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소방본부 소관 4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소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57쪽 및 76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억 5800만 원이 증액한 18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8900만 원 증액한 142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 예비비, 맞춤형 복지지원, 인력운영비 등 14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1억 8200만 원 감액한 13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2100만 원 감액한 3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1200만 원 감액한 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1500만 원 감액한 3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청량119안전센터 재축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한 5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예산안입니다. 1331쪽 및 133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0억 5100만 원 증액한 192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157억 9200만 원 증액한 151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142억 6500만 원, 서울주소방서 건립공사비 49억 4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7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3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2억 9800만 원 감액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8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29억 6800만 원 증액한 1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비 27억 6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16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2억 9000만 원 증액한 3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 사업비 30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6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1억 500만 원 감액한 3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7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2억 200만 원 증액한 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9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1억 6600만 원 감액한 2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1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14억 5000만 원 증액한 5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119안전센터 재축공사비 19억 9700만 원입니다. 1433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2800만 원 감액한 3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7억 6700만 원 증액한 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체험 교육시설 보강 9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증액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경상사업비 등의 감액 조정이 주된 내용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관세 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지금 2023년도 추경 2건 그다음에 2024년도 당초 5건 정도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걸 소방본부장님께서 일괄 짧고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119항공대 공공운영비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119항공대 공공운영비 감액 대상은 헬기 보험료, 헬기 연료비, 헬기 부품 구입비 등으로 헬기 보험료는 소방, 경찰, 해경, 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 가입으로 보험사 간 입찰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절감되었으며 헬기 연료비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헬기 운항 시간이 감소하였고, 국제 유가 인하에 따라 항공유 구입비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헬기 부품 구입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타이어 구조 인양기, 케이블 등 일부 헬기 정비 부품의 재고 부족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울주소방서 소관 청량119안전센터 재축 사업은 2023년과 ’24년 2년간 소방안전교부세 34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중 미사용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사업비로 재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의 서울주소방서 건립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주소방서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총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현재까지 12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예산 98억 2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48억 8000만 원 대비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안전과 소관의 소방안전 교육장비 구입비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연이은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빛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교육용 모니터 등 소방안전교육 장비를 보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울산시의 소방안전교육 실적 4만 1200명 중에 소방교육이 약 2만 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소심, 소소관, 심폐소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재난대응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센터 교관 양성 국외훈련 경비는 2024년 연말 완공 예정인 특수재난훈련센터에 설치되는 옥외탱크, 플랜트 등의 훈련시설을 운영할 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경비로 현재 국내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으며, 우수한 교관 양성과 국제적 훈련센터에 준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네덜란드 전문 교육훈련센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대상자 12명의 교육비와 여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석유화학시설 사고 대응 등 실화재 중심의 교관 양성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의 실시간 119출동정보알림서비스 구축은 초정밀위성 항법시스템을 통해 출동 차량 위치를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원 도착 전 사전 알림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긴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신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의 원자력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개선 사업은 울산지역 특성을 살려 전국 체험관 최초로 도입한 원자력 VR 체험 시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신규 버전 호환이 불가능한 기존 장비를 연동 가능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기존 흥미 중심의 VR 체험 영상을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안전교육 중심의 VR 및 AR 체험으로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 역시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고 어쩔 수 없이 동일 질의가 이어진다면 제가 시간을 보고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님, 소방과장님, 서장님, 뒤에 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119상황실장님, 119상황실 66페이지에 보면 신고접수대 증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66페이지에, 봤습니까?

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이렇게 놔놨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최초에 건물 지을 때하고는 안 했거든요. 이제 차량이 무거운 차가 있다 보니까 바닥도 꺼지고 또 바닥이 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야! 이 정도까지를 그냥 두셨나 싶어서’ 하여튼 우리 소방서나 119센터나 똑같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우리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너무 오래됐던 걸 이렇게 놔뒀다 싶어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받아서 완벽하게 공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 기타회계 있는데 여기 공공예금 이자에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1332쪽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보시면 예산 편성에 세입을 7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돈이죠?

