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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3-11-30

김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국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울주 실현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행복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환경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총 6가지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상시 운영, 재난감시 CCTV, 방범용 CCTV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관리를 강화하며,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통해 비상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웹 기반 주차요금 정산체제 도입, 스쿨존 스마트교통정비서비스 제공,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운행 지원과 마을버스 및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 등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주차장 지원과 엄정한 교통사범 관리를 통해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소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수질오염사고 읍면 방제컨설팅 실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푸른 울주를 위해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과 범서읍 근린공원, 구영들 공원을 조성하고 간절곶 해오름식물원 조성, 도시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옹기종기놀이터와 두서뒤뜰못 순환산책로 조성 등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어디서나 푸른 도시녹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산 등산로와 숲길 조성, 가지산 철쭉 군락지 둘레길 조성,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자연공원 유지관리로 생활 가까이 푸른 숲 조성에 이바지하고, 조림숲가꾸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순환에 힘쓰며, 산사태예방시설의 설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시행과 산불방지 대책 마련으로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미래형 지적선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공간정보협업지원, 공간다듬이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소정보 기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영업자 경영기술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체계 강화 및 전문적인 위생관리로 먹거리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359억 5073만 원보다 31억 4099만 원이 증가한 1390억 9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338억 4967만 원보다 31억 3164만 원이 증가한 1369억 8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은 전년도 159억 4455만 원보다 60억 9673만 원 증가한 220억 4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34억 6998만 원보다 28억 4935만 원 감소한 306억 2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83억 6888만 원보다 1억 8008만 원이 증가한 285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은 전년도 464억 2016만 원보다 18억 2902만 원이 증가한 482억 4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82억 8865만 원보다 20억 3292만 원이 감소한 62억 5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억 5746만 원보다 9193만 원이 감소한 12억 6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특별회계는 104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20억 4244만 원보다 1688만 원이 증가한 20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105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5862만 원보다 754만 원이 감소한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고드린 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울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서늘합니다.

이상걸위원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590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있죠? 본 위원은 이 군민안전보험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굉장히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군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인데, 그죠? 보험을 든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군민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매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닌데? 보험계약일로부터 365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약을 매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월 1일부터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전년도에 이미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상걸위원

통상 1월초부터 해서 그렇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가입대상을 보니까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 외국인을 추가시키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지역에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거주하는 주민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외국인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걸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외국인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등록외국인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상걸위원

등록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등록외국인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못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민안전보험의 항목이 적다고 해서 항목을 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항목을 늘렸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 21종이고요. 내년에는 34종으로 대폭적으로 항목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상걸위원

34종으로 늘린다고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종에서 34종이 아니고 25종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5종. 그 중간에……

이상걸위원

잘못 알고 계셨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3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4종이 늘었는데, 네 항목이 늘은 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무슨 항목이 늘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이상걸위원

큰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큰 거는 지금.

이상걸위원

4개 항목이 늘었는데, 4종이 늘었는데 뭐가 늘어났는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개물림사고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예, 그 항목이 늘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치료비하고 유독성물질 사망하고 사회재난 사망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네 가지 늘렸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농기계사고 관련, 2023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이상걸위원

아까 한 개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이상걸위원

농기계사고까지 4개 항목이 늘어났네요. 과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이 보험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영수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항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좀 개선을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있기 때문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경로당이나,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이거 관련해서 동영상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스마트방송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안내도 하고 경로당마다 붙이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을 하면 특정계층밖에 안 되잖아요. 군민들이 경로당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다 홍보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항목하고 홍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예산 투입하셔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2022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이 몇 건에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이상걸위원

2022년도에. 올해 거는 좀 이따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지금까지 보험실적이 나오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2년도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3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2023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7건에 3억 1700만 원 정도가 주민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37건에 3억 1000만 원 정도. 과장님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듦으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37개 항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는 2000만 원.

이상걸위원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가 훨씬 떨어지는 이런 군단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규모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걸 다른 구군하고 벤치마킹 해봤습니까? 비교평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 광역시 안에.

이상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상걸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3년도 보험료는 2억 6500만 원이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항목이 34개 항목이.

이상걸위원

아니 25개입니다. 자꾸 34개가 아니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5개에서 내년에는 34개 항목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과장님 헷갈리는 모양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21종에서 25종으로 4개 항목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34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보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4개 항목이 늘어난다니까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도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군에서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왜 이런 걸 자꾸 아끼려고 합니까? 지금 돈이 남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관내에 울산시 구·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군이 비교될 수 있는 거는 대구 달성군 정도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좀 확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장금액도 좀 높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상해를 입을 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군민안전보험은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보험 넣은 만큼 전체 다 받습니다. 다른 보험은 전부 다 비례보상을 하잖아요. 비례보상이 아니니까 넣은 대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항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죽으면 나오는 부분이 생명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상해 쪽에 많이 집어넣으세요, 상해. 그렇잖아요. 죽은 뒤에 돈 받으면 뭐합니까? 치료비 이런 쪽에 많이 항목을 넓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장애라든가 상해 관련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25종인데 내후년에는 30항목 이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알겠다고 하지 말고 하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도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상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에 100% 다 공감하고. 이 조례를 2019년도에 제가 발의했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금액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금이 많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행정에서 상해라든지 사망하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불의의 사고를 받은 누군가한테는 그 당사자한테는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16개 항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고, 홍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19년도에는 한 건 수령해갔더라고요.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13건. ’23년도에 37건이에요. 37건인데 지금 작년 ’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확정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가는데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로 확정된 울주군민 중에 사망자가 104명이 계세요. 그런데 ’22년도에 사망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3분 수령해 가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계시거나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이런 분은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인적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하셔야겠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감염병 사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도 높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홍보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끝났어요. ’23년도에는 코로나19가 감염등급이 바뀌어가지고 항목에서 빠졌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2년도에 사망자에 한에서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사망자가 104명이 울주군에 있는데 지금 23명밖에 수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보험만 드는 게 아니고 후속관리도 해야죠. 다른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축수산과에 질의하다가 안전보험 관련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개물림사고로 올해 수령을 해가신 분이 ’23년도부터 개물림사고가 추가돼가지고 11건이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축수산과에는 11건이 있는지 몰라요. 11건이라는 사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전총괄과에서 울주군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보험에 대해서 후속조치만 할 게 아니고 축수산과에다가 11건이나 발생했다, 이래서 보험료를 수령하신 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서로 협업을 해서, 이 보험료는 안 타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안 좋은 사건이, 미아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보험료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군민들이 안 타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안 다치고 상해가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보험 들어놓고 사고 안 났다고 속상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보험료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예산도 더 늘리셔야 되고 그 대신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부서 있잖아요. 해당되는 부서. 지금 익사사망도 올해 ’23년도만 다섯 분 수령해가셨어요. 미역 채취하다가 한 분 사망하셔서 수령해가지고 또 테트라포드에 낙상으로 해서 물에 빠져서 가져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저께 기금 심사할 때도 기금이 전부 다 사후조치지 사전에 예방하는 데 쓰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연락하세요. 다 찾아집니다, 이분들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보건소에서 인적을 받아서 한분 한분 다 연락하셔서 보험료 수령하실 수 있도록 연락 다 해드리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하세요. 예산도 늘리고. 알겠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보험금도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처음에 할 때는 반대하셨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한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꼭 연락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연락 다 됐는지 수령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피드백을 의회로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울주군에는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관리지역 네 군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범서 선바위지역하고요. 삼남에 교동리슈빌 강변 쪽에 남천내 그쪽에 돼 있고 상북 철구소 있고 온양 애기소 그렇게 네 군데 돼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인가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말고도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데가 있죠? 우리 울주군에. 지금 지정된 네 곳 말고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좀 위험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고요. 일반계곡이나 이런 데는 물놀이를 다 좀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냇골이나 이쪽으로 해서요.

이상우위원

일반 개울에 물놀이 하는 전체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에 반천현대아파트 거기도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뒤쪽에 관리 안 했습니까? 안전요원 배치했다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때 반천에 관리 안 했습니까? 안전요원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반천 현대아파트를 하다가 그쪽에는 낚시를 하는 분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물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는. 그래서 거기를 리슈빌 앞으로 바꾼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원래 반천에 하다가 언양 교동리슈빌 쪽에 하지 않아서 제가 그때 과장님 하실 때일 거예요. 긴급으로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반천에 하고 있었는데 언양에 교동리슈빌에 안전요원이 긴급으로 투입됐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정을 어디서 하냐고 하니까 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협의를 해서.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정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네 군데만 하게 법으로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까지 하고 있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교동리슈빌에 했는데 반천에는 왜 없애버리고 네 개소로 해서, 네 군데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치중되는 쪽으로 선정하는 게 맞아요. 관리하는 게 맞는데 다섯 군데도 되고 여섯 군데도 가능하잖아요. 열 군데도 되고. 그러면 거기도 물놀이를 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선정했을 때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자연 계곡에는 저희들이 금지나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도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관리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꼭 필요한 곳이나 새로운 곳을 가보고 하는데 이 이상 특별하게 관리해 달라고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현대 반천 거기는 물놀이 하는 어린이가 없다는 뜻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상우위원

