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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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업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혹시나어저께질의를하면서좀부족했던부분이나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하실분있으면하세요.괜찮습니다.어저께중간에끊어졌기때문에,혹시그런분들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안하려고그랬었는데또위원장님께서발언기회를주셔서우리김진수과장님에게짧게만물어보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해제관련해서국방부하고지금어떻게협의하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업시행전에저희들이육군사관학교산학협력단에연구용역을,

음경택위원

아니,용역결과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결과를가지고협의를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어제모위원님께서군사보호구역은아무런문제가없는것처럼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어제제가마무리발언하면서,국방부의공식답변이에요.기부시설이완료되면그때가서검토하겠다고했거든요?이게무슨뜻이냐하면국방부는자기네들이취할수있는모든시설을갖춘다음에그때가서군사보호구역해제를논의하겠다,이런입장인거예요.그래서제가이질의를왜물어봤냐하면‘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냐’,아까말씀하신대로육군사관학교용역결과를가지고국방부하고어느정도까지협의가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약간의,국방부와물론전화통화하신것압니다.그러나,

음경택위원

전화통화안하고요공식적으로받은문건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들이기부시설을하려면탄약고를설계를해야되지않습니까?설계과정에서저희들이안전거리,그러니까‘이탄약이폭파했을때에비산이라든가폭발음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폭풍이런것들이어디까지가느냐’그런것들을다해서저희들이제출했고국방부도‘그러면A구역안에,그러니까탄약시설안에충분히가능하다’라는입장을했기때문에이사업이시작된거고요.그렇기때문에전혀문제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최종적으로결정은기부시설설계가끝나고그때에결정을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요,과장님이하시는말씀다이해가돼요.그것누구나다알수있는내용이에요.다만국방부와협의중이라고하니까,군사보호구역이1킬로로정해놨잖아요?1킬로밖일수도있고안일수도있고.그런데제얘기는‘지금협의과정에서600미터,700미터이렇게구체적으로협의된게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있습니다.저희들이안전거리,그러니까아까말한용역을토대로어떤시뮬레이션이라든가어떤계산학적으로최대탄약이폭발했을때의그거리를다계산해서제안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자꾸과장님이그렇게루즈(loose)하게설명하시니까목소리커지는거고요목소리빨라지는건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그래서,

음경택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구체적으로몇미터로지금협의하고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몇미터가아니라그것은저희들이,그러니까A구역안에,그러니까우리가기부하는시설안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A구역을경계로1킬로까지군사보호구역이지않느냐’라는그말씀이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1킬로면사업을못하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의안되죠.그러나저희들이제안한것은탄약시설을안쪽에배치하고그다음에지하에배치했기때문에A구역경계안에서군사보호구역이설정될수있도록저희들이제안을했고거기에받아들이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제가‘협의가어느정도되고있냐’를여쭤본거고요.지금과장님답변은구체적으로협의된것은아니고다만탄약고지하화시설을어떻게배치하느냐에따라서결과가달라질수있다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어디에다가배치하느냐에따라서그경계가어디가될것이고그경계로인해서어느정도까지군사보호시설의범위안에들고범위밖에들고더나아가서,그것은다기본적인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는1킬로를완화할수있는것과관련돼서국방부와구체적으로협의한게있냐없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

음경택위원

없으면없다고말씀하시면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몇미터로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몇미터확정이아니라,그것은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저희들이시뮬레이션이라든가이용역에서제안했던것은일단국방부가받았고요.일단은또실시설계해야되지않습니까?실제로설계하고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때의계획으로확정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질의에대한과장님의답변은방향이지금벗어난거잖아요.제가‘구체적으로군사보호시설과관련돼서국방부와구체적인협의를한게있냐?’이렇게여쭤보는건데과장님답변은‘육군사관학교용역결과를토대로국방부와협의중에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협의가끝났고,

음경택위원

끝났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최종결정은실시설계가끝난다음에최종결정,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얘기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300미터든500미터든아니면그결정을하겠다.다만A구역을벗어나지않는다.’라는전제가저희들이붙어있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구체적으로물어봤는데우리과장님께서두리뭉실하게답변하시니까이렇게되는거고요.또하나는제가국방시설본부관계자얘기를들어보면‘A구역기준으로그시설을안으로들어가면반대쪽에서문제가생길것이고앞으로나오면앞쪽에서문제가생기기때문에어려울것이다’라는답변을들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결론은이제이런걱정을하는거예요,이런걱정을.국방부가,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자기들은기부시설을다챙겨놓고나서나중에딴소리할까봐.정말1킬로를적용하면과장님답변대로이사업은어려울수밖에없는거예요.그런데이게우리가흔히하는표현으로화장실갈때올때마음이바뀌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합의각서가필요하고요.법적인효력이발생하는합의각서체결하면,그래서그것이전제가안되면이사업자체가성립이안됩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그러면사업이성립되기위해서어떤구체적인논의를한게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지금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시뮬레이션용역까지해가지고과학적인근거를전부제시해서국방부가그것을받아들였고,그래서사업이시작됐고그리고나머지300미터나200미터이런것은실제실시설계를한다음에결정된다.’이렇게제가답변드렸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국방부답변이요실시설계가아니라‘이전이완료된후’라고그랬어요.이전이완료된후에그때가서결정하겠다는거예요.국방부의공식답변서만보면염려를안할수가없는거죠.이사람들이지금은그렇게얘기를했다가이전이완료된이후에자기네들유리한대로일방적으로정해버리면안되잖아요.이제그문제를지적하는거고그것에대해서대책을세우셔야된다는얘기를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은이사업처음진행할때부터가장먼저챙긴게바로그겁니다,군사보호구역해제.

음경택위원

자,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도군사보호구역그것을충분히검토했고논의했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정리할게요.지금군사시설보호법을적용한다그러면저사업은할수가없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보호’1킬로이내에서결정하게돼있는데요.지금위원님은‘경계에서1킬로’를자꾸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죠.아니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사업이안되는것아닙니까.저희들은경계가아니라지하탄약고시설에서저희들이안전거리를기준으로하는겁니다,지금.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예,알겠습니다. 저기염중선국장님한테묻겠습니다.지금군사시설보호법상1킬로,지금현재현행을얘기하는거예요.1킬로밖에민간시설이지어져야되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제가,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제가그법령을알기로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현행법을얘기하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현행법에‘1킬로이내’로돼있고‘국방부와협의해서별도로달리정할수있다’라고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현행법상을지금얘기하는거예요.그뒤엣것은제가말씀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현행법상은군사시설보호법에일명군사보호법에그거리를1킬로로두고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현재는,그러니까그조항이같이돼있는거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1킬로’돼있고‘달리정할수도있다,협의되면.’그렇게,예,예.

음경택위원

다만협의를통해서달리정할수있는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협의를어떻게정했느냐고제가여쭤보는건데지금구체적으로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그답변이안된거고요.또하나는지금김진수과장님하고제가갖고있는문서하고차이가실시설계용역이끝나면국방부에서그것을정한다고그랬는데제가갖고있는자료는탄약고지하화시설이이전이종료된다음에그것을논한다고그랬어요.그래서제가걱정하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어떻게협의를할까’가협약서전에나와야되는데제가볼때는협약서전에안나올것같아요,국방부입장을예를들면.국방부입장은탄약고시설이이전이종료된이후에그것을검토하겠다는거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위원님하신말씀이제가보기에는틀린것은아닌것같습니다.다만1킬로고또달리정해협의할수있도록돼있어서우리가기획단계부터사전협의를충분히다해왔기때문에최종결정도안전거리확보가우리지금까지협의된과정이그대로협의되지않겠느냐보고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과장님말씀을종합해보면군사보호시설거리는합의각서안에포함이돼야되는거죠?우리시입장에서보면?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시기가,그것은합의각서에까지포함되는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거꾸로제가국방부답변서를보면‘탄약고지하화시설이이전이완료된이후에검토할수있다’라는의견을놓고보면국방부의생각이달라질수,지금우리시의입장과달라질수있다는어떤개연성은갖고있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협의과정에서약간은달라질수는,앞으로있을개연성은있다고봅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저는탄약고지하화시설이,김진수과장님말씀대로실시설계과정에서그탄약고시설이A구역내의어디에위치하냐에따라서이게사업에어떤영향을되게많이받는건데최소한합의각서안에그정도내용이포함되어야지두리뭉실하게합의각서를맺고종료가된다음에,지금김진수과장님말씀들어보면안들어가는것같아요.그러면국방부는자기네들것다취하고난다음에기부대양여사업이성공을하건말건그때가서는지금의법을기준삼아서기존의법을명분으로그것을고집하면우리시나도시공사나민간사업자입장에서는큰어려움에처할수밖에없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은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요.다만기획단계부터충분히안전거리확보나이런것들용역을통해서충분히준비가되고또서로협의가돼있기때문에그협의의신뢰성을가지고우리당초계획대로이루어질수있지않겠느냐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또다만진행과정에서위원님말씀대로조금씩약간의차이는또조정은좀있을수는있다라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시설로부터1킬로라고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시설의규모가굉장히광범위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경계로부터인지시설로부터인지에대한것도지금명확하지가않은것같고더나아가서는기부대양여사업을통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성공도중요하지만인근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의안전도담보되어야한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국방부가저한테보낸답변서를보면군사보호구역지정과관련돼서우리시하고생각이다른것아니냐,첫번째.두번째는국방시설본부관계자의얘기를들어보면‘이것은국방부가자체적으로쉽게결정할사항이아니다’라는답변을직접들었어요.그래,둘을종합해보면군사보호구역거리지정이간단치만은않은것이다.그런데지금안양시에서는‘육군사관학교용역결과를토대로협의중에있다’이렇게만답변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제가노파심에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그합의각서안에그게안들어간다고하면합의각서안에안들어간내용을우리가나중에문제제기하는것은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보는거예요.저사업이성공하려면그나머지,A구역을제외한B구역,C구역,D구역의개발을어떻게하느냐가되게중요한건데A구역에서저게배치라든가설계라든가시공결과에따라서국방부가정한다고하면그것을어떻게믿겠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많이우려하고또걱정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충분히주변지역에안전확보될수있도록해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국장님이나김진수과장님이나연말에그만두시잖아요.그것도담보할수가없는거예요,지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일은시스템으로하고또더열심히하시는분이있으니까,

음경택위원

하긴지금국방부의답변서대로라면지하탄약고시설이전이종료되는시점에는요저도여기없어요.그것도마찬가지인데아무튼시민의대변자로서,박달동주민들이요새군사보호시설관련돼서도이제문의가오거든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아무튼이런부분은여야의원들끼리갑론을박할수있고요또집행부하고갑론을박할수있어요.그런데어제도말씀드렸지만사실에근거해서안양시민들께알릴필요가있는것이고저의입장은국방부의답변서를토대로해서말씀드렸다는점을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고맙습니다.돌다리도두드리라는의미로받아들이고하나하나잘챙겨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좀오해할까봐,시민들이.마지막발언을해야할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세요.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하시면저또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하세요,하세요,예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탄약고이전사업의제1순위는안전입니다.저희들이처음에이사업시작할때에도안전에관해서,그러니까시민들의안전을담보할수있느냐에대해서가장먼저용역을진행했고요.그용역결과를바탕으로국방부와저희가지난5년동안협의를한겁니다.밑의탄약대대부터시작해서국방부까지,거기엄청난단계를다거쳐가면서이내용을가지고다협의한사항입니다.그래서아까구체적으로안했다는것은실시설계가끝난이후에저희들이확정하겠다는거지우리가제안한,그러니까안전거리라든가이런것들모든것을제안한것들을국방부에서오케이했기때문에이사업이진행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정말고마운데저희집행부에서도그만큼의담보를받을수있다고생각했기때문에이사업을진행하고요.군사보호구역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시민들에걱정안끼치게끔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하셨어요?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께서설명하신바와같이안양시의박달스마트밸리관련된군사보호구역과관련된내용은김진수과장님께서설명하신게안양시의입장인것같습니다.다만제가국방부의공식문서또국방시설본부현직에계신분의의견을종합해보면안양시와괴리가있는것이‘탄약고시설이전을종료한이후에군사보호구역과관련된것은검토하겠다’그리고국방시설본부의현직원에의하면‘이것은국방부가간단히이렇게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다시말씀드리면‘굉장히어려운문제다’라는말씀을토대로질의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앞서일전에순서는지났지만최석락과장님께서추가답변을주셔서제가추가질의드리려고하는데괜찮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하십시오.최석락과장님앞으로오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는데요.제가자료요청두가지드렸던것같은데기억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아,제가세가지요청드렸죠?도로점용허가증그리고펜스설치도면그리고건축심의당시의의견서다시한번요청드렸었는데건축심의당시의의견서가제출이안된것같습니다.그부분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심의,그러니까문화관광과의견서말씀하시는거예요?

이동훈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전의자료에다있습니다.다시한번챙겨서없으면다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심의당시에문화관광과가의견진술을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심의당시에문화관광과는,어떤내용이냐하면요일정규모이상건축물을설치하면그건축물에대한예술장식품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협의를하는거죠,문화관광과하고는.

이동훈위원

아니,본인작품들이바로옆에있는데문화관광과에서는의견개진을안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가어느건축물이신청되면관련부서협의를보는데거기에따르는해당분야를협의를해주거든요.문화관광과는예술장식품관련해서협의를하는겁니다,사실은.그대상이되면.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공사장이라는게,그러니까대지면적안에있는건축물을심의하는것은맞지만그주변의영향도도저희가평가를하잖아요?소규모건축물도아니고대형건축물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주위환경을고려합니다마는관련부서에서해당되는것만협의를하기때문에아마예술장식품까지는협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물론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건축심의때어떤내용들을주로다루는지모릅니다.다만지금APAP작품이라불리는것은안양시가갖고있는공유재산이에요.시민들의혈세로만든작품인거고저희가영구보존가치를갖고있는재산이란말입니다.그런데그게건축후퇴선으로부터2미터도안떨어진데에지금위치하고있는데그것을심의때의견개진을안한문화관광과도저는책임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그것을문화관광과에서아마챙겨,물론그부분이도로기때문에도로관리부서는동안구청건설과가되겠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공유재산도건설과에서관리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거기에대한설치작품관련돼서문화재단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아마그런데에서의견을주었으면모르겠는데아마,

이동훈위원

최초설치자는문화예술재단맞고그작품에대한유지관리도문화예술재단이맞습니다.다만공유재산에대해서는공유재산관리자가따로지정이돼있죠.그런부분에있어서건축부서에서는허가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을다면밀히검토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것까지검토는면밀하게하기가참어렵습니다.대지내에있는것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당시10월17일날,네,말씀끊어죄송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이부분은당초허가나갈때는도로점용부분도없었거든요.다만공사도중에시공사입장에서나중에부대토목공사를하기위해서장비를설치하고뭘해야되다보니까그후에,아마올해한10월달에도로점용허가를나중에받은것같아요.그런과정에서발생된사항이기때문에그런과정을앞으로잘챙겨서,

이동훈위원

과장님,죄송한데사실이런답변을어제좀면밀하게답변서를제출해주셨으면저는이렇게까지준비안했을거예요.저오늘새벽5시에나와서지금까지준비했습니다.하나하나짚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제가질의드렸을때당시에제가목격한현장입니다.10월17일이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보시면작품한가지만보이는데양쪽부분보시면반이상을잡아먹었어요.보이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관련법에따라서제가조금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공유재산법을보면요거기의제4조“공유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내용이고,APAP가.그리고3조“관리하는공무원의주의의무”가있고요.벌칙이따로존재를하고요.그리고“공유재산의보호”에서는“누구든지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는공유재산을사용하거나수익하지못한다.”.지금여기시공사가이것사용한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당초에는아마그부분까지도로점용을받았던것같습니다,당초에는.그래서사용하다가나중에민원이들어왔나뭐들어와서예술장식품제외하고변경허가를다시받은내용입니다,그부분은.

이동훈위원

네.변동된내용은맞는데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지금이시공사에서이것사용한거죠,무단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무단사용은아니고요,도로점용허가를받았기때문에무단사용이라고볼수는없죠.

이동훈위원

무단으로사용하면안된다.그러면이것은시장님께서법을어기신건가요?이허가권자가시장님이시죠?도로점용허가도.안양시장으로돼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동안구청에서하지만시장님이죠,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공유재산의관리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제20조“사용허가”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에대하여그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용허가를할수있다.”.지금이작품사용목적이뭡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물론APAP예술장식품이시민들의문화생활의향유위해서설치한것아니겠습니까,사실은.

이동훈위원

그부분을저촉했고장애가생겼다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그작품이잘활용될수있도록조치를해야되는건데…….

이동훈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이것은지금공유재산관리자에게도문제가있고당시에주변을살피지못한건축허가부서에서도문제가있고건축현장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건축현장담당자에게도문제가있고그리고애초에이작품의설치자,의견개진하지않은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에도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요.위원님은그렇게생각하실지모르겠는데저희건축허가부서입장에서는사실그부분이건축허가대지신청외의부분이고또다만공사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사항이기때문에,물론그관리를소홀히한것은어쩔수없습니다마는그것을전체적으로이렇게잘못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과장님,두번째질의로11월1일날문화예술재단이시공사에게,12월2일이군요.이때현장소장을수신자로조치해달라는공문보냈습니다.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말씀하신대로도로점용허가가변경됐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작품을포함하고있는대지면적을제외하고780제곱미터로변경점용허가를받았어요.그날짜가11월7일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6일동안무단점거한것맞죠?무단사용한것맞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정확한일정은제가모르겠는데도로점용을안받고썼으면무단점용이죠.

이동훈위원

10월11일부터11월7일까지저는이업체에게무단사용에대한과태료와변상금을요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확인해서만약도로점용을안하고했으면무단점용으로부과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짚고넘어가야될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저는앞서말씀드린대로변상금과과태료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책임지고다시한번확인하시고절차밟아서저한테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로점용은동안구청건축과업무인데확인해서만약도로점용을안받고썼으면부과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시공사와건축현장에대한관리는건축과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시공사에대한저기는건축과에서하는데도로점용부분은구청건설과에서하기때문에과태료를하려면구청건설과에,도로점용위반과태료를부과해야되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정확하게분류해드릴게요.도로무단점용에대한변상금에대한것은구청건설과한테말씀을하시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공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한것에대해서는과태료물려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한거요?

이동훈위원

무단으로사용했잖아요.장애가생기는범위에서시장님께서허가를내주신거고.이것에대해서무단사용에대한과태료는먹여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건축허가나갈때는그부분은대상이안됐습니다.안됐는데도로점용허가를받는과정에서그부분을사용하는과정에서발생한거죠.

이동훈위원

과장님,지금이것도면주신것에요‘이것변경후’라고돼있어요.‘변경후’라해서여기가제척돼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그부분이구청에서도로점용허가를변경하는거죠.이사업하고별개입니다,그부분은.

이동훈위원

그럼이자료출처가어디입니까?이것건축심의받으실때예요,아니면도로점용허가받고나서변경된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허가나고공사중에시공사에서구청에다가도로점용허가를받은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도로점용허가받자고이것을다시제출했다고요,그쪽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연한거죠,그것을.그부분을표시해야되니까.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구청에다시한번확인을하고요. 그리고현장오늘아침에나가서제가다시확인한사항들,안전과관련해서몇가지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금오늘아침에찍은사진이에요.제출해주신사진처럼잘정리가된것처럼보입니다.오전에신호수원래있었는데신호수분께서잠시현장에있다가안쪽으로들어가시면서이제없는데신호수배치돼있었어요.러버콘(rubbercone)쓰러져있습니다.제가여기에서또한가지좀화가났던것은,지금이펜스제대로설치된것맞습니까?이것보도예요.지지대가지금보도방향으로돼있는데이것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담당자한테.

이동훈위원

지금작품에걸쳐있어요,지지대가.맞습니까?저희가도로점용허가를내줄때보행에지장이되지않는선에서내주는거잖아요?보행자안전이최우선이라는얘기인거잖아요.그런데보행자출입구가,보도가넓다고해서지지대를바깥쪽으로뺀다는게이게말이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부분이도로점용허가받은부분아니라면잘못된겁니다.

이동훈위원

저는다시한번좀정리를드리자면제가최근에‘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이런부분들도개정을하면서공사장안전,시민의보행안전이런부분들에굉장히강조하고있다는것은여기계신부서장님들도다아실거고제가개정한조례자체가건축과소관의조례라는것도과장님이더잘아실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서공사장관리에허가부서와현장관리부서인건축과가제가개정한대로이조례를따르지않고현장관리에소홀하고있다,저는이것은못참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그러니까당초허가난사항이아니고중간에도로점용허가받은부분이다보니까미처챙기지를못한것같습니다.그부분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도로점용과관련해가지고구청에서도현장을확인하고허가를내주지않았다라는것에대해서는사실이것도질책해야되는게맞습니다.문책해야되는내용인거고,여러가지로지금문제가되는게APAP관리도저는제대로되지않고있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여러가지로되게복잡한심정으로이자료를준비해왔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다시한번공직자분들,그러니까부서의후배직원분들께도다시한번교육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국장님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의질의응답을통해서개선해야될점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해주시겠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그현장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많이지적해주셨는데보다더면밀하게현장관리를잘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들고아까말씀하신우리직원들이현장관리잘할수있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상임위소관은아니지만이문화예술,공공예술작품에대해서는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다아셔야되고이것을최초에설치하고담당하고관리하는부서모두가이사실을알고저는경각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번’24년도본예산에도이부분들이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잘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저…….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하라고그러니까,제가염중선국장님께질의라기보다는이것을좀다시한번묻고싶어요.

음경택위원

부서를정해야.

재현

이재현위원장

들어가기전에는괜찮아요.

김주석위원

어제일이니까요국장님한테그것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하세요.

김주석위원

얼마전에20일날정례회에서본회의장에서염중선국장님께서최대호시장님과저와의시정질문때잘못된부분을지적을하시고거기서회의규칙상어긋나는그런돌발행동을하셨는데일단본의원은안양도시공사에서공사채발행금액이630억이라고했고시장님은답변을못했는데염중선국장님께서오셔서“570억입니다.”라고해서그에대한최대호시장과저와의약간의언쟁이있었어요.제가그래서서류를최대호시장께갖다주었고.그상황에서염중선국장님이뒤에서소란을약간피우시고그랬는데이부분에대해서,일단630억이맞습니까,안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지방채가,경기도시공사에서발행됐고,

김주석위원

그것만얘기해봐요.630억이맞나안맞나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우리시지방채는560억입니다,우리시지방채는.

김주석위원

제가안양도시공사라고그랬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저는우리시것을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안양도시공사우리속기록좀빼와볼까요?그것에대해서왜정확하게알지도못하면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위원님,경기도시공사는공사채입니다.그리고지금‘지방채’라고하셨던것으로알고있고지방채는행정기관만발행할수있고,

김주석위원

제가공사채얘기했지,안양도시공사관련해서현부지,농수산물옆에있는부지관련해서얘기한것이지,안양시가약22퍼센트차지한다는그얘기는한적한번도없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제가답변한것은아니고요.시장님이지방채,

김주석위원

답변안한게아니라국장님이옆에오셔가지고570억이맞다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지방채우리가,

김주석위원

주무관님,이것염국장님이것좀갖다드리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560억이라고말씀드렸어요.

김주석위원

이것안양시장님도9월달에사인한거예요.그런데이것을모르고계셨는데,이것유감의표명여기서이자리에서정확하게해주세요. 이것갖다드려요.9월달에경기도에다승인신청한거예요.‘안양시장(인)’해가지고.10억,20억도아니고600억되는것을최대호시장본인이사인해놓고모른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저희회의록을제가갖고있는데요.우리시가,

김주석위원

시가아니라도시공사예요.왜또시얘기를해요,여기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가경기도에신청하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실수를했다’그렇게얘기하세요,그냥.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도시공사가경기도에신청하지않습니다.우리시는경기도로신청한상황이고우리시장님의답변이‘경기도에신청했고경기도돈이부족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이크를너무바짝대지마시고좀띄워서얘기하시고,

김주석위원

제가아까드린것,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잠시만요. 이것가지고답변을공방하고핑퐁치려고그러지마시고정확한팩트(fact)만말씀하셔요.그냥길게하지마시고.맞나,안맞나정확하게.

김주석위원

국장님,제가드린그자료는뭡니까?그것만얘기해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주신것은경기도시공사자료주셨고요.우리가답변한것은,

김주석위원

거기얼마라고적혀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630억’입니다.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데왜자꾸,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아니,지금우리는,

김주석위원

제가질의한것도그얘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아니,질의팩트가정확해야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그것은됐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우리가안양시우리시에서는경기도,

김주석위원

국장님,이것모니터링되고요시민들이보고있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제가회의록도보고있고요.

김주석위원

그럼회의록파일보실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회의록여기지금‘우리는경기도로신청하고행안부로간다.560억.’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제가회의록들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도시공사얘기하는데왜자꾸안양시가나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왜도시공사것을,

김주석위원

도시공사가20.2퍼센트정도,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국장님!

김주석위원

지분참여하는부분관련해서얘기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잠시정지하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위원님,경기도시공사는630억,

김주석위원

아니,이것됐어요.이것은됐고요.이것은됐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요청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잠깐만.잠깐이것얘기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이것만잠깐만.위원장님,이것만잠깐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행감을잠시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계속질의하실거예요?어떻게할거예요?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김주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

김주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국장님,아까는좀언성이높았는데,서로.제가지금여기시정질문속기록을빼왔어요.그전에는분명히제가,여기‘안양도시공사인덕원역세권개발관련하여’이런내용이있습니다.‘안양시’라는내용은없고요.국장님이잘못들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분명히저는시정질문을그렇게했고이부분에대한국장님의입장과또한회의진행상본회의장에서국장님의언행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의입장을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시정질문당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또답변내용이조금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회의규칙에따라앞으로더욱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잠시후에도행감중에과장님들이나국장님이나또부딪힐일이있겠지만행정절차상잘못된부분이있으면,사람은실수할수있는거예요.실수했으면실수했다고얘기하시면되는거고,분명히말씀드렸어요,지금.아니완벽하게어떻게다해요.실수인정하고‘향후에이런일없겠다’이게더좋은것이지이것에대해서해명하고또해명하고. 하여튼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국장님다시말씀하실것은없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이동훈위원님누구한테하시려고요?

이동훈위원

최석락과장님께1분만정정발언하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최석락과장님,1분만말씀하겠답니다.말씀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아까질의‧답변중에제가좀착오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도로점용부분이800제곱미터정도가량,어쨌든포함돼있는전체범위내에서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도로법시행령」에따라서과태료에는해당이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구청건설과에확인하시는것은안하셔도될것같다는말씀드리는데다만구청건설과와협의하실때이내용한가지만좀확인부탁드릴게요.도로점용안내문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원래입간판식이라든지아니면벽면에부착하게끔돼있는데지금시인(視認)을위한네온사인붙여놓으면서주소지가려져있고허가번호안나와있고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도로점용업무매뉴얼」이라해서공직자분들께서허가를내주시고안내사항그리고안전수칙을정할때보시는자료에따르면허가번호,허가기간,시설명,표지규격그리고담당자전화번호이렇게기입하게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이명확하게안돼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구청건설과에좀전달해주시고이런부분들다시는착오없도록다시한번현장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조그맣게얘기하시고요.

김주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행정감사를하면서우리공직자들이시민에대한,지금세금을가지고우리가이렇게1년의행감을하고있는데좀성실하게그리고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돼요.그냥일반우리가업무보듯이하시면우리위원님들하고이렇게자꾸충돌이일어나요.그래서목소리가커지는것은시민분들에대한우리가예의상결례가되는부분이다.그래서이러한부분이우리적극적인또정확한팩트를가지고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아셨죠? 국장님아셨죠?

「네」하는공무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좀차분하게행감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도시정비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사항에대한유형별민원현황및처리결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답변서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보조기준적정성검토용역’사업의현황,과업지시서,착수계또착수‧중간‧최종보고회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냉천지구성원아파트및상록지구산마루아파트관련민원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성비관련하여위원회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5개년성비변화추이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초교주변으로발생하고있는,

이동훈위원

과장님,제답변도일괄적으로넘기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재개발‧재건축지구내공급하는청년임대주택의추진목적에대한자료제출요구가있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좀행감장이어수선하기는하지만저도마음을차분하게해서질의를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조금전에신성장전략과,염중선국장님하고김진수과장님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과관련돼말씀드렸는데제가이것공문을지금공식답변서를찾아왔어요.이것만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업무에.‘국방부는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거리를고려하여폭발물관련제한보호구역을운영하고있습니다.국방부는향후oo탄약대대지하화이전사업이완료되면’,‘지하화이전사업이완료되면그때가서안전거리를고려하여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을지정할예정입니다.’국방부의답변을보면지금이것과관련된협의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초원한양아파트주민이제기한민원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보면뒤에붙임에위치도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삼각형으로된부분을포함시켜서직사각형으로개발하자고하는민원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게신도시특별법과관련되는민원내용이되겠습니다.지금초원한양아파트,

음경택위원

특별법에이내용을포함시켜달라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특별법추진을하면서특별정비예정구역이런부분이나오는데,지금초원한양아파트가열병합발전소와이렇게인접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여러가지어떤환경문제라든가이런게이제대두가되기때문에어떤완충구역을일부설치하면서이렇게되면한양부지가일부축소가되기때문에인접해있는공업지역을포함해서해달라는그런민원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초원아파트의부지가왜줄어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열병합발전소가인접해있다보니까여기의환경문제이런것을고려해서한양아파트일부부지를완충지역으로만들고,그렇게되면부지가이제축소되기때문에공업지역을추가로확보를해서추진하려고,

음경택위원

주거단지로만들자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부분이공업지역이기때문에,공업지역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라총량규제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특별법에서도그취지에맞지않고또물량조정이런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인근에있는초원LG아파트와통합개발하는방법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쪽으로이렇게아마안내를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인이이해를하셨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은공업지역은포함할수없다는그런내용을이해를하시고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에서신도시특별법관련해서이범현교수님을MP(MasterPlanner)로해서이렇게위원회가가동되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서도논의가된사항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단일민원건이기때문에MP하고그렇게협의를하고한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부서의견으로‘이민원은종결되었다’이렇게생각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관련돼서그대표회의가바뀌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바뀌기전과바뀐후에민원이좀줄었나요?기간이얼마되지는않았습니다마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의위원장,부위원장,감사,일부임원진들이아마이번에새로선임‧선출이되고그렇게한부분이되겠습니다.민원은주민대표위원회의어떤운영과관련해서는조금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아무래도사람이바뀌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먼저주민대표회의와관련된민원이많이쇄도가됐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그대표회의가이렇게다시꾸려진다음에도그와같은민원이계속발생되는지여쭤보는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많이해소가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해소가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주무부서입장에서현재구성된대표회의와업무협의가원만하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원만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되고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문제는우리시보다는,GH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GH하고의관계가원만해야되거든요?그관계는원만하다고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실이번에주민대표위원회에선정된위원회에서기존도시공사의사업추진과관련해서좀이해하지못할부분이있어가지고특별점검을소유자의동의를받아서신청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전에특별점검반을구성을해가지고추가사업비에대한그런점검을실시한바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는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결과는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이도시공사와컨소시엄인대림E&C에서,저희가시에서또주민대표회의에서원하는그런자료강력하게요구를했는데도,9차에걸친그런요구를했는데도자료제출을거부한그런상태였습니다.

음경택위원

GH에서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나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나답변석에앉아계신관계공무원들께서도,사실안양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고안양시민의어떤재산권보호를위해서우리가존재한다고볼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그런과정에서주민대표회의하고,사업시행사라고얘기해야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입니다

음경택위원

시행자하고관계가원만치않으면안되거든요.그래서저도이것에대해서민원을너무많이받아가지고머리가아픈그런상황인데우리김현옥과장님은오죽하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런민원을회피하고대충넘기기보다는아까말씀드린대로시민들의재산권보호를위해서좀적극적으로나서서GH와의관계도주민들의입장에서이렇게형성해나갈필요가있다라는의견말씀드리는데우리김현옥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시에서도그동안많이노력을했지마는앞으로도사업시행자와또주민대표회의,시간에관계개선이원활하게이루어져서사업추진이원만히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대표회의가요구하는자료를지금GH에서제출안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어떤법적인책임을묻거나이것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자료제출거부에대해서저희가도정법사항을보면과태료정도를부과를할수가있습니다.과태료도한1천만원정도이렇게부과를할수가있는데조합점검,위원회점검을할때,우리조합점검반에서다변호사‧회계사이런전문가로구성이돼있습니다.변호사자문을했을때도도정법상에주민대표회의,이게아주주민대표위원회의어떤점검에대해서명확하게구체적으로도정법에나와있는부분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법적으로뭔가처리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마지막한번질의더하겠습니다.GH에서주민들이원하는자료제출을거부하는이유는뭐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주민대표회의에서원하는것은소유자분양또일반분양가를책정함에있어가지고,당시일반분양을할때는부동산경기가좋아서당초계획보다는높게일반분양이되다보니까그차액,분양수익이한1천800억원정도가발생이되었다고이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그1천800억원에대한사용처,어떻게집행이되는지이런부분이새로선출된집행부에서,주민대표위원회에서굉장히궁금해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특별점검해서좀자세히밝혀달라’그런부분이있었는데시에서도같이공감을하고그부분을자세히살펴보려고자료제출을,했지마는계속적으로거부가있었고또시에서도시공사를관할하는경기도에도요청을해가지고했지마는계속적으로그렇게거부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얘기는,지금설명자세히해주셨는데경기도시공사가그것에대한1천800억원에대한자료제출을거부하는이유가무엇인지질의드리는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공사내부에서는‘사업추진의영업상,경영상의비밀이다.어떤설계노하우다.’이런것을얘기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거기만약에소유주다하더라도이런것은밝혀져야되는거고요.혹시주민들이이런것에대해서신문고라든가국민권익위라든가이런데질의나제보를한적이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소유자분들이그렇게들어온것은없는것같습니다,냉천지구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로주민대표위원회에서이내용을대표해서계속요구를하고있는그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제가소유자라면그리고그소유자이고거기대표회의에관계가있다면,이부분은대표회의하고GH하고얘기해서해결될사안이아니다그러면관련부서국토부라든가국민권익위를통한신문고를통해서정부입장을듣고,정부에서도유권해석이이것은안줘도된다그러면어쩔수없지만그런유권해석을좀받아보면어떨까라는의견을드리고요. 끝으로이게사업이처음에시작될때안양시에서기반시설명목으로예산지원이됐다가회수한것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문제는잘해결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새로선출된주민대표위원회와우리시간에협의를통해서원만히잘해결이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해결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다행이네요.법적소송등등얘기가나왔었는데그부분은잘해결된것은제가볼때는우리김현옥과장님이또염중선국장님이적극적으로행정을하시고또노고가많으신결과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제가자료요청하나좀더해야될것같은데요.이것자료요청을해야되나걱정이되는데올해용역한것중에‘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지금용역진행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과업은과업내용서대로잘진행되고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은일정대로공정,

채진기위원

아니요.그러니까공정률을잘지키고있냐이것을여쭤보는게아니라월간공정보고자료하고주간협의자료이런것들이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은과업지시서에월간공정보고라든가그런것을다공문으로도받고또실제설명도보고를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직접확인해보지않아도되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은잘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지금과장님오시기전의용역이지만여기나온1천896만6천원금액의‘안양시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보조기준적정성검토용역’,이용역이끝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끝났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이끝난용역은그러면과업내용서대로잘진행이된용역이라고할수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지마는그용역이’22년도에이렇게진행이된용역이지만공정보고상에착수보고라든가또월보,주간이라든가월간보고공정이있는데아마그부분이잘챙겨지지않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되게순화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받은보고회자료중에제일엉터리예요,이용역이.어떻게한건도없을수가있어요,월간보고회자료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보조금’추진용역이용역기간이한4개월정도이렇게짧은기간에이루어지다보니까아마그때당시에우리담당하신분들이그런공정보고에있어서꼼꼼히챙기지를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정비과는부서의특성상용역이나이런것들이엄청많지는않잖아요?올해만해도2건정도가발주된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부서에서1년에한두건하는용역도이렇게용역관리가허술하게되고있는데,아까과장님께서는8억정도되는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잘진행되고있다고했는데경중을떠나서금액이크고적고를떠나서용역관리가철저히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실이도시정비과용역너무실망스럽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안생겨야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앞으로용역추진시에공정보고라든가또과업지시내용에있는그런부분을꼼꼼히챙겨서,과업내용도그렇고공정보고도그렇고꼼꼼히잘챙겨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서류를주고받을때어떠한서류들이안양시에서나가고그리고용역업체에서안양시로어떤자료가보고가되고이런것들이기록에저는당연히남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사실그동안안양시의용역을하면서도시정비과의이용역뿐만아니라아까제가말씀드렸던주거환경정비용역도어떤서류가오가고있는지아마체크가되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데안양시의방대한자료가지금업체로넘어간것은맞잖아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용역관리를조금철저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아,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용역관련된내용은여기까지하고요.위원장님,죄송합니다. 다음은저희민원관련해서좀얘기를할까하는데요.상록지구하고지금냉천지구이두가지질의를드렸는데이두곳의민원사항이유사한부분도있고조금다른부분도있는데공통점과차이점위주로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냉천지구는인근에있는성원아파트입주민들의민원이되겠습니다.여기는냉천지구사업으로인해서소음이라든가분진이런생활불편민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성원아파트측에서여러가지이렇게,아파트의내‧외부의도색이라든가또유리창청소여러가지이런부분을요구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상록지구는그인근에있는산마루아파트가지구에서제외되다보니까2020년부터오래전부터계속편입을요구하고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이게가장큰민원이었는데저희시에서도일정의어떤구역이개발이되면한세대가지나가기때문에산마루아파트부분을편입해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이렇게보고편입을위해서조합측과지속적으로협의를했지만,상록지구가사업추진이굉장히지연이됐습니다,여러가지소송문제라든가또그런부분때문에.그래서아마조합측에서는가장사업지연으로인한어떤손해라든가이런부분이있고또산마루아파트편입을위해서는소유자의3분의2동의이런부분절차가있다보니까,또산마루아파트가편입이되면정비계획이라든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런부분을전면수정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아마동의를얻기도그렇고,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좀길어지니까요그냥,제가듣고싶은얘기가계속안나와서그런데,제가봤을때이두정비지역에대한민원은이두아파트다정비구역으로들어갔었으면사실이런민원이나오지도않았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이두민원다공사현장과굉장히밀집돼있는공동주택이기도하고공사로인해서피해를입으신그리고입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인거잖아요?두지역의공통점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번에성원아파트민원을해결하면서‘상록지구도어떻게보면성원아파트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불보듯뻔한상황이다’이렇게예상이되는데요.과장님동의하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성원아파트는편입을요구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편입을요구하는것은아니고요공사로인한피해보상이런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은,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편입문제는전혀다른거고.그래서지금산마루아파트관련된내용은제가담당팀장님통해서상세하게설명을들었는데요.사실답이없는상황인것같아요,지금당장은.그런데산마루아파트주민분들,집단민원인들께서원하시는것은안양시가‘조합과의사이에서해결하세요’라는말로일관하는게아니라시가적극적으로,개입이라는표현보다도적극적으로중재에나서서,어떻게보면산마루아파트주민분들은되게안좋은환경에서살고계신거예요,공사현장으로인해서.그런데사실그산마루아파트주민분들이이야기할데는안양시도시정비과밖에없습니다.이해하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안되는것을되게해달라는게아니라산마루아파트주민분들께서어떠한얘기를하시든지들어주시고그리고최대한조합에할수있는얘기를대신전달해달라이런말씀입니다.산마루아파트가과도하게요구하거나그러면저도잘못된민원이면들어줄생각이없지만아무튼지금산마루아파트에서저한테온메일이나전화나이런것을봤을때도시정비과에서조금더주민들의아픈마음을어루만져주고있지못하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동안민원해결을위해서여러차례간담회또설명회또옴부즈만을통한그런민원해결을위해서많이노력을했습니다만좀어려움이있었고요.12월1일날또산마루측과협의를하기위해서회의일정이잡혀있습니다.그때도더욱더노력해서원만하게한번해결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당장에야,저희가성원아파트나산마루아파트의민원인들이되게세게민원을제기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굉장히힘든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요.사실제가이렇게또말씀드리는게조금그분들에게어떻게들릴지모르겠지만지금산마루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나성원아파트에사시는분들도당연히우리안양시민이시지만그사업비로보상을해줘야되는이런상록지구나냉천지구의예비입주민들도우리안양시민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부서에서이러한것들잘중재하셔서중립되게해서어느하나놓치지않고서운해하지않게끔과장님께서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간단명료하게그리고상세하게답변주셔서감사드립니다. 먼저민원부터조금질의를드릴게요.아르테자이민원관련해서,사실이부분을저도이지구단위계획을봤을때조금우려가되는부분이었거든요.실제거기가그뒤쪽이상권지정이돼있고그에따라서차가또많이막히는구간이잖아요,아르테자이와예술공원입구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도로가사실외부인으로부터보호받지못할것이다라는조금그런우려가있었고무단주정차문제가우려가됐었는데그게현실로드러났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다결정됐고준공처리가된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입주자대표회의와또관이소통해가면서해결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서제가드는의구심과좀문제라고생각되는부분들은,주민분들께서는분명히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시행공고를낼때항상주의를주는부분이이런부분이잖아요.이게공공보행통로도똑같고‘사이에있는도로로인해서이런피해가우려가됩니다’아니면‘이런피해에주의하십시오’라는게분양공고에다나오는데이부분도사실아르테자이가분양할때이런내용이있더라고요.그런데불분명하게내용이고시가돼있습니다.혹시내용정확하게기억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물론단지내에통과되는도로지만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서도시계획시설로도로로개설된부분이거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내용을읽어드리면‘단지주변의도시계획도로등도시계획시설및기반시설등은해당관청의기부채납또는무상양도예정이며조성계획및설치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라고되어있고‘이런것으로인해서피해가우려되니이점에유의하십시오’이런얘기는없습니다.어떤건지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희가지침을내고고시를할때는보다명확하게이런향후피해와향후분쟁에대해서는사전에고지를해야된다.그의무감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어서이민원을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입니다.이해가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도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분쟁요인은제거하고가는게맞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비산초교주변관련해서도1년그리고과장님께서부임하시고약10개월동안진짜서로가얼굴을보기부끄러울정도로자주뵀죠?밤늦게까지토론도하고현장도자주다니면서말씀을드렸었는데사실과장님과부서의팀장님들그리고주무관님덕분에많이나아졌어요.다만지금또GS파워에서하는열수송공사를포함해서또이제매곡지구도내년11월로밀리게됐지만앞으로도이구간은계속해서통학로문제로가중이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4월준공예정인비산초교재개발지구그리고삼호재건축이두군데조합과더협의하셔서최대한주민분들께서안전하게그리고아이들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다시한번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통행불편또민원부분에대한그런해소가될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정비사업의대표적인문제점,향후정비사업제도개선요청드렸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평촌신도시정비사업같은경우는일전에특별법관련된내용이발표가됐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그리고국회의원그리고시민분들께서도적극적으로의견개진하고계시기때문에좀안도가됩니다.다만저희가정비사업을하다보면,일전에건축과와질의‧답변중에서도이게정비사업지로예정이되고나서관리처분인가를받기까지의기간이굉장히많이소요가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그전단계에서추진준비위원회그리고추진위원회,조합을결성하는데까지시간도굉장히많이오래걸리고그리고그과정속에서도저희가정비사업을할때교통영향평가도굉장히시일을소비하는데한역할을하고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는서울시에서는,아무래도서울시와경기도권같은경우는제도적인측면에서많이시간적범위가차이가난다고생각은하는데저는서울제도는어느정도좋은것은베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공감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아무래도특별시이기때문에행정이저희보다는좀앞선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중에서지금제가한번제안드리고싶은내용은‘조합직접설립제도’예요.그내용혹시접해보셨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설립제도?

