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간단한것인데,다른동이랑달라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7쪽‘동시설관리및환경개선사업’과관련해서전하2동행정복지센터에근로자휴게실정비공사가있네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동은근로자휴게실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다른동은다정비되어있어서,전하2동에는근로자휴게실이없어서새로정비하는……
문옥
박문옥위원
전하2동은법개정된것보다조금늦네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기존에있기는있는데시설이다설치가되어있지않아서,안에리모델링을좀하고……
문옥
박문옥위원
나중에공사증빙서류한번만주시고요. 두번째로또전하2동인데지역구의원님들이되게걱정을많이하시기도했는데,지난번에비가많이왔을때동장실에물도새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고했는데외부방수공사가이금액1,500만원으로가능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방수공사는이금액으로해서견적을받았거든요.그래서이금액으로저희가다올린것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동에같이활동하시는분쪽에견적을받은건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동에서업체에견적을받아달라해서……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공사는사실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도움을받아서공사를하는것에대해서이견은없어요. 그런데일산동도그렇고특히방수공사는오히려돈을들이더라도전문장비와전문가들이들어와서한번에공사를하는것이좋지,그렇지않으면방수공사를하고계속반복해야되는문제들이확인이되고있잖아요. 그래서오히려필요하다면더많은금액을들이더라도방수공사는제대로하는게좋을것같아서이것과관련해서도정말전문업체인지에대해서,동에서견적을올렸다고하더라도과에서한번검토를해봐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다른문제는이미과장님과계장님들이오셔서설명을다해주셨는데,지난번조례개정때도의견이있었던한가지에대해서만더확인을하겠습니다. 어쨌든김두겸시장공약사업이기도하고또울산시민들한테5개구·군에서생활민원기동반을확대운영해서도움을드리는것을내년에실시를하잖아요.그리고우리구가일찍준비를했으면좋았겠다는아쉬움이있지만마을관리사무소도내년에운영을합니다. 그래서조례때답변을하셨지만,어쨌든이두개를내년에운영해보고판단에따라서어디를더키우고어디를더줄일지판단하실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당연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둘다시작했다고해서무조건그대로가는것은아니라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약속때문에확인드리고싶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내년에잘운영해보시고평가에대해서의회랑충분히소통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저역시박문옥위원님하고비슷한질의이기는합니다.이제는지겹기까지한데,일산동청사방수관련된얘기를해보려고합니다. 매년적은돈을들이다보니까제대로누수를잡지도못하고지금까지끌고왔어요.제가물어보기도민망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600만원이면다해결이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저희도일산동에집중적으로‘내년에방수공사를어떻게했으면좋겠나’해서동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계속저희가말을많이했는데,누수가보면현재유리에있는고무패킹하고실리콘그것에대해서내년에는전체한번갈아보고해보자는그런의견이나와서방수가아마이쪽에서많이들어온다고전문가하고도협의해보니까,그래서내년에는그작업을한번해보고들어가도록이렇게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아까의견을같이한다는얘기가무슨말이냐면방수는굉장히전문분야이기도해요. 그래서책임방수여부를많이따지지않습니까?지역에서누수를해결하고어떻게한다는분들이대부분책임방수에대한것을안해요.그렇다고그분들은늘똑같은데‘내가잡은데는막았지않느냐.’또다른데새는것은…… 물은그렇거든요.한군데막으면또다른약한부분이새기마련인데,그래서제가매번요청을드리는것이“시약테스트를해봐라.”사라지는잉크를타서물을한쪽에뿌려보고또다른쪽에도뿌려보고그렇게해서실제적인누수에대한것을잡아야되는데,매번그냥업자말만듣고‘이게맞다,저게맞다.’업자는,방수는피해갈방법이많거든요. “내가결국은……”인젝션을하든,아니면코킹을하든“이부분은막았지않느냐.”라고얘기를하면법적으로이길수있는방법이없다는말이지요.그러니까검사에들어가는돈만해도이만큼의돈이들어갈건데,이돈으로또잡는다고하니…… 이것일산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누수가된지제법됐지않습니까?5년이상이되어버렸는데,이게제가매번결제관련돼서얘기드리는것이예를들어서하자보증에대한기간이방수는3년정도되나요?그안에라도한번마지막최종테스트라도하고책임여부를물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미흡하다보니까지금까지끌고온것같습니다. 전하2동도마찬가지이긴한데,동장실물새는것도마찬가지로지하물새는것도만만치않거든요.이런것들이전문성을요하는부분들이거든요.너무지역에국한하지말고제대로된업체하고제대로된시행계획서같은것을받으셔서그렇게작업이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이것신경한번꼭써봐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왜냐하면매번일산동같은경우는100만원,200만원계속‘창틀실리콘이어떻다,이번에창틀을당겼더니여기는안샌다.’그럼다른곳은새는데…… 전반적으로,거기에대한피해는고스란히동주민들한테가고있거든요.그리고건물이라는것이물을한번타기시작하면계속노후화가급격히진행된다고요.그리고물이콘크리트사이로계속들어가다보면이게철근하고분리현상이일어나요.그러면건물컨디션도굉장히안좋아지는부분들이있어서전문적인점검을받아보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해피콜도제가사전설명을잘들었어요.계획도많이들었고,우리가취약계층위주로하다가이제전주민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제가사전에말씀드린것처럼두명인력보충을한다해도과연가능할까에대한의구심은사실상있습니다. 