작년까지는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없어진다는 거는 지금 물놀이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이상우 위원님이 제기하기 전에도 반천 이쪽에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걸 계속 검토는 해오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가 계셨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충분히 늘리려면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거기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어린이를 제가 방문을 해서 몇 명이 하는지 파악을 사실은 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처음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교동리슈빌에는 없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서 긴급으로 예비비로 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부분이라서 긴급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반천 현대는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24년도에는 물놀이가 4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천은 빠지고 계룡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왜 빠졌는지, 예산은 지금 4600만 원 증액됐다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은 4600만 원 증액된 거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은 4600만 원 증액됐는데 장소는 4개소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 장소를 하던 걸 밑에는 빼버리고 다른 곳에 선정을 해서 네 곳을 같이 하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도 가고. 우리가 보험 이야기도 쭉 했다 아닙니까? 결국 이런 사고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지 사고 없으면 보험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정우식 위원장님 사는 동네에 상북에 해마다 보면 올봄인가 여름에도 한 분 돌아가셨죠? 상북 개울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현장을 가보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깊지도 않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옛날 같으면 물이 돌 수도 있고 어떤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현장은 물 휩쓸림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평소에 물이 많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물이 많이 차고 한데 그때 주민분이 그 근처에 앉아계시다가 갑자기 휩쓸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한번 아무래도 익사사고가 있던 장소라서 같이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구조를 바꾸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다가 인명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로건 아시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는 한 명의 군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많이 줄어들었더라도 처음에 할 때 반천에도 위험하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장소를 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가 999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전에는 50명씩 물놀이를 하다가 지금 단 5명이 물놀이를 하더라도 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분명히 숫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많이 한다고 100명 하면 하고 5명 물놀이 한다고 그 장소를 빼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어린이라도 하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정말 마을 개울 앞에서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까지는 개울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는 지정되어 있었고 그만큼 또 집중적으로, 1000세대 같으면 반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동보다도 인구가 많다고. 3000명 아닙니까? 3명씩만 살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두서하고 인구도 같아요. 아파트 하나지만, 그러면 어린이가 상당히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여름에는 물놀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장소를 최대한 추경에 잡더라도 더 선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24년도에는 한 건의 물놀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현장에도 다시 한번 가보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풍수해보험료 지원하는 부분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는 데 보니까 올해 예산이 줄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000만 원 정도 줄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까지 해서 8937가구가 가입했거든요. 이거는 매년 가입하면 기간이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또 3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3년 짜리를 가입하면 ’24년도 ’25년도는 그만큼 숫자가 조금 줄게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3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예산은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자부담이 3300만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는 21억 정도 해서.

이상우위원

전체 소진이 다 됐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소진 다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소진 다 됐으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추측이잖아요. 현재 들 수 있는 게 보험대상이 주택, 동산도 포함되고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상가 다 되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군민이 얼마입니까? 23만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아까 830얼마……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8397가구가.

이상우위원

아, 8300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가입을 했고.

이상우위원

8300인데, 2년, 3년 짜리를 들었으니까 줄 것이라는 과장님의 단순한 예상이죠. 무슨 데이터가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안 들은, 여기 가입하지 않은 군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다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예상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아갖고 그대로 시행을 해보다가 정말 가입하는 가구 수나 이런 게 없으면 예산을 줄이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소진이 다 됐고 내년에 또 이게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알다시피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하천도 그렇고 시간당 전에 50㎜에서 100㎜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재난이나 이런 것도 말 그대로 풍수의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모든 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거꾸로 예산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삭감을 하는 부분은, 특별한 원인도 없고 아마 2년, 3년 짜리를 들었으니까 없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해서 줄인다는 그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더 하고 지금 가입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파악해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반영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처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줄인 게 아니고 시비가 주니까 줄였잖아요, 따라서. 시비가 주니까 군비 깎아서 줄였다 아닙니까? 줄 것이라는 예상도 아니고. 안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지금 이거는 매년 가입하는 숫자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보험료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게끔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안 올라가면 내년에 돈 모자라도 안 하겠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하고 최대한 요청도, 우리가 남구나 예를 들면 북구나 중구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 대상 되는 게 보면 우리 울주하고 남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아파트 집중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피해가 없잖아요. 하우스도 없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거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희 울주군하고는. 그래서 남구나 다른 데 요청은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 자체로서 오히려 넓혀가야 되지 이걸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축소해가는 부분은 아까 모든 시책을 가는 데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은 마을방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쉬었다가 합시다.

이상우위원

예, 쉬었다가 합시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마을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방송장비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마을방송장비가 군에서 직접 마을방송 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마을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 마을방송스피커로 나오는 게 있고,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해서 개인휴대폰으로 마을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전 울주군 마을에 똑같이 다 시설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되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군에서 구축하는 거는 이정도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전 울주군마을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전에 원전특별회계쪽으로 해서 가정용에 스피커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상우위원

어느 마을에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서생지역과 삼동지역, 댐지원 사업으로 두서지역으로 해서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집 거실에 방송하는 걸 꼽아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을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휴대폰도 나오는데,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는 있는데 했더니 다른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용스피커는 원전과 댐지역 예산으로 된 건교? 군예산 아니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쪽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5억 4000만 원 됐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어떤 쪽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재 다 시설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200% 증액했거든요. 어떤 쪽으로 구축을 새로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서 대표적인 걸로는 마을방송통신망이 있는데 예전에는 3G라고 해서 스마트폰 세대 말고 폴더로 모뎀이 되어 있다가 지금 LTE모뎀으로 바꾸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6800만 원이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236개소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모뎀을 바꾸고, 올해 9월에도 그거 관련해서 청량에 민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는 LTE모뎀으로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해보니까 방송 질적인 면에서도 잘 들려서 울주군 관내 전체에 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시범적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방송장비 통신망 시스템을 다 바꾸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와 바꾸는 기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고장만 덜 납니까? 아니면 방송을 했을 때 음질이 깨끗하거나 또렷하게 들린다든지, 기계 고장만 덜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음질 차이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모뎀이 바뀌는 거는, 3G 관련해서 그 모뎀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가 3G 모뎀으로 하는 거는 철거를 하고 LTE 모뎀으로 바꾸다 보니까 연결이나 호환이 확실히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보면 주민들한테 마을방송하는 것도 음질에서도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고장도 훨씬 없어지는 거죠. 호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호환이 안 돼서 고장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이상우위원

지금 IT기술이 워낙 발전하다보니까 옛날에 시골마을은 둥글게 있지 않고 길고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전에는 유선으로 항상 스피커와 장비가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시골에 바람도 많이 불다보니까 선이 까지고 끊어지기도 한데 지금은 무선으로 다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무선방송망도 되어 있고 울주군에서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장님이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게 마을방송망을 통하는 게 아니고 개인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되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12월에 이장협의회 자료도 넣어서 이장님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입해서 그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여러 가지 군정 중에서 펼치는 사업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방송장비를 이번에 교체할 때 군정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최대한 구석구석에 시골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장비만 들이지 말고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장님한테 파악을 해서 한 군데라도 스피커라도 부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할 때 한꺼번에 해서 깔끔하게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CCTV통합관리 운영, 예산서 602페이지에 CCTV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1월 현재 지금 209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해서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 자료를……. 전체 2096대이고 범죄예방 부분해서 1920대.

이상걸위원

울주군 관내에 꼭 CCTV를 설치해야 될 장소를 전수조사해 봤습니까? 예산편성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개념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데, 현재 주민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울주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된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CCTV는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전수조사한 게 없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전수조사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 범서지역 같으면 범서지역에 필요한 CCTV 포지션을 정해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량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지역에 꼭 필요한 장소를 전수조사를 해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몇 대가 필요한데 연도별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주군에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올해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신규가 658대, 교체가 96대 되어 있다고요. 내년도에도 363대, 설치할 장소를 어디에 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신규도 있지만 노후 CCTV는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이상걸위원

신규 부분인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신규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울주군 행정에 보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모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울산시 전체 2017년 이후에 노후화된 CCTV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울주군도 모르는데 울산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울산시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 53%가 돼요, 노후화 된 게. 전국에서 울산시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화질이 130만 이하 되는 CCTV는 우리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15년 이전에 설치한 거는 화소가 낮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130만 이하 해상도가 되는 게 총 몇 대냐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대 정도. 대부분 설치하는 게 200만 화소 이상으로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저희 청량읍과 온산읍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CCTV 500대가 나왔어요. 500대 나와서 온산에 250대, 청량에 250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원전특별회계이다보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량읍에 250대를 설치하니까 철때반죽 됐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250대 같으면 12억 5000만 원입니다. 500대 25억을 거기에 했다고요. 물론 그 지역에 설치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협의도 없이, 에너지정책과에는 안전총괄과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청량에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청량지역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에너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 설치를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한테 가서 어디에 설치하꼬 해서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을에서는 필요해서 하지만 청량읍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봐야죠. 그걸 봐줘야 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봐줘야지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돈을 12억 5000만 원, 전체 25억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도 내년도에 363대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놓고 대수를 한 거예요.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대 신규 설치하는 거는 장소가 나와있고 노후CCTV 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2010년부터 설치한 거를……

이상걸위원

200대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규가 363대가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예방과 범죄 검거하고 피해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안의 한 중심 축이 되고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은 돈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대 설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돈이 1, 2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대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에도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CCTV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하세요. 요즘도 맨발걷기 유행 있지 않습니까? 공원주변, 얼마나 취약지역이 많습니까? 그런 데에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나 산책로에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원전특별회계에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을 과가 이원화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다 받아와서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울주군 전체 CCTV 설치 현황이라든지 지도에 맵 구성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없는 지역과 표가 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이야기죠? 맵에 의하면 몇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마스터플랜은 아니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있지만 필요한 곳까지는 맵에 없잖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도상에 표시를 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대수도 선정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한 개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에서 500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각 마을에 위치를 선정해서 철때반죽을 해놨다고요. 아까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소진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과에서 또 CCTV예산해서 올라와 있어요. 왜 안전총괄과와 협업이 안 됩니까? 국장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협업해서,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지, 홍 과장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는교? 아까운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준비 단디 하이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 관리부분인데 내구연한이 7년 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까 교체하는 게 200대 정도 하고 올해는 96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 130만 화소 이하는 빨리 빨리 교체하세요. 그 다음에 7년 지난 것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6%가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원전특별교부세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우리 과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 같은데 그 부분은 노후CCTV 교체가 392대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소가 낮다거나 7년 지나서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내년에는 다 전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으로 예산 깎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CCTV 관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보니까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56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이 자동 차단된다고 하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종과 서울 쪽에 어린이들이 너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간단한 센서를 만들어서 앱에 가입하면 횡단보도 지나갈 때 스마트폰이 차단되든지 해서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시욱위원

