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225억 1494만 3000원 대비 9.6% 증가한 244억 6661만 6000원으로 19억 5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3년도 본예산 858억 4201만 8000원 대비 15% 증가한 986억 1211만 1000원으로 127억 70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등 고용 안정 도모에 137억 4942만 3000원과 여성새일센터 운영 9억 575만 9000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17억 4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3년도 본예산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51.3% 증가한 89억 2380만 원으로 30억 2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관광,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3억 4507만 9000원과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청년기본소득, 청년동 운영 및 제2청년동 조성 등 창업 및 청년 정책에 53억 6791만 4000원 그리고 센터 운영 관리 1억 6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3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26억 554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166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3년도 본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10.5% 증가한 197억 4181만 원으로 18억 67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 강화 7억 2218만 원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지역 농업 육성 발전에 26억 5295만 3000원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으로 163억 2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3년도 본예산 186억 8811만 4000원 대비 14.5% 증가한 214억 144만 3000원으로 27억 13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철망산 문화벨트 사업 등 문화 발전 추진에 99억 5788만 9000원과 2024년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58억 3019만 9000원 그리고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 등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7억 2120만 원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48억 5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3년도 본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9% 증가한 125억 1804만 2000원으로 10억 3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101억 8128만 8000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530만 9000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 73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7억 3848만 7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예산이니만큼 전액 반영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김재현 체육사업2팀장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159억 8317만 원 대비 4.5% 증가한 167억 528만 6000원으로 7억 2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3905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3707만 2000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지원 1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 1억 3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6억 2126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960만 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39억 817만 5000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27억 2712만 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6억 686만 7000원, 함께일자리사업 16억 6667만 2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억 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일자리센터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 사업에 4억 343만 7000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경비로 1억 5630만 원, 인생플러스센터 운영비로 1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노동 권익 업무 추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675만 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90만 원, 우리 노무사 운영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2억 835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16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사업 3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 교육)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 사업비로 3982만 1000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3347만 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1억 2600만 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2억 2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6억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광명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5억 1885만 3000원,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수강생 모집 관리에 6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강사 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5억 428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인력 운영비에 총 2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본예산 편성안에 보면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은 증액을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했을 때하고 증감된 게 6억 9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축소한 이유는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 분야 예산 중에서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뉴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 뉴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운영하다가 '22년도에 잠시 중단했다가요. 올해 새로 들어와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년 분야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도 200명 정도 되고 시흥 이런 데도 150명, 100명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가 너무 많다.”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감소해서 운영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새내기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전부 감액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적에는 그냥 2024년도에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부유한 가정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미리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감액된 게 그냥 그대로 전년도 대비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청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청년 취업률 향상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수영장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회원 관리 시스템 부분은 임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를 우리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대체해서, 구입으로 대체해서 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재 같은 걸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억 2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수영장이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장이 올해 3월 1일에 정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회원수가 1200명 넘어가고 수입도 현재 한 5억에서 연말까지 7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거처럼 1억 5698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 지하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날짜로 봤을 적에는 1월에 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하고 2월에 개관식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적에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사실은 분리해서 봐주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현재 우리가 하는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건설지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11월 6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6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최대한 2월 6일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50세에서 65세 미만의 광명 거주자 신중년층을 위해서 인생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해서 일단 사회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생플러스센터는 취업만을 꼭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인문학 교육도 WHA 넣고 거기에 대한 상담도 통해서 거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 지금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대, 65세 미만의 광명시 거주자 신중년층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거 정말 처음이니깐요. 