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1360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2) 보건소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 360억 2,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된 358억 4,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3년도 예산 10억 8,0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에 72억 1,000만 원, 어르신 건강 증진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9억 4,000만 원,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 10억 6,000만 원 등 총 1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환경 친화적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11억 1,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접종 등 예방접종 관리 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 총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건강도시 정책 사업 3억 1,000만 원,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정신 건강 사업비 26억 5,000만 원, 시민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11억 원 등 총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관리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비 8,500만 원, 건강 위험군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3억 600만 원, 취약계층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암검진 지원 및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등 총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 사업 8,900만 원,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억 8,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6,000만 원, 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에서, 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6개월만 되어 있는데 이거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번에 국 실링제(ceiling制)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좀 세워 주기로 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다음 페이지,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니어클럽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안 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각각 기간제든 아니면 민간 위탁이든 하시게 됐는데 지금 청사 관리 세 분 하시다가 두 분으로 되기는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긴축 저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이랑 기간제로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2명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및 행복건강센터(월곶, 신현, 과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거든요. 사실 2023년도에도 400만 원 정도 해서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 보수비를 잡으셨고 행복건강, 저기 뭐죠, 보건소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수연

김수연위원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를 3,600만 원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행복건강센터 월곶·신현·과림, 물론 오래되기도 했고 좀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 유지관리비는 뒷 페이지에 따로 책정을 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이렇게 매년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거의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비 오고,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올 때는 사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절약해서 세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좀 집중되는 거예요?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까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포함해서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는 조금씩 나눠서 월곶·신현·과림은 2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잡아 두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포함해서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포함해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월곶·신현·과림이 노후시설 그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드냐는 거예요, 여기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잡아 놨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유지관리비 빼고도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유지관리비 빼고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건강센터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 보수비는 계속 이렇게 책정이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쨌든 그래도 이거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 새 건물로 가기 전까지는 조금씩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왜냐하면 13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유지관리비 점검, 정화조 청소 등 해갖고 잡혀 있는데, 12개월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행복건강센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만 매년 이렇게 월곶·신현·과림이 책정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여기는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요, 이 세 곳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잡아 두신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냥은 아니고요, 최소로 잡아 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매년 수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습기, 비, 여름에 또 특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또 수리를 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에 수리를 좀 잘하실 수 있는 그것은 안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해 보면 매년 조금씩 발생이 되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공사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평생도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노후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손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네, 잘 보수를 해 주시고 할 때 좀 제대로 잘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인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우리 시에 의료 취약계층 아동 대상자 몇 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전체는 2,504명 정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504명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022년 실적, 2022년도 실적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3명이었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2023년도 신청은 여기 보니까 16명 신청해서 지원은 13명 했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 저조로 좀 신청 인원이 적고 지원 인원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노력은 보건정책과에서 뭐가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각 동사무소의 맞춤형복지팀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전화를 좀 주로 했고요. 한 번 신청해 주시면 그 대상자분하고 계속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분들이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지출은 16명 하는데 저희가 좀 많이 전화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화를 어디다 하신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보건의료센터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지역아동센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페이지의 집행률 보면 38.1프로(%), 물론 이게 9월, 10월 작성 기준에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집행률 어떻게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5페이지에 위원님, 13명 3,536만 원 한 70프로(%) 정도는 지출이 됐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70프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삼백오십······.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삼만 육천 원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네. 70프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의료, 의료수급,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의료수급 대상이고 비급여 치료, 제가 지원 상세 항목을 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본인 부담금만 조금 약간씩.

수연

김수연위원

본인 부담금 있고. 혹시 비급여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비급여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력 교정이랑 안경까지 다 해 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한의원도 돼 있는 곳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한의원도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총 85개소 의원하고 협약은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22개소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 협약을 맺은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대상 아동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2022년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보건정책과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심의를 매번 이것은 개최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고요. 30만 원까지는 정해져 있고 100만 원, 30만 원 이상 될 때만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00만 원, 100만 원은 이것은 추가 지원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100만 원, 보통 치과가 급여가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한 번만 지원을 받지 않고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다시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만 6세에서 12세 이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사이에, 12세 이하까지면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죠, 신청을 본인이 하면.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대상 아동에 비해 지금 지원 아동 수가 너무 적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지원 상세 항목 보니까 대부분 되는 것 같아서 의료 취약계층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겠더라고, 보니까 한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안경 맞춰 주는 거라든지 시력 교정이라든지 부정교합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뭐 뒤에 홍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비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맞춤형복지팀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이 아이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아마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방법도 생각은 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맞벌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서 데려다가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돌봄SOS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 데도 통화는 하는데 그분들도 바로 가기가 좀 시간이 안 되면 저희라도 가자, 이제 그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 주거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의료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관과, 단체와 협약할 때 들어가는······.

