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30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5,785억 5,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738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4개 부서, 5개 사업 15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및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은 3개 부서의 6개 사업에 2억 7,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검토내용입니다. 투자유치과 2023년도 산업안전팀 지원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정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 예산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6개 부서의 24개 사업으로 10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중간부분입니다.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당초에 17억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결혼,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결혼축하금 누적 지급액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억 4,1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비 부담금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2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대부분 감액조치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시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타 시군 벤치마킹 기념품제작 700만원 삭감한 거,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추경인가요? 지금 그거는 본예산이고요.

내가 잘못 봤네. 그래요, 이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1억 9,120만 3,000원 대비 1억 4,685만 6,000원을 감액한 90억 4,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LED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문화관광해설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505만원, 2023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260만 3,000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모악산축제 집행잔액으로 14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지평선축제 집행잔액 876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홍보축제실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전북투어패스 카드 그거 잘 나가고 있는가요? 이게 얼마에 발행되나요?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24년도에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는 걸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때 활발히 되다가 지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감을 하셨잖아요?

예.

다 지급한 상태에서 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올해 자율방범대 법령이 전체적으로 제정이 됐고 내년에 법제가 다 바뀝니다. 당초 감액을 하려고 교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 재구성되면서 지평선축제 때랑 활동하기 위한 생활복이 일부 예산이 편성된 거여서 생활복하고 모자만 지원했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 아시다시피 축제 때 양쪽을 다 맡으면서 열심히 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는 안 된다. 생활복 정도만 해서 지원하고 내년에,

새로 신생된 저기만?

그렇죠. 평상시에 입고하는 것 정도는 봉사 때는 가능하지만 올해도 다른데다 쓰고 내년에 또 한다는 건 무리다 그래서 일부러 좀 깎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비가 정착하는데 기존 정착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자한테 주는 거였어요? 예산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됐길래,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탈주민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신규자들한테 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주민들한테 줬는데 실행이 잘 안된 건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미교부됐다고 그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서 알려줘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착한 이탈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김제시에도 인원수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닌 건지 전혀 예산 사용이 안 되고 다 감을 하셨잖아?

예.

이 부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총무과에서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시켰네. 20억,

예, 주로,

연금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나?

예.

이런 부분 3회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중간에 2회 추경도 있었잖아. 거기에 이런 예산을 미리 했으면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금부담 같은 것이 상당히 큰 액수가 떨어지니까 이상하게도 생각하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정년 퇴직자들이라든가 공무직 해외연수 몇 분이 안 가신 거 같네? 그러죠?

안 가신 분도 있고 원래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를 선호하신 분도 계셔서 국내연수로,

그렇게 하셨고만요.

계획을 내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일부 국내연수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500만원짜리가 제대로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지원 자율방범대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새로운 회장이 교체되면서 잘되고 있어요. 전 회장 때는 5년간 침체가 됐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축제 때나 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꼭 와 가지고 정위치에 서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적에 좋더라고. 다른 해외보다도 좋더라고요.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치 않게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 좀 해주시고 잘한 데는 잘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끝나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와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해서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지적했지만 20억이면 상당히 반납액이 많은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2,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단에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는 김제농업보전액 보조금 지급중지 조치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은 도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768만원을 감액한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인 시낭송콘서트와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인 시민을 위한 힐링예술은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으로 각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9,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67만 9,000원,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 이자로 1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만 3,000원 등 7개 항목 총 1,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 6,646만원에서 23억 689만원이 증액된 181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 150만원, 꿈키움 멘토링 학습지원사업 160만원, 학부모 입시교실 및 입시설명회 240만원은 2022년 전북도 감사 지적으로 2023년 1월 김제사랑장학재단 업무를 시 직원이 겸직하는 방식에서 파견방식으로 변경되고 재단업무와 시 업무가 완전 분리됨에 따라 재단 내에서 자체 예산 편성 및 시행으로 시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후 고3대상 꿈키움 진로특강은 학생 참여가 저조하고 일회성 행사로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은 주관학교인 김제초등학교의 사업중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체능분야 지역학교 육성지원은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공모하여 2023년 8월 선정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23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 포함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인 시낭송콘서트와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인 시민을 위한 힐링예술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도비 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25일과 26일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73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은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부담금을 자체 사업비에서 감액처리함에 따라 6,3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서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제초작업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관련 전기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8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과 전수장학금은 농업보존액 및 개인지급 중지로 인하여 도교부결정액 감액 송금에 따라 각 1,680만원과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는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280만원 증액하였고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은 농업보존액 지급 중지 조치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겨울철 난방비로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공무직 수당은 220만원이 남고 건강보험료는 8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8억 4,068만원 등 7개 항목 총 10억 4,661만원 편성하였으며 17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8만원 등 23개 항목 총 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사업을 하나도 사용 안 했고 꿈키움멘토링 학습지원사업도 전혀 안 했고 학부모입시설명회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거죠? 사업 진행을 안 한 거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재단?

