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동안구의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점을시정‧건의하고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입니다.물론하루동안동안구및관할동의방대한행정사무를세밀하게감사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라생각됩니다.따라서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더나아가발전방향을토론하는장소로인식하여성실한자세로책임감있고소신있는답변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양시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성희동안구청장과관계공무원들은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30일 기관명:동안구청 직위:동안구청장 성명:이성희 동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양희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손병국 동동안구세무과장선연석 동동안구건설과장최승갑 동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 동비산1동장박영미 동비산2동장조용휘 동비산3동장장인신 동부흥동장임현경 동달안동장구자논 동관양1동장김성대 동관양2동장이종복 동부림동장이명아 동평촌동장박서진 동평안동장최정식 동귀인동장소의수 동호계1동장이재홍 동호계2동장정지형 동호계3동장하태종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김혜숙 동갈산동장한현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업무에대한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승갑건설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동의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각동의업무현황은간략할뿐만아니라대동소이하기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동안구17개동을대표해서한분만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각동을대표해서신촌동김혜숙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김혜숙신촌동장
안녕하십니까,신촌동장김혜숙입니다. 평소동행정발전을위해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신촌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신촌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신촌동전직원은지역발전과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올해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행정을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혜숙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감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신속한감사진행이되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어제만안구에이어서오늘동안구를진행하는데요.늘애써주시는이성희청장님을비롯한구청공무원분들과또최일선에서시민들과호흡하면서업무처리하시는동장님들고생정말많으십니다. 저는몇가지좀질의드릴게요.어제했던것들과겹치는게많아서요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선행정전산망마비시에구청이랑각동에서안내랑대처어떻게하셨는지그리고피해현황접수된것있으시면주시고요. 각동에서축제진행하셨잖아요?진행하신동들이있잖아요?축제세부프로그램이랑부스참여현황부스별로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예정되어있는축제현황주시고요. 행정지원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수의계약내역그리고체결사유3년치주시고요.관내기업여부랑기업명들도주십시오. 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들운영하고계신데요.청소년어린이대상프로그램및수강료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시에혜택안내어떻게나가는지그리고주민등록증발급시이벤트같은게있는지주시고요. 세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징수율높이기위한본청및유관단체들과의협업사항있으면주시고요. 체납세정리포상현황올해것좀주시고요.체납징수율제고를위해서어떤노력들을하고계신지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요청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관련세부사업내역주시고요.이것혹시연령도정리하실수있으면연령별로,성별로정리해주십시오. 그리고최근3년간농지취득현황및농지주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항상민원일선에서애써주시는우리이성희청장님비롯해서과장님들그리고각동의동장님들늘감사드리고요.연말이라여러가지민원업무들때문에많이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만안구에서질의를드린내용들을통해서사실은상당부분궁금증이해소된부분들도있어서가볍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별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드린것에다가요각동별마을축제추진현황,세부프로그램그리고예산그리고대행사여부주시는데요.이것동장님들께서답변하실필요없이구청장님께서한번에일괄답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각동별특수시책현황과시책발굴프로세스에대해서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지원과질의드릴게요. 각종계약사항중에서관내기업그리고여성기업,사회적기업비율을금액단위별로정리해주시고요.업체명을표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청사관리예산및인원그리고구청사,동청사유지관리내역및내역별예산사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복지문화과에질의드릴게요. 소관체육시설에서최근3년간발생했던민원사항과자동심장충격기설치여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최일선에서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시는우리구청장님과많은동장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저도어제만안구질의때와요청했던자료가거의유사하기때문에그런부분겹치더라도양해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이성희구청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소방용자재동‧구청별구입‧폐기및현재수량현황그리고동절기자재도보유현황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리행정지원과김양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직급별인원수3개년분포현황다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세무과우리선연석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3개년체납세징수현황과정리보류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세목별지방세감면및비과세세부내역자료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우리최승갑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착공때부터현재까지세부일정그리고동안구제설전진기지내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및제설용품현황그리고사진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동장님두분한테제가그냥질의만좀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러시죠.
강익수위원
어려운부분은아닌데제가동장님두분께질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비산2동장님하고평안동최정식동장님께질의드릴건데답변석으로좀바꾸셔야되지않을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바로지금답변들으신다고요?
강익수위원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방금비산2동장님하고평안동장님답변석으로좀나와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동장님,너무어려운것아니니까괜찮으세요. 오후에자료요청할게아닌것같아서제가몇가지만일문일답형식으로만드리고할예정입니다. 우리조용휘동장님께하나만여쭤보려고요.비산2동의특수시책에전자게시대를활용한감성문구활용한다고돼있더라고요.그렇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강익수위원
총8회인가요,이게?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저는제가이것왜질의드리냐하면전자게시대가있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구청도그렇고행정복지센터도그렇고.그런데대충보면전부다시청의시책만매번홍보하고있는상황인데감성문구로이렇게한다니까너무좋은것같아서혹시주민들의반응을한번들어보셨어요,이것?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예.그것좋아하고요.우리‘이재환’시인하시는분이있으세요.우리시청앞에‘희래등’이라고그것하시는분이신데그분이소설도쓰고시도쓰고그러셔요,동네분인데,미륭아파트.그런데그분이동네주민들을위해서그런문구같은것을만들어서주시는거거든요.그래서동네분들이너무좋아하셔요.좋아하셔서아주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확대를계속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표출기간을얼마나보통표출을하나요,그러면?송출하는시간이?시간대나,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계속송출하고있습니다.상시.계속비어있는시간은항시활용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오후에출석은안하셔도될것같은데감성문구사진이나그런것들있으면오후에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구청장님도계시지만이런부분들은서로공유하는게어떨까싶은생각도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청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좋다고생각하고요.비산2동은신청사잖아요?지은지얼마안돼서상태가굉장히좋아서가시성이좋아서이게효과가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다른동도가능하다면참좋은시책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행정게시대를,LED행정게시대를그런식으로잘활용하면좀더시민들에게친근하게다가가지않을까싶어서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고맙습니다.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우리평안동최정식동장님께질의하나드릴게요. 라돈측정기무상대여서비스관련해서제가질의한번드리고싶은데요.이게올해첫사업인가요?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아닙니다.저희가’20년도6월부터시행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특수시책중에다른동은없던데평안동만이렇게하는이유가있나요,이게?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그때국가적으로라돈침대라든지범사회적문제가됐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주민자치위원회에서건의를해가지고저희가구입을해가지고대여를하게끔추진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동장님제가대여상황을보니까1년동안7회되어있더라고요.맞죠?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예.아무래도주민관심이떨어지다보니까.참고로저희가최초시행한2020년도에는39가구가대여를했고요.’21년도에는25가구그리고작년에는26가구인데요.올해금년도들어가지고현저하게7가구로확떨어진,실적이좀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이게주민들이관심이없어서그런걸까요,아니면몰라서그런걸까요?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관심이좀떨어졌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생각해보면우리평안동주변에예를들어‘평촌동이다’,‘달안동이다’옆에붙어있다면그런인근동하고도같이협조를해서얘기하는것도라돈측정기기계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요,이게?그래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활용도가너무떨어지는것같아서.동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인근동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런기계들이있다는것을우리주민들한테좀알려서인근동에서도이런것들을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에질의를드렸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잠시만요.지금답변하신비산동장님,평안동장님뒤로가주시고과장님들답변석으로다시자리이동좀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동안구이성희청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또각동의동장님들어쨌든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어쨌든만안구청과하시는사업들이대동소이하기때문에어저께많이보셨을거라고생각하고요.일단은참고하시고또개선하시고그렇게부탁드린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봉사과장손병국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니까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있습니다.부과내용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반과태료종류별로해서주시기바라겠고요.여기에출입시설사용료라든가점용료도,점용료같은것,그게점용료인가요?그것도같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선연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현황이있는데요건수가상당히많아요.환급금내역과환급발생사유,주된사유가무엇인지좀주시고요. 다음은건설과최승갑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만안구도제가질의를했는데요.펌프장유지관리에서수시가동시간,점검내용자료요청을하고요.보수현황이있습니다.설치장소와또교체한금액,현황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청장님한테한가지말씀드릴게있는데요.어저께도얘기했듯이사회복무요원이하는역할과현황자료좀전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정완기위원입니다. 저번에행정사무감사,예산안준비에노력해주시는우리이성희청장님또각동동장님그다음에공직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난20일부터수요일이죠?첫총무경제행정사무감사가시작되었고지난직속부서,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산하기관,만안구행정사무감사를마쳤고오늘동안구가구청이마지막총무경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어요.아마만안구행정사무감사때모니터링은다하셨을거라고보여집니다.모니터링하신것처럼양구청이큰차이는없어요.대동소이한데만안구와동안구의편차에약간은차이가있다보니까또동안구만안구지만만안구주민들은차이를많이느낀다고느끼는점도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우리이성희청장님께먼저질의드릴게요. 좀전에말씀해주셨듯이차이는대동소이해요.다들으셨겠지만우리가민원,청원이것다늘해왔던것아시죠?그런데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없어요.민원사항있잖아요.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이것는각과다말씀드리는겁니다.일부조금씩몇가지만적은과도물론있어요.그것같이제출좀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추진내역있잖아요.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각동제가우선시사업3개전에도제출했었다는것청장님다알고계시죠?그것제외하고지금현재17개동에서우선시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하는사업같은것각동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지원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어제랑똑같은내용이에요,만안구랑.그집행내역서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특수시책중어제랑똑같은질의인데요.효율적인청사관리를위한동담당자시설물관리교육17개동어떤식으로교육하고어떤식으로하는것어제얘기다들으셨죠?모니터링하셨으면.복지회관있죠,동에서관리하는것.그것도교육시킨것같이내역서하고세부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민방위대피시설있어요.위치.위치가정확히어딘지하고요수용인원,몇명동시에돼있는것아마자료다돼있을거예요.전에도자료제출돼있는것있으니까세부자료이따제출좀바라겠습니다.위치하고수용인원만주시면돼요,정확한것. 세무과선연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부동산거래내역있죠?부동산거래내역하고또감면대상자있어요.감면대상자자료만제출좀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생애최초주택취득자자료주시고요.거기다연령표시할수있죠?연령까지만해가지고이따포함해가지고자료제출좀바라겠습니다. 그리고복지문화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각동일자리사업해요.17개동인원수있죠?몇명이어느동에서어떻게접수를했다.그것자료하고요.일자리공공장소하고환경쪽에배치했어요.몇명씩어떤식으로배치했는지자료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17개동공통질의예요,어제랑똑같은질의인데. 각동의청사관리담당자근무연수하고인수인계현황표그다음에마을축제추진사항사업내역서세부자료그다음에예산하고요자기부담금나눠서주시고마을축제를해서좋은점또단점은무엇이있다.장단점인데아마축제를추진을하면서장점이좀많겠죠?그런데예산대비한사업이다있을거예요.예산대비해가지고예산서써가지고정확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각동의특수시책추진내역은자료만제출바랍니다.특수시책은어떻게했고특수시책에서좋은점은뭐다라는것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손병국과장님제가아까위반과태료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아까출입시설점용료그것은민원봉사과는해당이안되는사항이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상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세무과에서는볼수있을까요?세무과?이게도시건설거기는하지만세무과에서는볼수있을까요?어쨌든세입이들어오는거잖아요?안될까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출입시설점용료들어오는것은도시건설건데도세무과에서볼수있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진입로말씀하시는건가요?진입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진입로점용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세외수입인데저희구에서받는것도있고시에서받는것도있는데원래세외수입은각해당부서에서징수합니다.그러면도로진입같으면건설과인가요?그쪽부서에서그것을관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설과도아마도시건설에서만,우리총무저기는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총괄하는세무에서있지않을까해서.그게맞지않을까해서.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필요하시면제가취합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제가이야기를드리다가놓쳐가지고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비산2동우리조용휘동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현장순찰제제가어제도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요.조치결과보면비산2동만특이한사항이좀있어요.관련부서조치내역을보면작년에3건이완료됐다고했고올해는1건도조치가된것은없어요.왜비산2동만이런지혹시그내용에대해서,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보통도로같은것파손이많아요.그런데그런것은핸드폰으로해서앱으로해서바로바로처리해서동장일일순찰에안넣고,
강익수위원
그것왜일지에안넣으세요,그것을?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그게연결되는게아니더라고요.그래서굳이넣어야할필요가없는거더라고요.그래서우리동안구의앱이있는데거기다바로바로조치를취하고그래서하고있어요.