잘하셔야만 되지. 이게 용두사미처럼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인근에 있는 50플러스센터 같은 데 사전 벤치마킹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건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빠르면 내년 3월에도 개강할 수 있지만 좀 늦어진다면 4월 정도에 개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꼭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2019년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그때부터 공유경제센터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 사회적경제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뉴타운 하는데 여러 곳을 알아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시일이 좀 촉박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계속 단계별로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조금 저기가 돼서 용역을 마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과장님, 22억 6400만 원이지만 매입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단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계약금으로 해서 7억 5000, 1차 중도금으로 해서 15억, 잔금 해서 53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위가 커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은 임대를 해서 한번 시범,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건물을 매입해서 이거를…. 왜냐면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이 자체를 갖다가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나름대로 운동장 주차 공간 지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받거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일직동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IDC에도 1개 층 전체가 나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임대나 매매 금액이 한 30, 40억씩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장 그쪽에도 저희가 알아봤고 뉴타운 지역의 1R 구역, 2R 구역 하여튼간 저희가 임대나 매입이나 광명시 전체를 다 두고 봤는데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하안동에 임대를 받게 되면 월세가 나가는데 그건 또 저희 재산도 아니고 GIDC 같은 경우에 거기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거를 사게 되면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데는 매입을 하게 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나중에 15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층별로….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혁신센터, 저희 광명시에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광명시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용역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광명시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 내용이 조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국비, 도비, 이게 긴축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국비, 도비도 여기에 포함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매입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할 건데요. 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랑 계속 협의를 해서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원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앞전에 이게 추경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서 지금 또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피력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도 열정적인 우리 과장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의논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을 생각해서 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게 하는 게 손해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걸 저도 알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까지도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으로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한 건데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올해 UN에서 제66차 UN 결의안을 채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지금 OECD나 EU에서도 이거를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000명, 4000명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와서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이게 어떤 건지. 지속 가능한 경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12개 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받았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하동 센터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70평인데 기업들 입주해 있는 공간은 한 15평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2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이렇게 잘한다. 공정무역을 잘한다. 공정관광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용물은 되게 좋은데 공간은 약간 어떻게 말하면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에 1개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4개 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전국에 없는 그런 차별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사회적경제과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모범 사례가 되고 하나의 시범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니까 참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열정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제 의견이지만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얘기가 잘돼서 된다면 빈틈없이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 공간 제2청년동 조성 신규 내용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으로 해서 공사비를 7억 7000을 세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1억 9800만 원으로 시비 100%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요 내용이, 쭉 내용이 있는 게 다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청년동의. 그런데 여기에 또 사업비가 1억 9800이라고 돼 있고 따옴표에 보면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7억 7000에 대한 게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예산서 6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제2청년동은 기존에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청년들을 참여위원회나 아니면 저기…. 청년들한테 계속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청년동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동에 하나 있고 지금 광명동에 어울리기행복센터 그쪽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3, 4, 5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경기도에다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고 7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1억 9800에 대해서 왜냐면 7억 7000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정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거기다가 주요 내용에 보면 청년동 AI 스튜디오, 의상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억 9800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비라고는 해 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 3층에서 5층으로 해서 7억 7000을 가지고 선정으로 해서 받은 교부금 가지고 이거를 얻어서 거기에 필요한 게 1억 9800만 원을 갖다가 이 주요 내용에 대한 걸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건지 그것 좀 내가…. 1억 9800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냐, 시비 100%. 그거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사업비.