업무가 분류됐어요. 전에는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재단사업으로 그때 감사가 지적돼서 분류해서 하라고 해서 재단사업은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저희처럼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하게 되니까 저희 예산에는 빠진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재단사업을,

절약이 된 거네. 그럼 수능 이후 고3 대상 꿈키움 진로특강 이거는 전혀 안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거 내년에 예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예산은……. 그다음에 한중친선 한민족교류문화 협력사업 이거는?

그것도,

이것도?

예, 학교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없습니다.

학교에서 포기를 했어요?

예.

이것도 내년 예산 없죠?

예.

예체능 분야 지역학교 육성지원이 조금 덜 돼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재단사업으로 많이 몰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체능 분야에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상자들이나 아니면 씨름하는 중학교, 하키도 있고 그런 대표 스포츠종목을 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재단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육성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몇 개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씨름은 김제 뭐, 하키는 4개 학교,

하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능은 오케스트라 봉남초나 두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실내게이트볼장 균특이 안 와서 삭감하는 거여?

예.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도비로 세웠어.

예, 도비로,

그 도비는 왔어?

예, 왔습니다.

내시 세운 것이 있어?

균특이 아니고 도비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로는,

균특이든 도비든 하여튼 도에서 돈이 오면 돼.

예, 왔습니다.

상관없이 그러면 금액이 7억 얼마 넘어가더라고.

예.

물가상승률이 됐든 어찌 됐든 제대로 이쪽에 봉남면하고 백구하고 용지 게이트볼장은 내년도에는 지어지는 거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지? 시비로 세워진 건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도비온 거,

시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고요. 도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비는,

여기는 삭감이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도비는 그때 균특이라고 얘기 안 했었던가?

균특인데 균특이 도비전환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도비로 돼서 도비를 깎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한다 그런 뜻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를 올해 개최 안 했어요?

예, 올해 개최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키장까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에,

지금 하키중고연맹 회장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회장단이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개최를 못 할 형편에 있어서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비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반납하고 시비 저기하고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이게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습니다.

잘하셨고. 그렇게 하키가지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세웠던 거 아니에요? 참 진짜,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활동 지원에서 다 감을 하셨어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정소영배 배드민턴, 시장배 테니스,

정소영배 배드민턴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풀 보수로 해서 전국대회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 예산은 안 세워도 되네요?

금액을 상향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세울 겁니다. 500만원 이 금액이 적어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이 금액을 삭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풀 예산을 갖고 있는 돈으로 해서 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시장배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시장배 테니스대회를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대회비가 적은 이유로 올해 대회를 협회에서,

지금 이게 다 감이 된 이유는 적어서 그런 거예요? 유도대회랑, 전국남녀 궁도대회도?

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도민체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처리를 하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각 체육종목 단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장애인들 농아인 게이트볼대회,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300만원, 140만원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나, 우리 김제시가?

두 대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참가,

참가잖아, 참가.

참가비를 주는 건데 이 대회는 그 개최지에서 대회를 취소하다 보니까,

취소?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비 정도로 해서 주는 걸로,

이게 몇 명 정도씩인지 내년도 거 보고하실 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별로 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이번에 테니스배가 김제시장배예요. 시장배동호인 테니스대회인데 100만원 가지고 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똑같이 100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종목별로 형평성을 전혀 논하지 않은 거 같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감이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제시장을 대표해서 정성주 시장 이름을 걸고서 하는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100만원 주는 게 맞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비용이긴 하나 농아인 게이트볼이나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의 비용조차도 맞나 싶어서 형평성을 잘 고려해주셔야 된다. 전혀 주최를 하지 못하고 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체육과에서도 보조금 심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나, 제가 24년도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감이 되어지는 것은 체육과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4년도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는 각 체육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각 동호회별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보조금을 하는지 그 부분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50억 6,021만원보다 2,250만 3,000원 감액된 50억 3,7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비용에 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관리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일제 조사사업 등에서 집행잔액 8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과장님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인발급기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1억을 편성했었는데 1개당 4,500만원씩 계상했었습니다. 바닥 옥외부스 평탄화작업하는 시설비 부분이 평탄화작업이 필요 없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이 불용됐고요. 잔액이 발생했고요. 단가계약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계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인발급기 몇 대 정도나 설치할 계획이세요?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

1개소?