이분들의안전에대한,보험도마찬가지겠지만이분들이선의로작업했는데실수가있어서무슨피해를봤다는것,이것에대한보험도충분히확충을하셔야됩니다.그래야작업하는사람들이마음껏작업을하지,실컷작업해놨더니…… 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방충망같은경우는방충망일부보수잖아요.테이프붙였더니방충망이삭아서다른게무너졌거나,방충망교체해서달아줬더니이프레임자체를한번뜯었다가다시넣으면원상태가되기쉽지않거든요.태풍때날아가서그것에대한피해보상을한다든지,그러면이분들이겁이나서작업을하겠습니까? 그런것에보험도,1차추경이라도빨리추진해서보험관련된것도알아보셔서작업을할때편하게작업을할수있게끔그런제도를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동에시설개선하는부분사실민원도많고시설이노후되다보니까많은동에서요구사항들이많았는데예산관계로다반영을못했다고이야기는들었는데,우선순위를정하는분과위원회가있는데,이게어느분과위원회지요? 분과위원회가있네요.이것기획실에서하는것인가요?예산하면서했던부분일까요?여기보니까‘분과위원회’라고적혀있어서……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수영
이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그분들이나름대로보시고시급한것이라든지먼저해야되는그런부분들을가지고이렇게순위를매겨놓았는데,비슷한방수같은것도뒤로밀리는것도있고한데,사실은그렇습니다. 저번예산때는3권역에많이치중되었던것같고해서다들시급한것이지만전하동하고방어동쪽으로반영이된부분인데,제가보니까좀급한부분들도있는데예산크기가큰부분,우리가예산때문에신경을많이써서이렇게된것같은데예산이크게잡히는것들이민원도많고이렇게한데도뒤로밀리고있는것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 사실어차피주민참여예산에서하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이렇게될수밖에없었는데,그렇게할때도이런설명들을동에서와서하시든지,어차피또주민참여예산분들도동에있는분들이두루두루계셔서다이야기를했겠지만그런부분들잘이야기해서,권역별로이렇게쳐나가는것도방법일수있겠지만실제적으로꼭해야되는부분이우선되어야될것같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안전과위험이수반되는시설에대해서우선적으로순위를해서,주민참여예산에서도그렇게설명을드렸거든요.그러니까아마그렇게된것같고,예산이좀부족해서뒤로밀리는경향이……
수영
이수영위원
보통안전이가장중요한데‘소방수신기교체’이런것은안전에관해서많이필요하지싶은데이런것도예산때문에뒤로밀렸는데,이것보니까순위가제일꼴찌로되어있는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했습니다.그게너무급해서,수선비가좀남아서그것으로……남목2동말씀하시지요?그것은연말에저희가그것을……
수영
이수영위원
했는데이게순위에보면제일끝으로가있어서……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게뭐냐면우리가공사를했기때문에먼저올라온사항이었고,그래서저희가그렇게주민참여예산때……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뺀거네요.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순위보고이상해서,안전에대한부분인데제일끝으로가있어서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심도있게했겠지요.알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궁금한것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주민자치운영지원에대해서강사비지원해주는것있잖아요.어떤식으로지원이인상되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강사,구에서는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원하는것……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강사,프로그램당10만원씩……
윤혜빈위원
지금인상한다고올린것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아,인상된부분은올해저희가온라인접수를하다보니까동별로경로우대나,이렇게감면된사항들이다적용이안되어있었는데그런감면사항을저희가온라인시스템으로접수하다보니까전체다감면을해주다보니까그감면된사항에대한강사의수강료지원되는보전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보전금더인상해준다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지금보니까동에는만원씩내고수업을받고있잖아요.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보통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만원내고수업받고있는데경로우대같으면50%해주고이러다보니까그분들이5,000원을내고수업을받으니까그돈이강사한테지급되는것이부족해서올린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얘기했지만거기는거의60대,65세이상인분들이많이신청해서받는거다보니까거의다거기에해당되어서경로우대받을수밖에없는사항이잖아요. 그래서지금90세,100세시대다보니까조금연령대를높이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앞으로향후에는조금조치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지금65세이상에대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조금더검토를해서한번추진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조금전에박문옥위원님이랑강동효위원님이얘기했지만,전하2동가보면진짜안타까울정도입니다. 비가많이새서곰팡이가그렇게슬어있는데도못하고있어서안타까우니까그것빨리조치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민주평통안보견학’있잖아요.이것지금어디간다고잡아놓은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아직장소는결정이안됐는데,이번에는2,000만원정도를감해서,예산이조금부족해서이렇게해서저희가……
윤혜빈위원
4,000만원이몇명으로잡은것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아직그것까지는저희가정확하게결정은안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작년에결정안하고그냥금액만올립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자기네들자부담하고이렇게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윤혜빈위원