여기 1억 9800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의 시설비로 7억 7000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철산동에 있는 제1청년동은 문화 특화고 여기는 취업 특화로 해서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경제 자립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3층은 공유 공간으로 해서 공유 오피스나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4층은 면접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장 대여도 할 수 있고, 자기소개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4층 전체를 다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1억 9800만 원이라는 게 경제 자립 취업 준비 공간으로 해서 시설물 그 안에 내장 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 장비를 하는 데 1억 98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9800만 원이 시비로 100%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물어볼 거 있는데 얘기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제2청년동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약간 헷갈리셨던 부분은 5추에도 7억 7000이 잡혀 있고 1억 9800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잡으셨는지. 원래 계획에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4년도 예산에 다 하시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시비로 세워놨다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조금은 올해 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의, 1억 9800은 내년에, 시설비 아까 전에 청년 취업 특화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특조 받은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추에 세웠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제2청년동 공간을 조성할 때 아까 자산 취득비 하시는데 보면 정장 세트 이런 것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정장 대여 사업은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정장 대여 사업을 올해부터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일직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거는 저희가 제2청년동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광명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가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 사업은 약간 좀 줄어드는 게 아닌지.

만약에 내년에 이걸 개소해서 진행을 해서 이쪽 수요가 많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조금 축소를 하든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정장 대여 사업이 총예산 중의 몇 퍼센트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비율,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사용하셨냐고,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지금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사용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장 대여를 올해 910건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배 사업을 또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으로…. 지금 거의 11월이잖아요. 거진 한 90% 이상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도 조례상에 돼 있는데 5개년마다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왜냐면 우리 설진서 위원이 아까 ESG 친화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 했을 때 607페이지 보면요. 내가 의문이 가는 걸 보면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해서 300만 원 해서 25개소 이렇게 돼 있고 7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밑 부분에 또 보면 광명 혁신 스타트업 육성 또 일반 운영비고, 사무관리비에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이거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607페이지에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있잖아요. 그 사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ESG 사업을 했고 소셜 벤처 사업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일반 창업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대세가 ESG니까 ESG 경영 컨설팅을 해 주고 ESG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성과 지표나 아니면 경영 지표 그다음에 어떤 발표 대회 이런 거를 좀 해서 ESG에 대한 거를 조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은 기업들이 뭔가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았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업체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내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과장님은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ESG 업체에 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안에 파고들어 가면 파고들어 갈수록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확산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적에 2024년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볼 적에는 이게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해 보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좀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거는 제가 높이 박수를 보내고 정말 응원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있는 거 가지고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서 이겨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청년동 개관이 언제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어울리기센터 오픈할 때 그게 한 4월, 5월로 잡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1층 카네이션센터랑 경로당이랑 할 때 그 건물 전체 오픈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4월부터 어쨌든 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세우려고 하고요.

추경이 몇 월에 세워질 줄 아시고.

공사가 3월, 4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가 업체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좀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청년동 운영이 올해보다 한 6000만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전혀 자료가 지금 안 맞아서. 7억 5900인데 여기는 5억 2600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계속 수요 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청년들이 전세 사기 많이 지금,

일단은 이거는 올해 사업 대비 내년도 사업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21.4%가 증가한 193억 2173만 원으로 34억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부터 6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25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 1억 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18억 5800만 원, 기술닥터사업 91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1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해 4003만 9000원, 물가 관리를 위하여 1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9억 9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 배달앱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상권 홍보 지원 등 지역 상권 성장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청년 지원단 사업에 1억 5211만 4000원, 광명세일페스타 등 소상공인 지원 특화 사업으로 2억 588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방 시설 관리 대행비 등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비에 1억 852만 원,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9210만 원, 전통시장 야간 순찰 인건비인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에 2억 2531만 5000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5억 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물류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개요로는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에 협약 은행 융자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226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247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4287만 2000원이 지출 예정으로 2024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45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 있고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3억으로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2억씩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24년도가 엄청 어려운 시기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벤트 행사로 해서 쿠폰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1억씩 늘려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가 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영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이 당초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사업은 사실 일반 독과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목적인데요. 