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54억 2200만 원 감액된 976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397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보조금 정산 반납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허가과는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박람회 행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드론영상 정밀 3D 후처리 및 활용S/W 구입비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쪽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7건 163억 4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4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79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37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도시건설주택 정책 포럼 2000만 원,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 49억 원,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에 210억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17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에 전년 대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허가과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에 1억 원, 지역 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컨설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울산관문 경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전 행사비 800만 원 및 시상금 1억 원, 울산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에 4억 5000만 원,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지원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 아카데미 행사비 2000만 원, 구 토지(임야)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구축 사업 1억 원, 지명 정비 편찬 사업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2000만 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0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에서 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0억 1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8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건축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3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4000만 원이며, ’24년도 말에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주택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82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3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입니다.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 사업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가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에 정산결과에 맞춰서 이번 추경안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동구 꽃바위어린이집 외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올해 10월 4일 교부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가 시와 구·군이 1대1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허가과입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 감액 사유는 공동주택 통합심의와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업무 협의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내여비 1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시책과 용역 수행에 따른 타 시·도 업무 협의 등을 직접 출장보다 다른 전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남목 삶과 도시 UP DESIGN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국비 10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17억 6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 추진 중에 추가로 이번에 올 9월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 7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도 보조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심사를 통해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요율을 기존의 7.5%에서 저희들이 7%로 조정하였고, 또 사용률이 낮은 도로 굴착 응용 프로그램 2종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서 제외하고 장애발생 시에 건별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게 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입니다.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제4조에 의한 것으로서 본예산에 이번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정책과입니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사업자가 부지확보에서 건축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우리 시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건설임대주택인 청년 희망주택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형 80호, 신혼부부 40호, 합계 120호를 저희들이 공급할 것으로 판단해서 총사업비 204억 원에 국비 73억, 기금 98억, 시비 32억 원인데 이중에 170억 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허가과입니다. 현재의 공동주택 용적률은 공개공지 조성 및 도로 기부채납, 에너지 절약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이나 여건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 정책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울산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마을의 특색을 살린 색채로 마을 전체를 좀 꾸며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탐방로와 생활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비 50% 또 구·군 50% 매칭해서 구·군이 공모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2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구축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구 토지대장이 초서나 행서 등 흘림체로 작성이 돼서 한자 해석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한글화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년에 울주군을 먼저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4개 구·군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 확인이나 소송, 민원 분쟁 등 재산권 확인 시 민원 불편 해소와 행정처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지금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400억 원, 국비·시비 각 200억 원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140억을 편성했고 내년도 추진할 사업들 중에 국비와 시비 총 140억 원인데 시비는 절반만 저희들이 일단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 지원 1억 92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에 지원 금액을 일부 증액하고 5년마다 편성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원 신규 편성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과장님들, 추경하고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건축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0억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반납사유와 또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와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올 8월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 12개월을 선정해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국비를 내려오고 그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했던 대상 청년들의 숫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신청한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고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또 계속해서 선정된 청년들의 임대료를, 주거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당초예산에 그와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서 10억을 감액 편성을 했고 또 당초예산에서 동일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죠. 그죠?

예.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4회 추경에서 수요조사가 다 됐을 거고 그러면 이게 10억이 다 필요한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고 그래서 10억 원이 과연 다 드는가?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2024년 건설주택국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와 관련한 예산이 청년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024년 예산 가내시가 처음에 5억 20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10월에는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3억 40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고 2024년 10월에 또 가내시가 변경되어 3억 5200만 원으로 가내시가 세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에, 우리 시 같으면 울산지역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추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을 국비를 먼저 저희한테 교부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상자 청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 국토교통부의 예상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국비를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선정된 청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8월까지 한 1년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4100가구가 되는데 이 가구도 확정적인 가구가 아니라 이 선정된 가구도 울산을 벗어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되고 또 다음에 원래 소득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소득 기준의 제한을 또 벗어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장 근사치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3억 5200만 원이 내시가 내려왔다면 7억을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10억을 넘게 잡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내시된 게 3억 5200이지만 그 앞에도 5억 2000만 원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또 2024년 12월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정된 4100가구에 대해서 12월까지 임차료를 갖다가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된 내용의 금액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협의가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 가내시…….