소방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수시 입출입 통장에 예금시켰을 때 집행되기 이전의 그 과정 기간 동안에 있는 발생하는 그 이자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7000만 원?

예.

전년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

지난년도 7000만 원 맞습니다.

이 금액은 그냥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셨네?

그렇습니다.

여기 1332쪽 보시면 똑같이 안전체험관 수입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되어 있고 전년도 3000만 원이고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 89쪽 원자력재난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리뉴얼 8억 8000입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한 7년 됐습니까?

안전체험관장 김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5년 지났습니다.

만 5년 지났습니까? 그 당시에 VR 그러니까 체험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8억 8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8억 8000이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 기술적 문제로 해서 지금 수리가 불가능하다. 방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똑같이 올해도 8억 8000을 들어서 리뉴얼하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 이게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이게 수리가 불가능ㅇ하면 우리가 1년에 근 2억이 들어는 거거든요. 이게 1년에 감가상각 2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 2억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거든 간에 수리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언제 고장났습니까? 멈추어 있는 지가.

안전체험과잔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5년 전에 최초 안전체험관에 원자력체험관을 처음으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 2인1조로 2개조 해서 이 시설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용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8억 8000 예산을 올린 것은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2인1조로 2개조 하는 4명 이렇게 하는 체험시설이 사실은 체험관에서 효율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15분, 20분에 4명을 교육시키는데 우리 강사 서너 명 붙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또 교육내용도 구조대원 입장에서 원자력에 있는 걸 해결하는 그런 교육콘텐츠였는데 이걸 흥미 위주, 오락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바꾸는 그런 걸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새롭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 기존 사용하신다고요?

예, 할 예정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노후’로 써놨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는 ‘기술적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아, 일부 호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전산장비가, 시대가 지나면 우리 휴대폰 기술개발이 안 되면 그거 사용 안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8억 8000이라도 거의 시스템 제작 비용이거든요. 실제 장비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 제작 비용이 8억 8000?

예, 그렇습니다. 아바타 하나 재현하는 데 분당 1초당 4000만 원씩 이렇게 제작 비용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VR 이런 게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게 쭉 예산을 실컷 질문하다가 ‘이게 왜 질문했노?’ 이런 격이 되는 건데 이 책자에 보면은 VI체험관에 노후로 체험관 교육 효과 감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하는 방향이 완전히 지금 360도 틀려서 가는데 우리 체험관장님 말씀 들으면 ‘이 질의를 왜 했노?’ 싶거든요. 이 책자에 보시면 ‘노후’로 이거 써놨어. 책자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이게 설치한 게 노후로 교체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노후로 교체하면 돈이 8억 8000, 돈이 9억 되면 1년에 감가상각이 한 2억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체험관 지난해도 3000만 원 입금됐고 3000만 원의 세외수입 잡아놨고 올해도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아니, 보니까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잡아놨는데 그러면 우리 기계로 표현하면 ‘이게 체험관이 멈춰도 그러면 세수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 이래 설명해 놨다가 노후로 또 교체한다 이래 해놨다가 아니 질의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만 교체한다 했다가 그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의원을 시험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답변하는데 박자가 다 안 맞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왜 예산이 8억 8000이 올라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책자를 보고 질의하고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노후화도 아니고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 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장비가…….