공공 배달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하고 가맹점에도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실제 사업 내용은 저희가 쿠폰 발생이나 프로모션 그다음에 홍보, 서포터즈 운영 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늘리게 된 것은 2023년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모션 발행이 월평균 한 18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은 소비자한테는 할인 쿠폰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일반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일반 기타 민간 배달앱이 15%의 수수료를 받는데 공공 배달앱은 약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한 사항이어서 이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저희가 했던 게 작년에 200만 원에 50개소 해서 1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유로는 경기도가 2022년에 136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2년에는 77개소 광명시가 선정이 됐었고요. '23년 금년에는 예산이 136억에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6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가 더 악화되는 바람에 2024년 내년도 경기도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약 20억 규모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전금과 그다음에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현장에 갔을 때 가게 간판을 단다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실제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증대되어서 당초 작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31개 경기도 시군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위 사업장, (마이크 꺼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다 알아듣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한 사업당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전부 다 삭감돼서 내려오는 상황에 지금 광명시도 엄청나게 2023년도 예산도 지금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입장인데 왜 자꾸만 이벤트 쿠폰 행사니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제 생각에도 정상적일 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기존에 이벤트 쿠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씩, 2억씩 했던 거를 1억씩 추가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안 하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공동체 자본이 위에 1억이 삭감된 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이거 줄여서 밑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자본, 이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은 저희가 사업할 때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자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봐요. 기존에 있는 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했는데 이걸 또 1억 정도 줄이고 밑에다는 지원 사업 자본이라는 걸 해서 또 1억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장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금번 광명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마케팅과 시설 개선을 전부 다 민간 경상 보조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설비나 수선, 시설 부대비가 들어간 것은 민간 자본 예산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 감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 3억 원, 올해 2억 원, 1억 원 그래서 예산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지켜야 되는 지방재정법 안의, 회계법상 안의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자본)’이라는 게 현재 이거를 꼭 해야만 되는 입장이라 1억을 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 3억이었고요. 금년도 3억인데 실제 공동체 사업 안에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 과목을 민간 경상 보조로 세워야 되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로 세워야 되는 저희 회계법상에 의해서 그랬을 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1억을 줄여서 밑엣것 예산을 신규로 새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위에는 왜 그러면 1억을 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사업 내용 안에 이벤트나 홍보나 특화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하는 거고,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간판이나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이것은 저희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 과목을 잡아야 되니까 2개 예산 과목을 저희가 회계법상에 맞게 분리시킨 것뿐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을 신규 사업으로 한 부분, 그 부분은 2024년도에 거기에다가 예산 배정을 신규로 안 하면 이거 뭐 문제 있습니까? 자, 좋다 이거예요. 1억에 대한 거를 골목상권 홍보 지원(이동 콘서트)에 대해서 1억이 줄어든 건 제가 그건 두고라도 밑에 부분의 1억에 대한 거는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23년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3억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3억 원 수준으로 해서 골목상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밑의 부분에 1억을 신규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본이라고 해 놓은 그 부분에 1억이라는 그게 신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데 올해 저희가 그 3억 원 전체를 다 경상 보조와 자본적인 성격까지 다 묶어서 그냥 경상 보조로 3억 원을 1건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가치를 올려주는 자본적인 성격은 따로 예산,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편성목을 달리해서 세우라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고 편성목만 달리해서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자본 보조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 2억은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건물의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래서 건물의 가치가 자본적 성격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함께 그냥 묶어서, 올해는 그걸 묶어서 경상 보조 성격으로 다 혼합시켜 놨던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이 돼서 이건 나누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분리돼서 세운 겁니다. 따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 지금 감사실의 지적에 의해서 1억을 갖다 편성을 별도로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 금액에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자본적 성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갔고요. 62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광명세일페스타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로 이렇게 잡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업비 증액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광명세일페스타 여기 보면 2억 5000에 대한 게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3000에 대한 게 증감으로 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달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광명세일페스타 사업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자체 할인 행사나 그다음에 페이백 행사, 사은품 증정 행사를 얘기하는데 실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에서는 광명세일페스타에서 자체 할인율이나 페이백 행사나 사은품 증정 행사가 굉장히 실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소상공인협회 909개소, 골목상권상인회 321개소가 참여해서 이 세일 페스타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드니까 소상공인협회나 골목상권상인회에서 연 2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좀 1억 3000으로 올렸고요.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협회에서 이 할인 행사나 페이백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매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좀 요청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요청을 하면 우리 어려운 실정이나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억 3000을 증감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내가 봤을 적에는 내년 2024년도로 봤을 적에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축소를 해야 될 판인데도 이걸 배로 또 증가를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안 하면 우리 시장 경제에 뭐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큰 대의를 생각하시는 거고 시 집행부에서는 어렵지만 민생 예산과 미래 투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당장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상인회에서 해 달라고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세일 페스타를 2023년에는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 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한 번 했는데 이거 한 번 해서는 시장이 아주 얼어붙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어떤 면에서는 얼어붙고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긴축 작용도 좀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의 이전’ 이렇게 됐는데 이게 5억이 신규로 해서 증감이 잡혀 있어요, 증감이.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억도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622쪽에 있습니다.

