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833억 1,200만 원보다 262억 8,200만 원 줄어든 57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사업 관리 1억 1,600만 원, 시정연구원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284억 7,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20억 9,9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60억 2,200만 원 감액된 49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9억 8,400만 원, 단독주택가격 조사 1억 6,8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6,900만 원 증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활동 지원 1억 8,500만 원, 세수 증대 지원단 운영 1억 5,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 감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2억 5,800만 원, 정보 보호 추진 3억 9,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감액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운용 기금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62억 6,400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89억 5,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경훈 기획팀장입니다. 구선미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서원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퇴직 준비 교육······.

아, 준비 교육?

네, 공로 연수······.

네, 그것 보니까 20년 전에 저랑 처음 인연을 맺어서, 그때 7급 주사보이신가요?

아무래도 정종흔 시장님 그때 그 언저리입니다, 네. 7급에서 이제 6급 진급······.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첫 인연을 했는데 20년 만에 또다시 뵙게 돼서 그때는 비서의 신분으로 만났고 지금은 이제 시의원의 신분으로 만났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3급 아니에요, 기조실장 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도 많이 대도시가 됐고 이런 부분에 책자 준 것에 목차에도 보면 의회사무국,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제도가 있고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목차에서도 기획조정실이 의회사무국 다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제가 오십이 넘은 입장에서의 꼰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이 6번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건 뭐 시장의 권한이니까 일개 시의원이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획조정실이 좀 더 그런 어떤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고충담당관 제도 이런 부분들은 소명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흥시. 그리고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도 1년 6개월이 넘은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원래는 전략, 전략이라 보면 이게 기획조정실이랑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소회를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배곧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함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사실상 미래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들어왔어야지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기획과와 같이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시장님 권한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미래 전략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어떤 가야 될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bio) 하다 보니까 또 기업지원과 또 거기서 하고 또 산업진흥원, 보조단체, 출자출연기관조차 또 바이오 한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흥시 미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서의 미래전략담당관인데 이게 이 부서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래 전략의 어떤 개념이 조금 이 용어상으로는 혼돈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담당관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흥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여기가 같이 실행을 한다라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한 번 이런 기회를 해서 구조 조정에,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너무 배곧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지역구가 갑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미래전략이 과연 대야, 신천, 은행. 과림, 매화. 목감, 능곡에 대해서 뭔가 미래 전략을 할 수 있나 이게 의문 사항이에요, 배곧 이런 데만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이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이게 결국은 기획조정실이 부시장님 다음으로의 톱(top) 부서가 돼서 전략 헤드(head) 부서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금 이게 정체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2001년도에 9·11테러가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도 시아이에이(CIA)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프비아이(FBI)가 있고 그다음에 각 공군, 해군, 해병대 이런 각 군대에서 정보 부서가 다 있는데 이런 정보 부서가 다 9·1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서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게 그 지경까지 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생긴 부서가 뭐냐면 엔에스에이(NSA)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국토 안보에 대한 모든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가 세정과나 예산법무과나 다루겠지만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들이 막 혼란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매화동에서도 일련의 생활오폐수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4개 과가 막 혼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처도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고민들 하고 이러는 와중에 결국 해결해 준 게 누가 해결해 주었는지 아세요? 그 4개 과가 혼동이 되는 과정 중에? 하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큰비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오폐수 적체된 아주 냄새가 심한 큰비가 하늘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이 기획조정실이 진짜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부분에 각 과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돼야 되는데 시의원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점점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민원 하나 낸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게 여러 과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부처 간의, 그러니까 부처 간의 갈등이 된다는 거죠. 옛날 중앙 정부가 했던 부처 간의 갈등이 이제 시흥시청에도 부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윤희돈 실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시흥시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건의를 드려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00여 공직자나 저희 16명 시의원들이 결국 우리의 58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한테 좀 정책적, 비전적 그 건의를 해서 다 58만 시흥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선도적인 31개 시군에서 선도적인 어떤 시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정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만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상훈 위원을 향해) 질의 안 하시는 건가요?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송 관련해서, 이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게 아니라 소송 관련해서 이천여 공직자들이 어쨌든 시흥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됐건 어떤 사업자가 됐건 거기서 소송 관계가 있어서, 있는데 비용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불이 되고 그런데 그 민원이 됐건 어떤 법인 사업자가 됐건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개인으로도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됐건 소송이 됐건 아니면 다른 민사 사건이 됐건 그 진행하다가 만약 개인이나 사업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뭐 배임 이런 것으로 해서 개별로 해서 또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이 ‘이 사람은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업무 방해다. 뭐 배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소송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따로,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고?

네.

그러면 대부분 시흥시장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소송이 다 진행되는 거죠?