이동훈위원

조합직접설립제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에서한다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주민(토지등소유자)절반이상이동의하면해당지역구청장이’,저희는시장님이되겠죠.‘경기도에요청해조합추진위원회설립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하는제도.주민4분의3동의를얻어구청장이공공지원자로참여하는조합설립주민협의체설립해추진’이라고돼있는데그부분을조금풀어서제가해석을하자면이제저희가추진위원회나추진준비위원회,주민분들의동의를받기위해서용역이필요하게되고일손이필요하게되다보니까사전에시공사라든지그런부분들에광고,OS업체들이런부분에서불법비리가저는발생한다고생각이듭니다.실제로지금현재안양시에있는모조합에서도그사유로인해서고소‧고발건이어진것으로알고있고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투명하게조합이라는기구가설립될때까지관이저는어느정도개입,지나친개입은안되지만어느정도의기본제도가설립될때까지는민과관이소통해가면서빠르게추진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한목소리를같이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정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이민간사업이거든요.시에서조합추진위이런부분을모든것에이렇게관여한다는것은,

이동훈위원

‘모든것’이라고말씀드리지는않았고‘일부분’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이라도조합의어떤자율성을침해할수있는부분이되지않을까,그런부분도염려가됩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공공성이라고말하는부분들은저는‘공공’이라는단어에대해서굉장히많이생각을해봤었는데‘공공’이라는것은책임과의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관이책임져야될부분그리고주민분들께서지켜야될의무라는것도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제도화할수있게끔정비과에서도한번더고심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었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기금운용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했었는데사실이게크게문제는되지않으나지난집행내역들을보게되면,붙임자료를보시게되면‘도시정비사업연구모임운영’이라고돼있는데‘급식비지급39만6천원,수당지급건의45만원,사무용품25만2천원,간담회급식비35만원,참석수당지급건의60만원’이런부분들이,이게1년에몇회정도하시는거예요?2회정도하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통상한3∼4회정도이렇게,

이동훈위원

3∼4회를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올해는아마2회정도,네.

이동훈위원

특별한안건이있거나아니면,그런것은아니잖아요.그냥정기적으로조합장님들과어느정도의성과공유에목적을두고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모임은조합장그런모임이아니고우리도정사업을하는데여러가지어떤이해관계,재산권문제또도정법상의좀난해한그런법률적인부분이런부분을변호사를초빙해서우리직원들과토론하고해결책을찾는그런모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말은모임인데이게사실상,그렇잖아요.성과공유라든지,아까말씀주신것에대한목적은분쟁조정위원회나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로처리하면될것같은데굳이도시정비사업연구모임운영비로해서이렇게오해를사는경우가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이첫번째로들고요.그리고이지금두가지사업에대해서굳이기금사업에,그러니까기금의지출용도는저는명확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들은굉장히돌발적이고즉흥적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지금이게몇년간운영이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018년부터,

이동훈위원

지금까지5년정도면소요된사업비가어느정도평균치는나왔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1년에평균비슷한비용으로지금까지유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떤견해를갖고계실지모르겠고부서에서도엄중하게사업비를집행하시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런부분들은기금으로사용하지마시고그냥일반회계로당해연도마다신청을하셔서집행을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실연구모임도어떤정비사업추진관련내용이기때문에당연히도정법이라든가우리도정조례에의한기금의용도가이렇게명확히정해져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조례에따르면가능하나제가말씀드리는것은,연구모임이라고했을때연구결과발표를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연구결과발표라기보다는연구모임을그안건을상정을해서토론을해서그결과를저희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업무추진에굉장히도움이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이업무자체를막는게아니고‘기금에서빼서쓰는게아니고그냥당해연도마다예상되는실적에맞춰서예산을신청해서쓰시는것은어떤가’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운용방식을좀다르게하자.그러니까지금조례상에서정해져있는이사업들을이것들을이제일반회계로빼자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정사업과관련되는내용이기때문에당연히정비기금으로이렇게운영을할수있다고보이는그런내용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이부분은현명하신위원님들께서아마이번에본예산때도한번질의가나오실것같은데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좀오해의소지가많은것같고이게돌발적으로보이는경비지출도되게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주의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는보다투명하고계획적으로지출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재개발‧재건축지구내공급하는청년임대주택의추진목적’이렇게해갖고쭉받았어요.이것보니까는이밑에보니까덕현지구는올해105세대를매입해갖고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할계획이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덕현지구는이미계약을체결해서중도금까지지급이된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또보니까향후계획도‘단계적으로해서531세대를순차적으로공급하여청년층이우리시에정주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이렇게적혀있네요.그것향후계획이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주석위원

타시도이런것을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타시도청년임대주택있는데일부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시장님도그렇고여기계신기술직공직자분들도그렇고그런데안양시는가용부지가없어서집지을데도없고맨날이런것고민하시는데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래서하여튼더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우리안양시의청년들이좋은환경에서많이살수있게끔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회의진행처럼팩트있게정확하게만딱물어보고길게늘어지지않았으면좋겠어요.오늘회의가이렇게되면밤12시까지진행될것같아요.그래서좀정확한문답만딱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제가자료요청을좀추가적으로하려고하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과자료가보완돼야될게좀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하고안양아트센터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이것공정보고제출했다고했는데공정보고자료가공문만이렇게붙여놨는데요.이것이렇게일목요연하게붙여주신것은좋은데,이과업내용서에제출해야되는서류들있잖아요?이것은주간공정보고인것같아요.월간공정보고서내용들하고요,보니까해당월과업수행내용과다음달과업수행계획을서면으로제출하고공정표를포함해야되고,아무튼여기1‧2‧3번나와있는내용들공문만주시지마시고전체적으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하자검사에명학마을일원거기하자발생한부분이있는데‘조치완료’라고되어있는데그‘조치완료’라는부분에대해서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아마제가자료제출요청하는게왜그런지아실거예요.하자발생한것조치한이후에도계속지금하자가발생되고있어요.그리고제가도시재생과에서지금하고있는조치사항들이굉장히미흡하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질의드리는거니까요과장님께서좀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주택과질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인데요.올해진행한주거복지위원회1건있는데요.주거복지위원회개최실적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김진수과장님추가적으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어저께제가확인을못한부분이하나있어요.어저께제가예산부분질의드렸던부분이생각해보니까명시이월사업이더라고요.명시이월사업은사업비목적외사용이절대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어저께질의‧답변하면서명시이월얘기를빼놨습니다.명시이월사업을다른사업으로용역으로발주할수있는지예산부서하고확인하셔도되고요과장님께서직접확인하셔서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시간은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저서면답변서로갈음합니다.제질의전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용역과관련한과업지시서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각종위원회미개최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오전에추가자료요구하신주거복지위원회개최실적세부자료도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위촉현황및성비,위촉기간최근5년간현황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더불어공용급수관및승강기지원현황에대한자료제출추가요구하셔서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93페이지소규모주택정비사업45개소선정기준,위치,추진실적과향후의문제점및대안에대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사업개요및실적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주택과에공동주택관련민원이많은데이에대한현황및대안과인근지자체과에대한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동근과장님제출해주신자료잘봤고요.주택과에의외로민원이많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좀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장많은민원이어떤민원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들어서,재개발‧재건축으로완료된단지가준공되는시점부터우리과로이관이됩니다.그과정에서동대표선임또는선임에따른해임또초창기다보니까관리주체도주민도초기다보니까정착이안돼서많은부분에,각종공사‧용역발주의어떤기준도안지키고장충금관련한민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특히사람선임에대한문제때문에끝없이민원이제기되고있는데사실은시에서감당하기가좀벅찬상황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사실은김현옥과장님께질의를드려야되는사항인데제가볼때는주택과도연관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1기신도시특별법올해안에제정된다고했는데가능할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제국토부소위원회통과됐기때문에금년안에본회의통과될것으로예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그법이통과가되면1기신도시뿐만아니라공동주택에대한재건축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이나올것같아요.그렇게되면기존의리모델링조합하고상충되는그런또민원이나분쟁이이어질것같은데그런것에대한대비는하고계신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좀예측은되는데요.그래서이제그법이되고그법에따른우리시의어떤기본계획,국토부가수립하는기본방침이되면그에따라서일정부분각소유자들의동요는있을거라고예상을합니다.그렇다고해서시가미리어떤사업으로가는게옳다라고얘기하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각사업이또개별법령이다르기때문에결국소유자들이판단하고소유자들이「주택법」에의한리모델링하면그것을적극지원해주는게저희업무가맞고또재건축으로선회하면그쪽으로갈수있게끔도와주는게맞지않나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특별법이이제,잠깐만요,제가시간체크좀하겠습니다. 특별법이제정이되면어떤구체적인안까지다제시하지는않을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안양시에서어떤검토를통해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할것같은데그안이나오기까지는얼마만큼의시간이걸릴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이제법이되면,시행령이아마국토부에서는다준비가돼있으리라고생각하는데시행령이되고또그에따른규칙과지침들이되면내년상반기중으로법령은되고,국토부가수립하는,5개신도시를포함해국토부가총괄수립하는게이게내년말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말까지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럼그거랑병행해서우리도지금정비과에서시행하고있는기본계획과더불어서평촌전체에대한것을검토중에있으니까아마병행해서,마무리가되면그내용에좀담겨져야지되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네.아무튼지금부터정부는정부대로부처는부처대로준비하고있고우리시에서도나름준비는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투트랙(two-track)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금많은단지들이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다가지난번에원희룡국토부장관이다녀가시면서특별법에대한관심이갑자기높아졌고리모델링을추진한단지에서또재건축얘기가나오다보니까같은단지내주민들끼리굉장히마찰이심각하고평안동의모단지같은경우는전쟁을하는듯한분위기가형성되고있어요.이것은주민들의재산권에대한것이기때문에관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끼리서로다불신하는그런상태에서지역공동체가무너지고있다.이런것에대해서우리시가지금할수있는역할은저도없다고봅니다.아무튼준비를잘해서그런부분이잘해소가돼야되는데특별법이제정된다하더라도또시행령도있고또그이후에우리시의어떤안도마련돼야되고시간이아직도많이남은것같아요.그런데주민들은1기신도시특별법만제정이되면금방될것처럼이렇게지금잘못판단을하고계신거예요.그래서이것에대한홍보도좀지속적으로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관련해서는이정도하고요. 저하고조지영위원님하고질의를드렸던건데공용배관개량사업예산편성배경하고불용사유,이게예전같지않고별호응을못이끌어내는것같아요.과장님판단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용배관’이시행된지꽤돼서상당히많이진척이됐습니다.사실은그동안에만안구에있는아파트를비롯해서노후됐기때문에,지금공용배관만70단지가이루어졌습니다,현재까지.그러다보니까,또공용배관이비의무적소규모주택에서는사실상어렵습니다,자부담이없어서.그러다보니까의무적관리대상중에는저희가볼때는그래서많이이루어졌고,또비용이상당히큽니다,교체비용이.그러다보니까자부담이최소한50퍼센트있어야되니까장기수선충당금적립이안돼서지금저조한형태가됩니다.그래서예산을그전에는많이세웠는데지금은대폭줄여서세우고있고내년에도좀줄여서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작년보다올해예산을줄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서에있는것처럼‘예산대비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신청단지가적어’,‘신청단지가적어서불용이발생됐다’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내년도예산은어떻게편성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내년도도5억내외로올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하고별차이가없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해가5억9천400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5억9천400인데내년도에도비슷하게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더줄였어야되는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개단지가오면또이렇게4억내외가되기때문에그정도선에서는편성을해야또업무추진하는데지장이없을듯합니다.그래서불용액은16퍼센트,1억정도가불용이된거니까금년도만기준했을때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중점적으로봤던게예산의집행과관련된자료를많이요청을했고그결과를토대로질의를하고있습니다.아무튼지금안양시의재정여건이좋지않은상황에서예산을적재적소에편성하고집행해야된다라고하는원론적인입장에서말씀을드렸지만앞으로주택과뿐만이아니라향후부서에서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할때안양시의예산의,재정의건전성을염두에두고편성‧집행하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경기도특정감사결과관내3개아파트의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검사결과가좀안좋게나왔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다개선은됐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완료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전검사결과불합격이된원인이크게뭐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향촌현대5차같은경우가도장이떨어졌다,페인트칠한게좀떨어졌다라는얘기고향촌5차도역시똑같은놀이시설에페인트가좀,‘박리’라는게떨어진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석수서조아파트’라는것은바닥표면포장이어떤기준치에안나온다라는지적이었습니다.이것이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시가뭘점검을하거나하는게아니고각소유자내지는관리주체가스스로해서행안부에서갖고있는‘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데에등록을하면시정에있는공무원들이수시로거기를들어가봐서필요한행정명령을조치를하게끔하는데그것을소홀히했다고지적이돼서우리과한테주의조치가내려온건데사실은조금뭐,이자리에서말씀드리지만매일거기가서시스템을볼수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간헐적으로누락되거나못보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자주들어가서잘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궁금했던게질의드렸던게이내용인데제가질의를안드렸는데과장님께서지금다말씀을하신거예요.저는그래서이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이우리시의공동주택지원예산으로편성이돼서집행된건줄알았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아니고아파트단지별로어린이놀이터시설개선공사를하고난다음에지적받은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만약에우리시예산으로했다면또하자검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그랬었는데그게아니었었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무튼과장님말씀대로민간시설에대한관리감독도또해야될것은해야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이,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말씀하신대로자주나가서그것을검사할수있는여건도되지않고.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특정감사결과우리시뿐만이아니라여러개의시,지방자치단체에서주의조치를받았는데아무튼이부분도더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10분정도했는데좀쉬었다가또질의여부를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부서하고는좀다르게제가요구하는자료를이렇게딱볼수있게끔정리해주셔가지고감사드립니다.그런데제가원하는자료는또안들어있네요.보면‘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것지금진행중인용역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완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완료됐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공정보고및보고회.월1회(익월5일까지제출)’인데이내용이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리모델링기본계획용역이기술용역이라또과업지시서에1월에한번씩제출하게끔돼있는데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만들어오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제가오늘끝날때까지아마이얘기를계속할것같은데‘오늘하루만넘기면되겠지’라는생각을혹시하고계신게아닌가.부서에서도‘오늘하루혼나고말지’이런생각을하고있는게아닌가라는걱정이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저희들이당연히과업지시서에담았으니까담은대로체크를하고확인을했어야되는데미처하여간저를비롯해서모두가좀소홀히했던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는지금업체에용역을과업을주었기때문에최대한많은자료를업체로부터뽑아내야되는것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당연합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한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래서한자료라도우리가더갖고있어야되는건데그게우리안양시의자산이고우리시민의자산이라고할수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백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자료가안왔다는것은어떻게보면우리가과업업체한테어떤편의를베푼결과가돼버렸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면에서저희들이소홀히한겁니다만받았어야되는데받지못한거니까결과적으로소홀히한거고다만밑에있는복지기본계획은학술용역이라공정그런것을제출하라는,과업지시서에애당초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학술용역은매월공정보고를안받아도되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아닌데저희들이담을때애초에과업지시서를용역하는파트에서만들때에학술용역이니까사실은,공사같으면또오늘내일의공정률이좀달라질수가있는데학술이라서조금그렇게,

채진기위원

저는그런데리모델링기본계획이이용역보다이게저는더잘못됐다고생각하는거예요.과장님도공감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아니,당연히매달저희가이업체가공정표대로공정률대로제대로된공정을하고있는지를우리가매달당연히확인해야되는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얘기는과업지시서에그것을담았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처음부터안담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이것담지않은게더문제인거예요,그래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역시도저희하고생각이차이가있습니다.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학술용역이라저희는안담았는데지금지적하신위원님말씀대로어떤모든용역을일정한주기별로어떻게진행되는지는확인해야되는것은당연한거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시시때때로업체에서와서설명도해주시고과장님도듣고그러시지만그게끝이아니라는거잖아요,사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당연히공무원은문서가있어야되니까그런회의한내용을비롯해서,

채진기위원

저는정말답답한것은우리가시민들께허가나이런인허가를받을때나신청서를받을때는서류하나하나빼놓지않고다받는데공무원분들은이런것들을지키지않는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적겸허히받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하나더있어요.착수보고를20일이내에하게끔돼있는데20일이지나서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채진기위원

과업지시서,주거복지기본계획인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본계획이요?

채진기위원

네.착수날짜가4월21일이에요.4월22일,착수날짜.그런데착수보고는5월19일에실시했으니까30일이지나서실시했습니다.이것도계약서위반사유가명백합니다.과장님,과업지시서상에착수날짜를지정해놓는것은왜그런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하여간용역이가령1년이면1년안에완료를하기위해서각각상호간에발주자든수급자든그일정대로일을해야지된다는어떤자세를서로경각을주기위해서정해놓은거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과업을수행할때과장님이계셨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런것들되게쉽게놓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착수한달이내에해야된다’이런내용들이있는데실제로사실이20일을지키기가쉽지가않은것같아요.어떻게보면이것도공문서고아무튼우리가대내외적으로하는약속인데이것도지키지않았어요.착수보고가뒤로밀려지면어떠한부작용이생기나요,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결국모든게조금그일정만큼순연될수가있겠죠.물론중간단계에서당길수도있겠습니다만정해진날짜대로,또특히애초에우리가계획을수립하는거니까계획을할때는그런것까지예측을해서,가령착수한지20일이아니고30일이든또40일이든충분히주었으면됐는데결국저희들이그런부분도깊게생각을안했던부분이지않나,

채진기위원

실제로용역사에서일을해볼때착수보고회때굉장히많은자료를담기위해서그리고실제로보고를받으시는위원님이든의원님이든간에많은자료를원하시기때문에사실착수보고회취지가우리가생각하는착수보고회와는많이달라진분위기도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혹시공감하시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백번공감합니다.저도여러번다른과든우리과든들어가보면없으면‘너무빈약하다’라는지적이있고또과하게있으면이게착수인지중간인지좀헷갈릴정도의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것은사실우리공직사회에서도그렇고이런분위기를어느정도바꿔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착수보고회들어갔는데벌써PT부터가중간보고거의이상으로되는느낌받을때가있어요.그런데이것은그용역이나행정을감시‧감독하는우리의원들입장에서도사실이런부분은좀내려놓고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착수는시작하겠다는것,일을어떻게하겠다는것에대한보고니까개략적으로와야되는데또너무없으면‘없다’라고지적을많이하다보니까이제,

채진기위원

어떤최근에도시계획과에서했던한용역에갔었는데착수보고회인데이게다들느낌이‘이것너무많이준비한것아닌가?’,되레.그런데사실그런것들이이러한엔지니어링이나용역회사에서일하는풍토를어떻게보면우리가저해하는것아닌가.그리고품질높은보고서를납품받아야되는데그목적이조금은어떻게보면착수보고회때너무힘을많이쓴결과가아닌가.여기공정률같은것보면지금주거복지기본계획같은경우는10개월동안1개월에10퍼센트씩이렇게하게끔돼있는데사실이게이렇게지켜지고있는지잘모르겠어요,과장님.이것은비단안양시뿐만이아니라용역사하고저희안양시의회나전문가분들이사실같이반성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저희들이앞으로는공정표받는또는실적받는것또날짜잡고하는데좀더신중을기해서바람직한방향으로일들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이과업수행단계별로정해진날짜들이있는것은정확히지켜주셨으면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도시계획과하고도시재생과아직남은것같은데아직,제가용역을짚는내용마다,제가모든부서에모든용역을다달라고했던것도아니고그냥건건이몇건몇건달라고했는데그때마다이것지켜진게단한건도없어서지켜지는게제가오늘행감하면서한건이라도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김동근과장님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깔끔한멘트(announcement)좋습니다.아주좋아요.이렇게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아봤습니다. 일전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택과가상당히많은민원이접수가되고있고사실입주자대표회의가민간인,그러니까전문법조인출신으로구성돼있는것도아니다보니까이게사실어리둥절해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세요,행정처분을받게되면.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크고작은트러블(trouble)들이굉장히많이이어지고있고저도사실중간에서여러번경험해봤기때문에그노고가얼마나심한지느껴집니다. 제가질의를몇가지드렸었는데첫번째로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부분입니다.지금실적으로봤을때는,두번째장입니다.‘살기좋은아파트시민교육’부터좀말씀을드리자면법정의무교육과,그아래의3‧4‧5번에대한것은안양시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선정해서교육을하시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의대다수공동주택들을보면장기수선계획이부실한곳들이굉장히많습니다.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가각단지또기분나빠할것같아서부실하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하여간미흡한부분이상당히존재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도저희가수차례,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던게장기수선충당금이없어서보조금지원조차못하는단지들이꽤존재하고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주택과에서좀더이런부분에집중해서교육했으면좋겠다’라고부탁을드렸었고이런부분들이잘진행이되고있는것같아요.다만이런것들이저희가육안상으로확인할수가없는부분이라이런것들을어떻게저희가홈페이지나이런데에공개할수는없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법정의무교육은사실은이게LH한테위탁해서하기때문에항상떠있고요,인터넷상에LH홈페이지에들어가면.

이동훈위원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리고‘살기좋은시민학교’는여기와서하다보니까불특정,들어가서어디열람하거나볼수있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동주택내부에서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사무소가운영하고있는자산규모라든지아니면장기수선충당금의향후장기간의계획들을안양시홈페이지에게시를해서이아파트가장기수선충당계획에대해서얼마큼체계적으로준비하고있는지이런것들을다오픈하는것에대해서는혹시개인정보위반소지가있다든가아니면공개가가능하다든가,그런부분이저촉이안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장기수선계획수립하는어떤절차‧방법은이미국토부부터해가지고다돼있고특정단지것을올려,

이동훈위원

네,맞아요.맞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좀조심스러울것같습니다.왜그러냐하면단지별로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새아파트다르고또30년된아파트다르고같은연도에준공돼도다다릅니다.현재의소유자들은기왕이면안내려고적게내려고하는거니까.

이동훈위원

이게사실저희가집값도중요하고대부분다집을사실때현금박치기로사시는분들없잖아요.다대출을끼고거기서대출을실행하면서이렇게집을구매를하시고오셨더라도관리비가날이갈수록올라가는아파트들이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커뮤니티이용시설에대한부담금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었을때내가생각한것보다관리비가계속올라서의혹을제기하시는주민분도굉장히많으시고요,민원사항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엄청많이나오죠.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있었을때우리가관리비가상승하는요인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사무소가명확하게이를분석하고밝히면문제가없겠지만이런부분들을밝히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들인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렵습니다.어떠한내부의문제기때문에그것을공개하기가상당히어려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조금더투명해지면아파트,입주자들간의분쟁이좀사그라들지않을까하는겸손한생각을하게되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론적으로는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는데현실에서는아마쉽지않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최근에지어진아파트들은아까도말씀한커뮤니티,각종헬스‧목욕‧운동시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그것관리에대한분쟁이참어마어마합니다.그래서그것을다그단지A단지에서띄워놓는다고해서B단지가유사하다고사례도보지도않을뿐더러또이해도안될겁니다.그래서그것은그리바람직스럽지는않은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공동주택이라는것이사실상내가살고있고내가사는단지그리고다합쳐서아파트단지가되는거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약간좀폐쇄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다른아파트의상황은어떤데?’라고한번씩은묻게되고,그러니까서로가모든아파트단지가투명해지고다공개가되면평균치가생기지않을까라고하는조금이상적인생각을하게되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부분도한번염두에두고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사실저도제가속한단지가감사를받게되고‘그것에대해서너무과한처분아니냐’라는이의제기가몇번들어왔었고과장님이랑도긴밀하게논의를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제가겪어본것중에가장억울하다하는사례중의하나가이민원인께서‘아파트단지가행정처분을받은것에대해서도부족하다.이게안양시가솜방망이처벌을했다.경기도감사를요청하겠다.’라고다시한번민원을제기하신적이있으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끝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런민원인,그러니까집요하게한아파트단지만괴롭히는민원인분에대해서는안양시가계속해서수용을해주실생각이신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갑갑한문제인데요.어떻게할도리가없는공무원의입장에서는들어오는민원을그만내라할수도없고끝이없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서진짜죄송스럽지만우리직원이지금병가를가야될상황까지,그리고다‘다른과로가겠다’라고지금사정을하고있는판인데그렇다고제가공무집행방해로성립되는지를,유사한사례랄까우리는새발의피입니다.경상남도어디군청에서고발한게하루에몇천건씩,그래서토털(total)한6만건을냈을때공무집행방해로기소가됐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어마어마하게들어오는데,그분한테서.그런데끝이없습니다.말계속하는데그렇다고답을안할수도없고계속할수밖에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래서그런,어떤주무관님이그러시는지저는알고있습니다.이번자료도그분께서제출해주셨고여러가지로장기간제가옆에서겪어본결과악성민원인에대한,적극행정을해친다는말씀은아니고요.악성민원인에대해서는어느정도중재기구도필요하고두번째로공동주택의문화를위해서이렇게법정교육,의무교육을연에한두번하는것이아니고상담창구를따로만들어서경기도와안양시의평균치를맞추고그것에대한솔루션을제공할수있을만한창구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백번공감을하고요.그래서국가에서도인식을하고해서「공동주택관리법」을개정을해서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것을의무적으로두게끔하려는과도기에있습니다.그런데막상또센터를하더라도우리시전체총원의문제가있어서쉽지는않습니다만그런길을모색하고있다는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지난만안구청그리고동안구청의민원봉사과에한번제안을드렸던게,송파구의한정책사례를좀설명을드렸어요.1인중년가구라든지아니면노부부아니면노인취약계층분들께서주택을부동산거래를할때이런전문지식이부족하시다보니까동네에있는공인중개사분들께서‘우리동네공인중개사’라는정책이름으로그분들께서컨설팅을해주신내용이있는데저는공동주택도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컨설팅업무에아까재개발‧재건축으로완료되는단지를임의대로갈수는없고원하면지금비산2동에있는푸르지오‧래미안같이있는아파트,

이동훈위원

평래푸,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미리설명을다드려서거기에는분쟁이그런게해소가됐습니다만완료되는단지별로저희들이좀파악을해서미리구성되기전에,한6개월이후에구성이되니까그사이에한번컨설팅을하는것을적극적으로특수시책으로해서하고있으니까적극적으로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사실저도그사례를접해서,처음으로입주자대표회장님이선출될때시점이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때저도이야기를들었었고그런것들이좀더확산돼서기존에구성돼있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다음에또새로선출되시는분들께서는그러한기본자세는갖추고운영을하시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어서부탁드리는내용이고요. 그리고두번째로주거복지계획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전담조직이설치된이후에지금까지는어떻게추진된사항이좀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은특별히실적이있다라는것보다는기존에하던업무이어서하고있고기본계획에8대전략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각부서에,우리과에서만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각부서에서의견을받아서취합하고있고내년부터는그사업들을작지마는하나씩하려고그래서이제이사비지원을한다든가또열악하게사는가정에대해서집수리정도사업을예산도반영을해서내년도에올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주택과공직자분들을폄하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선택과집중이좀필요하고업무분장이다시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그말씀이뭐냐하면전담부서는맞는데그전담부서가아시다시피리모델링지원센터를맡고계신팀장님께서공동주택에대한인허가사항까지같이업무를보고계시고또주거복지팀이주거복지외에현장투입되는경우들도있으시고.이게업무분장이뚜렷하지가않으니까이게업무만과다된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금,그래서제가부시장님의견을조금요청드렸던거고이게주택공급뿐만아니라주거복지에대한체계그리고업무분장이다시이루어져야된다.주택과안에서만조직이생긴다고이게안양시전체가커버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동료그리고부하직원분들께업무과다로이어지지않게끔다시한번부시장님과시장님께건의하셔서다른부서들도협력해서이주거복지가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있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소송과관련해서요,아,주거복지기본계획연구용역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조례가제정이안됐으면굳이이용역을할필요는없었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조례뿐아니고주거복지기본법에할수있게끔,하려면할수있게끔해서하는것으로.

음경택위원

이게용역이다끝났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다완료돼서보고서도다위원님들한테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정소송건이3건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목련2단지관련된행정소송개요를간단히설명좀해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원고인oo외11명,12명이죠.그중에조합원이아닌분도있고조합원이다수가있는데그분들이매도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조합에서그분들비동의한분들에대한매도청구소송을진행중에있는데,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그러니까조합원도있고아닌분도있는데소유자들한테조합에서매도청구소송에들어간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과정에‘조합이집행한세부내역을좀달라’라고하니까우리시한테요구를하니까시에서는소송과관련된것으로보고비공개를처분했습니다.그러니까비공개한것에대해서는취소처분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법원에서는‘매도청구소송하고정보공개청구한것하고는큰상관이없고또한조합원도있기때문에줘도무방하다’라고1심에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조합에서도지금항소는했는데철회할그런눈치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여기피고가우리안양시로돼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자료들이다시에있다라고보고시한테청구해서,

음경택위원

우리시에는그런자료들을갖고있는게맞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없어서이런것은제삼자한테동의를받아서공개를해야되는데우리한테청구하면우리가조합한테공문을보내서‘A라는사람이이것을요구하는데줄수있느냐?’라고하면받아서이렇게전달하는형식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제생각은,이게지역주민들끼리의분쟁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실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재산권에대한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안양시가피고로피소되는게맞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성립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성립은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만약에그게성립이안되면우리세번째경기도심판에각하됐듯이,소를구할실익이없다고그래서각하를시켰는데법원에서그런것으로볼때는다절차상에는흠이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목련2단지리모델링사업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시공사하고이주비관계협상을,이제금액관련해서협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올하반기부터이주를시작한다고했는데아직은그런게안보이고이주비가결정돼야내년도부터는혹시잘되면이주를시작하지않을까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목련2단지같은경우는리모델링사업이일단확정이됐고요.이제그후단계로이주에대한준비를하고있는과정이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과정에서조합과시공사?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재비동의한사람들에대한매도청구가진행중에있고,

음경택위원

매도청구를진행하면서시행사와이주비에대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시행사가아니고시공자.

음경택위원

시공사.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보통시공자가이주비를주는,

음경택위원

시공사와이주비에대한협의를진행중에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리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렇게.그러면끝까지그열두분에대한매도청구이것이해결이안되면이사업이안되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종국적으로가면집달리까지붙을수있으니까그정도까지는가지않을거고아마합의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매도청구라는게결국감정평가해서집을강제로넘겨야되는거니까상호간에아마거기까지는가지않을거고그안에협상이합의가되리라고봅니다.그리고12명중에조합원이7명인가있기때문에나머지분은사실은많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목련2단지리모델링사업이왜중요한지는더아시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어떻게보면안양시의주거복지,더나아가서는주민들의재산권과도관계가있고리모델링이좋으냐,재건축이좋으냐라는논란에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이라고저는보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이사업이한10년이상진행돼온건데지금마지막단계까지온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절대다수의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니만큼원만하게진행됐으면좋겠고요.이제이사업을기점으로해서많은분들이본인들의재산권을지키는데어떤기준적인역할을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이제그러한과정에있어서우리안양시도주거복지를개선하고또주민들의재산권을보호한다는차원에서좀더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항상관심을갖고선도적으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위원회관련해서짧게질의하겠습니다. 이위원회관련질의하게된이유는요제가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위원인데요회의를한번도안했어요,작년에제가위촉되고나서부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금년도에한번도안한것으로…….

채진기위원

아니요.여기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자문안건부재로미개최됐다고돼있거든요,답변서에.올해개최안한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다른위원회는분쟁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분쟁이신청이돼야지할수있는거고‘통합심의’도심의가있어야지할수있는건데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는이것조례내용보니까꼭기본계획이아니더라도별도의안건으로해서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개최를안했어요.내년에는좀개최했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내년에안전진단진행을해서하는단지가있고하니까내년상반기에적극적으로한번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꼭위원회라는게뭔가안건이있어서그런것보다도다양한각계각층의전문가들이어떤한안건을두고얘기를할수있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여기위원인데위원회한번도개최안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내년상반기정도에한번개최해서정보도공유하고또시에서진행되는사항도알려드리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취지가어떤건지과장님이아실거니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에는꼭위원회에서뵀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동근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서여러위원님들중복된질의하고답변해주셔서저도좀참고를했고요.저는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것은작년에도말씀을좀드렸었는데요.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배점기준중에지금승강기관련해서지난해에도말씀을드렸던게있는데기억나시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배점표의세분화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었고요.예를들면중대사고또는중대고장발생시1건이든20건이든모두다10점이었었는데그것에대한세분화를요청드렸었는데어떻게반영이좀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규칙은개정못했고지금이번회기에공동주택조례가또개정하는안이있습니다.그것이되면내년1월,2월달안에는이표를수정하도록지금초안을잡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올해는반영안되고내년부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이미올해것은정초에벌써다끝났기때문에적용할게없어서.하여간위원님지적했던사항을비롯해서여러가지사항이수정해야될게있어서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자면‘노후도’점수가35점인데‘준공후30년이상경과’35점,‘준공후25년이상경과’30점그리고‘준공후20년이상경과’25점이런식으로5점씩배점차이가있는데사실이것이렇게나눌필요가없고,25년에서30년이5점차이가나잖아요.그러면25년,26년,27년해서다1점씩배점을높여가는게저는더형평성이맞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하여간이자리에서그기간까지는명확히말씀드리기가,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손을보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도그렇고그리고가점에서도‘주차장개방’,‘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그리고‘경비실환경개선’해서이것3개중에하나만되면10점이플러스되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그러지말고이것도세분화해서각각하나씩점수를배점을주는게저는옳다라고보고있습니다.아무튼그런부분반영해서내년에좀더세분화된배점표로해서모든분들이억울함이없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합리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해서추진하면서가장문제점이어떤게있던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단히어려운말씀인데요.하여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하고다르게,걔는시장이처음부터바운더리(boundary)를정해줘서그바운더리안에서노후도도따지고조합도구성하면되는데얘는자기들스스로가시장이개입하기이전에,하여간일정한구획을주민스스로들이정합니다.그과정에서어떤사람은편입을요구하는사람이있을수있고또편입된사람은빼달라는부분,그부분이가장시로많이들오고합니다만시가뭐어떻게할수가없는,그부분이.

장경술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부분이가장난해한문제고또그민원이제일크고,이앞의소송중의하나도그런문제의소송인데참갑갑합니다,그부분도.그런데법령은특별히시장한테권한도없고어떤기준도없습니다.그래서일단주민들자율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부분이고충이좀큽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시민들스스로가그렇게어떤안을정해서하는데그런식으로민원이발생했을때는최종적으로결과는어떻게,우리시에서는유도를한다고해야되나요?조정을해야된다고해야돼요?그냥바라만봐야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령지금세분이쭉앉아있는데이동훈위원님쪽을빼달라고하면그두필지갖고집을지을수있으니까빼주라고권고를합니다.그런데만약에장경술위원님자리를빼달라고하면양쪽으로양분이되니까,

장경술위원

가운데가,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업을할수가없고도시적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그것은가는게옳다라고권고는하는데그역시판단은주민들이해야됩니다.간단히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관여할수없는부분이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게어떤도시,그지역의상황을보고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판단해야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노후된우리주거환경개선한다는그취지에는좋은데,이사업이.그런이견이생길때조정이안됐을때는그본연의취지에서벗어나게되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많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참어려운사업이다라는생각을해요.45가구를지금완료를하셔서이부분도고충이많았겠다라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완료가아니고요자기들이하겠다라고,‘이제조합을구성해보겠다’라고‘연번을부여받겠다’라고신청한단지입니다.