623페이지 지금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그 전에 622쪽.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예산 과목은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진흥원하고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회사는 주식회사 대연C&I인데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IT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1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5억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대연C&I가 3억을 해서 총사업비 20억으로 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23년,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국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비지원확약서를 2022년 7월에 확약을 해서 이 국비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어떤 걸 가지고, R&D 어떤 걸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에 IT 기술 사업을 접목해서요. 전통시장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메타뷰어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해서 전통시장 안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라이브 스튜디오 공사나 방송 장비 설치 그다음에 디지털 시니어 설치 그다음에 고객센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팀 개발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말이에요. 국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5억을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해요. 이거 괜히 나중에 우리가 이해 못 해서 이거 삭감하면 또 삭감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럴까 봐 그래.

이것은 2022년 7월에 저희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 12억하고 시비 5억을 하기로 해서 확약서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국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됐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얼마 내려올 거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 5억,

총사업비 20억에서 국비가 12억 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3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국비가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 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투입이 돼야 12억에다 플러스 3억 플러스 5억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국비가 내려온 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돼서 됐는데 이 어려운 실정에 이걸 꼭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걸 진행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R&D 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원 사업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막 너무 혼돈이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이 5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까지 생각하게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2022년 8월에 저희가 스마트 전통시장 R&D 공모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현재 국비 12억, 시비 5억, 자부담 3억에 대해서 협약서를 해서 진행했고 실제 공사 착공은 2022년 12월에 사업이 착공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가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일단 진행형이고 꼭 우리가 이 5억을 해서 국비 12억이 내려온 거 그다음에 이거를 맡은 저기에서 3억 대고 우리가 5억 대서 공사를 꼭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간단한 거를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방금 각 기관의 헙약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에? 시가 협약한 건 의회는 당연히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협약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5억이 투자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일단,

기관 대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관련해서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동의 사항은 아닌데 최소한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사업 다 시작되고 돈 투자될 때, 그러니까 예산이 수행될 때 이제 와서 돈 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허수아비잖아요, 여기서. 의원들이 왜 필요해요? 의회가 왜 필요해요?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최소한 먼저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22년 7월이면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수행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 확약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는데 책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그냥 단순 협약이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됐을 거 같은데.

그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거 같고요. 아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운영비 책정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1800인가.

그걸 저희가 아까 티아모IT을 최종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진흥원이라는 설립이 최종 승인이 되면 별도 그때 산업진흥원 사무실을 찾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그건 저희가 별도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산업진흥원이 설치가 되려면 지금 해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보되고 설립 협회 결과 통보되고 조례 만드셔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 통해서 의회 통해서 정관 만들어야 출연금 또 의회 동의 돼야 되고.

네, 맞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과정이 더 필요하실 거 같은데 그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예산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만약에 진흥원이 통과됐을 경우에,

산업진흥원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티아모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지금 최종 준공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빈 공간으로 접수하는 순간에 공공요금은 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시설로 쓸지도 모르고 산업진흥원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세웠다? 예산 세우는 기준이 맞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쓰든 아니면 공실로 놔두든 어디다 놔두든 기부채납으로 받은 그 시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아까 산업진흥원으로 쓸려고 공공 예산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리 보고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보고드린 거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해주셨어요.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공공 배달앱 했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으로 1억 정도 증가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프로모션, 홍보 서포터즈. 그런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홍보는 웬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짜보세요. 이 홍보 비용이 지금 9500 정도고 홍보 서포터즈 물품 한 82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서포터즈, 간담회 진행하는 데 매월 한 번씩 하시는데 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서 1800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금액들 좀 더 줄이셔서 실제적으로 배달 활성화를 위해 도움되는 것만 증액을 해서 나머지는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데.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실제로는 사업에 투여되는 금액을, 늘리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30쪽에 일반 보전금이라는 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자체 교육 강사비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현재 교육비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자체 교육비를 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반함센터 내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펫티켓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입양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 원데이 클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문화 교실도 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계라는 게 500만 원 자체가 신규로 해서 잡아놨는데요. 여태까지 진행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새로 500만 원을 강사비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내년 2024년도에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이게 그렇게 막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강아지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뭘 해 볼까,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라는 거는 교육생이 있어야 강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원하고 강사하고 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멍사모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펫티켓 교육 같은 거,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데이 클래스, 하루짜리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몇 명 가지고 500만 원 강사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을 해서.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함센터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교육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성격의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런 수요층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이 자체 교육하고 문화 교실에서 하는 거하고 또 산책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씩 전문화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강사 비용을 일단은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겠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사비 예산만 500만 원 책정을 해 놓고 추후에 모든 걸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해 놓고.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거는 사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맡아놓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도시농업과니까 얘기지만, 울타리 다 지어놓고 소를 사 와야지 지금 소를 사다 놓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가 좀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간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631쪽에 보면요. 반려견 문화 축제라는데 지금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 축제가 아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그렇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액을 1500만 원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실 현재 저희 광명시 반려견 인구가 1만 7500세대에 한 2만 30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버스 광고라든지 현수막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충분하게 해서 많은 반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증액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더 강화시켜서 올해보다 알차게 내실 있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3500만 원 가지고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더 잘해야 된다는, 1500만 원 들여서 더 잘해야 되겠다, 5000만 원 가지고…. 아니, 돈 많이 들고 홍보 많이 하면 더 좋아지죠.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요. 내년에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요. 조금 긴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더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인근 시 올해 했던 화성시나 용인시 아니면 큰 시 몇 군데를 보면 사실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1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5000만 원 해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631쪽 밑에 보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아까 강사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 ‘반려동물 찾아갈개’라는 거 이게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신규로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반려견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반려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목줄을 않는다. 대소변을 그냥 많이 한다.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고민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자전거 순찰대도 사실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이나 목감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노인복지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시키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순찰대 비슷하게 저희가 노인분들 모집해서 피켓하고 옷을 입혀서 캠페인 같은 걸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지금 아시죠?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게 국비 삭감, 도비 삭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제가 볼 적에 과장님, 이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 그렇다고 내가 도시농업과가 아닌 다른 데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과에 더 필요한 데다가 자원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그런 입장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 계획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하시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43쪽에 보면 노온사저수지 보강공사가 2200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노온사저수지가 사유지 아니에요?