네, 시장이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 다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것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례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저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시금고 계약하면서, 그런데 이게 징수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또 예산법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31개 시군이나 243개 지방 자치에도 좀 더 명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검색 사이트를 계속 뒤져봐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다룬 게 있는데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재정공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보니까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또 세정과에서 공개해 주는 데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공개를 해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쨌든 징수과가 됐건 세정과가 됐건 예산법무과건, 우리 시는 예산법무과에서 해 주는데 집행 내역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이랑 2021년도 회계 재정공시 자료를 보고 2022년도도 보고 제가 검색 능력이 뒤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편성 내역, 편성 내역에서 농협은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약정금액 6억 2,500만 원, 25억 원 중에 6억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실제 출연액은 6억 2,500만 원이다, 세입 처리액도 6억 2,5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조례 내용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편성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은가 하고 또 이게 뭐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이게 왜 편성 내역만 공개하나요,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조례 기준에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

예산팀장이······.

네, 그렇게 하셔요.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하고 저희는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예전 같은 때는 예산 외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했고요, 예산 내로 편성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 사업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협력사업비로 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구매해 준다든가 그 돈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현재는 일반 가용 재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6억 원에 대한 부분을 특정 세출로 어떻게 집행했다고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되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 내역으로 소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24-07로 해서 세외수입 뭐 기타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총괄로······.

네, 그렇게 세입은 편성된 내역을 시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224-06, 07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흥시는······.

아,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세입 처리에 대한 부분이 타 지자체나 동종 지자체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적정할까를 보고 세입을, 과목을 설정하는 부분이라 크게 시민들한테 그 과목 선정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의미가 협력사업비라는 게 시금고 계약은 우리도 징수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쭉 가는데 그 약정하는 부분이 2021년이었는데 이것은 세정과한테 물어볼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남양주시가 가장 모범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고 그 집행내역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다고 해서 명료하게 해 주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또 열여섯 분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 협력사업비가 25억 원이 약정이 돼서 왔는데 그러면 이 돈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쓰여졌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한 소명이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서 뭉뚱그려 했는데 그것을 녹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열여섯 분 의원들 중에서는 저게 분명히 어디로 흘러가기는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저것 그러면 시장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집행내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심 아닌 의심으로 가는데 그런 것은 남양주시처럼 그냥 소명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쓰여졌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남양주시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남양주시고 다른 시는 제가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자료 갖고 있는데 올해 나온 거예요. 9월 달에 나온 것인데 경북 대구시 시금고 뭐 이렇게 이자수익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적절한가, 이게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물음표 한 10개 정도의 궁금증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남양주시가 만약에 특정 사업으로 지출했다고 공시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공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6억 2,500만 원에 대한 수입 부분을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묶어서 6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얼마든지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포장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일반 재원으로 녹여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기술적, 얼마든지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보도 자료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만 저희가 그렇게 성과 위주로 표출하고자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 시군처럼 저희도 그냥 세입만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한 그 진정성이라는 기준이 시민들의 진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봐야지. 공무원들의 어떤 뭐 편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녹여서 쓴다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목들에 최종적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시의원 열여섯 분들의 목적인데 그것을 녹여서 쓴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 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네, 네.

그냥 녹여서 한꺼번에 다 쓰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행안부에서 지방 예산 편성 기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뭐 307, 305 해서 민간보조단체는 사업비 보조 뭐 행사비 보조 다 나누는 게 이 돈의, 세액에 대한 명확성 기준인데 어쨌든 저쨌든 31개 시군과 243개 지자체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렇게 소명하게끔 해 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공개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과를 다 다르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금고 계약하면서 협력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쓰이는구나. 그것을 녹여서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느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강에 잉크 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그것 어디서 찾는지,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주는 게 남양주시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굉장히 잘했구나.

아, 네, 네.

그런 게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회사 편의주의로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도 나중에 기금에 알아볼 것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시 금고 이자율이 2프로(%)대, 3프로(%)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게시인데 어쨌든 그전에 2020년도 말쯤에 뭐가 있었겠죠, 그 부분에?

네, 네.

그러면 그때의 어떤 이율인데 지금 같은 경우 다 5프로(%), 6프로(%), 7프로(%)대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중에 기금 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기준이라고 해서 시중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시중금리가 있고.

네, 네.

그런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딱 발표하니까 나오는데 시중금리라는 것은 어쨌든 대출금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에는 뭐 가계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대부분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코픽스(COFIX) 기준이 있고 또 한국투자금융협회에서 하는 시디(CD) 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다 3프로(%)대인데 여기는 시중금리라고 해서 이점 뭐 몇 프로(%) 한도인데 제가 그것을 시간도 짧지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나 우리 같은 시디 금리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아니면 코픽스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게 공식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2프로(%)대에 대한 시중금리를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 약정, 저희가 모르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약정서를 쓰더라도 그것은 나름대로 기관 우대를 하지만 거기에 시중금리라고 논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픽스나 시디 금리나 이런 어떤 대출 금리인데 대출 금리 중에서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또 그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이 책자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디 금리가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3.84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여기 3.5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 그렇죠?

네, 맞습니다.