아니요, 뒤에 가내시 내려온 돈은 앞서 국비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알뜰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예.

2016년부터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대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파트 자영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는 곳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00만 원씩 드는 안전점검 비용이 억수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죠?

시비 1억의 예산을 잡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군에서 1억을 매칭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400만 원 버는 거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소규모 주택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대상자를 좀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이 계속 확대해서 나가고 또 이걸 사업을 지원받아서 안전 점검을 하고 싶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나 이런 때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의 가용폭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인구 소멸 위기 우려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인구가 늘어나도 몇백 명씩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보면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고령화가 심한 곳이 울산 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버주택이라든지 지역에 맞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실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 실버주택 혹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개소 정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 중구의 실버주택은 한 80호 가량이 되는데 곧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을 계획이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다운지구에 저희가 저층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고 상층부에는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LH에서 지어서 우리 시와 LH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짓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시장님 임기 기간 내에 각 구·군별로 1개소 이상씩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일단 우선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에 그런 공공 실버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보강을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인구감소 지역에는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개발용지 같은 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는 신산업 문제라든지 개발용지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가 4회 추경에 10억 잡혔고 내년 당초예산에 25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25년까지 기간을 잡아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 안에라도, 내년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중에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 진행 속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에 들어가는데 보상이 좀 빨리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면서 보상이 빨리 끝나면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좀 더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캠퍼스 선진화를 ’24년 말에 완료한다고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 지원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속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 끝나면 공사 착공도 빨라지고 실제로 보시면 공사 구간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빨리 완료되면 공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보상 절차만 빨리 끝나면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끝낼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염포산터널이 무료로 개통되면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바꾸고 주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조금씩은 좋아졌지만 해결될 정도로 해결책은 안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산터널이 무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염포산터널 쪽만 해도 통행량이 저희들이 10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18% 정도 증가를 했고 대교 쪽도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나 이런 쪽으로도 교통 분담이 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성내 고가교 같은 경우도 위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들이 내년 ’24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염포산터널 쪽에 교통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무료화를 하면서 교통량은 대폭 늘어났고 또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풀 방법이 없고 우회도로를 내든지 도로개설을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낸다고 봤을 때는 제2의 염포터널을 하나 뚫든지 안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를 통해서 우회도로로 넘어오는 남목길이라든지 또 방어진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라든지 그런 걸 확장하든지 그거밖에 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거기서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선착장 앞에 신호등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만 넘어서 버리면 큰 문제 없이 잘 유통이 된다고 보고 그래 봤을 때는 고가도로를 지금 신호등 앞에 떨어지는 걸 갖다가 신호등 넘어서 차가 내려오도록 고가도로를 뽑아내서 연장을 해 가지고 그 신호를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용역을 주고 도로개설을 하려면 용역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3년 4회 추경 예산 및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이상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건설도로과에 앞서 이상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1084페이지에 내년 보도의 설치·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이렇게 2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저는 좀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실 보도블록이 일반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저희도 봐도 그렇고 이게 맨날 하다 보면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또 올라와서 보도블록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게 너무 참 소모적인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조금, 보도블록 지금 방식 말고라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도블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또다시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좀 신도시나 이렇게 할 때 보도블록 자체를 아예 지금의 것과 다르게 좀 구현을 한다면 몇십 년 지나도 괜찮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초 관리나 이런 것들 구·군으로 사실은 다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그냥 위탁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각 구·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그런 것들만 하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구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다 돌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이라는 게 일정 부분이 파손이 되고 그러면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에 제초 관리도 저희들이 올해 8억을 편성을 했는데 연간 2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저희들이 계속 조사는 하고 현황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군별로 좀 상이한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 같이 구·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을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정도 1086페이지 잡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2023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긴급하게 보수를 할 데가 있어서 5억을 추가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24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구·군에 수요를 받아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다 좀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있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전거 수리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구·군에서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균형 있게 해서 저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개선될 부분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문제, 과속을 하는 자전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나 그런 위험한 곳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자전거 참여단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자정할 수 있는 또는 과속 카메라를 단다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정책과 쪽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주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왔을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하는 측면도 조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희망주택이 내년도에 성안동 청년 희망주택을 시작으로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희망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을 선정한다거나 건물을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관련된 조례도 제정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청년 희망주택을 위탁을 받아서 입주자 선정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입주자의 관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사와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정책이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한 지침은 시에서 어느 정도 마련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막연히 우리가 지금 청년 희망주택이라 하면 청년들만 다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실내도 그렇고 소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데에 먼저 정책을 했던 곳에서는 좀 심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담배 피우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러운,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선정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입주하는 조건 자체에 예를 들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입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조금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인데 또 자기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또 다음에 들어올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같이 살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169페이지 보면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청년주택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말고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빈집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짓는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받을 때는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민간이 지어서 그걸 통으로 매입…….

