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주상현 의원 발언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3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3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한수진전문위원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안전개발국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4,700만원을 증액한 5,350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653억 7,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8,000만원이 감액된 658만 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7억 8,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63억 700만원을 증액한 1,819억 9,700만원이고 개발사업단은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179억 3,200만원, 보건소는 9억 9,600만원을 증액한 184억 5,1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4억 9,100만원을 증액한 2,401억 6,200만원, 사업소는 1억 5,700만원 감액한 6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억 3,800만원 감액된 249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자본잉여금 수입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4,200만원 감액된 40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세입예산은 타회계전입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예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 편성, 정부보조금 반환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1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2023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개 기금 총 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상 의무적 설치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개 부서, 2개 사업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야 합니다. 16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3개 부서 6개 사업으로 7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17쪽 과목정정 및 부기 정정 내역 검토입니다.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된 사업은 8개 부서 15개 사업으로 1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쪽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 예산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 사업은 5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3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111억 8,800만원이며 기정액 111억 1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를 기존 3억 4,8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및 관내 가로‧보안등 신설에 따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신설하여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대비 와트당 9.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내 가로등 및 신호등 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캠핑장 일원 가로등 요금 일부를 도시행정 환경정비 일원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해당 금액인 1,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3쪽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3년 조성은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2023년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억 7,734만원이고 지출액은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게시대 확충사업, 재활용 사업으로 6억 452만원을 지출하여 조성액 총액 대비 2023년도 조성액이 1억 6,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기정액 1억 9,126만 1,000원에서 2,475만 7,000원이 감액되어 1억 6,686만 4,000원이고 예치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참고로 기금관리는 전북은행으로 추정되어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반납금입니다. 2022년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중 4억 6,1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825만 4,000원 중 지원금 비율 60%에 해당하는 반납금과 이자액을 합친 2,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7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하나, 전기요금이 올랐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주상현위원
가로등, 보안등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주상현위원
사실 도로가 국유지도 많지만 시도로도 많을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사용료를 안 받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한전에서 얼마나 받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 말씀하시는 가요?
주상현위원
예, 우리가 부과하는 것.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개소당 1년에 480원 그 정도,
주상현위원
가로등을 전봇대에 못 하게 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신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개소당 지주대 값이 7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암암리에,
주상현위원
그때 이유가 화재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그랬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감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주상현위원
기술적으로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염려가 있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삼상삼선으로 들어가는 고압선 같은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상현위원
지금 기술이 좋아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지주대만 계속 세우면 뭐 하냐고요. 시 차원에서 새로운 가로‧보안등 지주대를 세우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미관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삼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따로 받아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는 그래도 감액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대율캠핑장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 정도 세워놨었는데 도시행정 공공요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돼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2023년도 6월달에 착수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게 협의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최장 3년 정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랜드 갔다 온 것 대표님과 협약을 제대로 해서 주시라고 했잖아요.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본예산 전에 주세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협약은 본예산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확실히 약속받아서 주시라고 했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전체적인 협약은 되어 있고,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협약 갖고는 안 되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세부협약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실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회계사한테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와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내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무튼 예결위 할 때까지 안 주시면 삭감입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에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해서, 그날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노력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법적효력은 없고 신뢰도죠. (의원님 말씀 끝난 후)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대표님이 그날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아무튼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될 만한 의회가 믿을 만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400억 4,922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75억 6,7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75억 1,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활동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 보조사업 1,518만원을 사업방식이 보조사업에서 도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및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69만 1,000원을 민방위 제복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5,7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이자반납 등 4건에 349만 6,000원이 증액된 899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반납 등 13건에 898만 8,000원이 증액된 4,655만 4,000원으로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민방위복이요. 개편된 색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주상현위원
법적으로 노란색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거라던데? 그때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 확인해 봤나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8월달에 민방위복이 개편됐습니다.
주상현위원
그 제복 파란색 계통,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파란색입니다.
주상현위원
세계적인 공통이 노란색이래요. 내가 어디서 그걸 들었는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TV에서 몇 명만 그러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입어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노란색 계통을 기존에 많이 입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뭐가 있대. 세계적으로 통용된 예래. 그게 국회에서든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돼.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주상현위원
개편됐던 민방위복이 세계에 통용되는 안전구조 재난에 대한 복장이 통일되어 있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8월달에 개편되어서 이번에,
주상현위원
아니 개편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는 아예 안 입고 있어요. 다른 시군이 안 하고 있는데 김제만 뚱딴지같이 바꾸면 안 되잖아. 그것 누구 따라가면 안 되지.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법적으로 뭐가 있대.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어. 그것을 확인 한번 하셔야 돼.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3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억 9,127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8,0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6,188만 5,000원, 그에 따른 이자 1,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3,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2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773만 6,000원을 그에 따른 이자 234만 1,000원을 편성하습니다.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이자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21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179만 9,000원, 여기에 따른 이자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요. 이게 얼마죠? 5,000만원 늘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올해 지오스테이션이 입주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수요가 늘었습니다.