3.5로 나왔고 3.5의 기준이 분명히 그 밑에 플러스 약정 금리 기준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여기 기준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중 기준금리라 그러니까 이걸 시중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위한 시중금리인데 그러면 시중금리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가계 대출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대출이 많잖아요? 신용 대출부터 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소명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낮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2020년 11월쯤 되겠죠, 시금고랑 업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그러면 그때 이게 맞춰진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그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는 2.95프로(%) 플러스 약정을 0.2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쨌든 금리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협상 자체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경상도 경북이나 대구시에서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 게 협력사업비 부분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추경까지 합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시군은 협력사업비로 한 38억 원 정도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실제 뭐 한 10억 원, 뭐 4억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을 거예요. 협상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를 아예 없애고 현실화되는 금리로 받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3프로(%)대인데 4프로(%)만 가더라도 1조 원이면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협력사업비 25억 원 받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은 징수과가 하고 뭐는 또 세정과가 하고 발표는 재정 공시를 하는데 재정 공시에 이 내역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집행 내역 따로 없음’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 내역이 아닌 편성 내역으로, 그러면 조례랑 어쨌든 용어가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용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예산법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이게 아까 좀 전에 지금 정책기획과처럼 매화동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4개 과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 하늘의 도움으로 큰 비가 내려서 그냥 그게 민원이 해결된 것인데 이 자체가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에 대한 부족이 제 개인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검색을 했을 때는 일개 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 단체나 언론이나? 그러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이런 어떤 재정 공시 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그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을 6.25억 원을 녹여서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노정곤 팀장이나 분명히 그것은 소명이 되는 얘기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물음표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남양주시 사례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랑 다른 게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고 우리 16명이 주민들이 투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쨌든 저쨌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남양주시 칭찬하는 것 아니지만 여기 사례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죠.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좀 예리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양, 지금 현재 약정 이율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현재 금리로서 굉장히 좀 낮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약정을 4년 계약으로 보통 약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약정 기준이 1프로(%)대 미만의 이자율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하고 저희 자금 보유액 자체가 시 자체의 자금 보유액이 향후에 4년, 3년 후에 현저히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재원 집행 소진으로 인해서 7,000억 원, 공영개발만 7,000억 원대의 자금 보유액이 1,0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흥시 전체적인 자금 부족이 그 약정 당시 계약에 이미 자금 보유액이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돼 있었고 금리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25억 원이라는 협력사업비가 적지 않냐라고 말씀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약정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맺었다면 이자율이 상승되는 폭에서 약정을 맺었다면 협력사업비는 현저히 더 크거나 아니면 약정 이율도 높은 게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약정을 맺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재계약 맺는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맺을 때는 당초에 현재 저희가 맺고 있는 약정보다는 높은 이율로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협력사업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술적이든 진정성이 있든 시민들한테 가장 공익적인 어떤 사유로 편성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공익성 있는 사업에다 쓰겠다라는 편성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은 세정과에서 질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약정 맺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협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대부분의 시가 징수과에서 대부분 계약하는데,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부 몇 개 시군은 특별회계 쪽에서 해약을 하더라고요, 해약을 해서 기존에 높은 것으로 다시 예치를 해서. 어차피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약정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금고하고 전체적인 약정서가 있고요. 저희가 해약했다가 재가입하고 하는 부분은 그 약정서의 틀 안에서 변동금리를 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약정에 맺은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초 약정을 맺을 때의 기본적인 이율은 1퍼센트(%)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프로(%)대 정도에, 1년간 예탁을 했을 때는 한 3프로(%)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각 회계별로 가장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뭐 팀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고 지금 징수과에 해야 되는데, 그 약정서 공개가 되나요?

약정서 공개는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공영개발에서 그때 금리가 낮을 때 공영개발특별회계 약정을 제가 맺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최대한 협력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율도 타시, 그때 당시에 타시에 비교해서는 최소한 0.1프로(%)라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맺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현재 금리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서에 보면 상호 간의 약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 대출받아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몰라도. 제가 가계대출을 받건 신용대출을 받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건 이하의 담보 대출을 받건 대부분에 고정금리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변동금리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약정서, 뭐 이것은 이제 예산법무과에 얘기할 게 아니고 징수과에 얘기할 거지만 시금고 관련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 사는 게 변동금리로 당연히 가는데, 이게 뭐 약정서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변동금리로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 개념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변동금리로 해서 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받으신 책자 내용에 보면 뭐 2.85, 2.95, 어떤 데는 3.05 거기에 약정 금리가 0.01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이야, 약정을 어떻게 0.01을 하나.’ 그러니까······.

지금 기금상 설명서에서 약정 금리나 기준금리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은행에서 쓰는 용어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을 맺은 범위 안에서, 시금고에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1년 예탁을 했을 때는 높은 이율을 주고요, 6개월짜리로 했을 때는 조금 낮은 이율을 주고요.

그렇죠, 네.