장경술위원

아직준공은아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전혀뭐없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러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진행중에있는것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사업준비,계획준비등에포함된33가구같은경우는이부분은더진행이안된,그냥준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안되고지금동의들을받고있는과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아무튼쉽지않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나홀로아파트같은경우가생기는경우도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완료됐을때의문제가또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렇게해서어찌어찌해서완료됐다하더라도그건물만또우뚝서서주변과의조화로움에서벗어나는경우또일조권의침해때문에문제가되는경우,그래서많이이부분이어렵겠다라는생각도들어서어떻게이부분을잘현명하게하고계실지궁금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사업이아까도정법에1만제곱미터가넘는조금큰대지에서는그나마좋은데특별법으로많이안되는것들을어떻게할건지고민때문에제정된법령이라서,그러면서또특별법으로지위가있어서.스스로하는데지금자기들개선이되는집은주거환경도,주차환경여러가지생활환경도크게개선이돼서좋은데위원님말씀대로그주변에360도에있는모든사람은사실은보이지않는불만족이있습니다.그런데특별법법령에서는또모든것을완화하게끔,절차도완화해서각종위원회도통합해서통합위원회도이미구성돼있고빨리빨리,서울의모아주택이라는것은다이겁니다.그래서빨리빨리진행을할수있게끔도와주라는취지이기때문에또시에서주어진법령을지키지않을수도없고그래서지키되최소한의어떤장치만,그래서여기에서모든것을또얻고자하는것도집행부의과욕아닌가그래서스스로해서오면빨리도와주는게시의어떤주택공급정책에서도맞고,위원님지적하시는스카이라인이나일조나여러가지불편이있는데그옆에도옆에도전이현상이나서다이루어지기를바라는,그것을유도하는게오히려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점차적으로확대돼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이런어려움,문제점을해결할만한어떤대책이나대안이나이런것들은아직없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당히어렵,시가그대안내기는어렵습,그런데법령에서는그런것을해소해보고자‘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리계획’이라는게있습니다,또.관리계획에서,보통칠팔천밖에안되는데,면적이.칠팔천되는게여러가지가산재돼있을때그것을10만이안되게하나로묶어서시장이도로도일직선도로로확장해서내고필요하면십시일반해서공원도가운데에내고그러면국비가한30억,50억이렇게지원해줘서‘공동으로쓸수있는커뮤니티시설을주겠다’.시비포함해서할수있는장치는있는데현실적으로쉽지는않고이제우리시가하나추진하고있는게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재개발도아니고또리모델링도아니고각개별의사업인듯하면서도전체적인어떤균형잡힌그런사업이돼야된다라는점에서참어려운것같은데요.이런부분에서애로사항이많지만어쨌든주민의그런눈높이나또의견을수렴하면서이루어내야되는사업이라유난히좀힘든사업이아닐까싶어서질의드렸고요.그부분에있어서힘드시겠지만더나은방안들도강구하면서그렇게잘이끌어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제가질의했던부분인데한번몇가지말씀드릴게요. 지금공동주택에우리위원님들다말씀하는것처럼참민원문제때문에아마굉장히우리과에서힘들어하는것같아요.보니까민원도인터넷민원과또직접찾아와서,전화민원도있고방문민원도있고하는데이런민원에대해서,지금총건수가보니까2만5천건이요?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금년도전화민원까지해서2만5천920건인데이자료는저희들이임의로뽑은게아니고통신팀에의뢰를해서외부에서온전화로만기준한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저희가보니까우리가공동주택이점차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어요.2019년도부터지금까지보면계속증가추세고만안‧동안합쳐가지고1만3천건이넘는단지가있거든요?이렇게늘어난다고그러면이민원에대한해결방안은뭐라고생각합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결국저를비롯해서우리주택과직원들의역량도강화시켜야되지마는근본적으로대안이되려면거기에맞는조직운영이돼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현재업무가사실은완료된업무,공동주택에대한업무도있지마는지금또다른팀에서는새로운아파트업무도우리가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우리가하고또주거복지‧민간임대주택업무도다,또기존의리모델링업무까지한과에서다하기가사실은,제가이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기가,참벅찹니다.그래서과분리가필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과를분리를해가지고한번민원을전문적으로하는부서,그것도거기서도또악성민원도있고하니까이런민원이오면스트레스가많이받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완화시킬수있는방안을부서에서만들어내야되지않을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민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런것을만들수있는방안을고민하시고또한우리시가,지금민원인들이지속적인똑같은민원을가지고계속적으로,심지어공무원을피곤하게만들고괴롭힌다고그러면딱맞을거예요.그러한민원이의외로많습니다,악성민원중에서.그러한민원을제지할수있는조례나상위법을그런것을좀만들었으면좋지않을까.그래서우리안양시만의지자체만의조례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공감을하고있고그다음에민원실에서고충민원처리에대한대응책을만들고있고또행안부에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지금전국적으로공무원들이많은악질반복에힘들어하니까개정작업중에있는데하여간크게만족스럽지는않습니다만우리전체를제가말씀드렸고우리과에대해서만이라도저희들이과분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런데이자리를빌려서위원장님이나여러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적극협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넓게는우리국회에서해야될문제,행안부쪽에서해야될문제지마는그래도우리시의당면과제로서힘든부분은우리위원님들과우리과에서이러한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야되고요,우리과장님말씀처럼.이것이만약에안된다면이부서의공직자들은굉장한스트레스를받을것같아요.아까도과장님말씀처럼,휴가를냈다고그랬던가요?병가를냈던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휴직.

재현

이재현위원장

휴직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병가를,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러한공무원이있다는것을우리시민들이모르고있단말이에요.나만속앓이하고나만아파하면이게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염중선국장님도내일모레가시지마는가는날까지이런문제를좀고민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너무안타까워서저희부서에서,사무실에2층에앉아있으면악성민원을가지고많이들오셔요,방문하시고.그렇지마는뚜렷한해결방법이없고과장님들하고이렇게만나서얘기를하면서도공직자들의피곤함을몸으로느끼고체득합니다.하여튼간너무나고생이많다는것하고요이러한문제해결방안을빨리한번강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올행감을교본삼아서꼭처리해서내년도는이런일이없었으면합니다.아셨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공동주택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우리가공동주택내보조금사업하는데가한몇군데되지요?대략적으로.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올해금년도에72군데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72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분야별로?지원하는분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81단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지원하는것.무슨엘리베이터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토털.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아닐텐데.지금단지를말하는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단지를.

재현

이재현위원장

단지말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지원항목이25개입니다,현행.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25개를지금지원하고있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항목별로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우리시가이25개항목은많아요.지금우리안양시의재정난으로봐서도그렇고앞으로미래적인철도사업이나또시민들의삶의복지를위해서많은사업을해야되는데만약에이렇게우리시민의세금을가지고,좋아요.제가이런말한번해볼게요.주택가사는사람들은별로혜택은못받아요,사실상.맨날지하방에서살고맨날물새는데에서살아야돼요.수리도안되고보수도안되고.그런데아파트에는어마어마한지원을해줍니다.저도아파트에살지마는너무불균형이에요.그러니까빈부의격차가너무커지는겁니다.재건축‧재개발한다?어르신들말씀맞아요.‘나는그냥세빼먹고월세받으면되는데왜와서재개발한다고그러고재건축한다고그래가지고힘들게하냐.’그분들의고충은이해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이제는,너무한쪽에서사업을진행하다보면의외로또다른한쪽이약간소외될수있어요.이런부분을균형있게하기위해서25개를좀줄였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한번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항상말씀이나왔던사항이라월요일날심의할공동주택개정조례안에일부반영이돼있고또사회변화에따라서신설되는항목도있습니다마는그점항상염두에두고일을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지금가장,3개중에서1등,2등,3등으로따지면어떤것을제일순위로따집니까,공동주택지원받고자하는분들이?엘리베이터있을거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엘리베이터하고공용시설물중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녹물이나이런것나오는곳도배관공사,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급수관도많이이루어졌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루어졌고이제침수방지시설을적극적으로작년부터해서많이됐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엘리베이터사업같은경우는그동안많이해주었어요.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많이해주었기때문에,이런부분이또단위가세요,단가가.그래서이런부분들을점차적으로지원방법을조금씩,예전에많이지원해주었던것을이제한30퍼센트지원해준다든지이런식으로좀줄여나갈수있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래서엘리베이터말씀나오니까,금액최대치가3억이었는데개정안에2억으로줄여서상정했습니다.위원님들잘심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또한그동안지원을많이해주다보니까지원이좀떨어진데도있죠?없지않아.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있습니다.많이떨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많이떨어진데도있죠?이제지원에서인기가떨어지는것.이러한부분들은좀돌려서다른,요즘에요즘트렌드에맞게끔지원해줄필요가있는곳이또생겼단말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부서에서그런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긴급하게필요한부분이어디인가를순위를매겨서긴급을요하는것을먼저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사업의진행에한번순위를매겼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시가굉장히,아까도말씀처럼공사해줄곳은많지요.그리고시민들의모든일을해주고는싶어도예산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우리김동근과장님부서에서는굉장히항상머리아프게신경쓰고있다는것을알고있고요.많은힘든과정속에서도,저도과장님한테많은말을하는데항상또우리행감을통해서그동안혹시나많은말을하면서마음에새겨뒀던게있다그러면이런계기를통해서싹이렇게풀어주시면또좋겠다는생각도해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늘항상같이할수있는우리주택과김동근과장님감사하고요수고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국토계획법제116조및「안양시도시계획조례」,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것은다서면으로하고요좀이따그냥제가질의만할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행감자료15페이지,주요업무보고17페이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및용역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과업지시서제출,조지영위원님께서요청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현황유형을제출을요청했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16페이지,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현황및항소심및1심판결문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18페이지,박달동호현마을일원민원현황및민원처리노력,추진경위및추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동GDC민원처리상세결과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15페이지,구시가지발전방향,공업지역기본계획,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현재까지용역결과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행감자료15페이지,구시가지발전방향,공업지역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에대한과업지시서,착수계,보고회자료요약본,월간공정보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37페이지,지구단위계획지정계획세부추진현황을제출하였습니다.자료제출하였습니다. 삼성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내용및수립지침에근거하여관리되고있는지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위원위촉현황및성비,위촉기간등5개년위촉위원의성비변화추이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15페이지,주요업무보고17페이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서및공업지역권역별관리유형구분,설문조사및기초조사자료,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목적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25페이지,연현공원조성사업이당초계획대로진행되지않는사유,사업의배경,제일산업개발의요구사항,연현마을주민민원내용및향후계획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행감자료20페이지,‘건의.민원처리내역10번’과관련하여민원처리부서협의내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21페이지,7번‘개발제한구역주택신축민원’과관련하여안양시가인접시군구와협의한내역이있는지여부,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냥일괄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참고로음경택위원님께서행정소송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권상세내용을서면제출,하셨습니다.이부분도별도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한자료서면으로잘받았고요.제가서면으로대체해야될부분들은서면으로대체를하고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요지보면‘국토계획법제116조및「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3절관련31개시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현황및안양시미설치사유’이렇게했는데답변이왔어요.답변서에보면‘’11년도4월14일국토계획법법률개정.도시계획상임기획단설치근거마련’.바로5개월후에2011년도9월27일날‘「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제정이됐습니다.‘상임기획단설치,기능등’해서.안양시는이게설치,기능이안돼있는데이답변서에이내용들이쭉있어요.안양시조례는필요가있다,없다?그것만말씀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경기도,

김주석위원

아니그냥,안양시조례가지금한몇개정도되는지알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조례들은필요가있다,없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는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이조례제정을안했는데이것은그러면잘못된거다,아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례제정은한상태에있습니다,저희한테지금.

김주석위원

이게조례제정된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한번볼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어떤것을근거로조례가제정됐다고그러는거예요?2명공직자들,그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기존에요이게국계법에법률이개정이돼서조례로제정은돼있는데실제저희도시계획과에서조직관리계하고이상임기획단구성관련해서협의를기존에했었는데총액인건비라든지기존에현재도시계획팀이운영을하고있는상태에서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그대로유지하는게좋겠다해서지금유지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근거가있어요?그러면이조례를폐지를했어야죠,필요가없으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필요로해서법률적으로생겼고그상위법에준해서안양시조례가생겼는데이조례자체가필요가없으면,지금여기경기도에만해도31개시군중에서17개시군이상임기획단을운영하고있어요.그럼우리시는필요없으면이것조례를폐지를해야지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경기도다른지자체도그명칭은‘상임기획단팀’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업무는이도시계획업무전체,어떤민원업무랑같이하고있기때문에명칭만이렇게좀다른것이지실제업무는대동소이이렇게,

김주석위원

이것지금말씀하신것책임지실수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그러면하나만예를들게요.경기도에17개상임기획단꾸려져있는데용인시같은경우는상임기획단인원만19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답변해보세요,과장님.그럼거기는상임기획단이필요로해서19명으로구성을해서지금단을이끌고있는거예요,아니면어떤조건으로이끌고있는거야?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용인시같은‘도시기획단’하면,실제저희는도시계획과가있고여기는기획단이기때문에어떤명칭의차이고,

김주석위원

아니,지금과장님말씀에내가책임지실수있냐고물었는데책임지신다고했는데‘지금타시도유명무실하다’라고말씀하셔서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잖아요.용인시가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용인시는도시계획지원팀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단’으로돼있어요,거기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실제조례취지에는제정을해서,

김주석위원

‘팀’으로돼있어요,‘단’으로돼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자료제출한것에서는‘도시기획단도시계획지원팀’으로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단’으로돼있어요,용인시는.‘팀’으로돼있는데도있고‘과’로돼있는데도있고몇군데,열일곱군데중에17개설치돼있는데보면여러가지유형들이있지만용인시가제일커요.그런데이것은중요한게아니에요,자꾸.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국장님하고도얘기를했지만행정감사에서자꾸그런언쟁필요없잖아요.이게잘됐는지안됐는지잘못됐는지그것만짚으면되는것이지과장님하고저하고언쟁할필요있어요?그래요,안그래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도취지에는,

김주석위원

이조례가상위법에의해서안양시에도조례를제정하게됐는데조례제정은됐지만상임기획단이든팀이든구성이안됐다.잘됐다,잘못됐다그것만말씀해주시면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런데이게잘됐다잘못됐다이런것으로판단할게아니고,실제용인같은데서‘단’이있으면도시계획업무를하고있습니다,실제.

김주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저희도도시계획과의도시계획팀이그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과장님.우리이것지금관련해갖고제가한번이것볼게요.지금과장님은일단공직자예요.법과질서를누구보다도지켜야되고안양시민의,55만시민의민생안전,삶의질이런것을위해서법과조례가있는거예요.그래요,안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조례가중앙에서왜만들어졌는지한번볼게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6조여기보면,지금과장님말씀‘팀원이2명이있다’라고말씀하시는데“도시‧군관리계획에관한기획‧지도및조사‧연구를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제113조제5항에따른전문위원등으로”,“전문위원”.여기보면제113조5항의“전문위원”은어떤분들을말씀하시는건지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분들로조직되는상임기획단을만들라고이법률이생긴거잖아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법에준해서조례를만든거고113조5항에따른전문위원들로된상임기획단을만들어야되는거고.그런데우리안양시에그게안돼있는데왜자꾸…….답변해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상임기획단을만들면,

김주석위원

팀을만들든단을만들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단을만들고팀을만들면도시계획팀에서하는업무가그대로또가기때문에실제어떤명칭만변경되는,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도시계획팀에있는분들이이런역할을하시는분들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실제업무를하고있습니다,이업무를.지금현재도시계획팀에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도시계획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계시는분들전체적은아니지만몇분의잘못된것을제가지적을한번해보겠습니다.보통우리도시계획과의위원회에있는분들을뭐라고부르죠?위원들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명칭에따라서도시계획위원도있고공동위원회도있고위원들별로분류가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의원’이라고존칭하시는분들도있어요?위원회의위원들중에서‘의원’이라고존칭하시는분들도있냐고,도시계획과위원에소속돼있는분들중에.있습니까,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정확한명칭은‘위원’이죠.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이것,전문위원님이것좀갖다줘보세요. 아니,이런것하나제대로못하는도시계획과가무슨전문성을갖고,‘자문의원발언내용,자문의원,모모모의원,모모모의원,모모모의원’.아니,우리안양시의원들이여기다가있습니까? 이것갖다주세요. 이런글자하나제대로못쓰면서무슨도시계획위원회전문가라고.‘관악대로일원활성화에관한대책마련’그것한거예요,얼마전에.‘위원’인지‘의원’인지도모르는분이전문적인그런역량을갖고일하신다고생각하세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잘못됐으면거기에다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얘기를정확하게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조례는의원발의한게아니라,의원발의한게아니라집행부에서상위법에의해서제정된조례예요.조례가만들어진지12년이됐어요.그럼12년동안이조례가필요한지아닌지나름대로검토를하셨다면필요가없으면또법률적으로어떤근거를갖고검토해서폐지를하든,이조례가이렇게남아있으면안되죠.이것도시계획과업무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업무입니다.그런데기존에아마우리안양시도그조직을검토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그런데아마총액인건비라든지,

김주석위원

현재가중요하잖아요,현재가.그리고공직자로된그런조직이아니고여기서는법률적으로정해있잖아요.‘113조5항에의한전문위원을위촉해서’,이법률에다나와있는데이대로하셔야지,지금도시계획과내에팀이있어요.그팀에있는일부를갖고이역할을하고있다라고하면,우리의원들이조례발의하는것그러면그것괜히그냥조례발의하는거예요?이것잘못된거예요,아니에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위원님말씀대로이법에따라서조례가제정이돼서상임기획단이만들어지면정상적으로,

김주석위원

제가이것안하려고그랬는데요도시계획과가얼마나전문적인지식이없는지하나만더얘기할게요,일을안하는지,얼마나직무유기하는지.제가2023년도11월6일자개최된도시계획위원회4호안건관련상세한내용을서면으로제출했어요.서면으로여기왔습니다.그런데이도시계획위원회가두번째로이게이안건관련해서열렸는데제가이것을얘기를하나드려볼게요.답변도해주시고.도시계획위원회한번열면위원회심의수당으로얼마씩줍니까?도시계획위원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0만원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시간에따라,

김주석위원

그럼15명이면얼마예요?15명이면얼마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50만원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한번에끝낼수있는것두번했으니까일단150만원안양세수가잘못쓴거예요.피같은혈세를조은호과장님도시계획과에서잘못검토해갖고150만원그냥예산낭비했다고요.제가그것을증거를보여드릴게요.답변하시면돼요.2022년도3월14일날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안양동안건설과에서도시계획과로올라왔어요,신청이.2022년도4월15일날‘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씨름장에서운동장관리창고’.이렇게해갖고예산10억이드니까의회에이게상정이됐습니다.의회에상정이됐는데의원님들도운동장내의관리창고인줄알고아무런이의제기안하고이게통과가됐어요.관리창고인줄알고.만약에의회에서‘관리창고’가아닌‘제설창고’라고해서의회에왔으면문제가됐었을거예요.‘종합운동장관리창고’라고해서운동장에필요한이런가설건축물이들어가는줄알고의원님들도허가를한거야.제설창고라고했으면안됐을거라는말씀드리고요.이내용이잘못돼서재고시를해야되니까이번에,얼마전에11월6일날도시계획심의열렸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거기서뭐고시한거예요?그것한번과장님이말씀해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저기종합운동장제설창고관련해서,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냥,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한번열렸고요.

김주석위원

이게두번째,제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처음에는그게경미한변경이기때문에도시계획심의를개최하지않고세부시설변경만해서결정이된사항이고요.

김주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날도시계획심의에올라온게관리창고를제설창고로변경하는게올라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게도시계획심의에서는처음으로올라온건입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제얘기가그러잖아요,제얘기가.그때당시처음에할때관리창고가아니고법률적인것검토하고절차적인것밟아서’22년도4월15일날의회에올라올때‘관리창고’아닌‘제설창고’로왔으면이중으로일안했다,그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할때고시할때도시계획과가주무부서가돼서많은부서들협의했을거예요.이것관련돼서이의제기한부서하나도없어요.제말이틀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제설창고관련해서실제예산편성도저희,

김주석위원

과장님.11월6일날‘관리창고’에서‘제설창고’로다시변경고시했습니까,안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결정고시했습니다.

김주석위원

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거예요.결정고시한것을’22년도4월15일날도시계획과협의부서들끼리협의하고난후에안양시의회에올라왔을때,예산이수반되는거라서아마안양시의회에올라왔을거예요.그때‘제설창고’라고해서올라왔으면아무런문제가없었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저는.그때의원님들이심의하고다했을거예요.안양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내에필요한그런관리창고가들어가는건지도시계획시설내에비도시계획시설이런시설이들어가는건지를그때2022년도의회에서아마의원님들이잘판단하셨을거라는얘기예요.아니,이렇게하면서동안구청에서도시계획과로이런내용이올라오면고시하기전에,의회에제출하기전에제대로검토해갖고,도시계획과로서업무분장이있잖아요.그역할을다하셨어야지지금못하신거잖아요,역할을. 과장님,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이것만하고이것은질의끝낼게요. 2022년도4월15일날‘관리창고’가아닌‘제설창고’로해서예산10억세워가지고안양시의회의상임위에이게의안으로채택돼서올라갔으면어떻게됐을것같아요?그것만한번말씀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예산은건설과에서,

김주석위원

아니,예산이중요한게아니라‘그렇게해서올라갔으면’그것묻는거잖아요,그것을.어느부서든이것을,제설이것관련해서는건설과라는것알아요.그런데이것고시는도시계획과에서하는거니까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만약에그렇게해서올라갔으면,그때당시에‘제설창고’로해서올라갔으면어떻게됐을것같냐라는의견을묻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좀바로잡을게있는데요.이제설창고에대한첫번째예산은건설과에세우면서‘제설창고를한다’이런내용들은기존에시의원님들한테충분히소통을해가지고예산이편성이된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때는‘관리창고’로해서소통이된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설창고로전부이렇게,그게관리창고인데제설의창고로이용한다고해서예산이편성된것으로확실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한다,책임지신다고그랬는데이것도그러면서로한번책임소재를나눠볼까요?근거를갖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제가그것확실합니다,제가.

김주석위원

분명히얘기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좀이따가,그때당시다여기내역서있으니까요그것보고서하시자고.얼마전에시정질문에서우리염중선국장님“도시계획심의안받아도되지요?”라고했는데“네.”그러더니도시계획심의다시받았어요,11월6일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제가이야기,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것은,하여튼됐고요,그것은.됐어요.됐고,그래서도시계획과에잘못된것들제가지적하는거고요.이것은제가우리오늘행감끝나고나서총평에올릴거니까. 제가그리고또하나더할게요.우리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착수보고서나왔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착수보고서,제가다른얘기안할게요.그냥하나만딱얘기할게요.이것착수보고서하기전에용역발주전에우리대한민국에서이것법되고나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최초로한지자체가있습니까,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법이’21년도에생겨서’22년도부터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3년안에이기본계획을결정을한다음에국토부에보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전국지자체에이계획이수립된지역은없습니다.공청회까지만한지역은있습니다,한세군데.

김주석위원

공청회한데는어디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군포있고요부산있고어디한군데또있습니다.한세군데공청회거친적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맞아요.그것모르면제가이것드리려고그랬어.부산것잘돼있더라고요. 지금착수보고에보니까관악대로일원관련해갖고내용이빠져있어요,착수보고회에.보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용역하고,

김주석위원

아니,제가용역을말하는게아니라,관악대로일원테헤란로로지금우리가개발하려고용역발주돼있잖아요.인덕원역세권지금개발계획갖고있잖아요.이런내용들이없다,착수보고서에.있는게여기평촌스마트밸리인가그지역하고이런것만기술돼있더라고,여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공업지역기본계획은지금4개권역이있습니다.우리안양,평촌하고관양의공업지역,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아는데.여기다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의내에만,

김주석위원

아는데,관양2동저쪽으로호계동이쪽으로해갖고인덕원하고관악대로나중에개발하려고용역도발주되고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부분이도시계획과에서2023년도에검토해서용역발주하고이러는게아니라벌써2∼3년전부터검토해갖고용역발주주기전에사전검토를다했잖아요.그랬으면그것하고연계돼서공업지역기본계획에도그런지역들이같이들어가서착수보고서에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착수보고서에는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것은공업지역의내만검토가되기때문에공업지역외에벗어나는어떤그런용도지역등은검토대상이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그주변에공업지역에있잖아요,관양동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의내,바운더리그안에서만검토,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마무리좀해주시면좋겠어요.

김주석위원

제가그러면저혼자만너무하는것같으니까여기까지만하고요한서너개남았는데잠시후좀이따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은김주석위원님팩트있게아주잘하십니다.예,그래요.좀쉬었다하셔도좋아요.그래요.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요지금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에자문위원이열세분위촉이되신거예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촉을한게아니고요.기존에,

음경택위원

지정?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지정을해서이렇게,예.

음경택위원

‘지정’좋습니다.지정.여기서자문위원의역할은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시계획위원또공동위원회에있는분들을전문가들을불러가지고실질적으로우리관악대로활성화방안에이런용역들이이렇게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자문을구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전문가세분이계신데이용역을수성엔지니어링에서맡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자문위원열세분의면면을보면도시주택국장,도시계획과장,신성장전략과장,도시정비과장,도로과장,철도교통과장,업무가연결되는담당과‧국장님을지정을하신거예요.지명을하신거예요.맞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외부전문가세분을위촉하셨어요.대학교수두분하고엔지니어한분하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착수보고회결과보고서인데결과보고할때그자리에서나온의견들이용역에반영되는부분이있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회이기때문에요어떤전체적인큰틀에서의견을전부취합을해서반영할수있는것은중간보고회때좀반영을시키고그러려고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럼어떤의견들이반영이돼야바람직하다고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활성화방안의용역의취지는기존의과천정보타운하고우리박달스마트시티,광명‧시흥의테크노밸리에저희가연결되는4차산업의연결축으로이지역을어떤지식기반업무지구로한번고민을해보자,그런취지에서지금용역을준상태인데요.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여기가대부분이사유지가많고실질적으로건물이증축이돼있는상태에서어떤소유권권리관계가많이복잡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이게당초용역과업내용대로이루어질수있는지이렇게한번그런의견들을나눴던내용입니다,사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조은호과장님께서하신말씀전적으로공감하고요그렇게돼야되는거예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자문위원회구성을보면시의원님들이네분이나들어가계세요?이것은어떻게구성하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시의원은그해당지역의시의원님을초청을해서의견을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해당지역,예.

음경택위원

그럼해당지역구의원이전문가라고보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지역의민원들을많이내용을알고있고실질적으로의견을제시해줄수있는위치에있다고봐서이렇게의견을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는암만지역구의원이라하더라도또지역문제에관심이많다하더라도착수보고회에서,정치인들의그한계는분명히있는거거든요,민간전문가들보다는요?그러면조금아까지역구의원을자문위원으로위촉이아니라지정을하셨다그랬어요.그럼지역구의원이아닌의원이지정된것은어떤경우예요?네분중에세분은지역구의원이시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

음경택위원

지금이자문위원구성관련해서우리과장님정확히숙지를못하고계시죠?제가말씀드렸잖아요.아까공무원여섯분인데여섯분의직위를다말씀드렸고전문가세분인데대학교수두분하고요엔지니어링한분이라고그랬잖아요.나머지네분이안양시의회의원으로구성이돼있어요.이게적절하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하시는말씀은무슨말씀인지는알수있을것같은데요.

음경택위원

네,됐어요.그럼알죠?제가질의하는의도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가없습니까,아니면좀문제가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생각에좀차이가있을수는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다양하게여러의원님들,왜그러냐하면이런개발사업들이담당공무원이알고있는내용보다또의원님들이알고있는내용들이지역의어떤민원들그런부분들을더많이알수도있을것같아서저희들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도반영을시킬수있는부분은반영을하고그런취지에서이렇게저기를한것으로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은호과장님께서업무도열심히하시고또달변가이신것은아는데이부분은장황하게설명하면설명하실수록제가볼때는손해예요.지금과장님께서다양한의견을반영한다고했으면그네분중에특정정당의시의원을세분을선정을하고그렇지않은정당의시의원을한명을지명한것은다양한의견을듣기위한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판단했을때는저희생각이이렇게맞다고봤는데또위원님말씀을들으니까또다른한편으로는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리조은호과장님께서도시계획과장이전에도도시재생과장이나또도시공사의직대(職代)과장도하셨고다양한행정경험을가지신아주유능하신과장님이세요.그런데그것을제가얘기하니까‘아,들어보니까또그런것같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좀솔직하지않은답변같고요이자리를모면하기위한답변같고요.저는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과관련해서착수보고회자문위원으로이렇게되신면면을보면이것은분명히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지역구의원도중요하지만또안양시의회의원님들도중요하지만저는전문가분들을더위촉을했으면좋지않았을까.만약에의원을네분을한다고그랬으면지역구의원세분에다가그리고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을위촉했으면더욱더다양한의견을착수보고회에반영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제얘기가크게과장님생각하고벗어난것은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향후중간용역보고회또있을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때제가말씀드린부분을반영하실생각있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충분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실히’라는단어쓰시면안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자문위원’하고‘자문의원’하고구분을못하는것은제가볼때는참이해가안되는대목입니다.이것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제가좀보충해서자문위원지명과관련해서말씀을드렸었고요.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현황있잖아요.평촌동934번지요.과장님,이게지금1심이끝났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2심에서소송이진행중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12월6일날이변론일또그렇게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2월6일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출된답변서를보면원고들이다패소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각이된거죠?이유없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2심의소송은어떻게준비하고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1심을판단을했을때,실제원고들이재량권남용그다음에어떤절차상하자―도시관리계획변경과정에서―그내용으로다퉜는데요.2심도거의비슷한취지로왔기때문에저희가승소하는데는무리가없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하나좀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우리시가각종소송에대비하기위해서시고문변호사를위촉을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의고문변호사로위촉되신분이안양시를피고로하는원고측의소송대리인이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왜웃으세요.제가말씀드린것금방이해되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문제는있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문제있다고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염중선국장님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개인적으로도의상그렇게하면안될것으로,

음경택위원

적절치않다라고보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적절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분이분명히안양시고문변호사로위촉이됐었는데그기간이맞나안맞나는좀봐야겠어요,일치하는지는.그런데분명히안양시를대상으로하는,안양시가피고로돼있는그런소송에서원고측소송대리인을하고있어서일단의견을여쭤본거고요.구체적인것은다음부서할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이렇게시간이잘가는지.벌써12분됐네. 호계GDC지구단위계획추진현황이이제결국은소모적인논쟁끝에없었던일이돼버렸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된진짜구체적인사유,배경은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판단했을때해당부지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이돼야할토지인데아마그사업시행자가처음부터시하고충분한어떤소통없이기존의데이터센터로설계라든지건축개요를다만든다음에PF성자금을이렇게받은것같습니다,실제.그래서결국은많은시간이지나면서PF에대한어떤디폴트(default)그런부분이좀문제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결국은토지를매각하고실제정리가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명확하게좀말씀해주세요.어려운용어써가시면서이렇게조그맣게말씀하지마시고요.여기서말하는PF는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내용을보니까기존’21년4월에인가그토지를효성나일론에서효성중공업하고싱가포르STT에6대4로한450억에매각을했습니다.등기부에보면거기에당일날근저당권으로한2천680억이담보로설정이돼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처음부터PF로이렇게왔는데,근저당권으로.이게약간어떤자금조달했을때그런부분을특정지어서이렇게결정이된것같은데요.그런과정에서기존의많은지역주민들,시에서이전이라든지규모축소그런부분들을많이의견을제시했어도그규모를계속유지를하려고했던것은이PF로이미그설계로담보로잡았기때문에아마어떤시의견이라든지지역주민들,정가의의견들을반영을하지못해서결국은정리가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질의드린것에대한답변으로는저는좀부적절하다고보고요다시질의드릴게요,쉽게.제안자가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을철회하게된결정적인배경이뭐냐고다시여쭐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떤지역주민들의민원그리고효성이과거에효성아파트를분양하면서,그분양계약서도당시에저희가봤었는데굉장히넓은공원으로그앞에조감도도만들고홍보성으로분양을했는데지역주민들한테는굉장히그런부분들이어떤배신감으로다가왔던것같고요.그런부분들이계속민원이있는상태에서지역주민들을설득하기가굉장히어려웠던것같고요.그렇다보니까또이게사업주체가공동사업주체이기때문에사업자간의갈등그런부분들이좀복합적으로이루어져서이렇게정리가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이사업에대해서사업자의입장이나이런것을의외로구체적으로많이잘알고계시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여러번,처음에는이런부분들이나중에안내용입니다,실제모든정리가끝나고나서.이게실제그전과정에서는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안했는데나중에다정리하면서저희들이최후답장을철회공문을보내고나서이후에주면서이야기를물어보니까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해준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제안자가2021년6월7일에입안을안양시에제안을한거예요.그당시에는조은호과장께서도시계획과장은아니었었어요.먼저도시계획과장님도마찬가지고요우리조은호과장님도마찬가지고옆에계신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도‘법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다.안양시입장에서는허가를내줄수밖에없고허가를안내주었을때제안자측으로부터소송을당할수도있다.’이런입장을표명하신적있으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제안서가문제가있는것처럼들리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애당초제안서를받아주지말았어야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제안서는관련법에맞춰서접수가된내용이고요.실제이게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지구단위계획을하면서검토할수있는사항들이있습니다.건축물의배치라든지규모,건축물의용적률‧건폐율,건축선그런부분에공동위원회과정에서환경에대한오염그런부분들을계속지역주민들이이의를제기하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점을다시한번짚고가자.검토해보자.’그런차원에서운영하다보니까제안자들도충분히거기에서답변을못해서약간더민원이장기화된그런측면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시설이국가기간산업이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는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필요한사업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이렇게심의를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민원도많이반영이됐고해서많이진척이됐었고조건부로이제안을수용하는방향으로가닥이잡혔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방향이저희가마지막최종심의때,발전기시설이지상에있었습니다.그래서그지상에있는부분이아파트지역주민들한테굉장히미관상안좋다해서그것을지하로넣었고,지금규모가거기아마100미터가넘습니다,그하나의건물이.그래서그규모를좀축소해서들어오면좋겠다해서그당시의마지막심의에서는제안자측에서도그런부분들을충분히반영해서다시오겠다이렇게했는데거기에서그냥이렇게,

음경택위원

갑자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갑자기제안자가입장철회를한거예요.그게왜그렇냐는거예요.조은호과장님아시잖아요.이자리에서말씀하시기곤란하시니까말씀을안하시는건데결과적으로는국가의기간산업이고꼭필요한사업이고법적으로문제가없는데인근주민들의반대는또한편으로는이해가되는대목이죠.또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일해야되는최대호시장님이나안양시공직자나우리의회에서도마찬가지주민들의입장을귀담아들어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법적으로문제가없는이런국가기간산업이공동위원회심의에서도잘진행이됐다가갑자기제안자가주민제안을철회한것과관련해서는저는모종의뭐가있는것아닌가라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고요.여기에누가어떤역할을했는지에대해서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것은절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제가소설쓰고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은확실히그런것은사실하고안맞고요.

음경택위원

이런것에대한정보력은저보다우리조은호과장님께서더우수하실거라고보고요.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거의한3년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2년한6개월.

음경택위원

2년반동안지역주민들진짜여름에더운데오셔가지고집회도하시고고생많으셔서주민들입장에서는원하는바를성취하셨는데또반대입장에서보면안양시의행정력이좀무기력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면서‘꼭필요한시설이들어오지못하게된데에대해서아쉬움을토로하는다른시민들도많이있다,다른목소리들도많이있다.’이점도기억하시고잊어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곤란하신답변들이좀많은것같은데우선은,저와관련된질의도있었던것같아요.제가그상황을반추해보건대당시에는원래는최초에관악대로관련된용역보고회에지역구의원두분만참여하기로예정돼있었어요.기억하세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옆에계신김주석의원님하고윤해동의원님두분이원래참석예정이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전화를했어요,과장님.“과장님,저도이사업에관심이많습니다.저도참석하고싶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런데지역구의원을부른다면서왜박준모위원장님은안부르셨나요?박준모위원장님도불러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제가이렇게말씀드렸어요.그래서참석인원이이렇게4명이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해당용역착수보고회에서사실여당,야당상관없이다들의원님들의목소리는한목소리였던것같습니다.‘이용역이그냥용역으로끝나지않고정말실현될수있는용역이됐으면좋겠다’라는공통된의견을드렸던것같은데혹시기억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아무튼본의아니게저로인해서과장님께서좀곤란하셨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과장님,우선용역이네가지제가요청을드렸는데제일앞페이지만봤을때는잘정리해주셔가지고,굳이뒤에를다찾아보지않아도될정도로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먼저다른부서들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자료들은잘온것같아요.매월공정보고회자료는다있고요,지금이네가지사업에대해서는.그런데공정보고가매월5일까지제출인데조금조금씩숫자가안맞는게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며칠씩좀늦은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그날이주말인지봤더니주말이아니고그냥평일인데도늦었더라고요.사실그것다른아예없는부서들에비해서는굉장히경미한정도이기는하나잘못됐다.공감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는또문제인게착수보고와과업지시서상에다‘30일이내’라고돼있는데어떤사업은또72일이나걸렸어요.그런데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것원래착수보고이때아니었던것아시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전화해가지고‘과업지시서하고다른데왜이것늦게하냐’라고제가해당주무관님한테말씀을드렸고해당주무관님이부랴부랴일정을잡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맞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상이네가지용역다과업지시서의날짜와다른날짜에착수보고회를진행했어요.이유를좀듣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회가30일인데30일이내에하면굉장히좋은데저희들이과업지시서,

채진기위원

과장님,말을제대로하셔야되는게‘30일이내에하면좋은데’가아니라요30일이내에해야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해야되는데저희가과업지시서를처음부터용역에따라서착수보고회를50일로잡을수도있고,용역에따라서규모나그런것에따라서이렇게해야되는데일률적으로전부30일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많이있었던것같고요.저희가착수보고회가이렇게늦었지마는늦은게부서간에업무자료를받는다든지전문가와사전에의견을조율을하다보니까일정이늦어진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착수보고회라든지이런게좀늦었지만앞으로용역이더충실히될수있도록저희들이더잘챙겨서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부서임의로착수보고회날짜를바꿀수없습니다.아무튼어떠한말씀을하시든계약사항위반이다라는,그게업체측의잘못이든부서의잘못이든잘못된내용이고요. 과장님,이제공정보고내용을조금하나씩보면좋을것같은데요.제가보고있는자료는‘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착수보고’공정보고내용보고있어요.공정보고라는게계획대비실적,퍼센트는여기다행히나와있습니다.그래서쭉보면어떤달에는2.9퍼센트,어떤달에는5.7퍼센트,어떤달에는10.1퍼센트,어떤달에는,다시할게요.5.7퍼센트한달이있고10.1퍼센트한달이있고11.7퍼센트한달이있고.이게조금조금씩다른데이것들은과장님도다체크하고계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정확히체크는하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이과업공정보고내용을보면이게용역이잘진행되고있는지,사실공정보고만보고도이용역이잘진행되고있는지를한눈에알아볼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상당히부족한것같습니다.과장님공감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다음제가보고있는과업내용서는‘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과업지시서보고있는데요.89페이지입니다.‘보고내용은과업수행내용,관련부서협의추진사항,발주자지시사항처리결과,문제점에대한처리방안,보고회개최시추가개진된내용,향후추진계획등의내용을포함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이과업내용서보면여기지금과업내용서에나와있는내용들을포함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물론다양한업무를하시느라바쁘시겠지만,계속드리는말씀입니다.과업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생각이듭니다.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회일정이라든지공정보고가좀이렇게미미한것은맞습니다.그래서이후에는더꼼꼼히잘챙겨서용역이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저도계속똑같은말하는데과장님이나듣는시민들께서도얼마나이게참지루하실까라는생각이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참이렇게밖에할수없는것도과장님께서좀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제가삼성천관련된지구단위계획내용말씀드렸는데과장님혹시그자료,삼성천관련된지구단위계획내용보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문제가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련해서좀그런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옥외광고물대로하면저기안양예술공원에있는건물들다때려부숴야됩니다.지구단위계획은법내용을초과할수없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법이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보면현수막그리고삼색조명이런것들다하지못하게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실제로예술공원나가보면모든건물이사실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과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런부분들정비하려고지금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용역하고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이옥외광고물이게별도규정이있는게한8개지구가있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지구단위재정비용역을하면서일괄적으로없애는것보다는기존의경과규정그런것들을전부다한번더전체적으로판단을해볼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다시바로잡을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단적으로보면여기“옥외광고물의설치기준”,28조죠.“1업소1광고물로한다.”그런데이게사실이런것들,그당시에왜이렇게강력하게이지구단위계획을만들었는지에대한속사정은제가알수없으나저는지구단위계획이수립할때는굉장히그럴싸하게수립되지만관리는전혀안되고있었다생각이듭니다.사실이내용으로만안구건축과에서옥외광고물단속나가야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데사실상그런적이한번도없었던거고요.늦게나마염중선국장님그리고조은호과장님께서지금정비하고있는데,저는이삼성천지구단위계획만보고부서에따로연락을드렸던건데이내용말고도정말아까8개그리고그이상으로추정되는지구단위계획이만들어질때는잘만들어졌지만관리가전혀안되고있는이부분이좀안타깝습니다,과장님.그래서하루빨리제도가정비됐으면좋겠는데요.언제쯤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것들재정비가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구단위재정비최종보고할때까지는이런부분들이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용역이끝나자마자이지구단위계획이바뀌는것은아니잖아요.별도지구단위계획변경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업무만해도상당히많을것같은데예상되는어려운점이많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일일이다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고.아무튼제가도시계획공부하면서되게많이들었던게‘입체계획과평면계획을동시에하는게지구단위계획이고지구단위계획은도시계획을공부하는사람에게꽃이다’라는얘기를학교다닐때교수님께서많이해주셨던것같아요.그만큼지구단위계획이중요하고도시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데유용한수단인것은과장님도잘알고계실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용역관리그리고지구단위계획관리,지금제가행감하면서지적사항으로되는데요.과장님께서나왔던,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지적사항들좀잘들으시고그리고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추가적으로질의했던지구단위계획두지역은아직지금사업이진행중이기도하고계획안이나와있는단계에서질의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이것은제가별도로부서에게설명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아까질의했던것중에,과장님,연관되는것이기때문에바로또발언권얻었어요. 평촌동934번지도시관리계획결정등취소청구행정소송관련해서변호사를선임하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1심,2심.우리시유능하신고문변호사님들계신데이분이고문변호사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분고문변호사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누군지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실명을거론하는게그래서말씀안드리는거예요.맞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법무법인이어디에있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서울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고문변호사를선임할때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마는관내변호사가아니어도선임을하시나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관련해서안양시하고원고들하고어떤협의를통한소송을중지하거나하는것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보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은생각을하지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혀안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생각이,어떤판단들이너무다르니까,

음경택위원

입장차이가커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2심의결과가1심과같이나오면대법원까지간다고보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원고들이접수를하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주무과장님이니까예상은하실수있잖아요?그렇게보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우리시의고문변호사세요.수임료가어느정도되세요?계약을따로하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수임료는판단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수임료는제가…….