주상현위원
아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상반기에 6,700만원 정도 집행한 집행잔액인데 올해 12월 달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상현위원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주거급여하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의 등락 폭이 있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주상현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 예측보다 국비를 넉넉하게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당초 김제시에 해당되는 것이 6개소였는데 3개소는 집행했고 3개소 중에서 1개소 중앙병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한방병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신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로복지과에서 어린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주상현위원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데,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화재안전 성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주상현위원
다중이용시설은 목욕탕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그런데 3층 이상인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된 것에 한해서,
주상현위원
그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래서 6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집행했고,
주상현위원
드라이비트 한 데 중에 빠진 데는 없어요? 자신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확인을 다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은 3,687만 9,000원이 증액된 599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보행로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장비 구입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용지면 농도 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집중호우 시 현지 확인 결과 횡배수관 배수에 문제가 없었으며 본 도로가 지방도 735호선으로 변경되어 전라북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카눈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7,8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보험 잔액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배수개선사업으로 백구면 부영, 반월지구 1억원을 백구면 월봉리 성자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청하면 당제(저수지) 제방 포장 사업 1억원을 청하면 대청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과 청하면 신금마을 배수로 정비 6,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백구면 부영, 반월지구 농로포장은 수자원공사 부지로서 송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 포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에 당제(저수지) 제방 포장 사업은 지역개발팀과 사업 중복에 따라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복죽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산책로와 일부 사도로 포함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형 제설장비 이게 뭐예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도에서 14개 시‧군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특별교부세로 배정해 준 건데 이게 시내권에, 일단 도로는 15톤 덤프를 임차하고 8톤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시내의 보도, 인도 같은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장비를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직접하려고 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소형장비?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그라인더 그거,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트랙터,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재배정하셨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트랙터 그라인더 그것이 현재 69대를 일부 30대하고 올해,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배정이 나간 면들이 있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다시 받아서 서부, 동부 이렇게 지역마다 안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잘하는 면도 있더라고. 저번에 3개 면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잘못 나눠준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을 하잖아요. 저수지 같은 데를 준설할 곳이 많죠?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개거만 하려고 하지 준설이 안 돼서 더 넘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내년에 준설 계획이 있나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거의 없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수로지가 100개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더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수로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저수지 준설은 많이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준설이 급해서 했는데 주민 불만이 뭐냐면 준설한 그것을 퍼놔야 하는데 그 옆에 붙여놓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다 내려와서 다시 막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설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에 안 붙이고 밖으로 방출을 많이 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면에 물어보니까 넘쳐서 임시로 했다고 해요.임시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돈만 들여서 뭔 짓을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니까 파악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제설장비를 무슨 팀에서 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건설행정팀!
주상현위원
행정 어떤 팀장님이?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장호석 팀장님이,
주상현위원
아니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저기 때문에요. 안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제설장비가 트랙터도 한번 돌잖아요. 그냥 확 돌아버려요. 특히 내리막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눈이 감싸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사고가 나서 트랙터에 깔리면 거의 사망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미숙하신 분들 꼭 그거를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제설장비를 부착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면도 있고 안 가져가려는 면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배정할 때 달라는 사람은 무조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문제가 부각될 것 같아서 젊고 운전경력이 있는 분들 안전교육도 꼭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최대한,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2023년 환경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환경과 23년 3회 추경 예산은 총 242억 4,1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고장 및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 감액 내시에 따라 7억 3,211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8,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 감액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유지보수 추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보수비 1,136만원이 감액된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보상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장례비 및 특별유족 조위금 4,960만 3,000원이 증액된 5,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연초 환경과 신규 팀 신설에 따라 환경과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어 종합출장여비 2명분 240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3 4,0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2건 3,8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환경과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석면피해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김제가 몇 분이에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현재 돌아가신 임 아무개씨 한 분하고요. 유 아무개씩 두분입니다.
주상현위원
두 분이 계세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번에 한 분 돌아가신 거라고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래서 두 분 남았다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상현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답변 교대)
선좌
김선좌생활환경팀장
그게 아니고요. 한 분은 원래 다른 시‧군에서 인정받아서 사시다가 김제시로 전입와서 받으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은 저희한테 9월달에 신규로 석면피해 신청을 하셨는데 10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주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 남아있어요? 한 분 남아있고? (답변 교대)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어쨌든 두 분입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3,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수요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에서?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요자는 있는데?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교부금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일괄적으로 전국 시‧군구가,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54억 800만원 대비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시설 신청 감소에 따라 급배수 공사수익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사업예산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비 공사비 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일반관리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2쪽 자본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반회계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하셨네.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경은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셨다며?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일반회계 추경은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없어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전출금을 설명하셨어야지.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전출금은……,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이제 하수도 하면 되죠?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사업수익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4,200만원을 감액한 409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니다. 국고보조금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5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수입은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차량 및 하수도 보수자재 및 연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시설물 등 사고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 운영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관리대행 운영비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창봉투(우편봉투) 외 4건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시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로(낙성)지구 등 5개 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시비 2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가 전체 예산 감액된 게 얼마에요? 지출예산.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하수도가 15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체?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하수도가 15억 4,200만원인가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감액된 이유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주 이유는 환경부에서 국․도비 사업이 조금 조정해서 감액되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금이?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금 감액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15억원이?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전될 겁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감액된 것이 내년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요촌이나 불로 치들이 내년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는 내려오기는 할 겁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내년 봄에 회계사 불러서 상․하수도 특별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주상현위원
저희도 열심히 할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하시게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공원녹지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17억 4,765만원에서 1억 9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8억 5,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7개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700만원을 증액한 1억 3,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정비사업 주기 정정 사항입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한 시비 3억 7,000만원을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으로 부기 정정하여 만경능제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공원환경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20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부족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변경 지출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기금 5,6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 보상금 1,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떫은 감 등 산림작물이 4월에 냉해피해를 입은 22개의 인가 12.04헥타르에 대한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사방사업 대상지가 당초 5개소에서 1개소 증가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2,215만 5,000원이 증액한 9,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총 21건에 1억 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29건에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그때 만경능제 부기 정정이 추경 전으로 의회 통과됐었나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추경 전 승인받았습니다.