강익수위원
동장님다른동이랑제가볼때는기준이좀다른것같아요.이것은다른동이랑기준을좀맞춰가지고관련부서조치내역관련해서완료가됐든추진중이든그것은일지로관리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자료는요청안해도될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어제같은내용인데요.우리2023년도신년인사회때나왔던각동의민원사항들처리현황처리완료된거랑미처리된거랑같이주시고요. 또같은맥락인데이것은행정지원과장님. ‘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에있어서그간의추진실적을보면올해14회운영하면서여러가지민원처리현황들이있는것같아요.추진완료는89건,추진중17건,불가4건.그런데이게지금리스트업(listup)다돼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되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세부사업까지는안주셔도리스트업된것만,이게어떤민원,어떤사업을했는지확인좀하려고하거든요?그것자료좀주십시오.
양희
김양희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한개만보완드릴게요. 복지문화과에농지취득현황달라고말씀드렸는데농지취득목적도넣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동장님들현장순찰하시잖아요?내가그자료가너무방대해서얘기안했는데현장순찰운영실적보면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에숙원사업,주민이원하는사업세가지인데과거것빼고현재운영하는사업이뭔지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각동에서현장순찰제를다운영하고각동에가면서주민들도만나뵙고.보통하루에1∼2회정도다니시잖아요?전체큰동은다못다니시고.그랬을때그것에서받은민원같은것있으면그것도한번우선시사업에자료같이제출정확히좀바라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진정,탄원,민원이게몇개가없어요.그리고아마순찰다니면서적어주신것보면‘이정도이렇게하고있구나’라고보여집니다.순찰제운영하면서,그냥이것순찰제운영한것자료주신내역뭐,뭐인지그것도자료제출금방하시잖아요,각동동장님들?몇건이안되는데.제출해주신것만몇건,몇건,교통민원몇건해결했다.그것도한번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어려운것아니시면. 이따가자료는제가늘말씀드리는데우리본청에는제가자료제출을성실하게,행감이니까「지방자치법」에의해서제출해달라고요구했으니까요성실하게주시면답변서보고크게얘기안나오게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청장님,14시괜찮으시죠?과장님들14시괜찮으세요?오는대로할게요,그냥.답변서오는대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신가요?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희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장명희위원님,정완기위원님께서각동별마을축제세부추진현황그다음에마을축제추진장단점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각동별특수시책현황과시책발굴프로세스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에서2023년구청및동별수방용자재구입,폐기,현재수량현황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각과‧동별진정,탄원,청원등민원접수및처리내역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정완기위원님께서‘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추진내역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정완기위원님께서각동우선사업등현황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동별특수시책사업평가및운영방향포함추진내역제출을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께서2023신년인사회각동민원처리현황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청장님어제도마을축제추진현황을좀살펴봤는데요.오늘여기동안구제출해주신것을보니까사실프로그램들이많이대동소이한것같아요.그렇죠?그래서사실마을의특색이나역사를담고있다기보다는그냥공연하고체험부스몇개하고초대가수오고,이런정도인것같아요.이축제들에대해서혹시사후평가도진행하시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래서나름동에서는그마을의특성을담아서진행한다고하지만전체적으로큰틀에서보면거의대동소이한게많은데요.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10월주민자치협의회월례회의에서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이게각동별로다같이하다보니까예산도많이들고비슷비슷한축제가난립해서권역별로축제를묶어서같이공동으로진행을하면이예산이대부분예술재단의보조금으로추진을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가점이나인센티브를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서제가예술재단대표님이랑통화를해서그내용은전달한바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권역별축제도아이디어는좋은데사실마을축제가갖는특성이또있잖아요.소규모로정말마을주민들이우리마을에대한특색을살려서준비부터기획까지다하는,왜서울이런데는골목축제로까지이게세분화되고있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사실이게특화되면서세분화되고정말주민참여형으로가면바람직한데,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게사실권역축제로묶는것도저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런데동안같은경우에는지역특색이‘동편마을카페축제’이러면동편마을은카페가집중적으로있으니까그카페들이다참여하고이런지역특성을반영해서할수있는데신도시가많다보니까신도시같은경우에는거의다비슷하다보니까그마을의역사나이런것을내세우는게차별화하기가쉽지가않고그러다보니까그지역의학교나사회단체이렇게추진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님들도협의회에서그런의견이대두가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하여간축제들이굉장히많고또요구하는동이점점많아지고있잖아요,보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31개동을사실다할수는없는노릇이잖아요.그래서축제에대한성과평가라든가축제이후가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지속가능한축제가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그런것12월에또한번주민자치협의회회의가있을예정인데요,송년회겸.그때그런의견을전달해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청장님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것제가질의한이유는아시죠,그렇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수방용자재현황이것제가보니까어제만안구때보다는동안구가편중현상이더심한것같아요.혹시그렇게보이시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어제만안구에서질의‧답변하는것저도잘봤고요.저도우리자료보니까매년똑같이P.P포대가1천매,2천매이렇게있는동이있어서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분배를하고부족한분에대해서구입하는방안이좋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가장마철이나되기전에먼저지금제설장비쪽으로해서우리가포대가좀필요한상황이잖아요?그런부분관련해서좀더공유할수있게끔하시고또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현재재고현황을공유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우리안전정책과하고같이공유할수있는방법도고민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제가궁금한게또,장명희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것중에마을축제관련해서예를들어서지금우리호계3동같은경우에는올해경기도도비보조금을받았어요.중복으로받을수있나요,이것?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중복으로?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중복으로?
강익수위원
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도비하고예술재단에서하는거랑중복으로?
강익수위원
그렇죠.예술재단에서했던거랑.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공모사업이거든요,예술재단같은경우에.그런데시점이다르니까예술재단에결정이났는데도에또공모를해서받을수는있겠죠.
강익수위원
이게저희도집행하는것을보다보니까한1천500정도,호계3동같은경우에는한1천150정도쓰긴썼는데작품전시좀하고나니까남은예산이별로없었어요,사실은.이것으로는마을축제하기가상당히좀버겁다는생각도들었었는데그렇다그러면동2개를합쳐서좀더크게하는방법도고민해야되지않을까요,이런것?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래서주민자치협의회에서그런의견이나왔거든요.그런데각동에서반대하는의견도있을수있겠으나,‘우리동에서만하자’이럴수도있겠으나이게예산이많이소요되니까각동에서나중에는진짜17개동에서다한다고하면예산이감당이안되니까,
강익수위원
중구난방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권역별로하자’이런의견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도좀적극적으로홍보하셔가지고,저희도동장님들과주민자치위원들과다시얘기를하겠지만권역별로좀더품위있게,좀더우아하게할수있는방법도고민한번해보시고그부분들이좋다면다른지역들도확대할수있게끔그런것들도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주민자치협의회에서고민해서결과를도출하도록제가잘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청장님어제만안구하실때대부분준비를하셔가지고조금수월하셨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김도현위원
네.각동별특수시책관련해서좀여쭈었는데요.사실만안구랑동안구는지역특성이좀달라서물론당연히차이가나긴하겠지만제가어제만안구할때는대부분의특수시책이어르신이나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복지성성격이좀짙어서대상에대한다양성,성별이런것들을고려해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발굴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건의를드렸어요.그런시각으로사실우리동안구것을보고있는데생각보다다채롭게잘하고계신것같아서일단놀랐습니다.너무잘하고계신것같고특히나눈에띄는게몇군데가있는것같아요.예를들면달안동에서어르신들장수사진찍어드리는것그리고관양1동에서출산가정에육아가방제작하는것그리고부림동에책저금통사업그리고신촌동에유튜버강좌신설하신거랑갈산동에서도서약자를위한큰글자도서대여,이렇게해주신것들이좀눈에띄는데노인분들뿐만아니라청년,신혼부부또어린이들,부림동책저금통사업같은경우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아이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또신촌동의유튜브같은경우는청소년들대상으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정말우리동안구에서특수시책을다양한세대를대상으로잘발굴해서균형있게운영하고계신다라는생각이들었고그점에서우리각동에서특수시책발굴과주민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일선의동장님들께도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요앞으로도다양한프로그램들이계속해서개발이돼서우리동안구만의특색있는시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십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을축제현황도요.사실은어제질의드렸었던게동별마을축제같은경우가공동체의식을제고할수도있고또우리지역주민들께문화향유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는굉장히긍정적이고앞으로도저희가많은노력을거쳐서활성화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만여러위원님들께서관심가지고계신것처럼프로그램이좀대동소이한부분들이있어요.실제로부스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도저도현장을가보면주민센터자체에교육프로그램자체가워낙에대동소이한게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런것들을마을축제를통해서표출하고보여주시는과정에서그럴수밖에없다라는점도이해는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동별로비슷비슷한축제가그저난립하는형태가돼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중장기적으로는.그점에대해선동의하시죠,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제도말씀드렸지만특색있는마을축제가될수있도록축제기획이나콘텐츠발굴을잘할수있는교육이나벤치마킹기회를우리청에서부터좀제공을해주시면좋겠다,우리주민자치위원들께.그리고축제기획자체가주민자치역량을키우는과정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다행히대행사에예산대부분을넘겨가지고진행하는그런경우들은없어보여요.그런데향후에도우리주민들의자치역량을키울수있는기회를대행사가가져가는일은없게끔그부분에서도지도관리를철저히해주십사당부말씀드리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마지막으로여쭙고싶은게혹시올해1년동안우리관내기업이나사회적기업같은곳혹시청장님방문해보신적있으실까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사회적기업은방문은안한것같아요.지난XR갔었고.
김도현위원
개소식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직접적으로기업은저희가관장을안하다보니까기업은아쉽게못갔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어제만안구할때도말씀을드렸던게처음에는사회적기업의계약률이런것들을보면서우리가그래도관내에있는사회적기업의경쟁력을좀키워주고지역경제의선순환을생각하는차원에서사회적기업들을계속해서육성해야되고그런측면에서우리청장님이나구청에서도그런기업들을자꾸방문해서애로사항도청취하시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판로나이런것들을도와줄수있는지를구청차원에서도저는살필수있는영역이있다고보여져요.그리고꼭그게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우리동안구에기업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우리시장님께서도틈나는대로관내기업들계속해서찾아다니시면서애로사항듣고또우리지역에서할수있는일들을고민하시는것들이다우리시의지역경제활성화랑여러가지산업발전이런것들을고민하시기때문인건데저는구청나름에서또할수있는일들이있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내년에,우리청장님아쉽게도안계시지만.새로운청장님과각과과장님들께서도그런기업들을방문을해주시고그리고계속해서그런기업들을독려하고지역안에서,우리동안구안에서계속해서성장할수있는기업으로만들어주시는그역할도최선을다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꼭전해주셔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올해바쁘게지냈거든요.그런데이생각은못했는데좋은생각이십니다.특히사회적기업같은경우에는방문해서격려해주고도와줄부분이없는지챙겼어야됐는데많이아쉽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사회적기업이개수가많지않으니까요좀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 제가사실이질의를하나드리려고하는데.이것을드려야될것같은데?청장님께. (사무직원,이성희동안구청장에게자료전달) 이게어디냐면요,우리산업진흥원앞이에요.우리시청앞에공사하고있는공사현장이거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보여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이게여러부서가얽혀있는일인것같기는해요.이게지금APAP작품입니다,그하얀색.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APAP작품이고이게한쪽이아니라요그뒷장넘겨보시면이렇게가한세트예요.이렇게시민들다니시는일반보행로에설치가돼있었어요,세트로.그런데시청앞에서공사를하면서공사가림막,이게지난10월달에제가직접촬영한사진이거든요?우리APAP작품사이에다가이렇게펜스를치고나머지절반은공사장안에서제대로관리도안되고방치가돼있었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저쪽에?