음경택위원

아니,그선임을할때어떤계약같은것을하시잖아요?국장님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산법무과에서하기때문에,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의회법무팀에서계약에의한수임료는다결정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에예산법무과통해서,이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과관련된변호사그계약서있잖아요?그사본부탁좀드리겠습니다.1심,2심같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관련해갖고,

장경술위원

하셔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이것행정소송관련해갖고평촌동934번지관련해서했기에제가몇가지질의드리려고이어서했습니다. 과장님,이것서면자료받은것을보면,행정소송관련서면자료받은것보면이내역중에‘2018년도9월12일,시외버스공영터미널건립추진계획수립,대중교통과’해갖고있어요.이내용은도시계획하고뭔상관이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중교통과에서시외버스터미널관련해갖고소송자료로제출하고그대체부지로안양시외버스터미널을결정을했기때문에이부지가시외버스버스정류장대체부지를그쪽으로마련을해놓는겁니다,대중교통과에서.

김주석위원

그냥확인차여기다적어놓은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얼마전에경기도에서이것관련해갖고,소송하고관련된건데11월28일자에경기도에서안양시건축과로공문을보냈어요.‘경기도건축‧경관공동위원회재심의를신청하시기바랍니다.’이사업부지관련해갖고요.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하나궁금해,다른것좀이따질의할게있어서그냥간단하게하는데요.여기그때추진경위를쭉보면경기도건축‧경관심의에서문제되는주요현안들한네가지가있습니다.층수완화라든가‘4개동을3개동으로해라’이런문제들이1차‧2차‧3차를통해서쭉문제점제시를했어요.그렇죠?심의위원들도‘그런문제에대해서보완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고.말씀을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그것은건축과에서,저희는지구단위결정을해서,

김주석위원

지구단위결정하기전에,건축과로넘어가기전에심의를하잖아요,이것관련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일조권이나조망권이좀문제가있다’이렇게해서결정이됐는데그사업제안자가향후건축행위를하면서‘이런부분들은재협의를하겠다’해서이제결정이,

김주석위원

제가상세하게얘기하면또한도끝도없고요.‘그런문제점들을얘기를했다.문제가있다.’라는말들이나왔어요,추진과정에서.나왔고어떤위원님들은‘주변아파트에미치는조망권‧일조권,객관적인데이터분석및방안제시.지역활성화측면에서도입기능및교통및기반시설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제시한분들도있고여러가지문제제기를하신분들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내용을봤을때.그러고나서여기다없는것으로하자이거예요,다.일단접어.공공기여협약식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여기보면공시지가관련해갖고상승된분에대해서690억공공기여하기로했어요.그래서협약서를했습니다.이내용을저는보는거예요.지금주민들과소송되어있고그부지는지금방치되어있어서어떻게보면지나가다보면혐오시설처럼느껴져요.안양시주변사람들한테미관에엄청안좋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 여기협약서에보면이런것을협의를했어요.이것갖고계시죠?협약서.공공기관협약서안갖고계세요?여기보면‘공공기여총액및계획내용’해가지고690억을어떻게받는지쭉내용이나와있어요.쭉다해갖고‘규모의공공시설과기반시설정비등.부지제공(총몇제곱미터:도로몇제곱미터,가구번호몇제곱미터부지)’이렇게쭉해갖고‘비용(현금)납부등의방법으로하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2에따라안양시와사업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또2번에보면‘공공기여세부계획(조성방법,비용산정,시설운용계획등)은안양시와협의하여결정한다.’.조성방법은안양시와협의하여결정한다.“협약서의변경”을보면요‘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라안양시와사업자가공공기여에관하여상호합의한것으로보며,추가협상이있는경우에’,‘추가협상이있는경우에그합의결과는서면으로통지하고본협약서의변경으로본다.’.통지만하면본협약서의변경으로본다고명시가돼있어요,협약서내용에.지금이문제를풀수있는것은안양시다.경기도건축‧경관심의에서문제되는일들,층수를낮추고2개동을하나로합치고지하통로를만들고이런부분을시에서,이것공공기여협약서할때안양시‧해조건설‧코리아신탁같이협의한거예요.안양시에서그냥통보만하면되는거예요.그러면그부지가지금혐오시설로안남고있고그부지사업자들도원활하게사업을진행할수있다.단690억,우리안양시에기부하는그것우리가손해보면되는거고.민생안전,시민이우선이지그부지그대로이렇게방치해둘수는없잖아요.한번한말씀해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금액691억원은기존의일반상업지역에서버스정류장으로돼있는도시계획시설을폐지함으로써국계법에의해서종전과종후평가를해서나온금액입니다,실제.그래서그금액에대해서협약서,‘성실히납부하겠다,이토지를.’,원래기존에,

김주석위원

그러면그것은요그상승분에대해서당연히우리가용도변경하면서받은거니까기부채납받으면되는거고여기보면“협약서의변경”관련해갖고문제되는것을안양시에서통보만하면된다고여기협약서에돼있잖아요,계약서상에.이것안갖고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있습니다. 이게‘추가협상이있는경우에’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요이내용하고는좀다른차원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죠.지금여기경기도에서이것28일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경기도그심의내용하고이협약서의내용은별개로보시면됩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여기사업자한테‘이런조건을충족해서경기도에다가보내라.심의를해라.’라고하면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이것공공기여협약서유효한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것협약서유효한것아니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협약서가지금공증까지한상태에서유효한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협약서하고이번에경기도에서건축‧경관심의내용하고는다른차원입니다,이게.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그만큼,이협약서에보면안양시가그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는게여기쓰여있어서얘기하는거예요.안양시에서왜발놓고있냐고요,안양시에서.그얘기하는거예요.다른말씀하지말고요.안양시가충분히중간에서중재역할을할수있는데왜안하냐,그얘기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해당필지는토지소유자가주민제안이들어와가지고도시계획시설을폐지한것에대해서이협약서,

김주석위원

과장님이내용만해요,이내용.협약서에명시돼있는것제가말하니까이것에대한것만말씀하시면되는거예요.왜다른얘기를해요.안양시에서그냥,안양시의역할이여기적혀져있잖아요.안양시에서할수있는권한,쉽게얘기해서.그권한행사를하시라는얘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내용은실질적으로지금거기의지역주민들한테설문을받아서,거기필지를획지한부분이약330평정도됩니다.이필지에다가지하5층에지상4층의건물을짓는데여기도서관이라든지문화체육시설이런부분들이변경됐을때추가협상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여기추진경위,과장님하고나하고얘기하면저도할말많아요,여기.그런것은빼고제가공공기여협약서만얘기하잖아요,협약서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협약서가,공공에기여하는건축물이있습니다,지금.계획을했던것,건축개요.그것에맡은추가협상입니다,이게.

김주석위원

지금과장님자꾸이상한소리하시고그러는데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안양시‧해조건설‧코리아신탁관련해서2022년도1월달에공공기여협약서를작성을했습니다.그협약서에는공시지가로인한기부채납내역도있지만,그것은여기내용대로우리가안양시가받아야되지만여기에안양시가중재할수있는그역할이이내용에적혀있어요.그래서이사업주한테안양시가,지금몇년동안그부지가그냥내버려진상태잖아요.그지역주민들은거기를혐오시설이라고,그냥줄여서혐오시설로봐요,지금.쓰레기가막놓여있고주변환경이굉장히안좋아요.그런시설을빨리주민들한테돌려주려면협약서에보면안양시가경기도건축‧경관심의에서부결된부분,보완하라는그부분을중간에서중재역할을해서사업주에게통보를해주었으면좋겠다,통보를한내용을경기도심의에다시올릴수있게끔.저는그말씀드리는거예요.법적으로될지안될지저도이것물어봤어요.가능하다.법적근거를갖고말씀드리는거니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좀짧게끊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네. 과장님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요중재해줄수있는그역할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할말이많은것같은데제가끊어서미안합니다.그래요. 이동훈위원님뭐질의하실것있으세요?장경술위원님,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고요. 연현공원조성사업에관련된게많이지연이되고있고또중지되었다고해도표현이맞을것같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게이문제를어떻게이해를하면좋을지,앞으로어떻게계획이되어갈지가많이염려스럽기도하고주민들이바라는그런기대감에우리시가부응할수있을지도함께고민이됩니다.저희가제일산업개발측과소송을했을때패소한가장큰이유는뭘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소송패소한것은없고요.제일산업관련해서지금소송이두가지로나눠집니다,실제.여기에보면폐기물시설하고레미콘‧아스콘공장이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소송하는것은,저희도시관리계획결정건으로소송한것은기존에5건입니다,실제.행정심판2건은우리시에서승소를했고요.도시관리계획집행정지신청이것도안양시가승소를했고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이소송만지금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이후에아스콘공장관련해서소송은한4건이있었는데손해배상2건그것안양시가전부다승소한상태고요.2개의소송중에서는악취배출신고,이게기존에2023년8월18일날기후대기과에서이것대법에서최종승소를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현재소송은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1건이남아있습니다.이소송이되면훼손지복구사업으로추진하는데는무리는없는데소송진행과정에서,지금1심이12월14일로판결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지역주민들도굉장히이소송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고시도여기에굉장히신경쓰는이유는,최근에원고측제일산업에서김앤장을추가로선임을했습니다,변호사를.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변호사들하고충분히더소통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소송이반드시승소가돼야된다,이제그런부분들에있어서이렇게많이노력을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보면‘우리시가공장운영에대한위법한단속,행정처분등에대한소송이거듭패소하자’,그래서제가‘패소를여러번했나보다’,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제일산업개발의주장입니다.

장경술위원

아,일방적인주장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런주장이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이제일산업에서주장하는것은공원도시관리계획취소하고이전할부지를마련해달라라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대체부지마련에대한의무사항이있나요,저희가?안양시에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체부지의마련에대한의무사항은없는데이게레미콘이라든지이런아스콘이혐오시설이기때문에어떤지역내든안양시관내에이런장소가들어올장소는또없고또외지에서타지자체에서도이런부분들을받을지자체는없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대체지를확보를해줘라’이제그런내용으로지금소송을계속,

장경술위원

주장을하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이어지고있는겁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러면올해4월에착수한우리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이런대체부지에관련된조항들이있나요?이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어떻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기존에협의하면서제일산업한테도,이제일산업이전체소유를하고있는상태에서소송중간과정에임차로된안양레미콘에매각을했습니다.그런데소유권이이전은안된상태고지금잔금이치러지지않은상태에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떤권리관계를저희소송의진행과정에서한일레미콘에종사하는종업원들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이런부분들에어떤일자리라든지대체부지를좀마련을해줘야된다’,어떤소송명분쌓기위해서약간그런부분들을만들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만약에승소하게되면우리의계획대로추진이될것인데만약에패소하면거기에대한또대책도있나요?어떻게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상태에서는패소를염두에두지않고있고요저희변호사들하고도계속소통을하고있는상태인데,저희가이게연현공원에서하는조성비는과천공공택지지구훼손지복구사업으로약730억이전액보상비하고조성비가이렇게GH를사업자로해서지금지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결국은소송을충실히이렇게해서이기는방법밖에없다,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네요.맞습니다.어쨌든반드시승소해야또답이나오는그런사업인데요.결과는또지켜봐야아는거고,사실이연현마을주변에연현중‧연현초가있고또주택가가밀집되어있잖아요.그래서제가‘주민들의민원이어떤게있냐?’라고여쭤본부분도물론쾌적한교육환경조성에관련된것도있겠지만아스콘이라는그런유해한발암물질이함유되어있는이런것에대한주민들의어떤,증상이라고표현하면맞을까요?그런것들은없었는지?오랜기간동안이공장과함께생활하면서신체적으로그런민원이나하소연은없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굉장히그런민원이많습니다.

장경술위원

많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단합도여기민원인들이잘되고이런부분들을굉장히피해를호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찌됐건우리안양시에서도충분히준비를하셔서우리여기연현마을의주민들의이런염원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과노력펼쳐주셨으면합니다.주변에또주거지역도있지만습지가또함께하고있는곳이기도해요.그래서생활‧자연환경모두잘저희가활용할수있고친환경적인그런근린공원으로되살아날수있도록꼭반드시승소하겠다는그런다짐으로열심히뛰어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제가한가지는말씀드리고한가지만추가질의드리려고하는데첫번째로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잔소리좀하겠습니다. 이것부서에서단독적으로답변쓰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공공보행통로를왜지방자치단체에게지구단위계획에서일임한줄아세요?수립지침을왜지자체에일임한줄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공공보행통로는정비과하고저희들이몇번소통도하고,지구단위계획에단독으로들어온부분들은실제공공보행통로가없는데대부분정비사업으로이렇게오다보니까,이게처음부터저희들이이런내용을모르고중간과정에서받다보니까좀늦은측면이있는데요.그래서정비과에서도‘사전에이런부분들은안했으면좋겠다.최대한지양해라.’,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대로그러한부분도있습니다.사실2010년대에정부가개혁을외치면서도입된게,인센티브방안을늘릴수있게끔도입된게공공보행통로고공공보행통로수립에가장기초가되는것은대단지를가로지를수있을보행권확립을위해서만든것이공공보행통로입니다.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마지막에‘향후지구단위계획수립시공공보행통로지정을지양하고,부득이하게지정할경우외곽을따라’,이게말이안되는거잖아요.지금행정사무감사책자에주택과민원들수두룩하게있는것보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있는내용들이다그것인거예요.그러니까공공보행통로수립이나쁜것은아니에요.당연히대단지를가로지를수있을만한보행권확보는저희지자체에서도신경을써야되는부분인건데이시민분들께서요하는것은치안그리고재난안전이런두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공공보행통로는상시개방되어야되지만그길이개방되는것이지아파트입구까지개방돼야된다는얘기는아닌거예요.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좀더세심하게저희가지침강화를할필요가있고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공공성’이라는단어,책임과의무,앞서주택과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지자체와민간사업자간에공공성에대해서는약속을해야된다.그게지구단위계획에명확하게표시가돼야되고분양계획이나주민분들의사후분쟁조정도지구단위계획을포함해서다상세하게지침상으로나와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이부분은진짜저도1년내내스트레스받고지난회기때조례제정이됐습니다.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는이제,서울시도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지상권설정이다,지역권설정이다여러가지제도와하드웨어적인기능을보강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을때진짜탁상행정만하지마시고,죄송해요.탁상행정하지마시고진짜현실에서딱필드(field)에서뛰고있는주택과라든지정비과랑좀긴밀하게부서간에협의하셔서제대로된수립지침만들어내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처음부터쓴소리해서죄송하고요.진짜이것때문에고생한모든부서에게감사하고죄송할따름입니다.그래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제가질의드렸던‘공동위원회’23년10월달안양동406-1번지’.이것제가깊게질의드릴까요,아니면간단간단하게질의드릴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질의,궁금한사항은하시면,

김주석위원

깊게해주세요.

이동훈위원

깊게해드릴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신청인이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이게신탁개발이에요,위탁개발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이런개발들은토지소유자가계약금10퍼센트나20퍼센트로놓고브리지(bridge)상태로갑니다.사업인허가가나지않은상태는중간단계로.그래서지금자산신탁상태가이게브리지상태에있는겁니다.그러니까PF를지금받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토지소유자사업자가굉장히어려운측면에있는것같고,경제적으로.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도굉장히이렇게적극적으로행정에서도와줄수있는부분들은고민하고소통을많이한상태인데여기가기존에개발행위로한96세대를연립주택을한상태에서다시추가로들어오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되게이로운사업처럼말씀을,안양시가되게많이협조를하는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이것토지소유주가3명이잖아요.맞죠?자산회사,안양시그리고한oo.맞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안양시는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안양시소유의땅으로돼있는데요?이것국유지신탁개발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여기’22년도에고시‧공고난것,고시이것아니에요?406-1번지인데?과장님이것내용모르세요?그전에도시계획과장이셨던염중선국장님내용아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여기는사유지인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사유지로,

이동훈위원

사유지라고돼있는데왜여기에‘안양시’랑이렇게돼있죠?‘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했을때‘안양시’,‘한국자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이게아마일부기부채납을그도로변하기때문에들어가있을수있는데요.이전체적인큰규모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아,그것같은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국장이말씀하셔도됩니다,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거기에도로과에서도로를개설하면서아마더토지를확보한것으로,확장하면서그부분하고분필돼가지고좀틀린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는사유지입니다,이게.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안양시가,네,좀설명들으시고답변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도시계획과장에게설명) 맞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도로변조금모서리에,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일인소유의땅에자산신탁주식회사이2명이보유하고있는땅에안양시도로를,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를만들기위해서땅을어느정도수용해주겠다는얘기인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제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오면서안양시부지까지개발행위허가를받으면서들어온토지입니다,이게.먼저이사업이처음에는개발행위로들어와서추가로면적을늘리면서다시지구단위로들어온건입니다,이게.그래서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이해가가는게거기가나대지고산이있다보니까지금거기에도로를만들기,그러니까진‧출입로가있어야지건축이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진‧출입로,안양시에서도시계획도로를만들어줘서거기에건축개발이가능하게끔만들어주는구조인거잖아요?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런취지는아닙니다,이게.

이동훈위원

진짜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기존에개발행위허가로연립주택96세대인가허가를받았습니다.허가를받은상태에서이후에있다가저희가,이개발행위에는개발행위허가조건이있습니다.경사도라든지입목축적그다음에표고이세가지조건을어느정도충족을해서개발행위허가를받았는데이후에,저희가기존의안양시조례가개발행위기준이경기도의다른지역에비해서엄격하게규제가좀심하게있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경기도산지관리기준에맞춰서일부완화가되니까다시추가로이사업,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을주시면저는전문가가아니라해석이잘안되는데제머릿속에서는딱‘이퀄특혜’라는얘기밖에안나오는거거든요?다른개념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특혜는좀,

이동훈위원

그럼뭐라고제가이해를해야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특혜는전혀있을수없는거고요.그래서굉장히이사업자도어려움호소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개발행위허가기준에일부이렇게충족이안된부분이있어가지고협의단계에서이렇게,지금그런과정에있는상태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추가로재설명이필요하면다시한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는어쨌든여기가산지,그러니까개발이들어가야되는부분도있고나대지기때문에기반시설도많이들어갈거고사업성이낮으니까안양시가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의도로나이런기반시설에대해서는어느정도허가권을좀풀어주는거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하면서도로라든지공원‧주차장을사업자가이렇게공공기여를해야될입장에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분들이신청한게기부채납비율이0.6에서2.6퍼센트,2퍼센트밖에안올려서다시심의를받겠다고한거예요.그러니까재심의가당연히떨어질거고.물론주민요청으로검토가된사항이겠지만.그리고시민자문결과를내용을보면재자문내용에보면다20퍼센트예요.일반적인검토내용밖에없어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이사업은안양시가아무리특혜를주고,아,죄송해요.특혜라는발언은아직섣부르니까,안양시가아무리도와줘도안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여기에서신탁사가왜붙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신탁사는,개인이토지를매입을할때보통통상적으로계약금주고중도금주고잔금을치르잖아요.그런데여기는지금계약금만준상태에서신탁회사에서브리지상태로금리를,보통일반적으로한4∼5퍼센트받는다고하면이런브리지상태에서는7∼8퍼센트,10퍼센트그렇게받기때문에이토지를담보로해서신탁등기를해놓는겁니다,이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에포함돼있는,이제수용될토지에대해서는지금안양시재산으로어쨌든이게고시가됐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환지되는거예요,아니면공유재산법에따라서일단은수익에대해서도로를다시기부채납받는거예요?이면적대비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매각하는거죠,매각.

이동훈위원

안양시가그쪽에매각을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제말이맞잖아요.이것특혜잖아요.이변경되는부지면적의2배이상되는땅이거기서지금,신탁회사라고불리는데가갖고있는지분율이10퍼센트미만이에요,여기고시상으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토지소유자가신탁으로다넘어갔기때문에현재상태는자산신탁에서100퍼센트가지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아니,한oo씨가갖고있는땅도다합쳐봤자30퍼센트가안된다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게도면상으로그현장에보면여기가거의다세대뒤편의법면쪽으로,법면으로돼있는것같은데지금거의이용하기에는어려운토지입니다,그래서.현장에도이렇게가보면이쪽이지금맹지상태에서다닐수없는공간이거든요.그래서아마이사업부지까지이게편입을시켜놓은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하!이것그러면재심의는언제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재자문’이돼서아직접수는안돼있는상태에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저희가재자문요건들이심의재자문내용들이그쪽에서검토를해서다시들어와야될입장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이런사례가몇건정도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약간좀특수한,

이동훈위원

특수한케이스인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도그래서눈에띄어서본거거든요? 과장님,이것은조금아직까지2월달에심의보고어쨌든재심의로인해서보류가된상태니까이사업에다음심의접수되면저희위원님들께전부다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보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되게특이한방식의개발이라고저는생각이들었고,물론국유지를활용한신탁개발요즘유행하고있다고얘기는들었어요.성공사례도많이보이고.그런데안양시에서이런사례가나올줄은솔직히말하면,저희가‘가용토지가없다’라고얘기를해서개발하는것은동의,그런데이게살짝불투명해보이거든요?제가봤을때.아직까지는제가납득할수있을만한그런시스템은아닌것같아요.그래서나중에좀선명해지면그때사전에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이아주지적을잘하신것같아요.이런부분도사실항상보고가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위원님들한테이런것은좀철저하게그부서만큼은알려줄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과장님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지금보니까우리부서장님들이자리에많이없어요.좀피곤하지마는또국장님도이렇게앉아계시니까자리를채워주시고요. 잠시만요.먼저쪽지를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오셔가지고.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아까도시계획과행정소송관련해서변호사관련해서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최근5년간안양시고문변호사선임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간단한거고다있는거니까되도록빠른시간내에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지구단위계획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당부사항이있어서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특혜’라는말씀을주셨는데사실일견저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과장님,이것조금예민할수있는데곡해하지않고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동네가지역구잖아요?이관련해서민원도저한테많이들어오고하지만사실이런것들이위원회에서,도시계획위원회나공동위원회에서심의를하지않은상태에서제가이사업에대해서어떻다저떻다하는게되려공직자분들께그런외압으로비쳐질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한말씀도안드렸었고제가과장님께“과장님께서투명하게잘진행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던기억이납니다.과장님혹시기억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지금번지수를보면기존파란색에서빨간색으로이제바뀌어서들어온거잖아요?이동훈위원님자료보고있습니다.이동훈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 기존의파란색선에서금회지구단위계획으로바뀌어서신청이들어온거죠?과장님.이이동훈위원님자료지금보고있습니다.보고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파란색에서빨간색으로바뀐것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빨간색으로추가돼있는부분있잖아요?여기가지금해성농장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희어렸을때저기서뛰어놀던,그리고여기곰키우던,옛날에그런저한테놀이터같은장소인데여기실제로올라가보면,여기경사도가몇퍼센트나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판단했을때경사도가20도가넘는편입니다.

채진기위원

넘는부분이있고안넘는부분이있고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상당부분빨간색에서제척돼야되는부분들이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신탁이든아무튼이개발행위를안양시에신청한데에서는지금가득채우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과장님만약에,만약에기정이든변경이든지금이대로들어왔을때안양8동성결대학교인근괜찮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이상당할것같고요.

채진기위원

우선은그좁은골목으로공사차량이지나다닐수가없습니다.그리고지금거기학교스쿨버스지나다니잖아요?성문중‧고등학교.그리고성결대학교버스지나다니고.특히성결대학교버스는15분에한대씩지나다녀요.그리고인근에상록지구공사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이공사까지한다?가능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려운측면이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충분히과장님과전문가분들도저는알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요.지금시점에대한문제가좀있어요.사실작년에도시계획조례가바뀌어서경사도가15퍼센트에서20퍼센트로바뀌었어요.그리고얼마안돼서이허가가들어왔어요.도시계획과입장에서는정말억울하고‘공교롭게’라는표현을쓰고싶을것같아요.하지만사실그부분은나중에허가과정에서과장님께서투명하고공정하게하시다보면저는그런누명아니면억울함이런것들은자연스럽게해소될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제당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김주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허!진짜왜그러셔,위원님.이제그만해.

김주석위원

제가잘못된것하나만지적할게요.그만할게요,이것만하고.

음경택위원

하시라그러세요.발언권을존중해주셔야지.

김주석위원

많아요,그런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만해주세요,그럼.많이하셨으니까요.많이하셨기때문에. 존경하는우리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일단이것답변하는것봐서또더추가질의를할지안할지한번보겠습니다. 제가‘제5회안양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심의(자문)결과’,그위원님들이한내용을좀봤어요.주택건설사업이나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법이나또안양시지침이나이런것봤을때‘일반공업에서준공업종상향후공동주택을신축할경우기반시설의용지20퍼센트이상확보’,이게기부채납이죠?이경우를빼놓고,그때자문에서보면‘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따른기부채납비율(10∼20퍼센트)등을고려하여기부채납계획검토’,어떤위원님이이렇게했거든요?이법적근거가있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0에서20퍼센트?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제가얘기한것을빼놓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10에서20’,‘지구단위’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한번알려줘보세요.말씀해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수립지침에기부채납비율이,

김주석위원

‘일반공업에서준공업지역종상향’이것빼놓고.공동주택.‘그외’라고제가말씀드렸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지구단위수립지침에일반주거지역하고,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예,말씀하세요.안양시지구단위지침말씀하시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말씀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국토부아니야?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토부,국토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국토부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별도출력을해서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국토부?아니,말씀하시라고,아니,국토부것도다있어요,여기.‘국토의계획’,여기,예.국토부,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0에서20퍼센트’로돼있는것으로제가이렇게알고있습니다.10에서20.

김주석위원

확실하게해요,확실하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10에서20.

김주석위원

그빨리찾아보세요,있나. ‘일반공업에서준공업종상향’은빼놓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주거‧상업구역은10에서15퍼센트고최대,이게자연녹지가빠져있는데,

김주석위원

어디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기반시설기부채납자문인데,

김주석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주거‧상업‧공업은10에서15퍼센트,최대25퍼센트미만.

김주석위원

몇조죠?몇조몇항이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몇조체크해서찾아드리겠습니다,몇조.조항은제가적어놨는데,내용은적어놨는데요이것,

김주석위원

내용이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토지면적10에서20퍼센트’해서‘주거‧상업‧공업은10에서15퍼센트,최대25퍼센트미만’이렇게나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주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상업‧공업10에서15퍼센트.

김주석위원

저는공동주택을얘기하는거라고했잖아요,제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여기는용도지역으로구분,

김주석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일반공업에서준공업종상향후공동주택을신축할경우이때는20퍼센트까지돼요.이경우를제외한.이때여기건축위원회심의안건이지구단위관련돼서공동주택심의안건이에요.자문위원님들이10에서20퍼센트기부채납을얘기를했어요.이것담당부서가어디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들이이내용을,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이담당부서가어디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떤?

김주석위원

이것한거예요,그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시계획과에서,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에서나온내용을이자문결과에담은겁니다,이게.

김주석위원

암만자문님들이얘기를해도법적근거에서어긋나는것은바로바로지적을해갖고말씀을드리고,이런것어떤조항으로올라왔는지모르지만이런것올라온것도안양시민,시민들이올렸으니까시민제안으로올라온지구단위잖아요,이것.그러면여기,나는내용을보는거야.이런내용들이여기에왜기재가,법적근거가없는데왜이런내용들이여기에있냐이거예요,왜.담당부서에서이런것은삭제를하거나자문위원님들한테‘이런내용은법적인근거가없습니다’라고말씀을하시든가.이것법적근거있는거예요?20퍼센트?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내용은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이,설명안해도돼요.저는법적근거만묻잖아요,그냥.여기있으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기부채납비율이10에서25퍼센트미만’포괄적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서두에얘기했잖아요.아니,일반공업지역에서준공업지역으로종상향시킨후공공주택개발뺀나머지에대해서20퍼센트가있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번.

김주석위원

3다시?‘지구단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7-5.

김주석위원

공동주택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구단위수립,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이렇게돼있습니다.‘기부채납총부담은대상부지토지면적을기준으로10에서20,주거‧상업‧공업지역은10에서15퍼센트수준에서협의를통하여결정하되(용도지역변경등을수반하는개발사업의경우이를고려할수있다),’

김주석위원

이것공동주택이라고들어가있어요?해당이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전체가…….그래서“최대25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용도변경이있는거잖아요.용도변동이없는것은해당이안되는거잖아요.여기는지금용도변경이없는거잖아요,이것은.용도변경이있는거예요?용도변경이있는경우.이것은용도변경이없는경우.그러면서도시계획과지금나름대로역할다하신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냥대충대충넘어가려그러고. 이상마무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아주좋은말씀하셨습니다.이렇게지적하시고이럴때자료가빨리없으면나중에자료를준비해서준다든지그렇지않으면잘모르면‘모릅니다’라고하시는게더좋습니다.이감사가지금계속늦어지고있어요.사실벌써정회를했어야되는데.우리위원님의아주사려깊은말씀에감사드리면서우리공직자들이좀이런부분에철저한감사에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다나와있는데왜안읽으시는지좀답답합니다,지금.그다음내용있잖아요.‘위의기준을적용함에있어활성화차원에서필요한경우위의부담기준보다낮거나높은비율로’,이보다더높게받을수도있잖아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위의최대기준보다높게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백히밝혀야된다.’더높게설정할수도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김주석위원님께서지금자료읽으시다가좀착각하신부분이있으실수있는데과장님께서이것그때그때마다다얘기할수는없으시지만보고읽으시면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별도,이게핸드폰으로와서글씨가작아가지고그랬는데이것은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아까‘3-17-5’를읽으셨고‘3-17-6’에보면그것보다더높게받을수있다고적혀있어요.가능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런부분좀,과장님행정사무감사답변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이것지침읽으면되는것을,참안타깝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잠시그럼정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어요.제가아까수고하셨다는말씀을안드린것같아가지고.예,그래요.오늘고생많으셨고요. 이어지는,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감사중지

18시19분감사계속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행감자료328페이지,

김주석위원

설명안하셔도됩니다.2개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하여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재정여건과관련하여,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이자리에안계신위원님들은그냥서면으로대체했으면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계시는위원님은그냥말씀하지마시고서면으로대신하시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행감자료334페이지안양6동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공사와관련하여원도급과하도급간의민원내용과불법하도급등불법사항은없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공사민원은원도급사와토목하도급업체간의체불임금분쟁사항으로서토목하도업체에서당초계약된공사보다추가공사시공한공사분량에대하여공사대금증액을요청하였으나원도급사에서는계약된공사비는전부지출되었으며추가시공한부분에대하여더이상증액할수없다고하여분쟁이발생한것입니다.시에서는동민원과관련하여수차례에걸쳐중재노력을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원만히해결되도록중재할계획입니다.아울러본공사의하도급계약과관련하여불법하도급등불법사항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시의회홈페이지에등록된석수체육관건립공사관련민원에대한상세답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현재공사중인석수체육관의토목공사와관련한내용으로서흙막이공사에사용되는H빔이폐자재라는내용과공사장주변에포트홀(pothole)이발생하였다는민원으로서현장확인결과흙막이공사에사용한H빔은신품이아닌중고자재를사용하였으나사용자재는반드시신품이아니더라도허용된구조강도를확보할경우사용이가능한것으로서현장에서사용한H빔은허용강도상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주변도로포트홀발생은당현장의공사와는무관한사항으로다른공사로인하여일시적으로발생한것으로판단되며현재는보수가완료된상태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질의하기전에,평촌도서관은지금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평촌도서관은거의설계완료단계에있고요.이제입찰들어가,

김주석위원

그런데그것벌써,거기폐쇄한지얼마나됐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폐쇄한것은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그렇게빨리할필요가있었을까요?폐쇄조치를.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도서관에서판단해서실행한건데요.

김주석위원

좀아쉽더라고요,그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말들이많더라고요,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좀아쉽다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아직도설계중인데벌써폐쇄를해갖고1년이넘게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그편의시설을이용을못했다는게좀아쉽더라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그런민원많이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질의를드렸어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계약심사결과적용소홀’.사후조치보면‘관련절차이행철저’,이행철저히하겠다고쓰여있어요.그런데‘건설공사대장관리업무소홀’보면여기는‘업체소재지행정청(인천남동구)에위반업체행정처분요청함’.여기는요청을했어요.결과가나왔는데이위엣것은‘계약심사결과소홀’인데이것은아직아무런처분도안내려지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것은따로처분이있는게아니고요.이미발생한건에대해서,어떤시공사가잘못했거나이런게아니고담당공무원이좀검토를소홀히했다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시공사는잘못했을때즉각적으로어떠한절차를밟는데우리공직자가사소한거지만감사지적에대한부분은‘처리가안됐다.향후처리하겠다.’이렇게적혀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앞으로철저히꼼꼼히보겠다는말씀입니다.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

김주석위원

이것은차별하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차별.차별.내식구감싸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것감사실에서내린결정이라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래도여하튼.감사실에서내린조치라도요사후조치는당부서에서이것에대한책임이있는거잖아요,그것관련해서.계약심사결과적용소홀과관련해서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니,나중에뭘수정하고시정하고그런게아니고요이것은앞으로조심하라는차원입니다,이것은.고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그랬잖아요.큰것이든작은것이든간에잘못된거니까감사지적당한거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잘못한것은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얘기하는거고건설업체는민간인이다보니까바로어떠한조치가내려지는거고그얘기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서좀형평성에서안맞는것같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다시는이런감사지적사항,시설공사과에서지적당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건수및처리결과유형별로제출요구하셨고,행감자료70에서71페이지도시재생특별회계및도시개발회계집행률저조한사유및향후집행계획안서면제출요구하셨으며,수암천하천정비사업,안양역일원주차장‧공원조성사업의추진현황,향후계획,구체적미집행사유서면제출요구하셨으며,보상금산정관련소송의6건사건개요및판결문서면제출요구하셨으며,수암천하천사업관련보상민원구체적인민원사항과처리결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한행감자료76페이지2023년이월사업내역중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및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명시이월사유구체적제출및향후집행계획안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재생과에서진행한용역과업지시서,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자료요약본,월간공정보고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5년간위원회위원위촉현황을성비,위촉기관등성비증감추이를알수있게제출요구하셨고,행감자료87페이지공공디자인운영위원회실적중4개안건에대한상세내역및최근5년간위원회운영실적제출요구하셨으며,공공디자인운영가이드라인심의범위‧면적및금액등으로제한적인데심의대상은아니지만심의필요성있는사업이나시설이있는지부서의견제출요구하셨습니다. 또한행감자료89페이지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주요사항과주민설명회결과,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결과및반영계획에따른부서의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47페이지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원주민들이재정착할수있도록주거비부담경감에대해안양시에서노력하고있는지,사업을진행하게된배경,향후계획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행감자료76페이지,

이동훈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오늘오전에추가자료요구하신사항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재생과에서진행한용역과업지시서상주간‧월간공정보고서보완자료요구하셨고,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상의국내벤치마킹실시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으며,행감자료79페이지명학마을일원하자발생‘조치완료’라고된부분에대해서세부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4동가로환경개선보행로정비사업추진배경,목적,사업개요,사업추진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지금일단자체감사에대해서만조금한가지만확인해보겠습니다.2건에대해서구체적인사유를제가여쭤봤었는데석수2동가로환경개선사업이작년행감때제가지적했던데크보드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데크보드가아니고요.석수2동뉴딜사업지구내에그바닥스탬프보도포장,포장.

