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 관광 홍보 활성화 아래 팝업홍보관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홍보관을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온다고 보고 그런 핫플레이스에 저희가 7일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관광객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보니까 계획이 4월에 7일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4월이면 봄나들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3월 쯤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해보고요.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울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하자면 2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더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코로나가 끝나면서 올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실적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1885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110건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여행업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데 올해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0건에 1885명이 이용했고요. 정확한 예산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혹시 지원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해마다 기준을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보면 레저 중심의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5억 용역비를 갖고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레포츠 체육시설, 수상 스포츠파크, 휴양형 리조트, 간절곶 소망테마 여가시설지구, 콘도미니엄 등 이래 놨습니다. 등 외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등에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용역 착수보고회를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기본구상을 먼저 해야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도입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는 2023년 9월에 용역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용역 시작하려고 합니까, 12월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9월에 용역사와 계약을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 지역 여건이라든지 기반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12월 11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자료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걸 오픈할 순 없지만, 용역도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든가 강동에 관광단지를 비교하면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레포츠 시설, 수상 스포츠, 이런 거 안 해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하나 넣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롯데 편의점 있잖습니까. 롯데에서 하고 있는 백화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난티 힐튼호텔도 있고 이런데, 강동에 가면 그런 것은 없으면서 해양 위주로 하다 보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는 데마다 전국에, 우리 진하에 해양스포츠센터, 거기도 운영이 됩니까? 거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너무 바닷가에 있다고 이것을 구색을 끼우는 것은 맞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용역 진행하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정고시를 하려면 당초에 285만㎡로 면적을 대충 잡고 있던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377만㎡거든요. 면적, 이런 것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지금 출발단계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리고 간절곶에서 진하까지는 구역이 돼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리나 평동이나 여기도 좋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관광단지랑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산도시공사가 6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 매입도 관광공사에서 다 했고요.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도 일부 있지만 상업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랑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관광단지랑은 차별화해야 관광단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지역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공유지가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사유지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공원지구라든지 개발될 수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현 가능한 적정한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해양레포츠 같은 경우는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관광단지 랑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확장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7년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서 했는데 거기는 집중적인 관광단지입니다. 한 곳에 모아놨지만 우리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게 약 8㎞에서 해안선따라 9㎞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경관을 지구지정만 하면 민자개발하고 이러는데 에어리어 자체를 갖다가 특정지역에만 국한을 시켜서 진하해수욕장, 간절곶만 하면 나머지 해안선은 천혜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나사해변이나 평동해변, 신암 신선바위로 해서 이런 해변도 도로 위로 해서 조금만 에어리어를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자가 되지 우리 군에서 땅 사서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장은 관광공사, 거기서 하는 거고,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하면 울주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천연적인 자연적으로 생긴 관광단지를 잘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면적을 제한해서 가능한 지역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제척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포함해서 용역과업에 넣어서 해보시고 전혀 법적으로 넣을 수 없으면 몰라도 그래도 초동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부지들은 매매가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조금 저렴해야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최길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나사리 가면 길게 해안선이 붙어있는데 주택을 다 사서 개발하는 이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도로 위에 자연녹지, 산이 많이 있잖아요. 지정만 되면 그것은 민간인이 AOP며 그런 것도 짓고 다 합니다. 그런 민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조성을 해 준다는 그 뜻이지, 그걸 전부 다 사서 우리가 땅 한 평에 1300∼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걸 사서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방면으로 용역을 하실 때 그렇게 하고 폭넓게 그림을 잘못 그리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정도 해서 리조트들이고 휴양, 스포츠파크, 이런 것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 과정에서 폭넓은 자문과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번 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할게요.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여기 보면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인건비 감액이 많은데 진하해수욕장 손님들 많이 찾아오는데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운영·관리인력을 한 건 아니고 명선도 관리를 진하해수욕장 관리·운영 세부사업에 함께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명선도 관리·운영을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되어 보이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게 아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요원 배치에 1억 7000만 원, 진하해수욕장 상어퇴치기 구입 설치 1억, 진하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 그물망 설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어퇴치기 구입,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1억 적혀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동해안에 상어가 출몰을 많이 했습니다. 양양, 속초, 이런 데서 많이 와서 해수부에서도 상어가 출몰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제트스키를 운영하는데요. 제트스키에 상어퇴치기를 부착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상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시설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제트스키를?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안전요원이 제트스키를 타고 계속 순회를 하는데요. 제트스키에 부착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어를 퇴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 봅니다. 그걸 부착해서 이동하면서 상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개월간 운영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샤워장, 구명조끼, 파라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박기홍위원