아, 그건 빈집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관련 없는데 그런 형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책들하고 잘 활용을 해서, 서울시는 먼저 했더라고요, 서울시나 부산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거기 지어서, 하여튼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선순환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은 또 깨끗해지니까 그런 쪽도 고민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그렇게 해서 함께 민관이 같이 빈집도 없애고 청년주택도 공급하는, 빠르게 공급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2024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4회 추경에 보면 611페이지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약 10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예.

증액이 된 사유와 희망주택이 동구 방어동에 있는 부지인데 자산공사 캠코 땅이죠? 이 자산공사 캠코 땅이 아마 감정가로 됐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보면 청년희망주택에 3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희망주택에 보면 36호의 공유공간이 4호로 되어 있는데 이 청년희망주택을 전체 다 짓게 되면 무주택자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입주를 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과연 입주희망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이런 희망주택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보이는데 앞으로 입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 매입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어동 청년희망주택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탁을 받아서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땅을 매입하려고 그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활용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의 기재부의 소유 부지가 방어동에 있는 걸 확인하고 부지의 입지도 괜찮아서 여기에 청년희망주택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부지 가격을 산정했었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실제 감정가격보다는 좀 많이 적게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감정평가로만 이루어진 부지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감정액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하나 더 유리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 더 일반매각 가격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청년희망주택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상에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들의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주택자라든지 다음에 소득제한도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라든지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 또 그러한 제한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입주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기존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도 이야기가 만에 하나 혹이라도 이런 임대주택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걸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입주시키는 경향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심도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건축정책과가 관련 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 동료위원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도시 빈집 세대조사,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바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과업을 주실 때도 이런 부분에 과업을 주셔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건설도로과장님.

예.

울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예.

108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까? 용역을 주는 용역 사항이.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2026년부터 2030년 동안에 도로의 개설 필요성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전체?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바도 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동구는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군을 위해서 경유하는 도시가 아니고 끝에 머무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도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동구에서 벗어나려면 해안도로를 비롯해서 남목을 벗어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대교로 벗어나는 것, 신규로 염포산터널, 아산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구가 관광동구를 만들고 동구에서 벗어나는 도로를 사통팔달로 만들고자 하면 지금 기존 도로, 아산로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도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동구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물론 북구로 연결하는 도로가 염포로가 있겠지만 이 염포로 외에 현대자동차 외곽도로 오토밸리와 북구, 경주를 연결하는 제2의 염포산터널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과업에 대해서도 용역할 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 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도로 부분에서도 동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저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것도 다 매겨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다 검토시켜서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시켜서 용역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1081쪽입니다.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에 210억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농소∼강동 간 도로가 굉장히 많이 지체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를 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2월 중에 기재부하고 KDI하고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점검 회의를 하고 연말 경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공사도 착공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소∼강동 간 도로에 대한 기대는 매 임시회, 정례회, 또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동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도 2023년도 울산 교부세 산정내역에 보면 이월된 예산들이 있어서 22억 6700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소∼강동 간 도로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비가 이월되어서 사업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동천제방겸용도로 있습니다, 1082쪽.

