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분장의 개정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에서 어린이 놀이터 예산 지원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 업무 조정에 따라 조례명 및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표창까지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 중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상위 근거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두 가지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을 결정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 아파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복리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28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 추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재정 지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명 띄어쓰기 및 각 조문 중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52호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조례안의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개정하는 조례에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둘째, 안 제2조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예산 조치는 별도로 없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2016-52호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은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둘째는 법적 규모 이하 시설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의 ‘복지 증진’을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조례 제4조제2항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과 설치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주기를 법령에 맞게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비하고, 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은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출한 녹색환경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개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축 사육 제한 등 법률에 보면 가축 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서, 제가 밑에 봤는데……. 다만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외 규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에도 이 규정이 몇 조에 있는지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어서 법에 공중화장실만 해 놓은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바꾸기는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 평가 지표에 보면 안전보안관을 만들도록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1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자체적 민간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8명으로 구성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전국으로 확산됨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발의하는데,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중첩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통합하여 하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전모니터 남구협의회, 안전문화 진흥 조례에 의하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남구지회, 새마을, 자총, 바르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별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모든 단체들을 총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은 사실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 모니터 봉사단은 따로 조례가 없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없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도 안전모니터 진흥 조례에 의해서 활동이라든지 활동할 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보안관도 2018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월 1회 정도 생활 속에 위반 행위라든지 저해 요인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도 하고, 또 월 1회씩 캠페인 활동 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관하고 모니터하고 중첩이 됩니다. 회원들도 보면 조금 비슷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또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보안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전보안관으로 하여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위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라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도 똑같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타 단체에서는 대표가 다른 곳도 있어서 없어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는 향후에 안전보안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