3개월짜리로 했을 때는 더 낮은 이율을 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통 1월 달에 시금고가 발표하는 약정 금리상에서 발표하는 변동금리 적용해서 가장 1년간의 예금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빌려오는 것과 빌려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0.5프로(%)와 0.1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별회계가 시금고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겨놓는 예산 이자보다는 저희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했을 때 0.1프로(%)라도 더 플러스되는 이율로 저희가 내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뭐 이런 용어와 저희가 설명서상의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상.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저희 시의원 열여섯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천여 공직자도 그렇고 결국 시민의 세금을 운용해야 되는 거고 시민의 편익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또 시흥시의 어떤 회사적 가치, 회사적 가치에 대해서 시흥시의 비전을 논해야 되는데 이런 시금고의 금리를 보면 그 공개를 비공개로 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원 자격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자라는 거죠, 상식선. 그러면 시중금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6프로(%)가 넘는데, 대출 금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소명으로 볼 때 2.85니 2.95니 뭐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쨌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나도 대출 금리를 받을 때 뭐 6프로(%), 5프로(%), 아무리 싸게 해도 5프로(%)대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설명 자체가 좀 소명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약이 벌써 2020년 한 11월쯤, 12월쯤 갔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에 없다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변동금리를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지만 경북이나 대구에서도 결국 협력사업비 없애고 1프로(%)만 올리더라도 협의해서 1프로(%)만 올리더라도 변동금리 따지고 그러면 1조 원이면 1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팀장님의 소명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의 시각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맞지만 일반 시민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이런 게 물음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뭐 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에도 제가 좀 뭐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아마 또 협의를 할 것인데 어쨌든 징수과가 주무 부서로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협상 능력이 된 거죠. 시흥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1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협력사업비를 4억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곳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 능력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이런 어떤 25억 원, 1년에 6.25억 원씩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협력사업비로 시금고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이 부분도 재정 공시를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 치면, 시흥시에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좀 협력사업비가 아주 많은 카테고리의 하나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시정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부분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방 공시 부분은 저희가 주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다음 공시부터 100퍼센트(%)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편성 내역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게끔 용어도 좀 정리해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금고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지방보조금 통합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시금고하고 추가적인 지방보조금 약정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에서 0.5프로(%) 이율을 적용했을 때 저희는 0.7프로(%) 이상의 당시 기준의 타시보다는 높게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세정과나 앞으로 다음에 맺을 계약에서는 지금 이율보다는 현재 시세에 준하는 부분 수준에서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도 그런 저기는 있죠?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다.” 요즘도 이런 문구 써요?

네, 재정 자립도, 자주도······.

자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4.86프로(%)던데 자주도는 57.45프로(%)면 이게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비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평균 이상은······.

평균?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추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평균치로 보면 돼요?

네, 평균치보다 조금 상회하지 싶습니다.

조금 상회하다?

네.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예산팀에 요청을 드렸던 게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다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소모성이나 통폐합해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도 이틀째지만 보면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나름의 어떤 통폐합이나 소모성 축제 예산들을 많이 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불만족스러우니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잉?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평가에 의해서 좀 걸러지면서 좀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은 잘해 주시고 계셔서 쭉 지나가면서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잉. 193쪽에 주요 사업 평가에 그 추진 실적에 보니까 외부 평가에서 365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이 65건이 있던데요잉.

네.

그것 혹시 따로 별도로 나중에 그것 어떤 건지 좀 자료 주실래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존 재원 확보 관련해서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중앙 부처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예산 정책 관련 간담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올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몇 번 했어요?

도의원님들하고 따로 간담회는 뭐 이렇게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저기는 계속······.

아니, 그 전, 작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따로 정책간담회 하고 도의원분들하고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한 번을 안 하셔가지고, 물론 경기도가 재정이 뭐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의원님들도 예산들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한 번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따로 저기는 못 했지만 어쨌든 찾아뵙고 계속해서 저희가 의존 재원 확보하려고는 노력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간담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의구심 갖더라고, 왜 한 번을 안 불러주신다고. 지금 다른 데 보면 의원님들, 물론 지역구도 관련되겠지만 지자체 예산 도에서 어떻게든지 특교라든가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특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섯 분 많이씩 가져다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 통해서 고맙다고도 인사하고 더 많은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간담회는 못 했어도 개별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계속 부탁도 드리고 저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작년에도 다는 못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에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에도 내년에도 도의원 국회의원실 간담회 개최 수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기 하셔요잉.

네.

법무 행정에서 그게 법무 교육이 있죠?

네.

이게 대상자가 어디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

이 법무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부서가?

어쨌든 저기가 자치 법규 관련, 소송 관련 이런 각 과에서 여러 부서가 거의 다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어쨌든 소송 관련된 부서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 소송 관련된 거나 자치 법규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치 법규나 소송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교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등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은 아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프로(%) 내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올해 치만 보더라도 반 이상도 안 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게 예산이 반영돼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비비는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사용은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해서 어쨌든······.

이게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그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염려되는 가운데 아마 주신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재난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예비비에 그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재난이 안 일어나게, 완전히 안 일어나면 좋죠. 좋죠잉?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과 팀장님들을 질의응답에 앞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수진 세정팀장입니다. 유세진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 취급소로 바로 가기도 하고 거쳐서 가기도 하고.

네, 집중국으로도 가고?

네, 네.

집중국이라면 정왕동에 있는 거랑 대야동에 있는 거기 말씀, 그쪽으로 직접 가든가 아니면 취급소······.

네, 취급소 거쳐서······.

관내 취급소는 몇 군데 이용하시는 거예요?

금바위 한 군데 있습니다.

금바위 한 군데?

