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 - 가. 환경녹지국(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본 위원한테 보고 하셨을 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508쪽이에요, 참고자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거, 유해야생동물 사체 적정처리 중에서 염치읍 염성리에다가 저희 콘테이너 갖다 놓고 냉동창고 갖다 놓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라는 말도 내가 보기에는 염치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워낙에 연륜이 있고 다 있으셔서 저도 어제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찬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마도 혹시라도 렌더링 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한 8평 정도 냉동창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민간시설 임대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사실 그런 부지가 없었고요. 현재 여기가 국토교통부 부지로 되어 있고 축산과에서 지금 방역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거기다 한 9ｍ짜리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혐오시설이 아닌 보다 깨끗하게 관리토록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실과에서는 당연히 깨끗하게 주변 환경서부터 처리 잘 하시겠죠. 하지만 방역창고 안에 어떠한 사체 보관소 창고가 들어선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얘기가 없었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래요. 석면피해 예방 보상 올렸는데 저희가 보통 석면은 슬레이트를 많이 철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됐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석면 피해는 우리가 직접 않고요. 주택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석면 슬레이트나 그런 게 몇 동이나 있나, 몇 년만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그럼 주택과한테 물어보는 게.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그거는 주택과한테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참고자료를 환경녹지국이 너무나 한눈에 싹 들어오게 사실 저희들이 질문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다른 타 부서에서는 못 할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국도 제가 계속 이걸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거를보고 배워라, 잘하는 걸 널리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 하에 책자 만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더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따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대부분의 증, 감액 사업이 증은 별로 없고 다 감액인데,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인건비예요, 거의 다.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전부 다,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제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특히 공원녹지과가 무기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다른 타 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감해서 만약에 얘기할 때는 그럼 본예산서부터 추경까지 인건비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정원의 증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왔을 때 내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로 우리가 상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부 제초작업서부터 여러 가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사업에 차질이 없었나, 이런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의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기간 근로제 고용 상태를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따져볼 때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소자가 생기면 따라서 추가 채용 공고를 해서 더 모집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측이 되면 그렇게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좀 미숙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 다채용하고 그렇게 잔액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아닌 인건비가 증, 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526페이지입니다. 신정호운영 활성화로 지금 물놀이장 관리비가 좀 삭감이 어느 정도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57일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우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한 15일 정도가 돼서 총 실운영일은 42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는. 내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담으셨는지 그대로 담으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 금액으로 담았습니다. 실운영하는,
미성
김미성위원
이 금액이라는 건,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지금 한 42일, 57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57일로 일단 잡았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잔액이 사실 많이 남은 편이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여서 우기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은 57일로 잡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예, 페이지 수 54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0페이지 송악저수지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송악저수지 상류부에 있는 임도 노견을 이용한 황톳길 조성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견이 좀 협소한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 대책으로서 임야를 일부 편입시켜서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지금 일부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만일 난항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 주변이 지금 한국농촌공사 토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서 황톳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저희가 어쨌든 지난 번 계속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두고 협의를 미리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 고려한 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 특히,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수립해 나가서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희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노선변경에 대한 급작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43페이지고요. 541쪽 자연휴양림조성 보안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셨는데 지어지는 건물이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산림휴양관이 1997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20년도인가 그때 철거가 됐던 사항인데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22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5년도 지난 부분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4∼50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효진
박효진위원
몇 년이요, 몇 년? 몇 년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최소 한 4∼50년 이상 정도 봐야,
효진
박효진위원
아, 4∼50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설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모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자료 뒤에 맨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우리 영인산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계속비 내용으로 해서 가격 인상분이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10%씩 인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건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총액 약 70억을 계상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마무리가 잘 지어지고 아산시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535쪽 산림병해충 방지 이거에 대해서 염려라고나 할까요? 지금 또 영인하고 이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발병이 됐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배방하고 송악 이쪽에는 원래 예방나무주사를 다 맞췄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재발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송악면 송악리에서 최초 발병이 됐었고 그다음에 배방 중리에서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한 지역에서 그 당시에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일부 뒤늦게 발견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새로이 신규로 발생된 지역을 보면 예방나무주사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단화로 발생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집단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진 않고 최초 단계에, 초기 단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한 47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병충이 확대되면서 한 3억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고 지금도 사실은 또 증하는 예산을 지금 올리셨단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효과적인 예산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소나무에 대한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다시금 한 번 이거를 살펴볼 필요는 이 타이밍에서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소나무 재선충병이 돌든지 안 돌든지 이걸 떠나서 예방나무주사를 전체 아산시 관내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만이라도 조금씩 더 잡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방주사를 어쨌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를 전부 다 베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이 예산이나 방법도 한번 집행부하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타이밍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이거를 엄청 많이 따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 했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발생 상황이 상당히 심한 경상도 쪽하고 경기 북부 쪽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도비 예산이 앞서 말씀하신 4700만 원에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 내지는 도에다가 저희들도 나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아산시 방재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영인면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아산시 방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약 연간 한 15∼17억 정도, 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아무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 그러면 이충무공묘소 음봉 쪽에 거기는 지금 소나무가 워낙 많은데 그쪽은 다 예방나무주사 맞힌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충사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재청 소관이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번에 이충무공 기신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눈에 엄청 많이,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데 소나무가 엄청 많이 보여서 소나무도 너무 귀한 소나무들이 많고 잘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영인 쪽에 발생하는 원인이 동아기업인가요? 