주상현위원
받았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데크 산책로 부기 정정은 왜 했어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와서 특별교부세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부기 정정을 해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산림자원 육성이 1억원 삭감이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반환금이 1억 7,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산림자원 육성하고 관련된 것들 아닌가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기후대응 도시숲에서 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산림지원 자원육성이 1억원 삭감된 건데 반환금에 보면 조림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데에 반환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것은 10원까지 끌어서 다 써야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인데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주셔야죠. 왜 남겨서 보내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종목은 겁나게 많고만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 합치니까 돈이 많이 되는 건데요. 1억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1억 7,000만원,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에는 다 쓰세요.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9억 2,886만원 대비 486만원이 감액된 29억 2,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 6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 앞 주차장 공원화사업 예정으로 소나무 전지 등 화단정비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국장님!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안전개발국장
예.
주상현위원
사서직 해외연수 보내줘요. 가서 공부 좀 해 오라고, 아니면 본예산 때 해외연수비 삭감할 거예요.
명호
송명호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대답하셨죠?
명호
송명호안전개발국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40억 5,955만원에서 1억 5,198만원이 감액된 39억 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내 포토존 설치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벽골제 시설비로 초화류 식재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유물 등록관리 연구원 및 근대 구술기록 연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박물관 교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26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시설비 조경수 정비 및 꽃동산 조성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감액되었네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건비는 저희가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주상현위원
인건비 문제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것도 좋거든요. 물론 적임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건비는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상현위원
물론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래도 지역 청년들,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인건비 예산은 세웠으면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업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채용에서 경력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른 데 민간단체, 민간기업 취업할 때에도 그렇고 공무원 채용할 때에도 그 이력이 바탕이 되거든요. 김제에 젊은 청년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축제할 때 제초작업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홍보실에서 따로 제초 작업을 해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가 1억원 통으로 서 가지고요. 계약해서 4번인가 5번인가 쭉 하면서 1년 동안 제초 작업을 하거든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관광홍보축제실 본예산에 제초가 들어간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려고, 아리랑 문학관이었나?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문학마을 쪽은 축제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안 맞아서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허락했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고 축제팀에서 한 것도 있어요. 문학마을 쪽에,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문학관이에요. 맞아요.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삭감된게 포토존하고 초화류식재하고,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건비,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삭감됐잖아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해서 올리셨다가 왜 삭감하셨나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포토존은 설치하려고 타 지역 견학까지 갔다 오고 견적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포토존 모델을 선정하려고 할 때 예산계에서 예산이 적게 오니까 반납해야 된다해서 그때까지는 시행을 않고 준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않고 있다가 반납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들 진행 안 된 것 반납하라고, 기획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확히 왔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예산들 반납하라고, 실과소에 진행 안 된 사업이나 미집행 사업들 예산 반납하라고 그 말이 맞고 만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교부세가 몇 백억원이 적게 온다고 그래서 각 실과 별로 얼마 목표액을 줬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어찌됐든 이자까지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늘었더 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됐는지,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저쪽 아리랑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확인해 볼게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어떤 부분이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제초비용이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문학관 쪽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제초작업을 했을 거예요. 현숙 효열비 있는 쪽으로 그쪽에서 사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하면 꽃인가 풀인가 무엇인가 몰라요. 그래서 싹 쳐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직 치면 안 되는 사업인가봐요. 꽃을 조금 남겨놔야 하나 봐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초작업비가 990만원이나 섰어요.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우리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홍보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쪽을 저희들이 손을 못 댄 부분이, 아리랑문학관 쪽은 손을 못 댔어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다 물어볼게요. 왜 겹치는가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이 새만금개발청 출장으로 인해서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영석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기정액 대비 818만 2,000원 감액한 7,181만 8,000원, 다음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기정액 대비 385만원 감액한 1,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계셔야 물어보는데, 왜 가을 것 결정을 못 받아왔냐고요. 받아 오셨어야지,
영석
이영석개발사업단장
송구합니다.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시장님도 그렇고 이제는 정확하게 뜻을 도에 전달하고 도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왜 우리가 군산하고 특별자치를 해야 돼요? 전주하고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전주가 더 낫지 않나요?
영석
이영석개발사업단장
통합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관할권 문제는 우리도 투쟁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봐요. 벌써 기초의원들 중에 일부가 안 한다고 비난하고 그래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는 우리도 정말로 군산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해야될 상황이에요. 의원들이 비난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지금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시민들도 일부 그러고 다니니까 몇 사람이 우리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왜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자극을 안 하려고 그러고 관할권 문제도 자극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거고,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지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조가 바뀔 겁니다.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148억 2,4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6,20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프트웨어사업 미추진액 등을 감액하여 요촌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균특보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7,0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위사업 중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공예공방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잔액분 5억원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건립사업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행사운영비나 요촌동 것 주민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물가상승이랑 자재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 역량강화까지 다 빼버려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다 뺀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로 해서 기존에 2억 1,3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많이 잡고 있어야겠네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행사운영비가 금년 한해에 10억원 정도됩니다.
주상현위원
행사운영비를 줄여야돼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주상현위원
필요한 행사가 내가 봐도 먹고 잔치 그냥 날라리 잔치밖에 없어요. 진짜 줄여야 되고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모든 건물에 태양광 얹나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모든 건물에 다 얹지는 않습니다.