정확하게 19시까지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19시까지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원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7시까지 하면, 6시까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퇴근하면서 문을 잠그고 가니까 밖에 발 씻는 물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요즘 해가 길잖아요. 7시에도 환하거든요. 그런 부분 근무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영은 다른 데서 하고 있다면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1시간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시간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계획수립 용역 건입니다. 시비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금 산악특구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군비는 편성되지 않고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시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구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발주해야 되는데 아직 기본구상이 중간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향후 산악특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또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특구 관련해서는 중기부 산하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규제가 있는데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옥외광고법이라든지 도로 점용, 농지 전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산악특구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연공원법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고도제한이 있고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특구 지정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나 군청에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현장 견학갔을 때 과장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었었는데요. 262페이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연회비 납부 400만 원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모두가 납부하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기구가 2002년도에 창설되어서 저희는 201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16개구 136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54개 민간단체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박람회를 할 때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고 축소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서 기본총회를 하고 회원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소통의 시간을 갖긴 했는데요. 연회비 400만 원은 지출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부분은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관광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 계속 내기만 내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한번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은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뭔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사전조사를 할 때는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올 초에 공모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상북에 2건, 서생에 1건해서.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고 또 대출에 있어서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이 세 사업자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재공고를 해서요. 지금 진하에 1개 업체를 다시 선정했고 거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억 원을 소중하게 편성해 주셨는데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집행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볼 때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좌초에 부딪혔는데 사실은 관광숙박업하는 이런 업체에 리모델링하려고 손 대면 이래 갖고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붙일 데도 없습니다. 3억을 편성할 때는 1억씩 3팀 정도 주나 했는데 3억 다 보태도 한 집도 옳게 안 됩니다. 그 돈을 대출받으면, 감정해보면 그렇게 또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3억 대출받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진하에 한 집이 하고 있다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진하리조트모텔입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도 2억 편성했는데 금액을 한정할 게 아니고 한 팀이라도, 2억이 투입되면 한 팀이라도 해야지. 쪼개서 하면 못합니다. 가정집도 요새 리모델링하려면 1억 갖고 붙일 데가 없는데 이게 됩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복합웰컴센터 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네요.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여름에 물놀이장을 두 군데 했습니다. 옹기마을 안에 했었고요. 진하해수욕장에 하고 있습니다. 옹기마을에 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내년부터는 온양체육공원에서, 타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권에 물놀이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고 저희 복합웰컴센터 광장이 여름철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번개맨체험관도 있고 거기에 여러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물놀이장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옹기마을에서 물놀이장 운영비 1억 8000만 원 정도를 같이 편성해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신규로 서부 쪽에 없었던 걸 만든다, 이런 뜻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복합웰컴센터 위치나 이런 위치에, 물놀이장은 조금 숲도 있고 물가 근처에서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삼동에도 보면 계곡도 아닌데 도로 옆에 삼동 공원묘지 올라가는 데, 커브 트는 데 그쪽에 보니까 민간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데 그 앞에 물놀이시설을 했던데 여름에 보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자리 아니라도 숲 좀 있고 뷰가 좋은 이런 데는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교통만 좋으면. 먼 데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겠어요, 더운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놀이장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에 물놀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고요. 복합웰컴센터가 주차장도 크고 다른 체험거리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작천정하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다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오겠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설치는 하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독려하세요, 많이 오시라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보니까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감액이 8400만 원 되었는데 우리가 인증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부터는 직접 운영하려고 하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년부터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그것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내용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메달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정도 상향됐네요. 단가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메달 같은 경우는 g수는 똑같거든요. 15.5g인데 이게 시세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은 시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견적을 떼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제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3만 개 처음에 그쪽에 줄 때 조폐공사에서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3만 개 할 때 모형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직 만들진 않았고 기본틀은 있으니까요.