수연

김수연위원

기관 협력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기관 협력할 때 뭐가 필요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도 있고 공공의료 서비스할 때 의원들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일단 뭐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원 아동이 적다 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신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등록일은 2005년 7월 27일 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마 예산 지원한 것은 2006년 정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대상 환자는 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수연

김수연위원

말기 암환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대상이 있는데 임종이 한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환우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호스피스를 원할 때 입원이 가능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 새오름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환우들이죠. 일반 암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자원봉사를 댁에 가서 해 주시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병원에. 새오름가정의원이라고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환우들 입원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가서 환우들 지지해 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에 가서 가족들하고 환우 치료도 해 주고 이런······.

수연

김수연위원

캠페인 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완화의료······.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네, 말씀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우리 시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이 여기밖에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새오름호스피스. 민간 자원은 여기 새오름호스피스 한 군데고요. 병원도 새오름가정의원이라고 가까운 병원에······.

수연

김수연위원

한 곳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한 곳이에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자,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아직 결산서가, 2023년도 결산서가 안 올라와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새오름호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2년도 사업수지결산서를 좀 봤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1,170만 원을 받으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2년도에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사업비 집행된 것을 봤더니 물론 자원봉사 양성 과정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강사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사비가 위원님, 환우들이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거기 그 환우들 대상으로 미술치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오름호스피스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어야지 되는 거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분들이 뭐 외부에 나가서 말기 암환자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새오름호스피스에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거기, 약간 명목은 이게 사업비로 됐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인건비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작업치료비 강사비로 510만 원 그리고 양성 교육 강사비로 109만 원 해갖고 나머지도 대부분 교육 강사비라든지 보수 교육 강사비, 보수 교육 간식비 뭐 이런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홍보비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 교육비는 본인들 사업비에서 따로 됐고 그러면 시 보조금으로 이게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 양성 교육을 한다고 돼 있지만 자원봉사 양성 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작업치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강사비로 집행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거든요. 봉사자가 몇 명이예요, 여기 새오름호스피스에서 활동하시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 대상으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호스피스에 대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시민 대상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새오름호스피스에 입원하신 분들에 한정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봉사는 새오름가정의원에 가서.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사업 심사를 할 때 사업 계획서도 제출합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사업 계획서를, 3년 치 사업 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지출 결정서를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보조 대상자한테 아마 결정서를 보낼 것 같은데 거기에 보조금 산출 내역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사업 정산을 하고 나서 사업 실적 보고서나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오랫동안, 지금 2006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평가 그다음에 정산,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매년 평가를 하니까, 저희도.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 시는 이 사업은 완화의료 사업으로 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단체, 단체에도 가족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통계목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보조 사업인가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복지는 저소득층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물론 말기 암환자고 그 가족들의 고통은 굉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그런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만약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 명목으로 이 보조금이 쓰인다고 보면 취약계층분들 중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그냥 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하는 것이라면 혹시 재가 암환자 관리에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 뒤에 보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있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에서 좀 집중해서 더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이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재가 암환자는 위원님, 뭐 뒤에도 있지만 급성기를 지난 5년 거의 완치돼 가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물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봉사자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양성 교육을 받으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받은 사람들이,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런 재가 암환자 관리처럼 이런 말기 암환자들한테도 취약계층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말기 암환자 어떤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지 모르지만 완전 취약계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주민 복지라 함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 부분만, 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주무 부서에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지금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평가를, 사업 평가를 받고 이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말씀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곳이 본인들 사업 비용도 있지만 후원금도 굉장히 많더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회계, 여기에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후원금이 굉장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수입도 전입금 같은 경우도 뭐 적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서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양성 교육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굳이 또 보조금에서 똑같은 것들이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이분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마다 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업 실적 보고서나 정산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보조금 산출 내역 같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도 감독도 잘하셨어야 돼요. 늘 이게 2006년부터 지원했으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냥 했던 사업이니까 부서에서도 그냥 계속 다른 지도 감독이나 사후 관리 없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새오름호스피스 결산서 보니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완치가 돼가는 분들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9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구입만 한다고 나와 있고 "관내 공공시설 신규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에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좀,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93페이지 이거 자체 사업비 편성한 것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 3월에 하실 것인데 예산 지금 미리 좀 해 두셨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미 지금 "6대 보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 조사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6대, 그다음에 국도비로 해서 2대 해서 총 8대······.

수연

김수연위원

그 앞 페이지 기금하고 좀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한 6대 정도 편성하셨다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잘 좀 하셔서 교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안녕하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봉관 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페이지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왕권하고 신천권만 있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대야권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이것을 권역별로 좀 나눌 수는 없나요, 좀 추가적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약사님,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이봉관위원

약사님은 아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약사, 이게 대한약사회에서 처음에는 한 군데만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한 군데 추가해서 두 군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보시면 정왕권은 좀 높아요, 실적이. 외국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야권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적 봐 가면서······.