주상현위원
운영비가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고 자체에서 운영 못 하면 시에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태양광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운영비 전기세 기본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이것도 부기정정을, 이번 것은 알겠는데 전에 거는 뭐예요? 시설비 5억원,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성산지구는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공예공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앞쪽에 다목적광장을 이번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진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공간 빛의 거리나 근대문화거리 설계를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하고 나중에 다목적광장이 완공되면 그때 맞춰서 하려고 사업비 조정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성산지구는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만약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건물의 활용도 면에서 주민들한테 맡기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 하다 보면 중구난방돼 버려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관에서 적극 개입 좀 해달라, 그래서 정 안 되며 시에서 시의 목적으로 쓰면 되니까, 시내에 건물 있으면 좋잖아요. 시는 건물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민간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설계를 이리 저리 안 하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도 전부 다 마사협(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관여해서 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상현위원
정말 불 보듯 뻔해요. 자기들 개인사무실이 되고 개인 창고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특약에 넣어서 바로 뺏을 수 있는 것도 검토해야 돼요. 지금 관리 안 하면요. 모 어디가 위탁한 사업소가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게 틀을 잡고 있어서 다행히 안심은 돼요. 철저하게 관에서 개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내년 연초부터 행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해서 의회하고 각 실과소장들이 같이 논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해양항만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14만 9,000원 감액된 22억 9,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원감소에 따라서 세출예산 구조조정 요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3,000만원, 행사운영비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 발전전략 학술대회 2,100만원, 종합 출장여비 17만원을 삭감하여 총 5,117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신항만 관할권 확보 자문료로 당초 5,000만원을 염두에 뒀는데 관할권 결정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새만금 역사적 정체성 연구용역과 내측․외측 분리 부분 공유수면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1,000만원씩 해서 각각 2,000만원 자문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새만금신항 김제시 미래 발전전략 학술대회는 원래 연 2회 개최를 계획했으나 상반기에 1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SOC 재검토 적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중 소규모 어가를 지불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국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어가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농업 외에 직불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및 이자 및 국고보조 반환금 3,03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하는 큰 이유는 2021년 당시 해파리구제사업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특보발령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당시에 발령이 되지 않아서 3,000만원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 도비 반환금입니다. 총 집행잔액 및 반환금 이자로 해서 46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큰 것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 288만원 집행잔액인데요. 당초 목표가 55어가 신청했는데 48어가만 신청했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같이하고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고 됐고 22년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반환금 144만원은 당시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3년 3회 결산추경을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자문료,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이걸 반환하잖아요. 왜 반환해요? 써도 시원찮은데,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세출예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새만금 관할권은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이 올라가 있는데 동서도로가 먼저 결정되고 중앙분쟁조정위에서는 신항만 같은 경우는 방파제만 갖고 하는 것은 어렵고 2선석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2선석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해야만 신항만 구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신항만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에 대해서 관할권 문제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여기에 연구하고 하는 교수들 이런 데 더 투자해서 논리 개발하고 열심히 뛰게끔 하고 학술대회도 개최해서 해야지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학술대회는 상반기에는 했고요.
주상현위원
했어도 또 하든가 해서 해야지. 관할권 때문에 난리인데 다른 돈은 반납해도 우리가 이 돈은 반납하면 안 되지요. 이런 돈을 왜 반납해요? 3,0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이런 돈은 정말 써야돼요. 관할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분들 고생하고 연구하는 분들 논리 개발 열심히 하라고 투자해서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돈을 반납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의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슈화되는 부분에 논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아까 2,000만원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요청했고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문료를 써서 누구 특정인한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기고를 할 수도 있고 신문사설 기고할 수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해 줘야지 이걸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액수가 벌써 5,1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돈 더 써도 부족한데, 군산은 김앤장 사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반납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중분위 위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보면 논리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매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슈가 발생 되는 부분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하고 있거든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돈이 간단히 2개만 반납이, 감액이 5,100만원이잖아요. 5,100만원이면 이쪽에 저명한 분들 찾아서 그분이 정말 신문 기고라도 할 수 있고 광고라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반납해요.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반납해요?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이면 이거 쓰고도 남지요. 학술대회 한번 못합니까? 한 달이면 하지, 지금 관할권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새만금 사업단에 대해서 공영개발과는 빼고 두개 과는 서운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시민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계속 우리들한테 항의하고 시에도 항의해요. 그런 분들이 한둘 생기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반납해 버리면 나중에는 할 말 뭐 있습니까? 일부 의원들도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반납해 버려요? 예산을 더 세워도 시원찮은데,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상황에 맞춰서 자문하든지 전문가를 섭외하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추진하세요. 이거는요. 이쪽에 전문들 찾아서 그분들한테 자문 명목으로 해서 자문받고 투고 좀 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돈을 왜 반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전에 어떻게 빨리해 봐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한테 보고 따로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2,064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675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라 동부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2억 3,32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 지원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9,231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1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인력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16만원이 증액된 63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비용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억 4,7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951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감액이 많아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위원
이것도 앞서 들어 보니까 예산팀에서 안 쓴 예산 반납하라고 해서 감액한 건가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축소되고 변경 내시 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번 사업으로 작년에 됐습니다. 올해 소멸돼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승일위원
산림소독제 구입……. 15만원 깎은 것도 있던데, 업무추진비 14만 5,000원 이런 것까지 감액으로, 의약업소 관리 업무추진.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오면 불용으로 되니까요. 3회 추경 때 일부 털어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업축소하고 내시변경,
김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공무직 보수도 1명이 무기계약인데 추가로 올라오나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인데 예상을 못해요? 무기직인데? 임시직도 아닌데?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주상현위원
무기직을 예상을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무기직을 예상 못하고 추경 때 올리는 거는 문제 있어 보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월급 주지 말라고 삭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관리 인건비 한시적인력 지원사업하고 대응 소독 그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저기인가요? 이거는 코로나 없어져서 인원이 줄어서 한 거예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367페이지 중간 부분,
주상현위원
예, 367페이지,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선별진료소 위탁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서?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을 늦게,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이제 와서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상현위원