타 지자체에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 있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서울 마포구,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도 하고 있어요. ’20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계속 확대하고 있는가요?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19년도, ’20년도에 했거든요. 그 뒤에 확대하고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앱을 깔아야 돼요. 앱을 안 깔고 불특정다수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차단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앱을 깔아야 되는 거고 앱을 깔았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차단되는 거거든요. 횡단보도 6개소에 설치하는 데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상용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가 많나요? 한 군데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관급자재인데, 여러 개 등록되어 있어요? 그 한 군데가 폐업을 하면 6000만 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어플 관리를 안 해주면 사용 못 하는 거죠. 취지는 좋거든요.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 초등학생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신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보면서 건너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고 위험한 사항은 다들 인지를 하는데, 검증이 아직까지 잘 안 된 거고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포, 강남, 성동도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 파악하셔서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 업체가 문 닫으면 6000만 원은 사장되는 거예요. 아예 신호가 왔을 때 “신호가 왔습니다. 보행 중에는 휴대폰을 삼가 주세요.”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게 유익한 거예요. 최첨단 시스템을 6000만 원 들여서 하면 별로 성공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성동구에 확인해봤거든요. 확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4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19년도 ’20년도에 하고 사업이 사장됐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결위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이거를 전향해서 방송시스템을 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오는 아이템으로 바꾸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사업방향을……

김시욱위원

그 예산을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고민을 할 거니까,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데 잘 되고 있는지 사례를 맞고 있습니까? 마포와 강남에만 설치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리고 관급자재 업체가 한 개라니까요. ｢얍컴퍼니｣인가 거기거든요. 그 회사에서 어플을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하면 6000만 원으로 설치해놓고 못 쓰는 거예요. 어플을 깔아야 되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방향을 바꾸든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한 개만 더, 지난번에 민방위 조례를 예비군 육성 조례 변경해서 버스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떤 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제정됐는데 버스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부대운영지원에 지역대회 임차차량 운영으로 1320만 원 추가 편성됐는데요? 계속 하던 건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예비군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예비군 교육시키는 부대에 임차 차량입니다.

김시욱위원

시설물이라든지 물품구입이 아니고 차량 임차거든요. 목이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이 안 맞아서 내년에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게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김시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걸 그대로 둬야 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돼서 그걸 내년에 심의를 빨리 개최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바꾸는 걸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삭감이 돼야지요. 잘못됐으면 이번에 삭감이 돼야지요.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김시욱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잘못 편성했으면 삭감이 돼야지요. 잘못 편성한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뒀다가 내년 1회 추경에 변경하겠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맞죠?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름에 도로에 살수차 이용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만 운행하고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범서, 온양, 삼남, 청량, 두서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범서, 언양, 삼남, 온산, 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람들이 운행 시간이 어떻게 돼요? 살수차 운행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운행시간은 낮에 무더위 열섬예방이라서……

이상우위원

몇 시간 정도를 하루에 운행을 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오후에 2시에서 4시 정도해가지고, 낮에 더울 때만 운행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하루에 11시∼1시 사이에, 오후 2시∼4시 사이에 하고, 하루 4시간 정도 운행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예산서에 90일로 나와 있죠? 운행 일수를 90일로 계산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루도 휴일 없이 일로 90일 합니까, 아니면 3개월 기준입니까? 90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해서 9월, 달로 해서 90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90일, 며칠 했든 90일 일을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날 빼고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7월에서 9월이 아니고 10월까지도 될 수 있고, 장마가 한 달 와버리면 9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10월까지도 뿌리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량 계약을 일대로 합니까, 월대로 합니까? 하루하루 계약을 해서 물을 뿌립니까, 한 달로 계약을 해서 뿌립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90일로 해서 계약을 한꺼번에 합니다.

이상우위원

90일로 해갖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매일 계약할 수 없어서 이 기간 동안 90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계약을 합니다.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월대는 달마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를 주고 하는 거고 90일을 하면 3개월도 아니고, 개월수는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닌교? 무조건 90일은 한다는 뜻 아닌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계약은 맞지 않습니다. 살수차가 한 달 계속 운행하면 월로 계약하면 700만 원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한 달에 이 차들이 90일로 치니까 30일해서 하루에 4시간 일 하고 한 달에 1500만 원씩입니다. 물어보세요, 700만 원 계약해 달라고 하면 제가 계약해 드릴게요. 하루에 4시간 도로에 물 뿌리고 30일에 15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장이나 어디든 살수차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계약하면 700만 원, 800만 원이면 한 달 늘 물 뿌립니다. 작년에도 월 1500만 원씩 줬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임차료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자세히 받아보고 내년도 계약할 때……

이상우위원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해서 월 1500만 원 줄 테니까, 30일에 1500만 원해서 4시간 물 뿌리고 수의계약하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물 뿌리고 한 달에 1500만 원, 어디든 임차료를 알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살수차가 가까운 거리를 하는 데가 있고 장거리로 해서 읍면별로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상우위원

차가 물을 뿌리려면 도로를 다녀야지요, 가까운 데 돌아도 두 시간은 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언양에서 온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시내 돌아도 자기가 두 시간은 돌아야 되는 거고, 아까 운행시간은 11∼1시, 2∼4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멀리 가나 가까이 가나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 하고 월로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1500만 원씩이잖아요. 두 대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공사장에 종일 물 뿌리는 차들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4시간 하는데 입찰로 해서 들어옵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시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전체 예산이 9000만 원이라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작년에 입찰을 공고한 서류와 입찰 참여한 업체, 낙찰된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명심하시고, 서류제출 요구하신 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202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619페이지 우회전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사업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5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많은 예산이 편성됐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보니까 군비만 투입되어서 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군비만 투입하죠?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국비는 안 내려오고.

이상걸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거는 보편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에 모 구에서 이걸 국비를 받아서 한번 했네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회전보행 알리미가 뭐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운전자가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우회전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많이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회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보이니까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서 앞에 우회전할 때 위험신호를 먼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걸위원

화면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도 되죠? 경보문구.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음성은 안 되고.

이상걸위원

음성은 안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문구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음성은 안 나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음성은 안 나오도록.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됐습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울주군에서 처음 하는 거고요.

이상걸위원

울주군에 처음 하지만 전국적으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하남이라든지 성남 등에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의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은 저번에 신문에서 봤듯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미비해서 그런 사항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경찰에서 공식적인 교통안전시설로 인정이 됐습니까? 안 돼 있죠? 경찰에서도 안전성이 확보 안 돼가지고 인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상걸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다른 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경찰에서 안전성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능 인정을 안 해줍니다. 허용 안 해 줍니다. 두 번째, 이 설비가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이 빈번하고, 그래서 지금 혼란만 야기시키고 제 구실을 못한다고 그렇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라 경찰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우회전 하는 운전자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한 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이상걸위원

경찰서에서 공적인 교통시설로 인정을 안 하는데 검증이 안 되고 안전성이 확보 안 됐는데 해주겠습니까? 이거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협의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협의 안 해 주는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러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저도 확인해봤는데 그거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다른……

이상걸위원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사업 발굴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먼저 설치할 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32개소.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를 32개소를 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거 검증도 안 됐는데 32개소를 다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고 보편화가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32개를 다 설치하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 도입 과정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몇 곳 안 되는 곳에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또 실패 본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도입해서 32군데를 설치하겠다? 5억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리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이걸 샘플로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 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3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당연한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 에러가 발생될 때 화면이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회전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고, 사고 났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고가 안 나기 위해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불안전한 장비를 보고 만약에 운전자가 가서 저는 분명히 이 장비를 보고 화면을 보고 갔는데 어린 애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없다고 갔는데 장비에는 안 나타나서, 만약 어린애가 거기 있어서 치였다, 그때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전체 다 하지 마시고 32개 중에 3분의 1만 하든지 좀 축소하셔가지고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이 되면 좋은 거 장단점이 분석될 거 아닙니까. 실효성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때 확대하는 걸로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32대를 갖다가 안전성도 확보 안 된 걸 32대를 설치하겠다,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몇 군데 설치해보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때 그때 확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고 안전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연초에 시범적으로 5군데라든지 설치해보고 문제 없으면 하반기 때는 다 해도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뭐든지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경찰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걸 갖다가 하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예산 보면 주차장 신규 확보도 많고 개선사업도 많고 주차통제관리센터 운영하는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울주군에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기준을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고 주차 수요가 있는 데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차 수요가 없지만 거기 했을 때 다른 데 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유료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가 유료화가 맞는지 적정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유료화된 곳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요새 신규로 설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

예, 5군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쪽에는 유료화로 하려고 했고요. 예전부터 설치했던 곳에는……

김시욱위원

아니, 기존에 5군데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신규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료화 한 곳이 5군데가 다 적절하게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고.