거기가 좀 원인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보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거죠, 공기 속에서 날라다니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아산시가 오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선충을 확산시키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시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궁평저수지 황톳길에 대해서 말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지금 아산시민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중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게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이거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만 지금 2200만 원이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조성사업비 약 2억 원을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황톳길 조성이 되면 아마 관광을 오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산채도 좋고 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잘 기획을 해 주셔서 아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페이지 537페이지 영인산휴양림 운영 건입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9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지금 휴양림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90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거기에 지금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상당히 조정을, 상호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산지이용구분도의 경우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정도만 쓰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산지이용구분도 예산에서 지금 2200만 원이 추경이 1회 때 섰습니다. 1회 추경 때 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도로공사와 관련된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편입되어 있는 산림보호구역 부분을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천안, 아산, 당진 간 고속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JC가 인주 냉정리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구간 간의 서로 공구 간의 조정이 상당히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고 현재는 고시절차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시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시스템상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적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용역이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1월 내지 2월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냥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534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임도시설에 사전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담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의 의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예산에 만약 세워졌으면 1월에 설계가 들어갈 거고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 산을 타다 보면 우기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공백기 기간에 겨울 동안에 하고서 바로 날이풀리면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는요, 61페이지고요. 550쪽입니다.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회수기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몇 대 더 회수를 해야 되나요, 기기가?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협약 대상자들하고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회수기기 운반 용역 철거비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몇 대가 더 남았나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20대인데요.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중에서 4대 정도, 4개소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는 저희 부담없이 설치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활용성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연말 안에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배방하고 탕정하고 아파트 지역이요. 그쪽에는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회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긴 운영비가 저희들이 부담없이 운영하는 걸로 협약,
김은아위원
운영비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4개소라는 거예요, 4대라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4개소에 6대 정도.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를 조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할 일은 없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철거하고 회수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은아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나 아파트 지역에 방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철거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타 지자체에서 활용 계획이 있다 든가 그럴 때에 양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회수해서의 그 다음의 활용방안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협약사들하고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타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도 아직 않으신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김은아위원
협조요청을 아직 보낸 것도 아니고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연말에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만약에 협조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창고에 방치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게 자산으로 취득이 된 거라?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매각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은아위원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창고에 가게 되는 거네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사업종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사업종료까지가 우리 운영비가 어쨌든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보완점을 최종적으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몇 개소는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 시비 부담없이 설치자가 부담해 주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남아있는 기기랑, 예. 그리고 그다음 55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3페이지입니다. 중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을 봤는데요. 이 수거함 사이즈가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가전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가 금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라든가 일상적으로 하는 충전기라든가 그런 것만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부한 내용입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지금 수거함이 많이 시민들이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이걸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라, 그렇게 하고 그러한 거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폐가전협회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와서 수거해서 거기서 나오는 유가 금속을추출해 가지고 가전제품, 둔포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어떠한 유가 금속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우려되는 건 장소만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는데요. 