예, 수요조사 바탕으로 해서 희망하는데로,

희망하는 읍면동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설치되는 데는 시정설명회라든가 기존에 읍면동에서 의견 제시된 부분으로 용지면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따로 희망된 설치할 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교육받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어차피 민원지적과로 오셨으니까, 강해남 과장님도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2030년도까지죠?

예, 2030년까지입니다.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진호 팀장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구입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도에서 보조관리사업을 받아서 정수승인이 되는가 봐요. 보니까 그게 좀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안을 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배차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인식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걸 그냥 저기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7억 5,200만원 대비 2,600만원을 감액한 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첫 번째 마을세무사 상담실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지원에 따라 표준지방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4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예산 1,65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2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서 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호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158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4,5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32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0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6,895만원을 감액한 5억 6,80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974만 5,000원을 감액한 32억 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액한 8억 6,8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94쪽 보전지출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여기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이 반환하는 건데요. 감이 되는 건데 성덕면 힐링카페 국장님 안 가보셨죠?

예, 안 가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카페 조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 담당 팀장님이 계신가? 바로 해결하셨어요?

현재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성덕면 카페 문제점 그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카페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번 행감 때 나가서 바로, 그 문제는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한번만 알려주세요.

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1억 7,0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 요인으로는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만 계속하니까. 우리가 기록화 사업에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중요 민간기록물 구입하는데 이번에 광활하고 진봉하고 안 했던가요? 어디하고 했죠?

예, 광활, 진봉.

광활하고 진봉 했죠?

예.

광활하고 진봉하고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얻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기록물 구입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았네?

저희가 처음에 아홉 분에 대해서 83점 구입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내부평가를 했는데 금액이 2,0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차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775만원이 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만큼 값어치가 조금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더 추가적으로 하셨어야 되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이병철 위원님도 계시고 오승경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잖아요. 좀 더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반환을 해서 아쉽네. 내년에 24년도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구비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하면 금액이 상이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김제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기존 대비 1억 1,611만 5,000원이 감소한 125억 3,6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재료비 중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판매용 쓰레기봉투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2월까지 판매할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4,570만원을 증액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 인센티브인데요.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 편성했는데요. 현재 읍면동으로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치한 매립장 소각장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인데요. 김제시의 경우에 매립장 인근 2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약 169세대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연평균 60만원 정도의 주민지원금을 전주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비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외 각 시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편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종합 출장여비인데요.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산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미집행에 따른 반납은 1건도 없고요.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3,0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이번에 없어서 새롭게 더 제작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매수를 제작해서 2월까지 사용하신다 하는데,

예.

우리가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불법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용품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보건소 기타 등등 각 부서에서 홍보용품 사용하는 것을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고민이에요. 불법쓰레기 거의 처리비용이 몇십억이죠?