김도현위원
사진이혹시이해가되시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이해가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물론공사를관리감독하는것은본청의역할이기도하고그런데구청에서허가를내주고또나름대로허가를냈다는것은향후에여러가지제반사항들에대해서최소한의관리감독의의무도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APAP라고하는게우리시에서정말큰예산을들여서홍보를하는것이고또매년할때마다예산과관련돼서그다음작품의관리운영에관련해서말씀들이많으시잖아요?그런데이렇게운영되고있는것그리고공사현장안에작품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이게제가알기로는공사하는업체랑은그어떠한이야기나이작품에대한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서.혹시이점에대해서우리동장님어떻게좀생각하시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것사진찍었을때바로좀말씀해주셨으면참좋았을걸.
김도현위원
지금은이제바깥으로나오긴했는데,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는이것에대해서이때보지를못했고요.작품이여기있는것을몰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APAP작품자체가사실은시곳곳에산발적으로흩어져있고이게작품인지아닌지도사실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게올해설치했나봐요.그렇죠?
김도현위원
APAP가,이작품이언제설치됐는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전에했던작품은아닌것같은데.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작품인지아닌지파악하기가사실상어려운것은있는데그것은사실구청에다제가말씀드릴내용은아닌것같고.그런데이게어쨌든구청에서공사허가를내주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안내나지도가전혀없었다라는것이저는안타까운지점이라고생각이들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여기가도로인거죠?
김도현위원
인도입니다,사람들다니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인도예요?
김도현위원
예.인도고이게안양산업진흥원이랑공사장사이에있는보행로예요.그리고보행로에APAP작품이설치가되어있던것이고설치된작품을가로질러서공사장펜스가설치가되어있는그런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작품의절반은공사장안쪽에서자재가뒹구는곳에같이방치되어있었다라는게이사진의설명입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작품관리가잘못됐네요.
김도현위원
작품관리도그렇고이게어쨌든허가만내주고끝이아니잖아요,우리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것건축허가는시청에서했을것같아요.안전관리는.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지역안에있는이런작품들이나,작품에대한관리이런것들은물론담당부서에서또하지만제반사항들을진행하는데있어서분명히저는아쉬운점이라고생각이들어서이런지점들에대해서,오늘도시건설에서도이얘기하신대요,지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우리구청에서신경쓸수있는부분들은꼼꼼하게신경쓰셔서어쨌든많은예산이들어가고또시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는이런작품들이이렇게방치되는일이,이게비단문화관광과나이쪽일만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도다시한번점검을하셔가지고구청에서하실수있는일이있는지를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답변잘받았어요.어저께만안구랑대동소이해요.어제했던거니까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 주민주도마을축제하잖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거의다10월,10월이고,물론5월에있는동도있어요.제가물론만안구만가보고동안구는거의못가본것같아요.보면만안구도마찬가지야.예산을거의9월말,10월에다써요.그런데이것을제생각은내년에도계속추진사업으로진행한다고하면5월이나6월때정도면꽃도피고뭐도하고마을축제,기타등등도할수있는데미리,그러니까1년6개월전에사업을계속추진한다고했으면미리잡고다양하게.아까도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다양하게마을마다이런것을축제를해야되는데그때거의다몰려서해요.연말에예산을다편성해서그냥연말에하는느낌,제가이런느낌을많이받았어요.이것을청장님께서각동장님퇴임하시기전에,확대회의를하시잖아요?그때한번그런의견좀조율해보라고.그러니까봄이나5월?6월정도?이렇게하는축제도괜찮을것같이보여요.그러니까미리사업을정해놓는거지,그때쯤,비슷한사업을.그러면기간이많이남잖아요.내년거야올예산이결정돼서해야겠다,이게아니라거의웬만하면요즘은진행을하고예산을잡고있다보니까삭감이될일은거의없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주체가동이다보니까동에서는딱한번만하는데저도마찬가지고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9,10월에거의주말에계속이게너무몰려있는데예산은대부분예술재단에서공모사업이나자체기금이나이렇게하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맞아요.그런데이게거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런데준비하는데시간이좀걸리는것같더라고요,동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1년6개월전에준비하면그다음연도부터는1년전에될수있다는거지.그래서그런것을혹시변동을줄수있냐라고각동에의견조율을한번해보시면어떠냐고여쭤보는거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쪽에제가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동장님들한테나누어서하는방안을권고는하겠는데이것은그쪽에서받아들여야되는부분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런데왜그러냐면제가만안구얘기만드릴게요.예산이확정되면그때부터움직이세요,주민자치,동이.그러니까늦는거예요.접수하고다시평가를받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진행이되는데거의다진행이돼요.웬만하면다진행을시켜주지그예산의금액만대동소이하게차이만질뿐이지거의진행이되더라고요.그러면2024년도사업을2024년부터2025년것을준비하는거지,미리,봄으로할수있게끔.그럼준비가미리다되잖아요,탄탄하게,해보셨으니까.그런방향도있다라고한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그런것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리고아까민원접수,처리내역서제가달라고한것은저희가민원을받고이것을집행부나이런데질타할것도없잖아요,민원인이민원넣은거라.이게많이보다보면‘아,이런민원도있구나’,‘이런민원도있구나’그러면‘공직자분들이이런민원때문에고생도하시는구나’라는것을알고또‘이런것의대안도한번찾아봐야겠다’이래서달라그랬는데저희가의회에서요구자료에거의없다보니까그동안파악이안된거예요,관행처럼내려오다보니까.진정,탄원,청원은요그냥몰라도알수있어요.이것은큰일이된거예요,벌써.그러니까자꾸만민원이시작된거예요.그러니까민원접수내역이사소하게일어나면서진정이되고탄원까지되고그러면저희들의회까지청원까지들어오는상황이돼요.그런데그렇게알다보면또보다보면‘이렇게적극행정을했는데도도저히안됐구나’그러다보면그때정리를하게들어가는거잖아요.단체민원들어오다보면다사소한민원부터시작된거예요.거기에출발점이시작됐지다른게아니라는것을해서이자료요청을자꾸하게되면,저희가의회에서민원이있으면요저도제지역구만보게되는데이렇게쳐다봐요,뭐가있었나궁금하니까.그러면‘이런것맞아,이런것들었었지.’이렇게보면서이런것은앞으로잘대처할수있게끔해야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으니까앞으로의회요구자료니까요,어렵지않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게지금까지계속몇년간앞에진정,탄원,청원에만방점을찍어서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해당없음’이었는데여기‘등’이있고,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앞으론그렇게해서제출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벌써앞의내용은이정도는다알아요.누구나알아요.우리전거의관련된과,부서,의원들은다알게돼요.이것은크게이정도까지가기전에보려고그러는거니까그렇게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제가이것자료요청한것은청장님들께서과거에몇년동안변화가많이생겼잖아요?과거에청장님들자리에앉아서지시하고거의현장을많이안가셨는데지금은만안구도마찬가지고동안구청장님도계속현장가서직접보고,우리구민이죠?동안구니까.구민들위해앞서서해주는데너무감사의말씀드리고또페이스북올라오는것도보게되고.‘우리이성희구청장님께서이렇게열심히현장에직접나가셔서관련각과에열심히도와주고해주시고계시구나’.동장님들이하는것은한계가,동장님계셔보셔서알겠지만한계점을가져요.그런데청장님이나가면각과,특히건설과장님도계시지만각과에다고생들하시잖아요.그렇게얘기하다보면협조가돼서빨리빨리진행되는것보면‘확실히민원사항이빨리빨리진행되는구나’.물론우리의원들한테얘기하고접수하는경우도있어요.그전에보면얘기한것도해주려고그러면어느날또된경우도있어.그럼그만큼‘이래서구청장님들이현장에서직접하고일이처리되니까그만큼일이빨라지고진행도잘된다’.그래서이것은계속사업으로해주시고앞으로도청장님연말에마감을하시지만다음청장님도꾸준하게하고더발전된모습으로해주셨으면해가지고자료요청한겁니다.그래서보면우리이성희청장님진짜많이다니셨네,구석구석,각동을.이렇게많이다니실정도면바쁜와중에도많이하신건데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자료요청하게됐고앞으로이것은계속사업으로이어져야된다,이렇게보여집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각동우선사업제출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제가세가지우선사업을한4년전에계속요청을해가지고회기때마다말씀을계속드려요,청장님들한테.그래서그사업이거의진행되고이루어진사업이있어요.그래서제가우선사업을이번에각동에두가지씩요청을했는데조금아쉬운것은거의진행중인거나진행을하겠다결정된사업을많이올리셨어요.제가이것을말씀드린게아니라앞으로,동장님께서현장순찰을다니시잖아요?현장순찰다니고주민자치위원회나사회단체나이렇게듣다보면동장님이보면‘내가이동에왔으니까이동에는큰관점에서이런변화가있겠다’그래서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님이랑상의를해서‘이런변화나이렇게했으면어떻습니까?’하면작은변화가각동에큰변화를가져오거든요?물론처음부터사업은다안됐어요.제가우선시사업세가지계속달라고할적에처음에는그게안됐는데아무래도그것을계속받다보니까각양쪽청장님들계속할수밖에없고신경쓰고관련부서하고.또5분발언,시정질문계속하다보니까시장님도처음에신년인사회때받은민원사항을각부서에서다해결을하려고그래요.그런데이게더하다보니까그게이루어져나가요.어느날예산부서든무슨과에서도예산을잡게되더라이거죠.아까도마찬가지,민원도작은것부터시작되듯이이런사업도작은것부터하다보면각동에서할수있는사업이이루어지고또주민편의시설이니까예산수반이되니까바로잡을순없으니까처음부터출발점을할수있게끔이번에도회의하실적에이런것을한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더고민해서,뭐가필요한지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특수시책은어제도말씀해주셨는데이게특수시책하다보면각동에서어떤동장님은그냥특수시책끌고가는동장님도계시고새롭게개발을하시는동장님도계시고또특수시책이활성화가좀덜되면약간변동도주시는동장님도계세요.그런데특수시책이이게생긴지가얼마안됐죠?한5년됐나요?6년?7년?그렇게오래되지않았는데각동마다특수시책이생기면서이게굉장히활성화되고좋은점이에요.그런데이것을잘이렇게,그러니까잘이라는말은좋게하고있는데약간변화주고세월도흐름이바뀌잖아요.우리가동마다또바뀌어요.신도시도되고,옛날구도심에서.아파트가다들어서고.호계동,비산동은벌써1‧2‧3동은주택가가거의사라질정도로싹개발이돼가고있잖아요?그리고호계동도지금싹주택가에서거의아파트단지쪽으로바뀌듯이.물론평촌은지금아파트가고층화가돼있고또리모델링도해야되고지금관양동이쪽일부만남았듯이변화가생기듯이특수시책도변화를좀줘야된다라고보여집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회의할적에변화에대해서앞으로도특수시책은좋은제도인데그지역의특색에맞게특수시책도약간변화를줘야된다는제생각을갖고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동장님들도그부분에대해서계속고민하고있을거예요.바뀌는현실과수요를반영해서계속변화를주고업그레이드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얘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어제도했으니까만안‧동안이거의양구청은질의‧질문이대동소이해요.그러다보니까앞으로그렇게좋은점은잘해주시고안되는점은약간보완해서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고요.제가자료요청했던것은짧은시간에잠깐검토했는데아까정완기위원님이하셨던말씀처럼그동안에하시면서많은일들을하셨네요.‘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하시면서많은민원해결해주셨고신년인사회때도나왔던민원들거의한70퍼센트,80퍼센트해결해주셨는데그중에서해결안된민원들도있어요.그중에는저도받았던민원들이있는데그부분들은지속적인민원들이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해결방안을저도모색을좀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같이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행정전산망,
장명희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3건다,
장명희위원
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확인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직급별,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일상경비집행내역서,효율적인청사관리를위한동담당자시설물관리교육자료그리고구와동청사청사관리담당자인수인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저도청장님답변서에있어서답변서로.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먼저제가주민자치센터청소년‧어린이대상프로그램이랑수강료현황요청드렸는데요.이것은좀저는칭찬해드리고싶은프로그램들이있네요?왜냐하면주민자치센터가주로사용하시는연령층이주부라든가노년층이라고생각을하잖아요.그런데사실은동네에서가장가까운교육기관일수도있거든요,문화센터역할도하고.그래서저는사실청소년이나어린이대상프로그램이많아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보면영유아대상으로특화프로그램‘인형극공연’하시는것도있고‘독서살롱’하시는것도있고특히제가좋다고생각하는것은방학특화프로그램이에요.사실방학이길고요즘맞벌이가많아서방학때아이들을어떻게돌릴것인가이게굉장한고민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저는방학때뭔가부모들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프로그램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굉장히좋은프로그램인것같습니다.확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수의계약관련해서요.3년동안수의계약현황이늘어나고있는추세네요,동안구도?건수가’21년도94건,’22년103건,’23년도106건으로점점건수자체만보면늘어나고있습니다.그리고김도현위원님한테제출해주신자료를보면전체수의계약이2023년10월에244건임을비춰보면전체대비건수가지금2023년에106건이니까50퍼센트가넘는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김도현위원님것하고같이비교해서하신거죠?