네, 네.

아, 그러면 다른 데는 없나요, 취급소가?

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아, 그래요?

금바위만, 네.

하중동에도 하나 취급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중국으로 가든 아니면 취급소로 가든 한 6억 원대면 어쨌든 이것은 요금이니까 거기에 뭐 수수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집중국으로 가는 비율이랑 취급소로 가는 비율이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중국이든 취급소든 비용은 여기 있는······.

그렇죠, 네.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는······.

그런데 취급소에서 하는 것은 그 비용에서······.

어떻게 하겠죠.

취급소 비용이 나름대로 떨어질 것이고······.

네, 그것은 둘 간에······.

집중국은, 집중국은 뭐 직영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6억 원 정도 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집중국으로 갈 수 있는 비율, 취급소에다가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

아, 제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집중국이든 취급소든 똑같이 일반은 430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계약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네?

취급소와 우정국 사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이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획조정실장이 세정과장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그렇죠, 네. 그 부분에 집중국으로 가는 비율이랑 취급소로 가는 비율이······.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알고 있어? 그것은 저희 관심사가 아니죠. 비용이 똑같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요?

430원 똑같고 등기면······.

그러면 여기 있는 고지서는 누가 가지고 가요?

취급소가 가지고 가든 집중국······.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급소가 가지고 가는 비율, 집중국에서 가지고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대략이라도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렇고, 그것은 그러면 한번 좀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무가 세정과죠? 보니까 시금고 계약 및 지도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도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죠?

금고 약정은 저희가 하고요.

그렇죠?

또 수납대행점이나 금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징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어제 인쇄해 온 거거든요. 징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징수과, 관리 책임 부서명 징수과.

아, 있었어요.

네?

세외수입팀이라고 있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조직이, 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한 거예요. 시행 2022년 1월 13일.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책임 부서명 징수과.

네, 예전에, 위원님 예전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그때 금고 관리를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나누어집니다. 그게 나누어져서 일부는 금고하고 이것은 세정팀으로 오고 나머지 체납 관리는 세입징수기동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 조례.

금고 지정에 관한 것을요?

그렇죠.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정과.

징수과?

세정과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제가 어제 인쇄해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징수과로 되어 있잖아요? 보여드려요?

위원님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수정이 안 된 것, 이게······.

그렇죠?

네, 세외 수입 업무가 징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정과 같은데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이것 보니까 세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맞죠?

맞습니다.

이것까지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세정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징수과로 해서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2021년도 4월 12일 날 시흥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가 나갔어요. 2021년 4월 12일 그리고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4년간, 그것은 뭐 그대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 온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리 책임 부서가 징수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게시가 18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재정공시 사항 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집행 내역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는 집행 내역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정정을 부탁드렸고, 그런데 여기는 금고 개시 약정 개시일이라고 하면 2021년 1월 1일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봐야 돼······.

약정기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시일 30일 이내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고가 2021년 4월 12일면 100일이 넘, 오버(over)가 된 것 아니에요? 사실상 1월 31일 안으로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4월 12일이어서 10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그때는 저도 없었을 때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이나 이런 것 봐서는 30일 내에 1월 31일까지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놓치신 것 같아. 담당자도 그렇고 놓쳤는데 어쨌든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금고 사업 총액 공고를 한 지자체가 사실상 드물더라고요. 31개 시군도 찾아봐도 시흥시랑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나라 지자체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공개해서 해 주는 것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개는 했는데 실제적인 예산법무과 보니까 집행내역이 공개된 게 아니라 그냥 총액만 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예산법무과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남양주시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외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이건 아니면 기업이든 소상공인과든 이렇게 좀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공개를 해 줬는데 시흥시는 거기다 녹여서 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 자체가 공무원들,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명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 대해서는 그 예산 25억 원 중에 6억 2,500만 원씩 그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깜이 행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제가 어제 인쇄는 했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그 약정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내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랑 예산이 조금 많은데도 거기는 한 40억 원 가까이 받아내고, 협력사업비를, 또 1조 원 가까이 되는 어떤 지방의 시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도 못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약정 이율과 협력사업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1년도 1월 1일에 게시가 됐으면 그 전에 분명히 협의 사항들이 있고 뭐 나름대로 조례에 맞게끔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 이율이 1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책자에 주신 이 책 보면 한 2.85부터 2.95 특히 여기 기금 같은 경우도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정 이율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개 요청을 안 해서 어떻게 약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오전처럼 얘기한 게 개인이 대출을 받아도 개인이나 사업자나 법인이나 대출을 받아도 시중금리에 있어서 대출 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대부분의 아마 개인이건 가계건 뭐 신용, 신용은 더 세겠지만 6프로(%) 이상대가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 어떤 금액들이 거기 2.85 곱하기 0.01 해갖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제대로 된 소명이나 제대로 된 어떤 상식선에, 그때 당시에는 잘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약정서를 계약할 때 변동금리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은 자료 요청하면 공개해 주실 수, 저희 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시금고 약정서요?

지금 이게 연혁이 있는, 이게 계속 조례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잘 파악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협력사업비만 해도 예전에는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공개를 안 했다가 최근에 우리 시는 그래도 조례에 공개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말씀······.