예.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게 되면 쌓이게 되면 이걸 안 쓸 수는 없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이 방법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예,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전체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렸던 카페 같은 데에서 보증금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자원순환 우수마을 같은 데를 지정해서 마을들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요, 방안 검토하시고 각 부서별로 홍보물품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문화홍보실부터 시작해서 교육문화과 각 부서별로 다 있다고 보여져요. 청소년선도캠프라든지 이런 캠핑같은 것도, 그러면 각 부서에 어차피 홍보용품 쓸 때 우리가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홍보고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9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38억 9,151만원 대비 11억 6,776만원 감액된 327억 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에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 조성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기금사업인 본사업도 종료하여 2023년도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2023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플랫폼 기반 특장 메카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의 특장차 자동화기계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2억원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비 매칭 금액은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청년창업 도전 지원사업 ‘아리’는 청년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5,62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UP, 211쪽 상단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상생기업 일자리지원사업, 하단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 212쪽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 지원사업, 중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나눔복지사업, 21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여성이음 사업은 7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체채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행안부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에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청년 창업가에게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서 6,746만 8,000원 증액된 2억 4,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김제청년 창업도약 지원사업 ‘톡톡’은 청년 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서 6,136만 7,000원 증액된 2억 3,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2023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1,000억원으로 발행지원 10%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품권 운영변경 및 지침 등에 따라서 판매액이 감소하게 되어서 목표 발행액을 920억원으로 하여 발행지원 시비 8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기존 국비예산 46억원이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시청기업 2개소가 미선정 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년 근로 후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233만원 증액된 3억 6,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4,000만원이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1,000만원은 인센티브 특교세로 착한가게 지원 800만원,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배정량이 129가구에서 52가구로 감소됨에 따라 1억 4,253만 9,000원이 감액된 7,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 3개소 중 1개소가 미신청함에 따라 1,317만원 감액한 8,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5쪽 국도비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69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운행대행사 초과발생 수수료 지출 예정이었으나 운행대행사가 재선정됨에 따라서 지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2억 3,029만원 등 4억 2,58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만금 가력발전소 가정에 따라 주변 5km 이내 위치한 지역에 공공사회복지 환원지원사업이며 2021년도 지원사업 이자와 2022년도, 2023년도 이자에 대해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액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먼저 13쪽에 수입계획으로 당초 44억 3,247만원에서 이자수입 99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1,873만원을 증액하여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회수 2억 1,972만원이 증액된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청년 사업에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시적 일자리로 1년 내지 2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도에 청년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 채용으로 다 개월 수를 맞췄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청년 한시적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많이 삭감, 변경되고 7월부터 대체 채용은 아주 금하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비슷하겠네요?

내년 본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행안부 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공모식으로 연말에 가서 발표하고 사업발굴해서 가져오고 그랬는데 행안부 쪽 중앙부서에서는 청년 한시적 일자리 정책을 좀 지양하겠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비 개발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사업계획 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좀 모호하고 한 군데는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탈락은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인건비 있잖아요. 211쪽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4,000만원 감액했고만요? 211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

그쪽에서 공무직으로 쓰는 거예요?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인건비 계통 같은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국도비 직접지원으로 하고 별도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감액 변경된 겁니다.

나는 혹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행안부의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한시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을 그런 부분에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쉬움이 그거더만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이상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쪽에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저기가 됐든 1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딱 1년하고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더만.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한시적 일자리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놀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보조사업하고 지원금도 있고 그러는데 일자리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23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776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3,6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장차2단지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감편성했습니다. 236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광스틸 2차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1,6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1차 지급액에 따른 2차 정산액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23년도 산업안전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23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에 5,1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여름에 백구 농공단지에 절개지 부분에서 일부 훼손이 돼서 공공시설 복구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40억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국비 2억원이 추가로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38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국비로 5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11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9억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8억 6,400만원과 도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에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0월에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 1,6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로 4억 6,8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2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4억 6,83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국비와 도비, 시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전출금에 8억 8,968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경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액 66억 2,402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액 8억 2,81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업들에게 지투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극동테크는 저희가 경매로 진행해서 현재 사업이 포기된 상태고요. 백구에 있는 유니캠프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거기 정산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가 반환합니다. 그리고 사조원은 기존 사업장이 매각되고 공용미달로 해서 사업 포기가 돼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거기 투자에 따른 이행이 잘못되고 그래서 현재 경매라든지 사업 포기가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환수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9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9월에 도보조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2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3,948만 5,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23억 6,753만 4,000원, 지출은 44억 1,813만 8,000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5억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24억 3,948만 5,000원 이자수입에 4,968만 5,000원, 기타수입에 8억 1,784만 9,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분양가 보조금 5개 기업에 대해서 환수된 분양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의 44억 1,813만 8,000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에 지원함으로서 8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 8,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5,753만 2,000원이며 수입은 23년도 6억 7,133만 8,000원, 지출은 2차 보증금인 10억 4,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입니다. 28쪽에 자금 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원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61억 5,753만 2,000원 이자수입에 1억 7,133만 8,000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0억 4,328만 9,000원, 89개 기업에 현재 융자액인 315억에 대한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인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할 업체들이 여기 업체 말고도 있었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장님 저하고 쭉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업체들이 이거는 반환받은 금액이고, 환수조치 해야 할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자료해서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도까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균특으로 와?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국비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이게 시설비로 편성했단 말이여. 나중에 운영은 어디서 하지?