장명희위원
네.이것김도현위원님자료는전체건수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면전체244건중에1천만원이상수의계약이106건이라는말이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50퍼센트가넘는수치죠,수의계약이?상당히이렇게만보면높은비율입니다.그렇죠,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10월말244건에106건이니까지금50퍼센트가좀안되는건수죠.
장명희위원
아,244건에106건이니까.그러네요.50퍼센트조금안되네요?그래도높은거잖아요.그렇죠?거의절반을수의계약하시는거잖아요?그리고보시면추정가격2천만원이하계약으로체결사유가나와있는것중에2천만원이넘는것들도꽤있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요여성기업이나장애인,천재지변일때는예외로둬서.
장명희위원
그런데또장애인은장애인이라고써주셨거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저희가명시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성기업은여성기업이라고쓰여있는것도있고.그럼이것은자료작성에조금오류가있는거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부가세포함.
장명희위원
부가세포함해서?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장명희위원
부가세포함해서2천만원이넘는것?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죠.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수의계약이라는게빠르고효율적인계약이될수도있지만,제가말씀안드려도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압니다.
장명희위원
이게행정의투명성이라든가공정성측면에서지양해야되는것은맞잖아요?그리고사실수의계약1천500만원이상계약을국가조달시스템통해서계약하면낙찰자가좀더생겨서예산절감효과도있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기는하지만예를들어관내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그것보다는수의계약쪽이,대신저희가만약에관외업체와계약을했을때는명백하게사유서를제출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구분은하고있습니다.정확히,
장명희위원
제가이자료를다뜯어보지는못했는데사실엑셀로정렬하면빠르게한번에볼수있을것같기는한데이게한업체가1년에굉장히여러건맺은경우도있고보면똑같은사업을쪼개서계약한곳도있는것같거든요?이것을다뜯어보지는못했지만이렇게스크리닝해보니까그런정황들이좀보여요.그래서혹시상한도있나요?제한건수가있나요?연간계약제한건수,한업체당.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론없지만공평하게관내업체를하기위해서우리계약경리팀에서그것을조정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다른지자체들같은경우는업체평균수의계약건수의3배수인몇건으로제한하고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조금더포션(portion)을많이주고이런식으로투명성을강화하는데도있더라고요?그래서소규모수의계약에대한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다섯건이하로제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다섯건이하로제한하고있으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장명희위원
다섯건이하로?이업체들이구청이랑만다섯건이고시청도합치면또더많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전체적으로하는것은아니시죠?그러니까구청따로본청따로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기관,기관에따라서다섯건이하로제한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네.어쨌든소규모수의계약에대해서는지역업체를살리는좋은취지가될수도있지만또아시다시피유착이될수있는우려도있잖아요?그런점을잘고려하셔서제도적인보완책이나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어제도질의드렸던거라서그냥질의라기보다는몇가지말씀을좀드릴게요. 저희가보면계약률자체에사회적기업이굉장히저조합니다.알고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회계과에서도그랬고그전에다른본청부서들할때도우리관내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들을적극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그런노력을같이병행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아까우리구청장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관내에있는기업들을독려하고찾아서경쟁력을살펴주고하시는그런노력들을앞으로같이과장님께서해주시리라믿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청사관리관련해서요.저희가동청사시설비가2021년,’22년,’23년이렇게변동추이가있는데가장큰이유가뭐였었죠?유지관리예산에보면3억2천800에서5천으로그리고2억1천으로이렇게변동이있는데변동됐었던가장큰사유가뭐였는지.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연도별유지관리예산’21년도,’22년도,’23년도,
김도현위원
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제가조사해보니까요’21년도에는보니까3억2천만원이되는데알고보니까호계2동다목적복지회관리모델링공사가특별보조금으로2억900이포함된금액입니다.그래서그렇고다른것은대동소이하게’22년도에는시비2건이있었고’23년에는시비로4건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시설비자체가굉장히좀적네요,저희가?어떻게보면어제제가계산해보니까만안구도한1천만원정도동별로,대충평균이1천만원좀안되게나오던데우리는그것보다도더적은예산이라고봐야되는걸까요,그러면?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부림동에있었을때도그렇고시설비를좀많이삭감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제가부림동에서도다시증액하고하는경우가있었는데요.아무래도이게,
김도현위원
사실은부서에서동청사에관심이없다이런것은아닐거고요,당연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김도현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들께서특히나구청에계신분들은다동에서근무를해보고오신분들이많으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동의현황을누구보다잘알고계실거고요.그래서제가동청사시설비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이유는어제도만안구에말씀드렸던것처럼동청사가우리안양시에대한첫인상이기도하고우리주민들께서내가살고있는도시에대해서자부심을느끼고또긍지를삼게되는그런공간이라고저는생각이돼요.그런데사실은저희가신도시라고는하지만,동안구가.30년이넘은신도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실상신도시로보기가어렵고낡은동청사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계속해서누적되어발생을하고있는데이게주민편의의입장에서만생각할것이아니라또우리공직자분들근무환경이잖아요.직장인데직장이그렇게환경이열악했을때공직자분들이가질수있는사기라든지직장에대한애사심이라고해야될까요?아무튼그런것들,전체적으로사기진작에굉장히영향을많이끼칠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저는동청사나이런청사시설비를증액할수있도록의회에서도함께지혜를모아야되겠지만우리구청에서도함께그런목소리를좀더크게내주시고그런예산들에대해서는조금더힘있게같이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공감하고요.일단동청사가안전이나여러면에서부족하다면바로시민과직결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특별하게도보완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것은공감하고,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어차피저희가31개동의행정복지센터를다새로지을수는없잖아요.우선순위가있고그순서대로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러면앞으로도꽤나오랜시간동안동청사는계속해서낡아갈거고단순히그때그때진짜긴급한것만땜빵하듯메꾸는그런것보다는전체적으로시설에대한부분들을좀더보완하고점검하고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고이런노력들이저는너무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의회에서도함께계속관심갖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가지금동청사에도각1명씩청사관리인원이라고돼있는데이분들이다시설직이세요?그것은아니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청사관리팀에,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동에계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거의80퍼센트는행정직인데요.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시설관리관련된교육을상하반기1회씩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구청에계신분들은요?구성이어떻게돼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은지금공업팀장님공업직이고요.그다음에기계운영6급,공업7급,시설건축직으로7급있고요.그다음에전기로9급이있습니다,공업전기.
김도현위원
네.아무래도일반행정직렬에계신분들보다는청사관리나운영과관련해서는방금말씀주신여러직렬들이훨씬이해도가높고실제로저희가대부분동에계신분들의80퍼센트가일반행정직이라고한다면동에서발생하는여러시설적인문제들에대해서동에서즉각적으로뭔가대응하기는굉장히어려우실거라고보여져요.그러다보니까지금구청에계신다섯분이17개동을담당하시는것들이쉽지않을거라고생각이되고그런부분에서저는청사관리인원에대해서도좀더보강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정말고생이많으실것같고이렇게단순히나눌수는없지만만안구는14개동인데5명이고저희는17개동인데5명이에요.그러면업무과중이산술적으로따졌을때훨씬큰거란말이죠?물론경우는다다를수가있겠으나그런것들을단순히고려해서라도저희가청사관리에대해서인력을보강하고예산을증액하려는노력이우리시와의회가공동으로앞으로계속해나가야될정말저는중요한과제중의하나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점에대해서도함께목소리를내주시고노력을같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당연히그렇게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질의어제랑똑같아요.말씀만드리고갈게요. 일상경비집행내역서는제가평소에궁금해가지고자료요청한거니까추후―자료가지금방대하니까―보고그것은별도로궁금한점만묻도록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좀전에청사관리.각동청사관리는전에도이것은제가한참전부터말씀을여러번드렸는데직렬도공업직이과거에는한분씩각동청사에계셨어요.그런데직렬이본청이나구청에배치하고하다보니까각동에배치를하면서른한분이나가게되면직렬이또안맞는거예요.그분이또그일만하려그러고.제가여러방면에서생각한게전에도말씀드렸는데양쪽구청에서공업직을하는데청사관리를할수있게끔대안을제시해달라그래가지고아마올해처음시행한것같아요.교육이나집합교육하고상반기두번교육을동안구는이렇게하신것같아요,청사관리담당자들이.그런데평균근무일수를보면6개월이에요.적게는한달하시고발령나고가장긴분이1년도채못채워요.또신입직원은거의6개월만되고시보가끝나고좀배울만하면바로인사조치될수밖에없고.인사구조를저도총무과에여러번얘기했는데이것은어떠한방법을찾기가힘들더라고요,저도보면.신입직원은또배치를하면거의구나동에보내버리니까.그러한악순환조건이있어서과거에도총무과에이런소리를했어요.각동의일선에서근무하는데우리신입직원들만너무많이보낸다.일반규율에맞게중간에한분씩은컨트롤할수있는담당자가필요하다.신입직원도만약에2명이면중간에일을가르칠수있는직원또그중간,중간이있어야되는데거의전진배치하다보니까민원도있을수있다라고한적도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방법은공업직을넣을수는없으니청사관리를위해서,시설물관리를위해서담당자집합교육도물론해서좋지만청사관리팀에서,거의다공업직이나기계직들이잖아요?각동에매월가서17개동이면담당자한테최소한파이프라인은무슨라인이고이렇게고장이났을적에미리점검을해야되고미리얘기를해야된다.작은고장이큰고장되잖아요?솔직히직렬에대한전문가가틀리잖아요.물론과장님도행정직이있고토목직이있고건축직이있고지적직이있고세무직도있고다있잖아요.직렬이다있는데활용이잘안되다보니까.또더군다나청사담당자가거의다경력이몇년안되신행정직분들이맡고계세요.사실은잘모르세요.내가동에가서물어보면이게뭐냐고그러면몰라요.더군다나지열을좀많이쓰게되어있잖아요?지열,태양열,기타등등쓰는데이게어떻게,작동원리도몰라요.그냥무조건한전에서오는전기만생각하지그게어떤식으로해가지고몇퍼센트가청에돌아가는지방법도몰라요.지하기계실들어가면엄청많잖아요?뭐가잘못된지도모르세요.저게분명히육안상으로고장이나고있는데도그냥보고끝이에요.그래서최소한그런인수인계도해야되는데인수인계가제대로안돼요.서류상은인수인계고한다하더라도안된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청사관리팀에서매달정해서각동에매주첫째,둘째,셋째,넷째주있으면매주몇째주에는어느동,몇동,몇동을가겠다.청사관리담당자계속바뀔수있잖아요?매월에해주면그직원한테이것,이것보고옥상부터방수,화장실,이런것한바퀴만딱돌아주면,점검테스트만해주면되잖아요.그럼담당자도빨리배우고그다음에이상이있으면동장님도되고청사관리팀에얘기해서수리의뢰를해도되고자체수리로돌려도되고.아까도김도현위원님께서얘기했지만예산이수반된사항이되게많아요.저는그래도좀볼줄은아니까아주작은건데이게커진적이있어요.배관의일부만수리를조금하면예산이한이삼십만원들어가는데그것을그냥방치하는바람에배관전체교체해야돼서예산이1천만원이상이들어가는거예요.그러니까당연히예산잡은것보다많고또청사유지관리를사전에수리해야되는데아까얘기했지만신도시되는데30년이에요.노후화되는데잘고치고했으면되는데계속방치,방치하니까노후화가될수밖에없다.신청사를새로건립하기전에는그래도유지관리해서깔끔하게할수있는방안이있는데그것을안하고있었다라고보여지니까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어제도만안구청에얘기했는데그렇게하다보면청사관리팀이5명인원이상당히적다.또이일만하는게아니잖아요.내부적인구청일도해야되고관리도해야되고하는일이많다보니까이번에인사할적에총무과랑다얘기해서할것이고또행정지원과도인사하시니까그것도적극적으로반영을검토좀해주시라,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김양희과장님한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인사이동이있으면요즘에되게자주있어서그런문제점이있긴있었는데요.그것을보완해서자주인사이동이있을때는즉시가서교육먼저하는방향으로하고수시로촘촘히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매월할수있는방향좀찾으면돼요.그러니까아까예산수반,기타이것도충분히할수있다이거죠.그럼예측이돼요.매달두번째주점검했으니까수리해야되면예산수반을할수있잖아요,내년에예산반드시반영시키겠다.그러면그냥일률적으로예산얼마.예산부서에서딱주고말잖아요.그렇게아니고아까도얘기했는데만안‧동안이예산이틀려질수도있고좀올라갈수도있고내려갈수도있다이거죠.미리예측을할수있으니까.내년에반드시수리를해야된다,어떤식으로해야겠다.그런데그동안은방치하고있었다.계속방치했었어요.할수가없죠.행정직은몇개월하고내가청사인수인계받았는데어떤방향으로이물건자체가뭔지도모르는데어떻게하겠어요.열배관,수도배관,화장실배관,지열배관,엄청많잖아요.전기배관도있고.그런데물론테이핑으로빨갛게또두꺼운것,색깔청색에푸른색으로구분해놨어요.그런데웬만해선구분안돼요.눈에보이는거지만지하기계실들어가면구분이또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을청사관리팀이해줄수밖에없는방향이나왔으니까그것활용을할수밖에없다,그렇게말씀드리고.각동에저도처음에는공업직을하나씩배치를해달라고요청한적도있었어요.그런데도저히인사상그게힘들다고하니청사관리팀을잘활용하고거기에인원배치해가지고각동에더효율적인방향을찾을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혹시다른사항있으면,다른질의나더할것있으면추후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행정지원과에전산통신장비질의해도되는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일단은.예.
