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수
윤승수의사팀장직무대행
담당 주무관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는 김동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현의원)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류규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우리 중구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정책 중에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중에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누리집에 접속해 보셨거나 앱을 설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 분이라도 접속해 보셨거나 앱을 설치해 보셨다면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이 지금처럼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에 따라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아무런 개선과 자각 없이 또다시 해당 과에서는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4천만원도 2023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기준으로 1원도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에서 동성로 스마트쇼핑, 동성로, DDS(Daegu Dongseongno Shopping)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도 링크조차 검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앱 설치를 위해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앱스토어에 접속하여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되지 않아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단, 애플의 경우 동성로가 아닌 DDS로 검색하여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ww.ddshopping.co.kr)를 직접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대구 동성로 쇼핑의 이니셜인 DDS란 단어를 알아야만 앱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누리집의 구성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비와 구비 12억원을 투입한 사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성로, 교동 등 대상 점포 1,600여개 중에 고작 18%에 해당하는 299개 점포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공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의 최신 거리뷰를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등록된 299개 점포 중 38개 점포가 미소재, 폐업, 상호 변경 등으로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쇼핑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상점이용 리뷰 및 평점은 고작 3개 업체에 4개의 댓글이 전부이며, 상품, 투어패스, 이벤트 코너에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게시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대구역 등에 설치된 피팅 키오스크의 앱설치 접속 QR코드의 기간이 만료되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미 폐업한 매장을 추천 매장으로 소개하는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7월 구청장님께서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1주년 디지털 상권환경 구축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20년부터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DDS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중 DDS는 다국어로 돼 있고, AR 도보네비게이션, 텍스리펀계산기,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실정은 구청장님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운영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대내외적으로『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을 알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한『동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60억의 예산 중 16%에 해당하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또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허울 좋은 계획만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중점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하여 먼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업계획부터 새로이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 도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합심하여 동성로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효린·배태숙·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김오성·김동현·안재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배태숙·안재철의원 발의)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의장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예규로 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추진･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 기준과 통일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 위원을 초빙 및 위촉하여 객관성 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지역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인 북성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 인구 유입 및 창업기반 확보뿐 아니라 기존 상권의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동성로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3항 및 제7조의2 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향 입법으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북성로 창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재철·김오성·배태숙·김동현·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김오성·배태숙·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청소년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시설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관련 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을 기존 63개에서 116개로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수립합으로써 품목 및 규격 혼선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시스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거 후 전량 소각되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을 폐지하고자 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 반영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정의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29억200만원 대비 7.46% 증가한 3,254억9,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5억원 증가한 3,2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천만원 증가한 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5억100만원 감소한 624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2억300만원 증가한 198억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3,600만원 감소한 123억3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5,800만원 감소한 413억1,300만원, 보조금은 58억7,500만원 증가한 1,643억3,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9억1,700만원 증가한 24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억9,100만원 증가한 705억500만원이고, 정책사업비는 262억2,300만원 증가한 2,526억9,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39억5,900만원 증가한 2,492억3,700만원이며 예비비는 77억3,600만원 감소한 34억6,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77억1,400만원 감소한 17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가 등 15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대신동 골목길 안심환경조성 등 20억3,100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1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구 문화유산 야행 등 104억400만원, 12쪽, 환경 분야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 111억2,100만원이고, 13쪽,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1,73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보건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83억5,100만원, 1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 지원 등 2억100만원, 다음은 19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등 14억8,8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굴착 원상복구 등 178억100만원, 2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7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지하수관리 2개 회계이며 전년도 예산액 4억200만원 대비 22.39% 증가한 4억9,200만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800만원 증가한 4억5천만원이며, 2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의 행정 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기금 규모는 1,652억8,5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20억7,700만원, 고향사랑기금 7,200만원, 자활기금 11억2,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9억3,4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357억8,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구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오성의장
김원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5.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안재철 -반대의원(1인) 김효린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6.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7.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8.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9.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0.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기권의원(1인) 안재철 11.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기권의원(1인) 안재철 12.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3.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4.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5.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기권의원(1인) 안재철 16.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7.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8.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19.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0.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1.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2.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3.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기권의원(1인) 안재철 2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25.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안재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