예, 있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천 좌안제 도로라고 합니다. 진장·명촌지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25m 도로로 개설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진장·명촌지구에서 기부채납한 10m 도로는 설계가 안 돼서, 실시가 안 돼서 우리 시 부담으로 15m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준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종건하고 같이 합리적 해결책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어떤 건설도로 파트에서는 도로를 닦으면서의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보다 또 상반되는 민원이 항상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이어서 과장님 노고가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10m 도로 활용 방법에 대한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건축 소음에 대한 민원들도 있을 것이니까 주민들의 어떤 말씀들을 귀담아들어서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그동안 중간에 중간 과정이 확장이 안 되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9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현재 이 구간만 도로개설이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개설이 다 됐는데 연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로 정책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실제 투입은 50억입니다. 내년에 49억이 반영되면 기반영된 설계비 1억하고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는 것이고 설계가 1월에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이것은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에서부터 보면 단절된, 이게 도로개설이 안 돼서 화물차들이 현대자동차를 나와서 산업로로 가서 다시 염포로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경향인데 효암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효암로를 타고 염포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로의 교통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화물차량들도 이동시간 같은 걸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과 관련된 운송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확장 사업이다 봐집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종건 부분하고 건설도로과 하고의 역할의 분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개설의 주체에 따라가지고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시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면 종건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이런 데는 태화강 국가정원과라든지 생태정원과 이런 데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예산은 종건 이외의 것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다 수요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는 종건에서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실제 유지관리 업무는 구·군이나 각 도로개설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만은 저희 건설도로과에 올려서 다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제 도로운영자전거팀장님께서 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가 구조상 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로수, 인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먼저 나고, 보행로가 먼저 나고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구획포지션이 들쑥날쑥합니다. 가에 있었다가 중간에 있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중간으로 갈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한 용역비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고…….

예, 저희들이…….

이게 우리 건설도로과에만 해서, 종건이랑 해서 이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녹지정원국의 업무협조가 있어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실 부분들은 흔쾌히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의 요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염포로 배면도로의 문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염포로는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지역으로 오면, 성내지역까지 돌아나갈 공간들이 사실 없고 실질적으로 남목고개, 홍유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품단지 클러스터가 도입될 경우에 이 물량들을 어디로 뺄 것이냐 하는 퇴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염포로에 배면도로 하나를 놓아주셔서, 설계를 해 주셔가지고 오토밸리로 걸쳐놓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품단지 클러스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물류 이송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쪽 염포로 배면에 신설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그런 배면도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계획단계에 국장님 한번 입안해 넣으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할 때 용역을 하니까 그 용역에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에 기재부하고 KDI하고 우리 시하고 모여서 일단 사업적정성 재검토 점검 회의를 거기서 끝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우리 시가 필요하다 해서 좀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KDI에서 감액을 하면 그것은 좀 수용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끝나면 아마 12월 말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의결이 됩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총사업비 협의만 끝나면, 1월이나 2월 중에는 총사업비 협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그러면 보상에 들어가자마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시켰기 때문에 공사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공사 우선 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민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19년도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고 난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도 많이 현실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뒤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기대하는 시민들께서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 개설을 하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열망을 아시니까 우선 보상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보상과 관계없이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시작은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만 양보를 하는 거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만약에 회의에서 나오면 그건 양보를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이 필요 없는 착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통과하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효암로가 개설이 다 되고 나면 교통발생량 같은 것도 아산로에 접속하는 것, 염포로에 접속하는 것 수요 같은 걸 보고 교통체증 개선하는 걸 교통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정부에서 11월, 12월 정도 되면 내려와서 조사를 다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공시지가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12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의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공공기관도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가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데 표준지공시지가를 재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 15% 이렇게 올렸었는데,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 6.6%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마 조사 결과가 최초로 국토부로 넘어갔을 건데 아직까지는 대외비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걸로, 올해보다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 특히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전체가 거래량도 너무 많이 줄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일단 12월 정도 되어서 국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저희도 한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부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지장을 받겠지만 어쨌든 보유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70여 가지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거나 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일반시민들도 동결 내지는 오히려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위에 정부에서는 조사를 해서 갔겠지만 발표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참고로 내년 1월 25일에 발표되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아마 부동산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12월 중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내년 1월에 발표될지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불만도 많았습니다. 사실 팔지도 않았는데 보유세를 계속 자꾸 올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전면 재검토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예의주시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 신규사업이 2개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1096페이지에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차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할 때 좀 지역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말고 울산만의 좀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재건축이나 개발하는 그런 쪽의 지역주민들도 한번 만나보셔서 실질적인 그런 개선 용역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특색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여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에 담아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97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해 보시고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건설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도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공유하셔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화면 좀 하나만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다가, 조금 확대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공약이더라고요. 과학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을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과학연구도 하고 다른 타 지자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공공에서 저렇게 주택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울산도 사실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의 인구 유출도 있지만 울산으로 일하러 오셨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변에서도 저런 형태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끼리 공공으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과학자 마을뿐만 아니라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울주군은 특히 두동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 이런 것을 조금 값싼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라고, ‘단지를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민간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특화되어야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계층을 잘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에 유니스트 교수님들도 대부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해운대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이 주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를 할게요.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할까요?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예.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정비계획 수립에 물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용역하실 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나무가 보면 뿌리로 인해서 물론 백현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가, 특히 우리 관내에 보면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보도가 상당히 평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녹지정원국하고도 수목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폭이 보면 현재 2m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m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5m도 되지 않는 인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도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 도로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용역 과제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다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울산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있죠?