어쨌든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여기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548페이지 예산안 548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에서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에 지금 잔액이 꽤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입찰차액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입찰차액입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그러면 549페이지에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차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에 인건비 부분이 지금 3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왔는데 보면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명 정도 채용을 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지급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까지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사실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딱,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몇 명을 몇 시간 정도 고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한 3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승인받고 난 인원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간단한 건데 그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출장비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연로하신 분들은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환경녹지국이 전부 다 와서 사전에 설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바쁘셨어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위탁계약 관계 때문에 여기 저기 협의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이 그러셨으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각자 담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49쪽을 보면요, 전기 노면청소차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시가 돼서 차 한 대를 지금 바꾸시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대형차량, 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노면청소차는 대형차량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전기 노면청소차는 2톤 정도 되는 소형차량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형차량만 하다 보니까 주차된 데라든가 그런데를 또 하지를 못해서 도에다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소형차로 해 가지고 골목이라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좀 요청한,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래 이게 노면청소 차량이 원래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산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톤 차량이에요. 소형은 아니지만 그런 조그만 차량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제는 못 들어갔던 큰 길이 아닌 중도 같은 경우 조그만 길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거 환경부에서 내시는 언제 정도 내려왔어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최근에?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최근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쨌든 조달로 사야,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가능합니까? 어려울 것 같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기애
이기애위원
가능해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56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증액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의원님 사업비 받은 내용이고요. 명포천하고 방현천 받아서, 도비 받아서 같이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그렇고 지금 562페이지 보면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10억이 정리추경에 10억을 올리는 게 조금 한번 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왜 10억이 올라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 보상이 착수 했습니다. 보상대상이 한 7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상수요가 아직도 한 20억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기정액은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됐나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90% 이상 됐습니다. 지금 보상 대기가 되어 있고 90%된 것은 공사비는 연말에 처리를 할 거고요. 보상액은 다 집행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전반적으로 온양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 때도 꽤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또 563페이지에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를 온양천이 또 있어서 이 사업 내용 관련해서 예산조정 때까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면 온양천 호우피해 복구 내용은 지난 번 장마 때 송악리 보 옆에가 유실된 게 있어서 NDMS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562페이지 장재천 같은 경우 초화류 식재를 삭감하고 준설공사로 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호수공원 주변으로 영산홍, 자산홍 그리고 백철쭉을 한 7300주에서 10개 무더기를 호수공원 좌, 우측으로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으로 그렇게까지 식재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준설은 저희가 2단계 준설을 호수공원 상류 모다에서 호수공원까지 현재 2차를 하고 있어서 준설 쪽에 민원이 많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호수공원 준설로 또 하류 쪽인 호수공원 준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강청리 생태지구 제초는 절반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강청리에 저희가 억새군락지를 강청지구 사업에 반영해서 한 2만평 군을 억새군락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부근 중심으로만 예·제초를 하다 보니 좀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 중에 북수제1배수문 수문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이월사유가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 때 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 이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지금 호서웨딩홀 옆에, 이게 호서웨딩홀 옆에 있는 수문이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작동을 못해서 저희가 그거로 해서 설계해서 하려고 했더니 지금 원인규명이 잘 안 돼서 문비까지 바꾸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원래는 언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이게 추경에 확보한 것이라 물론 이월을 하더라도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와 이걸 검토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어서 공사비를 미리, 실시설계용역 중인 상태에서 공사비를 미리 넣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점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초화류 식생보완의 경우에는 공사 중지 중으로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이게 식물은 식재 시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하고 용역 발주하면서 여름에 심을 수가 없어서 봄철에 맞춰서 심으려고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서서 설계하고 발주했는데 식재 계획을 봄꽃 위주로 봄에 심으려고 저희가 중지해 놓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무방했겠네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절차적으로 봤다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오암1소하천 보수공사의 경우에도 이게 아까 북수제1배수문이랑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 중이어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이거는 그 사항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오암1소하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바꾸면서 이장님 설명하고 주민 간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구간을 바로 확정을 못 지은 건데요.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우기 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어쨌든 이월된 예산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반드시,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신정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도 밑에 계속비 사업조서랑 같이 보면 사업 소요 기간이 증가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의 거쳤고 지금은 농어촌 공사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보통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증가한 부분은 조금 더 공무원 분들이 이 부분은 긴밀하게 움직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정리추경을 보면서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이 사업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인데요.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계획은 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본 사업비는 2022년 아트리버파크 사업 선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타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예타를 대응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부와 기재부 간의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협의와 신규, 국가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국가적인 신규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 통합하천사업 전국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거의 유튜브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사업은 이름도 바꿨잖아요. 원래 곡교천 통합하천사업인데 아트리버파크 사업이라고 하면서 많은 홍보와 전시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사기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안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국비 재배정이 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천안천 정비사업은 LH와 협약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아산시가 해서 추진되던 중 국가의 배수영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때 LH와 협약한 금액이 남아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은 국비로 할 거고요. LH와 협약 금액 남은 걸 저희가 이월하면서 부족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재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202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이게 국비 보조가 아니라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닌데....... 이게 당초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재배정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 부분도 제가 사업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마련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름 정도에 곡교천에 가시박?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생태교란식물 제초작업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보니까 제초작업비가 감액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적기에 가시박 생태교란식물로 인해서 미관이나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죽지 않도록 적기에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또 하나 곡교천이 정말 꽃밭을 잘 만들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타까웠던 점이 꼭 여기가 장마가 되면 침수가 돼요, 그렇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물이 빠진 다음에 정말 예쁘게 잘 필 수 있는 꽃을 저희가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같이.