그게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네.

2200만 원으로 어디를 보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노온저수지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B등급을 받았거든요. 부분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강공사 이번에 실시 예정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거든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제체, 여수로, 치수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류 사면에 보면 격자형 옹벽 그쪽이 조금 유실됐다고 이번에 대진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격자형 옹벽 유실, 그리고 신축 이음부 채움 거기 쪽이 유실, 이게 가장 큰 저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2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거를 격자형 옹벽 유실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 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20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현재 이거는 전액 저희 시비입니다.

아니, 국유지라면서요.

국유지지만 이 부분의 수리, 이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라 국유지인데 왜, 이런 데서 돈을 좀 아끼셔야죠. 이거 좀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식생활교육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있죠?

네.

그런데 식생활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새롭게.

식생활 교육….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식생활 교육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관 조성이요. 652쪽에 있습니다. 3억 6000 해서 1식으로 돼 있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생활교육관은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조성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식생활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 3억 6000이고 여기에 자산 취득비 포함해서 3억 803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식생활교육관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이라든지 시민, 청년 등 식생활 조리 실습과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1인 청년 가구라든지 다문화 가정, 다양한 시민들이 공유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려고 이번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교육관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시민청 지하 1층에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일직동의 쉼터,

아니요. 반함센터 그 옆에, 열린시민청 지하 1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2024년도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6월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그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적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꼭 2024년도에 예산 3억 6000을 해서 이거를 꼭 실시해야 되는,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 2025년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여기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급식도 선도적으로 갔지만 이 공공급식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고 싶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또 있어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 공공급식센터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가 보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비슷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는 않아요. 다 약간씩 이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다는 안 하고 15군데 정도는 비슷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내년 2024년도에 안 하면 광명시에 큰일 날 일이라는 경우라면 두말없이 저도 “아, 이거 해야죠.”라고 하지만 이거는 막 그렇게 도시농업과가 안 하면 도시농업과가 진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행복하고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늦게 뭐 하는 분들, 청소년 이런 분들 어떤 면에서는 교육하고 한다는 그런 거 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교육도 있고 실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 하지 말고 내후년에 하면 문제 생길 거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조례는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례를 조금 뒤로 하더라도 늦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 급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재 저희가 친환경 급식보다도 더 확대된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확대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광명시가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갔고 또 이 공공 급식도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식생활교육관 조성입니다, 말 그대로요. 식생활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렇게 막급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이 “야, 우리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에 저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 문제는 꼭 2024년도에,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거까지 꼭 해서 우리가, 진행을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90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를 들어서 어울림체육대회라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 아동의 보호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 보호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대회를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전문 봉사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봉사단이 아닌 그때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자원봉사단 삼십 분 정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체면 지체, 시각이면 시각, 이분들이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봉사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거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데 6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6356만 8000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요?

네, 692쪽에 보면.

네.

그런데 예전에도 이게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었을 텐데 여기 왜 또 2억 6000이 기재가 됐나 그래서 이게 추가로 왜 올라온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97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5억 2863만 8000원이 삼각이 됐잖아요. 여기에 있는 과목이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옮겨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쪽에 기본경비로 다 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보기에는 더 증액이 된 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체육관에 평상, 벤치, 쉼터 추가로 설치하시잖아요.

네.

올해 몇 개 했고 내년에 몇 개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올해 했던 거는 노후 벤치 112개소하고 평상 12개소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할 거는요. 노후 벤치 42개소하고 노후 평상 1개소를 교체하는데 독서쉼터 1개소하고 원형 퍼걸러 2개소 그다음에 그네벤치를 신규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민체육관에 벤치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12개소, 42개소 하면 150개예요?

네, 154개 다 교체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저희가 노후 평상도 교체를 1개소를 더 하고 노후된 부분 1개소 더 하고 그다음에 독서쉼터를 하나 더 만들고 원형 그네 타는 거 그런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벤치 교체는 없어지는 거죠?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숫자는 좀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82개 교체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셔야 될 게 152개소입니다.