그래도얼마선을해서몇명을선을잡아주셔야지요.작년에는보니까그때6,000만원했을때30명을잡았더라고요.그러면지금계획은안세우고4,000만원그냥올린것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비슷하게하는데금액은조금줄여서그금액에맞게갈수있는곳을정하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해마다보내주는것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국외를해마다이렇게보내주는것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아,그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작년에도말이많고탈이많았는데그냥대책없이이렇게올린것에대해서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 계획을세워서올려도문제가일어나서시끄러웠는데여기에대해서계획없이그냥올리는것에대해서는,이런식으로올리는것은맞지않다는생각듭니다. 그리고새마을여기에는9개동사업비해서2,260만원올라온것,이게무엇을하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동별로사업하는데,새마을에서보통꽃심기나……동별로세부적인사업들이있습니다.밑반찬만들기나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9개동에대해서그런사업입니다.
윤혜빈위원
저번에보니까새마을에‘태극기달기’이런것하고뭐있던데,이번에는꽃길조성하는것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세부사업을한번받아봐야되거든요.그것은아직2024년계획을저희가못받아서나중에받아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계획좀올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새해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전에,어제타니베이에서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잘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어제마쳤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어제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공교롭게도의회의당초예산심의기간이어서함께하지못했는데굉장히아쉽습니다.가서같이어떤얘기들이공유가되는지우리주민들을대표하는의원들이함께해서그런부분들목소리를들었으면참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예산안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먼저오셔서충분히설명하신부분들은차치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95쪽‘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보상금’부분에있어서500만원감액편성이되었습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거의9개동에동일하게해마다비슷하게있는것같은데,500만원이렇게감액이되었어요.어떤부분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주민자치위원들임기가만료되어서,안그러면본인의의지에의해서나가시고아직은모집이안된상황에서인력을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작년보다500만원정도예산이줄어든그런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만약에어떤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주민자치위원을탈퇴를하든가,해촉이되는경우도있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선거를앞두고그런경우도많이있었고한데그런부분들이후에는또새롭게위촉을하거나새로운주민자치위원들을모집해서계속그인원을동마다채워나가는부분인데,왜이부분이그렇게될까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계속그렇게하고있는데전체인력202명정도가전체적으로,평균적으로동구9개동에서202명정도의주민자치위원들이활동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202명을저희가평균으로잡아서4만원해서12월을하다보니까보상금이이렇게나와서작년보다조금……
박은심위원
그럼계속500만원정도저희들이더증액해서편성되었던부분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비교할때조금그렇게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이더많이편성되어서그렇게운영된부분들이있었네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현원보다도정원대비로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차이가조금많이있어서,500만원정도나……한해단위로,계속해서주민자치위원분들이계시는데이렇게500만원이나예산이감액된부분이어서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안197쪽‘동행정복지센터화장실비상벨설치’부분이있는데요. 9개동,375만원을잡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산출근거를말씀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화장실을청사내,한건물별로이렇게비상벨을설치해서견적을한건물당375만원으로해서9개동……
박은심위원
비상벨이건물당몇개정도설치가됩니까?정확한산출근거를……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화장실별로다설치가됩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화장실이몇개고,통상적으로어느정도비상벨이평균적으로설치되는것에대한375만원의단가가나왔을까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한개당하니까너무단가가높아서저희가견적서를받으면서여러군데를받았는데,건물자체에1층,2층까지설치를하게되면건물당375만원정도하면9개동에설치를하고,이런방식으로해서하게……
박은심위원
견적서를몇군데정도받으셨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견적서는저희가두군데정도받았습니다.
