 차량,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띠지를 붙였는데. 의원님 것이 빠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1개소에 2억 5,800을 한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9,800만 원 가지고는 센터운영비나 관리비고요. 1억 6천 정도는 우리 군비로 직접 인력을 수송하고 차량임차료라든가 외국인들 비수기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다면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7, 8천만 원 들여서 7천인데도 있고 8천인데도 있었을 거예요. 들여서 문제점이 발생 되고 효과가 전혀 없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센터운영비나 인건비로 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지금 한 개소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한 개소 할 바에 차라리 나눠서 2, 3개 사업, 본 의원이 띠지 작업하기 전에 미리 가져가서 할 말은 없지만 9,800가지고, 2억 5,800을 떠나서 9,800만 원 가지고도 본 의원은 2개소 이상을 가지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나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억 5,800만 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국비가 4,900만 원입니다.

차남준의원

거의 군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하면서 그 많은 문제점을 하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또 거기다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비 아닙니까? 농촌중개센터가 하던 사업비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비슷한데요.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한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중개센터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을 접었어. 그런데 바로 공공형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50인 정도 한시적으로. 50인 외국인 인력으로 해서 50인이라고 했잖아요. 50명 인력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5,800을 쓰겠다. 이게 숫자적으로 맞냐는 거죠. 외국인 인력 50명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2억 5,800을 써서 효과가 있느냐, 이 사업을 애초에 이 사업이 나쁘다고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1개소에 2억 5,800을 줘서 이 사업을 할 바에는, 물론, 거기에는 대산 쪽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사전에 시범사업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몇 개소 예산을 쪼개서, 2억 5,800이면 그전에 1개 농협에 7, 8천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센터운영비로, 인건비로 다 없어집니다. 아까 차량까지 구입한다고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차입니다.

차남준의원

그것으로 다 없어집니다. 농가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농사를 인력이 없어서 못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조금 더 맣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시행착오를 겪고 사업을 접었어요. 본 의원이 그렇게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인력채용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으로 없어진다. 명단만 적어내면 돈을 지불한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시행착오 했으면 2억 5,800 들여서 공공계절근로자 사업을 할 때 규모를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방향성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더 폭넓게 5개 농협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거기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을 하고 있어요. 26페이지 보면 도비가 9억 2,400이 더 왔다고 했어요.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상당히 선호합니다. 관심도 많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41억 6,400인데, 도비가 17억 정도 돼요. 우리 군비 얼마냐면 3억 4,700보태요. 그리고 이월사업은 도비가 3억 8,500인데 군비는 7,700, 이런 사업비는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요. 군비만 더 투입하면 도비에 비해서 5대5 매칭만 넣어주면 상당한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업을, 없어진 사업, 가져오신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이 사업도 보면 6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억 3천 정도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자부담 2억 7천이 있는데. 이거 면 단위 14개 읍면으로 따지면 1개 면에 6천평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 시행도 안 했는데 본 의원이 잘 했다. 앞으로 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는 못 하겠지만 사업의 규모를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농협에서 형식적으로 것던 것보다는 이번에는 여기에 우리 외국인관리센터도 있습니다. 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 우려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50분을 활용해서 2억 5,800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사업의 규모를 너무 크게, 지금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조금 해서 하다가 본 의원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문제점 제기를 하면 더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살짝 없애버려요.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감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1개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개소당 320만 원 정도입니다.

차남준의원

보통 8천만 원 넘지 않게 만 원씩 잡아도 농번기에 16회 이상 20회 가까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농번기 공동급식의 목적이 뭡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번기 철에 인력이 부족해서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일손을 더 확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식사를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시간절약을 하자는 취지라고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애초에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는데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장님들이 배달음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동급식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부식을 사서 하는 것이 공동급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공동급식이 없어졌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편하게 다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달로 합니다. 바빠서 밥 먹으러 오지 않으면, 밥을 20그릇 시켰는데 사람은 10명도 안 와요. 현실적으로. 일해야 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농가들이 정말 바쁜 농번기에 식사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공동으로 12시에 배달했으니까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식사하시러 오는 분이 얼마나 될지, 늦게 오면 다 식어버린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올해 70개소, 해서 예산 320만 원씩 세워서 2억 2,400만 원, 실질적으로 도비 6,700하고 군비 1억 5,700입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농사지으신 농가들한테 어느 것이 좋은지 방향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먼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농업 농민들한테 또 농사짓는 분들한테 필요한 방법인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서,

차남준의원

본래 취지보다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차남준 의원, 박성만 의원이 말씀하셨던 공공계절근로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했던 데로 농협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한번 농협에서 했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직접 이렇게 차도 임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홀로 계시는 아주머니들 또 저소득층 위해서 해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이게끔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공공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의원들이 봤을 때 또 군민들이 봤을 때 효과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T/F팀이라도 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보게요.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보여줘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농군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전략적으로 정책이나 시책방향을 잘 세워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6페이지에 식량 분야 전략작물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창군도 논 타작물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시책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공익직불금 이외에 전략작물 추가지급을 하고 있죠? 얼마씩 하고 있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 기능지역 기준으로 해서 1헥타르당, 아, 죄송합니다. 1헥타르당 205만 원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다 벼와 밀을 재배했을 때는 헥타르당 50만 원씩이고요. 기타 조사료라든가, 조사료를 심었을 때에는 480만 원, 그다음에 가루쌀 심었을 때에는 추가로 150만 원을 더 줍니다. 헥타르 당입니다.

임종훈의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임종훈의원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450만 원이고 두류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말씀인데.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비지침에 의해서.

임종훈의원

전국이 다 같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혹시 조사료 관련해서 축산과 관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그것이 헥타르당 20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련 지침 이외에 우리 지자체가 따로 나와 있는 사업양에 대한 사업비 이외에, 공익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군비해서 추가로 밭직불제하고 군비 쌀직불제 70억 세운 것 1인당 7헥타르까지 주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루 쌀을 정부가 전량 수매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신동진 쌀 재배한 것보다 30%정도 수익을 보지 못했다가, 결론입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부안면에서 가루쌀을 시범적으로 44헥타르 정도 했는데요. 농가분들이 그 옆에 단지들이 조합원들이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어쨌든 가루 쌀에 대해서는 전량 280톤에 대해서는 수매는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임종훈의원

직불금을 받고서도 신동진보다 재배했을 때보다 어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창군의 현실 실정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농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괜찮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논 타작물 두류는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두류는 그다지 고창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훈의원

많지는 않은데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북지역이 실은 논타작물 헥타르가 가장 많습니다. 780헥타르 정도 되는데, 전자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고창군도 농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타작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본 부분이라 현재 지금 올해 전략작물이었던 논타작물 실태를 본 의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콩 같은 경우에는 가뭄, 장마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작황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단 전략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주기로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타작물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음식문화도 변화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 쌀 소비량인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루 쌀로 대체해서 전략작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본 의원이 느끼고 경험하고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창군이 타지자체보다 뒤져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두류 같은 부분들은 본 의원으로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를 혹시 진행되고 있는 타작지역에 전부 논인데 논 옆에 타작물 전환하겠다고 콩 심으면 될 수 없어요. 직접화단지나 단지화 시켜야지만 가능성이 있다 싶어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