김시욱위원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유료화하면서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범서대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가 댈 수 있는 자리를 열 대도 안 대고 그 주변은 다 불법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하니까 다시 탄력봉을 도로에 박고 있고 차량은 교행이 안 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진짜. 탁상행정의 모범사례. 지금도 한번 보세요. 주차통합관제센터 운영한다고 인건비만 1억이 넘고요. 야간에는 무료인데 야간콜센터 운영한다고 4000만 원 예산 들이고 긴급출동 서비스한다고 1600만 원 들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시고, 행정에서 주차장 요구한 대로 지금도 5∼6군데 구영리, 온산, 온양, 상북, 공영주차장 조성하거든요. 이거는 유료로 하실 건가요, 무료로 하실 건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울주군에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그 앞에 잠깐 지나왔는데 두현저수지 보세요. 처음에 전면 유료화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시간 조절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돈 받겠다. 점심시간에 그 주변상가에 오시는 분들만 차를 대고 그 이후에는 또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데는 누가 와서 장기주차 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무료해 주고 장기주차는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든지, 생길 때마다 여기는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했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을 딱 정하고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도 좀 하고요.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야 돼요, 지금. 주차통합관제센터는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해야 되는데 유료화해야 되는 데는 무료화하고 있고 무료화해야 되는 데는 유료화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주차장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예산을 자꾸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만들어놓고 유료화 한다고 해서 주민들 이용 안 하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한번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보고를 의회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사업은요. 방학 때 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4∼6월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전부 다 펜스 치고, 사실 사기업에서 하면 현장감독관이 나가서 늘 지켜보고 안전을 지키고 하지만 행정에서 발주한 거 우리 공무원이 매일 못 지켜보지 않습니까. 관리 제대로 안 되거든요. 펜스 대충 쳐놓고 공사하다가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여기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인도는 다 뒤집어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도로과한테도 얘기할 거고 모든 부서에 다 얘기할 건데 특히나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관련해서는 방학 때 하세요, 공사를. 그 기준을 무조건 잡으세요. 그 전에 설계 끝내고 방학 한두 달 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야지 아이들 실컷 등하교 하는데 공사하시면 안 되죠. 좋은 취지로 하는데 더 불편을 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운영 관련해서 마실버스도 하고 마실택시도 하고 울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울주군이 교통소외지역이고 교통 불편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와서 교통체제 개편 설명회 하는데 과장님도 끝까지 계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노선이 폐선되고 신규개설 되고 마을버스가 생기고 하는 거 울주군 자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시에 얘기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민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다 해서 공표를 다 했는데 어떤 게 폐지되는지 어떤 게 신설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도 그 자료를 안 주고받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런 데 있어서는 시에서 안 줍니다라고 울주군에 있으면 안 돼요. 울주군이 울주군민을 대변해야죠. 울산시 눈치 보면 안 돼요. 울주군민을 대변해서 시한테 무조건 받아야죠, 그런 자료를. 그래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면 시에서 이런 거를 폐선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제출할 거고 그걸 대변해서 시에다가 의견도 개진해 주셔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떻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울주군청 교통정책과에서 그 데이터를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저도 버스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1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 있죠? 찾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19페이지.

이상걸위원

예. 우리 관내에 버스가 정류하는 정류소가 총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은……

이상걸위원

승강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버스정류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정류소가 1504군데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조금 더 늘어서 841군데.

이상걸위원

올해 몇 개 설치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3개 설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13개, 내년도에는 몇 개 설치할 겁니까? 여기 예산 올라와 있네요. 에어커튼하고 의자 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에어커튼하고 온열의자하고 설치합니다.

이상걸위원

5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버스 조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은 계속 설치해야 됩니까? 승강장은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은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곧 폐선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폐선되더라도 다시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물론 다니지만 폐선되면 그 정류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데도 있을 건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필요 없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죠.

이상걸위원

철거해가지고 에어커튼이라든지 온열의자 설치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폐선이 된다고 해도 버스는 다른 게 다니더라도 다니게 되거든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승강장은 거의 철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철거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차 안 한다고 한다면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니까 15개소를 설치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승강장 지붕에 차양막이 미설치돼가지고 선팅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841군데 중에 몇 곳 정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설치를 해줬는데, 이런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좀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120개소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이상걸위원

내년에 하는 거는 예산 올라와서 봤는데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는 예전에 했던 거는.

이상걸위원

왜 승강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버스를 타면 한 여름에 투명유리에 직사광선을 쬐는데 거기 10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이상걸위원

승강장을 만들 때 어느 승강장이,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오래 되다 보니 선팅한 게 벗겨진 곳도 있고.

이상걸위원

뭘 오래 됩니까. 최근에 한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벗겨진 곳도 있고 해서 다시 하는 거고요. 요새 하는 거는 사실 위에 다 돼 있는 승강장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런 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처리해야죠. 꼭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또 그것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못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전체 다 해줘버려야지,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120군데 한다고 해놨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120군데.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 해줘야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넓은데 조사하기가 그래서 못했지만.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20군데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업체 현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120군데 해봐야 돈 36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버스정류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름내내 땡볕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찔끔찔끔 말이야. 120개소밖에 안 한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우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썬팅 안 돼 있다고 해서.

이상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놀란 게 썬팅 하는 데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120군데만 한다고 하니까. 지금 844곳 중에 엄청나게 많을 걸요, 이런 데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수요조사를 안 해 봤지만 한번 가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위에 다 투명이에요. 썬팅이 안 돼가지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120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썬팅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이것도 업체를 통해서 한번 돌아서 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바로 해버려야죠. 썬팅하는 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가 또 썬팅하면서 위에 비가 새서 누수가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예산 수립해서 바로 썬팅하면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말만 한다고 하지 말고 꼭 민원 생겨서 해 주세요 하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 해주고 말이야, 이게 적극 행정입니까? 예산은 이런 데다 투입해야죠. 5억 1200만 원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알리미 신호 그런 거나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바로 민생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찔끔찔끔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 다시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다 해 주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면서 거기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 새는 부분도 다시 같이 조사해서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요조사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 내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명패를 이렇게 또 항의시위 비슷하게, 던지지는 않았죠? 버스노선 이번에 개편하는 거 시에 있잖아요. 자료가 있고 없고 그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자기들이 주관이고 그걸 한다고 하지만 가장 잘 아는 거는 각 구·군에 특히 울주군은 중구, 남구 이런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에 버스 교통정책과에서 이 넓은 울주군에 각 면에 골짜기 골짜기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우리 군에서 안이 나오면 이런 안이 있다고, 설명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군 과장님이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설명회 하기 전에 노선을 정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다니는데 자기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앉아서 이 차 빼면 돈이 얼마 남고 저 차 빼면 돈이 얼마 절감되고 돈만 계산해서 노선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저께 과장님 보셨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난리가 난, 그게 설명회 장소입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같은 행정에서 하는데 아무리 광역시라고 해도 중앙에서 하면 우리 도나 광역시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뭐든지 해서 지시 내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울주군에는 과에서도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불편한 거를 다 못 느껴요. 이번에 반장님과 대화하고 주민과의 대화할 때 다 나가보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건의 들어오는데 과장님 모르시는 거 많이 있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만큼 우리 과에서도 지금 다 다녀도 모르는데 시에서 그걸 어떻게 안다고 우리 군에 의견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안하고, 군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거는 울산광역시가 잘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지, 여기는 앉아서 우리는 어디에 하는지 지금 서류도 없습니다. 주라고 해도 안줍니다. 우리 군민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이지만 우리 군민이자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는 안주니까 모른다, 그건 말이 될 수도 없어요. 시에서 줬든 안 줬든 그거는 시의 문제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개편이 될 때는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 차가 빠졌을 때는 이런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에 전달했어야 돼요. 전달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상우위원

노선 확정하기 전에 전달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노선 확정하기 전에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노선을 정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도 확정이 아니고 설명회라고 말씀은 하지만 설명회 전에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의견을 안 물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찾아가서 우리는 조정할 때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해서 노선을 참고해주세요 갖다줘야죠. 그런 노력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전에는 우리들이 읍면에 노선 조정이 되니까 건의를 다 받아가지고 다 올려줬습니다,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올려주고 했지만 사실 시에서는 노선용역이 끝난 거는 2022년도 말에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자료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줬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 초점이 어디에 맞춰서 용역이 됐습니까?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닙니까? 시민의 불편함과 교통의 편리함에 초점이 맞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 예산 절감에 맞춰서 하니까 돈만 절감되면 되잖아요. 시민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너희는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다녀라,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얘기한 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불편한 게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초안이라고 하니까.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편한 거는 일단 차후의 문제고요. 이걸 정할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안 했습니다, 시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직무유기예요. 교통정책과장님이라면서 시에서 우리 노선을 조정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적극 나서야죠. 우리 지역의 버스가 없어지고 우리 군민이 불편을 얻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시에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지금 자료도 없다면서요, 변경된 자료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요구해서 올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산서 615페이지에 임차료로 해서 나가는 부분 있는데 고헌산, 언양 구.터미널, 덕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되는,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관리비용을 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임차료인데 무슨 관리비용이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고헌산 임시주차장은 남의 땅 빌려쓰니까 남의 땅 빌린 세를 내고, 언양 임시주차장은 국유재산 기재부 땅에 있으니까 기재부 땅 세 주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야죠.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고 하면 이번에 매입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매입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언양터미널 말씀입니까? 구. 언양터미널.

이상우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가 전혀 안 됐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구.언양터미널 이게 이번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차료가 있어 가지고 임차료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넘어왔는데 무슨 임차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땅인데. 우리가 샀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다른 국유재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차료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설명하니까 지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해야죠. 착각이 아니고. 예산서 다 짜서 군의회에 예산 심의받으러 와서 이 예산을 과자 사먹는지 아이스크림 사먹는지도 과에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상세한 거 세부는 몰라도 무슨 돈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언양터미널 매입금액이 얼마에 매입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매입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 200 얼마인가.

이상우위원

터미널 부지를 회계과에서 샀든 어디서 샀든 용도가 주차장 터미널 부지인데 그 매입금액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참 난감한, 이게 언론도 나오고 우리 일반인들도 알 거예요, 다. 1년 전에 감정해서 175억에 나왔는데 그쪽에서 안 판다고 해서 1년 후에 감정을 해서 205억인가 나왔잖아요, 1년 만에 15% 정도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97억에 안 샀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197억에 샀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도 그만큼 언론에 나오고 매입한 게 난리가 나고 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한 2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우위원

한 200억이 아니죠. 이걸 모르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거 사실 때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 없이 샀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은 없이 그렇게 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터미널 임시로 사용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성하고 나서 다른 시설로 쓴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포클레인 중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평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게 그러면 현재 시에 용도가 터미널 부지로 돼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용도 변경이 돼야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하고 용도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이상우위원

땅을 샀으면 197억을 주고 샀잖아요. 이거 사실 주차장 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용도가 변경이 돼야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용도는 시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용도를 저희들이 뭘 하겠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냐고요. 어디까지 협의를 했으며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과 아니라서, 그러면 현재 땅만 사놓고 용도변경할 것도 없이 그냥 놔두고 우선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네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차장은 그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다시……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울주군에 총 몇 개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56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6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5군데.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1개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51개는 우리가 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5개는 어디어디 시설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 구영공원하고요. 대리하고.