박은심위원
두군데견적서제출해주시면이해가될것같습니다.제출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198쪽,제일위쪽입니다.‘퇴임통장공로패제작’부분에있어서8만1,000원해서38명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 해마다제작하는공로패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는몇개정도제작을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올해는정확하게제가,우리가퇴임하는통장님들을조사해서이렇게하거든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올해는공로패몇개나갔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제가……
박은심위원
이부분자료,올해몇개의공로패가지급이되었는지,내년에는각동마다퇴임하시는동장님들몇분정도되는지파악하셔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200쪽입니다.‘명예구민증증서제작’과관련해서신규로예산이편성되었는데요.이부분같은경우는패로나가는것입니까,증으로나가는것입니까?여기에대한취지와목적에대해서말씀을해주실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은우리구의구민이아닌타구,그리고다른지역에있는분들이우리구발전을위해서수고하신분들을위해서저희가구민증서를제작해서우대하는그런목적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명예구민증을수여하는부분인데,그목적은우리동구구정발전에특별한공로가있는내국인,외국인도포함이됩니다.이런분들에게명예구민증을수여해서우리구에여러가지기여한부분들에대한공로든이런부분들을치하하는그런목적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묻는것은요,여기신규로편성된것이맞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아니,저희……
박은심위원
여기예산상은일단신규로되어있는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다면명예구민증이지금현재어느정도발급이되었을까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발급한적은없고올해발급할예정입니다.한번도발급한것은없고……
박은심위원
그러면예산관련해서신규편성이아니라고말씀을하신것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올해추경때명예구민예산을편성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명예구민증이어느정도발급이되었는지여쭤보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완전히발급은안되었고요.저희가지금심의중에있는데,열다섯분이나20명정도……
박은심위원
올해중에되는것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명예구민증을받으실분들다리스트가작성되어있나요?리스트가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우리가받아서작성중에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명예구민증을언제발급예정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심의를해서12월19일에발급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심의를해서12월19일에명예구민증을지급할예정인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2층상황실에서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이날무슨특별한행사,무슨건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행사건은아니고2층상황실에서이분들을모시고명예구민증을드릴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명예구민증을발급받을분들명단을제출해주십시오.양식이나이런부분들은우리조례에근거해서그렇게제작이되는거네요.증으로나갑니까,패로나갑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패로나갑니다.
