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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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 이후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출예산안은 1,046억 9,657만 9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1,053억 4,152만 7천 원보다 0.6% 감액된 6억 4,49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6억 2,200만 원 증액,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9억 2,54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6억 3,615만 원 증액,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천만 원 증액,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3% 증액된 31억 8,69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군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원,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 전산개발비 5천만 원,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및 시설비 9억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7억 5,16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급식비 지원 21억 5,6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0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5% 감액된 38억 6,413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운영 1억 3,130만 원 증액, 농업 교육 포털 구축을 위한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3,150만 원 증액,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2억 원 증액,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4억 4,882만 원 감액,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8% 감액된 7억 8,253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 300만 원 증액,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및 천적시설 운영 9,158만 원 감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4천만 원 증액,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억 8,172만 원 증액,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사업 2억 3,760만 원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3% 증액된 8억 1,475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현황 설명을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8억 8,171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716억 9,473만 9천 원보다 31억 8,69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취약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회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원, 서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사업에 1억 원,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사업에 1억 원,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619쪽 하단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농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 중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400만 원, 도서 구입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논둑 누수 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에 2,600만 원 계상하였고, 벼 재배 시 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지원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공동 농작업 활동 지원을 통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우수 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300만 원 계상하였고,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논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에 9천만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입니다. 안정적인 육묘 능력 향상 및 건전 모 생산·공급을 위한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80만 원, 유전체 분석을 활용 저탄소 한우개량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입니다. 병해충에 강한 개량 여왕벌 보급으로 양봉농가 소득보전 도모를 위한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 아동 및 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우유 소비 기반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6억 3,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축산 악취 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실시간 환경·악취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ICT 기계장비를 위한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응애 방제 등 질병관리 및 검사 대행,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에 48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방역차량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1,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견의 입양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입양률 증대를 위하여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펫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4년 181억 5,757만 4천 원으로 2023년 220억 2,171만 3천 원보다 38억 6,413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8쪽입니다. 지역먹거리 생산·유통, 소비여건 등을 파악하여 군산시 지역먹거리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관내 대학교에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으로 1억 1,1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사업으로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인터넷 쇼핑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로 상품시장성 향상을 위해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 육성 및 지역농업과 연계한 군산맥주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부분입니다.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및 양조장비 설치공사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기후위기에 적기 동시 방제로 병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약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을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RPC 및 DSC의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증설, 개보수 및 벼 수매통 지원사업인 전북쌀 품질 고급화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658페이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법정용역인가요, 이게?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 법정용역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가지고요, 법정용역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 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지금 저희가 농식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3에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현재 법정용역은 아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유지보수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소규모 수리수선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경암동하고 박물관 유지보수비를 해 놓은 게요, 저희가 지금 임대로 해 놨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 유지보수 개념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세부내역이 지금 이 자료를 못 봤는데 이 자료 안에 들어있나요? 저희 제출해 주셨나요, 세부내역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세부내역은 없고 그냥 유지보수, 개소 당 1천만 원씩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할 건 없지만 내년에,

경민

설경민위원

박물관이야 그렇다 치고 경암동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암동도. 그래가지고 유지보수가, 오픈은 했지만 할지 몰라, 아니면 내년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안 쓰면 전부 다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뭐예요? 무슨…, 하여튼 저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 할 곳은 경암동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박물관은 유지보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도 대략 어디, 어디, 어디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경민

설경민위원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소규모 수선이나, 수리나 수선 개념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뭔 근거로 예산을 2천을 세우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향토음식점 아리랑이요, 저희가 내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면 2천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소규모니까 대략 1천씩 이정도 생각으로 그냥 1천, 1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소규모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월 혹시 80만 원씩 12달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1천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 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 주변 시설의 보도블록이요. 경암동 시설 안에가 아니고 바깥 시설 보도블록이 조금,

경민

설경민위원

인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쪽 부분이 조금,

경민

설경민위원

인도를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건설과에서 안 해요, 그 인도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서 들어가는 교통섬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보수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교통섬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원래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경찰서야, 경찰서야 군산시에서 하라는 것이고 군산시 내에서 교통섬 자체를 내부에 있는 교통섬이 아닌데 여기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주도로가 아니고,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그 내용 줘보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666페이지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제맥주 페스티벌 홈페이지 우리 리뉴얼 비용을 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리뉴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카이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세계소리축제나 전주가맥축제의 경우 매년 진행했던 행사들을 사이트 한켠에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과거의 축제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군산수제맥주는 일단 우리 군산시민만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고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수제맥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저희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가 아니고 한 몇 년 후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 축제를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자위원

그정도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아카이브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축제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한 가지,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홍보비로 3,8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근데 해당 홍보비가 타당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사실은 홍보비 자체가 3,800이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앞에다가 1억 3,800정도는 돼야 제대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 수제맥주 대행사를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한 1억 이상 광고비나 홍보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3,800은 저희가 지역 언론사들을 할 수가, 지역 언론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 축제인데 홍보 자체를 지역 언론에서도 좀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최소로 그다음 유튜브 광고가 저희가 저렴한 광고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300 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했는데 7만 건을 넘게 홍보가 됐거든요. 그 본 건수가요. 조회 건수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1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3개월로 저희가 그래서 좀 900정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3,800이 굉장히 홍보비로는 축제 규모치고는 적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 이 홍보비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께서 3,800이라는 홍보비를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3,800에 대한 우리 홍보비를 세부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마케팅 비용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또 크면 클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계획이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셔서 인플루언서의 도덕성 해이문제 등의 유사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유의해서 홍보를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홍보 세부 계획했던 거 그런 부분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작년보다 그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분이 1억 300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어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보충질의라니까요, 수제맥주 페스티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작년보다 1억 300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작년보다 한 3,800에다가 금액이…,

경민

설경민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총 금액이 4억 9천이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 보면은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돼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대행 위탁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것이고, 아니 없는가? 하여튼 지금 군산 페스티벌 운영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보면은 비교증감 해 가지고 1억 300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에요? 제가 표를 잘못 이해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좀 감액을 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아니, 저희 주신 자료 요거, 자료 88페이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88페이지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가 맞다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잠깐만…,(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보세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가 이거 지금 내용대로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 5,200을 새로 세우시겠다는 내용 맞죠? 제출해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지금. 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올해 예산액은 2억 9,700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4억을 쓰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사무관리비가요, 7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뭐예요? 그면 이 자료가 이게 뭐냐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여기 보조자료가 0으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보조자료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665쪽,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가져오세요,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