이상우위원

어디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대리. 범서에 있는 대리, 그다음에 언양 강변 주차장하고 덕신하고 온덕 이렇게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나머지 51개는 군에서 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시스템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이 51개 중에 몇 군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의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51군데 중에 몇 군데가, 유료화하는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몇 군데 되어 있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 다 해서……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0군데입니다.

이상우위원

10군데요? 우리 바를 설치해서 현재 주차를 해서 받는 주차비용이 1년 금액이 수입이라고 하기보다 총 받아들인 비용이 얼마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총 그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운영하고 있는 5군데 해서 6월 달에는.

이상우위원

아니 10군데라면서요. 바가 설치된 데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거는 조금 제외하고.

이상우위원

5개 빼고 10군데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10군데가 얼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현황을 파악한 것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군데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10군데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5군데라고, 그러면 바만 해 놓고 관리 안 하면 본인들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들어갑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5군데를 관리하고.

이상우위원

아니,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5군데 하고 우리가 하는 게 몇 군데냐니까 10군데, 그러면 “그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정정을 하고 5군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10군데 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5군데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5군데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5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총 10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5군데니까 지금 자료에 가지고 있는 게 5군데라서 5군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천상……

이상우위원

아니, 총 금액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월 달에, 달로 나눠서……

이상우위원

올해 하지 말고 작년 대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총 금액만 얼마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월 달부터 했거든요, 운영을, 저희들이. 6월 달부터 했습니다. 6월 달부터 해서 5군데 해가지고 5914만 9000원.

이상우위원

59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에 시스템 관리나 모든 지불된 관리 비용은 얼마예요? 여기에 5900만 원이 주차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수입이,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2억.

이상우위원

바 되어 있는 관리비용만 얼마예요? 이거 때문에, 그냥 바 없는 거는 주차비 안 받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시스템을 해서 무인정산기 달고, 또 여기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안 눌려지면 비상벨을 누르면 가거나, 여기에 전체 관리비용이 5군데에 59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로 해서 따지고 보면.

이상우위원

아니, 관리 전체로 하지 말고 5군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들어가고 인원 그 비용이 얼마, 다른 데 풀 베고 이런 거 빼고요. 그거는 놔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다른 거는 들어가는 거 없고요.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통합관제 전산관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1억 9600만 원.

이상우위원

5군데 관리하는 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대충입니까, 확실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주차장 통합관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5군데 확실합니까? 대충인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여기서 다른 시설 그런 걸 다 떠나고요. 그다음에 주차요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그런 걸 다 했을 때, 야간콜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9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4분의 1 정도 수입이라기보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4분의 1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아까 김시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언양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다고 9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한다고 1억 8000만 원 올라왔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용도가 강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이제는 하지는 않고 주차장만 하잖아요. 이거는 내년이라도 주차장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아니잖아요. 내년이라도 바뀌면 다른 용도로 풀면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써야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설치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개방하세요. 이 시스템 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해 놓고 내년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주차장 목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시로 1년 쓸 수도 있고 6개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현재 거기 주차면적이 몇 면 정도 나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86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86면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186면이면 강변에는 몇 면 나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양 강변주차장에는 몇 면 나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언양 강변주차장은 327면입니다.

이상우위원

327면이면 60% 넘게 자리가 있잖아요. 장날 말고는 거기 열어놔도 차 대고도 남아요, 강변하고. 차 대고도 한참 남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영구히 쓸 것도 아니고 6개월 쓸 수도 있고 1년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왜 돈을 이만큼 들여서, 또 여기 들이면 지출금액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꼭 굳이, 여기 돈 받아버리면 평일하고 하나도 차 없습니다. 여기하고 두현저수지하고 똑같아져요. 장날은 차가 대지려나 모르겠지만 차 하나도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그렇게 되죠? 장날 말고 여기도 2시간 무료 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2시간 무료 합니다.

이상우위원

강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차 여기 다 대고 시내 다 들어갑니다. 강변에는 아예 주차장 텅 비어버립니다. 진짜 평일 날 차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져요. 여기는 임시로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일단 무료로 하세요. 해보고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든지 돈만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영구로 주차장 할 것도 아니고 1년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는데 197억 주차장 하려고 땅을 산 거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언양 강변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유료화가 아니고, 그거는 영원히 주차장으로 갈 거잖아요. 이거는 6개월 이따가 바뀔 수도 있고 3개월 이따가 바뀔 수도 있고, 2년 동안 안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주차장 용도만 터미널 용도가 되었지 우리가 매입 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거기가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료를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상우위원

공짜로 해 주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 안 대고 여기만 다 대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여기 다 대고 밀리면 거기 가겠죠. 과장님은 여기 대서 주민들이 더 편하면 시장 가기 더 좋은 거죠. 주민들이 편리하면 좋은 거지, 여기 다 대면 어떻습니까? 주민들 편리만 하면 되고 차만 불법주차 안 하고 주차장만 확보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장기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다 보면 거기 다 주차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강변 주차장이 유료화 하는데 여기 무료화 하는 거는 안 맞다 싶어서 유료화로 같이 맞춰 나가는 걸로.

이상우위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구히 할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영구히 안 해도요. 나중에……

이상우위원

모든 바 설치된 데는 도시가 완전히 재개발되지 않은 이상 영구히 주차장으로 갈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임시로 그냥 잠시 터를 돈 주고 사놨으니까 건물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차를 우선에 닦아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주고, 우리 천상에 그때 작년인가 하나 했죠? 땅 하나 빌려서 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사유지 개방요.

이상우위원

그런 형식으로 저 사람도 계약은 했지만 내 땅 내놓으라고 하면 가져가잖아요, 언제든지.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용도로 해서 뭘 하겠다고 바뀌어버리면 주차장 못하잖아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과장님 시책 펴는 게 아니라 7층에 계시는 분이 내년에 6월 달에 뭐 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뜯어야 돼요. 이걸 왜 지금 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우리 군 땅이다 보니까 매입했으니까요.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은 사실 나중에라도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언양 강변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언양에 있는 주차 활용에 대해서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활용도는 여기가 무료로 만약에 다 차면 저절로 강변으로 나가요. 주차장이 186면이고 327면이면 장날도 거의 소화 다 돼요. 장날도 거의 소화 다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분산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양 강변주차장이 있고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로 한다고 하면 여기 주차장이 다 찰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이상우위원

여기 차면 밀려나가죠, 당연하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아예 자리를 빼지도 않겠죠. 계속 대겠죠.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댈 수도 있고 밤새도록 댈 수도 있고 하루종일, 일주일까지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맞춰 나가서 2시간이 무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2시간이면 밥도 먹고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김시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디 어디 몇 군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리 밑에 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그때 여기도 유료화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토론했는데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다가 해 보고 다 바꿨잖아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때 우리 말 들었으면 그런 시행착오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 지금처럼 똑같은 답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답습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료화했을 때 모든 걸 다 맞춰서 유료화의 장점과 단점 상황이 맞았는데 지금 상황은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앞에 언양 강변이 있는데 여기 같은 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걸 갖다가 누구는 무료화하고 누구는 유료화하고 천상에 있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이상우위원

아니 누구는 아니고, 거기 대는 사람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강변에는 이상우 대고 공짜는 김시욱이 대라고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상우가 먼저 오면 무료로 대는 거지, 이게 사람 지정해놨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유료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관성 있게 맞춰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일관성 참 좋습니다. 일관성 좋은데 답변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 하시네요.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 하여튼 이 부분에 부지를 이만큼 200억이면 우리가 금리로 쳐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만큼 주고 사서 빨리 용도를 변경해서 그 불편함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꽉 있는데 그 용도를 변경해서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우선에 하는 거는 좋은데 바 만들어서 차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그거 200억 주고 사서 돈 받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길가 차 대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거 참 보기 좋겠습니까?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저도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보며) 화면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조성하려는 진출입로가 이거거든요. 이것 보세요, 여기가 진출입로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반대편에 진출입 할 수 있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뒤쪽에 작은 길.

김시욱위원

장날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장날에도요.

김시욱위원

장날에 진출입 할 수 있어요?

이상우위원

옛날에 버스들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왔다 했지.

김시욱위원

저쪽에 실개천 말하는 거에요?

이상우위원

예.

김시욱위원

여기에 보세요. 130대를 댈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당 200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좀 복잡합니다.

김시욱위원

상인들과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교행하는 인도인데 이 인도를 진출입로 사용해서 시간당 200대의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이 앞에도 있거든요. 바로 있는 게 아니고.

김시욱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가 진출입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가다보면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가 교행하잖아요. 늘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차가 최소 시간만 200대는 왔다 갔다 할 건데 문제가 안 될까요? 안전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해도 안전의 문제가 엄청 있었어요.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거든요. 버스도 서야 돼요. 상인들 있죠, 장 보러 오신 분들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택시정류장이거든요. 지금 유료, 무료도 문제이지만 정말 공영주차장으로 운행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 반대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구분한다 치면 반대쪽에, 보세요. 들어가고 진출입을 구분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양쪽에 다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장날 되면,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날 되면 여기 차가 우회전이 안 돼서 밀려서 꼼짝달싹 못 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쪽에는 우회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주차장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오히려 장날에는 여길 폐쇄해야 됩니다. 교통헬 됩니다. 지금도 일반 진직하는 차들,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더 하면 장날에는 오프를 못 할 수준인데요. 이 상인들 많은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장날 때 가봤는데 너무 막혀서……

김시욱위원

주차의 편의보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에 어떻게 차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쪽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장날 때는 많이 막혀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는데요. 아까 사거리가 뒤에 있던 뒤쪽 출입구 이상으로 신호마다 계속 밀리거든요.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못 나가요.