박은심위원
패로나가고,여기에혹시기념품같은것도지급이되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기념품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조례에제가확인을해보니까,저는명예구민증이라고해서증만나가기에는우리동구의명예를살려주신분들인데좀더거기에상응하는그런예우,대우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봤는데,조례에근거하면“예산의범위에서기념품을수여할수있다.”줄수있다는부분들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쭤봅니다.이렇게명예구민증을받는분들에게그만한고마움을표시하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도잘염두에두시고명예구민증을받는분들,특히이런분들에대한대장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부터20명정도내년에,올해추경에잡히다보니까내년신규로편성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해마다우리구에기여하고공로가있으신분들께이런정책을펼칠것같은데요.이런부분들이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특히‘고향사랑기부금’이런부분들과관련해서도기여가높으신분들께명예구민증을활용하는방안도굉장히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잘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사후관리이런부분들잘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과관련해서,저도여기에위원으로들어가있습니다.여기에시비2,000만원,구비가1억3,000만원,전체내년예산은1억5,000만원으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하겠다라고하십니다. 올해6,000만원으로부족해서구비를1억3,000만원이나더들여서이렇게추진을하시는것입니까?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주민모임형성형’하고‘공동체활성화’‘생활환경개선’3개유형으로마을공동체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지금현동구실정에돌봄공동체가많이필요하고,그리고인구소멸이나기후위기여러가지이런의제해결공동체도신설을해서이런같은생각을가진분들이모여서공동체를추진해서동구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이런돌봄공동체와의제해결공동체사업두개를신설했습니다.그래서조금더확장을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도6,000만원으로사업한다고,그렇지요?정말저도심의위원회에이사업을선정할때그런과정을봤는데정말부족한마을공동체들이너무많음에도저희들이많은지원을했음을확인할수있는데,내년에는구비를1억3,000만원더더하고,아니면시비를더받아오셔야지요. 지금이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1억5,000만원,구비가1억3,000입니다.어떻게이렇게9,000만원이나더상승한마을공동체사업,이부분을그렇게확대를하시는지저는이해할수없습니다. 올해사업내용들한번볼까요?제가다일일이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어떻게할지참걱정이많이됩니다.시비2,000만원에구비1억3,000해서1억5,000만원으로마을공동체를,주민5명이상모이는데다주겠다는건데,그것도새로운신설마을공동체분야,지금잠깐언급하신돌봄공동체,의제해결공동체,저도어려워요. 의제해결공동체어젠다를두고우리주민들여기에대한사전교육이라든지마을공동체에대한인식이저는더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신설되는부분에마을공동체까지도함께들어가다보니까구비1억3,000입니다. 우리구재정자립도15%정도밖에안됨을어제확인했습니다.구비1억3,000을투입해서마을공동체만드는부분에이렇게지금확대해나간다는부분에있어서는이유사한사업들이너무나많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예산안206쪽제일상단에,민간인위탁교육비‘마을공동체학교운영’1,950만원,이것도신규로잡혀있는데어떤사업계획들,운영계획들을가지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기존에했던마을공동체학교운영하는민간컨설팅업체에위탁을해서하는사업인데,이것목이변경되어서새로신설된것입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은좀더확대된것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마을공동체학교운영과관련해서예산이얼마였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1,600만원정도되는……
박은심위원
거기에350만원더,2,000만원가까이예산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심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와관련해서는일단주민들의인식개선이라든지,주민들이여기에대해서공감하고소수만의,그들만의,몇명의그런마을공동체에지원을할게아니라정말제대로된,우리주민들이계속지속성을가지고할수있는이러한사업발굴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정말열악한재정에이렇게구비를9,000만원이나더투입해서마을공동체사업확장하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서말씀드리고이부분은저희의회의원들이함께하면서심의·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다른것은아니고방금하신말씀에조금정확하게얘기를해봐야될것같아요. 주민자치위원기타보상금관련해서500만원삭감부분이과장님께서는참석률및퇴임‧퇴직하시는분들때문에그렇다고얘기를하셨는데,그게아니잖아요.저희가10년동안그래도옷한벌제대로못맞춰드렸는데,작년에500만원해서기동복맞춰드렸잖아요. 그돈이빠진게500만원삭감된것이지,우리가인원수대비4만원곱하기202명을그대로10년째유지하고있는데갑자기인원수얘기를하시면어떡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제가주민자치위원회활동할때부터4만원을지급받았어요.이것이10년째안오르는것에대해좀안타까움이있는데,그것을그렇게설명을하시니까…… 이것은기동복500만원이빠진것이맞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지역사회와함께하는문화예술체험’올해도했었지요?올해에대한평가를한번해보시면어떻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지금’23년도에진행이끝났고요.말씀드리면실제로학생들만족도는좋아요.그리고올해는전시회는없어서못했고공연정도했었는데,학교는만족도는좋은데문제점은뭐냐하면학생들이예술관까지가는버스문제가있어서좀힘들긴한데학생들호응은좋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것올해예산관련된자료좀요청할게요.내년도운영계획하고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한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39쪽에기타직보수‘학교급식지원사업운영직원(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관련해서4,000만원정도예산이있습니다. 지금도학교급식지원사업관련해서시간선택제임기제가필요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말씀하시는거지요?