네.

그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회도 했지만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저희 광명시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이렇게 운영비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하신 체육대회 참여했을 때 우리 장애우 친구들을 보조한다고 하면 활동 보조인 사업으로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의도라고 하면.

네, 그런 의도입니다.

단순히 자원봉사만 운영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매년 있는 거고 체육대회 때마다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미리 자원봉사 모집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활동 보조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활동 보조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따로 이렇게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봉사단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장애인복지과랑 좀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자원봉사단 명칭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보수로 하는 건 맞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최소한의 보험료라든지 차를 가져왔으면 임차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기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운영비 조금하고 보험료, 현수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비 정도는 있어야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비용은 실제적으로 나가요. 자원봉사 할 때 그런 건 나가고 식대도 나가고 하는데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체육회도 운영해야 되고 각 단체에서 다 운영을 해야 돼요, 실제적 그 단체 활동할 때마다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키워내시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활동 보조인 격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사업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네.

그건 더 전문적이지 않을 거 같고. 도시공사 지금 보니까 87쪽에 생활체육 강좌 강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테니스 종목만 강사료가 있어요. 다른 생활체육은 강사료가 따로 나가는 게 없나요?

네, 강사료는 따로 없고 생활체육 쪽이 뭐냐면요. 저희가 생활체육광장을 하는데 테니스만 유일하게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만 안 하고 있고 생활체육광장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테니스 광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광장을 테니스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겠다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사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이유는….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네.

내년에는 무료로 안 해주고,

네, 내년에는 강사비는 줘야 하겠기에. 왜냐면 직원이 가서 해줬거든요. 테니스 치는 직원이 무료로 해주긴 해줬지만 그 부분이 너무 어렵고 저희도 몇 달 해 주다 보니까 강사료도 없이 그 직원이 직원이라고 해서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애초에 강사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대신 우리 쪽에 세우는 거보다 도시공사 쪽에 세워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계획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9개월 하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뜨겁고 더운 날 그때는 좀 피해서,

혹서기, 혹한기 피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마지막인데요.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철망산 문화행사 있어요. 그게 지금 23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철망산 문화행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던 거를 문화행사 개념이 아니라 동별 이런 행사를 철망산 쪽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42번가인가 그것도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철망산 문화행사가 그때 당시에 42번가 이런 행사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또 별개인지 아니면 2300만 원을 들여서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철망산 문화벨트 조성으로 이번에 문화행사 2300만 원과 예술 공연 출연비 500 해서 전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철망산 주변에는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 또 문화원 등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과 축제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문화원의 ‘42번가 기적’과 평생학습원 축제를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많은 시너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러한 철망산 주변에 있는 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축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2번가 그 축제하고 같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는 별개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고 이런 건 저도 참 좋은데요. 내년에 상당히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이런 거는 뒤로 미루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문화행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한번 해 보는 건데 이거는 2024년도에 준비를 더 많이 해서 2025년도에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내년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까지 철망산 주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은 없이 저희가 연계해서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술인 공연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는 쪽만 하다가 저희가 새롭게 한번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값진 공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5억이죠?

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500만 원이 예술 공연 출연료인데 여기하고 철망산 문화행사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면 약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피치 못할 우리 예산 거기에 충당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보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페스티벌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렇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걸 행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다가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페스티벌이 아마 부활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제가 봤을 적에, 제 생각이에요, 이 페스티벌 관계가 주민의 이런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하고 어떤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광명시민들한테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광명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볼 적에 내년에 2024년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어려울 적에는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는 했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국가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전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걸 좀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광명 페스티벌은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5억 4000 정도 되죠?

네.

그 부분을 광명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이 기금을 투자를,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잠정적으로 쉬었으면 어떨까.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적에는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이런 축제가 없었던 광명시민들한테 어떤 위로의 기회였다면 올해 주제는 도심에서의 쉼, 힐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를 했고요. 위원님도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틀간 6만여 분이 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도심에서 실제로 쉬면서 메인 무대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아트홀에서는 지역 예술인 모두, 가족들을 위한 서커스라든지 갈라 뮤직쇼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다양한 시민 여러분이 커뮤니티 댄스까지 참여를 해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 행사나 축제를 보류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근처에서 쉽게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지역의 맘카페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온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기를 좀 뽑아왔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금이 아깝지 않았다.” “광명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생각지도 못한 공연이었다.” “내년에도 꼭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반응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에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작년에도 어렵게 시작을 했고 올해 2회째를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자 봄에도 벚꽃이 날리는 안양천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1억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여기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할 때 2억 9000 들여서 하셨죠?