이동훈위원

어떤포장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뉴딜사업지구내에도로포장한구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랬었나요?석수2동에그게있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사실그부분때문에,저는제가작년행감때지적했던내용에대해서자체감사때이렇게지적을받은것인줄알고확인차질의를드렸던거고요.일단부서의노력을적어주셨는데이런부분들이사실업체를가려내기굉장히어려운부분인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물론그런면도있습니다만응당,

이동훈위원

가장기본적이지만이게건설업들이대부분다규모라든지그런것들이,건설규모에따라서또건설업들찾기도쉽지가않고.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신경써서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만한말씀드리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은안양6동.이것은제가왜질의드린지기억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조금만설명해주시겠어요?‘타절준공’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게과연타절준공이라는뜻이잘어울리는가,그게저는의문점이들어서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시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추진하게된배경은우리시에서가장유일한경제기반형,상당히큰활성화지역이었는데당시중앙정부에서5년간50조원이라는큰뉴딜사업지원정책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소한250억확보목표로이활성화계획수립을추진하게되었고요.추진과정에서도시쇠퇴요건에부합되지않고또특히나주요핵심거점시설이될수있는검역시설부지가용도가확정되지않아서불가피하게타절준공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말씀도일리가있는데지금마지막줄에보시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을추진중임’이라고말씀을주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이게지금모아타운후보지도포함이돼있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서울에서의용어는‘모아타운’이고요,예,같은개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용역이여기안양6동을겨냥하고있지만안양시전역을하고있는만큼이게지금안양6동분들께서는안양시에서뭔가주도해주는것들에지쳐서재개발을요청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그때도추경때도질의를드렸었고지적을드렸었죠.주민분들의,어쨌든이게긴시간동안정비사업에대한주민분들의욕구가있으셨고그런부분에서주민분들과기나길게소통을하셨더라면모아타운으로후보지선정된것도좋지만거기의속도를높이기위해서저는여기만용역을추진했을것같아요,사실.공감하는부분이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이사실은안양6동말씀하신데가1단계재개발추진으로가능한데‘2030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2단계에서주거정비지수가80점이충족되지않아서,아마55점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2단계주거정비지수가미달돼서대형재개발‧재건축을할수없었던데서,그래도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있으니이것을하게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런데이게모아타운에대해서아직까지결과물이나온상태는아니고도시기반시설,SOC시설들을유치하는데있어서최대국비300억까지지원해주겠다는좋은내용이지만사실상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내용과는좀거리감이있는것같아요.그얘기가뭐냐하면주민분들께서는재개발다음에재건축그리고리모델링순으로우리정주환경에대해서그리고우리부동산가격에대해서보장돼있다라고인식하는경향들이있는데‘이부분을국가주도로가다보니이제주도권을뺏기는것아니냐’라는주민분들의일부인식도있으실거고요.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런데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는제도가국가주도라기보다는,예를들어서가로주택정비사업A구역,B구역이있으면그2개가합쳐서따로따로개발될때난개발이될수있기때문에그것을모아모아서그리고또도시기반시설도확보하면서하는겁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는민간사업이기초가되는거죠.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다른부서에서모팀장님께서저한테그러시더라고요.제가그냥넌지시여쭤봤어요.안양6동같은경우는이번에저희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사업이번에용역이것보고를받는데‘여기6동이해제가된다’라고말씀을드렸더니“거기재개발로가지않아요?”라고하시더라고요,저한테역으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재개발과우리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는별개인데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도시쇠퇴요건에맞지않았기때문에활성화계획에서,

이동훈위원

그렇죠.해제가된것은맞으나다른부서의분들은주민분들과소통을해봤을때‘재개발로가는것아니냐.추진준비를하고계신것아니냐.’라는말씀도해주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이것하고별개의용역이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상황이기는한데요,관리지역용역이,위원님도잘알고계시지만.그래서주민아카데미나특히안양6동그리고다른지역권역별로주민들이이제도를충분히알수있도록아카데미도운영을해서자체적으로시행을할수있도록도와드릴계획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이용역이지금’24년도에끝나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주민분들과소통은자주하고계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용역이발주돼서이제계약하고초기단계에들어섰습니다.그래가지고착수보고회를얼마전에가졌고요.계획대로초기준비를하고주민들하고소통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도시재생이라는게저희가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이번에도아마비슷한발언을어떤위원님께서해주실것같으세요.누군가는한번하실것같은데그만큼기나길게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그리고주민분들과함께구상할수있는그런재생사업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이용역얘기는도시주택국에서마지막으로될것같은데요.먼저이4건표시해주셨는데4건다문제가있다,동의하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조성디자인및설계용역’.계약일자가5월12일이에요,과장님.5월16일날착수를했는데,그러니까착수계를제출한거죠,5월16일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5월12일날계약을하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착수계를제출하기전에착수보고를할수가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이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착수보고회했다는근거가없어요.아마자료가없는거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런데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5월12일날계약을하고5월12일날바로관계자사전회의를개최했습니다.그것을착수보고회로갈음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인식이됐는데요.분명히일반적이지는않고차후에개선할부분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내용같은경우는착수일30일이내에착수보고를해야되는데이것도착수보고가늦어졌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약20일정도가,착수보고원래계획된날짜보다20일정도경과한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또이자료같은경우는지금굉장히많이뽑아주셨는데사실이렇게많이나올자료가아니잖아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사실한달에한번씩자료를받으면되는데이것은반대로용역업체에너무많은자료를요구한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용역은그래도다른용역들에비해서는굉장히용역관리를잘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용역업체를들들볶아서인지아니면어떤내용인지는모르겠지만일주일마다이런자료들이다충실하게와있고그것들이이렇게공문과그리고이내용들주고받은것들이이렇게잘있는것같아서이부분은‘착수일30일지키지않았다’이정도에서넘어가고요. 다음은‘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기본구상용역’.이것은조금다른의미에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이것은왜이렇게용역을늦게시작했나요?이게저희가2회추경때예산이통과된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실제로2회추경이약5월정도였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용역이10월에계약이됐던건데너무늦어진것같은데요.왜그럴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사유는용역을좀더전문성있게하기위해서제안서평가방식으로했기때문에그절차가상당히많이걸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업체가두업체가같이공동수급을했는데몇퍼센트씩돼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보지를못했는데요.아마대부분이하는게7대3,6대4이정도비율이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이내용보면착수보고때,이OCS는왔나요?업체에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분도출석하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계약을두군데에서같이했는데지금이월간공정보고내용보면한회사만있어요.이것은왜그런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서호이엔지가대표계약사고요그위주로지금용역이추진되고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것같은경우도이것도매월5일에내용을보고받게돼있잖아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11월9일날제출됐습니다.이것도과업내용서에위반됐다말씀드리고싶은데동의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계획’.이것은참제가봤을때제일엉망인용역같습니다.그런데사실이부분같은경우에는부서에서관리감독을하지못한부분도있지만,먼저팀장님이오셔서이얘기를해주셨어요.‘실제로이용역업체가,납품을받는데용역업체에문제가있어서지금납품기일을지키지못하고있다.’과장님도혹시내용알고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문제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자세히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지마는요이것용역업체에서성실하지않은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좀심각한것같은게,계약을’21년6월15일날했어요.그런데착수보고를7개월이지나서했어요.일반적이지않습니다.왜그런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업체의사유라기보다는,그당시에2021년6월에코로나19가상당히극심하게심했던때였습니다.그래서장소라든지환기또는모이는인원이런것들이제약이많았던때입니다.그래서그기간이지나고나서1월달에착수보고회가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21년6월당시에했던계약들쭉봤을때이렇게착수보고를6∼7개월한용역이이것말고제가봤을때없을것같거든요?코로나때문에착수보고회를못했다라는것은제가봤을때는되게빈약한이야기인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다른과도마찬가지로본과업지시서라든지공정보고에대해가지고상당히많은지적이있어서이것네가지대해서살펴봤습니다.물론용역사에서불성실한면도있고요코로나19에대한면도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얘기를어떤근거로드리냐하면요,’21년6월에계약했으면7월5일부터공정보고가계속와야되잖아요?한건도없잖아요.과업을사실상안했다는거잖아요.과업을안했으니까착수보고를못했던거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업체는지금까지도속을썩이고있는거예요,과장님께서말못할사유로.되게유명한업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런업체는,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런데는안양시에다시는발을못붙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기경기도내의다른설계용역들,활성화계획용역들다펑크내고다니는업체예요.이것계약할때심사위원들섭외해가지고그런업체거든요,여기?과장님도잘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피해자가우리안양시가될줄몰랐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좋은자료를납품받아야되는데상당히걱정됩니다.혹시이것에대한대안이나방안있으실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용역준공기간이지금도과를했습니다.물론지체상금도매겨야되는상황이있고요.담당자하고수시로또팀장님하고수시로용역하고협의를해서마지막성과품이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우선은,잠깐국장님께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제가오늘도시계획과4건,신성장전략과1건,도시재생과4건,도시정비과1건,주택과2건,총12건에대한용역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단한건도과업내용서대로납품이된게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과별로지적했듯이용역이과업내용대로충실히이행돼야되는것은우리감독이당연히챙겨야할사항인데이런과업내용을우리담당직원부터해서전체적으로충실히내용을숙지가미흡한점이좀있었다,앞으로는더숙지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저는그저께부터이내용들쭉하면서느꼈던점은,용역업체에서내는월별과업보고서이것들이다업체마다천차만별로지금하고있잖아요?이것을안양시에서표준안을만들어서모든부서에서똑같이볼수있도록,부서장님들이부서를옮기더라도그과업내용서를보고이업체가일을잘하는지,감독자들이감독을제대로하고있는지를알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국장님혹시제아이디어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좋은말씀입니다.다만용역이여러가지학술이나그런무게에따라서달리정해질그런내용이좀있지만큰틀에서포괄적으로틀을만들어서배포한다면부서를옮기더라도손쉽게파악할수있지않느냐,그런좋은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는2천만원짜리수의계약용역이든10억짜리종합기술용역이든간에사실과업내용서에있는내용들은전부다알차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국장님,과장님,뒤에계신공직자분들다동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안양시의이런과업들이,용역들이잘진행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오늘안양시보도자료보니까「감리‧기술용역자체감사로31건주의‧회수조치」이렇게해서기사가났어요.감리나기술용역이니까아마도시주택국이나도로교통환경국쪽내용들이많을것같은데본위원이지금까지지적했던용역12건만봐도다이렇게문제가있는데사실이런부분들자체적으로국장님이그만두시는퇴직하시기전까지뭔가이러한특단의대책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하고요부서별로우리기술부서를비롯해서이사업을용역을추진하는부서에선행적으로공문을보내서경각심을심어줄수있도록하고차후에또이런제도개선이나할수있는것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행정사무감사하루만넘어가지’라는생각을절대안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힘드시겠지만용역관리감독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국장님감사드립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은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명학마을일원하자발생인데요.제가당시에작년에이내용으로저기뒤에계시는조은호과장님께질의를모질게했던기억이납니다.과장님도해당내용알고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보면‘조치완료’라고돼있어요.‘조치완료’라는뜻은제가진짜완료됐다는것으로해석해도될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작년7월부터,이게준공된이후부터물샘이나물고임현상그리고엘리베이터가작동이안되고지하주차장에물이흥건하게있던것들,과장님도현장에많이나가보셔서아시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이제조치완료됐으니까앞으로는이런일이없을것이다라고단언하실수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조치완료가아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하자보수에대해서조치가완료됐다는거고요.그리고현재발생된하자에대해서는조치가완료됐고다만향후에지속적인현장확인을통해서그래도여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게이똑같은사항으로는또다시일이안일어나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사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우려되는것은한달만지나면분명히여기서또뭔가사고가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하자가다시발생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은누적된경험에서나온거예요.작년7월부터수도없이제가전화를받고현장을나가보고있습니다.저만큼이나과장님도많이현장에나가실텐데더이상이런얘기,이런질의를이감사장에서안하고싶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명학마을관련해서과장님께서많이힘써주신덕분에주민분들의그런분노한마음이많이누그러진것같기도하고그리고뒤에팀장님계신데팀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신결과명학마을협동조합에서새로운사업을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같은경우는제가예산과관련된내용이다보니까예산심의때질의를드릴까하는데요.혹시명학마을주민들도움을주었던내용들한두건만좀말씀주실수있을까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실은경기도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지역공동체가우리나름대로는미흡한부분도많다고는하지만타지역에서는상당히모범적인사례로보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거기서요구한것도많고하지마는우리가예산을최대한활용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많이했습니다.다른거점시설보다도많이했고거의거기올인(allin)하다시피했는데상당히많은예산은아닙니다마는앞으로도지역협의체하고같이계속소통을하고내년에도시재생지원센터도이미개설을했기때문에여러가지지원할수있는정책도,아이디어도개발을해서연구해서정책을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업종료후에‘주민들끼리알아서해라’라는것은굉장히저는무책임한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도시재생센터가생겼고그리고사업사후에주민들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생겼으니까과장님께서주민들을위해서그제도를잘활용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라는얘기를들을때가장마음이아픈것은‘벽화만그리다끝나는사업이다’라는얘기를들을때실제로저전공자로서참가슴이아픕니다.그런데도시재생이라는것은큰광의적해석을하자면재개발‧재건축사업도도시재생의일환일수있습니다.그런것처럼과장님께서도시재생부서를이끌고계시니까이것을좀광의적으로해석하셔서안양시의도시의아픈공간들을재생이라는방법을통해서잘치유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이정모과장님지금이동훈‧채진기두분위원님질의에있는그대로솔직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어느부서보다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는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거듭드리겠습니다. 제가어제질의를할때도시재생과의예산집행현황과관련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의집행률이좀저조하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나름대로답변서를해오셨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집행률이저조하다는의회의지적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의회의지적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다만도시재생특별회계는대부분이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다만도시개발특별회계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정때문에상당히지연되고있지만올해그래도많은노력으로정상단계에접어들고있다라는말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도시개발특별회계관련해서는조금이따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도문제제기를하셨습니다마는도시재생특별회계관련해서2회추경때세웠던예산들의계약추진이너무늦어진게,아까‘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서제안자들에대한평가를꼼꼼히하다보니까늦어졌다’이렇게답변하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한업무행태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어차피1년정도의사업기간이예상되는거예요.그렇다고본다면어제말씀드린대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을위한준비가조금미흡했던것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지금계약금액이2억4천600인데여기서말하는선급금이계약금입니까?계약금치고는많은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계약금이아닙니다.계약을하고나서선금으로주는선급금입니다.

음경택위원

계약금이라는표현이아니라선급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몇퍼센트준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5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50퍼센트를주게되는근거는뭐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계약법에,정확히는알지못합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한70퍼센트범위내에서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수립용역을하는목적이뭐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대형재개발‧재건축은도시정비법에서,도정법에서규율하는거고요그다음에개별건축으로「건축법」에서건축을하게됩니다.그러고나서대형재개발‧재건축이사업기간이너무길어지다보니까대안으로나온게소규모주택정비입니다.그런데대형재개발과소규모주택정비에서도어떤문제점이생겼습니다.어떤문제점이냐하면소규모주택정비는기반시설이열악해서난개발이된다는문제점이있었다.그래서난개발을방지하고자대형재개발‧재건축만큼은아니어도우리마을의어느일정지역에기반시설을확보해야되겠다라는취지에서또사업도단기간에주택공급이이루어져야겠다는취지에서소규모주택관리지역이라는게생긴겁니다.그래서서울에서말하는소규모주택정비를모아모아서하는게소규모주택관리지역입니다.

음경택위원

네.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가로주택사업이이사업에포함이된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도시계획과행정사무감사때논란이됐던관악대로일원관련용역그설명을해보면관악대로주변이소규모토지가밀집돼서형성된지역이기때문에큰틀에서,지금내가자료를못찾고있는데,그런경우도대로변이긴하지만이수립용역의결과에반영이될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제가관악대로일원에대한용역을자세히알지못해서요.

음경택위원

거기하게된배경을보면작은토지들이이렇게밀집돼있고해서개발이사실은,테헤란로예를든거예요.대로변이지만높은빌딩이라든가이런상업시설을하기에는적절치않고그런것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것같아요.국장님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조금다른데요.우리소규모주택은소규모재건축이있고가로주택이있습니다.4면이8미터이상도로로쌓일블록을,쉽게말해소규모조그마하게재개발한다고보면됩니다.그래서1만제곱미터이하,

음경택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그런데관악대로주변에보면같은블록내에앞에는상가지역이지만뒤에단독주택이나다세대나연립주택이이렇게블록으로쌓여있잖아요?그런경우는해당이안되냐여쭤보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런경우는지구단위계획수법을통해서두필지나세필지를합병‧개발하게권고를하거나강제할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좀차이가있다는것을말씀,

음경택위원

네,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지금말씀드린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용역비가상당히많은데이것을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한배경은뭐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마는기본적으로는입찰공고를하는데어느정도성과가있고이용역을수행할수있는실력이있다를평가하기위해서제안서평가를하고그중에서우수하다라고하면우선협상대상자로정해가지고계약을추진하게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입찰에응찰한사람들중에서우수한업체라는평가를어떻게하냐이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냥일반적으로서류가들어오는게아니고요.그사람들이이용역에대해서거의,아까어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어떻게계약이되자마자착수보고회를하느냐.’또‘어떻게계약이되자마자거의중간보고성격까지의어떤자료가올수가있느냐.’라고말씀하셨는데요,제안서평가라는게사실이런겁니다.정확하게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용역의어떤기본틀을알고‘발주처에서생각하는것에대해서부응할수있다,우리가익히.’,그래서거의착수보고형태까지의자료를가지고저희한테제안을해오는겁니다.그것을평가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중간단계에서,사실착수한지가얼마안돼서지금어떤용역을잘하고있는지못하고있는지는정확히알수가없으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결국은서류심사를통해서그업체를평가할거잖아요?여기에다그런것은아니지만일정부분허구가있을수있다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있을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서류만잘만들어,시공능력이라든가연구용역능력은없는데서류만번지르르하게잘만들어와서협상대상자로선정이되는경우를걱정을하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있을수있고실제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실제로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것에대해서감별을잘하셨으리라고믿고요.아무튼예산집행이좀늦어지고있는것은잘하려고하다보니까늦어졌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와관련해서많은분들이수암천하천정비사업하고안양역일원의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하고이렇게혼동하시는분들이좀있죠?이것을하나로보시는분도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대부분이이정도용어까지아시는분들은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기때문에대부분은알고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말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반인들은이용어자체를생소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것주민들모르세요.만안구주민들이요인근에사시는주민들이게통째로묶어서그냥‘수암천정비사업’이렇게알고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것에대한설명을해서주민들이수암천하천정비사업하고안양역일원의주차장‧공원조성사업을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홍보도굉장히중요하다라는말씀드릴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이제과장님도머리아픈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아까과장님께서는도시개발특별회계집행과관련돼서여기서도보면‘수암천하천정비사업은부동산점유자로사업추진이지체되었으나금년복개천철거등을시작으로부동산인도자가증가하며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는단계에접어들고있음’이렇게답변하셨는데저도그랬으면좋겠어요.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헤쳐나가야할난제들이상당히많이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답변서를보면금방될것같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실지난5월에사무관리비1억3천300추경예산을세울때만하더라도점유자들이상당히많았었습니다.그런데현재는여기답변서에상세하게기술이돼있습니다만결론적으로는한가구정도만점유자중에서민원을계속해서제기하고있는데요.그분또한저희들이여러대안을계속제시를하고있고또저희하고계속대화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이자리에서공개적으로말씀드릴수없는여러가지여건도있지만상당히그분도어느정도저희의생각을동의해주신다라는느낌을저도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정모과장님께서하신말씀은요먼저조은호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요그전의과장님도비슷하게말씀하셨어요.그게벌써2년이지났어요.‘다른분들은문제가안되고이분이한분이문제인데이분이거의다이제돌아섰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심지어는‘이분자제가모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으로임용됐기때문에공무원분들의애로사항을알게됐고그래서곧협조해주실거다’이렇게안게제가2년이넘었어요.다른부분은조금씩진척된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이게다정리가되더라도100퍼센트정리가안되면사업진척이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지금도과장님께서굉장히호의적으로말씀을하셨고이분들과의관계가원만하게잘협의되고있는것처럼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이분의태도는굉장히완강하시다.제가이분하고통화할때마다한번통화하고나면하루종일제가심란하고마음이아프고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러니까당사자가느끼는,아니,공무원들이느끼는생각이나보여지는것하고당사자의태도하고는굉장히괴리감이있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제말씀에조금이라도공감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드린,먼저자료를한번봐주시겠어요?맨뒤페이지에A3로된현장사진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부동산인도완료구역’이라그래가지고상당히많은부분이완료가돼있고요거기에빨갛게돼있는부분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과장님,이‘부동산인도완료구역’이부분은,이사람들은예전부터강력하게반발했던사람들은아니잖아요.사실은이분들에대한철거계획이라든가보상계획은먼저과장님계실때부터어느정도순조롭게진행이됐던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100퍼센트동의를하고철거가됐을때사업이진행되는건데그때나지금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별차이가없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2회추경때사무관리비1억5천,과장님은사무관리비라고말씀하십니다마는저는행정대집행비용이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이제이게편성이되면서좀빨라진것같다,속도가났다라고말씀하십니다.그러면이분에대한현재상황이법원에접수가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이후의구체적인것은개인정보가있고또사생활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좀부담스러운데행정대집행을할,올해안에계획이있으신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9월20일날,

음경택위원

신청은했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16호에대해서모두대집행,

음경택위원

했어요?아니그러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강제철거를할계획이있으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다포함이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안에하실계획이있냐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법원에서일정대로할거고요.저희는지속적으로대화해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할겁니다.

음경택위원

법원의판단에그냥맡기겠다이말씀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말씀드렸다시피법원은법원의일정이있는거고저희는저희들이노력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안양시의입장에서이사업의어떤,뭐라그럴까,이사업을빨리진행해야되는그러한정책목표도있지만한사람의시민의어떤재산권이라든가여러가지인격이라든가이런부분도보호가되어야된다고보면‘동절기에강제철거를해서문제가되면어떻게될까?’라는고민을하는거거든요.이부분은그냥법원의판단에맡기는겁니까,아니면안양시에서‘최악의경우는막자’라는생각으로법원하고좀협의를해야되는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단은신청을했기때문에그런데에대한일정은법원에서주관적으로하는것이고요.

음경택위원

안양시한테물어보거나자문을구하거나동의를구하지는않았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일반적인어떤사항들을저희한테문의는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지금일반적인상황이아니라저는특수한상황이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드린,똑같은답변을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법원에서,법원도공무원들이일을하는것이고저희기관도공무원들이하는것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이것관련해서마무리하겠습니다.저는암만좋은정책사업이라하더라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불상사가생기면안된다라는말씀이고요.이제그러한일이벌어지지않게끔하는것도우리안양시의입장이고안양시가해야될일이다,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사업의어떤진척이런것에조금은탄력성을갖고추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이정모과장님께서,또말씀을잘드려야되는데.인성도좋으시고점잖으시고말씀도잘하시고답변도잘하시고그래서좋은것도있지만이수암천또안양역일원의개발사업을하면서사실염려되는부분도있어요,너무착하셔가지고.마음고생되게많이하셨죠?제가볼때는먼저과장님처럼이렇게밀어붙이거나이런것은없으신것같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여러가지로어려운여건에서이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아무튼거듭말씀드립니다.불상사없이사업이잘진행돼서안양시가원하는,만안구주민들이원하는,안양시민들이원하는그러한사업으로귀결되기를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이,크게좀말씀하세요.아시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저는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제출받았는데요.‘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관련해서자료를받아보았고쭉읽어보니까이게사업비가5억이들어갔고도비가1억5천,시비가3억5천들어갔던사업이고사업기간이’22년5월부터’23년12월까지인데지금그럼마무리가되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설계는완료가됐고요.지금주민동의를받는부분이있어서주민동의완료후에실질적인착공은,내년에착공을해서내년5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어떤주민동의를받고계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그시설하는설치가집과집사이에,예를들어가지고차단시설이있고또조명을담장에다가설치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사유시설물에?이런부분에대한동의가필요합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렇게쭉살펴보다보니까,이것주민설명회때그러면동안경찰서경위님과경관님이참석하신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디자인자문위원회나이런것이아니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에디자인사업특성상,위원님도전문가시니까잘아시겠지마는요각종협의체를구성해서많은사람들의전문가‧주민의견을수렴해서반영하고계속해서그런절차가이어지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것사업전에그러면혹시범죄발생비율에대한데이터는받아보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지역에대한것은,네,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받으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제가갖고있지를않아서뭐라고말씀을못드리는데요.사후에도이결과에대해서경찰서쪽에협조를요청하면그결과치도받을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이것을또여쭤본이유는,사실이런사업을하면서그것에대한명확한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은곳들도제법되더라고요.그래서이도시환경디자인사업추진시주민의견,다양한기법사용해서해주시고,지금처럼.그리고사업전후범죄비율조사에서추후에시행되는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범죄율에대한효과검증그리고그런데이터가누적되어서차후에또인사이트(insight)로사용할수있게끔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공공디자인운영가이드라인심의적용범위에대해서,범위가면적등금액등으로제한적이어서이심의대상은아니지만심의의필요성이있는사업이나시설이있는지에대한부서의견을여쭤보았고제출을받았는데요.이렇게주셨어요.‘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는심의‧자문대상범위가사업비와연면적으로제한하고있지만그외사업대상들이경관위원회그리고건축위원회에공공디자인전문가가참석하여심의‧자문하고있음.’이라고해주셨는데,그리고‘더불어총공사비5천만원이하의경우에는도시디자인팀과협의하여진행하고있음.’이라고해주셨습니다.그리고‘공공디자인가이드에있는심의‧자문대상을포함하여「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7조에의거기부채납되는시설물과용품,시각이미지,공공디자인검토사항을광범위하게심의‧자문대상을규정하고있음.’이라고해주셨는데요.지금안양시가이드라인재수립은언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올해예산을세워서내년에수행하려고했었는데여러가지예산문제때문에내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늦어져도큰문제없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내년에예산을수립‧편성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혹시그럼현재가이드라인의문제점이어떤거라고생각하고계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그것까지는제가답변드릴수있는전문성까지는없어서,

조지영위원

파악을하고계셔야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만말씀드린것처럼여러가지공공디자인에대해서한치의소홀함이없이여러시설물들을자문해서디자인을업그레이드시켜야되는데그부분들이위원님께서지적했듯이건축물의면적이나또는사업비로책정돼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재정립필요할것이고요.

조지영위원

그렇죠.제한적으로되어있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아마지금여기양한규디자인보좌관님같이나와계시겠지만제일잘알고계실것같아요.그래서다음에가이드라인수립할때적극적으로좀의견제시하셔서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요즘에행정의다변화그리고시민들의욕구와눈높이가높아짐에따라서공공시설대상뿐만아니라재단을포함하고그리고산하기관,공공시설까지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상위법검토아래서추가적인사업과대상을추가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공감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공감하고계세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런의견주셨네요.‘심의대상의확대는심의로인한사업추진지연및추가비용발생과잦은심의회개최로부서업무과중을초래하는문제가있는바,도시디자인팀의디자인협의제도를활용한자문대상을확대와심의가필요한사업에대하여는도시디자인팀의전문직을통해개선‧보완토록하고자함.’이라고해주셨는데도시디자인팀에지금몇명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팀에디자인전문가가두분계십니다.

조지영위원

두분계세요?디자인전공자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저는이디자인직렬이채용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이게디자인직렬이2010년도에시설직렬로해서,디자인직류죠.직류가생겨났는데안양시에는이렇게채용하고있지않더라고요.혹시그이유에대해서아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마도디자인전문가가디자인정규직원이일반직보다는많지않고,많지않다기보다는거의없는상태고요.들어와서여러가지환경에적응하려면디자인전문성도필요하겠지만여러가지제약요건도많기때문에아마일반적으로채용되지않거나아니면채용을한다하더라도응시할사람이과연있을까하는이런의문점도듭니다.

조지영위원

채용안해보셨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사실공무원사회가많이경직되어있고그래서유연한사고를하는그리고탄력적인사고를할수있는,그러니까디자인적인이런감성이나감각을갖고있는사람들이이행정에많이유입이되어서그분들이유연한사고나그리고상상력등을가미해준다면우리시행정이돌아가는데있어서좀더뭔가새로운것들을기획하고또다양한것들을제안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이렇게디자인직류라는게있음에도불구하고채용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매우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과장님도근무를좀더오래하시다보면아마이런어려운부분들이있지않을까,느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또수원시같은경우에는수원디자인단이라고있어요.그래서좀더이런부분이확대되어서진행되고있는데안양시에는이런부분이없다는것에대해서안타까움을느끼고있고,과장님혹시하실말씀있으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디자인보좌관두분이열심히일을하고많은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직이나시스템이체계적으로또인력이필요하다는것은저도공감을하고요.다만이런분들이또이런업무가잘수행돼서안양시가아름답고품격있는도시로나아갈수있는역할을우리디자인보좌관들이해주었으면하고더늘어났으면하는바람이있고내년에있을,계획하고있는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있어그부분도같이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안양시가이드라인재수립할때다시한번좀더좋은의견내주셔서지금의문제점들같은것들개선할수있게끔해주시고디자인직류채용하는것에대해서도조금의견을개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입니다. 서면답변서보면서질의드립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제목에서도알수있듯이국가시범사업으로최초로저희안양시에서선정이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굉장히그부분에서는축하할일인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2029년도에그러면완공이되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럴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크게차질은없는것같은가요?어떤어려움은없으신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여러가지어려움도있었습니다마는또여러의원님들께서도와주시는분도있어가지고요나름대로는정상추진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가장제가우려스럽고염려스럽고걱정되는부분이원주민들에대한보호와그분들의재정착을위한방안등이분들이원하는그런맞춤형으로진행이될것인지,자금은부족한데이곳에서살고싶은그런마음이잘녹아들어서사업에차질이없이이런부분들에서이루어질것인지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주민공청회때도나왔던부분이고요.그리고이제도자체가토지등소유자가현물보상을받는거고공공이,LH가사업시행자로추진을해서다른사업보다는비교적분양가가저렴한상태입니다.그리고답변서에서말씀드렸듯이분양부담이여력이되시지않는분들에대해서는LH하고국토교통부에서나눔형주택,즉이익공유형주택이라그래가지고일부분은공공에서그리고본인이부담할수있는만큼은본인이부담하는새로운제도를도입해서분양때적용될수있도록이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요?나름그렇게또노력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주변보다낮은시세로분양주택우선공급’.낮은시세라고하면아직책정은안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는보상가나이런데있어서주변의,예를들어서만안구에있는주변아파트몇개,몇개를대상으로이제비교‧평가를할텐데요.아직까지구체적으로그런단계까지는접어든상태는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할계획이라는말씀인거죠?그래서LH에서진행하는사업이지만대상이안양시민이다보니까우리원주민또시민들의그런의견이많이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보면LH에서‘공적역할강화를위한공공재개발주거및생활안정방안연구용역’을진행중이더라고요.그러니까이용역에대해서는어떤특별한내용이있는건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장경술위원

‘공적역할강화를위한공공재개발주거및생활안정방안연구용역’.LH에서진행하는용역인것같은데착수보고를2022년12월26일날했더라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시에서하는게아니고LH에서?

장경술위원

LH에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장경술위원

예,그러니까.LH에서이렇게착수보고까지했는데어쨌든LH에서진행하는사업이니까이분들이또이렇게용역을하는데우리안양시에서도이런용역의어떤내용도좀파악을미리하셔야되고우리시민들을대변해서역할을해야된다라는그런말씀드리고요.처음실시하는국가시범사업이좋은선례를남겨야된다라는그런책임감도따르는사업이다라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원주민들이최대한,본인들이떠나고싶어서떠나는것은막을수없지만이곳에살고싶은데자금이안되는그런경제적인고충이발생하지않도록잘그부분을입장을고려해서차질없게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짧게좀하겠습니다. 이정모과장님,제출된자료맨뒤의현장사진좀봐주실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조금전에질의할때,이사업이수암천하천정비사업하고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하고2개사업이이렇게같이병합돼서하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진을보면수암천이렇게지도가,이게복개가아직안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쭉있고이쪽에서oo,이쪽에문oo해서큰삼각형,이부분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쪽의위에부터밑에까지는수암천정비사업이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은복개하는게가장큰핵심이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에이사업을추진할때저류조를만든다라는구상이있었는데지금도유효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대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저뿐만이아니라많은시민들이궁금해하고여기에소유자분들이또일부언론에서지금생각하는거예요.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의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을통해서가장이득을보는사람이누구라고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안양시민이될거고요그리고가까이에있는만안구민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되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정답이에요.당연한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인근의원스퀘어와연결을지어서말씀하시는분들이되게많거든요?‘원스퀘어의진입로를확보하기위해서지금서oo,문oo구역까지사업범위를넓혔다’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요.저는그렇게까지생각하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지역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여론,소문입니다.그래서는안되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까지는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입장에서는당연히그렇겠죠.그래서지금염중선국장님계십니다마는나중에라도원스퀘어의재건축이나이런부분이들어왔을때‘이사업이원스퀘어를위한특혜사업이다’라는목소리가안나오게끔해야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국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려면어떻게해야돼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를통해서원스퀘어개발할때같이주변이다정리되고그렇게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이자료를굉장히잘내주셨어요.이것을보니까원스퀘어진입로가,주차장진입로가어디로날지다보이는거예요,이게지금.그러니까그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저이얘기를모기자분들이나지역주민들한테엄청많이들었는데예전에는쉽게이해가안됐던부분이에요.그래서분명한것은,서oo이분쪽에또버스터미널로연결되는도로있잖아요?‘이리로해서분명히진‧출입로가생길것이다’이런여론들이있어요.이런소문들이있어요.‘이러한여론과소문이기우였다’이런얘기를나중에들었으면좋겠고요‘혹시나했더니역시나였다’이런얘기는좀안들었으면좋겠습니다.아시겠어요,두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또하나는예전에2회추경때행정대집행비용1억5천만원을편성하고심의‧의결하는과정에서우리이정모과장님께서이런말씀을하셨어요.‘이사업이늦어지면경기도로부터받은예산을반납해야된다’이런유의말씀을하신적있죠,위원님들한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반납이라기보다는원활하게지원을받아야된다는취지로말씀드렸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반납’이라는얘기저분명히들었고요.그런데지금보니까,여기에답변서에보니까‘2024년도경기도비지원차질없도록조치’이렇게해오셨어요.경기도에서나와봤잖아요,현장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어떤가시적인효과도그분들한테보여드린거고또이사업에대한믿음도경기도에준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1억5천행정대집행비용을세우기위해서의회에서위원님들을대상으로그때하신말씀은좀과한말씀이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데동의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말씀을드리게된배경은,경기도에서공문을저희한테통보해온게있었습니다.그것을보고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제까지지원됐던사업을보조금이나사업비를반납하는경우는,공직생활동안있으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례는없거나많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의굉장히드문경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을위원님들은,‘초선의원들’이라고표현을하면또이상하게생각할수있는데그당시에착하신위원님들이,순수하신위원님들이안양시의얘기를곧이곧대로들으시고,아마회의록에도있을것같아요.‘이것안해주면예산반납해야된다는데해줘야되는것아니냐’이런게그당시예결특위의분위기였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좀더말씀드리면,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맞아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위원님들을이해시키고설득시키는것은좋지만너무비약적인설명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발언기회드릴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가그때공문온것을말씀드리면제가지금기억하기로는당초‘공사기간을도과할경우에는도비지원이어렵다’이런취지의공문을받아서그것을말씀드렸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반납이라는표현이아니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과장님의발언이어디서왜곡됐는지,이게녹음기가있는것도아니고CCTV영상이있는것도아니고하여튼간위원님들께서는의회의분위기는그러한것이있었고요.제가도시건설이잖아요?총무경제위원님들이나보사환경위원님들이저한테“이렇게됐는데이것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이런얘기가있었었고요.그당시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삭감된예산,예결특위에서살린거죠?그러한과정에서나왔던얘기를있는그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향후이런오해의소지가있는설명이런것은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유의해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천정비사업,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저는지당하신말씀이고앞으로향후에이런것이그대로다시조명돼서원스퀘어사업주에게어마어마한이득을안겨줄수있는하나의모태가될것이다.제가2020년도에시정질문을했던부분이수암천의저류조사업가지고시정질문을했었습니다.‘그당시사업비가지고도앞으로어마어마하게늘어날것이다,사업비가.’이렇게말을했더니시장님도픽하고웃으셨어요,그때.또한지금처럼그때당시팀장님이셨는지모르겠는데그전과장님도엄청이것으로스트레스받고아마나가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수암천정비사업은시민의혈세로,그것도혈세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시민의혈세로이루어지는만큼누구한사람이거기에이득이돼서는안된다.그것을제가위원회하는동안똑똑히한번볼거예요.제가그때도8미터도로가거기에난다고분명히했어요,그당시.‘8미터도로가확장되면원스퀘어사장님은그도로,인도를통해서백화점을짓든뭔사업을하든엄청난혜택을볼것이다.’라고이렇게말한기억이납니다.시민들은벌써쫄쫄배를굶어야죠.올겨울에그분은참힘들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이잘살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양4동에가로환경개선,보행자도로를좀개설한게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몇미터개설하셨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때당시전체한1천152미터,개설이아니고보수를하거나포장을재포장을하거나포설을한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이사업을보면서너무나시민들의민원이많이들어와서현장에내가갔었습니다,그날.그렇죠?만났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이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이행감을통해서우리가,그때당시도이게특조비였는데,그렇죠?특조비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특별조정금이시민의세금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시민들의혈세인데이혈세를그냥막쓰면안되잖아요.그래서제가사진을먼저몇가지보여드리고말씀드릴게요.이사진이보면그당시그현장에,김동근과장님,밑에바닥어떻습니까?깨끗해요,안깨끗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멀어서잘안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눈이안보이시네,이제슬슬.그러면김현옥과장님어떻게보이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도잘안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보여요?사실바닥이굉장히,한번갖다줘봐요,이것이요.바닥이굉장히좋아요,상태가.제가이것이바닥을그냥혹시나해서크게찍어봤어요.한번보시고.사실우리겨울11월,12월되면열렬히해서바닥을막들어까는데,이것갖다주세요,이것도좀.옆에있는분도같이보셔요.우리이정모과장님은아니까옆에있는분주세요.김현옥과장님을주시고옆의주택과장님좀주세요.이렇게사업을하면서너무나,기반이경계석이있잖아요,이경계석.경계석을A급을무지하게그냥크랙을치는포클레인으로두들겨다깐거예요.이게바로1천백몇미터를다이렇게깐겁니다,사실은.그래서이러한행정이돼서는안된다이거예요.이정모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제가말잘못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때현장에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취지는저도공감하고요.다만1천152미터전체를새것을한게아니고요.일부분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일부분몇미터입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부분이한50여미터이상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50미터가아니고,내가본것만해도100미터가넘는데무슨50미터입니까.직선으로그게100미터가넘어요.이런모습을제가봤기때문에이것은너무나이런처사는아니다.왜냐하면블록을깔고싶으면블록만까시면되는데결과적으로는멀쩡한경계석을그대로깠어요.우리안양시에이정도면중급이아닌중상급이에요,사실은.그래서제가이말씀드리고과장님을여기서나무라려고그러는것은아닙니다.제가막뭐라고안그래요.이톤으로계속하니까요.그래서이게경기도지사님의방문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맞손토크때주민의견을반영한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민의견이상인회의견이겠죠?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여러,상인도포함돼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그래서이러한부분들은이렇게특조비라해가지고그냥무조건,그때과장님뭐라고그러셨죠?“제가한쪽면만하면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때뭐라그러셨어요?그대로한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조금변명아닌변명을드리면,장내로자체가교통량이상당히많은부분입니다.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당하신말씀입니다.당연히새것은교체하지말고,다만여러가지교체를하는과정에서일부새구간이있었는데그부분을재활용하거나교체구간을남겨뒀을때기계공사를하다보면일부가훼손되고그부분도결국에는연속성도이어지지않고또인력으로공사를하다보면교통체증이더심해지는여러가지사정이있었습니다.그런변명아닌변명을말씀드리고요.다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적사항은충분히그취지를알고있기때문에향후에이런사업또추진할때는취지대로,

재현

이재현위원장

잘못된것은맞죠,그러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때이렇게말씀하셨어요.과장님께서“한쪽면만갈면이게균형이깨지기때문에똑같이맞추기위해서이것을갈아야됩니다”.그런데나이해못했어요,사실.지금인정하신다고하니까더질의안할게요.우리는인정하면질의할필요가뭐가있습니까.“향후에이렇게안하겠습니다”라고하셨기때문에,제가여기서그냥덮어도되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길게하면안돼요.짧고명료하게답이중요해요.그래요. 계속해추가질의하실분없죠? 그래요.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를바꿔주시기바랍니다. 준비됐어요?예.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소장님,저서면자료로,예,설명안하셔도됩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어서이동훈‧채진기위원님께서‘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운용지침’에따른운용여부및2011년이후총사업비대비예비비관련사항을자료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먼저질의저하고이동훈위원님이질의주셨는데혹시그내용보시고어떤생각이드셨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과다쪽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네.어떤생각이드셨나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지금현재는총예산의1퍼센트이내에서이렇게예비비를수립하는데이전까지는그런기준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렇게세웠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2023년에는예비비를,지금지출내역이잖아요,이것은.2023년예비비편성몇퍼센트했어요?편성.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요?

채진기위원

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0.98퍼센트요.

채진기위원

이것은편성이아니라사용한거예요.’23년도에도예비비가25퍼센트편성됐어요.소장님,아니에요?이것은지금사용내역이에요,지금까지.’23년만.제가이자료를이십번도더봤기때문에이것은,아마국장님이이것아직숙지가안되신것같아요.2023년은3회추경기준작성인데사용하기전까지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부분은,

채진기위원

아니,하수도요,하수도.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하수도부분쓴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수도쓴것맞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편성은훨씬많이돼있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다시제가질의드릴게요.「2023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위반이다,하수도특별회계.동의하십니까?2023년도예산편성기준에우리하수도공기업의예산편성은잘못됐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요?

채진기위원

네,올해.올해예산편성이25퍼센트가됐다니까요,예비비가전체예산의.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예비비가25퍼센트편성되는게정상적이에요?‘예비비는1퍼센트이내로편성한다’,정말기본적으로이것은특별회계‧일반회계가리지않고…….지금4회추경때반납한대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본예산에는,

채진기위원

아니,보고안들으셨어요?이내용보고안들으셨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비비가25퍼센트이상편성됐다는것을안들으셨을리는없잖아요.제가분명히11월초에과장님께분명히말씀을드렸고경고를드렸어요,이것.아무튼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어긋났다라는것동의하시는거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좌우지간그기준에준해서’23년도,’22작년도하고올해하고편성지침이그렇게내려와가지고요그것에준해서,

채진기위원

2020년부터편성기준이바뀌었어요,2020년.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제가그기준에,

채진기위원

아니요.국장님,’21년부터는바뀌어야되는것맞죠?2020년에법이바뀌었으니까,기준이바뀌었으니까’21년부터는편성을1퍼센트이내로했었어야되는거잖아요,상수도든하수도든.상수도공기업2021년1.23퍼센트,「지방재정법」위반.1.18퍼센트,「지방재정법」위반.맞습니까,아닙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수도공기업더심각해요.2021년20.64퍼센트,「지방재정법」위반.’22년2.19퍼센트,「지방재정법」위반.2023년도편성25퍼센트,「지방재정법」위반.그동안하수도공기업‧상수도공기업방만하게운영됐다,그리고의회에서감시‧감독도사실은미흡했다.책임감을통감하고있습니다.예산과다편성해서,국장님,예산과다편성한것맞잖아요,지금내용봤을때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재정법」에보면1퍼센트이내로할수가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무슨말씀이세요,그게?저는이해가안되네요,지금말씀이.1퍼센트이내로,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도에,

채진기위원

’21년부터말씀드린거잖아요,제가지금.’21년도,’22년도다위반인거잖아요.예비비를,

김주석위원

소장님이지금거꾸로알아들으시는것같아요.예비비는1퍼센트이내로해야되는데지금1퍼센트가다넘었는데자꾸지침에이렇게있다고,규정이있다고말씀하시면안되지.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할수있다’고이렇게나왔기때문에,

김주석위원

1퍼센트로이내로.아니,다시이야기하세요.그것을이해해야지.