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다른 데는 많이 꽃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이곳에 인프라 너무 좋잖아요, 넓고. 거기에 정말 예쁜 꽃을 심을 수 있는 고민 좀 한번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곡교천에 꽃을 심어서 이렇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587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전액이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환경부 사업이랑 중첩이 돼서 감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벽면 콘센트 전기 충전자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 가지고요. 시에서 별도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환경부 사업은 혹시 언제쯤 발표 됐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올 초고 이거는 본예산 때 세워진 건입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84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원래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경로당 열 군데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는 올해 여섯 군데 밖에 못 했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도에서 처음에 10개소에 대해서 가내시를 해 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최종적으로는 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6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좀 보완해서 본 위원께 알려주시고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경로당이 우리 아산시에 한 7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좀 궁금하고 경로당 지금도 우리가 열 군데를 가내시를 도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군데 밖에 어쨌든 못 했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회장님들이 약간 호불호가 태양광 설치하는데 있어서 호불호가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계속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저는 되게 오래됐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태양광 설치가 다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가 태양광 설치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또 설치한 곳은 어떠한 실효성이 있어서 또 아니면 장, 단점이어떻게 부여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총 23년도까지 294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6개소를 설치하는데 일부 6개 중에서 1개소가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데도 있었고 해서 그다음 순위로 최근에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급은 294개소니까 어느 정도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는 모든 실과들이 한번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많이 감하셨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혹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도가 용역을 하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었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사전.......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중복될 거라고 생각을 파악을 안 하셨었냐,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아, 예산 수립하기 전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것까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후대책과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아니면 도나 이런 경우를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하고도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8000만 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천 2백 밖에 못 썼으니 반도 못 쓴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5년 전에 제2차 기후위기 적용대책 수립 때는 예산이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금번에는 한 8천 정도를 올렸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589쪽이요. 악취배출시설 관리 사업비 589쪽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아산시가 사실 축산들이 워낙에 중심부에 많이 지금도 있어요. 신창면 같은 경우에도 남성리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축산들이 진짜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서 지금 거기가 공동주택이 대거 입주하면서 민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고정식악취포집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한 번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도비 지원 관계는 도에서는 도고 지역에 과거에 도고하고 예산 경계에 축사가 많다 보니까 그때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적은 있었고요. 어쨌든 신창 지역도 내년에 저희가 한 3개 정도 더 필요 했었는데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개소만 현재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든가 다시 또 아마 재차 저희들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 부분만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이 과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있어서 도의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매칭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도의원 사업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은 같이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다 이 지역 출신이시니까요. 찾아 뵙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드리려고. 582쪽 보면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미준수 지원 보조금을 반환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수하고 반환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 좀 해 주셨으면좋겠다, 그래야만 시민 의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해주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기후변화대책과 74억이라는 게 예산이 삭감이 돼요. 이게 보니까 대기환경개선 이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중에서 전기차랑 수소버스가 있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수소버스가 내년에 국비가 또 내려오면 이거를 매칭을 해야 됩니까?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중교통 버스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전기버스 아니면 수소버스로 매칭을 시켜 놓는데 이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차량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수회사에서 전기버스를 선호할 때가 있고 또 수소버스를 선호할 때가 있고 현재는 수소버스가 사실은 최근에 수소 충전소 대란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상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은 다시 저희가 예산,
정근
안정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세웠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필요없다, 전기차를 가겠다.’ 그래서 지금 한 대도 못 사고 그냥 반납하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면 매칭을 세워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일단 은,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버스회사에서 이걸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회사는 ‘우리는 전기차 할 거야, 수소차 안 해.’그러면 돈을 매칭을 세워놓으면 저희 국, 도비는 내려온다 치지만 시비 1억 2천 6백은 쓰지도못 하고 그냥 예산서에 담겼다가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이번에.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내년도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한 가지.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또 다른 한 가지는 전기차. 전기차가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국가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정책성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보니까 화물차, 전기 화물차를 이제는 장거리용으로도 확 풀어버려 가지고 충전 인프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이거 못 타겠다, 소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버린 상황, 왜냐하면 장거리 못 타는 승용차가 돼 버려서 많이 줄어버린, 이런 공급과 수요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는 매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저희는 11억이라는 돈을 못 썼어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이것도 또 역시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결국 반납해야 되는 이런 돈이면 벌써 20억 정도의 차량 구입으로만 해서 한 13억 정도의 돈이 그냥 예산에 들였다가 묶여져 있어서 어디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가 되잖아요.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행정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다른 쪽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용
강한용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0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됐잖아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면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담당자이신 김민수 주무관님이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그린리규모델링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추경이 됐던 본예산이 됐던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위원
적극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0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임산부관리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많이 감액된 것은 임신, 출산용품 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34주 이후에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재고가 기존에 사놨던 게 많이 남았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34주 이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매년 아산시에서 출산이 몇 명 정도 되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출산은 1800.......