국비가 늦게 왔다고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반납을 8,000만원 해요? 공공건축물.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몇 페이지,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반납액, 372쪽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2020년 사업비 사업잔액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하고는 별도?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지금 소장님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액이 많았어요? 감액이 많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업하다가 잔액 같은 게 있으면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액이 많았냐고요.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안 와서 매칭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못 쓴 다랄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다랄지,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시 변경 같은 것이 있어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내시변경이 있다든지 사업축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례 없이 삭감액이 많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전례 없이 삭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삭감종목도 많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진흥기금 남았어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 미안해요.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3억 1,221만 5,000원 보다 1,418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60만 8,000원이 감액된 349만 7,000원이며 과징금은 1,068만원 8,000원이 증액된 2,068만 8,000원, 예치금회수는 5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221만 5,000원입니다. 54쪽 지출계획은 보전지출은 예치금이 758만원 9,000원 증액한 3억 3,6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8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조정에 따라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77쪽은 과목정정과 감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379쪽 의료 및 구료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7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380쪽 사무관리비와 381쪽 의료 및 구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2쪽 모자보건 관리지원사업으로 임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기타보상금 15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감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8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출생아 증가로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5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증가에 따른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이 4개월 정도 짧은 관계로 의료 및 구료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3명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7쪽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388쪽, 389쪽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반납액 중에 큰 것 좀 여쭤볼게요. 2022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래요? 388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증액된 것입니다.
주상현위원
아니, 참.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증가로,
주상현위원
증액.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출생아가 증가됐어요.
주상현위원
얼마나 증가됐어요? 아니 가만있어봐. 반환금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388페이지요. 국도비 반납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수요가 부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상현위원
아까 앞에서는 늘었다는 것 같은데,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10월말 기준해서 4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출생아가,
주상현위원
근데 왜 이거를 반납하냐고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주상현위원
재작년에는 반납하고 올해는 늘어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해서 못써요? 작년 것 딱 털고 작년 거는 아예 손 못 대고 갖고 있다가 그래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주상현위원
이상하게 저기가 되네.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걸로 종료하고 올해는 한 37명 정도 출생아가 돈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건강센터인가요? 전에 하신다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치매재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전에 추진하신다고 한 것. 공모사업이요. 하고 계세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공모에 안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쉽네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신규사업은 다 전국적으로 안 됐습니다. 시설 보수나 확장은 됐는데요.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팀장님도 열심히 했는데 신규사업은 국가에서 올해,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에 다시 한번,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2,884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7,40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52만 4,000원이 감액된 208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에 과목정정 건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감액됐잖아요. 대상자가 적어서,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예, 대상자가 적어서,
김승일위원
치료비 지원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시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데요. 돈이 1인당 본인부담액이기 때문에 몇 십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승일위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예.
김승일위원
조현병…….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요. 정신질환에,
김승일위원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지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일상에서 응급입원이라는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의사나 경찰 진단에 의해서 응급입원을 3일 정도 합니다.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쉼터 강사수당도 감액이 되어있어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요. 관리팀에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팀으로 가고 과목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라서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과목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김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352억 4,884만 6,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21억 3,763만 4,000원, 기금 601억 4,547만 1,000원, 도비 150억 3,383만 8,000원, 시비 454억 3,190만 3,000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2억 9,48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 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료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른 재해보험료 예산 부족분 6억 5,3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역시 농업인 납입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6,000명에서 1만 500면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3,0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만 1,272톤의 사업량이 1만 2,95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1억 2,34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생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감액편성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 검사 의뢰비 중 품질검사 비용 검사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료 자부담 비율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내시변경 분을 반영해서 6,8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수거 근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나 도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서 시비로 1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시에서 부족분 예산 1억 800만원을 시비 추가 편성함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희도 이 금액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남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6월 27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액에 대한 도 비 3,3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감액편성입니다. 사업량 감소 및 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6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직불사업 감액편성입니다. 사업량 감소 및 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변경하여 6억 3,7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2ha 사업량이 186ha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 6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지역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7명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타 시군으로 전배할 수 밖에 없어서 사업비 1억 4,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은 기금예산을 선 사용한 재원비용으로서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생강종목입니다. 2022년도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32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을 위한 1억 7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 재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 지원품목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농산물이 없어 4억 7,103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입니다. 2023년 선발인원 125명에 대한 예산 증가분 내시를 반영하여 6,8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선순환 체계 우수모델 선발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해 체험활동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선발운영비 증액사업이 가능하여 시비 예산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8페이지까지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등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에 대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로 기정액 대비 6,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반환액을 감액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어떤…….
김승일위원
반환액을 감액하는 거,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반환액을요?