문옥
박문옥위원
예.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어디로출근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북구로하고있습니다.저희들같이사용하고있어서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처음에이시간선택제임기제를뽑았던이유는그때는무상급식이전국적으로시행이안되고있고우리동구만6학년,5학년까지먼저무상급식을하고친환경급식을지원해왔는데지금은모두가전국적으로하고있고,물론친환경식자재관련해서우리가지원하는바가있는데이것은동구랑북구가업무협약을해서,어쨌든우리동구에근무를하고있지않은거고자리는어느정도잡았는데실제로농협이나이런데서시스템을갖출수없는건지판단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지금무상급식같은경우는안하고있고요.친환경급식때문에하고계신데,북구에서도직원들이아예상주를하고계시고요.우리는시간선택제분이계시지만직원도같이하세요.인력수급에대해서도북구가많이하고계신데그부분은제가미처생각을못했고요.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왜냐하면우리방어진농협이이사업을받으면좋은데냉장냉동창고문제때문에안하고있어서농소농협에우리가다주고있잖아요.그런데인력까지도우리구가지원을계속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판단할시기가왔다고보거든요.농소농협본인들이인력을조금하시든지,아니면북구에우리가이큰돈을주고있는상황이어서북구청에서같이역할을맡아주시든지,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구에서일을하고우리구에서생산되는거나우리구에있는농협에보탬이되는거라면얘기가달라지겠지만100%우리가북구에있는농소농협의물건을다구매를하는거고또북구청에근무를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의논을해주셔서개선이필요하면조금판단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있으신,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에보면특정학교만5,000만원지원해준다고나와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서부초등학교에5,000만원나가고있는데작년인가아프간에서많이오셨잖아요.그것때문에특별하게5,000만원을3년동안지원해주는것으로그때위원회에서의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아프간아이들때문에여기지원이가능하군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처음에우려했던게아프간학생들이오면언어라든가이런장벽도있고또거기서부초등학교학생들하고도어울리지못하는부분또학교에학생들이들어감으로해서수업환경을해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감안해서3년동안5,000만원지원해주는것으로심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서부초등학교만,특정학교만나와있어서,다른학교는지원이없는데이학교만있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토론회관련해서퍼실리테이터를운영하고계신데,퍼실리테이터수당이20만원정도되는데요.퍼실리테이터들이근무하는시간이랑수당20만원책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저희들20만원잡은것은법적인수당은아닌것같아요.그래서저희들이’23년도에두번을하면서퍼실리테이터를초빙했었어요.많이주지는못했는데다른구‧군이나전국적으로거기에대한수당을비교검토해보니까다들20만원으로하고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번당초예산에올렸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퍼실리테이터라는게회의를어떤특정한방향성으로이끌어가주기위한도우미같은거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얼마큼의시간동안퍼실리테이션을하고계신지,그시간에따른수당이어떤기준에의해서책정되는지궁금해서여쭤본거였는데저희구자체적인특정한기준이있는것은아니고전국적인통계를통해서책정하셨다는말씀인거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그리고이분들은동구에거주하시는분들이아니고전문적으로이교육을받으신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이분들을초빙하는겁니다.그냥아무나할수있는것은아니에요.
채윤
임채윤위원장
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그건잘알고있는데비용이나가는거니까,비용책정에대한기준은있어야되는거니까여쭤본겁니다.그기준이전국통계에따른것이라고하니제가더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과장님예산설명할때그리고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말씀하신것처럼특히올해세입이줄어드는대표적인이유가취득세가올해같은경우에는남목에대단지아파트때문에16억5,900만원정도세입을잡았는데이게없으니까,평년도가보통5억원대이긴하네요.’22년도에도5억원대였고’23년도에만취득세가16억원정도였는데5년치징수교부금수입내역과관련해서데이터분석할수있도록자료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질의더이상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2024년도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른것은제가설명을들어서괜찮은데,‘찾아가는드론교실’이것올해운영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2월까지운영하려고했는데빨리하려고오늘까지해서5회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예산얼마들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500만원들었습니다.