사실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예,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하는 동안에 운영계획 수립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러면 회사들이 임대로 들어가는 거네, 지식산업센터 여기로?

예.

그럼 임대를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김제시 예산은 운영비로 여기는 안 들어가네?

운영비를 최근에 남원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전주시가 현재 3개가 되어있고 한 군데는 현재 캠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도 마찬가지네? 이거는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거야?

예, 이것은 지평선에 다목적복합센터처럼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우리가?

예.

시비로 들어가?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 다목적복합센터도 시비 약 4,000∼5,000만원 정도 연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 이런 것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맞는데, 왜 그러냐면 시설비로 운영 이쪽에 반환하는 것은 보조금촉진법 보조금사업은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서 주는 걸로 되는데 여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원 금액을 반환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각출해서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지식산업센터 하면 저것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해서 말씀드렸고. 이쪽에 공모사업으로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지금 일부만 왔고만,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동일반산업단지 부지는 단지 내에 우리 시 부지야?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지입니다.

시 부지가 아니면 시설비로 편성하면 안 돼. 시 부지가 아니면 그러잖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에 공공임대형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도 저희 시 부지입니다.

시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쪽에 농공단지도 앞으로 에너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7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

여기는 현재 서흥농공단지만,

서흥농공단지만?

예.

다른 농공단지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서흥농공단지하고 봉황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서흥농공단지만 공모로,

서흥농공단지만, 그것도 설명할 때 우리가 농공단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서흥농공단지다 하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이쪽에 보면 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아. 그런데 감을 시킨 것인데 2차 보전하는데 돈이 남아서 그러나?

어디, 감?

기금 보니까 얼마가 감이 됐냐면 5,600 정도 2차 보전금?

예, 그것은…….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2차 보전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돈이 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이게 맞지, 대상이 아닌데 남겨놓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들이 2차 보전금을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금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데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이니까 김제시에서는 잘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여. 왜 그러냐면 이게 부족 감이 안 돼서 못 해주고, 기업들이 요청하는데 안 해주고, 때로는 김제시청 투자유치과에서 갑질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돈 없으니까 우리는 못 줘, 못 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는 게 좋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얘기하는 취지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공공임대형 지식사업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를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마 분양률 100%는 거즘 없을 것이고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립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우리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엊그제도 3개 팀장들이 직접 남원하고 전주 현장을 한번 보고 또 건립하고 있는 곳도 어떤 점이 주안점이 되어서 설계를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 현장을 보고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직접 우리가 운영해야 될 것인지, 위탁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는 이미 분양시장 형태로 해서 분양이 되고 다 안 가기도 해요. 그리고 산업구조가 다들 공장형을 원치 않는 곳도 많아요. 공장이 없어도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굳이 임대형 공장까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인 걸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은 건물이 놀아가지고 복도에서 족구도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자기들이 다 써서,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전략적으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팀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줘야 같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전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것은 특히나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2년도 말 조성액 보유 대비 23년도 말 조성액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죠?

예.

제가 18년도부터 중소기업들을 김제시에 유치하고,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래 2차 보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조정을 해놨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주어지다 보니까 5억원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2∼3억원으로. 이걸 제가 봤을 때 2차 보전 예산이 굉장히 정확히 적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본예산 하실 때 꼭 좀 가지고 와 보셔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난 조례 개정 때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60억원에 7배수 420억원에 대한 4%면 2차 보전액만 16억원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런 부분이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6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팀하고 조율하고 있고 수정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 말로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보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원으로 조례까지 상향조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비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이걸 굉장히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받쳐주지도 않고 예산계에서는 어떠한 예산의 목적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예산은 확보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을 1차 추경에 좀 더 보완하더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일사분기를 기다리고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 보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어필을 하셔야지.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누가 김제시에 기업유치 하시겠다고 내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전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죠? 노력을 해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 잘하셔서 본예산 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또 질문할 거예요. 오늘 기금이 나와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농공단지 한번 가보면 썰렁하더라고요.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고. 과장님께서 업무가 관련되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0억 8,2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35만 4,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이재구호 물품구입 등을 위해 1,3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21개 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19억 1,039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의 증가로 1,270만원을 증액한 3억 3,118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자격 기준 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2,881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특별회계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네.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있잖아요.