예.

시범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구·군에서 매칭 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편성되었던데 구·군에서 보면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개소당 1개에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봅니까?

이 색채마을 시범사업을 우리 시가 이번에 진짜 시범사업으로 하고 국비 없이 우리 시가 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그 마을에 대한 특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 구·군에서 신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심사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두 군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통과된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끝마을이 있습니다.

예.

성끝마을을 보면 60년대를 아우르는 도농도시라고, 마을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도 앞으로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성끝마을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색채마을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이 되면, 철거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지역에 유채꽃이라든가 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 부분 색채마을 디자인 시범사업 역시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성끝마을 지역에 토지 을 보상하고 난 뒤에 유휴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도록,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병행하였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이런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예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 시범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 가능하면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군에서 그런 세부적인 마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게끔, 물론 이런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개 구·군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건축정책과에 1090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래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돼서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본예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 이것 지금 구·군에 내려가는 지원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원에서 어떤 성과 이런 게 전년도 기준으로 좀 있었습니까?

예, 내려가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점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육안 점검부터 해서 균열이라든지 그런 게 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에 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런 정기점검을 받았고 지금까지 받은 결과에 의하면 크게 E등급이라든지 D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공동주택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급의 E등급에 접근하려면 거의 황폐화 수준인데…….

예, D등급, E등급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대부분은 B·C등급 이렇게 나오고 D등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연 이 점검이 빈집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느냐, 제가 지금 주택허가과에 김의경 계장님 북구에 계실 때 건축주택과에 지역구에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이것 좀 철거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사는 집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수가 남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등급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살 수 없는 집인데 등급이 안 나온다 이게 기준이 좀 엄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 좀 넓혀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9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과 관련돼서 4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게 처음 이사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올해 비정상거처,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정상적인 주택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비를 이사비하고 생활용품 해서 한 최대한 4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특히 이분들이 공공임대주택 LH가 관리하든 저희 도시공사가 관리하든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었고 이사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2023년도에 지원 건수가 30건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건당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2023년도에는 30건에 1127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예, 4000만 원 정도 하면 5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맞습니다.

주택에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돌아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려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3월 안에 설계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설계가 1년 반쯤 걸립니다. 1년 반쯤 걸리기 때문에 ’25년도 되어야 실제 공사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1700억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2명촌부터 그렇게 되면 북구까지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행복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단계에서 전체 국비에 25%, 착공을 하면 또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얼마 이상 도달했을 때 또 주고, 준공하게 되면 또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추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 그렇게 계속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사례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도시공사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방소득세의 3%를…….

지금 한 44억 정도 가량 적립되어 있고 대부분은 통합기금에 일단 예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금 있고, 원래 지방소득세에서 정비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이고 지방소득세에서 3%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적립은 해 주고 있고 5억 33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올해 정비 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빈집 실태조사하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랑 빈집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의무 사항입니다.

예.

예.

건설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도로는 전부 종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우리 시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고 한데, 내년에 도로 예산을 보면 종건에 예산을 확인해도 동구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동구 봉수로에, 봉수로가 개설되고 이후에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갈은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난해 종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 도로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적시를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예.

