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5쪽, 세입예산은 19억 6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152억 6000만 원보다 7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관련 7억 원, 환경 오염도 조사 장비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45쪽에서 84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5800만 원보다 11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2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축산발전기금 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0쪽 총 세출예산은 13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 7800만 원보다 23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852쪽, 연구원 청사 LED등기구 교체공사 2500만 원, 연구원 본관 출입문 바닥데크 교체공사 7800만 원, 연구원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1500만 원, 기기분석실 UPS 구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보건연구부 소관 예산입니다.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국비 8500만 원, 기금 2억 1400만 원 포함 총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0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5600만 원, 854쪽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 구매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구매 7000만 원,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855쪽 하단 지역발생 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매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매 2200만 원, 질병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중단에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검사 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크워크 운영 사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사업 1억 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사업 1000만 원,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으로 국비 55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험연구비 1억 원입니다. 861쪽 식중독균 검사지원 사업 53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사업 1100만 원, 862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사업 1000만 원, 식품·의약품 검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약 및 초자류 구매를 위한 재료비 2300만 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중단,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감시·조사 사업은 국비 1억 6000만 원 포함 총 21억 1500만 원입니다. 864쪽 하단, 환경 오염도 조사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3300만 원, 시험연구비 7600만 원입니다. 865쪽 하단,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은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측정소 공공요금 및 경보제 운영 비용 9300만 원, 측정소 시설장비 유지비 5억 6900만 원, 측정소 표준가스 소모품 구매를 위한 시험연구비 1억 900만 원입니다. 867쪽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 조사 사업에 4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성분분석 측정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600만 원, 미세먼지 분석시약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4100만 원, 장비 구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868쪽 하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869쪽 시설장비 유지비 5900만 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869쪽 하단,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사업에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870쪽 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 실내 공기질 오염도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 7060만 원입니다. 871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6300만 원,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여비 4950만 원, 연구개발비 2800만 원입니다. 872쪽 하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은 노후 대기환경측정소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소동 도시대기측정소 교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입니다. 873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은 국비 1억 5100만 원, 기금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근절 사업에 총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억 700만 원, 874쪽 가축전염병 예방 6100만 원, 875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876쪽 동물질병, 축산물 정밀검사 사업에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동물질병 진단 등 검사 지원 5000만 원, 876쪽 하단, 동물질병 진단장비 구입비 1500만 원, 877쪽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지원에 6000만 원,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2500만 원, 동물질병, 축산물 안전성 감시에 9200만 원입니다. 878쪽 중단, 축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100만 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3120만 원, 879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8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구원 직원 전체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7억 1300만 원과 연구원 기본경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52페이지, 설명자료는 55페이지고요. 연구원 본관 출입문 바닥데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2022년 6월 7일 현업사업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서 지적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 당시에도 지적은 됐고 이전부터 실제로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계속 삭감됐었고, 이 지적 이후에 이번에 반영되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때 혹시 데크부분 말고 또 다른 지적사항도 있었습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은 이 사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고?

예,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목재데크를 석재타일로 바꾸는데 석재타일은 화강석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면 목재를 화강석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화강석 교체공사로 일단은 지금, 확정은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가 노후돼서 깨져서 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화강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건축 재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 목재가 노후되어서 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재보다는 돌 쪽으로 바꾸려고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고 재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돌에서 어떤 종류를 하는 게 더 나을지는 부서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견적을 화강석으로 했을 경우의 견적인데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고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 검출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화강암보다는, 화강암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가격은 더 비싸면서 라돈도 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현무암이라든지 교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공하실 때 실제 석재로 바꾸게 되면 바닥이 미끄러운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표면처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는 866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08페이지인데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에 유지보수 위탁관리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측정소가 기본측정소 19개하고 중금속측정망하고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위탁을 주는데 이게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올라 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하니까 기본 기술운임 그걸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증액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위탁 계약…….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 새로 계약을 합니까?