채진기위원

‘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한다’라고돼있어요.‘할수있다’가아니라그냥해야하는거예요.국장님,저시의원한지1년6개월됐는데제가국장님그런얘기를들어야되겠습니까,지금?30년이상하셨잖아요. 계속질의드릴게요. 지금행감과예산이붙어있어요,국장님.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행감이후에바로예산심사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당해연도에어떤행정을처리함에있어서특히예산부분그런부분에있어서잘못된것은내년도예산에반영하기위한그런전초작업이라고도그렇게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상수도‧하수도예산,내년예산페널티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예비비,지금「지방재정법」위반하셨잖아요,상하수도.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페널티로어떤것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예산삭감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삭감이요?

채진기위원

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삭감하면시민들생활하고직접적인관계가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왜,우리안양시도잘하면인센티브받고못하면페널티받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페널티받는게이게우리,

채진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내년하수도요금오르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시민이부담하는금액이올라가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생각하는페널티는하수도요금제가봤을때증액할필요가없습니다.예비비이렇게과다하게계상해가지고다시지금안양시돈으로들어가고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를세웠다고해가지고그예비비를다집행한것은아니잖아요.

채진기위원

안쓰면어떻게됩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안쓰면어떻게됩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쓰면다음연도로,

채진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어가잖아요,지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그게어떻게빠져나가는게아니잖아요.

채진기위원

그게왜안양시의수도요금을높여서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들어가야됩니까,그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나중에차후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잠깐.소장님,마이크를일단은떨어뜨리시고그리고목소리낮추시고요.위원님하고말톤을같이엇박자를넣어가면서이것탁구치듯이치시면안됩니다.인정할것은인정하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부드럽게얘기하세요.그렇게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전체하수도요금의예산24퍼센트를반납해요,4회추경때.그런데예산계상으로는다우리시민들하수도요금으로증액해가지고예산짜는거잖아요.동의하시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일반회계하고좀틀린부분이틀림없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어떤차후에일어날행위를위해서저축을해놓는다는그런개념도있습니다,특별회계는.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왜시민의세금으로,하수도요금을하수도에만써야지왜그것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집어넣느냐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통합재정안정화기금넣으면나중에또거기서쓸수가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것을왜하수도요금을올려서받냐고요.하수도요금으로징수된것은하수도에써야죠.동의하시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당연하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들어간다고인정을하셨잖아요.그럼그것어디에씁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차후에하수도관련해서쓰죠.

채진기위원

지금철도하고이런데도쓰잖아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깨서지금철도사업예산에들어가고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또이쪽하수쪽에서들어간것은차후에그쪽에서또그만큼갖다쓰는거죠.그게이쪽으로일반,

채진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깨가지고하수도관련된예산에투자한적있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차후에는그렇게해야죠.

채진기위원

단한번도제가보기에없는데요.어떻게소장님은,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없지마는향후에,하수도하고분류화사업같은그런것은어떻게합니까,그런것을?돈이없으면.

채진기위원

지금국장님이말씀하시는게궤변이라는생각이듭니다.차후에그렇게하니까요금을늘려야겠다는게지금하수도요금을늘리는,저희가,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뿐만이아니고그런논리라면상수도요금도지금바로올려야돼요.

채진기위원

제가상수도‧하수도요금을올리는것에대해서반대한게아니에요.지금이회의장에서위원님들이모두동의해서통과가됐어요.그런데까놓고보니까예비비과다편성그리고과다편성해놓고다반납해가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들어가게해놓고다른사업으로쓰고.이게어떻게시민들눈높이에맞겠습니까?하수도요금올려가지고딴사업에쓰겠다는데.그냥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먼미래에그럴수있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먼미래가아니죠.

채진기위원

어떤사업이계획돼있어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쓰이는사업중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위원장보기에는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냥이것은혹시거기에대해서다시반문하고싶으면자료를갖고와서다시반문하시고지금상황에서는위원님말이맞다고생각합니다.계속진행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국장님,저는이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제가이자리말고차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잘못설명한부분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사과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도조금톤을낮춰서,하여튼국장님께서,저같은경우도1년6개월정도하수도공부를하고있고사실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저도이렇게어렵게공부하고있는데국장님도분명히어려우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온지얼마되지도않고그래서그만큼디테일(detail)하게알지는못합니다,네.

채진기위원

일반회계하고분명히다른부분이있고특별회계의특수성이있습니다.그런데그동안제가봤을때는이상‧하수도특별회계는그동안이런특수성을이용해서활용해서예산을방만하게활용한것분명있습니다.이것은국장님께서도예비비과다계상이라는부분은동의해주셨잖아요?이부분은차후에해결이돼야될것같고요.예산심사때반영해서하수과상‧하수도특별회계문제꼭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차후질의는해당부서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좀있으면끝나는부분인데톤을좀낮추시고얘기하세요.아셨죠?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소장님,사실이게연도가많이,시간적범위가좀길었었는데자료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같은경우는지난결산때부터저희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과공감했던부분이라같이겹쳤던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향후에도저희가상‧하수도특별회계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보고있다.그렇기때문에앞서말씀해주셨던‘방만’이라는단어가안나오게끔체계적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두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로이게지방자치단체예비비지출에관한사항은의회에보고를하고승인을받게끔돼있잖아요?일반회계의경우.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상수도는없지만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예비비지출액이있고이것은다지출한후에의회에그냥보고만하게끔돼있더라고요.그러고나서예비비관련된부분,이것은의회에보고하고승인받는다라는것은일반적인「지방재정법」인거잖아요.맞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따로조례를정하지않으면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따라야되는거잖아요.맞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저희특별회계관련된조례에는‘의회에사전에보고하고결재받는다’아니면‘의회에보고만한다’이런내용이없으면「지방재정법」에따라서지출되기전에저희에게승인을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상위법보시면조례로정하게끔돼있는데,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도요지금담당팀장도아직까지숙지가안된모양입니다.그부분은차후에설명드리겠습니다,확인하고서.제가정확한답변을드려야될것같으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마하루에수십번씩조례를보실것같은데,

김주석위원

아니,국장님이모르시면옆에계신과장님들이도와드리세요.

이동훈위원

이것은조금알아보시고,어차피핸드폰으로검색하시면바로상위법이랑조례보시니까그것은좀이따답변주시고요. 그리고두번째질의는제가재난안전예비비사용내역,그러니까재난관리기금을질의를드렸던건데제가좀부정확하게드렸던건데잘자료주셨어요.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재난관리기금의사용내역을보면‘빗물배수펌프장유지관리’이런내역들이있어요.맞죠?재난관리기금전체내역.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내역이사실상집행되고소요되는것은하수과라든지정수과의역할일것같은데이게왜재난관리기금에서지출이되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혹시답변주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지난해에수해로인한그런사업들이었던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니요.안전점검비나유지관리비이런것말씀드리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수해가있었기때문에그런용역을하게됐고그래서이쪽기금으로나간겁니다.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한데,이것을제가’21년도,’22년도,’23년도것을뽑아봤거든요?그런데정기안전점검,그러니까정기적으로매년마다이렇게안전점검을하는비용인것같더라고요.실태조사나이런것은2년에한번이렇게지출되는것같고.그래서한번,이것은동안‧만안이렇게구분되어있고지출되는데사실상이비용들이다상하수도사업소와연관된비용들아닌가.그러면자체적인재원으로이런것들을이행하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확인되시는과장님계신가요?김정섭과장님은아실것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빗물펌프장같은경우는하수관련계통이아니고요하천쪽입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으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재난쪽으로추측되는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재난방지인데어쨌든빗물펌프장이나이런부분들이다하수쪽이랑관련된부분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재난쪽으로재난기금에서관리가되는그런사항입니다.펌프장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상식선에서는,물론각건설과의재난방지과,맞죠?‘재난방재’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9층에‘재난방재’.

이동훈위원

재난방재팀도있고하수팀도있고각하천별로배출구에대한관리기때문에동안‧만안으로건설과가관리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사실저희가각건설과에서하수정비를들어간다고하면다공기업특별회계에서전입돼서사용을하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하수도는맞습니다.하수도관리관련해서는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재난관리시설이라고얘기하면애초에그냥안전정책과가이것을예산을집행하는것이아니고저는하수과가이비용들은자체적인재원으로소요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그부분은요작년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잠깐만요.지금토크(talk)하십니까?여기위원장한테는물어보지도않고여기마이크잡았다저기마이크잡고.지금여기토크쇼(talkshow)하는데아니에요.저한테말할기회를받으시고마이크쓰세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한테만질의하시고다른분하실때는저한테받으셔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작년에수해가우리가컸잖아요.그래서하수도분야에서는이것을생각을못하고있다가작년에이렇게비가많이와가지고이런피해를당했기때문에그기금을쓴겁니다,우리가예산이없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아!상하수도사업소에예산이없어서재난관리기금을급하게끌어서썼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예를들어서‘목’으로세워놓은게없었기때문에그쪽기금으로쓴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은저희가예산심사때다시한번질의를드릴테니까그때까지한번,저도사실전체적인예산시스템에대해서완벽하게이해를하지못하기때문에제가봤을때이것은시스템상문제가있어보인다,제도상문제가있어보여서질의를드린거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이부분을요‘내년부터는우리하수도분야에서도재난관련예비비를세워라.그래서이런경우가생길경우에는그예비비를지출해라.’이렇게제가얘기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면이하수도시설이,사실상침수랑가장직관적인게하수도시설인거잖아요.맞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하수도공기업에서예비비를1퍼센트이상을책정을하셨는데이것을지출내역이하나도없다,재난관리기금으로만일을처리했다라는것도어불성설아니겠습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쪽에서그쪽예비비를쓰는게,우리일반예비비로세운것을하수도분야예비비로세워놓은게액수도크고그렇기때문에쓸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쪽것쓰고,이것특히이돈을많이쓰게되면시민들요금하고연관이돼있잖아요.

이동훈위원

죄송해요.소장님지금말씀주시는논리를제가잘못받아들이겠어서본예산때다시한번똑같이질의드릴테니까그때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답변부탁드렸던것확인해보셨나요?상위법과조례상의관계.

재현

이재현위원장

팀장님.팀장님맞습니까?

이동훈위원

소장님께답변먼저,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한테쪽지를주시든지귓속말로해가지고하세요. (관계공무원,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설명)

이동훈위원

아직머셨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재정법」43조에따르면결산때는사후에받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방재정법」은그렇다고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지방재정법」43조.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도다시한번알아보고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알아볼테니까본예산때다시한번말씀나누시면좋을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소장님한테질의하실때혹시누가말하고싶으면‘제가질의해도되냐?’고이렇게물어서질의할수있도록합시다.그래요. 김주석위원님손들었나요?

김주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하기전에,제것질의하기전에소장님께하나만물어볼게요.제가먼저이것읽어드릴게.‘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에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사업소는지방직영기업이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또‘지방공사‧공단’.지방공사나공단은‘사업중현금지출을수반하지않은경비를제외한금액중각공기업의형편을감안하여적정액확보’이렇게명시돼있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주석위원

지금얘기하는것은,이것하수과장님관련해갖고1퍼센트범위내에서예비비세워야돼요,아니면20퍼센트,30퍼센트세워야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김주석위원

아니,그것만얘기하시라고.예비비세울때,아니,제가물어보니까돼요.괜찮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퍼센트이내라는말씀이맞는것으로,

김주석위원

또과장님은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1퍼센트이내로해야됩니다.

김주석위원

이도상과장님한테제가물어봤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소장님은,지금1퍼센트이내에세워야돼요,20퍼센트이내에세워야돼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부분은,

김주석위원

그것만얘기하시라고,그냥.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1퍼센트이내로해야죠.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거예요.그런데1퍼센트이내로세워야되는데2022년도,’23년도20퍼센트이상세운것에대해서잘못예산을세웠다,그것지적하는데무슨‘통합기금에다가반납하면되고’뭐이런얘기를하세요.그얘기가아닌데.’22년도,’23년도1퍼센트이상세운것은잘못된거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된것은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거예요,지금.그렇게해서세워야되는데10퍼센트,20퍼센트과다하게예비비세워가지고그돈남으면통합기금에넣어가지고이런부분도잘못됐다고지금말씀하는거예요,채진기위원님이.그런데왜계속이상한소리하세요,왜.예비비많이세워가지고통합기금으로들어가면아무상관없는거예요?상관없어요?그것은아니잖아요.절차상아니잖아요,그것은.그얘기하는데자꾸……. 제가하나또,제질의하겠습니다. 올해처럼2024년도예비비세우는것처럼1퍼센트이내로세우면아무런문제가없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안양시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해갖고1차에서안돼갖고2차에서재공고해갖고업체선정됐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한번어떤대안을갖고있는지아까제가질의했는데여기답변서에얘기들었어요.이대안이다입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절감방안말씀하시는거예요?

김주석위원

예.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저희들이그다섯가지제출한것그것에따라가지고예산을좀절감할수있는방법은최대한절감을하려고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타시사례도제가이렇게봤지만,간단하게하기위해서짧게하는거예요.지금3년간민간기업에다주는돈이600억이넘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1년에210억.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210억.

김주석위원

그러면600억이넘는데이게경쟁입찰이아니라1개업체가컨소시엄해갖고이번에제2차에서공고된게4개업체가묶어서들어온거예요.만약에컨소시엄된데가두군데,두군데,네군데,네군데묶어서왔다면저는서로경쟁했을거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1년위탁액이210억이면서로경쟁하다보면안양시예산을줄일수있지않겠냐라는뜻에서이것나름대로대안을좀갖고오라고제가질의를한거고요.지금여기보면‘관리대행비전체비목에대하여실비정산.현재는인건비는정산하고있지않으나,차기대행비계약(2024년도1월서부터2026년도12월31일)3년동안은인건비도실비정산예정’,이렇게한다고여기쓰여있어요.다른것은그렇고.그러면아마도이것위탁업체에서는실비정산까지에좀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싫어할거라고생각을해.그런데이것은꼭필요한거고요.제가두가지만제안을드릴게요,두가지만.‘기술제안제출안내및입찰공고’이공고문을보면쭉보니까‘입찰참가자격’이있습니다.입찰참가자격에‘공동수급체는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내로하고’,5개사.이5개사는너무많아요,컨소시엄이.3개사하면예를들어서,올해4개사가컨소시엄인가요?제생각입니다.3개사정도로줄이면,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좌우지간그부분도요저희담당자한테또과장님한테‘자격요건을좀완화시켜라.그래야지입찰에참여하는그런업체가많아질것아니냐.’그런얘기를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여기대안에다가그내용을넣었으면제가질의안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게다지시를했으니까,

김주석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여기보면그용량관련해갖고15만으로돼있어요,시설용량.이것을좀내리세요,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게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좌우지간입찰자격을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가지고다음번에나갈때에는그부분은반드시개선이있을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이것총평에다가넣겠지만일단인건비관련해갖고는실비정산한다고2024년도1월달서부터이계약서에넣는다고하셨어요.그러니까이것은집행하시고다음에할때는15만,이것용량이너무많아요.많은업체가참여해서두세군데업체가컨소시엄해서들어와가지고경쟁입찰할수있게끔용량을3만이됐든4만이됐든5만이됐든이정도로좀낮춰도우리안양시위탁관리하는데아무문제가없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좀제나름대로의견을냅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면상하수도사업소와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처리’여기답변서주셨어요.주셨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주석위원

여기다지적이작년도감사에된게잘시행이되셨네요.이외에도각위원회에더검토할부분이있으면검토하셔서해주시고요.보니까이번289회정례회때다조례올라오게끔작업이돼있네요.그래서하시고. ‘용역발주및용역관리철저’이부분에있어서’21년도,22년도용역발주가6개였는데한업체에서5개를다했습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용역발주관련해서오늘도시주택국관련해서질의를많이해주셨지만그런문제점에대해서도이보완을해갖고2023년도에는,보니까이게경쟁입찰한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좀다원화시켜가지고요여러업체가참여할수있게끔했고이렇게또,

김주석위원

‘수의계약했다’,‘경쟁입찰했다’그것만얘기해보세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경쟁도하고,

김주석위원

두번했는데,용역을?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2개는수의계약이고요1건은경쟁한겁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에는지금2건밖에없어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2건이요.죄송합니다.

김주석위원

수의계약이금액은여기에명시가안돼있는데수의계약할수있는그금액,2천200만원한도에다가여러가지조건들을달아서5천이됐든1억이됐든암만그렇게수의계약을할수있어도경쟁입찰하셔서예산절감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참고로이게오늘자신문에나온거예요,용역관련해서.‘안양시용역형편없다.31건주의‧회수조치’,안양시감사실에서나온자료입니다,오늘자날짜로.우리소장님도그렇고여기과장님들도용역하시거나다른것도수의계약관련해서경쟁해서경쟁입찰해갖고예산절감할수있게끔해주실거죠?과장님들. 이장우과장님은들으셨어요?

「네」하는공무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영섭상하수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위원님질의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것은전부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인건비,연금부담금에대한산출근거와불용내역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노후계량기교체사업의불용액사유중물량의증감사유및최근3년간국‧도비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권승택과장님많이기다리셨습니다.저도많이기다렸습니다.제가질의를여러건드렸는데요나머지는서면답변서로대신하고한가지만좀심도있게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누진제관련해서질의드렸잖아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가정용은단일제,일반용은5단계,대중탕용은4단계로누진제를적용하고있는데우리시가다른시보다요금별부과율에서일반용에대한부과율이좀높네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다른시도조금그런것도있는데요.저희시가조금,

음경택위원

우리시보다높은데도있는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시가좀높은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보다두군데가높고요나머지는다낮아요.이게누진제하고상관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단위가,그답변서두번째장에보면‘단일제적용(세제곱미터당1천200원)’이렇게돼있잖아요,부천시가요.이것‘세제곱미터’라고읽는게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수도요금은물이잖아요?이것을리터나톤으로계산안하고세제곱미터라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제곱미터가1톤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게세제곱이1톤이에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가로,세로,높이이래서요1톤입니다.

음경택위원

채진기위원님알고계셨어요?아이,박식하시네. 이게1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톤당1천200원.우리는지금1톤당얼마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1톤당,

음경택위원

누진제일경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70원에서최대1천870원으로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천800?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0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차이가많이나네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1단계일때는1천70원,5단계일때는1천870원.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가정용은단일제기때문에수도요금에편차는없는거고요.일반용은5단계로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1천70원부터1천870원까지차등적용을하고요.그런데여기서문제는수도요금생산원가는가정용의단일제나일반용의5단계나대중탕용이나같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수도요금에대해서는이렇게큰편차가있다.그래서집합건물기준으로작은건물에있는분들과큰건물에서수돗물을쓰는사람과의편차는아까말씀드린대로엄청난차이가있는거예요.그래,이것에대한불만이민원이쇄도됐고제가지난번에우리과장님께숙제아닌숙제를드렸고이런부분에서고민에고민을하셔가지고대안을마련해오신거잖아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장기적으로단일요금제를하는것에대한고민을하시는거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다른방법으로는호별계량기를확대해서요금을이렇게,뭐라그럴까,누진제적용을안받게,내가사용한것만적용을해서요금을내게끔하려고하는,크게두가지로지금생각하고계신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다른방법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은금년4월부터호별계량기를기존에가정용에서만적용하던것을일반용에도적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계량기설치는원인자부담이기때문에그공사비가좀만만치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실질적으로올4월부터많이홍보를했지마는신청건수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리고지금다른시도,서울시도그렇고대구시도이런문제때문에작년도에단일제를시행했고또인근의부천시같은경우에도기존5단계로유지하다가단계를좀축소하면서2025년부터는단일제로시행한다고이렇게예정으로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수도요금의누진제는우리시뿐만이아니라다른지방자치단체나광역시에서도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점차적으로단일제로옮겨가는추세에있다고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누진제적용자체가물절약에대한게가장큰건데이것은가정용에적용하는게가장맞는것같고요.또영업용이라든지일반용은물을사용하는양만큼영업소득이올라가는것이기때문에절약할수있는그런시스템은아닌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제가‘누진제를적용하는이유가뭐냐’이것을먼저여쭙고시작했어야되는데그것을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셨어요.그러면거꾸로,일반용이죠.가정용에대해서단일제를누진제로이렇게하실생각은없으신거예요?누진제의어떤효과를누리기위해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도나중에장기적으로한번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군포시도최근에가정용에대해서누진제를적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군포시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권승택과장님께서호별계량기또는별도계량기설치를원인자부담이라잘안하신다고그랬잖아요?대부분세입자기때문에안하는게당연하죠.자기건물같으면할수가있죠.지금현실적으로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도한동에계량기하나씩인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것은수도요금계산을어떻게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한단지에하나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단지에하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관리사무소에서대행을해주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대행을어떤식으로하냐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각세대마다분리가다돼있으니까요.세대마다계량기가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대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것을관리소가관리하고저희들이일정요금을감면해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런방법을집합건물에도도입을하면안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관리주체가상당히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큰건물은관리사무소가다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관리소가있더라도가장어려운게공용수전입니다.각층마다화장실이있고또외부에수도가있고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계량기설치가상당히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누진제적용으로인해서필요이상으로수도요금을많이내는민원인들의심정은이해가되시는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공급단가가동일한것을고려하면형평성에는문제있다는것에서인식은같이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우리권승택과장님께서수도행정과에서이제대안을두가지를갖고오셨기때문에단일요금제로이렇게점진적으로추진을하든가아니면별도계량기를설치하든가해서공정하게,생산원가가같음에도불구하고수도요금이이렇게각양각색인것을이제해소하겠다라는부분에과장님께서답변서를해오셨기때문에제가이것믿고이정도에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구체적인계획을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보자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직접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것과장님부서에서다작성하신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1년1.23퍼센트,’22년1.18퍼센트.문제있습니까,없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비비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문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이런문제가발생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이런문제가발생하게됐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회계규칙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제대로숙지가안된상태라,

채진기위원

‘예비비,1퍼센트이내’라는부분회계규칙에숙지가되어야될부분인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왜그러냐하면,저희들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2020년부터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예비비가그게당초에제가생각했을때예산편성단계부터1퍼센트가넘은게아니고아마추경때그렇게넘어갔지않았나싶습니다.왜그러냐하면저희들은결산을하고난뒤에순세계잉여금이발생합니다.그순세계잉여금을,지금은올해는물론1퍼센트이내를예비비로확보하고나머지돈은통합재정기금으로가는추세입니다.왜그러냐하면그돈은,결산이후에남는돈은당해회계연도에사용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지금,그전에는아마그것을다예비비로확보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가없어요?그렇게하는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통합재정으로가는거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떤이유이건다떠나서,아무튼이게결산상인거잖아요?이게1퍼센트가넘어갈징조를보인다그러면당연히사용을안해야되는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그말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업무관련이예산을보시는담당자의,그냥이것은착각했다누락했다라고하기에는,사실예산업무중에제일중요한게원칙에맞게써야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런부분들에서,물론2023년까지는잘지켜지고있고앞으로도잘지켜질것같지만그동안하수도에비하면그래도,이것을잘했다고하기가참저스스로가면구스럽습니다.의회에서도사실잘못했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올해는결산이후에1퍼센트를맞췄고요또자금에대해서이자율때문에저희들이지금갖고있지마는12월말에는통합기금으로넘어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이라는게적재적소에필요한곳에써야되는거잖아요.어떠한예산이든과다계상을하면딴데서부족하기마련입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우리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독립채산원칙에따라서일반회계하고섞어쓰는게아니잖아요.우리가번돈은우리가쓰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그동안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우리돈인데뭐어때’라는참안좋은,어떻게보면안일한생각을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들사라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제오신지얼마안되셔서제가이렇게드리는말씀참저도죄송합니다.그런데저같은경우는지난결산심사때,다른부서의결산과는달리지금특별회계결산은독립된회계인의감사보고서가있잖아요.그리고다른부서와는다르게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가없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냐하면독립된회계사에게더까다로운감사를받기때문에.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그냥여기위원님들이앉아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대로왜안했어요?’라고하는게부서입장에서는더까다로우실것같아요.그런데그동안제가회계감사를제대로받았으면이런말씀을안드릴거예요.그런데지난결산때분명히상수도특별회계같은경우는규정된양식대로작성하지않아서지적이됐고그것과장님오시자마자제가말씀드렸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때부터계속이어지는문제인거예요.결산때는저는그것만문제가있는줄알았는데보니까예비비집행부터다문제였던거예요.스스로부끄럽게도그당시예비비그것을못봤어요,제가.그래서이렇게또행감때질의를드리는데요.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되고특별회계도큰규정에따르면「지방재정법」따라야됩니다.그리고「지방공기업법」따라야됩니다.이법에준수꼭해주셔서예산편성,예산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번에추경때도제가답변을듣고이번에또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이게매년주기가돌아오는것들을수량을예측해서사업을진행을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오차율이이게나아질수는없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어떤오차율?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증감률같은경우,불규칙하잖아요.정비사업들어가면갑자기기존세대가빠지는경우도있고폐전되는경우들도있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을미리예측해가지고저희가이런재정의건전성을위해서좀낮출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실제설계단계에서예측했던것보다현장여건이가보면좀좋은데가있고또나쁜데가있어서거기에따른물량증감사항이었습니다.하여튼다음부터는예산설계할때부터잘예측하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현장에서조금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이게설계내역서같은경우는관에서제공을하는거죠?업체에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서현장에서판단을해서‘이게난이도가더높습니다’그럼비용을더주는거고‘난이도가생각보다낮습니다’그러면조정이들어가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현장에나가서그업체에서솔직히말하면속일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지못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저희직원들이많이현장을다니고계량기팀에서많이현장을다니면서많이시설,

이동훈위원

그분들공무직,그냥팀원,공직자분들이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직원이계량기팀이4명이기때문에구역별로작업현장을많이다니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분들이일일이다동행을하시면서이제조별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결과를위해서사진찍고주변사진도찍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여건이안좋은데는20퍼센트정도공사비를,설치비를더주고있습니다.그게맞는지안맞는지도사진도보고판단하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일이다검증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이게상하수도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기도하고굉장히일이고되기도하잖아요,왜냐하면수량자체가남다르기때문에.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세대별로다하나씩수량만하더라도굉장히많은양이기때문에조금,그렇죠.저희가상수도관이나이런부분들은다이제IoT기술들을적용해서나아지고있다고하나이런계량기교체공사같은경우는세대수가날로급감하는,추이가갈수록커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관에서도좀계획을세울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조금지혜를모아서,타시에서도이런것들을줄이려는노력들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벤치마킹도다녀오시고그러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산’24년도삭감안됐죠,벤치마킹?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좋은지자체선정하셔서많이배우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칭찬좀하나드리려고했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올해도동파예방을위해서친환경단열재지금하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사업굉장히시민들만족도도높고시에서하는굉장히적극행정그리고자원을절약하는방안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작년보다더많은시민들께혜택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유형별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제출,

음경택위원

이장우과장님,제것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6번에마찬가지로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이재현위원님께서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도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7번에채진기위원님께서수도정비기본계획서,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8번에채진기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3천만원이상단위사업에대한설계변경이사업물량변동,

조지영위원

바로질의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감사합니다. 10번에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개정이후설치대상자에대한파악유무,지원등향후추진계획에대한,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이따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럼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3천만원이상단위사업에대한설계변경이사업물량변동으로인한증감이많은것으로파악을해서이사업물량을예측하지못하는사유에대해서질의를했었고요답변을받았는데요이렇게쓰여있어요.‘현장안전관리에따른안전관리비증가와지역주민들의민원에따른추가시공이발생해서공사금액이변동이발생했다.’이것은어쩔수없는부분이라고이해를하는데요.이윗부분보면‘공사구간이20∼30년이상경과됨에따라현장조사시타기관이관리하는지하매설물(가스‧통신‧지역난방등)을반영하여공사를진행하고있으나실제현장굴착시도면과상이하고누락등으로물량증감이발생된다’라고쓰여있습니다.현장굴착시도면과상이하고누락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뒷장에보시면저희가변경내용에대한예시로28페이지사업에대한내역을좀써드렸습니다.거기오른쪽끝에쭉보시면‘포장공’그다음에‘부단수제수밸브’,‘교통통제’,‘잔토처리’등각사업별로이렇게변경요인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두번째항‘공사구간이20년∼30년지났다’는이부분은,저희가노후관교체대상은기본적으로30년이상된관을교체하고있습니다.30년전에저희수도관을묻어놓은이후에,그이후에도시의확장이나주변의어떤건축등으로인해서30년동안*********통신,지역난방등이지하에계속해서매설이돼왔던겁니다.그런데저희가공사를30년지나서땅을파보면이런부분들이공사의어떤장애요인으로다가계속나타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가스‧통신‧지역난방등이매설물공사할때저희지역,그러니까안양시하고서로유기적인협조가안되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협조라하시면이분들이공사를하게되면연초나그다음에분기별로도로관리심의를신청을하게되면‘내가어느구간에이런지하매설물을묻겠다’고협의가됩니다.협의가된것은,뭐라그럴까,저희가수도하고중복되는것등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고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수도관은이미30년전에묻어놨기때문에협의를한다하더라도이분들이30년전에저희가묻어놓은수도관까지그것을이렇게노출시켜서그것에지장이없도록하는정도의그런협조까지는안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은이해를했는데요.그러니까*********통신,지역난방등매설물설치를하고나서저희하고,그러니까안양시가그것에대한도면은가지고있나요?못가지고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면은,지금말씀드린대로도로관리심의나이분들이공사할때저희한테협의가들어옵니다.협의는들어오는데그것은말그대로저희가30년전에땅속에묻어놓은수도관하고는중복은되더라도,그러니까위치상으로중복은되더라도그게직접적으로다가영향을아주없앨정도로다가는협의를하긴어렵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도공사하기전에,지금저희가지하매설물현황데이터들이있습니다.그런데데이터들을조사해서설계할때최대한지하매설물들을반영을해서설계를하지만실제로땅을파보면저희가평면으로가지고있는지하매설물자료하고그다음에땅속에입체적으로들어가있는지하매설물들하고현황이좀다른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변경이계속생기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혹시지금증감률이이렇게증가가된것도있고감소가된것도있는데총증감률이계산된것은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공사사업별로따지기때문에총증감률을내보지는않았습니다,이것은.

조지영위원

그래요?아니,총증감률을계산해봤을때우리가예상했던금액과비슷하다면그것또한어떤데이터로쓸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여태껏해본바로는약간증액되는게지금현실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문제점잘파악하고계시는것같고요.이것해결하기위해서조금더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주신답변서를보고,그럼그동안에제가조례를발의하고많다면많고또길다면길고짧으면짧은데요.아무런노력을안하셨나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답변뒤페이지에보시면조례개정추진경위가있습니다.조례개정추진경위를보면7월6일날수정조례검토서를저희가최종제출했고요.지금저희가답변드린내용은수정조례가의원님이의원발의하신원안으로가결이됐습니다.원안내용을보면신설되는주택에,신설되는건물에절수기기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거거든요.

장경술위원

그게어디에그항목이있나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1페이지에보시면됩니다.1페이지그박스에보시면「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를저희가박스에넣어놨습니다.거기보면1항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을건축하는자”이렇게돼있고요.그다음에그위에개정후의조례내용을보시면그조례내용에그렇게돼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답변에써드린것처럼저희가이지원을하지않아도이미의무설치대상으로돼있는신축건축물에지원을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을했고그러면신축건축물이안된다면기존건축물의지원여부를검토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답변처럼그렇게대안을말씀드린겁니다.

장경술위원

이똑같은질의를지난번에도함께나눴던것기억하세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신축건축물의의무화된곳에절수설비를왜하겠어요.그내용이아니고요.아래4조,보세요.4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물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절수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해서제가,자,한번봅시다.‘개정후’동그라미1,1항에보면,아,2항을보시죠.“시장은제4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에따른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대상시설을제외한시설에대하여”,“제외한”.여기에서제가말하는이4조의제1항제2호가이아래에있잖아요?그부분을읽으시면이부분이의무화된건축물을얘기를하는거고요.이것을제외한시설에‘세부계획을수립후에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제가이조례를개정한취지는의무화된건축물을제외한나머지비의무화된건축물을얘기하는거죠.과장님께서해석을잘못하고계신다라고지금보여지고있어요.누가생각하더라도신축건축물은의무화되어있는데절수설비를왜하겠다고조례를개정을합니까.여기나와있고과장님께서도서면답변서에기재를했듯이,여기에보면그내용이그대로실려있는데왜지난번에했던말씀을똑같이또되풀이답변서로왔는지저는좀이해가되지않아서,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없는건지아니면이해를잘못하시는건지되게의문스럽습니다.똑같은이얘기를제가지난번에도이해를시켜드렸거든요.그렇다고보면이답변서에보시면‘기존건축물에대하여우리시에서진행중인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과연계해서’,절수기기설치지원과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하고는무슨상관관계가있어서이것과결부를시켜서사업을진행하겠다는말씀인지궁금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도저희가결부를시켜서이것을추진하겠다는말씀이아니고요.여기보시면민원인이원하는경우에검토를해보겠다는내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대상자가얼마되는지전수조사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조례개정과정에서도위원님께설명을드린바있는데지원대상전수조사는현실적으로좀불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말이나와서말씀인데이부분은어떻게그러면조사를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녹슨수도관개량사업은20년이상된건축물에대해서건축주가원해서신청하는경우에추진하는게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렇다면절수기기설치안된곳도과장님께서조금만노력을하시면충분히조사할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서현실적으로맞지않다는부분이제가또이해가안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지금저희가노력을안해서이것을확인안된다고말씀하시는부분은조금재고가필요하고요.조례개정과정에서도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기존의변기를사용하시는건축주들이내가사용하는변기가절수용인지아닌지도본인도모르고있습니다.그리고본인도모르는것을저희가각세대를방문해서그다음에안양시전역을조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조례개정과정에서도제가답변을드린바있고그것은위원님께서지금답변드린대로아마생각을해보시면요즘에가정집을저희가본인도모르는것을조사한다는것은좀무리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제가그래서그때대안으로말씀을드렸던것이저희가절수기기를설치하는어떤,저희가컬러TV가보급된연도가있듯이제가그방법도함께논의를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제가이조례를개정한본래의취지는뭐냐하면요신축건물보다는노후된주택‧빌라‧아파트,최소한30년이상오래된건축물에대한지원을그필요성을느껴서이조례를개정을한거예요.그러면그부분에저의취지와덧붙여서과장님께서이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받아들이신다면낙후되어있는분들,20년∼30년전에는아마절수기기설치가되지않은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수요조사와그부분에대한파악을먼저해주십사라고제가그때도부탁을드렸거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위원님,

장경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그게제가궁금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이부분에관심을가지시고그다음에절수에대해서어떤필요성을계속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도공감을하고요.다만지금,이조례가이게다끝난게7월달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7월달돼서지금11월이거든요.그런데그사이에저희가한게없다고이렇게걱정을하시는부분인데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게조례가7월달에됐다고그래서저희가금년예산작업하면서이것을최우선으로해서파악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내년도에는이것노후급수관교체랑연계해서일단은추진하면서맨밑에저희가타시동향이나사례등을참조해서검토하겠다고답변을드린사항입니다.조례가개정됐다고그래서저희가다른일다우선해서이것을다합쳐서파악해서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말씀에일부공감하고요.모든것제쳐두고이것우선적으로하라는의미는아닙니다.그래서제가서두에어떤노력을하셨는지먼저여쭤봤고요.그리고제조례개정의취지에대해서도과장님이제대로파악이안됐다라고보여지는부분이그지점이,‘신축건물에한해서절수기기를설치해야된다라는게저의조례의내용이다’라는말씀에깜짝놀랐어요.제가이부분도‘이것을제외한’,여기읽어보세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조례개정전하고개정후를이것그대로여기다써놓은거거든요.

장경술위원

아니아니,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조례내용만보면지금여기에지원할수있는것으로돼있는거예요.조례내용여기지금1항에보시면.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2번을보셔요.4조,4조.갑자기,죄송합니다.웃음이나오는데요.여기보시면과장님이직접답변서에써놓으셨잖아요.“시장은제4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에따른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대상시설을제외한”.이아래에있는의무화된이것을제외한그나머지것에대해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것을읽어보시고해석을제대로하셔야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여기서이것을계속말을이어갈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자꾸질의를하시니까저도답변을,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제는여기서그러면이러한부분의자료를추후에준다든지방안제시를해야지계속똑같은말을반복하면뭐합니까.우리위원님말씀도맞는거예요.이런말씀에나중에이해를서로할수있도록서로따로한번자료를제공하는게어떻습니까?우리장경술위원님계속똑같은말이반복이돼서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아유,죄송합니다.좀질의가길어지게됐는데요.사실은이조례를개정하면서많이힘들었고요.집행부에서도많은염려,걱정하면서또함께논의하면서조례개정이됐습니다.조례가개정이됐으면거기에따른후속조치가따라야된다고생각하고요.조금씩노력하는모습을저는기대를했고저역시도관심을두고있습니다.제가개정을했으니깐요.그런데아직도이조례의취지라든지본연의목적에대해서과장님이다른해석을하고계신다는점에서저는많이한편으로는좀실망스럽기도하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린부분이고요.어쨌거나또다른진행에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이부분은차후에과장님과다시또논의를해보고그렇게소통을해봐야겠다는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세요,과장님.조례가개정됐어요.절수를하자고이좋은조례를만들었습니다.그렇죠?그런방안제시를했으면이방안에접근할수있도록최대한으로갈수있는방안을좀제시를해보세요.아셨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제시를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이좋은취지에서계속말씀을하니까,왜냐하면이게잘안이루어지니까답답해서그러시는것같아.그런데또부서입장에서도제가들어보니까충분히이해는가요.그러니까이런부분의방안을최대한접근할수있도록좀해봅시다.아셨죠,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짧고간결하게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제가이번에,어제질의드릴때각부서의예산집행률,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다고말씀드렸고요.수도시설과의전체예산이얼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이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1천7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예,1천74억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답변서의집행률만보면17.7퍼센트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강조하면좀억울하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래서뒤에답변을좀써놓은건데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억울하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해가좀…….

음경택위원

아니,억울하다면억울하다고말씀하시면돼요.답변서가아주재밌어요.전체사업예산이1천74억인데집행률이17.7퍼센트입니다.좀재밌어요.전체예산의90퍼센트가량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과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시설설치사업으로두사업을제외하면전체집행률은69.5퍼센트다.69.5퍼센트인데0.5퍼센트늘리셨어요,70퍼센트라고.과장님이나직원분들께서답변서를작성하면서고민한흔적이보입니다.특히뒤에앉아계신팀장님고민을많이하셨다라는말씀드리는데그렇다하더라도70퍼센트집행률이잘했다고볼수는없잖아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재밌다는거예요.아이참.이제시간도오래되고또다들피곤해하시고해서제가분위기반전을위해서웃으면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게1천억이넘는예산이잖아요,수도시설과예산이.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전체집행률이17.7퍼센트예요.