이상우위원

그쪽은 아예 장날은 못 씁니다.

김시욱위원

거기 뒤쪽에도 장보러 오신 분들이 교행이 많거든요. 인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려다가 주민들 안전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심각한 문제이고 안전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200억짜리 땅이 놀고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보다 주민 안전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사실 많이 막히는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강변공영주차장도 장날에는 좌회전 금지, 위쪽 출입구를 별도로 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잖아요. 여기는 더 심한 문제가 있을 건데요. 거기는 외곽인데도 그런데 여기는 시장 중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본 사진들을 보고 교통정책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저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앞으로 언양임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해결돼야 되거든요.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뒤쪽에 한 개 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고 계속 막히는 겁니다. 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과와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이미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계획도시 도로선을 한 차선을 확보하든지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우회전 사차선을 확보해야 신호가 왔을 때 우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동시에 될 수 있어요. 언양장이 있는 한 우회전 차선 확보를 안 하면 대책이 안 서는 곳입니다. 교통정책과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로과와 협의하든지해서 한 차선을 넓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찾아내주시고, 보행자 알리미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해서 초등학교 앞에 앱을 깔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울주군에서 교통정책과와 안전총괄과하고 따로따로, 서로 공유 안 돼서 그런지, 사업은 비슷해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는 앱을 깔아서 휴대폰이 건널목에 가면 안 되게 하겠다는 말이고 한쪽에는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구간에 가면 표시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요업무할 때 다 알고 있던 내용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보행자가 휴대폰이 안 되는 사항이고 관내 초등학교 6개에 한다는 사업이라서 다른 성격이 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하자고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운전자가 앞에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 대한 사항이었고 우리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확인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관내 6개소에 해서 하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하겠다. 3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 32개밖에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32개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것도 어린이초등학교 앞에 한다고 하고, 양쪽이 다 초등학교 앞에 한다고 하는데, 과하고 협의해서 아이들도 중요하고 차도, 한쪽에는 차운전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한쪽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둘다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자들은 신호가 안 들어오면 안 가잖아요. 빨간신호일 때 가는 게 문제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우회전하는데 엄격하게 보다보니까 운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을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리는 안 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소리는 안 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리도 나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운전자가 듣게 할 정도로 소리를 키우려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리가 왜 나야 하냐면 운전자도 보지만 보행자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도 겨울에는 문 닫고 다니지만 봄가을에는 문 열고 다닐 때도 많아요. 서로 되면 좋고, 고민을 해보시고,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거는 다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140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올해에는 입구 쪽에 오픈시키던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전에는 천으로 다 막아서 했는데 훼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유리로 해서 막아주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리는 아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유리는 아니고 천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크릴판인데, 과장님 상북에 가봤습니까? 상북에 겨울에 바람 불 때 10분 서있어 볼래요? 앞이 오픈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상북 같은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 생생 부는데, 상북에는 겨울에 거의 80% 정도는 바람이 태풍 불듯이 붑니다. 그런데 오픈되어 있으면 바람막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바람막이 기능을 못 하는데, 예산이 적고많고를 떠나서 할 필요성이 없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지금 주민들이 전에는 다 막아놓으니까 낫던데, 다 막아도 밑으로 위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문쪽에 오픈 다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 밖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람막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도심 속에 바람이 안 부는 쪽에는 가능하고 보는데, 촌에 허허벌판에 앞에 안 막으면 바람막이 역할을 못 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난번에 막다가 안 막으니까 대번에 전화오잖아요. 하면 똑바로 하지 막다가 마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생각하셔서 전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통정

교통정

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계속 환경자원과 부분에 대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할 때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계속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과장님, 업무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협조하셔서 저하고 같이 업무개선을 해봅시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은 간단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행정감사 때 할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제 임기동안에는. 과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에도 언론에 보니까 대표이사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이상걸위원

자기가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꿀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자세한 내부적인 청소업체……

이상걸위원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혐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28년 동안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200억대 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24년도. 그대로 하죠? 3개 업체 그대로 안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직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예상하기로는 이 3개 업체가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안 되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입찰을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상을 물었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찰회계 부서에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이고.

이상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병폐가 뭐냐면 신규업체가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신규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뭐, 구조상에 힘들게 되어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힘든 부분도 있고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남구에 모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남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울주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 전역이 똑같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울주군이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40페이지 자료를 보면 연구비 편성목이 있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안에 보면 연구용역비 편성목이 있지요? 거기 항목에 보면 원가산정 용역비가 있고 사후정산 용역비가 있고 업체평가 용역비가 있고,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군 조례뿐만 아니고 환경부령 울주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실시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2024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4900만 원으로 해서 이 3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02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밖에 편성 안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어도 추경에……

이상걸위원

매년 실시하는데 왜 2023년도는 당초에 2000만 원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예산에 미처……

이상걸위원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는 미처 편성 못 해서 추경에……

이상걸위원

누락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빠져있어서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 의문점이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처리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4 원가계산 기준,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원가 산정을 할 계획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산정방법을 보니까 비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비목별로 11개 세목별로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원가산정은 끝났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은 끝났으니까 예산편성을 했겠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산편성은……

이상걸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3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13억 1000만 원을 파악해서 편성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용역을 주는 금액보다는 예산이 좀더 많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증액된 부분은 단가, 근로자의 인부임이 증가됐습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대형차량은 운용하는 사람 인부가 2인으로 하다가 환경부 지침에 3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고, 인부임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연동되는 부분……

이상걸위원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고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31억 6000만 원이죠? 이거보다 넘지는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면 산정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할 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업체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죠. 지금 원가산정 끝났으니까 기초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하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무관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는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주무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원가산정 용역결과와 기초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공고를 하고 나면, 공고하기 전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 낙찰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고, 낙찰되고 나면.

이상걸위원

의원이 요구해도 안 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식자료 요청해도 안 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외부에 공개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난 뒤에 자료를 주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계약을 하고 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 업체가 전국에 몇 곳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재 이 용역업체에 계속 하고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에 하던 업체와는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할 때 업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바꿀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면 입찰에 따라서 달라질거고요.

이상걸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요? 3년째 또 하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의도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용역을 입찰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의계약.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인데 무슨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의계약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3년, 4년 주면 안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바꾸게 될 필요성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9년도에 73억입니다. 2024년도에 131억입니다. 몇 % 됐습니까? 거의 80%가 넘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물가상승률은 2.몇%인데, 물론 물가상승 한 개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와 2023년도 거의 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급격히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계속 용역비용이 올라갈 거라고요. 조금 있으면 200억입니다. 우리 군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질의를 다루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원가 산정용역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급격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원가용역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검증을 했으니까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대행업체 사장님이 극단적인 걸 선택하는 걸 보면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울주군에는 안 터질 겁니다. 안 터질 겁니다. 해놓고 터지고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는 책임도 있고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전체를 컨트롤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관리감독 부분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수시로 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연간 총 몇 매를 하고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715만 매 정도.

이상우위원

제작비용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비용은 8억 92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여기에 5억 5500만 원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반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고, 5억 555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얼마죠? 우리 거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ℓ 160원, 10ℓ310원, 20ℓ는 600원, 50ℓ 1490원, 75ℓ같으면 2220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작비용과 전체 판매했을 때 판매금액은 얼마예요? 32억 나오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2억 9900만 7000원 나옵니다.

이상우위원

제작으로 5억 5550만 원 주고 해갖고 32억을 판매를 해서, 제작비와 판매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에서 제작해서 장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쓰레기처리 비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돈이 없는 지자체도 아니고, 현재 10ℓ를 보면 울주군에는 310원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경북 군위군에 가면 130원이예요. 그리고 20ℓ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00원인데 대구시는 560원, 군위군은 240원이고, 한 개 한 개 하면 5ℓ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는 100원 받는데 저희들은 160원, 10ℓ는 저희들은 310원인데 대구 290원이고 군위는 130원이고, 50ℓ로 넘어가면 대구는 1400원이고 저희는 1490원이고 군위군은 600원이에요. 다른 지자체 동구, 서구 쭉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제일 비싸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통합안전재정기금에 넣어달라, 안 넣으면 중앙에 페널티를 먹어서 돈 깎인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는……

이상우위원

아니, 다른 데에도 쓰레기처리하잖아요, 다른 데에는 쓰레기를 먹습니까? 똑같이 처리 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 군 같으면 광역시 쓰레기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문제와, 그리고 5개 구군이 종량제 봉투값이 동일합니다. 통일시켜서 반입수수료 부분 때문에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구광역시도 광역시인데, 5개 구군인 울산시가 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까? 부산도 우리보다 다 싼데 울산광역시만, 군위하고는 돈이 배 차이예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청소하는 쓰레기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청소자립도라고 표현하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원인자부담 원칙하는 부분과 연동이 돼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위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없는교? 다 있을 거 아닌교? 대한민국 지자체는 다 중앙의 법을 따라가지, 울산광역시만 원인자부담 원칙이 있고 군위군이나 대구에는 해당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성암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 부분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이상우위원

5개 구군을 하지 말고, 타 시도에는 저희들보다,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군위군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반입해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군위군도 마찬가지이고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울산 5개 구군에만 그렇다고 하는데, 반입되는 금액은 같겠죠. 울주군만 금액을 낮춰서 반입을 못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비용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구입지원을 해줘야지요. 예산도 풍부한데, 돈을 2000억씩 들고와서 놔둡시다. 사정하러 다니면서 다른 데보다 종량제 봉투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쓰레기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 비용만큼은 안 됩니다. 훨씬 적고.