김승일위원
예.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반환액은 우리가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나 국도비 부분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반환액을 감액시켰어요. 특용작물, 22년도 예산이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반환을 안 했으면 과목정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환을 감액을 한다?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 1,936만 1,000원이 0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시비인데 도비로 예산을 잘못 세웠던 그것은 감액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은 시비인데 도비 예산으로 세웠던 거예요. 시비에다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당초 도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착오 분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부기정정인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도비로 편성돼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설명을, (답변 교대)
태종
송태종원예특작팀장
맞습니다. 도비반환금을 반환을 안 해도 돼서 반환금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승일위원
22년도 예산으로 되어있잖아요. 작년 예산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태종
송태종원예특작팀장
작년 예산은 올해 반환을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남은 부분들을,
주상현위원
(질의 답변 도중에) 감액한 근거가 어딨냐고요. 감액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승일위원
계상됐으니까 이거를 반환한다고 했다가 반환 안 한 건데, (답변 교대)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착오분에 대한 정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로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도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면 착오로 세운 예산은 언제 선 거예요? 도비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예산을,
김승일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있다는 거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승일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운 건가요? 이거 정확히 해서 서류로 말씀해 주세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서류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많고요. 이거는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금액 자체가 상당히,
주상현위원
크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주상현위원
무기질 비료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대상 농가 수가 변경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거겠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예상한 것보다,
주상현위원
무기질비료 그렇게 신청 안 해요? 한 해에 이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매년 발생 추이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7억원 정도면 포대 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갑자기 줄어요? (답변 교대)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작년 거고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건데 비료는 거의 일정하게 가요 금액이 7억원 정도면 무기질 비료 포대 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양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냐는 얘기에요. 신청자가 갑자기 신청하다가 안 하는 거는,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수량이 아니고요. 가격차액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가격차액 보상?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예.
주상현위원
여기는 가격 안정적,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는 가격이 그래도 일정하잖아요.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아니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올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차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그 정도로 변동 폭이 커요? 가격 인상 폭이?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비료 가격이 지금…….
주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료 회사한테 놀아나는 거네요? 결론은?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금년에 차액 보상분만 40억원입니다.
주상현위원
금년에만 올해 본예산에?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예.
주상현위원
40억원?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예.
주상현위원
그 정도로 올려요? 그러면 몇 % 인상이에요?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 가까이 올랐던데요.
주상현위원
정말 심각하네.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8～9.000원짜리가 1만 5,000원.
주상현위원
농협 비료 그런 데서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 그러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예.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생명팀장
원재료가 올라서요.
주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영복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09쪽부터 416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사업 내시 변경으로 국비 2억 9,600만원, 기금 642만 1,000원, 도비 8,8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및 사업량 감소로 자체사업 2건 그리고 시비매칭 변경으로 시비 1억 6,9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보조금 및 이자반납액으로 29건에 7억 6,3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가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쪽 중간 부분 푸드플랜 구축 실현 사무관리비 중 재단법인 설립등기 비용 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이 2025년으로 연기된 사유입니다. 다음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기편성된 국도비 4억 4,400만원을 당초에는 김제시를 경유해서 김제시에서 송금하게 되었는데 이후 전라북도에서 수탁기관인 전북농업기술원으로 직접 송금 함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따른 관정시험 개발입니다. 당초 세공을 개발 예정이었지만 연접한 농업 스타트업 조성사업 용수 공동이용에 따라 하나만 개발함에 따라서 시비 3,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시비 7,9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량 감소로 내시 변경이 되어서 기금 64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름드리 영농조합법인에 전처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리고 선별장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 지원율이 당초 9%에서 15%로 높아져서 도비 5,90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이에 따라 5,9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9건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분 반납액으로 총 7억 6,3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3년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이 국․도비 매칭해서 어디라고 했지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전북농업기술원입니다.
김승일위원
거기에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직접 줘버리고 시비만 따로 들어간 건가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매칭이 시비만, 저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비․도비 매칭을 당초에 김제시에서 송금하게 되었었는데요. 도에서 국도비를 같이 송금했고 저희 시에서는 1억 4,800만원만 송금한 사안입니다.
김승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국․도․시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운영되는데 국가랑 도비는 직접 시 경유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원으로,
김승일위원
농업기술원으로 줬고 그러면 김제시에서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에 1억 4,800만원을 그냥 지급한 시비 사업이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스마트팜에 김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부담금 및 전액 시비인 거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김승일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안 되어있으면 시비를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구성이, (답변 교대)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5대 2.5, 2.5 되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도비를 직접 지원했다면서요. 시를 경유하지 않고, 그러면 시 매칭사업이 아닌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시비만 태우는 자체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보시면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늘리는데 이건 도 내시 비용이 높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도 예산이 와서? (답변 교대)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도비가 더 와서 시비를 줄였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율 증감은 없고 정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김제만 부담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국가,
주상현위원
아니, 다른 시군 말하는 거예요.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거기는 안 하지요? 그냥 김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비 봉 씌운 거네요? 그렇지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담하면 빅데이터 활용을 누가해요? 김제만 해요? 타 시군도 다하잖아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대한민국 어떤 선도사업의 측면에서,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그 빅데이터를 김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제시만 호구 잡힌 거잖아요. 김제 있다는 이유로,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김제가 무슨 시비 대주는 데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 만요. 생각해 봐요. 빅데이터가 김제에 있다는 김제에 기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기여하는 게 뭐 있어요? 빅데이터는 누구나 다 활용하게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김제가 부담해야되는 거냐고, 듣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부연 설명할까요?