윤혜빈위원
500만원으로몇명이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5개학교가선정되어서오늘은문현초등학교하고있는데한번에25∼30명정도,그러니까150명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내년에는계획이어떻게서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저희집행부가예산이턱없이부족합니다.그때당초에예산을2,000만원잡아서했는데구청장님께서활성화하기위해서5,000만원정도수준으로결재를받았습니다.그런데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도저히안되어서올해2,000만원으로편성해서……
윤혜빈위원
2,000만원은지금계획이어떻게서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계획은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윤혜빈위원
내년계획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계획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그런식으로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반인은포함이안되었네요.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당초에5,000만원편성이되었다고하면일반인은3,000만원해서실질적인장소를마련해서하려고했는데지금학생들호응이워낙좋으니까내년도추경에반영해주신다고하면3,000만원들여서일반인들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아이들이초등학생일회성이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전산실에서하는교육이있고학교강당에서하는교육이있는데미래의직업하고연계되어서그런식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관련해서272쪽에‘지목변경수반개발부담금’이라고해서2,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는데요.올해이부분에대한실적은어떠했고,여기에대한설명을조금해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대해서개략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울산전망대올라가는임야토지에대해서좋은위치에펜션을짓는다든지카페를짓는다고하면임야토지에서대지로변경이될겁니다.그러면개발이완료되었을때개발전임야가격을뺀상태에서25%를부과를하는데거기서개발에들어간비용을빼주게됩니다.거기서25%를받게되는게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입니다. 올해는자이아파트1‧2단지로해서추경에2,000만원확인용역의뢰수수료를받아서개발비용에들어간금액을삭감을해주고지금예정부과를15억부과를해놓은상태입니다.
박은심위원
부과를했고지금세입에2,000만원잡혀있는올해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은개발부담금을예를들어서1,000만원부과를하면국세로500만원이들어가고지방세로500만원이들어옵니다.국세에대해서받은금액에서25%를저희들한테위임수수료로주는겁니다.그러니까작년에부과했던개발부담금에대해서납부기한이6개월이니까,올해들어온가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올해지목변경수반개발부담금이2,000만원들어왔습니까?’23년얘기먼저,올해실적얘기하고요.내년에도이부분이발생할것을예상해서2,000만원잡으셨잖아요.그러니까올해에대한개발부담금들어온부분에대해서실적이어떻게되는지지금묻고있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작년에부과해서올해들어온게2,000만원정도들어왔고내년도에2,000만원이들어온다고한건데올해분납으로된게……
박은심위원
과장님,이부분올해내역좀주십시오.올해개발부담금이들어온내역있을것아닙니까?그실적을주시고,내년도에도예상되는개발부담금2,000만원잡으신것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281쪽‘무인민원발급기암호화장비구입’교체용으로해서3대300만원씩900만원이렇게올라왔는데요.무인민원발급기가우리동구에토털몇개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23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23대중에3대를암호화장비교체해야되는데내용적인측면의장비입니까,아니면하드웨어적인부분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외부에설치된장비에대해서해킹을방지하는프로그램,방화벽이라고보시면됩니다.보통6년되면교체시기가되는데지금3대가현대백화점하고한마음새마을금고,서부패밀리아파트경로당쪽에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전체23대정도된다라고했는데이부분은전반적으로다필요에의해서교체해야될장비들점검하셔서이렇게하는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이렇게한게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는내구연한이지난게없었고작년2022년도에2대가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우리주민들이이용하기에불편함이없도록그런부분들이즉각적으로잘교체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암호화장비같은경우는무인민원발급기기계안에들어가는그러한부분들교체하는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비용은300만원정도그수준에서되는거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1대당100만원정도……
박은심위원
1대당100만원요?300만원씩해서3대900만원인데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제가잘못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앞에세입부분에있어서‘개발부담금’그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봤었는데,세출290쪽예산안에기타반환금입니다.여기개발부담금환급부분이40만원,3건,120만원으로잡혀있는데올해환급내역은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환급내역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없는데예비로이렇게잡아놓는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23년도개발부담금환급한부분에대한내역은없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이게어떤거냐하면……
박은심위원
이해는되는데요.예비차원에서이런부분들을담아놓으신거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는집행내역이없어서,어쨌든불용이되는부분이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하나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박은심위원님이말씀하신무인민원발급기암호화장비관련해서책자에글자가틀린것같더라고요.암호화인데‘암호와’장비로되어있는것같아서,그것도틀린건데나중에수정해주시기바라고요.장비관련해서상세진행내역이랑제품스펙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추가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