이상우위원

만큼은 안 되는 거는 알겠죠. 다른 데에 이야기했잖아요.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70원, 130원, 200원, 우리 1220원 받는 걸 60ℓ가 2440원이고 우리 75ℓ와 가격이 같아요. 120ℓ가. 여기에도 쓰레기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5개 구군이라고 하기보다 검토를 해갖고, 아까 5억 5000만 원 찍어서 판매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지만 군재원으로 조달할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달을 더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가격을 낮추면 조달을 더 하면 된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군위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군위군과 울산광역시하고는 처리 시설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 시설에 처리되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다르다는 부분.

이상우위원

반입수수료는 다르면 이해를 하는데, 처리수수료는 행정의 문제이고 주민은 똑같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군민은 구입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가격은, 여기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울산은 100원이 들고 군위는 10원이 드는지 방식은 모르겠는데, 주민이 구입하는 가격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낮춰줘야 되는, 우리가 처리 비용을 더 내더라도 타 지자체보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면서 우리가 낮춰주고 비용 부담을 더 하면 되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춰주고 우리가 더 부담을 한다면 별도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예산을 어디에서, 환경과에서 안하고 다른 데에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715만 매 했네요, 715만 매해서 가격을 낮춰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걸 편성해 주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은 해주시지만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우위원

취약계층 말고 전 군민을 위해서, 군위에도 취약계층은 안 받겠죠. 부산이나 대구도 지원하겠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적으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 재원이 충분한데, 여기에 5억 5000만 원 제작해서 3억 원 가까이를 판매금액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 줘봐야 5억해가지고 32억 같으면, 다 해봐야 32억인데 반하면 16억 아닙니까? 3분 1만 하면 돈 얼마 됩니까? 지원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싸게 쓰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다른 데보다 군민이 비싸게 쓰고 있으니까 혜택을 드리자는 뜻이에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개 구군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통일되는 부분에 울주군에서 남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봉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자체라는 게 자기 살림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같이 살아도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하고, 외식을 가면 짜장면 먹는 사람 있고 소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자식도 명품 사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살아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자체 우리 형편에 맞춰서 남구, 중구, 북구 따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거는 우리 군민한테 해주면 되죠. 5개 구군은 다른 데 비교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비 예산이 2억 4400만 원 줄었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택철거사업 178동, 비주택철거지원 89동, 지붕개량 이렇게 나와있는데, 2800만 원도 아니고 이만큼 줄은 거는 울주 관내에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예산이 줄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주택철거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철거하는 비용과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을 같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주택지붕 개량사업을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거고요.

이상우위원

아, 국비가 줄어서 줄었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만 줄었는교, 군비도 줄었는교? 2억 4400만 원 중에 다 국비인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국비이고 군비는 국비로 지원 안 해주는 지붕개량 부분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억 4400만 원 예산이 줄은 부분이 국비가 줄었습니까, 군비가 줄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었고.

이상우위원

100% 군비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군비는 더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비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국비와 매칭하는 시비가 줄었고요.

이상우위원

2억 4400만 원이 국비, 시비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시비는 2억 4000만 원 줄고 군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143만 원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엄청 대두되고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다 해소가 못 됐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신청 들어오는 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관계없이 다 하는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 들어온 걸 충분히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2억 4000만 원이 줄어들어도 가능한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속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이만큼 예산이 삭감돼도 올해 들어오는 부분은 다 가능하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비 지붕개량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안해주다보니까 군비로 그 부분은 카버를 하려고 50동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유발해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건강을 발암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해서, 조금조금 해서 하는 식이 아니고 최대한 해서 10년 할 거 예산을 대폭 잡아서 3년 안에 끝낸다든지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얼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산으로 해서 10년의 사업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 같으면 3년에 잡아서 3년 안에 깔끔하게 끝내주면 그만큼 군민들이 유해물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청자가 한꺼번에 하려고 해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질의하실 위원.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줄어들어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접수를 받아보면 만약에 저희들 예산보다 많이 접수가 되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접수되는 부분 다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628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찾았습니까?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지단 운영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운영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은 민원사항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민원사항이 몇 달 전에는 피해방지단 활동구역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안전문제, 총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구분해놨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총기가 이동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방지단 운영하는데 주로 총기로 포획하는 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수단으로 하는 거는 없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따로 신고를 하고 자력구제……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멧돼지 포획틀이라든지 그런 행위는 안 하고 있죠? 단지 총기만 해서 하는 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묻잖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총기로만 포획하고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포획실적을 보니까 주로 멧돼지죠? 멧돼지하고 고라니,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멧돼지, 고라니, 조류.

이상걸위원

조류인데 주로 하는 게 멧돼지고 고라니고 그렇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21년부터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열심히 잘해서 그렇습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개체수가 멧돼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개체수가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 거는 ASF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독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개체수가 좀 줄었지 않나 판단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에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출현하는 사건을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 청량읍에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파손되고 주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크게 보도도 되고 TV 뉴스도 보도됐는데, 전국 뉴스까지 다 나왔는데, 과장님 모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 예. 기억이 납니다.

이상걸위원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삼남읍에 행정복지센터에 멧돼지가 출몰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동절기가 되면 이 멧돼지들이 자주 도심에 출몰하죠? 먹이가 없어서.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예산 편성돼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걸위원

예산이 농작물만 피해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인적인 피해는……

이상걸위원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택시가 파손되고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면 인명피해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6000만 원에 인명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농작물뿐만 아니고 인명피해 그다음에 우리 재산, 시설 피해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한도가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도 피해를 갖다가, 이거 피해 지불 신청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차량파손 이런 거는 피해보상이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뭐 하면 피해보상을 해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상합니다.

이상걸위원

시설물 피해는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시설물 피해는……

이상걸위원

안 해 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안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로드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가 지나가다가 야생동물에 치어서 상대적으로 야생동물도 죽고 차량도 파손되고.

이상걸위원

멧돼지가 출몰해서 문짝을 부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같이 보상을 해줘야죠. 농작물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상걸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셔야죠. 인명피해만 보상을 해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했다, 차량이 부서졌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보상을 해 주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자꾸 로드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피해, 시설물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상걸위원

농작물은 해 주고 그런 시설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인명피해만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인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이상걸위원

지금 문짝을 작살내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농작물하고 인명피해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상걸위원

이런 시설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조례를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과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출현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단울타리라든지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우리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울타리, 방조망 이런 거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지, 농작물이 더 중요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멧돼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서울시는 그러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서울시는 도심이고 저희들은……

이상걸위원

범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상걸위원

청량이나 상북하고 두서만 생각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끔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곳은 해야죠. 포획틀 같은 건 돈 얼마 든다고 그러십니까? 자주 출몰하는 곳에는 이런 포획틀이라든지 차단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군민의 재산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작물보다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방지단을 멧돼지를 출몰하는 부분.

이상걸위원

피해방지단이 이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 안 돼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피해 건수나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부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십시오. 조례 개정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검토만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년에 하시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이상걸위원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질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왜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30명이나 되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못 내려오게 한다는 것보다는 멧돼지 포획을, 잡아버리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검토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네. 과장님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포획단이 운영된다고 마을 인근에는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공포감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면 시범적으로도 몇 군데는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시 좀 하십시오, 하도록.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범서나 이런 데 시내 부분에 멧돼지가 출현한다면 울타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실컷 십 몇 분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지시를 하십시오.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검토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조사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시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내년에 조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633페이지에 대곡댐 상류지역에 가축분뇨저장고 정비공사 예산이 올해 9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증액된 900만 원이 한 개소 철거하는 데 23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9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이미 철거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9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농가를 이미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9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게 가축분뇨저장조를 철거하려고 하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폐기물로, 가축분뇨저장조 철거 말고 그 철거한 부분들을 콘크리트나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나 이런 걸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30개×230만 원 하면 6900만 원이 딱 나와요. 나오는데 폐기물 하는 거 따로고 그러면 처리비용 이거는 따로입니까? 이거는 전체 그거까지 포함돼서 230만 원 아닙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그런 거 다 포함돼서 한 개 철거비용이 230만 원 아니에요? 그거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올해 같으면 20개소였는데 30개소로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0개소로 늘어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내년에 할 거를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개략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이것도 가축분뇨저장조도 30개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채우기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미리 채우기가 힘들면 현재 있는 돈만 해도, 6000만 원만 해도 남잖아요. 채우기가 힘들면 900만 원을 증액할 건데 나는 그래서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몇 개를 해서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9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안 하셨다면서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청이 30군데 들어왔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들어왔고, 해마다 20개, 30개소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할 때에 30개소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조사에 30개소를 채워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900만 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900만 원을 했으면 30개 한 것 같으면 왜 9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맞췄는지. 작년에는 이거 한 개 철거할 때 얼마했어요? 비용이. 아, 올해는. 이거는 내년 예산이잖아요. 230만 원인데 올해도 저장고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한 개 비용이 얼마였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20개소를 철거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이 내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처음에 20개소 했는데 총 실질 철거한 거는 몇 개소예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0개소.

이상우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30개소를 하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아직 등록된 게 내년에 30개소를 하면 몇 개소 정도가 남아요? 이제는 사용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오폐수관로 다 묻혔는데도 사용하는 데가 아직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사용하는 데 있는데.