경숙
김경숙위원
시나구청의통신장비가아니고요길거리에널려있는중계기있죠?중계기.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중계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통신사들중계기가있는데주로건물위에옥상부분에많이설치를하잖아요?그래서임대료를내고하는데지금은길거리에전봇대를세워서기둥을세워서통신사들마다거기에다매달아놓더라고요.그런부분을임대료를받고있는지,임대료를받고있다그래도그것은거리환경을생각하고미관을생각한다면그런것을허가를내주면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게점점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그게무슨사유인지,왜점점늘어나고있는지그것좀여쭙고싶은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그것답변가능하시겠어요?주무부서아니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어디에다물어야돼?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시청정보통신과이긴한데요.내용,
경숙
김경숙위원
시?시정보통신?그런것좀이렇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이것은한전에서한다고그럽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전봇대는한전에서허가하는허가사항이래요,한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전봇대는아니고요,기둥을세워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둥을세운다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기둥을전봇대처럼크게세우는게아니라작은것을세워서그렇게매달더라고요.그런데그게어디서허가를내줘서하는,구청에서허가를맡아서하는건지,
준모
박준모위원장
뒤에건설과장님혹시이것내용조금아실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마지상개폐기같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지상개폐기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상개폐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지상개폐기라고한전에서설치를하는건데요.점용허가를다받아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요,위원님,아직답변석에안계시니까건설과과장님이조금내용아시는것같은데이따가여쭤보시면어떨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한전하고상관이없을것같아요.통신사거던데?중계기던데요?중계기예요.요새이것어디에서하는지,구청에서하는지지금어디서하는지,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위원님제가알아보고요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럼이따가건설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28쪽,출생신고혜택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행감자료72쪽,주민등록증발급시어떤이벤트가있는지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82쪽,사회복무요원하는역할과현황,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께서업무보고29쪽,행감자료74쪽관련해서비상대피시설위치,수용인원세부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질의하신위원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과태료부과내역에보니까부과건수가있고출생,혼인,이혼,이혼이죠,이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신고지연에따른과태료인데요.이밑에부과기준에보니까요혼인해도왜,혼인을판결을해서혼인후1개월이에요?판결후?혼인을판결로하는뭐가있나요?혼인하는데판결로하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혼인도조정같은경우가있어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혼인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조정이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혼을했다가,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재혼?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판결후에다시혼인신고를하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혼하는데판결후에이혼신고를하는데상식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판결하고이혼을합의를한다고그랬죠?이것판결하고합의하고또틀린건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합의가안됐을경우에조정,
경숙
김경숙위원
판결로하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합의가안됐을때는?그리고한쪽에서신고를안하면,둘다안하면이혼이성립이되지않는다는그런것도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판결이났을경우에는유효한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혼한것으로되는거고신고를안했을때된다는얘기죠?그러면협의이혼했을때그런게있나보죠?신고를안했을때이혼이안되는것으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협의나다똑같은것으로보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판결후1개월후,네.그리고여기보면사망했을때사망일로부터1개월이에요.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사망은1개월이면여러가지형제들간에도무슨이해관계가있을거고또돌아가신분이사망했으니그에대한정신적인여러가지일정들이많이있을거라고봐요.그런데1개월밖에안주네요.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것은그렇더라도사망쪽에서는1개월을준다는게아마형제지간에재산분배라든가그런것들이1개월안에이루어진다는게쉬운일은아니거든요.그렇죠?이런것도한번고려해봐주십사하는생각이듭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다음은사무보조,우리복무요원들이요.어저께들으셨다고그러니까아시겠지만지금사무보조를하고있어요.인감이나등본이나초본이나그런것도떼주는일이있지않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지금안시키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쩔때는제가봤을때는그런것도하는때도있는것같더라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전에수원에서‘박사방’인가그런주민등록유출을해가지고그이후부터는발급에는안앉히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러니까그것을경각심을정확히교육을시키고해줘야되는데괜찮겠지하고안일한마음이들었을때그렇게맡길수도있거든요.점심시간교대근무하고그럴적에는그런일이일어날수도있으니까요.어쨌든공무원들은시민들이신뢰를하지만일반인은신뢰하기가좀그렇지,담보도없고.신뢰하기가좀그러니까이런중요한일들은맡기는것에안전을강화해주셔야될거라봅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사건들이우리가하다보면이해가안되는일들이일어날때가많이있어요.그래서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비상대피시설위치,수용인원제가주소지위치까지자료요청했는데지금동안구는188만9천189명으로파악이돼있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인구가100만이상다들어가도동안구에남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만안구보다조금더확보율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충분하다이거죠.인구대비충분하다이거죠,대피시설로봤을때는.그런데혹시그것아세요?우리가건축을새로신축하게되면지하있죠?의무적으로등록이에요,아니면건축주가신청을하는거예요,건축허가때대피시설을자동으로등록하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지정요청을해가지고건물주가승낙을해줄경우에지정을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건축허가들어올때조건을거의얘기하지않나요?아직까지그것은모르겠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비상대피시설까지는안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이과거에는건축허가할때의무적으로지하를했었어요,과거에,민방위시설을해가지고.그런데그제도가사라지면서,그렇죠,과장님이정확한답변인데‘건축주가해달라고할적에’.그런데요즘에건축허가낼적에그렇게하는지.의무적으로시에서건축허가또구에서건축과에서허가낼때건축과장님계시면좋았겠는데딱‘이것좀같이해라’.당신네쉬운말로오피스텔이됐든아파트가됐든입주민이지하에들어가야되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그것을하는과정은모르시죠?과장님답변은맞아요,건축주의신청이들어오는건데.전에그것을약간인센티브를준다,이런것도있었는데지금은모르겠네.그것까지잘모르겠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추후에한번건축과장님한테물어보면바로답나올것같으니까이따전화한통주세요,건축과장님한테.그래도말씀만이라도해주세요.제가그게좀헷갈려서말씀드린거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전부터알고있었던내용인데안양시의행정에딱빠진게있어요.잠깐조례를만들까검토하다못한게있는데이자리에서내가밝힐게요.이것행정에빠져있는거거든요?완전빠져있어,만안‧동안,안양시전체가.지하보도있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넘어다니죠?여기도지하보도있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하보도이름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하보도이름다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뭐라고되어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산업도로같은경우에대림대학교같은경우에‘대림대학교지하보도’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이름명칭딱딱찍혀있어요,주소지?우리가요즘에명칭다있잖아요,작은건물도.몇번지에딱찍혀있냐고요.나본적이없어요,한번도.또없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하보도에다가그명칭은일부쓴것도있고요안쓴것도있고그런것같은데,
완기
정완기위원
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시청앞,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제가이말씀드린게뭐냐하면제가지하보도갈때마다느낀건데‘어디뭐있잖아,지하보도앞.’그리고민방위교육때각동에민원봉사과에서민방위교육내려요.그러면훈련도거기서들어가가지고시키잖아요?대부분지하보도에.남의건축물못들어가니까.명칭돼있으니까.그럼어디앞,어디지하보도,어디앞.‘어디앞’이라고그래요,항상.못찾아요,저도못찾겠고.그런데우리가어디지하상가,아파트이렇게하면딱나오는데내비게이션지하보도주소지찍으면나와요?찍어보실래요?안나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그게도로에연결되다보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맞을수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없어요,진짜.내가그래서이것잘못됐구나.이것은반드시한번해야겠다,이제처음얘기드리는거예요.전부터생각했고행정이잘못됐구나.우리작은건축물도요도로명주소가딱있어요,자그마한것도.그래서저번에작은건물인데도로명주소지가딱찍혀있는거야.지하보도는왜없지?내비게이션에지하보도를찍잖아요?안나와요.이름이없으니까.주소지한번찍고가볼래요?그주위에는떠요.주위에빙빙돌다가거기근처왔다고그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하보도에대한지명이거의다누락돼있다고말씀하시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딱돼있어야되는데몇번지보면지하보도딱나와야되잖아요.지하차도는나와요.1번국도에보면지하차도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지하차도는이름다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딱찍혀요.그자리딱서요.‘무슨지하차도’딱뜨는데보도는안떠요.우체국사거리에있는지하보도있거든요?무슨지하차도예요,그것?이름이없어요.거기한번찍어봐요.우체국사거리돌긴돌아요.앞으로우체국뜨지만지하보도는안뜬다고.사람만다니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시청앞에도있잖아요.여기바로붙어있고.여기있는것뭐예요,무슨지하도예요?범계여기의회에서사거리넘어가면BYC넘어가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농협앞지하차도라고그러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농협이없는분은어떻게찾아요?거기농협이없는분은그것못찾아요.제가처음말씀드리는거예요.내가전부터찾다가못찾는데이것을개정을시켜야겠다고마음먹었어요.내가사실5분발언이나뭘한번하려고딱마음먹었는데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름있어요,진짜?과장님조금전에있다고그래서난.이름이뭐예요?농협앞지하차도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명칭은명시가안되어있는게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명칭없어요.내가그래서이게무슨이름이지?길건너가면범계무슨국민은행있잖아요.거기앞지하도라고그럴거예요?입구는4개인데?4개잖아요,입구가.나가는통로가.그럼여기시청앞에서지하도있잖아요.거기는거의안써요,아예.폐직전인데,폐기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인데그지하도이름뭐예요?미관지하도예요,안양시청지하도예요?모르셨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시청앞지하보도라고,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이름있어요?지번.없죠?내가그래서생각이나서지금말씀드린거고이것은반드시안양행정에서수정시키겠다그랬어요.지도,맵(map)에도실어야되고.있어요?뭐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명칭은다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이렇게표지판을붙여가지고표시는안되어있는것저도,