주상현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려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이 10일자여서 제가 정립한,
주상현위원
상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은 뭐라고 표현해서 다 할 거지만 안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딱 들어 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확정되고 이 사업을 키워오기까지 김제시 위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고 혁신밸리에 돈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점하면서 후방산업을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간접비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누가 이용하냐고요. 다 이용하잖아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대한민국 농업에서,
주상현위원
왜 김제가 더 부담해야 돼요. 적은 돈도 아니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자랑스럽게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유한 자치단체이자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주상현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국가 예산으로 1,000억원을 가지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고 나서 매년 수십억원이 들어가요. 제가 맨날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런데 시에서 주면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육성이나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빅데이터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이고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농림부나 또 재정부에서 오는 간부님들한테 건의한 것이 실증단지하고 빅데이터 센터는 자료가 김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 농가한테 재가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사업이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 계속 건의 중이고 이원택 국회의원님 오실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 해서는 어느 정도 100% 국비로 부담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위원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이 실증단지에 1억 4,800만원을 줄 때 국․도비 매칭해서 시에서 주는 거랑 시에서 나머지 부담분 주는 거랑 국․도비에서 자기네들도 직접 지원할 거면 시에서 부담금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저희한테 내려줘서 같이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또 맞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가,
김승일위원
왜 화가 나냐면 김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승일위원
이 말은 공식적으로 속기 될까봐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김제를 패싱하고 국․도비,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그분이 빅데이터센터 데이터에 돈은 국․도비는 직접 지원해 버리고 시에서 나머지 너네 내놔라.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다음에 안 계시잖아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제가 가래를 타고 갈게요.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직영으로 하는 것 이 사업이죠?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농협에 4개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김제농협 2개, 공덕, 백구 그 사업으로 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사업으로 지원나갔던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로컬푸드 아 친환경 농산물은 그 맥락은 아니고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로컬푸드 활성화 그게 친환경인가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보조하고 그 금액이라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은 GAP 인증농가,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농업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농가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사업이나 사업을 요구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사업량 감소로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부득이한 감소 맞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수요조사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농가는 찾아서 돕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감소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애쓰셨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전준미입니다. 419페이지 2023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활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78억 4,648만원 대비 86만원을 증액한 278억 4,734만원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 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보험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어 국비를 포함한 1억 2,669만 4,000원을 균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출국 항공료 지원입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연장으로 사업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료 900만원과 출국 항공료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협약 사항인 서부 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라 성덕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이자 반납건 외 20건으로 총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 밑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있잖아요. 이게 재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국비를 균특으로 바꿨습니다.
김승일위원
아 국비를 균특으로?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김승일위원
국비만 균특으로 변경되는 거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김승일위원
뒤에 보면 똑같은 균특……, 이것도 국비가 안 오고 균특으로 간 건가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변경되는 거죠.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오늘 모르면 다음 본예산 때 준비 좀 해 주세요. 성덕에 남포들녘마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착해서 하는 것을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했나요? 거기를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남포들녘,
주상현위원
예,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농촌유학?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교육문화과,
주상현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관리는 농촌활력과에서 하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아닌데요. 생생마을 만들기,
주상현위원
아니요. 원래 관리, 교육문화과는 농촌유학이고 마을만들기에서 큰 권역은 여기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주상현위원
권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 안 해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남포 들녘?
주상현위원
예, 남포들녘마을 농촌활력과에서 관리 안 해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주상현위원
왜 얘기하냐면 농촌 유학을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고치는 게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갖다가 고작 잠자는 데에 쓰려고 하니까 웃겨서,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요. 몇 십억원 짜리를 방 한칸 쓰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써야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번에 그것 보고 황당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더 이상 말은 못 하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오세요. 방 하나 주면 되는데 무슨 건물 통째로 주려고 그래.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교육문화과가 오면 물어보겠지만 본예산 때 그것을 파악해 오시라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가 몇 십억원 되는 건물인데 농촌 유학 한다고 방 하나 주려고 새로 인테리어 하고 있냐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여.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가족이면 집 하나 고쳐서 해야지 40억원 짜리 건물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마을 전체가 공동체로 만든 건물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40억원 짜리를 써 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여. 그것 한번 알아봐서 오시라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는 결산이니까 큰 건 없고 아침에 본회의 때 잘 보셨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찌됐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상현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셨겠지만 의원님들 간에 많은 시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이고 법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받았고 검토도 했고 아침에 말씀하신 부분에 뭐죠? 절차, 무슨 절차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는 안 해도 된다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주상현 의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잘 기억해서, 제가 끝나고도 말씀드신 것 같은데 재량권을 드리는 대신에 최대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면 1,000분의 50부터 해서 계속 할 때마다 입법예고 하고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50부터 해서 40, 30으로 해서 최적의 값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성공 못 하시면 농촌활력과 떠나지 마시고 성공할 때까지 하세요.
웃음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이 웃음은 제가 울음 같아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제가 한말씀만 그 얘기를 드리면 거기가 총 예산이 3개 사업으로 얼마 들어갔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67억원.