박기홍위원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만 바뀌겠죠. 그러면 해마다 시세가 오른다 해가지고 이게 내년 되면 또 오르면 또 증액되는 거 아니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은값이 올랐다고 해서 용량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주긴 줘야 되는데 금액이 민감하잖아요, 3만 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위탁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직접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위탁운영을 했고 인증센터 자체를 설치한 이유가 등산객들이 등산만 하고 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잘 안 온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웰컴센터에 센터를 설치해서 메달을 가지러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여 명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커피라도 한잔,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인원이 11만 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를 해 주게끔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탁사에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민원이겠지만 전에는 완등메달하고 기념사진을 같이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는 부분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바란다도 올라오는 게 보이던데 그게 큰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은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모양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어플이 만들어지기 전에 메달을 주면서 9개 봉 사진을 다 출력해서 오려서 붙여서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0개가 아니고 3만 개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었고요. 위탁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두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세네 명이 붙여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작업했었거든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행정을 조금 간소화하고 전산화하는 이유가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어플에 인증서가 다 되고 출력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지만 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268페이지 하단부에 참조할게요. 명선도 운영 및 관리로 해서 이번에 3억 900만 원 정도 신규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에 보면 유지관리비 및 환경 관련 인건비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과 달리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울주군 명선도가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 10대 안에 들어왔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SRT……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들어왔는데 관광객이 명선도에 찾아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교통과 주차 문제겠죠.
성환
한성환위원
이미 교통과 주차 문제는 안고 왔으니까 명선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해상 날씨가 육계사주에 의해서 물때가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교통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바닷가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육계사주에 물때가 안 맞아서 진입을 못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평일은 모르겠는데 토, 일 시간을 내서 오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하는 아쉬움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명선도에 육계사주의 물때에 상관 없이 1년 내내 언제 어느 시에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기본구상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어떤 종류로 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구상에 대한 중간설명회 할 때 관계되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행교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인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기존적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현재 명선교 주변지역에 눈을 조금 크게 뜨면 명선도에서 진하 해양바닷가를 걸어가다 보면 명선교가 있습니다. 명선교가 저녁에 보면 야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명선교에서 진하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온산 쪽으로 바라보면 강양이라는 기존적인 자연부락,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해안산책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하나 서생에서 갖고 있는 특징도 있겠지만 강양 어촌계의 암석이 나름대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있으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아마 12경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겠는데 온산국가공단 야간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간경관을 보려면 기존적인 강양마을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에 올라가면 진하 전체, 명선도 일부 바다, 해수욕장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울산 쪽으로 바라보면 온산국가공단 야간조명경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선도에 찾아와서 저녁에, 어째라도 명선도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야간조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 덤으로 해서 온산국가공단을 볼 수 있는 트래킹, 해안길 산책로하고 전체 할 수 있는 어떤 주변지역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명소화사업도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계기가 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해안산책길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같이 사업을 수반하면서 관련 부서끼리 소통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명선도가 더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관광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기억되고요. 그래서 팝업홍보관 운영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노미경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그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울주군을 알리며 그분들을 울주군에 오게끔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서울에 북촌이나 성수동, 홍대, 이런 곳에 60㎡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공간을 임대해서 인테리어하는 데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각종 홍보물이랑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요. 주요관광지에 대한 포토존도 설치하고요. 관광기념품하고 특산품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기축제와 산악대축전 같은 해맞이축제,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해서 이 관광객들이 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MZ세대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MZ세대라 하면 10∼40대까지인데 10대나 2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관광지나 메리트는 울주군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MZ세대만이 아니고 서울은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오는 곳이라서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주로 하는데요. MZ세대들도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찍어서 플렉스하는 부분들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선도의 야간조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기보다는 MZ세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게 인스타에 인기를 끌면서 다들 ‘저기 나도 가야 해!’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MZ세대들의 파급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Z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명선도 야간조명이라든지 간절곶에 정크아트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스팟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명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선도에 MZ세대들이 외부에서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개장하고 2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사실 태풍와서 못 오고 물때 안 맞아서 못 오고 운영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용위원장
20만 명이 왔는데 울주군과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명선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계수기 계수를 통해서 관광객 몇 명이 출입하는지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관외, 관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울주군 관광에 대한 홍보와 울주군 관광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축제, 행사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만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울주군 관광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울주를 알려보겠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해맞이축제 할 때도 관광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주군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돈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띄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한국관광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10월에 울주군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월에 산악대축전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0월에는 세계산악……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세계산악영화제와 산악대축전.