봉수로 쪽에, 제가 아는 한에는 봉수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보도블록 교체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동하는 산생마을이나 산록마을 주변 쪽으로는 보도블록이 사람이 걸릴 정도로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게요. 내년 예산서 1112페이지 보면, 설명은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정계획 수립 해서 2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예.

거점형 하면서 수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듣고 관리는 어떻게든 국토부와 시와 잘 유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 책자를 봤어요. 어떻게 될까를 쭉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못 보지만 쭉 훑어봤는데 이번에 거점형 사업에 들어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대부분이 스마트도시계획에 다 잡혀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이게 수정할 게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예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플러스 또 할 것, 그다음에 예상해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점형이 이번에 선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연차별, 부서별,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거점형 제안서를 보면 거기도 그렇게 자세한 사업 계획은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스마트도시계획에 사업을 그냥 카피한 수준이고 그걸 지역에 적용시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지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하면서 되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책자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뭔가 신규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 계획된 사업에서 지역의 그런 것들을 한 거라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쪽 민간에서 어차피 제안하기는 했지만 시 주도로 그렇게 추진은 하더라도 민간에서 큰 얘기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무쪼록 거점형 할 때, 세부설계하고 이런 게 좀 아직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울산시가 실속을 차릴 수 있게끔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6…….

예, 1116페이지 보면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빌리지.

예.

이 사업은 사실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교통과에서 그냥 사업 신청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걸 굳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균특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균특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사항은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교통이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형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양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북구 농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교통기획과 하는 것하고는 사업이 약간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시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자체가 미래형 첨단도시로 변경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스마트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기본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중에 저희들이 PM, 개인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를 관리하는 전담 교통전문가를 사실은 채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지만 우리가 특화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런 전문가 한 명 이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복합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서 어려움이 충분히 많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관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유관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그리고 향후에 이관을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사전에 조금 협조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걸 요청을 했냐면 여기 보면 지하 배관망에 관련해 가지고 센싱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끝나고 유지보수비가 1억이 예산이 올라와서 유지보수비 1억의 내역을 보니까 통신비만 25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라는 생각에 더 이상은 제가 질문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가산단에 지하 배관망에서 그러면 기 구축된, 시범적으로 구축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라고 해서 답변서를 받으니까 4% 구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 구축을 했는데 통신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후에 사업이 끝났을 때, 지금은 이런 운영관리 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울산시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2019년도에 제가 보니까 많이 깔았어요. 많이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에 다 확대가 됐을 때 그런 사고의 비용들, 이런 것들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리고 관제센터 관련돼서 울산시에 있는 스마트관제센터와 산단에 관제센터, 그리고 교통관제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역이나 향후 사후관리, 책임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신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 관련 부서하고 자체망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 당장은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최대한 자가망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건설하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통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하는 것 보면 CCTV가 9100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포산단에서 하는 관제센터하고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는 미포산단에 특화해서 트윈 기반으로 관제를 하는 사항이라서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관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전부 다 시스템을 연결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운영 부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시로 나가야 될 방향을 사실 계획을 통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한번 그런 회의를 하든 어떻게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것을 향후에 운영해 나갈까, 예산은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하고 크게 크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질의하지 않는 과에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올해 2023년도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00만 원 증액해서 25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건축허가과에서는 대형건설사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예.

지역업체 선정을 많이 해 주라는 내용과 또 입사 시킬 때는 지역주민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지역업체 올해도 만남의 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한 만큼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대형건설사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건설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예.

구 토지(임야)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하는 것 있죠?

예.

내년에는 울주군만 하기로 했잖아요?

예.

하기로 했는데 5개 구·군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지금 신규직원들 오면 한자세대 아니거든요, 한자 몰라요. 민원실에 처음 오면 신규직원들이 들어가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예산은 울주군만 할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울주군에 사업을 실시하고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예.

이런 내용은 하루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방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도 한 번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재정여건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으로 나누었는데…….