작년에 본예산은 2억 9000이었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에도 4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을 증액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1억을 증액했고요. 내년에 안양천에서 벚꽃축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5억 4000을 내신 거 아니에요.

네, 1억과 4억 4000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광명 페스티벌을 우리 과장님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더 어렵고 힘든 이런 부족한 예산 부분에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내가 봤을 적에 좀 줄여서 행사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경기 좋고 그렇다면야 5억 4000이 아니라 10억이 들여서 해도 좋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예전에 이 행사가 아마 이원익 그분을 기리는 사업으로 해서 백재현 시장 때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아마 중지됐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점 끝나면서 다시 부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어려운 시점에서 같이,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가 어려울 때 더 일을 많이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662쪽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7억 2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 출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후속 조치로서 내부 구간별 배수펌프가 있는데요. 25대를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 후속 조치로 저희가 바람길하고 되메운 구간 이쪽의, 중기 계획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전년도의 예산은 62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별안간 7억 2000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61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관광박람회 참가에서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참가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23년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계속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주로 전국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가 있어요.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가서 광명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갔었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거기 관광박람회를 참관하고 나서라도 크게 효과를 많이 느낄 수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B to B라든지 B to C 형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박람회를 참석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광명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라든가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박람회들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두 번 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보려고.

부스를 만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임대받아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를 한다.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저희가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홍보를 한다. 그거 효과 있을까요?

직원들도 일부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페스티벌 광명을 했을 때도 별도의 부스,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서 공동 홍보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대신 퀴즈를 풀어가면서 광명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또 이벤트 상품도 주면서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안 한 거 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간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해 보니 방문객들도 많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계속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여행객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이 아니고 중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여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유치를 해 보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에 외국에 있는 관광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광명이라는 100대 명소의 동굴을 알리고 이런 개념에서 광명을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단체로도 유입을 할 수 있거든요, 여행사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한테 광명시 문화관광과에서 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사전 설명 자료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운영 대행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비가 45억 9294만 9000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6억 6062만 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 내용상에는 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큰 틀에서 보면 와인 구매라든지 동굴 내부 바람길, 광차길 낙석 방지망, 라스코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증액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스코전시관 저희가 신규 콘텐츠로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5억을 신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동굴 와인과 와인 페스티벌하고 하반기에 빛 축제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도의 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도비 추가해서 이 부분을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굴 내부 대내용 구간 슬래브 및 덱 설치하고 바람길 락포트 설치 7억은 202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의 중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억 또 새롭게 반영이 되는 게 있고요. 와인은 저희가 추경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5억을 해서 구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올해 11월 막바지인데 와인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현재상으로 볼 적에 내년에 동굴이 흑자를 볼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인 같은 경우는 판매에 있어서 지금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11월 자료까지는 없는데요. 8월 말 자료만 봐도 지금 1억 한 5000, 6000 이상은 흑자로 판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 구매가 5억을 이렇게….

5억 하면 한 6억 4000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추경해서 5억으로 지금 잡혔는데.

네, 나누어서 했던 거를 한 번에,

제가 봤을 때 동굴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흑자를 많이 봐서 정말 광명에서 제일가는 흑자를 내는 곳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증액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콘텐츠 조성 관계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동굴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하는 거죠?

네, 한 번 방문이 아니고 한 번 와서 보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라스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리뉴얼한 적이 없어서 또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에는 5억 들여서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광명도시공사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의견 제기를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동굴을 예전에는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부스를 이용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광명동굴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다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이미지 관계에 있어서 보도 자료, 라디오,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홍보해서 광명동굴의…. 가격을 갖다가 나는 제일 겁나는 게 만 원으로 올렸는데 가보니까 만 원의 값어치도 없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 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이런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1만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님께서 답변.,

네.

광명문화재단 어연선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4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전통문화유산전수관을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신규 인원 2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고 관련 운영경비가 1억 40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포함해서 새로 채용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전수관 운영비가 주된 요인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광명시민회관, 하안문화의집, 기형도문학관, 광명극장,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지금 5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정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빈틈없이 잘해 주셔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광명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좀 해 주세요. 어디 누구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공평하게 배분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