김상용위원장
불고기축제, 울주군에서는 아마 메이저급 축제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한국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주군에 행사가 이렇게 메이저급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10월에 행사 내용입니다. 중구하고 외솔한글한마당 두 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홈페이지는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다른 달력을 조사해서 일정을 보면 1년 내내 매일 20건씩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 딱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울주군에. 그것도 지금 관광과에서 소관하는 옹기축제가 딱 한 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무료로 직원들 업데이트만 시켜 주면 전 세계인구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SNS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런 SNS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조차도 안 하고 울주군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보니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데, 한국관광공사와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보면 명선도에 20만 명이 찾아왔다, 늘 보면 울주군에 산악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다, 여름 해수욕장에 10만 명이 왔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통신사와 카드사가 집계 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과장님도 한 부 드려보세요. 그냥 세부적인 내용 말고 종합적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한 달, 전년도 10월 기준하고 올해 10월 기준하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울주군에 메이저급 축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도 방문자수가 1% 정도 감소를 했어요. 울주군 방문자도 전년도 10월 대비해서 0.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숙박과 체류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10월 대비해서 숙박방문자도 4.7% 줄었고요. 체류시간도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관광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부분은 카드지출로 인해서 파악된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5.8% 감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를 하면서 한국관광홈페이지나 빅데이터랩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홍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울주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는 그다지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지역 인근에 있는 양산시 아니면 기장, 이 정도 통신과 카드 사용을 확인한 결과가 대부분 인근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최고 많이 찾고 있는 데가 울산 남구, 중구,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울주군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하는 방법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보면 증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소비 부분이나 방문자 부분이나 숙박 부분이나 식당운영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어 졌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한국관광공사 부분이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공사인데 이런 홈페이지에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 중인데 특정한 홈페이지에 이게 안 올라갔다 해서 너무 1년간의 성과를 폄하하는 그런 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관광과에서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명소, 숙박시설, 쇼핑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관광과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에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이런 좋은 홍보를 놔두고도 울주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업데이트시켜 주고, 보니까 주로 경기도, 강원도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서울도 많이 올라오던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전 세계 인구가 다 볼 수 있는 저런 홈페이지입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잘……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한국관광데이터랩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통신이나 카드사에서 사용을 하고 통신사를 이용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부분인데 이것을 부정을 한다 그러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울주군 관광에 대한 홍보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관광공사 홈페이지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본청 사무용 복사기 임차에 8052만 원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임차대수 등 지난해와 동일한데 올해 집행 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입찰에 의한 낙찰가액으로서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정확하게 제가 낙찰가액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노미경위원
지금 현재 물가상승 등에도 변동없이 입찰을 해서 금액이 안 올라갔길래 예전 금액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낙찰잔액은 있고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한 군데 더 늘었어도 낙찰잔액으로 추가로 더 복사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폭이 없어서 그대로.
노미경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대로.
노미경위원
다른 데는 보통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조금 인상이 되는데 올해는 61대 임차를 했고요. 내년에는 63대로 두 대 더 추가는 됩니다만 금액 폭이 크지 않아서 그대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복사기 임차를 보면서 12개 읍면은 각자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 방문해서 보면. 이거를 회계과에서 같이 하면 더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은 저렴해질 수도 있겠지만 업무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같이 했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읍면은 별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 따로 했었네요. 다 보면 임차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293페이지에 보면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설계비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장견학 가서도 봤었는데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 금액에 따라서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이행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비만 편성이 되었고 그 후년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를 본 기억이 안 나서 확인차 한번, 올라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48페이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개관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에서 2024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기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원래 당초는 올 11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으나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내년 4월에.