예, 내년에 새로 계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는 전문인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자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기술, 고급기술자하고 중견기술자하고 그게 측정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고급기술자 1명에 중급을 1명 쓰고 돈이 된다면 사실 초급을 1명 더 써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고급기술자는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도별로 해서 단가인상률도 나와 있을 테고…….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상률.

인상률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무조건 다 올려달라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부분만큼 이만큼 조금 올리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점검횟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측정소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보통 보니까 요율이 6%에서 12%까지 이렇게 인상되는데 원장님, 이 부분이 2022년에도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올해 2023년도 보니까 잔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과다산정된 부분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1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자료가 지금…….

설명자료 108페이지 보면 작성하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6억 2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억 2000만 원이다. 잔액은 1억 207만 원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과다산정된 부분이 아닌지?

2023년 현재까지, 이 자료가 제출된 게 9월까지니까 연말까지는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 남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금액에 계산해 줬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정산하면 잔액이 없나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여기 표기 자체를 잘못하셨네. 날짜를 명시해 줘야, 여기는 2023년 예산액하고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가 다 연말까지…….

제가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추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최종잔액이 1억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최종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2년 잔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재한 사항은 9월까지 집행액과 나머지 금액을 부서에서 기재한 것 같고 2022년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가 아니고 최종 2022년 말에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았는지…….

작년도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또…….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아마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도 기술자격증의 등급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특정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정하는지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내년에 위탁하게 되면 용역계약을 했을 때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화재감지기는 16년 경과, 기기분석실 UPS는 14년 경과, 환경연구부에 있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는 23년 경과, 미세먼지채취기, 라돈연속측정기는 각각 15년 경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실험용 배양기는 12년 경과, 진탕기는 21년 경과로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늦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은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속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아마 계속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몇 년째 계속,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사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해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니까 실제로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보다는, ‘노후가 됐지만 장비 같은 게 당장 안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일단 좀 더 써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편성…….

예, 서너 번 올리면 3년이나 4년쯤 되면 올려주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올해도 다 반영 못 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체장비가 모두 울산시의 대기, 환경, 질병 등에 대한 정확한 결과 값이 있어야 하는 검사장비인데요. 측정결과도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구연한 초과된 장비들의 검사 결과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검사 결과에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를 자주 해야 되니까 수리비가 자주 드는 문제가 있고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저희가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에 대한 정확하게 검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도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노후된 장비일수록 고장이 대단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사실 많이 들고 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으면 측정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검사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사장비 목록하고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게.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장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장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엄청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론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하지만도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늘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상호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본예산에 올라왔으니 본예산은 통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9페이지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검사 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이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검사라든지 신축공동주택 검사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그다음에 소음진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실내공기질은 검사장비를 꾸려서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에 나가서 검사하고 있고요. 소음진동도 소음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하고 있고 자동측정기도 있고 환경유해인자 같은 경우도 어린이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비파괴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채취합니까?

거의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환경연구부 쪽은.

다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하고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검사하기도 하네요?

예,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데 보통 환경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해인자 채취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벽지나 페인트나 이런 걸 검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떼 와버리면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파괴검사를 해서 XRF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권총처럼 생겼는데 거기를 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바로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70% 정도가 돼간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조금 손상이 오더라도 페인트라든지 벽지라든지 다 찢어 와서 직접 다시 습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현장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싶으면 직접 시료를 떼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해인자 채취하는 장비도 있네요, 그죠?

현장 측정장비가 있고 떼 오는 건 사실은 칼하고 가위하고 그런 걸 갖고 가서 떼 옵니다.

특별히 장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비를 사용하고?

예.

그리고 설명자료 123페이지, 같은 건데, 자산취득비 편성 내역을 보면 미세먼지채취기, 라돈연속측정기 교체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체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취득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미세먼지채취기 같은 경우는 보통 4대가 1세트로 되어 있는데 실내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2008년에 구입했으니까 내구연한이 이미 많이 지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사게 되면 기존 장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는 팔고…….