이봉관위원

시비, 시비로 우선 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곧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서 한 2개 정도, 권역별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기저귀 사업에서 이게 2인 다자녀, 2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럼 만약에 1인 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이 있고요.

이봉관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자녀는 별도고요, 위원님.

이봉관위원

다자녀 중에서, 다자녀가 아니고 1인 가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1인도 되는 거죠.

이봉관위원

1인도 된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프로(%) 이하 장애인하고.

이봉관위원

그럼 다자녀 가구 뭐 2인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는 1인 가구도 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자녀 2인 이상? 1인 해도 지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자녀가 아니라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인은, 위원님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이 되고.

이봉관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없애버리든지, 다자녀. 왜냐하면 여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 (팀장과 얘기를 마치고) 위원님, 이게 1인은 안 되고요. 2인 다자녀가구, 2인 이상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

1인 저기는 안 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2인 이상이면 2명에서 3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다자녀 2인 이상.

이봉관위원

혼자 있는 분들은 왜 지원 안 해 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초······.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5페이지하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규로, 시비로 신규로 잡은 건가요, 올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앞에······.

이봉관위원

여기는 30만 원 돼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앞에 25페이지는 도비 사업이고요.

이봉관위원

도비 사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7페이지는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 사업에 의해서 산후조리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시비로.

이봉관위원

시비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30만 원.

이봉관위원

그러면 총 80만 원 나간다는 얘기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재 6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세워 주시기로 하셨고요, 네.

이봉관위원

뭘 추경 때 세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6개월 치만 여기에 돼 있고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 5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시비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거 왜 업무 보고를 안 하죠? 부서에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 지난······.

이봉관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미리 전에 보고드렸었는데요.

이봉관위원

언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 시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조례 제정할 때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봉관위원

그 사업비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금액이 안 잡혀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비용 추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비용 추계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렇게 돈을 줘서 이게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올해 저희가 이것하고 출산지원금을 산정했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첫째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둘째가 430만 원, 셋째가 480만 원, 넷째는 1,080만 원 정도, 좀 늘어났거든요, 위원님.

이봉관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물론 이게 확 늘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아주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화 문의는 좀 계속 오거든요, 둘째 아이 했는데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전화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시비로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거 올해 인원수하고 실적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정확히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청사 운영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분 지어서 나누셨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6,400만 원 정도,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1명 줄었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 보건소는 또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되는 부서기 때문에 좀 인원은 줄었어도 적은 인원 갖다가도 청소나 이런 위생에 조금 신경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철저히 써 주시길 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청사 유지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관리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금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작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게 포함이 됐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는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이것을 합쳐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상승됐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게 목은 사실 예산팀에서 좀 분리하라고 해서 좀 나눠진 부분이고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실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이 많이 상승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과금에서 좀 그렇게 된 것······.

윤석경위원

공과금보다 용역비를 이렇게 따로 산출하신 이유는 뭘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예산팀에서 용역은 별도로 분리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무관리비로 좀 나눈 상태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나누셨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추진 실적도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내년에도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실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추진비가 산출식에 빠져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육, 저희가 행복건강센터마다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현재 '기타보상금' 보시면 위원님, 이게 좀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윤석경위원

'기타보상금'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13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강사비하고, 그게 전체가 행복센터인데 추경 때 좀 세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6개월 치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향후에 이제······.

윤석경위원

아니, 프로그램 강사비는 지난해에도 운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2,700만 원을 세우셨던 게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을 저희가 산출식에서 기타보상금에 "강사비 및 활동수당"으로 해서 거기 그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게.

윤석경위원

강사비는 작년에도 별도로 있었어요, 4,000만 원이.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해 거 보면 강사비 4,000만 원 잡혀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700만 원이 이렇게 별도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강사비는 2,30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는 아예 없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4,400만 원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가 사무관리비가 4,400만 원이고.

윤석경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산출식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비를 여기다가 적어 드린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무용품비였어요? 홍보물품 구입비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 놓고 사무용품 구입비를 쓰신 거라고요? 사무용품 구입비는 9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만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 프로그램비가 아예 없어요.

「사무용품 중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있고」하는 이 있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홍보물품 구입비하고 저희가 산출식을 내용,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그냥 강사 하시고, 강의하고 가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식 내용을 좀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작성하게 됐는데 거기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경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출식 홍보물품하고 강사비 및 활동 수당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윤석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아예 없앤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이랑 내용이 다르게 작성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드는 홍보물품하고 그다음에 강사비를 별도로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윤석경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산출식에도 홍보물품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강사비도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똑같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만 없어진 거예요, 강사비는 하물며 줄기는 줄었어요.

「여기 사무용품 구입비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하는 이 있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무용품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이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거기 포함돼 있는 거죠.