최길영위원
4월에는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공정률 58%로 6층 바닥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골조를 다 해놓으면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는 비가 와도 하고 이러는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날씨에 상관이 없어서.
최길영위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지하가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하2층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에 보면 지상1층에서 지상6층까지만 나오고 지하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하는 기계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래도 표기는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지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설 규모에, 다음에는 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온산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남부권에 행정복지타운이 온산에 정말 해결되면 5개 읍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을 관리하시고 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리단에도 매일 감리만 믿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도, 이건 시설과에서 하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건축은 시설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단 회계과가 재산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디,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다니면 공사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나가보시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공용차량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 있던데 2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몇 대나 구입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중형버스 2대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1대 그리고 전기차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5대 구입해서 내년 8대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8대 하는데 전체 금액이 2억 1000만 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2억 1000만 원은 버스랑 하이브리드 차량만 해당됩니다.
최길영위원
지원 받는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차량 구입을 통상적으로 하면 현대차도 있고 대우차도 있고 버스는 어느 기종이 좋다 이런 데이터가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버스는 대우랑 기아에서는 제작하지 않고 있고요.
최길영위원
현대만 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대만 하고 있어서 올해 안그래도 파동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했다가 2추에 삭감했습니다. 그 기간을 못 맞춰서.
최길영위원
기존에 있는 두 대는 폐기처분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이고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해도 대우차 이런 거는 부품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부산으로 대구로 계속 갔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길영위원
그 버스, 6대 때 제가 의원할 때 그때 구입했습니다. 신규 버스로 해서 그때도 연도가 1년 남았는데 구입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폐차를 해야 되고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해서 여기 또 신규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각 부서 앞에 출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서의 서무들이 담당자 얼굴이 들어간 사진파일이나 자기 업무 내용 등을 일일이 수작업해서 기록해서 인사이동 때마다 내걸었는데, 내년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쓰는 인사랑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부서배치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부서의 팀배치는 각 부서의 서무들이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모니터 한 대씩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와도 그게 다 보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앞에서 보시면 원하는 담당자를 선택하면 터치식이라서 선택하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보이고.
최길영위원
모니터가 별도로 설치되네요? 거기 하나에 전부 다 나오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부서 앞에 각 하나.
최길영위원
상당히 편리한 시설인데 늦게나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기존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거는 아니고요.
최길영위원
울산광역시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
아, 처음 잘 하시네요. 깔끔하게 해서 그런 게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쉽게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설치해서 오작동 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요즘 하도 시스템이 자주 문제가 생겨서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읍면행정복지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교체하고 남은 부분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사용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10년쯤 되면 거의 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 올해도 언양하고 청량을 교체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남은 8군데, 세무과를 포함해서 남은 읍면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는 다 끝나는 거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10년 주기로 하는 데는 내년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지금 없는데 언양터미널 부지 우리가 매입 완료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대로 방치돼 있던데 올해 예산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0억 원 중에서 197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고요. 나머지 3억 원으로 그 금액으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12월 중순되면 주차장이 완성됩니다.
박기홍위원
지나갈 때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던 것 같던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바닥 콘크리트 부분도 재정비해야 되고 현재로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바닥공사를 해버리면 화장실 공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을 맞춰서 화장실 공사 이루어지면 바닥 정비를 하고 아스콘 포장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중에는 마무리되겠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중에는 됩니다.
박기홍위원
그쪽에 가니까 항상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건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전기자동차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전기자동차는 일반인에게도 전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시비도 들어오고 그렇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시비도.
노미경위원
현재 우리 군 전기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본청에만 25대 정도 있고요. 읍면에도 한 28대 정도해서.