완기
정완기위원
찾아보니까뭐라고써있어요?제가얘기하잖아요.농협앞지하차도이름이뭐예요?이름이.이름이있을것아니에요.청장님아세요?동안구에한참근무하셨는데?아까동장님한테물어볼걸.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이름은다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이게안붙어있는거죠.얘기하신대로.표지판이안붙어있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지금까지모르겠더라고나는.여기가면처음에‘어디지하차도앞’,‘지하보도앞’그럼어디냐고.건물얘기하라고,건물,큰건물.이게그래서우리국도,차량이다니는지하차도는요안양시민이그냥알아들어요.어디있다고그러면‘아,무슨지하차도?알지,거기.’이렇게얘기하는데거기는못찾아요.우리민방위대원들도못찾을거예요,어디지하보도로오라그러면.무슨말인지아시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말씀드리는거고명칭정확히적어가지고한번검토해가지고해주세요.민원봉사과에서하실일이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명칭수정해가지고붙이고요.물론만안구도얘기할거예요.하셔야돼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저한테꼭얘기해주시고요.거기지번도나올거예요.도로명주소지번이찍힐거라고.땅이있기때문에지번이찍힌다고요.지상이든지하든.지하라안찍히나요?도로위에한번찾아보세요.아직지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길게도로변이하나의번지로되어있다보니까요아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까장명희위원이얘기했지만땅여기한0.01평도지번이있더라고.하여튼말씀드리니까그것을전체적으로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대피시설이이정도면충분하잖아요.그리고아까건축과통해가지고건축허가낼적에지하를우리미관광장옆에도지금신축하고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도지하깊게파고있잖아요?그게다대피시설이될수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주거로하는경우에는아파트같은경우에는의무적으로대피소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의무예요?좀전에팀장님이얘기하시니까.이제의무예요?그러니까제가그랬잖아의무인지신청,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아파트같은경우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파트는의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오피스텔이나이런것은신청인지,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오피스텔도주거가들어간다그러면대부분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따가건축과장님한테말씀주셔가지고,지금과장님도정확히판단안되신다며요.그럼이따가추가로정확히그게건축허가일때대피소가자동으로되는건지,지하도파는데는.주택은안내고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이게건축물을할경우에벽두께그다음에방송시설이갖춰져야지만대피시설로설정할수있어가지고요.대피시설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그게과거보다많이상위법이나바뀌었잖아요?그게어떻게되어있는지.그것좀한번우리안양시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을자료를별도로이따가,충분하잖아요,시간.한번건축과에여쭤보고또과장님도정확히민원봉사과니까알면좋잖아요.이것을하고있으니까,이업무를,민방위대피시설에대한것을.파악하셔가지고저한테도그것좀알려주시고그것에대한것자료좀부탁드릴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어제만안구에거의다질의한내용인데혼인신고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제가사실혼인신고를영등포구청에서했거든요.왜냐하면맞벌이는휴가를내서와서혼인신고하기가사실쉽지않아서그점이좀두고두고아쉬운데우리는야간혼인신고이런것은안받으시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혼인신고를그래도한달에100쌍넘게하는것같아요.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혹시혼인신고할때태극기만주시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지금은태극기만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태극기주시면서저는임신‧출산정책안내서같은거라든가,왜냐하면보건소에서임신을준비하는부부들한테엽산을지원하거나이런것들이있는데잘모르거든요.그런정책안내서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포토존(photozone)도운영하시고계시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포토존이요즘찾아보면지자체들이경쟁적으로예쁘게꾸며놔서예쁜데를찾아서거기가서혼인신고하는부부들도있더라고요.혹시이포토존은재단장하실계획이있으실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올해재단장을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
장명희위원
하셨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한번구경하러가봐야겠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반응은저희는좋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감성적이고예쁜포토존도필요한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어제만안구에도말씀드린건데주민등록증받는친구들있잖아요?청년정책안내서,정책자료집같이주시고청년활동신청서들있잖아요?그런것도좀안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안양에서자란친구들이자연스럽게안양을위해서활동할수있게그렇게좀검토해주시는것어떨까요?전입청년들한테도그렇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과장님민방위시설관련해서어제다나온얘기지만비상급수시설보니까이게활용유형이음용수랑생활용수가있잖아요.그런데아파트들은거의음용수가아니라생활용수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럼비상시에는시민들이생활용수를마셔야되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음용수가저희가8개소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음용수,그러니까아파트에대피하고계신분들은음용수는못드시는거잖아요,생활용수만나오는데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약에비상발생시에는개인들이오는것보다는시에서전체적으로급수차로가가지고거기서물을받아서급수하는그런형식으로가야지개개인이와서다뜨기에는,
장명희위원
그러면음용수가나오는데서떠서대피소에전달해주신다,이런취지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아니그게원래,비상급수라는게그렇게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선연석입니다. 오늘11월마지막날까지이렇게행정사무감사로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세무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효율적,
장명희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것도모든것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지방세환급금내역및발생사유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부동산거래내역과취득세감면현황그리고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납세자연령별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안그래도내년도세수가부족이예상되다보니까우리구청세무과의역할이많이기대가되는상황입니다.과장님제가어제만안구때도체납액관련해서한번보고그다음에감면이랑비과세를좀봤는데어제도제가물어봤는데목표액산출기준이있어요,이게?체납액대비?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특별하게는없고요.주로경기도와안양시본청에서서로협의를해서내부적으로결정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제도만안구에서는한50퍼센트정도수준으로목표액을잡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맞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50퍼센트보다는한60퍼센트정도잡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잡혀있는목표액얼마인지,몇퍼센트정도되는지아시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올해는일반적으로50퍼센트잡긴잡는데요저희내부적으로는60퍼센트로생각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네.그래서제가이렇게보다보면제일끝에보면올해목표액대비정리율이99.9퍼센트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괜히이것을맞추기위해서목표액을낮게잡은것아닌가라는생각도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일단저희가정리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두가지의방법이있습니다.먼저징수하는게있겠고요.그다음에재산이없어서징수가좀어려운경우에는정리보류해가지고본청징수과로올려서거기서임기제공무원들을활용하여징수하는방법이있는데저희는일단우선적으로징수를하려고가장노력을하는데징수가여의치않은경우에는정리보류로많이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목표액대비거의100퍼센트다되는것같지만실질적으로징수를따져보면저희목표액에는한참못미칩니다.그렇지만저희는최대한으로효율적인징수,최대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일단징수에중점을두고요.그다음부족한부분은정리보류로채워나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면우리가평균적으로한50퍼센트정도의목표액을가지고간다그러면지금목표대비정리율자체가95퍼센트로뚝떨어지잖아요.그렇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일단목표액설정에서도약간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그리고하나제가궁금한게정리보류,그러니까여러가지사유중에시효가소멸됐거나재산이없거나이런것으로정리보류를시키는데3개년만놓고본다면시효소멸은좀주는추세인것같고요,무재산은3배정도늘어나는추세인것,금액을떠나서건수로본다면.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시효소멸이줄어든이유는어차피시효라는게하나라도압류가잡혀있으면시효가중지됩니다.그래서금년도는저희가최대한노력을많이해서일단압류를많이잡았고요.그러다보니까시효소멸에걸리는체납액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만큼시효가연장이돼서요.그만큼저희직원들이많이노력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무재산건수가이렇게늘어난것은뭐죠,사유가?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무재산은저희가정기적으로계속재산조회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요즘에경기도어렵고그렇다보니까파산자도많고그리고또나쁘게말하면재산을은닉한사람도있겠지만대부분체납자들이재산이없는경우가많고특히양도소득관련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파산을해서재산이경매로넘어갔어도세금은부과됩니다.그런경우는전혀재산이남아있지않거든요?그런경우는저희가최대한징수노력을해보고재산이없을때는무재산으로정리보류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내년에서두에말씀드린대로예산부족이예상되는바우리구청세무과의역할이정말클것같은데뒤에있는감면이나비과세부분들도좀더정확하게보셔서누락이되어서누수가되는부분들이없게끔꼼꼼하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강익수위원님께서체납세관련얘기를해주셨는데저도추이를보니까2022년,’23년체납액이한170억,160억이정도규모가되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정리율은43퍼센트.그런데정리율속에도정리보류액이포함돼있어서사실상징수액은적은거잖아요?48억정도되네요?170억중에실제징수한것은48억.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아까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무재산이이렇게늘어나는것은민생이상당히어렵다는거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러면정말재산이없어서생계형체납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좀하고계세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일단은재산이없는경우에는무재산으로정리보류를들어가기도하고요.그다음에소액자들같은경우에는저희가실태조사반같은것을활용을해서실태조사도하고소위복지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연계해서지원도해드리고요.
장명희위원
복지연계까지가시는거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리고큰금액이라일시에납부할수없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경우에는조금이라도분납을하시면저희가압류라든가체납처분들을보류해서그분들의생계에지장이없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상정리보류라고하면강제징수를포기한세금이잖아요.사실상.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포기했다기보다는,
장명희위원
사실상강제징수를안하겠다는거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과거에는결손처분이라그랬습니다.결손처분이라그래서이게5년지나면완전히사라지는건데결손처분해서일단정리보류대상으로놓더라도시청징수과에전담임기제직원들이있습니다.전담임기제직원들이채권추심업무를많이해보았기때문에경험이풍부한직원들이나름노력을해서재산을찾아내면다시부활시켜서징수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체납자들혹시징수를위해서징수활동하실때연령이나특성같은것도반영해서징수활동하시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일단연령보다는요체납사유별로관리를합니다.