10억중에17.7퍼센트도아니고1천억이넘는예산가운데서17.7퍼센트예요.그럼이것을한번에,사업특수성때문에당해연도에다지출이안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월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을왜예산편성을한번에다하느냐.연도별집행률을고려해서나눠서예산편성을하면이런답변서가안와도되는거고위원님들이이런것관련해서질의를안해도되는거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런데저희가지금1천억중에국비가5대5거든요.그러면이게저희가국‧도비내시가되면그매칭비율에따라서이것을저희가또예산을세워야되는부분이있어서좀불가피한부분도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답변서보고다알아서,그말씀하실줄알았어요.이게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드리고싶은말씀은1천억입니다,1천억.그러면지금190억집행했어요.언뜻계산이안되는데,금액이하도많아서.이것을이월시키는게적절하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의여지는있는거예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고민하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수도시설과의집행률은다른부서보다현저히저조했다라고말씀드리겠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억울해도어쩔수없습니다.17퍼센트니까요. 하나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 제가민원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서안양6동의이물질발생에대한발생원인,처리결과이것을원했더니자료를자세히잘해오셨어요.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피해보상잘됐어요,주민들한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피해보상은잘되고대부분끝났고요.이제실질적으로다보험사에서지급할것만남은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보험사하고관계는아직정리가안된이유가뭐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험사에서는대상주민들한테전체적으로다가접수를받아서그분들이또개별건별로현장실사를하고그결과에따라서지급되는과정이남아있기때문에아마금년내로정리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제가만안구,안양시의원이기는하지만안양6동쪽에서저한테이것민원을제기해서내가“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한테말씀하세요.”그랬더니“저그분잘몰라요.의원님께서대신해주세요.”라고해서제가문제제기를했던거고요.아무튼이부분도빠른시일내에잘마무리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 작년에한국수자원공사에서우리시관내수도관을파손시켜서문제가된적있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어떻게잘해결됐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것도수자원공사에서전수조사를해서주민들한테보상을하고그다음에시설물에대해서는원상복구조치다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끝났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러한과정에서그러한사고가발생되고처리하는과정에서우리시도조금미숙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었어요.저는그러한부분이좋은경험이됐다고보고요.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됐을때조속한처리,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이런행정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짧게하시는것같은데아마도여기계신공직자분들도피곤하시고그리고후배의원들에게할시간을할애해주신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사실지금상하수도사업소가항상행정사무감사때맨뒤에합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이러한부분들을피해가는것분명히있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아까와같은예비비문제가발생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시간에구애받지않고,오늘12시까지가행정사무감사시간인데최선을다해서끝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차수변경은가능해요.이것12시까지라고단정지으시면안된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더하실수있다고말씀주시는데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먼저지금,저이것이제더이상용역얘기하기가너무힘든데진짜마지막이네요.과장님부서에서는상대적으로지금이제출한자료가비교적양호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제가‘완벽하다’라는말씀을못드릴것같습니다.왜그런지아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말씀해주시면듣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월간공정보고가꽤많이왔는데,참,다른데에비하면진짜별문제도아닌것같은데제출날짜기한을어긴것들이4건.4건이짧게는하루에서길게는5일정도제출날짜가차이가납니다.이것을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려야되나아니면이게아직미진하다라는말씀을드려야되나잘모르겠는데요.과장님혹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타과질의하는것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일자를좀지난것을제외하고는,사실굉장히유명한업체잖아요.이쪽엔지니어링에서는1‧2위하는업체다보니까내용들이굉장히건실하고비교적날짜도잘지키려고노력했던것같습니다.이것은제가지금까지다른부서를다봤을때관리감독을잘했다기보다는이용역업체가훌륭히용역을수행했다라고생각이됩니다.제가이용역밖에확인은못했지만지금상하수도사업소에있는여러,질의는제가지금수도시설과만드렸지만많은부서가비슷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과장님뿐만아니라여기계신다른과장님들도용역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주셨는데탁수민원관련해서제가과장님께굉장히서운하다고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런탁수민원이발생하면모든지역구민들께말씀드릴수없는것들이분명있을것같습니다.지금이탁수가법적인기준에는,아무튼그런기준에는부합하지못하는거잖아요.문제없는수준인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필터를쓰시는일반시민분들께서그것을보셨을때깜짝놀라셔서이제여기민원이최초에발생이된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만약에이런민원이발생하게되면최초에해야되는조치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초에는일단은그원인을밝혀서원인을제거하는게일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원인밝히는게상당히오래걸렸고지금이순간도우리그원인을추정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답변서에써드린내용으로추정하고또그것에맞는나름대로조치를해서지금은이제안정화가된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모든주민들께알려줄수없는상황인거예요,주민들의불안감이증폭될수있기때문에.그렇다면해당지역구에있는대표자인의원들께는알리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가이민원을전화를수십통을받고나서야문제가심상치않구나그래서부서를쫓아갔어요.그제야패널만드셔서“보고드리려고했습니다.”라는말씀이과장님과그해당팀장님의첫말씀이셨어요.참그런부분에있어서과연의회를시민을대표하는대의기관이라고할수있는지?그리고부서에서도과연의원님들을,저뿐만이아니라이런민원들이발생했을때부서에서꽁꽁싸매고감추려고하는것들이굉장히안타까웠습니다.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저희가행정을하면서감출수있는게있고감출수없는게있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감추려고해서감춰지지도않고다만의원님께보고드리고하는어떤시기가적절한시기는저희가놓친것은인정을하고요.다만이것을저희가이렇게그런의도는없었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발언을좀정정하겠습니다.조직적으로감추거나은폐하려고하셨던것은아니고,그런데제가최초에이전화민원이발생하고열흘후에부서에서얘기를들었어요.그런부분은굉장히제가,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지만그민원인께서저한테연락을하셨어도저는몰랐었을것같아서좀아쉽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위원님그렇게생각하시는것은저희가죄송하고요.저희가저뿐이아니고저희과에있는직원들이대부분사업부서에있어가지고어떤현장그다음에특히지역구에서발생되는민원에대해서는최우선적으로위원님들한테일단은말씀을드리는데이건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시기가저희가좀놓쳤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섭섭하다는얘기는제가그만드리고요. 이게만안구청부터안양초등학교까지굉장히광범위한부분에서발생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보상건수를보니까거기계신모든분들이보상을받지는않은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보상은두가지방법입니다.여기지금수도요금감면그다음에직접적으로피해를본필터나저수조청소그두가지방법인데수도요금감면하고하수도요금은전체적으로다해드렸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이제궁금한것은,저는원래그동네에살지않았는데제가최근에집을이사오면서그집으로이사를오게됐어요.6동행정복지센터바로옆으로.그러면그경우에는감면은누가받게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면은저희가지금자료에보시면9월달치를감면을해드렸거든요.그래서9월그시점에수도요금을납부하는분이감면을받았다고보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내시는분에대해서?네,알겠습니다.그러면감면율은9월기준으로,예를들면5만원이나왔다그러면얼마정도감면받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0퍼센트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만5천원만그분은납부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해결과정에서과장님께서굉장히고생하셨던것으로알고있고뒤에팀장님계신데그때쩔쩔매시면서민원전화받으시고이런것들,사실지금와서생각해보면다주마등처럼스쳐갑니다.그래서그당시에제가섭섭했던것들사실은이렇게다시말씀드리게돼서좀죄송한부분도있고요.향후에는이런부분들저뿐만이아니라해당지역구를대표하시는의원님들께빨리알려주셔서이런것들이저희가민원전화를통해서듣지않게끔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술위원

우리이장우과장님,제가「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에대해서이렇게서면자료부탁드렸고요.제가신축건물에대한,‘「수도법」제15조에따라서절수설비설치가의무화된시설을제외한나머지시설에절수설비를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라고제조례개정의취지는그부분이고그부분에대한우리과장님의해석이다소차이가있어서제가그부분을강조했고요.우리가물수요가많아지고그로인해서수질이악화되고또에너지가많은비용이낭비가되고있어요.사실은물을절약해야겠다라는그마음에는모두가공감을합니다.하지만실천이어렵습니다.그래서바가지에물하나떠서아껴쓰는것은쉽지가않지만설비기기를설치함으로써그것을좀더현실적으로맞게하자라는그런취지도함께녹아있습니다.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에는1천세대를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어요,그절수설비기기를지원함으로써.그렇게해서홍보를하고절수를하는그런주택에는인센티브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의그런조례의좋은의미를과장님도잘이해해주시고요.서면답변서에서봤듯이향후타지역의적용사례도면밀히파악한다고하셨으니그부분앞으로더신경써주시고,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안양전역의전수조사도물론중요하지만그게현실적으로어려우면그다음의대안그리고또1안이어려우면2안,저는이런것들을좀더기대를했습니다.물론시간이짧아서다른일에더중점적으로해야될일때문에이부분은아직은시간적으로,어떻게보면한편으로는여유가있다라고도보여질수있어요,남은시간이더많으니까요.그래서제가의도한,제가생각하고있는조례개정의의미를좀더긍정적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요.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그결과를보고확대할지또는어떻게해야될지그다음에대안을함께세워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어떠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절수에대한취지는저희도공감하고요.또제가답변드린것은취지에는공감하나현실적으로다이것을행정적으로풀어서실제지원까지이어지는데는많은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니까그것을설명드린거고요.지금말씀하신그런것들을잘이해하고앞으로위원님과좀더소통하면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좋습니다.그렇게해서저희가시민들에게어떤실질적인도움과혜택과그런방법에대해서함께하는게우리집행부의몫이고또저의,의원들의몫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잘추진해나가기를기대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항상제가자료요청드릴때마다상세하게이렇게자료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사실수도정비기본계획같은경우는아직용역이준공되지가않아서상세한데이터를제가요청드리기도민망한상황이라몇가지만주의차말씀드리려고이부분만발췌를부탁드린거고요.저도전문가가아니니까좀틀리더라도감안해서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첫번째로상수도관련해서는인구수가가장중요하다라고생각이들고인구통계를기초로해서앞으로의개발계획그리고도시기본계획까지다포함해서주거권을설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상황에서는2017년도재수립용역때이게미스가난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미스가났다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인구예측수요를60만명이상으로잡은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게2019년,지금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가,

이동훈위원

이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이전것에대한평가자료그것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이동훈위원

네.그것을기초로작성을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2019년도에예측한,그들어간인구가60만이고그다음에실제로다가’22년도에해보니까그차이가난다는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런오차,그런것을뭐라고하죠?인구통계라고얘기를하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인구통계에다가거기에주거대책‧계획까지그런용역들을숱하게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사실상그동안용역이다탁상,그냥계산기두드린용역이었다그리고베끼기용역이었다’라는게증표가되지않나싶었던거고요.다만이번에는2차수도기본계획을작성을하실때는이런부분들,앞으로의도시계획이나도시관리계획들을다반영해서하시겠다는말씀을주셔서믿음이갑니다.다만붙임4번을보시면유수율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저희가상수도시설물에대한DB를작성을하고거기에주요집중관리를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다음페이지에별첨으로붙여주신지도를봤을때는생각보다미탐사구간이굉장히많아요.그것은험지라든지구경이작아서탐사가안되는구간들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지금이도면에서는이작은도면에위치를표시하다보니까빨간부분이좀많아보이는데요.그앞의표에서보시면탐사율이97퍼센트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기때문에내년도가되면100퍼센트가완료될그럴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빨간색이많아보이는것은중첩돼서그런거고남은22킬로구간이이렇게세세하게분포가돼있다라는말씀이신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은사람이측정하기어려워서마지막으로빼신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뺀게아니고요.전체대상을놓고연차별로다해오는과정에있고남은게이것이라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궁금한게정비사업을하면서새로기반시설들을설치하고상수관도새로까는경우들이있잖아요?설치하는경우에는그때는자료를다이관받아서DB구축을하시는건지,아니면그부분도새로실측을하시는건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첫번째박스에보시면당구장표시해서‘노출측량’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노출측량은신설관매설시노출된관로를직접측량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이정비사업자들이지금수도나이런것들을공사하면서지하에서측량을해서데이터를저희한테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식으로DB구축을최신화하고있다라는말씀은이해가갔고요.다만미탐사구간이22킬로잖아요.그러고나서붙임5번을보면‘상수도수요관리소요사업비’.기본계획에있는가장기본이되는내용인것같은데여기누수탐사예산이’24년도도똑같이나와있는데이게별도의또용역을막추가시킬생각이신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도면에서보신것은지하에있는관로들을GIS측량을통해서고도화한다는얘기고요.그다음에이뒤의표에서보시는누수탐사는,그러함에도지하에매설된관중에서육안으로나타나지않는누수가발생되는부분들이어딘가는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용역을통해서계속찾아내서관로를유지하겠다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계속갈수밖에없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것은연간단가라고생각하면쉬운거겠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이게저희가매년탐사하는거리랑이번에남은구간과추가적으로얼마만큼이발생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있었을때앞으로단가를좀낮춰도되지않을까.이게구간을저희가거리별로이렇게가나요,아니면건수로가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이붙임4에있는것들은거리로다가고요.그다음에누수탐사는이것은말그대로의심되는부분들을현장에직접나가서장비를이용해서실측하는그런개념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점단위그다음에이표에있는것은선단위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어떤부분인지다이해가갔습니다.그래서수도정비기본계획이저희가언제가,4월달이준공이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년3월말입니다.

이동훈위원

내년3월말.지금중간보고회를거치지않은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중간보고회는12월초에예정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때혹시기회가된다면저도참석하고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재고될수있는지한번검토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통합정수장관련해가지고보상세부내역을제가요청을드렸었는데지금여기서좀의아했던부분이이주소지를하나하나검색해보니까사업범위보다생각보다넓게분포가돼있었고,이번에매입부분이요.그부분들이제가얼마전에현장답사를갔을때말씀주시기로는‘도로확장이라든지아니면건물을높게세우면서연면적을늘릴필요가있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래서제가요청드린거예요.보상세부현황을보면,항상국가가어떤계획을세워서땅을매입할때보면소유주가대부분다,넓은땅덩어리필지는나눠져있는데한소유주가갖고있는경우들이있잖아요.여기만사가면나머지는흰자땅들은쓸모가없으니까‘한꺼번에사주십시오’하면서예산이남용되는경우들이있는데그러한사례들이좀보이는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저희가여기A3도면으로다가붙여드린게있는데요.여기‘문화재지표조사’라고표현이돼있는파란색부분이부분이추가로다가이제편입되는땅들이거든요.그래서여기에있는것들이있고요.그다음에,

이동훈위원

‘수목벌목’이라고돼있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수목벌목’하고맨밑에여기‘문화재지표조사’라고이부분,이부분에매입하는땅들이있는거고지금말씀하신추가로다가이렇게매입해야되는땅들은잔여지,예를들어서60제곱미터미만으로남는땅들이나이런것들은소유자가원하는경우추가로살수있는데그보다큰면적이나이런것들은분할해서저희가필요한만큼만그렇게매입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이‘불필요한토지매입은없다’라고말씀을주시는것같은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이게전체적인평면도라든지건물건축에대해서실시설계본을제가받아본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추후에어느정도실체화됐을때그때다시한번요청드리고확인해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철거수행계획서같은경우는좀변동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말그대로저희가철거를위해서지금동안구청에제출한자료거든요.그래서이것은철거를실질적으로진행하면서그상황에맞게필요한부분은변경은따를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23년도1월달에이계획서가수립이됐고그이후에주민분들께서민원을넣어주신내용들그리고저희가타단지공사현황까지봤을때는조금재해안전성까지다시한번확인해봐야되는문제도저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삼호재건축도이제같이동반돼서가고있기때문에지반이많이약해져있을거라고예측이되거든요.그런부분들때문에다시한번재해안전검사받으실수있으면상시에한번,수시로검토부탁드리고다음번에서는철거계획도보다주민분들께서민원이없도록저희가본공사들어가기전까지좀구체화하고주민분들설득하실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녹슨수도배관개량사업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사업진행이보니까한70퍼센트정도진행이되고있어요.78퍼센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사업이의외로보면접수해서취소하는비율이좀있네요,보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인기가없습니까,이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인기는많기때문에일단은신청을많이했던거고요.여기610세대가일단은신청을했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금년말까지는한499세대정도예정하고있고그렇게했을때97퍼센트집행예정에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지금제가잘못봅니까?이것추진실적보니까세대수428세대인데?대상자선정.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답변서보고계신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요.여기추진실적,책자를보고있어요,31쪽.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행감자료말씀하시는거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그부분이좀,뭐라그럴까,실적이좀적기때문에질의하신것으로알고지금답변서를낸거거든요,위원장님것에대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답변서가없어가지고그냥답변서없이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답변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갖고오셔도됩니다.저없어도되니까요,괜찮습니다.아니아니,그냥있어요. 그래서지금보니까337세대가지급을했고지금보니까한14세대정도가집행에서빠진겁니까?뭡니까?이월됐다고‘이월예산’이라고돼있는데.’22년도에접수해서’23년도에사업한거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22년도에보니까14세대,1천400만원이지금이월됐어요.이분들은중간에접수를했다가아마빠질수도있고,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접수를했는데순서가본인까지안와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빠진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다음해로미뤄지는그런케이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게매년사실이사업이,저는우리단독주택이나빌라이런데에서좀적극적으로많이홍보가돼가지고이사업이진행됐으면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사업자체가보니까국‧도비50대50사업인데우리시가이것적극적으로홍보가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또한이사업자선정과정에서사업자를선정하는데업체가한몇분업체가우리안양시하고거래를하고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뒤에지금이499개에대한리스트를다붙여드렸거든요.이것은쉽게생각하셔가지고각동에있는철물점이라든지그다음에설비업체라든지,그러니까사업자등록만돼있으면다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숫자는굉장히많다고보시면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제가여기서문제제시하겠습니다.지금이런설비를한다고무조건이것을하면안돼요.이러한정확한,사업을하는사람들,사실새로운신규사업같으면외려아무나해줄수있어.그런데기존에있던이배관,그러니까벽속에들어가있는이배관을다찾아가지고이분들이녹이난부분을철거하고,또그것녹을철거를못하면매립을하고다른관로를통해서이동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사업인데이것을동네철물점에서막할정도사업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도이해를하는데그렇다고저희가이업체를제한이나아니면특정해서할수도없는현실이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다보면,반면에이렇게하다보면결실(缺失)이많이생기잖아요.제대로하는데로하란거예요.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릴,예가아니고실제있는것으로말씀다시드릴게요.작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었어.우리가말하기전에한번물어봅시다.그러면이배관은어디서부터어디까지교체사업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부터수도꼭지까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잘못하셨어요,그러니까.검수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2년전에저한테민원들어왔던것제가지적해줄테니까개‧보수해주셔야돼요,그렇게안했다그러면.아셨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저희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말그대로개인들이본인이원하는업체를선정해서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개인과업체와의계약이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안했다.지금계량기를교체하잖아요.그리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는교체안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분리사업을할때계량기도교체하고우리시가그것에대한분리를해주잖아요,그런부분도.그러니까‘계량기서부터배관을타고들어가서수도꼭지까지’라고그랬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수도꼭지까지는교체를해주는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게안했다그러면업체선정에서업체가잘못된것아니에요.왜?그것을검수를안했다는거예요,제가말하는것은.우리부서에서그사업을주었으면이사업이잘됐는지안됐는지를확인을하라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작년엔가위원장님께서지적을해주셔가지고‘싱크대로올라가는배관도꼭해야된다’해서저희가그이후에는싱크대로올라가는배관사진을이것다확인해서받고그다음에특히그부분을챙기고있거든요.그런데그것외의또다른것말씀하시는건지?

재현

이재현위원장

싱크대‧보일러,꼭지란꼭지는다해야지요.왜냐하면거기세탁기실로들어갈수도있고많잖아요.그러니까이런꼭지들이녹물이나오기때문에,우리가배관에서어느부분까지교체했는데꼭지를안교체했어.그럼꼭지부분의그부분에서스케일이많이끼어가지고이게막혀있단말이에요.그러면다했는데거기서물이쫄쫄나오는거예요,잘세게안나오고.이러한것이지금현실이에요.그래서우리예산을투입하고이런예산만줄게아니고이런예산에대해서우리공직자들이그업체를통해서점검을하든우리가현장을가든필요하다는거죠.그래서업체선정에있어서는고객의입장에서하지마는결과적으로는최종점검은우리시가점검을해야된다.예산이나가잖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저희가준공이나이런것들을철저히해서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시는부분은저희가개선을해야된다고보고요.다만업체선정에대해서는저희가관여하기어려운현실적인부분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업체선정을말하는게아니고우리시가예산을반영했으니까,국‧도비해가지고반반씩냈잖아요.그부분에또모자란부분은그하는분이또내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사업을우리시비가들어갔으니까확인이돼야된다는거지.확인절차를가지고이부분이마지막최종점검은우리가해야된다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까말했던사진을통해서든우리가가서든하여튼간필요할부분은하라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까지제가말하고싶은거예요.이런중에서민원들어오는분없습니까,혹시?이런데민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신종류의민원은딱히없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다행이고요.왜냐하면이런사업을하면서우리부서에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시고제가하는것에대해서고생하는것은알아요.알고있기때문에어차피예산을썼으면철저한점검과결과가있어야된다는말씀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러한점을참고하셔가지고앞으로좀진행해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하여튼간여기역시도마찬가지,부서가굉장히일이많아서고생하는것알아요.특히수도나계량기나이런부분에엄청나게많이힘들고하는데우리이장우과장님맨날고생한다는말제가다시한번드리고요.올겨울에춥지않게따뜻하게감기조심하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도상정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유형별‧건수별분류및안양6동‧석수2동민원원인및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수과‧통합정수장집행률이저조한예산에대한편성배경및저조한사유,출납폐쇄일까지집행계획서제출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수과슬러지월평균발생률25퍼센트증가에대한배경및처리발생량이증가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원수구입비예산불용액발생사유및연간구입량계획에대한부서의견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3년간원수구입비내역및원수구입비절감에대한부서노력및연도별수돗물원가,원가대비약품비계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래기다리셨어요.계속자리에대기하시면서행감의어떤분위기라든가위원님들마다의각각의특성을다보셨을거예요.제가질의드리면서‘정수과의예산집행률이저조하다’라는말씀을듣고무슨생각을하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부분별로10월달까지집행률이좀저조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내년부터는집행률이,저희가12월출납폐쇄일까지는집행률이많이올라가는데요금년에는조금늦은부분이있습니다.내년부터는잘챙겨가지고집행률이빨리이루어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정수과예산중에서일반운영비에대한예산은사실얼마되지않습니다.예산이얼마안되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1억가까운예산이잔액으로지금불용되는거예요.아시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보면‘집행잔액’,‘계약시발생한낙찰차액및집행잔액’.결국은이것은예산을과다편성한것아니냐라는생각을들게할수있는여지가분명히있는거예요,과장님.과장님여기보세요.뭐보세요,지금.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사업이나그런게하다보면잔액은조금은남습니다.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많지않은예산중에서9천만원이넘는다,그런잔액이.예산법무과에서예산을세울때,이게사실은올해안양시의회예산이요몇십만원짜리,일이백만원짜리도많이삭감됐어요,편성과정에서.그렇다고치면여기서말하는9천100만원은엄청큰금액이다,이말씀을좀강조하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자꾸계속해서같은얘기를반복하면잔소리밖에되지않지만배‧급수비관련해서도낙찰차액‧집행잔액해서한5천700만원이고요전체적으로집행률이82퍼센트.통합정수장예산은이것도마찬가지12월31일까지해도80퍼센트밖에안되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6억7천중에서1억3천이잔액으로남아있다.그렇다고보면전체적으로정수과의예산도,예산편성과집행도조금문제가있지않냐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는거죠.과장님,제발언에어느정도공감하세요?억울한것있으면말씀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충분히공감하고요.조금저희입장에서는,정수라는게급수에문제가생기면저희입장에서는굉장히필요한예산이다생각해서세우는데앞으로는좀더세심하게해가지고예산을편성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도상과장님답변은업무의중요성과또예측할수없는그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예산을좀넉넉히세웠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부분은예산을세울때물량이나아니면,뭐라고할까요.사업상에서아주그렇게얼토당토않게과다하게세우지는않는데저희가집행을하다보면생각지도못한그런부분에서조금남는부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정수과예산은공사비빼고정수비라든가또배‧급수비라든가이런예산의집행률이많이떨어진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집행률이이렇게80퍼센트,83퍼센트이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거고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예산은다편성이됐고차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원수구입비같은경우는질의를안드려도사실무방하긴한데이게저희가항상경영의내실화,‘내실화’라고하는게맞나요?경영의현실화?뭐라고하죠?내실화?아무튼.경영상에서저희가항상노력해야되는부분이약품재료비그리고저희가,장경술위원님께서도강조하고계시지만절수그리고재이용수에대한노력들도게을리하면안된다라고생각이들어서사실저는고집해서질의를드리고있어요. 지금3년간수돗물원가및원가대비약품비계산을해봤을때수돗물원가는계속올라가고약품재료비는내려가고하고있어요.우선은지표상으로는저는진짜노력을많이하고계시다라고느껴지는데,그런데수돗물총괄원가를보면날이갈수록상승하고있어요.이게에너지료가높아져서그런건지,아니면뭐별다른이유가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수돗물원가는이게저희정수과에서이렇게한군데에서만나오는숫자가아니고요수도행정과나수도시설과에서들어가는비용,그러니까수돗물생산에들어가는영업비용이나자본비용,기타영업수익그런것을총괄해서산정을하는단가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원가는올라가지만저희정수장에서해당되는약품비나그런부분은조금씩내려가는거거든요.그래서정수과입장에서는정수과운영하는데에서이약품이나그런것때문에단가가올라가는상황은아니다,그렇게답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수돗물원가’라고말씀드렸었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그럼제가자료요청을잘못드린것같고요.죄송합니다. 원수구입량이내려가고있어요.죄송해요.이것부터다시밟아갈게요.원수구입량이이제낮아지고있는데그사유는어떻게될까요?인구수감소에따른건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저희정수과는원수를받아서그것을생산을해서정수를생산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원수량이적어지는것은수도사용량이조금적어진다고볼수가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그렇게되면이물량에따라서,필요량에따라서저희가생산을하는데그필요량에서만들다보니까원수가조금들어온거죠.

이동훈위원

이게저같은비전문가가생각했을때는,’22년도에비가많이내렸잖아요.그럼사실안양시가취수원이있다든가자체적으로뭔가를끌어올수있을만한시설은없지만저류조라든지이런것들을활용한다면,작년에비를다내려보내진않았잖아요.그러면정수장에서도포용하고있는,어느정도의머금고있는물의양이있을텐데그런것들을재활용은가능했던부분인건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는,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지금너무오래하다보니까말이잘안나오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말씀하시는의도는혹시빗물이나뭐그런것을재이용,

이동훈위원

네,빗물재이용.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그런쪽을생각을하시는데우리정수과입장에서는이빗물재이용같은경우는좀어울리지가않습니다.빗물을재이용하려면화장실이나그다음에이런하수쪽에서생각했을때그런부분을활용할방법을생각을해야하고요.우리정수과입장에서는원수는가능하면깨끗하고좋은물을받는게저희,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상수로빠지기때문에,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럼재활용시설들은다하수과에서만생산을하고있는건가요?재이용수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100퍼센트가다하수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하수과에서처리를하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정수과는원수에서도이렇게처리된부분은또다시이용하지않게끔또그런규제까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런규정이있습니까?네,그럼제가죄송합니다.오랜기간에질의를드려서좀착각한것같고질의자체가잘못된것같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잘못된것은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아니요.제가생각했던것과질의드리는부분그리고제가검토했던부분이랑좀안맞는것같아서이부분은제가본예산때다시공부해서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우리이동훈위원님아주잘하셨어요.왜냐하면장시간하다보니까혼돈이와요,멍하고.굉장히잘하셨는데오늘조금더저기하시고. 우리과장님에게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래요.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하수과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

음경택위원

과장님,곧바로질의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5번,음경택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소송2건소송개요,판결문을,

이동훈위원

저도다답변서로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6번,채진기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67페이지,안양7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관련중앙투자심사서류일체,조건부추진결과에대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지금안계시는위원님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계시는분은하지마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6번,이재현위원장님께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른의미로힘드셨을것같습니다. 오늘점심에도현장방문해주시고뒤의팀장님도같이나오셨는데현장방문에서도또친절히설명해주시고민원해결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신다는부분에서감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이후로드리는말씀은사실과장님은되게억울하실수있는부분도굉장히많지만행정의연속성과그리고안양시하수행정그리고특별회계에대한개선을바라는마음으로드린다는말씀을좀미리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예비비관련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예비비같은경우는과도한예비비편성은과소사용하게될것을알면서예비비를과다편성한뒤에불용된예비비를결산상잉여금으로잡아서여유자금으로비축하려고한것으로보입니다.제말혹시이해하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무슨뜻인지는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하수과의그동안의예비비행태가지금제가드린이유때문에예비비를그렇게과다계상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수도행정과장님도하신얘기가있지만일부그런면도있지마는과도하게잡힌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수도행정과에서그렇게말씀하신것은맞다고생각하는데도무지25퍼센트예비비편성은이것은이해가안되거든요?그동안그예비비다어디에썼어요,그런데?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비비를특별하게어떤다른용도로쓴것은거의없고요최근에침수예방사업이라든지그런것관련해가지고조금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예비비로공사를하거나용역을발주할수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자체로는할수가없고요전용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인겁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예비비를편성하는것은사실소송업무가대부분,일반회계에서는대부분의예비비를소송비용으로쓰는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소송용으로많이사용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하수과는되게특이했던것같아요.2021년에예비비가20.64퍼센트였어요.이자료혹시갖고계세요,예비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자료는지금,

채진기위원

혹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말씀하시죠,예.

채진기위원

예비비가20.64퍼센트.이게결산상예비비기때문에이것은집행이된거죠,당시에는?’21년에.과장님?2021년결산상예비비가387억이에요.결산상이었다는것은비용이집행됐다는거잖아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채진기위원

집행이안됐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제가좀확인해가지고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제가예비비를도대체며칠전부터질의를드렸는데행정사무감사중에지금확인해보겠다는것이납득이안됩니다.그러니까지금예산총액대비예비비가387억.이것은보면2011년부터2022년까지는결산기준,2023년은3회추경기준이에요.그러니까3회추경은아직예산을집행하지않은것도있을수있는데결산상이면이387억분명히어딘가사용했어요.그런데그밑에예비비집행내역보면그런내용들이하나도없어요.작년만볼게요.작년에예비비가33억이었어요,집행내역이.그런데어디에썼는지는알수가없어요,예비비를.그동안예비비를쌈짓돈쓰듯이그냥쓴것같습니다.저도의회사무국예산편성할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기뒤에보이는에어컨지금20년가까이된건데예산잘렸어요.그런데예비비이렇게과도하게편성하고그냥다반납하고이런것보면그동안특별회계를어떻게집행했는지를개인적으로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될텐데개선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지금우리가3회추경으로감액을해가지고1퍼센트이내로한부분이있는데요.저도와서보니까그런부분이과도하게집행된게있었던것을확인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올해들어서제일후회하는것중의하나가,저희요금현실화율높이기위해서조례개정해서요금올린것있잖아요?제가제일후회되는조례개정입니다.과장님혹시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요금현실화율을맞추기위해서우리가안양시민들께서그것에대해서감내를하시게되는거잖아요,내년부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요금인상되면주민들한테부담은좀더있을거라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하수도예산은펑펑편성했던거잖아요,그동안.절감하려고노력했던게아니라예비비로과다편성해가지고비교적수월하게,이것예비비어떻게해서의회에보고되는지아세요?A4용지에되게,부속첨부서류라고해가지고,서류가한30권와요.그제일밑에들어가있어요,예비비.그러고서는보고했대요.보고한것맞죠.그런데예비비를그렇게해서위원님들이한달동안행정사무감사하고예산편성해야되는데부속첨부서류제일끝에‘예비비집행했다’,이렇게우리가예비비를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20퍼센트,2.1퍼센트이렇게과다편성돼도확인할수가없었던거예요.그동안이런허점을하수과에서는,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이것들을그냥이렇게집행하고있던거예요.과장님공감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내년에수도요금올리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예비비자체로서는조금과다하게책정이됐던부분은있는데요.단순히요금인상이주민한테부담을주는이런게아니라장기적인어떤계획을가지고수도관이라든지아니면시설이라든지그런것을개선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같이그런부분도고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원가절감에대한노력과함께가야된다는것을제가항상말씀드리잖아요.그런데그런노력이없었다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그런,예산의한측면이라볼수있고요.그부분도제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점차적으로,예.

채진기위원

그동안예비비를이렇게사실펑펑편성해왔는데앞으로하수과에서어떻게편성할지사실기대됩니다.아직저예산서못봤는데예산서보고,사실이부분은예산때하려고제가일부러질의를안했던건데얘기가나와서했던거고요.예산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거의1퍼센트이하로예산에올라가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아무튼오늘은이얘기가지금중요한게아니니,저한테는덜중요하니까예비비는제가예산때계속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대행관련해서질의가있었습니다.이것원칙대로잘진행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원칙대로잘진행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제부터질의하면그원칙대로하셨다는말씀이잘못된거라고이해하실겁니다.이내용,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용역말씀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아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행,

채진기위원

예.대행용역이지침대로잘됐는지말씀드리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산정용역얘기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아니요.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그용역부분은계속질의도되고우리과자체에서도잘못한부분이많이있었던것으로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과업내용서,2023년9월.이게언제올라왔냐하면10월31일날올라왔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대행용역하는것얘기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네,네,네.지금용역말씀,지금막옆에선정되셨잖아요,다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예.

채진기위원

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10월31일공고.이자료뒤에는9월달의과업내용서가있어요.이렇게올라왔어요.아시죠?제가이것보고질의드렸던것기억나시고?‘왜긴급으로했냐?’기억나세요?입찰관련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9월달내용이올라왔어요.환경부생활하수과의「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10월에올라온것혹시알고계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0월에바뀌는것이,내년부터이제적용되는것바뀌는사항,

채진기위원

알고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내용볼게요.선정됐죠?11월28일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에이렇게돼있어요.‘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관리대행계획서를20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여야한다.’공람하고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시한번좀…….

채진기위원

관리대행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에선정이되잖아요?20일동안주민들에게공람하여야되고「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전국으로하여일간신문과해당지역에게공람하여야된다는내용이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지금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왜못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규정이지금변경되는그런과정에있어가지고,

채진기위원

이게변경돼가지고,이게올해처음만들어졌으면해당이안될수있는데만약에,저는이게이전에만들어졌는지이전에있었는지그규정까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아무튼제가최신으로자료뽑은것에따르면공람해야되는것은맞잖아요?형광펜으로칠해놨어요,저여기.만약에제가읽은게맞다면공람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평가위원회에아홉분이들어가셨어요.교수여덟분그리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무관한분.

채진기위원

예,공무원한분.그런데우리안양시지자체는아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에관리대행심의위원회.맞죠?관리대행심의위원회.평가할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심의위원입니다.

채진기위원

심의위원분들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교수님들은각각이원칙에맞게선정이됐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지금자격이,우리가공고한그자격이있는분들을확정해가지고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교수님들은아마도상하수도관련박사소지자겠죠?제가읽어드릴게요.‘1번「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상하수도분야기술사.2번상하수도관련박사소지자.3번공인회계사.4번「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또는법률전문가,관계공무원.6번상하수도관련10년이상실무경력자‧민간위탁전문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심의위원들하고우리가대행용역을발주하면서평가위원들하고는다른상황인것으로,

채진기위원

평가선정위원은지금상하수도관련박사소지자로들어가신거잖아요,이분들이교수님들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전문관련학과교수들가지고한것이고라이선스가꼭박사라든지그런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교수님들이대부분박사소지자이실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럴수도있죠,예.아닐수도있는거고요.

채진기위원

아니,확실히말씀해주셔야지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라고하면,확인은다하셨을것아니에요,그분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부분이박사인데요.꼭교수라고해서박사라는것은아니고,

채진기위원

그렇죠.석사학위소지자도교수일수있는데,그럼제가말씀드린것중에다어딘가에는해당이되니까이분들이심의는하신거잖아요.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교수님이여덟분이니까여덟분중에대다수는이상하수도관련분야의박사소지자일것아니에요.동의하시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아닐수도있지만대부분은박사소지자일것아니에요.그럼상하수도분야박사소지자는어떤것을어떤것을얘기하는건가요?넓게봐서토목분야도상하수도박사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토목?

채진기위원

토목박사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토목도상하수도박사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익산시에서이관련해서이슈가있었어요.아실지모르겠지만업체가2개가거기서경쟁입찰을했는데떨어진데에서이상하수도관련박사소지자라는것을문제를삼았어요.수질관련된박사를해야지상하수도박사냐,아니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토목‧기계‧전기쪽도관련상하수도박사냐.해석의폭이굉장히넓은거예요.혹시대리인께서는이것알고계신가요,이사건?

안양시에서는이런사건들이있어서소송까지오갔는데,되게이게지금‘상하수도관련박사소지자’,제가봐도애매모호해요.도시계획박사는그럼상하수도박사소지자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을해석할수있는여지가굉장히다양한거잖아요.이용역이1년에200억이상을소요하는예산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되게치밀하게준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실이게과연그렇게치밀하게준비가됐나라는좀의구심이드는게어떤거냐하면요,지금원가산정용역했죠,이것?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용역비얼마예요?이것수의계약이에요,2천만원이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천만원정도,예.

채진기위원

우리가한해에200억,3년동안660억정도를소요하는예산인데2천만원짜리수의계약으로이것을단가산정하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상식적으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기적으로하는용역이라그런부분을좀감안했었지않았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혐오시설,이용역118페이지보면요216억이렇게해서이금액이실제로이용역에딱반영이됐어요,여기서산정한대로.여기원가분석뒤에다들어가있잖아요.이것118페이지요.이책118페이지.여기나온금액이여기그대로나왔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용역을수의계약이아니라더질높은계약을해서이금액을좀더객관성있게파악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련자료조사된내용이나어떤것은보면지침에의해서되는부분이라,모르겠습니다만위원님생각하시는것하고조금은차이가저는좀있습니다,그부분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정말상식적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안양시의세금이1년에200억이상들어가는용역을평가하는게단돈2천만원짜리수의계약으로할수있느냐,이것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시민의눈높이에서적정하다고보세요,부적절하다고보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을꼭그렇다고보기에는좀그렇다고생각이듭니다.그금액이많다고해서용역비를더많이줘야된다는생각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신뢰성을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오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반적인사항은위원님말씀이맞다고봅니다,예.

채진기위원

오늘까지용역을제가수십건을봤어요,용역.그런데비교적좋은회사에서하는비싼용역이월간공정보고든뭐든더잘온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도토목직렬에계시면서제말에일정부분동의하시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동의는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말씀드리는건데,‘무조건수의계약으로해서이게무조건틀린거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신뢰성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그게통계를말씀드리는거고. 계속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여러책자를갖고왔어요.이것작년부터제가하나둘씩모으던책자인데요과장님다아실거예요.2021년9월에‘하수도중장기경영’,’22년7월‘하수도요금인상,분뇨수수료’이두가지용역은제가지난행감때지적한것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제가전달을못받았습니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지난행감때이두용역이다른용역으로발주가됐는데책자내용의90퍼센트가똑같은거예요.그래서내용을봤더니똑같은사람이작성한거예요.누군지아시죠?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번결산때제가이것을결산서를지적을했어요.이것도작성하신분이김―‧―‧씨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분이계속적으로한것을확인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한분이잘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지않았는데저는이책자,결산서예요.‘전년대비과대증가하는비용은없습니까?’,‘해당사항없습니다.’‘영업비용중동력비,수선비,약품비,관리비등절감요소있습니까?’라고했을때이분이‘전기대비유의적인변동은없습니다.’.안양시가예산절감을위해서노력하고있지않다라는것을안양시를제일잘아는,안양시하수도행정을제일잘아는김―‧―‧씨가그렇게쓰신거예요,결산서에.그러고서는답변이왔던게뭐냐하면‘이것을진짜읽는의원님이있을지모르겠다’라는게이김―‧―‧씨의답변이었어요.과장님이것은들으셨죠,여기까지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분한테용역을맡기는게저는굉장히문제가있다라는것을지적을했고,이번에새로용역을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용역이었죠,그게?이거죠?‘하수도공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이것은우리가하고싶어서했던용역이아니라상급기관에서‘안양시다시이용역수립해라’라고해서우리가수립한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용역누가수립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듣기로는업체명은틀린데동일한,

채진기위원

김―‧―‧씨가한것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쪽에서한것으로판단이되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판단이되는’,확실히말씀하세요.판단되는게아니라그분이한것맞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까지는정확하게확인이안되는건데요.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어느정도공감이되는부분이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참저너무섭섭한게,김―‧―‧씨가했던용역에‘―‧―‧―‧―‧경영연구소’라고돼있죠,제출문.이것주소보고알았어요,담당주무관님하고.‘분당구정자로―‧,―‧―‧’.보니까회사이름이다른데주소가똑같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동일한주소라고얘기는들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들은것같’,말씀그렇게하시면안되죠,과장님.들은것같은게아니라들으셨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김―‧―‧씨가한것주소는같은데회사가달라요.같은회사예요,다른회사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일한회사라고판단이됩니다.