노미경위원
추경 때 급속충전기 설치 건 올라온 것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상을 검토했었는데 이 충전기는 일반인에게는 제공이 안 되고 우리 공용차량만 하다보니까 지금 지하1층 차량 대기실 앞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옆에 루버가 뚫려있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1층에.
노미경위원
몇 대 충전할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2기가 설치돼 있고 멀티로 해서 한꺼번에 4대 충전 가능합니다.
노미경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다 친환경차로 교체되는 그런 분위기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의무구매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 저희들은 이미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앞으로는 전기차량, 수소차량이나.
노미경위원
울주군의회는 전기충전기가 없어서 한 번 더 확인을, 의무적으로 몇 대씩 충족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나 보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전기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비율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 회계정보과에 보다가 온산읍이 하나 있어서 퍼뜩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에 보면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집기 구입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24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 준공이 되었으면 당연히 2회 추경 때 잡혔어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58%,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답을 하셨는데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공정률이 58%라고 하니까 외부 골재가 끝나기 때문에 내부 시설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동절기나 여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는 준공이 완료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산읍 인구가 행정복지타운 시작할 때 인구가 2만 1500여명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산 인구가 2만이 붕괴돼서 1만 9731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기간 중에 1500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나간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인근 지역에 다 있어요. 물어보면 행정서비스 문제라든가 보육,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타 인근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가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이 그냥 읍면복지센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는 종합적인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주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시설지원과, 안전총괄과 해서 6개 부서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반적인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와 달리 복합센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빨리 준공이 됨으로써 온산에 현실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부서지만 실제로 건축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은 시설지원과에 위탁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직접적인 시설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도 관련부서로서 시설지원과와 소통하면서 차기 2024년 4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청사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돼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행정복지타운이 첫 착공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청사관리팀의 인력을 더 충원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인력충원 요청도 했지만 올해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관련 부서하고 8월에 1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또 위탁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하고 난 뒤에 관리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도출될까 싶어서 사전에 관련 공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서로 잘 협조해서 사후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박기홍 위원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인데 전에 제가 태풍 때 읍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전이 돼 있어서 다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각 읍면에 읍장 자리만 연결된다고 그랬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민원실까지도.
김상용위원장
전부 다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승압을 해서 민원실에는 전원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온양읍에 물어보니까 앞에 업무를 보고 있는 데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읍장 자리가 아닌 총무계장 자리라도 전원을 연결해줘야 본청으로 계속 보고가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도 정전이 돼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용량이 보니까 전부 다 용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용량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읍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실은 민원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이 다 사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총무팀이나 읍면장님 자리에는 더 추가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군청으로 전부 다 보고시스템으로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전이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용량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전체 다 연결해서.
김상용위원장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석환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세무1과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올해보다 23%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이것은 243개 지자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이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데 전전년도 결산액이 그 전년도보다 3413억으로 결산액이 늘어서 700만 원 정도, 22% 상승한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 그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 비율대로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방비분담금이 올해보다 57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이것 예산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현세대 지방세랑 차세대 지방세랑 병행하면서 전년에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축이 완료돼서 구축비용 5700만 원이 삭감됐고 나머지 남은 9100만 원 정도는 유지비입니다.