예.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대요? 지역사회보장체에서 규약을 바꾸면 되는가요?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지원해주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액에 대해서 배정받으면 그걸 읍면동별로 아마 세대수로 구분해서 지원이 나갈 겁니다.

그 금액이 보통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긴급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여러 가지 그걸 떠나서,

저희가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긴급지원사업이 있고요. 균특사업으로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는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해서 보통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사례관리는 세대 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세 가지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돈 10만원 줘가지고 안 되지. 그러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쪼달려서 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딱해. 동장님한테 10만원 주라고는 못 하는 것이고 이런 때는 여유 있게 줘야 그분도 편안하게 그러잖아요. 병원비라도 보태쓸 수가 있는데 10만원으로 제약되어있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다른 데는 감액된 데가 많은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나요?

이 대상자는 23년 8월까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로 사업종료가 되는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돈이면 다 지원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3회 결산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60억 6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8,9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 보고사업은 22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추진에 따라 16개 사업 61억 3,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8억 4,3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효행장려금 6,300만원, 기초연금 56억 8,800만원, 한울타리 행복의집 추가 경로당 운영비 및 보험료로 2억원, 은퇴자 작업공간 기계 구입으로 1,200만원,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으로 8,800만원, 장애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원,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으로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19만 2,000원 증액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2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 예산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경로당에 한울타리 행복의집 2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한울타리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안 한 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왜 운영을 안 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그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예, 아직 어르신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3년 가족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8억 6,228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0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9,5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2,8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대학학자금, 자립정착금 등 가정위탁 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3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증가 및 하반기 5개월분 부과로 변경내시 반영한 4,2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방경비 부담규칙 준수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도비 4,156만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세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0∼2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6,15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료 위탁비 부족분 1억 4,5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차등형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09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1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2쪽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새일센터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6쪽까지 새일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은 국비에서 균특,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예요?

가정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6개소죠. 지금까지 가정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지원한 거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가보니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장판은 그렇다 치고 벽지 있잖아요. 벽지가 때가 많이 탔더라고. 그러면 위생상 안 좋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벽지에 대충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럼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300만원에서 그 사이, 그런 걸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기존 어린이집과 마찰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한번 이상하게 잘못 전달이 들어갔는가 말들이 많더라고.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예산액은 233억 6,506만 5,000원으로 10억 9,9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설 시 관내 고립차량 구호를 위해 견인운송 임차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2023년 하반기 버스정보시스템 완공이 12월로 늦춰짐에 따라 전기 및 통신요금 3,600만원을 삭감하여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 하락 및 2022년 명시이월액 40억을 우선 집행하여 9억 8,3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8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2학기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전라북도 2회 추경에서 재정지원 증액분이 편성 확정됨에 따라 자체 재정지원 1억 9,7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890만 4,000원 증액분에 맞춰 시비 8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자체 사업비 890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추가 신청으로 인해 20명분인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BIS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 재원변경 요청에 따라 기존에 국비로 편성되었던 1억 8,000만원을 균특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종합출장여비입니다. 2023년 인사이동 및 파견근무로 인한 여비지급 인원 증가로 인하여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9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시내버스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지원도 감이 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감이 되어졌네요? 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초 도비가 1억 3,500만원이 2회 추경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에서 그만큼을 감액했고요.

시비 부담분을,

예,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 초과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감해서 1억 9,72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혹시 임금협상 인상분에 대해서 안전여객에 조치는 취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용역결과 했잖아요. 거기에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돈은 지급해줬는데 안전여객에서 기사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기사들이 그런 부분 고충이 되다보니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한대요. 그 관계를 물어보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여객 대표한테 주장해야 되는데 안전여객에서는 시에서 안 줬다 하는 거야. 팀장님한테 아마 분명히 연락 갔을 거예요. 가서 충분히 얘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주장해주셔야 된다.

예.

과장님, 이런 건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하게만 해주시지 말고, 과장님이 너무 순하신가?

알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주셔야 돼요. 피해는 오롯이 시민이 다 보고 있다고요. 답답하긴 한데 오롯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증가가 됐나 보네요?

예,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올해 250명인데 10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분 20명분이 더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거 같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발언 연이어서 물어볼게요. 혹시 고령운전자 반납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니요, 70세.

70세로요?

만 70세 이상입니다.

하기 싫으면 이전이라도?

아니요, 70세 이상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씩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