지금 약정서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 말씀드리려고······.

다섯 분 위원들한테 개별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아니요. 아니, 저희가 이것 제가 추후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상대가 저희가 시민이 아니잖아요? 시의원들 다섯 명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그 약정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시죠?

네, 그래서 상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 여부를 따져봐서······.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가장 이율이 낮은 시절에 계약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변동금리대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그때는 1프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중금리 뭐 그것도 어쨌든 지금에 와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갑자기 미국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변동금리로 해서 해 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기금에도 보니까 2.85 그 관리하는 주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1프로(%) 더 올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1프로(%)라고 그러면 10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1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1프로(%)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녹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금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기금 계획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3.5프로(%) 되고 그러는데 시디(CD) 금리든 어쨌든 코픽스(COFIX) 금리든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면 그 약정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그 약정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 시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저희도 한번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라 약정서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이런 부분에 좀 질의를 해도 나름대로 소명 있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시고 만약 그게 위원님들 다섯 분들한테 약정서가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안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례 내용도 지금 여기 징수과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징수과로 현재까지도 돼 있고 이게 한 번 더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1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했으면 작년이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이게 세정과에서 등록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 보시고 아니면 자치행정법규······.

자치행정에, 네.

그런데 그것은 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다섯 분들은 어쨌든 시민이 선택해 줘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아무나 앉아서는 못 앉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가 ‘e-호조’를 들어가든 어떤 새올행정시스템 못 들어가잖아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법규, 지금 자치법규시스템 들어갈 수 있잖아,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지, 그다음에 재정 공시나 이런 것 우리가 새올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 들어가서 못 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 행정에 가보면 재정 공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제가 시민의 눈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조례 내용에는 내역이 공개돼야 되는데 엉뚱한 게, 용어가 맞지 않는 게 거기 쓰여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라고 나왔지만 거기 3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4월 달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시의원들한테까지 비공개를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게 투명 행정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려서 뭐했지만 물음표가 이제 10개가 넘어서 15개, 20개, 100개가 가는 거죠.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할까?’ 왜냐하면 58만 시민들이 다 낸 세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가고 있고 그러는데 시의원들한테 5명 자치행정, 관할인 자치행정 다섯 분한테도 시금고에 대한 약정서를 공개를 못 하겠다 만약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아,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며칠 뒤의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개를 해 줘서 우리도 그것을 봐서 확인을 해야지. 이런 어떤, 이거 잘못이면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늦춰졌다 그래서 징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당연히 투명한 것을 저희도 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행정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정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이에요, 변동금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고금리 시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만들어놓은 것 그게 지금 약하게 낮게 이렇게 금리로 인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낮은, 저희가 약정을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고금리 당시에 했을 때 지금 낮은 금리라면 또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사자, 양자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변동금리고 다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4년 전에 했던 게 약한 금리로 약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 전에 약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인데 왜,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대출 쓰시죠, 개인적으로? 안 쓰세요?

네.

안 쓰시면 부자셔서 그런 것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계대출이 됐건 주택 담보 대출이 됐건 신용대출이 됐건 쓰거든요. 그러면 매달 은행에서 문자든 뭐든 와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플러스해 갖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 그때 시절에는 3프로(%)대, 4프로(%)대 쓰는데 그것 계속 변경된다고, 변경된다고 문자 와서 그것 항의하면 당연히 그것 깨야 되는데 서민들이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약정서를 쓸 때는 1프로(%) 이하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금리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변동금리가 비슷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약정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과거 1프로(%) 이하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 6프로(%)대인데 뭐 했냐 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지 이해되고, 그게 그때 당시 억울하게 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약정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례, 지금 조례 제가 크게 지적하는 게 조례 부분에서 세정과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징수과가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 우리 쪽은 세정과가 관리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올 정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e-호조’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 이것은 그냥 그렇다손 치고, 지금 이것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다섯 분 시의원들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것 뭐 하러 예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집행부에 올려갖고 이것 이 디테일하게 이것 해 주실 필요 없어요, 산출식. 그냥 일식으로 해서 얼마 딱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보고서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는지 법률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 그래서 이것 조례 틀려서 1월 1일 개시일의 30일이어서 100일이 넘는다. 이것 한 사람 징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것은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건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한 아까 그 변동금리 고쳐진 것 이것도 약정서도 가능한 한 우리 약정 상대방하고 의논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하지. 제가 이것을 징수과니, 세정과니, 과장님 의견에서는 뭐 나름대로 공무원 관점에서 보시니까 그러는데 여기 다섯 분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 상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이런 부분을 이것도 질책 못 한다면 여기 시의원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세정과라고 이것 했는데 이것 인쇄 잘못됐던 거라 그러는데 아, 자치행정법규시스템에 찾아본 게 징수과인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어도 총액 공고가 날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잘못된 거죠?