예,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낡은 장비를 바꿔 주는 거죠.

새 장비로?

예, 대체라는 게…….

돈을 더 주고?

기존 장비는 이미 낡아서 못 쓰니까 버리든지 아니면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고 새 장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각종 장비가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비 내구연한에 신경써 주시고 항상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에 LED 교체비용 해가지고 2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고 내년에 2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내년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일단은 내구연한 지난 장비 LED등기구는 교체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한꺼번에 했었을 것 아니에요?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의 것은 LED등이 아니고 연구원이, 아, 본관이니까 2014년 설치니까 LED로 했는데, 한꺼번에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여 년 전 상황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LED 교체라 해서 내용을 보니까 2014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큰돈이 아닌데 지금…….

큰돈이 아닌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도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적으로 신청했는데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다. 3년 전에 신청하셨네요, 그죠?

사실은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중앙정부도 60조 정도가 긴축예산이 된다 그러지만.

일단 내년까지 하면 LED 교체는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추후에 보직이 바뀌면 환경연구원에 먼저 예산편성 좀 해 주세요.

예.

시 전체 4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집행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러 안 해 주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유해대기 또는 유해대기물질이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해대기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미세먼지 성분 이외의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유해대기 또는 유해대기물질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에 별로 좋지 않은, 굴뚝에서 나오는 공해일 수도 있고 자동차 매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오는 황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총칭해 가지고 그냥 유해대기로 표현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목을 잡다 보니까 유해대기와,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연구과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그렇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유해대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 사업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그 얘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밖에 일반시민들도 봤을 때 용어 정의는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대기오염물질 조사 연구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대기오염물질, 저희들이 실제 검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치면 습식으로 분석하는 게 20여 종 정도 되고 장비로 해서 유해대기 차량으로 하는 게 108종이 한꺼번에 검사되고 있습니다.

108종하고 20여 종하고, 그럼 130여 종 정도 되네요?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108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하는 항목이 20여 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본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셔서 보시고 추가설명을 조금…….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위해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특정대기위험물질은 몇 종 정도 됩니까?

특정대기…….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 정의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보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용어 정의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서 854쪽이고요.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1대 70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 편성을 하셨는데요.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특이유전자 확인을 위한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유전자 종류가 어떤 종인가요?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이유전자가 종류가 한두 종류는 아니고 항생제 내성균 확인검사도 있고 수인성 식품매개 검사 감시하는 그런 검사 종류도 있고 집단식중독균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 사유를 보면 감염병 검사량 증가에 따른 추가구매가 필요해서 올리셨다고 되어 있고요. 항생제 내성균 확인검사를 보니까 ’21년도에는 337건, ’22년도는 420건, ’23년도는 503건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균 확인검사량이 증가하는 사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수산물이나 모든 것에 동물용 의약품 이런 데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다 보면 항생제 내성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감염병이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균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내성균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코로나는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장비를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항생제 내성균뿐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호흡기 감염병들도 많이 생기고 식중독도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균들을 유전자 분석하려면 이 전기연동장치가 무조건 필요한데 검사건수가,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장비가 잦은 고장도 나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검사가 실제로는 1건이 들어와도 10종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열 배로 늘어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항생제 내성균 검사만 해도 500건이 들어오면 5000번을 이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검사가 많이 늘어나서 항생제 내성균 검사한다고 다른 검사까지도 지연되고 해서 1대가 추가구매가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장비 2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비하고 같은 종류의 장비를 사시는 겁니까?