맞습니다. 업그레이드고 개선시키는 거고 일부는 기술적인 결함때문에 장애 있는 부분을 그것도 개선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장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돈이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 와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완벽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가상공간에서 실질적인 화재가 났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대피 훈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책자에 그냥 턱 넘어가려고 위원 질의하다가 아니, 질의 실컷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래 돼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질의 실컷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노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은 시스템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 우리 체험관장님은.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관련 체험은 어린이들의 놀이 위주로 갔는데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VR 시스템이나 증강 AR 시스템을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이 시스템을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돈을 10억 예산을 주시오 하고 왔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물어서 ‘아이고, 예,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입도 동일 예산이 전년도보다 소방 예산이 200억이 더 올라갔는데 돈 200억이 더 올라가서 돈 이자가 전년도에 7000 돼서 올해는 세입예산에서 1억 4000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추정치로 간다면 이자 수익으로 간다면, 근데 여기는 또 70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소극적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갔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변화 줘야 될 때는 변화 줘야 되는 건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돈이 7000이 더 들어왔으니까 어떤 사업에다가 한 7000만 원 더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VR은 어쨌든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데 돈이 그만큼 든다 그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19항공대 119재난대응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1억 4000여만 원 감액이 됐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제 경험은 순수한 제 경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 장비나 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안전한 나라고 또 여러 가지 치안이나 또 소방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진국 서열에 와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및 시책개발해외연수(배낭연수)가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 모범공무원 격려견학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증액 사유가 보면 인원비율을 적용했고 균등한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에 대해서 시책개발연수에서 지난 2023년도에는 21.4%고 지금 현재 시책개발 해외연수(배낭연수)는 25.2% 2024년도는 이렇게 예산편성 비율을 잡아놨네요. 이 비율을 봤을 때보다도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거의 4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억 2800만 원이었죠? 해외연수비가?

예.

올해는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증액되어야 될 것이 아닌데 해외연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4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님, 담당부서인데 좀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소방에 대한 수준은 어느 세계 선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우수소방기관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국 견학을 간다, 소방운영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소방행정의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덜란드입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부분도 있지만 격려차원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제가 격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가 인상되었다, 말입니다. 왜 40%가 인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예산을 총무과에 풀비로 5억 원을 배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 비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총 울산광역시에서 15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간다면 일반직이 130명 가고 저희 소방이 20명 정도밖에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총무과 풀비에서 우리 소방예산으로 가져오면서 ‘인원비율로 해 달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인원비율로 안 된 부분이고, 이것을 전체 울산광역시 시청 공무원 수에 우리 소방공무원 비례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일반직이 10명 가면 소방직이 1명도 못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퇴직도 얼마 안 남은 분이 해외 한번 소방분야에 구경도 못하고 소방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 해외연수라는 이런 제목을 적으면 안 되죠. 그냥 격려라고 해야죠. 그다음 페이지 34쪽 보면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오히려 이런 용어가 나아요. 이 또한 4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달라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및 시책개발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소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뭐라도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늘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우리 의회에 위원들이든 우리가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놀러 간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병이라는 게 있듯이 뭐라도 우리가 혈세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소방 또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한 개 정도는 우리가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이고 행정공무원이고 어디든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면 결과 보고를…….

당연히 내야 되죠?

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무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언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격려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연수 나갈 때마다 늘 언론의 비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뭐라도 하나 정책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경찰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연수를 가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9재난대응과장님, 우리가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면 내용연수가 5년 경과 되면 자동적으로 차를 교체해야 됩니까?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119재난대응과장님.

시책개발연수는 우수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업별로 연수팀을 공모해서 하는 성격이고요. 그다음 해외정책연수는 아까 말씀대로 네덜란드 같은 데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즉, 울산발전에 도움되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발굴을 하러 간다. 이게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이거 글자 가지고 장난쳐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가실 거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라든지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들 많이 갔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좀 적었다, 그런 게 있으면 시원하게 적으셔서 같이 합쳐서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 이거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아요. 울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을 거기 가서 좋은 정책을 보고 여기 도입을 시키겠다는 똑같은 것이지, 소방이 정책을 발굴해 와서 민간이라든지 이쪽에 줍니까? 당연히 시에 공공기관에 시책을 발굴할 때 그게 정책이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건 그냥 오픈시켜서라도 ‘위원님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꼭 가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명, 16명 나누지 말고 밑에 있네요. 지금 10명, 8명 나누어 놨네요. 그냥 뭉쳐서, 이게 많은 인원수가 가서 좋은 점도 있고 적은 인원수가 가서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좀 많이 가다 보면 할인받을 수 있는 비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오픈해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좀 좋은 사례보고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 그다음 울산시를 위한 모든 시책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이것을 2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크게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 말만 앞뒤로 바꿔 놨지, 이게 뭐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오픈하시고, 저희가 이거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사실은 저희가 따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형평성은 따집니다. 시에서는 최소화시켜서 줄이는데 소방이나 경찰 쪽은 갔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성을 좀 고려하겠죠. 하지만 형평성은 따질 겁니다. 따질 건데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저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한번에 그냥 올려 달라는 말입니다. 보면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저희도 해외연수 가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터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화재발생 시 옥상 문잠김이나 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게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본부장님, 현재 공동주택 하면 일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사해 보면 옥상 올라가는 입구 보면 문을 잠근 게 많습니까, 열려 있는 게 많습니까?