이상우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가 남고 사용하는 곳은 몇 개소 정도 되고 미사용하는 거는 몇 군데 돼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최초에 대곡댐 가축분뇨저장조를 설치한 게 대곡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축분뇨를 그냥 흘러 보내니까 저장조를 설치해서 모아서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769개가 설치됐었고 지금 철거를 201개 했습니다. 201개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게 568개가 남아있는데요. 사용하는 게 479개입니다. 사용 안 하는 게 89개 남아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4년도 30개를 하면 59개가 남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59개 남는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괄로 신청 주문을 받아서 한 해에 다 철거해 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일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해에 20∼30개 하지 말고 이거 다 해봐야, 어차피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미사용하는 거는 다 철거할 거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괄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전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탁 털어버리는 게 더 깔끔한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수요조사 할 때 30개 채우기도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장주들이 저희들은 나중에 철거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1년에 수요조사 때 1년에 30개 채우기가,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농장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미사용하는 농가는 전화를 하든지 직접 공문을 보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니까 이제는 철거해도 개인이 해야 되고, 지금 사용은 이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종료하니까 철거할 사람은 올해 다 신청하세요.’ 하면 할 사람들 다 하지, 230만 원 공짜로 철거해주는데. 그렇게 공문 보내버리면 ‘올해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하면 할 사람 다 하겠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은 농장주에 대해서 공문도 다 보내고 전화도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 의향이,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고 농장주가 동의해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안 쓰는 걸 그 사람들은 왜 철거를, 공짜로 해 주는데 왜 안 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저장조로 활용하는 방안, 방법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저장조가 있는데 저장조를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900만 원을 했길래 왜 무슨 사유로 900만 원을 했는지 싶어서 수요조사를 이미 다 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은데 하셨다고 하니까 한 걸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639페이지에 보니까 온양·웅촌에 폐기물 임시적치장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전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온양 같으면 이게 임시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게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데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됐고요. 웅촌 같으면 웅촌국도를 타고 가시다 보면 옛날에 웅촌 가기 전에 검문소 하나 있었습니다. 검문소 있는 데 거기 조금 밑에 있는데 거기가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과 붙어있다 보니까, 바짝 붙어있다 보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웅촌도 옮겨야 되겠다,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웅촌 같으면 부지가 널찍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산과 도로를 따라서 좁게 부지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옮길 장소는 다 구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나 이런 걸 우선으로 해서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지 선정이 만만치 않아서 그게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사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는 건 아니고요.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온양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온양에는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휴게시설이나.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거기에는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제동이 걸렸어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야구장 한다는 데 거기입니까? 야구장 못하게 됐는데?

이상우위원

취소 다 됐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보고요, 그 부지에 존치할 수 있다면.

김시욱위원

안 옮겨도 되겠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옮겨도 되겠는데? 야구장 취소됐다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부지를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활용한다면 어차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나중에 승인 날 때 그때 옮기세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상걸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 못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료 줄 수도 있죠. 보안서약서만 쓰면. 그죠?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계속 해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 3년간에 생활수집운반업체 3개 계약한 거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약한 거 그거를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해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같이 따로 따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따로 따로 발주 안 하는데 그 내용에는 따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역을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난 3년간 내역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안서약서를 쓰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만 하고 검토만 하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안서약서를 쓸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확인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팀장님, 가능합니까?
동욱

황동욱환경미화팀장

계약이 진행중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국장님.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행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유출이 되는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유출은 보안서약서를 쓰겠다는 말이죠. 써도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그거는 썼음에도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부서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이야기하죠. 이게 용역을 주고 받아보면 우리 공무원들 다 알잖아요. 과장부터 9급 공무원들도 다 아는데 의회는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보안서약서를 쓰잖아요. 잘 판단해 보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울주군은 서울 면적의 1.2배나 되고 면적 중에 68%가 산림이거든요. 서울 면적만큼을 산림으로 책임지고 있으시다고 봐야 되는데 겨울되면 산불걱정, 여름 되면 산사태 걱정, 직원들 수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 명 인력 충원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인력충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6급 이하 직원이 충원됐고요. 내년 상반기 쯤에 팀을 하나 분리를 하려고 건의를 해 둔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증원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 팀을 분리해서 팀장급의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김시욱위원

면적도 면적이고 사업범위도 넓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나 여쭤볼게요. 범서읍 천상에 가면 천상공원이 엄청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는 그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재로써는 소음민원이 가장…….

김시욱위원

소음민원, 놀이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면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형상 공원이 아파트 양쪽으로 둘러쌓여 있다보니까 공원에서 나는 소음들이……

김시욱위원

아파트와 연접해있고 공원중에서 놀이터 면적은 크지 않아요. 미끄럼틀 큰 거 있고 그네 있고, 그 정도가 다인데 평으로 따지면 200평 됩니까? 200평 채 안 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고충이 소음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저는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랐는데 보다보니까 온양에 옹기종기놀이터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 옹기종기놀이터가 개발제한구역이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여기 놀이터가 모험놀이터, 산책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기에 길죽한 저 필지와 도서관 바로 옆에 한 필지가 더 있어요. 방금 표시된 거, 이 두 필지인데, 땅 모양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파크골프 해야 될 수준으로 협곡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바로 옆에 연접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왜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하필이면 도서관 바로 옆에 놀이터를 하려고 계획했는지 답변해 봐 주세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놀이터라는 게 처음에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놀이터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명칭 자체가 놀이터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이 질타를 받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주택가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소음 민원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숙을 요하는 도서관 바로 옆에 놀이터, 쉼터, 맨발걷기, 모험놀이터, 정원, 위치가 안 맞습니다.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요, 위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땅 모양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도 보세요. 저렇게 생긴 땅에 어떤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선형이 정형화되지 않은 땅에 놀이터라면 놀이터 구성하는 자체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놀이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옆에 놀이터를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도서관 옆에 놀이터를 신규로 유치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도서관에 가면 소음이 안 된다고 어린이열람실에서 소음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어요, 도서관 안에서. 어린이 열람실에서는 아이들이 소음을, 그것도 되게 크게 내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종합열람실에서는 그 소음도 시끄럽다고 방음 장치를 해달라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옆에 맨발걷기도 있더라고요. 맨발걷기 하시면 어르신들 음악도 틀고 라디오 휴대 하고 아이들은 소리를 내면서 놀 것이고, 불 보듯 뻔한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도로든 공원이든, 지금 온양에 야구장과 캠핑장도,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하거든요. 이걸 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개발제한구역에 5000㎡ 밑이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도서관 옆에는 과장님 아닙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음 피해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라든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해야지요. 놀이터는 뛰어 놀아야 돼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칭상 놀이터라고 되어 있지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쉼터……

김시욱위원

주민들이 와서 쉿쉿 이렇게 놉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까 천상공원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갖고 오셨는데요, 천상공원과 성격이 다른 게 거기에는 고층아파트가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소음이 위로 가서 그랬던 거고.

김시욱위원

거기 주택가인데 옆에 있는 주민들 자기들이 평소에 엄청 이용하세요. 산책도 하시고 본인들 자녀들이 놀고 하는데도 소음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상식적으로,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도서관 옆에는 놀이터가 맞지 않다.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위치를 다시 찾으셔라. 여기는 하면 안 됩니다. 땅도 효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저 땅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요. 이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왕이면, 온양에서도 지금 주거 지역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온양 내에서도. 서희아파트 쪽에 젊은층이 많이 살고, 미도파아파트 쪽에는 어린이집에 원아가 없데요, 아파트 자체에. 그래서 폐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도서관 바로 옆에 있고 땅의 모양도 정형화되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는 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더 좋은 위치를 찾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왕 하시는 부서에서도 잘 하시는 게 좋다 아닙니까, 실컷 해놓고 100% 소음 민원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그랬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놀이터 개념이 처음에 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절차도 많이 걸려서 놀이터라고 했는데, 공원을 보면 정적인 공간이 있고 동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놀이터라고 해서 동적인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적인 시설을 넣어서 소음이 안 나도록……

김시욱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리적 위치 안 좋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땅의 모형이 이거는 너무 정형화되지 않아서 활용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배치하기도 힘들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땅 모양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 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 위쪽으로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김시욱위원

과장님, 예산을 18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예전에 도서관 신축하는데 지금까지 리모델링하고 장서 사넣고 하는데 60억 들었습니다. 도서관 옆에 18억 짜리 휴게공간을 하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잠깐 나와서 바람 쐬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해를 했는데 접근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도서관 옆에 땅모양도 안 맞고 접근성도 안 좋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결사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다른 말은 안 하고 아까 김시욱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예산 부분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형에 따라서 설계하는 기법도 다 있고 그런 소음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고, 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수지 위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땅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들어가는 시설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확정된 시설이 아니고 가장 근처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김시욱 위원님도 더 좋은 장소에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기에 하신다면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길밖에 없다 아닙니까? 둘 중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옹기종기마을에 대해서 저 놀이터 부분이 콘텐츠가 맞습니까? 놀이터 조성하는 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명칭 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 여가공간, 쉼터공간으로서 조성할 계획인데 자꾸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옹기종기마을이 활성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콘텐츠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이상걸위원

외부에서도 오셔서 놀이터를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너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 외곽에 저 위치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규모나 이런 면에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몇 명 오겠습니까? 지금 보상비를 보니까 8억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당 21만 원 정도 되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 되죠? 과장님 같으면 저 땅을 70만 원에 사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주변 시세가 그렇다보니까 가격이……

이상걸위원

그린벨트 구역이고 행위 자체가 안 되고, 현장에 가면 푹 꺼져 있어요. 저 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았습니까, 아니면 소개를 해서 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찾은 게 아니고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 땅에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걸 70만 원에 주고 산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종기마을 콘텐츠와는 전혀 안 어울린다. 두 번째는 70만 원 주고 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했지요. 부당성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아까 두 가지 더 추가시키면 옹기종기 마을 부분과 콘텐츠와 전혀 안 어울립니다.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데 왜 저기만 고집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대상지를 찾아서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기는 아니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지요, 주민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놀이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다른 데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걸 70만 원 주고 한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가격은 옆에 게이트볼장 조성할 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만약에 한다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옹기종기마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너지가 나는 위치를, 같이 하려면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하셔야지요. 거기에 맞게끔. 놀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놀이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처럼 위치는 저기가 아니다. 저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의 토지정보과, 위생과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