윤석경위원

사무용품이 프로그램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는 별도로 기타보상금에 나눠져 있는, 거기가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말만 없지만 이 프로그램 사용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산출식 써 주시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네,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따로, 기타보상금 따로 나눠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별도로 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분리하다 보니까」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변경됐으면,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조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년과 표기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향후는 이제 동일하게 맞춰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무용품이 4,400만 원 들어갔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게 한번 무엇을 샀는지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좀 줄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청소년 산모, 39페이지면······.

윤석경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왜 예산이 좀 줄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인데요, 향후 만약에 더 발생되면 추경 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라서 그 기간 동안의 인원수하고 금액을 파악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7명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석경위원

이것은 청소년 산모만 7명 지원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예전에 모자보건사업은 우리 모든 임산부에 대해 다 모자보건사업을 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임산부가 아니라 이 모자보건사업을 왜 청소년 산모에 국한을 지었을까요, 전체적인 산모들한테는 안 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청소년 산모에 국한돼서만 된 것이고······.

윤석경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별도로 편성돼 있었고, 뒤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윤석경위원

지금 일반적인 산모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고위험군이나 난청, 미숙아, 선천적 대사이상은 다 지원이 돼요, 뒤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산모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혜택을 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건강도시과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할 때 그 안에 임산부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정왕보건지소에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철분제하고 엽산제 주는 사업은 그쪽으로도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 모자보건사업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사업이, 사업 규모가.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볼 때 산모수첩 얘기하면서 모바일(mobile) 수첩도 만들어서 한번 2023년도에는 우리 산모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예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예 줄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여기 모자보건 별도로 돼 있거든요, 모자보건 표준보건수첩은······.

윤석경위원

어디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뒤적이며) 2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22페이지에 보시면, 네, 22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랑 모자보건수첩하고 임산부 가방고리 엠블럼(emblem) 제작비가 별도로 여기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엽산제하고 임산부는 아니, 철분제는 정왕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네, 그러네요. 출산 지원 사업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가까이 늘었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앱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첩도 원하시는 산모도 있고 모바일 앱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미숙아도 포함이 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미숙아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윤석경위원

네, 네, 미숙아 지원 사업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47페이지.

윤석경위원

별도로 47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편성 근거에 보면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 10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미숙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고위험 산모만······.

윤석경위원

그냥 고위험 임산부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내년부터 소득 제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아까 이봉관 위원님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단가가 올랐어요, 지원 단가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기저귀는 7만 원이었고 분유는 9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8만 원하고 10만 원.

윤석경위원

8만 원하고 10만 원으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식으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 2개 기저귀하고 분유를 합해 보면, 합한 것에다가 인원수를 곱해 보니까 거의 작년에 7만 원, 9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그런데 192만 원이 거의 똑같거든요, 기존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기저귀가 대부분이고요, 분유는 사실 한 두 분밖에 없거든요.

윤석경위원

아, 분유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거의 기저귀가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63페이지로 가서 암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가 암환자 관리, 65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환자 관리를 하셔가지고 326명한테 2,386건을 갔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좀 적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품이 1,000만 원, 이것은 그냥 국도비 내시로 해서 딱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너무 물품 지원이 적어요. 우리 326명이나 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도 5만 원짜리 24팩 주면 한 달에 1번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국도비······.

윤석경위원

방문할 때 그러면 뭘 가져가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국도비 내시여가지고, 이게.

윤석경위원

내시여가지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너무 지원하는 게, 이런 것을 보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보면 암이 종류가 좀 많거든요. 위, 대장, 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대장암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구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하게 된 거죠.

윤석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3기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률이 55.5프로(%)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어떻게 집행을 못 하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2020년도까지는 그해 암에 걸린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됐는데 2021년부터는 2021년 6월까지 검진한 대상자로만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7월 이후에 암 걸리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 검진 사업이 원래는 암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진비는 좀 늘리고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도에서도 계속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윤석경위원

일단 의료 지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검진은 많이 올랐습니다, 검진율은, 우리 시도.

윤석경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예산, 검진비, 의료비는 조금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사업이니까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이거 시비로 작년에 3,140만 원 잡았었는데 지금 440만 원 잡았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요, 위원님 재활 장비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재활 장비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구입을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그러면 재활 장비, 작년에 우리가 재활 장비 프로그램 운영 134회를 했고 대여 건수도 이렇게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프로그램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운영하실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조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 강사비, 강사비는 현재 이 금액대로 좀 올렸거든요, 예산대로.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작업치료사가 있으니까 별도 또 모집을 해서 저희가 또 직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꼭 강사비 안 나가도 저희 직원들이······.

윤석경위원

이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재활 프로그램 하시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재활을 하시······.

윤석경위원

그럼 이 강사비 지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 장애인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어디에 모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