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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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가.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는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8쪽 세입부분이에요.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국비 60억, 도비 18억.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좋은 공모 사업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가시나 본데 세출에 보니까, 어떤 방식이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일단 절차상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실시인가를 최종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인가하는 사업을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 사업할 때부터 사업계획안이 KT하고 연관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과정인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민간하고 공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같이?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뭐 제안은 KT에서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먼저 한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하고 KT하고 같이 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공모사업으로?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속성이긴 한데 저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공모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스템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주차장으로 보통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이 공모 사업은 그런 쪽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주가 이제 워케이션 쪽으로 한 겁니다. 일과 휴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방 쪽하고 도고면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배방 쪽에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해서 그쪽 센터를 두고 도고 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과 휴가를 겸해서 도고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공모를 그렇게 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내년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박람회 연수나 이런 게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좀 그걸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매년 스페인에서 스마트 엑스포를 11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 계획했었는데 안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 부분은 꼭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7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사비용하고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 기정액 전액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시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공공운영비, 도시관리업무, 관용차량 운영비도 예산액에서 50% 감액해서 추경에 정리하셔요? 이 부분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추계를 잘해서 잡으셨던 거잖아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셨나,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사실 사무실 이전비는 당초 저희들이 올 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 부서가 이전하는 걸 사실 검토가 됐던 선상이라 아마 일괄적으로 실과들이 이 부분이 다,

홍성표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차량 유지비는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에서 개발행위 차량이 한 대 티볼리6417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점검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기간이 3년 이내 무상 수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돈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그만큼 반을 감액시킨 겁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과다계상돼서 감하신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홍성표위원

과다계상은 아니지만 계상은 했으니까 무상수리로 해서,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156만 원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사용 못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본예산하실 때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79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중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수립 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해서 5000만 원 1식을 시기변경해서 2024년으로 착수 및 준공을 하셨어요, 이 부분?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그 도시공업지역법이 사실 새로 개정이 돼서 올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발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했는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하는 추진일정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협의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에 맞춰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상황이 8월, 9월 그 정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발주를 못했던 거고요. 그래도 1월에 계획 착수해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8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 조사설계 용역비 3차년도 해서 정리추경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셨어요, 이 사유가 조사설계 용역인데 3차년 계획인데 이렇게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수행 과정 중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해야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과업수행하고 경관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이번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7000만 원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56페이지입니다. 모종샛들지구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시설비, 부대비 중에 사전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40억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사전청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전청산 제도가 특별회계에서 빈번한 제도인가요, 어떤 거죠?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다른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샛들지구나 풍기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명시가 됐는데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전에 신청했을 때는 평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샛들지구 체비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지금 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돼서 자금은 내년도까지 일부 수급에는 지장이 없어서 사전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40억이 지급되는 대상자는 어떤, 조례에 지정돼 있는 게 뭐죠?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조례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모종2통 주민들이 환지는 받았지만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법상에 이주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에 갈음해서 사전에 청산금을 지급해서 이사를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모종2통 주민들 중에 대지나 주택에서 이주대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혹시 그 근처에 있는 토지주들도 원주민, 저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니 저희도 사전청산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일반 농사 오래 몇 십년 동안 지으셨던 원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살면서 환지를 신청 못할 금액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에 사전청산금을 신청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10명인데 그건 이제 상속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는데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6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이주대책이 정말 어려우신 시민들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샛들지구에 있는 이주민들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렬

천흥렬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입니까? 예, 신미진 위원님.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