주상현위원
67억원이 들어갔어요. 67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김제가 쪽팔릴 일입니다. 67억원이 들어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원칙? 이것은 원칙에 절대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감 갖고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가요. 먹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일반 파는 장사와 또 틀립니다. 먹는 장사는 이미지를 한번 버리면 다시는 안 와요. 그리고 기분 나쁜 게 있어. 무슨 결탁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과장님! 누구와 결탁했어요? 누구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주상현위원
거기가 정말 죽잖아요. 영원히 못 살려요. 67억원 들여서 망해봐요. 뭔 김제 망신입니까? 이게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에요.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사실 거기가 통행량이 그닥 많지도 않아요. 김제, 부안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타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회계장부를 보고 안 되면 깎아주고 잘 되면 그때 받으면 되거든. 활성화가 먼저에요.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랜드마크는 못 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67억원을 들였는데 망해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수정 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옆에 볼 것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대신에 성공만 시켰으면 좋겠어. 67억원 들여서 망해버리면 얼마나 거기가 창피합니까? 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과장님을 믿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 이유가 그래요. 정해놓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안 되면 밀어주고 잘 되면 받고 해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주상현위원
형평성으로 얘기하면 다 망해버려요. 열심히 해도 살릴까 말까인데 누가 거기까지 가요. 제안서 잘 받아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50으로 해서 분위기 깨지 말고 30으로 했으니까 30으로 딱 잡고 나가요. 30으로 밀어붙이세요. 저는 더 깎아서 확 살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방금 위원장님은 50이라고 하셨는데,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방금 위원장님은 50부터 시작하라고,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대화 중) 그때 말씀하셨는데 자꾸 저기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그날 여기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주상현 의원님도 거기에서부터 해서 50, 40, 30으로 해라. 그거보다 낫잖아요. 입법예고 계속하는 거 보다, 그렇죠? 그러면 입법예고 계속 하시던가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1,000분의 10이면 얼마였죠?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에 조례 중에 그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분의 10 이상의 조례가 5개 과가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의회의 선례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나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운영 조례,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000분의 10 이상의 선례들이 있다고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새로운 특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말씀하시라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꼭 성공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성공 못 시키고 다른 과로 가면 제가 시장님 찾아가서 항의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3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4,084만 6,000원에서 30억 5,243만 1,000원이 증액된 272억 9,327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5억 8,217만 9,000원. 기금 62억 3,840만원, 도비 41억 9,409만 5,000원, 시비 142억 7,5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기정액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934만원이 감액된 3억 2,0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윗부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 보험금 등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기정액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2,230만원이 증액된 1억 4,2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윗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국비는 기정액보다 3,853만 2,000원이 증액된 9,42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 도비는 기정액보다 5,607만 6,000원이 감액된 5,59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소독약품 등 구입 추경 전 사용승인 건으로 럼피스킨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와 구제역 채혈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접종시술비는 국비사업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전문단지는 기정액보다 3억 3,308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4,6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일반지역과 전문단지 지원은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억 7,05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일반단지는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윗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전문단지는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은 총체보리 수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평선 한우 명품관 유지보수 사업은 기정액보다 1,712만 7,000원이 감액된 1,28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평선 한우 명품관 유지보수 물품 구입은 1,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1,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명품관 유지 보수비로 예산 3,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김승일위원
계상하셔서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1,200만원을 쓰시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원래 3,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산취득비가 냉장고나 그런 예산 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김승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세웠으면 3,000만원을 쓰셔야지. 유지 보수한다고 1,2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겠다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아니 전에 본예산 세울 때 유지보수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 편성에 들어갔었더라고요.
김승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감액을 시키면 안 되고 증액을 시키면 안 되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자산취득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냉장고나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고 유지보수비는 나무 니스 칠하고 벽지를 교체하고 한지 교체하고 그랬거든요.
김승일위원
당초예산이 어떻게 섰던 거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3,000만원입니다. 같이 묶여서,
김승일위원
묶여서 3,000만원을 세우는 거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시설비로,
김승일위원
그때 시설비로 세운 거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김승일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쓰셔야 되는 거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그때 예산과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나 그런 자산취득비가 그때 당시 예산과목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면 계상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에, 저희가 편성을 잘못해서요.
김승일위원
1,700만원은 뭐 뭐 사셨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아직 안 샀는데 그 안에 냉장고하고 입식 테이블 그런 교체 비용입니다. 현재 좌식이잖아요. 입식테이블로,
김승일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왜 추경 때 해야 돼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3억 6,000만원 짜리는 신규로 내려온 것이고,
주상현위원
2억 4,000만원 저기 있잖아요. 장비 지원,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2억 4,000만원이요?
주상현위원
예, 장비 지원.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일반지역.
주상현위원
왜 이것을 꼭 이때 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산 편성이 조금밖에 안 돼서 도에 얘기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때 증액시키냐고? 시기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도에서 배정을 늦게 해 줘서,
주상현위원
도에서 배정을 늦게 한 거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정비해준 것이죠.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장비 지원 물어보셨죠? (한참 후에) 증액 30억원, 반납 12억원? 13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반환금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전에 갈등관리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미숙한 대처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행정에서는 대처를 잘못하고 나서 주민들한테는 법과 원칙만 내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농촌지원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예산은 49억 6,911만 8,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억 9,246만원, 균특 5,000만원, 국비 5억 9,689만 1,000원, 시비 41억 2,97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5,65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중간 부분에서 440쪽 하단부까지는 2023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의해 5,68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40쪽 하단부부터 441쪽 상단부까지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 중 트랙터 구입 관련 보조내시율이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 부분부터 442쪽 상단부까지 농업기계 교육예산 중 차량임차 재료비 보상금 등 보조내시율이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비, 도시,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35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상단부 국고 보조 반환금 12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가공 장비 및 포장기기 구입을 감액했잖아요. 이런 것은 써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그런 사소한 장비들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
주상현위원
예산팀에서?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이런 것도 감액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주상현위원
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액할 줄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신문이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소형 농기계,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생각 안 하고 계셨고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와 소형 농기계 부분은 목록과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기는 해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협의하고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8,826만원이며 기존 84억 9,214만 4,000원에서 3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5,162만 4,000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1억 7,684만 7,000원, 시비 49억 6,4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중앙부입니다.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 사업에 행사장 주변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2,669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445쪽 하단부입니다. 종자산업 지원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2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2022년 사업 결산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에 대하여 국․도비 반환금 2,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