채진기위원

동일한회사라고추정할수가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는결국계속김―‧―‧씨가우리안양시하수도행정을이렇게유린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이분이얼마나대단하신분인지모르겠는데왜우리는안양시는이많은용역을똑같은사람한테정확하지않은내용을계속받아야됩니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와서들은바로는위원님지적하는사항이맞는것같고요.지금우리안양에도좋은회계사분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분들을통해서추가적인용역같은경우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얘기를오늘처음했으면,사실그부분은과장님말씀이일정부분맞을수가있어요.제가이얘기를작년행감때했던거잖아요.그런데똑같은거예요.작년하고비교했을때이행감만놓고봤을때하수과는어떠한변화가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용역관련된것은똑같은업체가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부터는이런일이참없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담당주무관님께서도이부분확인해주셔가지고저를계속찾아오셔서말씀해주셨고,사실저도되게갑작스럽게이것인지했기때문에저나과장님이나주무관님이나속수무책으로우리가당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같은마음이죠,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챙겨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제가좀길게했는데요조금저도정비를하고추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늘낮에오‧우수관공사현장에다녀왔는데하여튼간앞으로는민원발생이안되도록좀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추운날씨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예산집행현황이이렇게저조하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이지금연말인데도거의90퍼센트정도돼야되는데좀부족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특히하수관로관리관련해서이게소송비용같아요.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소송비용이5억8천700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지금원인자부담금관련해서LH소송관련되는사항입니다.아직판결이안난상황이라내년도로이월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소송금액이이게아니잖아요.소송금액은68억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변호사승소금으로해가지고책정돼가지고지금이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변호사승소금이5억8천을세운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1심,2심졌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예산이5억8천700인데집행액이0원이잖아요.집행률당연히0퍼센트고.그리고판결이후에집행예정이라는데이게3심만놓고봤을때5억8천700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3심만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법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대법원.

음경택위원

소송비용이5억8천이라고요?변호사비용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승소했을때그런겁니다.우리가LH하고의소송에서이겼을때우리가받을수있는돈이1‧2차,우리가지면반납해야되는게67억인데요그금액의한7.7퍼센트정도의금액으로책정을해가지고지금돼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게되면어떻게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게되면승소금은반납처리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승소금이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1‧2심다졌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법원에서이길확률이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있는데1‧2심상황을보면좀여의치않은상황도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이것은불용되겠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한6개월정도지났는데도아직판결이안나는사항이라판결을좀기다려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급여관련해서15억4천200만원을세웠는데이게지금집행률이59.5퍼센트예요.그편성배경을보면정원에따른예산편성요구를했는데그예산편성요구대로직급구성이안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지금보면6급하고7급이런게호봉수가높게책정이돼있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5급이1명인데그럼5급1명도구성이안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급은제가5급인데요.이부분은문제가없는사항인데요나머지팀장이하직원들이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요‘집행률저조사유’에이것도저는기록이돼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의아해서말씀을드렸던거고.그러면상대적으로고참직원들보다하위직직원들이더많이구성이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아마이부분은안양시전체적인상황일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업무수행하는데문제없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떤수행하는데문제가없다고보기에는좀그렇지마는있는자원으로최대한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이라고봅니다,지금.안양시의어떤과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과도마찬가지’라는표현은적절치않습니다.다른부서에이런경우가없었어요.수도행정과있었어요,이런경우?정수과있었어요?없잖아요.동안구청의어떤부서가그렇고요도시건설소관부서의하수과가본청에서는유일한거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아무튼간이게예산편성이전에저는직원들구성이좀문제가있다고보는것이고이것으로인해서업무수행률이떨어진다그러면이것은더큰문제가있는거예요.물론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지만요.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있는제가열심히해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전체적으로,이것도벌써집행거의2억가까이가지금불용될상황이고요.72퍼센트의집행률은굉장히낮은거고제가봤을때는안양시재정의건전성으로봤을때아주나쁜사례다라는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다른예산도대동소이하고요. 감사원감사개요및결과,처분요구서를보면광명시아파트주민들약500명이감사원에감사청구를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결과를봤는데결국은주민들의손을안들어주고‘안양시나광명시의업무처리가위법‧부당하다고판단하기에는곤란하다.종결처리한다.’이런답변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관련해서우리박대연현장대리인께서하실말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주민들입장하고우리안양시나현장대리인입장하고분명히다를수가있어요.주민들은또주민들나름대로목소리를내는거고.그런데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소통이좀더필요했었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런일이벌어지고나면우리안양시와공공하수처리시설측과광명시주민들간에불신의골은더깊어질수있다.그러면민원은더많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평상시에주민들이제기하는민원중에서해결할수있는민원들은적극적으로좀해결을해야되고또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통해서이해를구하고해야되는데그런것을잘하고있는지그게궁금한거예요.

만약에감사원에서이분들의감사청구를받아주었다그러면어떤일이생겼을것같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손해배상청구들어왔겠죠?그생각안해보셨어요?분명히손해배상청구들어옵니다.손해배상청구를하기위한사전절차라고저는봐요.다행히감사원에서안양시공무원,광명시공무원들이관련된업무를잘수행하고있다라고해서다행이긴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이게497명이에요.굉장히많은숫자고금액으로손해배상청구들어오면또그만큼안양시예산이소요될수있는그런개연성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잘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김정섭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수과하고대행기관하고는업무협조는잘되고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잘되고있고요일주일에한번씩현장에서회의도하고문제점이나그런부분을서로논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주일에한번회의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김정섭과장님하수처리장에일주일에몇번가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주일에한번정도는가지는못하고요.제가봐서한여덟번?열번이내정도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까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저는그렇습니다.담당팀장은계속매주갔고요.

음경택위원

팀장님은계속가시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만약에김정섭과장님께서7월달에오셨는데열번도안가셨다그러면저는그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전임자말씀을드려서대단히죄송합니다마는먼저전임자엄청많이가셨고요.살다시피했다는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도문제가있지만김정섭과장님께서안양하수처리장에더많이가서직원들의목소리,대행기관의목소리도좀들으셔야되고요이제더관심을가지셔야아까같은민원발생을억제할수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데공감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러려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한달에한두번가서그게되겠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부적으로챙겨야될게좀많아서그런데요.어차피하수처리장을제가가서,제가모르는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도가서많이보고해야될그런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열심히하시는것은제가알고있는데더열심히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감히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니,금방우리음경택존경하는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똑같은내용이있어서연장적으로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 우리김정섭과장님이참솔직하시고순진하신분이라는것을제가옛날에알았는데오늘도더느낄수있어요.그것이보기좋습니다,사실은. 지금사실안양하수처리장이악취냄새,악취냄새라고그러면안돼요.‘냄새’라고이렇게표현해주었으면좋겠다.사실은우리안양시가하수처리장을거기만든지가꽤오래됐습니다.그래서광명시가거기와가지고아파트를지은것이지마는그래도우리시의역할에서는최대한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지않습니까.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여기지금자료를받은게보니까단계별로1단계,2단계,3단계,4단계까지이렇게하면서거기에대한악취에대한혹시나해서계속적으로우리가설비를증액하고있어요.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래서1단계에서는보니까바이패스잔류오수배출설비를또설치를하셨고2단계에서는재이용수냄새방지를위해서RO설비500세제곱미터관을설치를했고.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렇게탈취기니이런성능을강화하고이런부분을할수있다는것은바로우리시가그만큼노력하고있다는거예요.그네들이말을안해도우리이만큼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더한번자랑을해보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도온지한5,6개월정도됐는데요.그전에계셨던과장님께서많이열심히개선을하고했던부분이주민들한테많이피력이됐던것같습니다.그래도좀더,사실은우리시민이아닌광명시민이지마는최대한해소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으면해소를하려고노력하는그런입장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작년엔가요?송풍기탑을좀더올렸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제트팬(jetfan)을설치하면서,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바로이것도악취가날까봐위로뽑아올리기위해서한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보통바람의방향이어디로불고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가보니까계절별로조금씩차이는있는것같은데요.안양천방향으로해가지고어떤때는아파트쪽으로갈때도있고요시간이나계절별로조금차이는있는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이,과장님,아파트쪽으로가기는뭘아파트쪽으로가요.안갑니다.우리박대연공공하수처리현장대리인님한번말씀해보세요.

맞아요.

서풍불지않아요?

서풍이불기때문에외려저기충훈부쪽으로불지않습니까,바람이?

안가고있어요?

그럼광명시쪽으로간다는거죠?

그래요.

아,그래요?그렇다고그러면,왜냐하면바람자체가방향이거기가음지처럼돼있어가지고아마이렇게낄수도있어요.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을계속적으로우리가4차에걸쳐서지금추진중에또있습니다.맞죠?이냄새를저감시키기위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또우리도시공사에서도그부분에나무를식재를한다든지이런부분을해서많은방풍림역할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아마좋은예가되지않을까.또한거기는운동을하는곳이기때문에냄새가나면그분들운동하러안와요,사실.그렇게악취가나지는않는거예요,거기가생각보다.현장대리인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요.이민원은제가봤을때는큰민원으로볼수가없는데우리가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민원이들어왔을때대처방안을어떻게하는방법을잘좀해서시민들의,광명시나우리시민이나,뭐라그럴까,서로간에갈등해소가될수있도록민원해결을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대리인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과장님.

예. 계속해서우리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상세하게적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그리고이재현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에대해서제가경기도도시환경위행감중나왔던기사에대해서부서의입장말씀부탁드렸는데일단은악취에대해서어느정도기준치는있으나문제될정도는아니다,위법소지는없다라고보이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부서도‘광명시주민분들께서이런것을호소하신다면최대한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말씀을주셨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기사내용을마지막을보면요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답변하신게‘안양시와적극적으로시설개선과소화조냄새차단등악취저감을위한기술을지원하겠으며빠른시일내에주민들과의간담회를개최하여개선점을파악해나가도록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안양시가적극적으로어쨌든시설개선이나이런기술지원해주신다는데이것예산으로받아내셔서시설보강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4차에는작업을하고있고요광명시도이런부분을알고있습니다.주민들한테도이런부분이알려져있는사항이고요.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관리도중요하지만경기도와의협조를통해서,이게또지자체간의분쟁이될수도있잖아요,이앞서있었던사례처럼.그렇기때문에조금더신경써주시고경기도환경연구원에정식으로요청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우‧오수분류식화사업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역시나,제가이사업을사실그렇게유의깊게보지는않고있다가이번에주소지를다검색해보니까‘여기가좀있으면정비사업이요청될것같은데?’라고생각을했는데이미진행되는부지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여기서궁금해지는것은우‧오수분류식화사업이아무래도오래된지역에한해서악취라든지지반침하라든지이런부분들이우려돼서도사업을시행을하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부분도해소하기위해서진행돼야될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지금대상지에대해서는사실정비사업하기전에저희가기반시설들을어느정도중간지점들을만들어줘야지사업도원활하게추진되기때문에당연하다고생각이듭니다.다만안양시에도하천변주변으로여름철만되면악취민원이굉장히많이접수가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부분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하수도기술진단이사고이월됐습니다.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하수도기술진단이라는것이여러가지의미도갖고있지만하수도정비의가장기본이되는용역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지금법에의해서하게끔돼있는일정그런부분이있지마는그용역결과를가지고우리가하수도어떤사업을한다든지그런부분은많이도움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하수도기술진단용역이저희가사고이월됐지만내년에는좀빠른시기로용역을마치셔서그뒤에,이게하수도우‧오수관분류식화사업이사업기간도어느정도길지만예산도막대한예산이소요가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기술진단이더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빠르게추진해주시고적정한업체빠르게선정해주시고그리고그뒤에하수도정비도차질없이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소송2건을받아봤는데원인자부담금관련해서사실안양시를포함한지자체간분쟁이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지자체내부에서.각지자체별로좀있는것같은데이게주민분들께서도오해와혼동이있는부분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비산1동주민센터같은경우에는,그전에안양7동LH에서사업을하면서실제세대수가증가되지않은상황에서부과를해가지고우리가패소한사항이있습니다.그런사항을가지고비산1동주민센터조합에서소송을제기했던사항인것같은데요.그지역은실질적으로세대수가증가하고오폐수량이증가된지역이라이지역하고는조금틀린데그건을근거로해가지고소송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다종결됐으니까지금말씀주시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지금진행하고있는거고요,그것은,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왜말씀을하세요? 비산1동이에요,비산2동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두번째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비산1동이아닌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비산2동주민센터,예.

이동훈위원

네.거기는이제,비산1동은제가알기로는종결처리가된것,그러니까취하한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여기두번째소송건같은경우는얼마전에자료를제출하신것으로알고있고어느정도피력을하신것같은데일단은결과가나와봐야지안양시에추후변화도있을것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전례,그러니까앞서저희가토지보상관련해가지고제가한번공원관리과에지적한부분이있고우려사항을표한부분이있는데같은거라생각이들어요.법원판례는이게가장중요한핵심기초자료가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안양시가오명을벗었으면좋겠다,입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게제개인적인의견.다만부당한부분이있다라면이것은거신부분에있어서정당한처벌을받아야된다고도생각이들고요.다만제가요청드렸던답변은그거였어요.원인자부담금에대한법안이개정됨에따라서그전에,맞죠?그전에한번도부과되지않았던지역에대해서부과되는경우들이있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런,예.

이동훈위원

그게정비사업을하면서그전에,법개정이전에부과되지않았던데가부과되면서또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는정비과에도일러주시고정비조합에도알려주셔서최대한혼동없고오해없도록,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가사전에사업승인들어올때그런의견을달아주는,의견을드리는부분이있는데그때는아마그런부분을간과하고계시다가실제부담금이발급이되면그때좀그러시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러기때문에혼동이없고분쟁이없도록,안양시에최대한소송이덜들어오도록알권리차원에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사실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제가질의드렸던내용의한부분인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중에’23년도에2천만원집행된내역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보고를못받았던내용인것같은데잠깐짧게과장님께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석수하수처리장협잡물컨베이어구매및설치작업중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결정(화해권고결정),2천만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이동훈위원

결산때질의드릴까요?이게컨베이어구매및설치작업이면몇개월안됐을것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이동훈위원

아닙니다.이게저희가다음주에또본예산심의가있으니까그때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시는팀장님들이좀도와주세요.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정섭과장님.과장님!의석을정돈해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시간이야심해지고있습니다. 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도시침수예방을위한하수도’?예.도시침수예방사업에관련된서면자료잘봤고요.지난8월에정말집중호우로저희안양시가많은피해를봤죠.그로인한불안감도고조되어있고요.그래서이사업은정말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쭉제가답변서를보니까지금용역을실행하면서또계획을수립하고있는부분이이해가됩니다.도시침수예방사업주요내용중에스마트하수도시스템도입이것은구체적으로어떤건지설명이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앞으로의계획인데요.서면답변서첫장밑에서세번째줄에있는내용이에요.‘빗물받이정비’,‘우수관로확충’이런부분들은익숙한사업들이고‘스마트하수도시스템도입’이부분은어떤식으로하는건지아직,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구체적인그런사항은안나온사항,네.

장경술위원

용역결과나온내용들이아닌가요,이내용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결과가아니고요어떤안을하나그런쪽으로만들어가지고갈건데최종적인사항은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렇게안될수도있겠네요,이내용대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결과적으로이부분이또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라그런검토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까지도검토를하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긴하죠.계획을세워도계획에또차질이있어서100퍼센트동일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스마트하수도시스템도입’이라는거랑그옆의‘AI홍수예보시스템구축’,이것도요.AI홍수예보시스템구축이것은또어떤식으로하는건지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장경술위원

과장님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공부가좀부족해서그런데요다음에제가확인하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저도좀생소하고,어쨌든저희가미리예측할수있는이런시스템또는스마트‧AI이런4차혁명에발맞추어서이런부분들도함께예측할수있는용도로쓰이면좋겠죠,과장님.이부분차후에더자세한설명부탁드리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두번째페이지보시면저지대배수설비맨홀및반지하주택역류방지설비용역을통해서이렇게설치사업을완료했다해서총1천359세대설치사업을완료했다는건데요.이세대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청드립니다.오늘말고요차후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별도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용역을함으로써또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은확정은아니지만이제그것을기반으로계획을세우고또초안을세우고있는데요.이런밑그림을그릴때좀더구체적이고면밀하게계획을세우셔서,원하는그런어떤목적달성을위해서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사실은저희가재개발‧재건축이많이안양에서또시행이되고있잖아요.그럼으로써인구가또상승이되고.그것과비교했을때우리안양시전체하수처리시설에대한최대용량과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용량에대한분석도필요할것같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부분,

장경술위원

인구대비해서상승에대한,네.계획하고계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어느정도이게자료가축적이돼있는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이렇게궁금한부분들이다소미비하긴하지만요어쨌든잘계획하셔서도시침수예방을위한이사업이차질없고원활하게잘되기를당부드리고요.지금제가드린질의에대한좀부족한부분은차후에보충,추가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양7동침수예방사업관련해서국가에투자심사허가를받았어요.조건부인데사실상됐다고봐도되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내용봤을때전국에있는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는,얼마죠?20억인가요,200억인가요,과장님?중앙투자심사대상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0억입니다.

채진기위원

200억이상?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무튼굉장히안된것들,경기가안좋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이런대규모사업들허가를안내주는것도많은데아무튼우리는조건부이기는하지만사실상허가받은부분에대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저는해당내용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안됐으면어쩌나싶었는데다행히반영이됐어요.이것도좀꼼꼼하게살펴주신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질의가나왔었는지는모르겠는데사실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무같은경우는할수있는회사가굉장히제한적이잖아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한적이지는않고요.아까도그런얘기했었지마는용량이라든지시설을관리할수있는그런제한을두다보니까그런데요.

채진기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제한적이라는것은,이회사가전국에100개가안돼요.87개인가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강유역청에만지금등록된업체가192개소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지금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등록현황을보고있는데보니까76개가있어요,제가보고있는자료는.그런데그중에서도1만톤이상처리할수있는업체는따로분류해서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등록이‘1만이상’,‘1만이하’이렇게구분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아주소규모로하고있는데도있는데사실상안양의규모를할수있는데는경험이있고비교적큰회사들이다보니까,그래서안양시가단독입찰이될수밖에없는게,지금그회사의본사가안양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주소를좀찾아보니까이76개중에7개회사가또안양에있더라고요.그래서안양이비교적이런하수도처리관련해서메카아닌메카인것같은데혹시대리인께서도제이야기에공감하시나요?

한강유역청입니다.

그래서아무튼안양권에서저는이런큰회사가있어서안양시수입확보에도큰일조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저아까이것하다가중간에멈췄는데과장님께서‘이게올해적용되는지모르겠다’그래서’23년10월것이것을제가빼고2018년10월것으로한번질의를드려볼게요.이것에는적용이되는것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시기상으로적용되는게맞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이자료9페이지,제가그짧은순간에갔다왔어요,과장님.9페이지보면이렇게돼있어요.‘의견수렴.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심의를거친후관리대행계획서를20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여야한다.’하고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한거예요,안한것같은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했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위반이네요?시민의알권리.이게1천만원,2천만원들어가는사업이아니잖아요.시민에게공람해야한다고돼있는데,신문에도내야돼요.지침위반.네,대리인께서하실말씀있으세요?

저는여기나온글자그대로를읽은거고여기에는‘처음하는’이런것은없어요.

그러면이것혹시아세요?‘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대행계획서에대하여공청회를개최하여의견을수렴할수있다.’이런내용들어보신적있으세요?

읽어보신적있죠?

이내용있죠?그러면당연히신문에공고하고,이것은‘하여야한다.’그리고‘공람장소에관계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시민누구나와서그공람장소에서그것볼수있어야돼요,과장님.안양에서3년에한번씩이용역계약하잖아요.그동안한번도안한것아니에요,그러면?그렇게추정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예.

채진기위원

사실지금뒤에계신팀장님들이바로확인을해주셔야되는게맞는게이것은그냥제가읽은게아니라안양시에서1년에200억이상투입하는,예산이소모되는사업들에대한공람을시민들에게알권리충족차원에서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안한거예요,이것은.아까는제가확실치않았는데,이내용이빠질리가없었거든요?아니,일반도시기본계획도수립을하면안양시최상위계획으로서,이것이책자그대로비치해놓잖아요.그래서안양시고시‧공고에다올리잖아요.‘시민누구나지정된장소에서공람하세요’라고돼있는데왜이것은그렇게안하는거죠?이렇게하니까김주석위원이걱정하셨던것처럼‘특혜아니냐.업체수의계약왜한군데만들어왔느냐.’이런얘기나오는것아니에요?투명하다고볼수있습니까,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절차는좀놓친것같고요.

채진기위원

자꾸‘같다’이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절차를놓친거예요.제가그때팀장님이보고오신다고해서이것제가과장님직접오시라고말씀드렸고과장님직접오셔서저한테“이지침대로잘하겠습니다.저희가이금액이큰만큼하나하나꼼꼼히챙기고있습니다.”라고저한테제사무실에와서답변주셨어요.“이금액이큰만큼정말잘하셔야되고문제가없어야됩니다.외부에서들리는얘기가너무많습니다.”라고제가과장님께도직접말씀드렸는데이런부분제가일일이,이게지금200페이지라서,오늘저도이것처음봤어요.그래서다일일이보고‘이게어떻게됐다저렇게됐다’할수없지만여기지금5개컨소시엄에서제출한서류들제가일일이다읽어볼거예요,과장님.저뿐만이아니라시민들누구나공람할수있게자료비치하셔야되고늦었지만신문에일간지에다가게시해야돼요,이나온내용이맞다면.동의하시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저뿐만이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다일일이말씀해주셔야될것같아요.굉장히미진하다.큰금액이소요되는,예산이소요되는것들이굉장히미진하게선정이됐고,선정됐다는표현은수정하겠습니다.미진하게지금절차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아까교수님들,교수님들이문제있다는것은절대아니고요.아무튼되게이지침이애매모호하게돼있기때문에이‘상하수도분야’를우리가어떻게까지해석할것이냐,이위원선정관련해서추후에부서에서상세하게좀보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위원회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업무에,7월이후에과장님으로오시게됐는데가장먼저하는게어떤건가요,업무인수인계를받을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안사항이나예산같은경우보고는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는의회의지적사항들을살펴보는게어떻게보면저는의회를앞둔간부공무원분들이당연히하셔야되는업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것행감지적사항도보셨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봤고요.제가좀늦게그것을체크를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과장님,어저께제가이것질의했을때그때저한테말씀하셨던게“이제조례를개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기억나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부분은지금의회에상정돼있는부분이라고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다음행감전에이것지적사항들개선돼야되는것아니에요?개선이안된거예요,그러니까작년.단적인사례인거예요.작년행감의지적사항에서적혀있잖아요.‘불필요한위원회정비하기바란다.’이것한번도개최안해가지고제가,그리고‘특정위원이너무오랫동안돼있어서수정해야된다’라고작년행감때말씀드렸는데올해행감에도전혀변경된게없는거예요.그러면과연오늘이자리에행감에서지적되는내용들이내년에또이논의테이블에올라올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동의하시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늦게진행하게돼서죄송합니다,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고생하셨고요.국장님께좀얘기듣고싶습니다. 국장님,아까저도마찬가지고국장님도마찬가지고100퍼센트공부가되지않은상태에서질의를하다보니까사실좀언성이높아져서죄송한부분먼저말씀드립니다. 국장님,제가지금하수과에대해서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의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를계속드렸는데요.국장님,혹시아까저하고첫질의했을때하고다른생각드시는것혹시있으실까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첫번째질의드렸던것은요저도구체적으로디테일하게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고지금확인해본결과‘내생각이맞았다’이런것을차후에,지금이자리에서설명하는것은부적합하고차후에그부분에서‘이렇게쓰이고있다.이렇게세우고있다.’이렇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제가질의드렸던,아까공람해야되는의무들또는우리안양시가해야되는의무그리고예비비사용관련해서도그렇고전반적인것을여쭤보는거예요.상하수도사업소전반적인업무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것에대해서국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본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좌우지간저희들이이번에,어저께제가주요업무보고를할때도‘저희들이부족한부분이라든가또위원님들이고견을주신다면적극적으로수용해서행정에반영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하수과나굉장히어려운일을하시는것을알고있고상당히업무량도과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렇게쓴소리를,특히전부서를통틀어서제가하수과에대해서이렇게쓴소리를하는것은사실제가하수과에대한개인적인애정이정말깊어서그렇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항상하는얘기가있습니다.쪼끄마한용역들100만원,200만원아끼는것물론중요합니다,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금액이크고적고떠나서적절한,꼭필요한데예산이들어갈수있도록해야되는분명히의무가있는데하수과,특히상하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그예산이너무나크기때문에딴데서일이백만원아끼는것보다더중요한게이큰사업에서1,2억많게는수십억,수백억까지아낄수있는것들이이상하수도사업소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어떠한이유에서인지상하수도사업소만이런문제들이굉장히많이발견되고있고예비비포함해서다양한부분들에문제가많은것으로의회지적사항에서계속나오고있습니다.제가공부를좀더하면그리고이도시건설위원회에투입되는시간이더많아지면많아질수록아마더많아질것같아서개인적으로걱정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국장님이제다음분께인수인계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예산편성관련해서아까제가‘페널티를드리겠다’이렇게말씀드린부분은사실조금과한부분도분명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만큼,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상하수도분야는어떤예산가지고페널티주고그럴사항이안돼요.왜냐하면저희들예산편성내용이,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잖아요.그부분은제가과했던부분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하지만상하수도관련된내용들더지적,많이고견을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요.사실저개인적,이것마지막으로,제가좀길게써서죄송한데요바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이안양시의회에스무분이계시고요안양시공직자2천여분입니다.산술적으로계산하면의원님한분이100명의공직자분들을관리감독해야되고100명을부서로대략적으로나누면5개부서,한의원이산술적으로5개부서를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지금이업무의특성상저희그렇게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의원님들의관심사나시간고려해서이렇게할수가없는데상하수도사업소에계신여기과장님들,국장님,과장님그리고팀장님,방송을보고계시는주무관님들굉장히고생하시는것아는데좀더업무에충실히해주시고그리고시민들눈높이에서그리고우리의회에서봤을때‘정말상하수도업무가잘되고있구나’라는말이내년행정사무감사에서나올수있도록관리감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좌우지간이번에지적해주신사항들은직원들이나여기과장님들,저를포함한모든직원들이뼈저리게공감하고아마개선될거라고확신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긴시간써서죄송하고요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제가이번에행감하면서민원하고예산부분에중점을둔다고말씀드렸는데제가시간을생각해서민원처리유형별분류에대해서질의를안드렸는데좀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팀의악취민원이151건인데151건이다‘현장확인및민원안내’.다시말씀드리면이해‧설득을통해서민원을해결하신거예요.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민원이온다든지그러면직접현장에나가서그분을만난다든지그렇게해가지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은굉장히적극행정을하신다는표현을쓰고싶고요.역으로생각하면‘별민원이아니다.시민들이공무원들이하는얘기를듣고이해하고할정도면별민원이아니다.’라고생각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람마다그런상황은틀릴것이기때문에제가문제가없다고해서그분이또문제가없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하수처리팀에많은민원이발생되고있고또석수하수처리장의슬러지관련해서도언론이라든가이런제보들이저뿐만이아니라위원님들한테많이쇄도하고있어요.사실오늘그런부분까지또다건드리게되면이게시간도많이가고해서저뿐만이아니라위원님들이많이하수과에,상하수도사업소에배려를하시는것으로이렇게저는생각이듭니다. 아무튼아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오늘정확하게답변안된것들은다음주예산심의과정에서분명히또거론이될것같아요.우리서영섭소장님이나과장님들업무내용잘숙지하셔서그때는오늘보다는좀원활한상임위가운영될수있도록,예산심의가될수있도록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 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말씀을드려야될부분인데요.예산심의나또행감이나도시주택국하고묶어서하다보니까이게뒤순위로밀리는거예요.매번느끼는거예요,저도.그래서이상하수사업소에대한예산심의나행감이나이런부분이시간에쫓기다보니까심도있게진행이안되는것은사실이에요.채진기위원장님정확히보셨어요.그래서다음부터는예산심의나또행감할때이순서에대한부분도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좀고민을하셔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말씀드리고요.솔직히말씀드리면정수과나,특히정수과는이제까지의회답변이거의없었어요.아시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도보니까질의가3건밖에없어요.이런부분이다그런것때문에연관이되는건데아무튼제가드릴말씀은아니고우리위원장님께서또정리를하시겠습니다마는저는개인적으로오늘상하수도사업소행감이조금은매끄럽지못하게진행되고끝나는것에대해서좀아쉽다는말씀드리면서저발언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백번옳다고생각하고요.또존경하는선배님께서마지막에이렇게쭉얘기해주니까너무나고맙습니다.사실제가질의가있는데이렇게하니까꼭끝나는것같아가지고저는조금저기한데제가준비한것더해야되겠습니다.그러니까혹시나이게끝이었나생각하지마시고.그렇지만제가아까말씀드린슬러지문제는제가뺄게요.나그것까지준비해왔는데그것뺄게요. 새물공원,올해죠?사고한번났었지않습니까?우리박대연현장대리인님께묻겠습니다.사고후에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아니,먼저시설물먼저묻지말고사람먼저,안전에대해서한번물어봅시다,사람먼저.

그분중에서혹시나치료과정에서보험처리가아마됐을텐데우리시에그쪽이보험으로이렇게들어가서합니까아니면또그나름대로현장에보험이있으니까그것으로합니까?어떻게처리합니까?

한분은꽤몸이많이다쳤을것같은데.제가그날현장에바로달려갔었거든요.그런데그분은많이다쳤을것같은데.

그래요.우리새물공원측에서는이렇게,우리안양시측에서그분들에대한사후처리같은것은그런것은없었나요?

그래요.앞으로우리안양의새물공원이이러한사고가또재발될수있어요.또그때아마저류조교반기인가그것을작업하다그랬잖아요?용접을하다가불똥이튄건데아주깊은부분에있던부분을교체작업을하다가모터나,모터였던것같아요.용접하면서그랬죠,그부분에?모터를연결해주는고정핀,그렇죠?

상부에있는것.

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에안전에먼저,그러면어떻게해야되냐.항상대리인님은작업자들의안전을먼저숙지를시키고들어가야돼요.그때도아마그러한부분이좀미진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가가스가많이차기때문에그가스에대한대안도세워야됩니다.아셨죠?

가스가차니까그것으로인해서우리가질식할수도있단말이에요.그것으로인해서또인근에냄새가발생하는거니까.그런부분에탈취제를더써가지고든그순환시킬수있는방안을앞으로좀연구하시고투자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또한화재가발생했든지안전이발생한,중요한부분이어디어디사고가발생했다그럴때에는대처방안을빨리할수있는이런숙지를해야됩니다.혹시화재가발생했다그러면우리대리인님께서는어떻게합니까?

화재시에차단이되죠?그안에이렇게1단계,2단계해가지고.그런것없습니까?방화차단.

안돼있어요?

그래요.이런부분이저번에폭발사고가났을때,지하2층이었던가요,3층이었던가요?

1층이었어요?

그렇지만1층이지만좀깊은1층인데도현관에있는문까지다밀려나갈정도로엄청후폭풍이셌거든요?이런것을봤을때에는만약에화재가난다그러면여기도굉장히큰화재가날수있어요.그래서화재에대한그런철통같은경비태세가필요해요.그리고혹시화재에대해서점검을받고있죠?

그래요.이러한부분을적극적인교육을통해서밖에할수가없어요.이것은어떻게몸으로체득을안하면,매뉴얼을보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몸으로체득할수있도록직원들이매번연습이돼야돼요,이런부분에대해서. 제가다음으로넘어가고요. 하수처리악취로인한석수하수처리시설그덮개작업을하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에게질의합니다.이덮개작업을참오랫동안우리가사업을진행하면서겨우겨우이제안양시가그것을덮고있어요.그런데이게한440억정도의예산이지금들어가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412억정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큰예산이들어가기위해서우리가안양시가2019년부터진행한사업인데이사업초기부터잘해야된다는말씀을하기위해서지금이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보니까덮개가두가지종류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두가지종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두가지종류입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당시에정확하게얘기를듣지는못했는데요.동일한자재로하다보면시간이많이걸리고그러다보니까그렇게했다는얘기를좀들었습니다.그러나다른특별한이유는없었던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여기보니까‘공사단축및공사비절감’이라고돼있어요.이게중요한게아니에요.뭘그것하는데공사단축하고절감을하고이럽니까?더정확하게,400억정도의예산이면저는도면을봐도,뒤에,거기에맞게끔했겠지마는,이것입찰이죠,입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계약하셨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재는자재선정위원회에서돼가지고요업체는3개업체중의한업체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10월10일날공사‧감리착공이됐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지금착공돼있는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그러면계약도다한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계약이완료돼가지고착공된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2개업체로쪼갰던이유가사실궁금해요.쪼갤일이없는데쪼겠단말이야.거기쪼개가지고더좋은게없어요.여기보니까양쪽에알루미늄하고SMC플라스틱인데뭐가차이인지를모르겠어요,이게.거기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자료에그답변서에도있지마는장단점을취합을해가지고자재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은제가봤을때는냄새가나요.아주냄새가나.그래서엔비코,우강엔텍이두군데가지금선정이돼가지고하는데똑같은지붕을이렇게,큰차이도없어요.거기다혹시나중에태양광설치할겁니까?후에?그런생각도가지고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런부분도처리장,예,검토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검토를잘하셔야돼요.태양광패널자체가지금시중에서,우리인터넷에서패널의안좋은물질,향후에그패널회수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이야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여기에석수하수처리장에다그것을한다?그러면결과적으로는우리가먹는물에다시그게돌아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까지도잘생각을하셔야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누군가는감리를하는데여기에감리하시는분이제대로감리가되고시설이제대로되고우리가이많은예산400억정도의예산을투입하는만큼의효과가있어야되는데이효과가없다그러면안됩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감리하고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새물공원의냄새도이로인해서냄새가더증폭될수있어요.여기의냄새가,우리가석수동에서고속도로를타고올라갈때보면냄새가나거든요.바로이쪽에서나는냄새예요,이것은.새물공원의냄새가아니고.그래서여기만해결만돼도새물공원에제가봤을때는해결이엄청많이될것같아요.우리대리인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이사업을하는동안우리부서에서는철두철미한확인과잘예산이쓰여질수있도록크게눈을뜨고또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의혹의회초리를맞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오늘장시간동안늦은시간까지이렇게계시느라고참미안하면서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팀장님,소장님,여기주무관님까지다나오셔가지고계시는데요너무나감사하고,우리위원님들이감사를하고자하는이열의가너무넘쳐서그래요,사실은.이분들은밥도안먹고막이렇게해요.혼자서하루종일얘기하는분들이,우리이동훈위원님같은경우는하루종일말할수있는에너지를가지고있는분들이라적절하게저희가자꾸서로간에나누어서해서이렇게끝나는것이지굉장한열의를가지고하는분들이다,위원님들이.그래서우리안양시의회가1년간의2023년도의그런사업에대해서면밀하게본것에대해서또이런지적을받은것에대해서혹시나섭섭함보다는이런부분을해소하는데더열중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자,마무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나.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먼저염중선국장님또우리서영섭소장님또최석락과장님또퇴임하시는김응덕과장님,김진수과장님,이제한달밖에안남았는데이렇게행정감사늦게까지참석해주시고또지켜봐주시고그래서너무감사의말씀드립니다.그리고아까우리다른부서에서도다얘기를했지만,국‧소다얘기했지만,동안구청‧만안구청도다얘기했습니다.예산절감관련해서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셔서,용역같은것도진짜있을수없는그런일들이에요.하수과장님아까얘기했지만경쟁입찰이나수의계약도마찬가지로예산절감할수있는그런,꼭그렇게하셔야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계신모든국‧과,국‧소다,여기국장님‧소장님‧과장님들다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예산절감해서55만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에예산이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물론행정감사는,아까다증인선서를하셨을거예요.그증인선서시위증을하게되면과태료500만원부과하게돼있습니다.지금여기보면속기에다남아있는데향후2천만원짜리든1천만원짜리든1억이됐든2억이됐든경쟁입찰이런것을통해서예산절감꼭해주셔야되고요.아까다답변들하셨으니까이런약속이안되면행정감사라는것은그런위증과같다는것또과태료낸다는것그것아시고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또하실말씀있는분하셔도좋습니다. 예,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해주시고6일간의감사일정동안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 17분 감사중지

23시 33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지속가능한도시건설과균형발전,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안심하고마실수있는깨끗한수돗물생산과안정적인수도공급및하수처리를위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노고가많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박대연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공공하수처리시설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각분야의전문가들이시정에참여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위원구성을균형있게선정하여위촉하시기바람. 두번째,각종용역추진시과업지시서에명시한내용에부합하도록철저히용역을관리하여공정보고누락,각종보고회개최기한초과등의과오가없도록하시기바람. 세번째,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203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등유기적으로연결되어계획이필요한용역에대하여도심환경및기반시설여건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계하시기바람. 네번째,행정게시대의게시물게시기간및게시허용대상등운영기준을준수하여철저히운영‧관리하시기바람. 다섯번째,안양교도소관련중앙부처와협의시의견도출을위해사전에시의회와적극소통하여주시고시민들의관심이높은사안임을감안하여적극홍보하여주시기바람. 여섯번째,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대한민간참여자선정,개발제한구역해제등당면한문제들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업무에철저를기하여사업에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람. 일곱번째,향후시설비등집행잔액사용시예산편성기준및절차를준용하고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시기바람. 여덟번째,범계역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의협의난항,타당성검토등당면한문제에대하여청년주거공간확보를위해조속히개발될수있도록노력하시고지역주민들에게충분한이해를돕기위해홍보를철저히하시기바람. 아홉번째,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주변학생들의안전,지역주민의소음‧분진등의민원해결을위해지속노력하시기바람. 열번째,시청앞평촌푸르지오센트럴신축공사와관련하여인접공공예술작품이공사로인하여훼손되고있으며아울러도로점용허가에따른안전관리에문제점이있는바공사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람. 열한번째,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사업시행자인경기주택도시공사와주민대표회의간갈등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면밀히살펴주시기바람. 열두번째,비산초등학교주변각종정비사업추진으로인한어린이안전사고문제,통학로확보등발생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람. 열세번째,각종정비사업추진시민간건설공동주택을적극매입하여청년들이정주할수있는보금자리마련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람. 열네번째,평촌신도시정비기본계획과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을연계하여철저히추진하시기바라며,특별법제정이임박함에따라홍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람. 열다섯번째,공동주택보조금관련노후승강기교체지원사업의심의위원회배점표를세분화하여합리적으로운영하시기바람. 열여섯번째,종합운동장내제설전진기지조성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절차이행시보다면밀한검토를거쳐추진하시기바람. 열일곱번째,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용역등각종용역추진시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다양한자문위원으로위촉을검토하시기바람. 열여덟번째,지구단위계획최초수립이후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으므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에맞도록운영‧관리하시기바람. 열아홉번째,보행자의보행권확립을위해안전하고쾌적한공공보행로조성에신중을기하시기바라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강화를검토하시기바람. 스무번째,도시재생사업이사업의목적에부합하도록주민들과지속적인소통이필요하며도시재생지원센터를소통창구로써잘활용하시기바람. 스물한번째,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관련하여특정시민이아닌안양시민모두가이용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시고‘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구분되어있다는것을적극홍보하시기바람. 스물두번째,도시환경디자인사업시데이터를기반으로한범죄율을낮출수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하시기바람. 스물세번째,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도시재생사업의특성‧취지를감안한원주민재정착방안마련을검토하시기바라며원주민재정착을위해분양가를최대한낮출수있는방안을국토부등관계기관과협의‧노력하시기바람. 스물네번째,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편성시「지방재정법」및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철저하게예산을운용하시기바람. 스물다섯번째,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용절감을위하여용역발주시자격요건완화등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람. 스물여섯번째,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대상자가행정적‧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례개정에따른후속조치방안을검토하시기바람. 스물일곱번째,안양6동이물질피해발생민원관련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수돗물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람. 스물여덟번째,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우‧오수분류식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하수도기술진단용역등행정절차신속히이행하시기바람. 스물아홉번째,집중호우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도시침수예방사업추진을철저히하시기바라며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람. 서른번째,새물공원사고와관련하여인명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근로자의사고방지를위한사전교육등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람. 서른한번째,시민의세금으로운용되는예산을좀더계획적으로편성할수있도록하고예산절감노력에만전을기하시기바람.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의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으로한사항은위원님께서지정한날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4일월요일10시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조례등안건심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1차회의를실시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부분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규정에의하여배부회의록에게재하지아니하기로한부분임)

23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