예산실에 돈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자꾸 울어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 해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수당이 천원단위까지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품질점검단의 어떤 역할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8회에 대해서 공동주택 품질검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3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골조단계에 29개소, 준공단계 9개소해서 38개소의 공동주택사업현장에 대해서 품질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8개소에서 하면서 골조단계에서는 지금 6개 분야에 건축 이런 전문분야에 6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준공분야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참여를 해서 8개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38개소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228명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가는 저희들이 2022년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결과의 단가를 보면 그 단가가 지금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품질점검을 5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임금을 조정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입주자들이 사전입주단계에서 사전입주하기 전에 점검을 입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전민원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골조단계에 한번 하고 준공단계에 한번 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분양할 때와 시공하고 준공할 때의 시간이 많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때문에 사실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때하는 약속들은 지켜야 되겠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관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공적인 기관이. 그래서 이런 품질점검단을 통해서 지금도 이슈화되고 있는 모 공사의 무량판 같은 그런 하자가 없도록 주택허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제가 행감 때 제안사항을 하나 놓쳐가지고 과정을 몇 개 묻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대적 추이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디자인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 시에 기획단계부터 행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절차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면 국장님, 디자인도 하나 사전절차에 넣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이나 산단개발이나 할 때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도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전에는 다 체크가 안 되는데 이번에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부터 먼저 공공디자인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도 한번 접목해서 행정의 시너지효과가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규모나 대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고 3514만 원이죠, 중간에 맞습니까?

예.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재난감시 CCTV 1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소방서와 CCTV를 공유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포그린산단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예.

이런 업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통합관제센터는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130억의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울산의 어떤 타워에 그런 기능들하고 미포산단에 생기는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들이 협조해서 슬림화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건비 절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0일경에 발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에 신청을 할 때 도시재생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구역 안에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사업을 제안하고 국토부와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형태를 취하는데, 도시가스는 아시겠지만 전체 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구역만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그 기반 따라오는 시설들이 쭉 있어야 되고요. 다만, 며칠 전에 농어촌 취약지구 개선사업할 때 가보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농어촌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하면서 LPG 공동저장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농어촌 취약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마을이 전체 공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LPG 공동사업을 저희들이 만약에 울주군에 하면 그 마을에 어차피 저희들이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군이나 시작할 때 그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하는 사업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나 아이템적으로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북구 농소1·2·3동 14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호계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보행자 신호자동연장시스템이 7개 그다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26개소 그렇게 시행해서 내년에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즈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울산시 전역으로 권역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92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상위법령이 제정 중에 있지만, 아직 제정 전이지만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가 제정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 중에 제9조의3에 보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하고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거치대는 울산시 전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가 어느 정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까?

거치대는 우리 비예산 사업으로 LG하고 협약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예정인데, 원래 계획은 320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7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320대를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이 문제도 아직까지는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무단방치 PM들이 많아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M 전용주차장도 만들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주차도 하면서 충전하는 시설도 갖춰져 있고, 갖출 예정이고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민원들이 많아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픈채팅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이 높습니다. 4시간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거의 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320대를 다 거치대를 곳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단방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조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 보면 거치대에 주차를 해 놓고 조금 이동하면 되는데 자기 집하고 최소 거리에 세워 놓고 골목이고 어디고 세워놓고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강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PM법이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초 중으로는 제정이 될 예정인데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제정이 되면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면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건축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하는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사가 건축신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되면 민원 처리기간 단축, 건축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일조 등의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이 9m에서 10m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신설아파트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일정부분 건설해 주면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그런 혜택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조례안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인데.

예,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특히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법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임의로,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건설했던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공공주택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다시 한번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협약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건설도로과 소관 2건, 건축정책과와 주택허가과 소관 각 1건, 스마트도시과 소관 2건 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보고서 -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스마트 국토인프라 기술 적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스마트도시과장님.

예.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하고 그다음에 조성사업 업무협약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은 같은 거죠?

내용은 일부 조금 다르고 국토부 협약안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예산 올라오는 100억 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중구의 박성민 국회의원과 중구청장이 들어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님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시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참석자에?

예.

여기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예.

그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하고도 동일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형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좀 배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당초에 또 100억을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연차적으로 올해 140억을 확보했는데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확보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대비해서 우리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년 사업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추경에 해도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은 국비가 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예.

4개 된 것 중에 2개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예, 우리하고 고양시가 400억짜리 규모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