예,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지역거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확진 감염병 대상 숙련도 평가시험, 질병 유행 예측사업을 위해서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 그리고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 진단검사 분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정도 관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거점진단센터가 단순히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내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9쪽에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재료비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고요. 지역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100%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시료채취나 수거를 일괄 용역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연구원이 직접 시료채취하고 수거하도록 해서 시료채취·수거에 관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54쪽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시험 연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을 보면 5600만 원, 16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밑에 사유를 보니까 아데노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 등 급성호흡기 감염증 표본감시를 위한 진단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쭉 있어왔는데 특별히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감염병 진단검사 국고보조사업비가 3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어버리고 대신에 이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54쪽에서 855쪽에 보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23년도에는 예산이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가는 855쪽에 보시면 관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BL3 유지보수 관리위탁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다가 202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고요. 이 부분 45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 왔고요. 그리고 BL3 표지판 제작하고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400만 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신규사업인데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댕기열 검사 진단키트 구매인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유입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감염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유입 모기매개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특히 댕기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진단키트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질병청에서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감시하도록 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댕기열에 대한 시약이 아예 없었습니까?

진단키트가 저희 쪽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처음하시는 건지.

이건 신규사업으로 질병청에서 하도록 특별히 내려와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댕기열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에 조금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2쪽에 보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3년도 예산을 보면 3억 원이에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측정소 1개소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국비가 2군데가 지원되어서 2개를 바꿨고요. 내년에는 1개밖에 못 받아서 1억 5000은 감액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자재부분 얘기하셨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게 바닥타일로 화강석이라고 해서 화강석을 편성했고요. 아까 라돈 말씀하셨는데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아마 제품 생산할 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제품을 다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원 다른 주변 바닥타일은 기존에 이미 다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예, 우리 연구원 안에서 실제로 지금 다른…….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정대기유해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상에 현재 규정된 게 64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하고 유해로 나눠지고…….

우리 환경부장님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게 국가별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예산 담당자고, 이 자료를 직접 작성한 박노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오타를…….

예, 체크해 봤는데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계’란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란이 시비에 있는 부분이 ‘계’란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른쪽에 12쪽은 맞는데 ‘계’란은 지금 틀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번 훑어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관리근무자가 공무직 근무하시는 세 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물에 공무직 TO가 1명 줄었습니다. 청사관리하시는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일단은 나머지 공무직분들이 그러니까 청사관리 외에 다른 것 하는 분들하고 또 일부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매칭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경상경비와 자본경비를 나누어 주면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로 저희들이 5개 과가 있는데 3명 정도 조금 바쁜 과로 배치해서 쓰기 위해서 이 인건비를 저희가…….

숙련도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이 공인기관으로써 받아야 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시약비하고 조금, 환경부는 사실 일만 내려주고 돈을 안 주는데 유일하게 주는 게 이것하고 측정망하고 국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화강암에 라돈이 검출되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나 그 부분, 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고 있습니다.

검출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실제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성적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중국산 저가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고 나왔네요. 그런 부분도 하실 때 미리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2코로나 라고 해서 폐렴이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부지침이나 어떤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에서 호흡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호흡기 쪽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쪽으로 계속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보통은 11월에서 4월까지만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지금 해제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도 줄어들고 위생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워낙 위생수칙을 잘 지키셔서 균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면역력도 약해져버리고 여러 가지가 합작되어서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독감 예방접종도 하라고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계속 독감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동시에 같이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민들을 상대로 무료접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권고할 뿐이고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아직 원인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를 한 번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방차원이나 또 혹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 기반으로 13종의 병원체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감시하고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86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를 보니까 검사용시약과 소모품 구매라고 되어 있고 국비 전액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사무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식중독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품 미생물 오염도 검사 위주입니다.

이관사무 수행 재료비는 전액 국비이지만 또 재료비 외에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88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공무직 실험보조요원 예산도 식중독균 검사지원 하단 쪽에 보면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이외에 사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도 일부 893페이지 하단부 쪽에 식·의약품 쪽에 기본경비 여비 같은 게 균특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관사무에 관련되어서는 다 지원을 받고 계시는 거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폐렴균이고, 이것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홍보비는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구·군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