네, 1개월, 30일 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미스 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약정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 다섯 분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냐 이거고 과장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지금 뭔가,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니, 자꾸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피해 가시려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뭐 국회의원들 국정 감사도 아니고 저희들도 과장님도 하나의 시민이고 저희도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타 이것을 징계해라, 질책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가다가 서로 건설적으로 얘기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 제가 남양주시 같은 데 보니까 남양주시는 징수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저희는 세외수입팀이 없고 갈라졌어요, 그 팀이.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업무가 세정팀으로 왔고······.

그렇죠.

체납은 세입징수기동팀에 있고······.

그렇죠.

조직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공무원 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하는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바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거 뭐 진짜 100일이나 넘게 한 건데 조례를 어떻게 보면 지역 조례 위반인데 이런 걸 갖고 뭘 해라, 뭘 해라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2022년 12월 31일 부로 끝나잖아요, 2024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또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건설적인 부분을 가서 가지고 가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고 은행 말씀하시는······.

금고 그렇죠, 네.

이것 2은행도 있어요.

왜냐하면 2개를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2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이런 어떤 건설적인 얘기를 조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투명하게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섯 분들한테 약정서에 대한 공개 자료 제출 요구하고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나 이런 데서 신문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이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경상도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십거리가 되고 또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협력사업비나 어떤 낮은 이율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러면 건설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약정서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 다섯 분한테 제출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감정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괜히 좀 저기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소속 그 자치 조례에 징수 소속 부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정해야죠.

그렇죠.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거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저는 그냥 건설적으로 이것을 좀 지적했을 뿐인데······.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보면 똑같은 주문인데 어느 시점은 기간제 인건비가 314일로 풀어져 있고 어느 뒤쪽에 가면 또 12개월로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앞으로 공통적으로 한 가지로다가 산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소연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징수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랬을 경우 번호판 영치할 때 앞 번호판만 이렇게 영치하나요?

네.

그러면 뒤에까지 없는 차들은 뭐예요?

뒤에까지 없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거죠.

뒤에까지는 손 안 대죠?

네, 개인적으로 훼손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몇 군데서 민원도 받았고 확인도 했어요, 현장을 가서. 그런데 차가 앞에 번호판도 없고 뒤에 번호판도 없고 그런 차들을 한 대, 두 대가 있던 게 이제 여러 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거의 적치 수준으로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시흥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징수과,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납, 납세자들이 체납된 것만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행정 하면서 방치 차량 같은 것 들어온 것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호판이 앞판, 뒤판 다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뭔가가 많이 있는 차량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들을 한 대, 두 대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여러 대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버린 차인지 문제 있는 차인지 어쨌건 통틀어서 적합하지 않은 차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해서. 그래서 시흥시에 의외로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해서 여러 팀이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세금에 의한 것인지 도난 차량인지 뭔 차량인지에 따라서 견인은 또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과에다가 문의를 하면 다 자기네 게 아니래요. 그러고서는 결정적인 것은 징수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아니면 좀 어떤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시행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만 계속 가져오시고 아무 행동이나 뭐 그런 행정 처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딱지 같은 것 붙여놓잖아요, 노란색. 그게 명령장인가요?

네, 네.

그게 30일짜리도 있고 40일짜리도 있고 기관별도 또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서상은 다 갖다 주시고 다 서면서는 갖다 주시면서 어떻게 행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무작위로 할 수 없잖아요, 공매 처분을?

네,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거고 공매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무 실익이 있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 혹시 교통행정과랑 문제 돼가지고 그런 차량 있으면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과도 한 4개, 5개 이렇게 같이 연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번호판 없고 앞판, 뒤판까지도 없고 또 문제가 있고 하는 차량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곳들이 시흥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간혹 지금 여기 ‘흥K병원’ 능곡 뒤에 주택 부지 있죠?

네.

그쪽 가면 그런 차량 많아요.

능곡동이요?

네, 그리고 장기간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차량과 그다음에 우리 정왕권에 이주민단지 쪽 있죠?

네.

그쪽에도 또 그런 차량이 많더라고요, 버린 건지 방치한 건지 모를 만큼의 그런 차들. 부서끼리 협약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게 세금 부분이 됐든 버리는 차여서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든 해서 좀 대대적인 한번 단속이나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부서 협약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251페이지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내용 중에서 산출 내역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안내문 발송 비용 해가지고 1회로다 1,200만 원 돼 있거든요.

네.

이 1회라는 게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를 한 번에 발송하는 걸 말씀하시는······.

한 번에 해가지고 하는 걸······.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 정도 계산하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고요?

체납액 하는 것은 여러 번 하는데 계산 편의상 한 번으로 해서 계산, 세액이 도비 내려오는 게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내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것을 묶어서?

여러 번 할 수, 네,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1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보내고 말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회로다가 1,29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이게 1회로다가 1년 365일 한 번 발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했는데 그걸 묶어서 1회라고 하시는······.

네,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것 얼마큼의 횟수에 어떻게 발송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출식 아닌 것 같은데······.

산출식을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네.

여기는 평균치가 있는데, 사실은 한 250만 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표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수든 횟수든 뭔가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균치로 해서 적어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세수증대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인 거죠?

네.

아, 그러면 도비로다가 진행을 하다가 도비가······.

도비·시비 매칭(matching)하다가······.