장명희위원
체납사유별로?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이게고의적인지아니면사업이부도나서그런건지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는지또심지어는소위자기재산을부인이든가족들한테넘기는사해행위를저질렀는지그런것을파악을해서예를들어서사해행위같은경우는사해행위취소소송을통해서재산을다시복귀시켜서징수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지금참세수도부족하고여러가지로재정상황이좋지않은데체납세관리에좀더신경쓰셔가지고실질적인징수율을높이는방향으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취득세신고현황하고거래매매취득현황추이를보면답변서에주셨듯이대형물건거래매매는감소하였고주로소형물건거래가전년도대비증가했네요?그런데세액은또그만큼대형물건이없어서감소한건가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2021년도것을보면건수가7천230건에서급감했어요.2022년도에확내려간사유가뭐였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일단’19년,’20년부터코로나가많이창궐을했고그러면서미국을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돈이많이풀렸습니다.돈이풀리고금리가낮다보니까결국은이게자본시장으로들어가고부동산시장으로많이쏠리다보니까2021년도에부동산거래가활발하고정말경기가엄청활성화됐었습니다.그런데’22년도에소위코로나팬데믹(pandemic)이종료되기시작하면서미국에서금리를인상하고,일단금리인상이가장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특히우리나라는가계부채가상당히비율이크다보니까결국은이게실질적인부동산매수주체가사라지면서거래가많이급감하지않았나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그럼올해도전년도대비건수는조금늘어났어요.많이는아니고최근3년전?2년전에,갈래도아직멀었네요,저희가.그러면결론부터말하면부동산매매거래가작다보니까우리가세외수입,취득세이런수입이더적게걷히는것은사실이겠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일단매매거래도거래지만요맨첫번째도표에보시면‘매매’,‘분양’,‘신축’이있습니다.작년10월하고올해10월동기기준비교해보면분양은거의반토막이났고요,세수가.그다음에신축은거의3분의1토막이났습니다.그다음매매는거래는좀증가했지만세수는벌써4퍼센트정도감소했고요.이것을따지고보면결국은부동산거래자체가현재활성화됐다고볼수없고요.다만소형거래가많이활성화된이유는생애최초주택취득감면이라든가그런게정부에서감면노력을좀하다보니까소위저렴한소형주택위주로거래가많이되다보니까거래량은늘었는데세수는감소한경향이있습니다.그리고정말세수에큰영향을미치는분양,신축같은경우에결국은이게이자율하고연관이크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원인은코로나가거의끝나가면서이자율이오르고그다음에금융시장이불안해진상황에서소위PF시장이많이망가졌습니다.작년말인가요?아마여러분도다아실텐데일부아는사태가있었습니다.그때PF시장이상당히채권시장과더불어큰타격을받으면서결국은대형부동산분양이든신축이든다PF를끼고서이루어지는데일단PF가발생이안되니까PF를끌어올수없으니까결국은못짓는거고그러다보니까분양도부족하고신축도부족하니까결국세수가감소하게된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저희취득세만거의250억가까이가줄게된거네,건수로보면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작년에비해서약250억줄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부동산시장이불활성으로인해서세수가많이준것도사실이네요,자료로보니까.맞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일단저희가도세와시세가있는데요.도세는주로부동산거래하고관련이크고요.시세는재산세라든가주민들소득과관련이큽니다.그런데도세는부동산거래자체가안되다보니까감소폭이대폭컸고요.세액도규모도크고.시세같은경우에는재산세는소위과표로쓰는주택가격자체가많이떨어졌습니다.과표자체가떨어지니까당연히세액도떨어질거고그러다보니까재산세가좀많이줄었고요.그다음에주민들소득이줄다보니까지방소득세도약간예년에비해서줄어든경향도있습니다.그래도시세는다행히도세에비해서감소폭이적어서그나마좀다행이긴하지만도세도결국46퍼센트정도는저희안양시세원으로다시되돌아오기때문에도세로인한세수감소도상당히신경써야되는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부동산경기가수입에많이좌우를하네요,안양시세수에.예,알겠습니다.제가자료를요청한목적은뭐냐하면우리안양시세수는전체예산금액은줄지않고의외로증액을시켰는데지금각과의전체예산의총괄한10퍼센트정도전부다삭감이돼가지고신규사업도없고사업도못하는데추후에방향도보고앞으로추경이라든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랑또봐야되기때문에아마예산삭감이좀된것같아요.그런데변동추이를보고추후에사업같은것을할수있게끔자료를근거로해서우리시에방향제시도좀하려고자료요청한거고요. 또이것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대상연령제한보면최대200만원한도로그러면거의다받으신건가요,이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생애최초가물론예전에도있었지만올해소위감면대상자범위를넓혔습니다.과거에는주택가격제한이라든가소득제한이있었는데금년도3월달에법령이개정되면서취득가액은12억원까지확대를시켰고요.그다음에소득기준은아예없애버리면서최대200만원까지감면해주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고액주택같은경우에는200만원까지만감면되는거고요.소액,가격이낮은주택은취득세전액이다감면되는효과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러다보니까지금취득자연령대별취득세감면현황보니까거의이삼십대가이렇게안양시에서취득을많이한거예요?이분들이그러면무슨혜택을받나,벌써이정도로할정도면?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아무래도생애최초다보니까소위연령대가높으신분들은그래도한번은부동산거래를했을가능성이크다보니까생애최초가별로없는것같고그다음에20대,30대같은경우에는,물론부모보조를받는세대도많이있겠죠.그렇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부동산가격이과거에,특히코로나시절에워낙급등했던경험이있었기때문에20대,30대는가능하면어떻게든적은주택이라도먼저취득을하려는욕구가좀있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안양시같은경우는혹시평형대가대략어느정도인지아시나요,과장님?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주로소형평형이많고요,주로국민주택규모이하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거의?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거의24평,커봤자32평.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감면을100퍼센트는거의다받으신다고보여지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랬는데우리안양시가또가격이만만치가않아서요.32평같은경우는200만원감면받고도좀더내시는경우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그정도평형은?그런데20평형은,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20평대는대부분감면받으시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감면받으시고.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도감면율때문에취득세가어느정도많이줄었겠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지금보면감면세액이10억1천800만원인데요.금년도에만10억정도감면이되기는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10억정도,결론은이법령때문에세수는그만큼또덜들어오게된거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세수는그것때문에궁금해서말씀드린거고어쨌든지금재정은갈수록악화가되고있는데이런혜택은있다보니까,혜택을또안줄수도없고.하여튼앞으로의우리안양시세수의방향이라든가또과장님께서너무세수변동이심하면안되잖아요?정책을우리세무과에서잘판단하셔가지고세수가안정되게갈수있게끔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환급금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환급금건수가거의6만7천건이정도가돼요.그렇죠?그리고’22년보다올해가더많아졌고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사유가,이유가있겠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가장큰사유는‘국세경정’이라고있습니다.국세경정이뭐냐그러면지방소득세는국세인소득세하고같이따라갑니다.그래서국세가경정이되면지방소득세도따라경정이되는데국세에서,요즘에보면인터넷에도있고그런데개인소득세같은환급을서비스하는업체가많이늘어났어요.보면‘삼쩜삼’그런것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전에경정을안했던납세자들도그런것을통해서경정이수시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점점건수가늘어날거고요.그런만큼납세자들이본인이냈던세금을찾아가는거니까긍정적인효과도있긴있습니다마는그래도과세관청입장에서볼때는과거에안내줘도됐던것들을내주게되니까좀손해보는마음도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도있지만또환급해주기위한작업들,인력들,행정력이많이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많이낭비되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힘든거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건수가왜이렇게많을까.예,알겠습니다.어쨌든이렇게소득세환급이,미리환급이발생이안되도록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국세같은경우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국세는그냥따라가는거고요.그다음,
경숙
김경숙위원
국세는국가에서그것을정리를해서해결을해야되는데왜여기지방에다환급금을내주게끔그렇게만든구조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국세는국세대로환급이나가고요.지방세도지방세따로나갑니다,환급이따로따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6만7천건은지방세환급이에요?전부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리고국세는대부분신고세목이라서본인들이신고를하는데신고를자기스스로잘못하는경우도있고,법령을잘몰라서.그다음에법령이바뀌거나아니면감면받을내용을사후에알았다든가그런경우에추가로신청하다보니까발생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방세가내려오는게우리안양시에서세수를받으면서발생된건이아니고국세를받으면서,지방세계산하면서일어났던발생건인가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대부분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서는어떻게할수없는상황인거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이것은불가항력입니다.저희가노력할수있는경우는착오납부부분밖에없습니다,저희가노력할수있는부분은요.그리고일할계산도어차피자동차를팔다보면자동차세금이6월,12월두번나가잖아요?그런데중간에팔다보면사용한날짜만큼계산해서나가다보니까필수불가결하게환급이생기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게6만7천건이라는게엄청난건수인데이작업을할래도엄청난인력이소모될것같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저희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진짜맨날야간작업을하셔야될것같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요즘전산화가잘돼서예전에비해서야근작업은좀줄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어쨌든고생많으시고요.지방세,세금을거두는데세무과에서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권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공공근로세부사업내역과,
장명희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체육시설에서최근3년간발생했던민원사항과자동심장충격기설치여부제출에대해서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각동접수인원과배치인원,근무장소현황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제가자동심장충격기왜질의드렸는지는알고계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잘도와주실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관련부서와협의해가지고,특히예산부서와협의해서내년추경에라도반영할수있도록힘써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더질의드릴내용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요청드렸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것자료제출하시면서이름을빼고주셨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당초에만안에서는명단이라고요구를하셨고이번에동안에는주소라고표현을하셨기에,
장명희위원
어제도제가주소요구했거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이름이안들어가도되는줄알고.그러면차후에명단으로해서다시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름포함해서주셔야제가보려는목적이나올것같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이것주말체험영농으로발급할때1천제곱미터넘으면안되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2021년도에우르르발급을받을때1천제곱미터가넘는경우가좀있었어요.그래서동안구도이것을살펴봐야되고.비산동관련해서보면여기농지에다가음식점해도돼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농지에다가,그러니까보통농지라고하면전답,과수원형태인데농지전용을해서아마하시는경우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장명희위원
음식점아예건물을지어서해도되는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농지전용을먼저하고난뒤에식당을운영하시거나그렇게해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
장명희위원
상당한투기목적이네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저희가자료를요구하셔서’21년도,’22년도,’23년도보시면농지자격취득현황이좀줄어들고있잖아요?
장명희위원
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아마비산동이나관양동이나주택재개발사업때문에농지가좀줄어들고있는것으로는보여지는데사실그이후에이런투기때문에그런투기를방지하고자법개정이강화돼서조금줄어들지않았나싶은,예.