지금은 아마 홍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일부는 많이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2010년도 2월 이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옥상 비상문은 소방시설과 연동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감지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잠긴 상태로 있다가 그런 시설들은 화재가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10년 뒤 2월에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에 이런 피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 충분한 홍보가 돼야.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께서 옥상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홍보도 중요하겠고 또 옥상 쪽에, 왜냐하면 옥상에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이나 올라가서 장난칠까 싶어서 그러는데, 집주인께서 보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에 센서를 단다든지 이래가지고 사람이 근처 가면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사실 화재가 아닌데 올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하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하겠고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과거에는 불나면 대피 문제 해가지고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옥상으로 대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안도 우선적으로 옥상 대피가 아니고 불이 난 상황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토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좀 변경해서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아파트, 이런 단지에는 CCTV가 옥상 쪽 올라가는 걸 다 비추고 이런 것 경비아저씨들이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조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및 지원,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화재로 점포 1700개 소실과 14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전통시장은 좁은 지역에 많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단 한 번의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도 최근 5년간 9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라도 단 한 번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순찰 및 초기화재 대응력 강화로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도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게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실 전통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그때 당시 설명 듣기로는 자율적으로 소방대 한다고,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상인회, 시장상인회하고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알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서로 봉사하면서 생기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충분한 설명, 상인회 자체에 자율, 맞다 아닙니까? 소방대, 그죠?

자율소방대 말씀이십니까?

예, 자율소방대에, 거기에 충분한 설명과 의용소방대 봉사단체하고 구분을 잘해서 혹시나 서로 봉사하면서 알력이, 자기 직무가 ‘나는 직무가 어딘데’ 이런 게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소방대가 운영이 되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자율소방대를 주축으로 하고 만약에 의용소방대가 의향이 있으시면 또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자율소방대 저녁에 순찰도 자기들이 조를 만들 것이고 다양하게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의용소방대로 흡수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한번 추후에 시행을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내 상가마다 전부 다 그런 조직을 만든다면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도 참 상당히 좋은 취지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본부장님께 한 가지. 이게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순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소방대라는 건 의용소방, 이 화재는 사람의 인명이 또 화재발생 시에 일반 민간인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폭발물들이 있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안전수칙과 매뉴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도 사실 신중하게 안내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또 소방대가 해야 될 것이 전통시장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받으면서 상인들이 스스로가 서로 소방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부분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교육 또한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혹시나 소방에 대한 초기대응이라든지 혹시나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자율소방대원들이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봉사하는 대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몰라서 또 다른 2차 사고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촘촘히 잘 챙겨봐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실제 순찰 가기 전에 각 센터라든지 지원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는 이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수종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방본부장님께 추가로 좀 여쭤보면 아까 44개소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를 20명 정도씩을 일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전통시장마다의 규모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큰 전통시장들이 있고 조그만 전통시장들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 전통시장들은 20명까지도 모으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큰 전통시장은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고 거기 상황에 맞는, 규모의 차이에 맞는 거기 인력들을 모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예.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6조에 지원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모에 맞게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계획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장별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실제 시행될 때는 규모에 맞게 인원이 배정이 되고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되게 큰 전통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광범위해요. 시장 자체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규모의 차이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조례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자율방범대,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 우려, 늘 저희가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근거법령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을 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