노미경위원
이것은 별도 가내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세입추계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4∼15페이지 보면 세입추계가 있거든요. 세입추계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추계가 어렵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방소득세는 금액 단위도 크고 해서 세입추계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매년 경기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62페이지에 세입추계를 공신력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합리적인 세입추계로 제목을 잡은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다트를 활용해서 상반기 기업이익을 분석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파악한 경제성장률 예측데이터도 참고하고요. 증권사 자료를 통한 업종별 경기추이, 경제동향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오차범위 없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도 지방소득세가 14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는 2145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730억 원이라는 여유세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내년 6월 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대비는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추경 대비하면 2000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상반기 영업이익을 다트에서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S-OIL하고 고려아연이라든지 큰 법인들 상반기 영업이익이 40% 정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납부한 게 2022년 영업이익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부분보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40% 정도 줄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했고요. 국세 세입예산에서도 아마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730억 원 차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게 그때 S-OIL하고 고려아연에서만 530억을 추가로 더 내는 거였는데 석유업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였고 그 정도까지는, 올해는 상반기에 4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납부여력이 안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 6월 되면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추계를 잘못하는 것하고 추경재원을 남겨두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세무2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81페이지에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추계에 대해서 세무1과·2과, 지방세는 세무2과 소관입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세입추계가 왜 중요하냐면 결산하고 이렇게 하면 맨날 추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비비가 올해도 결산추경 3회 하면 1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당초부터 세입추계를 잘 세워서 큰 덩치를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을 쪼개서 씀으로써 군 정책사업이나 군민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하니까 3000억 돼요, 1회 2회만, 결산추경 빼고도. 이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는 세무2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말고 요새는 인공위성에서, 우주에서 세수를 찍어내는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찾아내서 결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지방세죠?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징수목표액이 94.5% 달성했네요?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올랐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수치는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최길영위원
이 돈이 목표대로 돼서 부과액에서 이 정도로 징수를 했는데 담배소비세는 100% 판매되자마자 세금이 올라오니까 나오고 저조한 게 89.8%인 자동차세가 저조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말까지 징수가 되겠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최대한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러분이 불철주야로 앉으나 서나 체납세, 이것을 징수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열일 제쳐놓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방안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징수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징수 불가능한 자는 불용……
최길영위원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몇 년간 징수 불가능합니까, 그때는 5년이라는데 지금은 연도가 변경이 됩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특히 딱 몇 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면 옆에 1과장님 아시는데 답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결손을 하는 게 아니고 체납처분 압류를 하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그렇게 되면 시효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적조사해서 정말 무재산이고 더 이상 압류도 실익이 없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정리보류라고 결손을 해뒀다가 전산상으로는 정리보류를 시켜놓고 계속 추적합니다.
최길영위원
5년이 시효인데 지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일단 2과장님도 그 점을 아시고 쉽게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은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있는데 호화생활을 하고 호의호식하고 정말 촌에서 농사짓고 어촌에서 바다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도를 내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도내도 자기 먹을 것은 다 있어요, 숨겨놓고. TV 보면 집을 덮치니까 금반지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량한 사람이 번 만큼 세금을 내고 군민이 혜택을 받고 이런 겁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액체납자 징수에도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입추계를 똑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내년 예산도 지켜보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부분에 홍보비하고 답례품비가 증가됐네요. 1500만 원 증액됐는데 기부금이 1억 6000 얼마라 했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6500만 원이었는데 3일만에 5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박기홍위원
예상보다 많아졌는데 지금 기부금을 하면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주잖아요. 답례품 종류가 몇 가지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은 10개 업체에 19개 품목인데 황우쌀……
박기홍위원
그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상품이 어떤 겁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고기입니다. 축협에 한우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옛간에 참기름 그다음에 황우쌀, 배빵, 배즙 많이 나갔습니다.
박기홍위원
기부금은 목표보다 많이 했는데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 기금을 활용할 목표를 못 세웠던데 그 부분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기금운용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7∼8월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는데도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좀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한테 아이디어도 공모받고 다시 한번 전국민 상대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기부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공모해서……
박기홍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실제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출산장려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활용하셔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타 지자체의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모니터링하고 다각적으로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세무2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페이지 체납징수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독려하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전화 독려만 하고 혹시 현장 방문 징수도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콜센터 운영은 기간제를 고용해서 8개월 동안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으로 이전보다는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실적 분석은 안 해봤지만 이분들이 주로 관외 고액체납자 위주로 독려를 하고요.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노미경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장징수 활동을 위해 혹시 체납세징수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체납기동팀에서 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야간영치를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책자 17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군의 총 체납액이 152억 있습니다. 당초목표액은 86억인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의 6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무2과에서 체납 정리를 위해서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차량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10월 이후에는 읍면별로 체납징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튼 우리 군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하나 더 314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올해는 대충……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조례에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지방세 관련 특수시책을 제안하거나 하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다 소진이 안 되었지만 3분의 2 가량은 포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해당 부서도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석환
설석환세무2과장
저희 세무1·2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울주군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지방세 수입이나 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