매칭하다가?

네, 전환돼 가지고 시비로······.

시비 전액으로 하면서 그냥 신규로 잡힌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산출식 보니까요, 거기도 세수증대지원단 급여 해가지고 7명에 대해서 약으로다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급여랑 연차수당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급여랑 연차수당 이외에는 다른 것은 지급되는 게 없어요?

네, 이분들한테는 다른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냥 급여랑 연차수당만 딱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제가 이것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아, 무서워갖고 어떻게 질의할 수가 있나. 시금고의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달에 해서 2022년 1월 13일 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의원 발의 같지는 않고 과에서 발의된 것 같은데 이게 징수과로 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세정과장님은 세정과에서 뭔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법규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관리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세정과라고 봤는데 세정과 맞죠? 여기도 보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도 보니까 시금고 계약 및 지도 감독은 세정과인데, 징수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정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거죠?

업데이트 늦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업데이트를 안 시킨······.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제가 작년에도 계속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원들 열여섯 분들이 전체적인 조례를 다 교육복지건 자치행정이건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할 수는 있죠, 그것도 아니면 챗 지피티(chat GPT) 돌려갖고 진짜 며칠 하면 되는데 요즘 열여섯 분들이 가장 하는 게 지역 행사도 지역구 행사도 코로나(coronavirus)가 거의 끝난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 관련한 소관 부서 조례를 그렇게 확인해 줘서 이게 그 과가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게 관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업데이트 좀 해 줬으면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그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한 두 번, 세 번 질의하다 보니까 세정과장님 막 이렇게 좀 되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이렇게 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셔 갖고 퇴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제 느낌이 공무원들은 자치법규시스템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조례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그러니까 심각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장님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그것 좀 잘못돼서 관리 부서가 다른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맞으면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야 지금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은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e-호조’도 이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법규시스템 들어가고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하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저는 이게 그래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오전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나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나 예산법무과에 물어보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혜숙 전문위원님한테 이것 어느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냐고 제가 자문을 받았더니 일단은 전 과에 다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매화동에 조금 이렇게 생활오폐수에 관한 지난번 추석 때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4개 과가 관련이 돼갖고 서로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하늘이 도와주셔 갖고 큰비가 내려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이런 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여 공직자들의 담당 아마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공무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대한 관련한 조례를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아니, 그것 뭐 몇 개 안 되는데 부서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지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도 괜히 이것 물어보다가 이것 별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의원이 제가 개인 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한 두 번 더 이렇게 복수로 물어봤다가 기분 되게 나빠하셔 갖고 퇴장하시고 그러면, 뭐 퇴장은 아니지만 세정과 끝났다고 나가시고 그러는데 아, 저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아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공부해 갖고 물어봤는데 그게 자치행정법규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이것 원래는 맞다,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이게 징수과인 줄 알고 그래서 뭐 남양주시 사례 이런 것 다 이렇게 해서 예산법무과부터 오전 내내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거지. 아, 징수과가 잘못해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징수과만 물어봤으면 세정과나 예산법무과 안 물어봤고 여기서 물어봤으면 오늘 질의는 허탕 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치법규 고시 공람된 것 시 홈페이지 같은 것 준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과 것은 적어도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과장님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제가 주문한 것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소관 부서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전체 일제 조사해서 최소한도 소관 부서가 지금 잘못된 것, 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라든가 잘못된 그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조치해 주셔야지 이것 총액 공고 조례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100일을 넘겨서 4월 달에 이것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 봤을 때는 아니,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례까지 어기면서 하고 시민들 뭐 날짜 하루 지나갖고 뭐 하면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민원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세수증대지원단 한지숙 위원님 물어보신 것 그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서 되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8시간 곱하기 238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부터 바뀌는 근무일하고 주휴일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8일이면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그것하고 연차수당 때문에 지금 사대보험은 안 들어가 있죠?

사대보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다고요?

네, 네. 포함······.

그러면 그것 기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내주면 안 돼요. 있으면 있는 것까지 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뒤에 258쪽에는 이게 지방세 사후 관리잖아요?

네.

여기 조사원 2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식으로 해서 단가도 물론 다르지만 이것은 269일이고 여기는 또 1일 사대보험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건섭 위원님처럼 오전 내내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부서 다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산출을 낼 때 정확하게, 지금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 다 헷갈려 하시는 거야, 이게. 어느 부분은 10개월, 12개월이고 어느 부분은 일수로 곱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대보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도 안 나와 있잖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265쪽에? 정확하게 이것 얘기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렇게 급여하고 연차수당만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3개월 이상인가 하면 다 사대보험 들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그렇죠?

네, 그 수치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응. 응. 그러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이쪽 관련된 부서에다가 해서 한 번에 통일되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다 이것 볼 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서, 기조실장님!

네.

그것 관련 부서에 얘기하셔서 좀 통일되게······.

네.

지금도 계속 내년 2024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딱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 과에서도 어느 데는 숫자로 풀어놓고 어느 데는 개월 수로 풀어놓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돼서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숙자 팀장입니다. 정보운영팀의 강명현 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의 허학만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의 강희탁 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