장명희위원
법개정은강화됐는데제가보기에이주소들몇개만쳐봐도정말로주말체험영농,농업경영이런것보다는투기목적이다분해보이는것들이많아요.그래서시에서이것은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될것같거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관련해서불법행위나이런부분들도관리하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사실은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대해서만처리를하고있고이이후에1년에한번?아,격년에한번정도농어촌진흥공사에서농지이용실태조사를하고는있는데사실그것을저희가전수조사하기에는조금역부족이고명단리스트업돼가지고농어촌진흥공사에서명단이따로내려오는데그명단에의해서만저희가경작사실확인여부는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경작사실확인을,그러니까전수조사가다어려우셔도어쨌든주소쳐보면감이오는데들이있잖아요.몇군데라도좀찍어서나가보셔야되지않을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는사실생각을못하고있었는데향후에라도좀챙겨서확인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투기목적으로이용되는일이없도록좀철저하게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대부분이공공근로현황보면과거에도많이받아봤지만확실히우리가저소득층하고단지쪽하고는접수인원이틀려가지고이렇게동마다인원수가틀린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변화를보면아무래도,이런공공근로현황보면우리가복지쪽에이쪽으로좀변화를주면서해야되는것도보여지는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복지과과장님으로서,아무래도지원이일률적으로동시에해주는것도있지만약간편차를줘가지고각동에이런것도좀필요하다고보여져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말씀에는공감합니다.그런데이게사실은접수인원이특정동을보면굉장히많잖아요?그런데동에서요청을하시는인력대로또배분을해드려야되는입장인데사실제한된예산내에서적정하게,다른동도요청이있으니까해당특정동이접수인원이많다고해서또거기에몰아줄수없는그런게있기때문에어려운한계가조금있긴있는것같아요.그리고취약계층도있고청년이나고령자나이런분들도가점도배분해야되고.그래서나름대로시에서는공평하게한다고는하는데이런부분은시에서취약계층이조금더많은쪽에배분이될수있는지를한번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배치인원예산수반은될수밖에없는데접수인원을본거예요.접수인원이굉장히많은동인데사실은배분을하다보니까몇분이라도하다보니까접수인원이적은동도한50퍼센트정도는해주셨어요,최하.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접수인원이많다는것은그것을한번파악할필요가있다,이거죠.취약계층인지이분들수입이라든가또수입이있으면서그냥공공근로접수했는지그래서이것을파악해서복지쪽이공통적으로돌아가지만그래도수반된예산,한정된예산을배분할수있는방향도추후에는대안도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나라서말씀드린거예요.한번그런방향도볼필요가있다고보여져요.왜그러냐면과거에는주택단지였는데지금현아파트단지가되면서이런변화도,아까도서론에제가말씀드렸는데단지가변하면서변화도많이생겨요.그러다보니까복지쪽도구,시도마찬가지만구에서도각동에할적에그런것도약간배분을할수있는방향을한번찾아보는방향도좋지않나해서이렇게자료제출을요청했고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한번방향도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여기또근무장소보면제가또하나빼먹은게있네.여기도‘지하보도’,‘지하보도’했는데이렇게보면저도어디인지모르겠고요,사실은이지하보도,그런데여기서생각해보니진짜육교도있었네.육교도이름이없는데.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육교도이름이없어요.제가맨날우체국사거리에가면‘이육교이름이뭐야?’맨날그러고지나갔는데. 손병국과장님,육교도없습니다,맞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름은다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름은있는데,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표지판을안붙여놨을뿐이지이름은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얘기하자면도로명주소치면없는데그냥‘어디옆’이렇게하지말고우리있잖아요,‘범계지하차도’이런식으로어떤특정할수있는.우리안양시청은또기준점이있으니까‘시청지하차도’.‘앞’이아니라‘시청지하차도’이렇게그런명칭이있으면좋겠다는그런대안을한번,했으면어떠냐고묻는,그러니까‘어디앞’그게아니라‘건물어디앞’보다는그런명칭도대안좀해보시고요.일단그런것도생각해보시라고말씀드린거예요.어쨌든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니까요,하여튼복지그것좀일률적으로나눠주는것보다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접수인원보고복지사각지대가안생기게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제설창고착공때부터현재까지세부일정,제설창고내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및제설용품현황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비산빗물펌프장가동시간,안전점검현황,보수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먼저준공이후에빠른이전이렇게준비해주셔가지고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먼저공사일정이당초4월,6월,10월까지이렇게준공이늦춰졌는데늦춰진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원래당초에작년,아까아시다시피1월달에원래준공하기로돼있었는데작년도12월15일부터2월28일까지동절기공사중지되는바람에그만치연기가됐고그다음에는여름철에서도마찬가지로장마기간동안에중지가돼있었습니다.그리고공사가조금더딘이유는저희가당초공사를계획을할당시에터파기를하다보니까토사로설계를했는데바로한1미터밑에서풍암이발생이됐습니다.풍암이발생되다보면그것깨는작업이시간이오래걸렸고요.그다음에관급자재가지난해레미콘이라든가철근그런게화물연대파업으로인해서좀공사가늦어져가지고10월말에준공이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보통공사하기전에지형측정이나이런것먼저하지않아요,이게?암반이있는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을저희가대규모사업장같은데는그렇게저기를하는데소규모는사실그렇게하는게조금안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저희가공사기간이생각보다반년정도길어지면서공사비가많이증액이됐죠?얼마나증액이됐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당초에9억정도였는데13억정도해서4억정도증액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한책임감을느끼셔야될것같아요.미리준비를좀하셔가지고제때잘준공이되었다면그런부분들은예산낭비가되지않았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비나이런것들을좀늦추다보니까,물론암반을깨는데에비용이많이들어갔겠지만몇달동안의인건비상승이나이런것들도많이있었을것아닙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인건비는보통우리가금년도에고시되는게있습니다.그단가로해가지고인건비는크게오르지는않았고요.다만재료비,자재비가많이상승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러니까말입니다. 그리고과장님제가제일우려가되는게우리전진기지뒤쪽에지금‘평촌엘프라우드’가내년에입주가됩니다.그리고매곡지구도곧준공이될계획인데비산먼지나소음관련해서혹시민원에대한대책이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저희가우려하시는것처럼저희도일단그렇게생각을하는데실제저희가작업을하다보면제설창고안에서포클레인만작업을하다보니까소음은그렇게크게발생이되지않고또겨울철에일을하다보니까보통새벽에저희가한2시에서2시반정도에제설작업을합니다.그래서아침한7시∼8시에끝나는데새벽에요즘에는아파트같은경우는유리창을다닫고하기때문에지금소음발생은크게우려가되지는않을거라고일단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생각에는민원관련해서도좀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게어쨌든우려가되는게새벽에폭설이내렸을때준비를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러면그조용한시간에차에제설제를싣고내리고하는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소음에대한민원에대해서준비를해야될것같은데.그리고먼지나비산먼지관련해서도민원이많지않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먼지도없고요.저희가제설작업자체는창고안에서저희가호이스트로해가지고소금을차량으로옮겨서그차량에뾰족한날이있습니다.소금을뿌리는거기때문에먼지날리고그런것은없습니다.그리고아까염수,염수로옆에다같이살수를하기때문에먼지랑은좀상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11월27일날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되었다고되어있네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설전진기지이부지가공간적범위로그때한번재검토됐던부분이이것으로결정됐던부분인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저희가11월27일날고시가됐습니다.그래서고시문도제가가져온것으로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것은제가좀이따보면될것같고요.그럼이것은법률적으로나이런것들은용도상에문제는없는건가요,전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저희가11월6일날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를해서거기서결정된사항입니다.그래서원안통과돼서11월27일날고시가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우려됐던부분은어찌됐든체육시설에제설전진기지가입주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제가유감을많이표명을드렸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또뒤에아파트가준공이됐을때입주됐을때에여러가지민원들우려되는부분들그리고제설차가왔다갔다했을때교통량이런것들도좀고민이되는부분도있는데어찌됐든우여곡절끝에일단은제설창고가이전이완료됐으니까소음이나먼지에대한민원에대한대처그리고차량진출입으로부터의민원그리고여러가지민원으로부터의대책도고민하시고우선적으로는올해예상되는폭설로인해서우리시민들이안전에서멀어지지않게끔많은관리감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저희도이번에어렵게제설창고를이전을했는데시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들고민도많이하고.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최승갑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구청건설과장님으로서발빠르게일을너무너무잘한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래서동안구에진짜큰역할을하는건설과장님이아니신가생각을했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도많은활동해주시고요.주민들을위해서여러가지민원사항을잘신속히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제가질의한것은요펌프장유지관리에서지금보면안전점검을하고있어요.안전점검에정밀안전점검이1년에한번씩하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정기안전점검은상하반기하도록되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상하반기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정밀안전점검은3년에한번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년에한번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전기안전관리용역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저희가월2회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전기는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보면‘지배수펌프’라는게뭐죠?배수펌프.여기가지금300얼마로쓰여있는데요.이게잘못쓰인건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주신것.뒷장에요,뒷장에.공사비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펌프저류조교체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체한거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300만원짜리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배수펌프라는게종류가여러가지다양하게있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이펌프가여기지금현재비산펌프장에는소형이3개가있습니다.40마력짜리가3개가있고대형200마력짜리가1개가있습니다.1호기,2호기,3호기,4호기명칭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소형인가요?지배수펌프.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소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형이에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소형3개,대형하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게300만원이라는얘기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여기보수현황을보시면거의대부분이부품교체,이게사실여기가2000년도에준공이된거거든요.한23년이됐습니다.장비가좀,저희가수시로계속점검을통해서교체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20년이나사용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2000년도에그게준공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잘알겠습니다. 여기가배수펌프장이2022년도8월9일날어쨌든엄청난폭우가쏟아졌잖아요?지금1만6천920톤인가요,이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지금위치한곳이장소가어디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비산2동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앞에있습니다.학의천변바로옆에.
경숙
김경숙위원
학의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제방에서이렇게뿜어내는건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제방위에펌프장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거기서뿜어내는거예요,모인것을?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가가장많이배출을했네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동안구에는펌프장이하나밖에없습니다.그런데과거에비산시장,옛날‘평촌래미안푸르지오’가주택가에있다보니까지대가저지대에있어가지고그때침수가있다보니까이펌프장을그때하게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알겠습니다.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어쨌든동안구보다는만안구가많이열악한것같습니다.어쨌든관리를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관리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동안구청과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민원관련사항에국민신문고등에접수된내역까지포함하는등민원제기된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각동의행정사무감사자료중주민숙원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행정사무감사준비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본회의,감사또는조사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회또는감사‧조사의대상현장이나기타의장소에서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금년에구청강당대관이사전에이루어져불가피하게의회에서개최되었으니향후행정사무감사계획이의회본회의에서의결되기전까지감사장확보등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위험요소가있는현장을찾아가직접점검하고개선하여신속히해결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데좋은사업이므로향후에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효율적동및구청사관리를통해민원인과주민편익향상을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동청사관리담당자평균근무기간이6개월정도이고직렬상전문가가아니어서청사관리에어려움이있으니구청사관리팀인원을증원하고각동담당자교육을실시하는등효율적인청사관리가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청사는도시에대한첫인상과같고행정의일선에서주민과맞닿아있어주민편의는물론공직자의근무환경과공직사기에도영향을미치므로동및구청사시설비와유지관리비를증액하여시설개선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5.사회적기업을적극지원하시기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수의계약이4건으로현저히낮으므로관내사회적기업방문,초청간담회등을통해사회적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기업의성장을적극지원하시기바랍니다. 6.동장일일순찰제가이드라인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동장일일순찰운영실적이각동별격차가큰실정이니개소수,횟수등실적산출방식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통일성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신규주민등록증발급청년들을위한혜택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신규주민등록증을발급하는청년들에게청년정책소개안내책자배부,기타홍보물품배부등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을축하할수있는이벤트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민방위대피시설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시설물을용도에맞게정비하여민방위대피시설의목적에맞게활용함으로써비상시시민안전과편의를제고하시기바랍니다. 9.민원인편의시설확충및민원서비스향상에힘쓰시기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고령자비율이높아스마트폰영상통화사용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거주지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민원실수어통역영상전화기를순차적으로확대하고농아인협회와협력해민원서비스제공에부족함이없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10.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납액정리보류내역에무재산이증가하는추세이므로철저한시효소멸,무재산정리등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관내체육시설내자동심장충격기를확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내체육시설에서의심정지사망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체육시설현황,이용자동선등을전수조사하여자동심장충격기확충계획을반드시수립하시기바랍니다. 12.농지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지취득심사시목적에맞게활용하는지실태조사를하는등농지의목적에맞게활용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수방시설및자재보유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동별수방시설및동절기자재보유관련자료공유시스템을마련하여재난예방강화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14.제설창고운영에따른민원불편이생기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설창고가체육시설내에설치된만큼제설차량진출입에따른소음,미세먼지로인한인근주민의불편이발생되지않도록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주민자치프로그램다양성및운영에내실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잔액이과도하게남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시설개선및프로그램수강생들에게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주민자치프로그램이성인위주의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으니영유아‧어린이대상프로그램,방학특화프로그램등프로그램의다양성을도모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각동특수시책및우수사례를공유하여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동에서추진중인우수한사업이나특수시책을전동이공유하여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깨끗하고안전한거리환경조성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각동에가을철낙엽치우기에어려움이있으니1∼2개월낙엽수거기간에인력을추가배치하는방안을검토하여깨끗하고안전한환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다양한동특수시책을발굴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각동별특수시책이복지사업위주로획일화되어있으므로신혼부부,청년맘,청소년등의대상을확대하고안전,복지,문화등을폭넓게고려하여다채로운특수시책을발굴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주민주도의특색있는마을축제를추진하시기바랍니다. 동별마을축제가확산되고있는실정으로유사하거나획일적인축제가되지않도록축제기획및콘텐츠발굴을위한교육,벤치마킹을실시하고성과,효과등을분석하여지역특색에맞게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축제기획은주민자치역량을키우는과정이므로행사업체가기획및운영일체를대행하는일이없도록지도하시기바랍니다. 20.각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다양한세대로구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동주민자치위원회위촉위원중청년은거의없는실정이므로주민자치위원의세대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하여주시길바라며바쁜일정중에서도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4일10시조례안등에대한안건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동안구의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