김은아위원
그렇죠, 약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그 산모들이 이 출산용품을 다 가져가지 못했다는 건가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임산부들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2820명 정도 등록자가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 달, 막달에는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물품이나 철분영양제를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안타깝네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택배가 가능한 것은 택배까지 해 드리고 있거든요, 원하시면.
김은아위원
지금 현재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다만 물품을 많이 사서 이렇게 된 건가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좀 누적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그거까지 예상을 하고 앞으로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또 똑같이 편성이 되었겠죠, 그렇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본 위원은 아이 엄마로서 약간 양보단 질적으로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임산부가 그거를 조금 설문조사를 하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점을 강구해 주시면 더 좋게 질적인 아산의 임산부나 산모들은 더 질적으로 더좋은 혜택을 받는다, 아산시에서 출산을 하면,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퀄리티도 높고 이런 물품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몸소 체감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산후관리비인데 이번에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넣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거주를 해야만 이거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주요건 때문에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주요건으로 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그전에 추계가 잘못됐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이 내려왔는데 행안부에서 거기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은 자제해 달라고 예산 편성에 그렇게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물론 2023년이지만 20억을 넣으셨는데 어쨌든 3억이 쓰지 못하게 된 거는 그만큼 많이 잔액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도 같이 넣었나요, 이번처럼?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거주요건을 6개월로 해 가지고요. 예,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증액을 했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20억 7천 정도,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그거는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13쪽에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력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면 613쪽에 보면 28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감액사유로는 저희가 육아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인원수대로 세워놓긴 하지만 중간에 육아 휴직자가 있었고 또 질병 휴직자,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코로나19 업무를 안 하다 보니.......
미성
김미성위원
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28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적지는 않은 금액이어서 이후에도 이거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혹은 예산을 이미 넣으셨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시정연설 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것,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기존 중위소득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내년에 그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24년도부터는, 예, 소득 폐지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산후조리부터 모든 보건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 말하지만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맞는데 아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아산을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산이 돼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낳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630페이지인데요. 사실은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걷쥬 홍보물품을 보면 1200만 원 정도를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고 걷기대회 추진도 1200만 원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업무추진도 그렇고 밑에 야간건강체조 강사비도 집행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 밑에 밑에죠?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바로 밑에 건강한 인생설계 사전연명의료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거의 저조하고 또 그 밑에 건강한 인생설계, 아, 이건 아니구나. 어쨌든 이 정도가 보면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34페이지 보시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추진 월액여비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 밑에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비도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건강도시 집행 그 걷기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비로 서 있고요, 그 나머지가 통합 보조로 서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먼저 집행을 하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강체조 야간강사비가 예전에 4∼5개소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3개소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인생설계 연명치료 그쪽에서는 이 사업비가 보건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미성
김미성위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월액여비도 보건행정과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로 서 있었어요. 월액여비가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증진과로 넘어오면서 차량도 생기고 해서 그 조건이 어긋난다 해서 일반여비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월액여비는삭감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과가 이관되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쓰고 시비는 쓰지 못한 건가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시비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먼저 쓰다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시비는 거의 쓰지 않아서 이럴 거면 왜 시비를 편성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30쪽이고요. 참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거 운영물품이 증감이 됐는데요. 어떤 운영물품이에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물품은 자세히 저희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추가 개설이 돼서 강사료 증액이랑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이 감액되고 강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는 증액이 됐고 인생설계 사업 강좌 강사비는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건 따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예산서 63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반대로 운영물품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보험료 관련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아위원
보험료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산재보험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4대보험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쪽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인건비 감액이 아니라 보험 감액인가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아위원
예, 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기간제 보수 들어가면 기본 단가에다가 거기에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게 요율에 의해서 그때 그때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운영물품 구입은 그럼 어떤 물품인가요? 증액이 된 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사업 관련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그쪽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은아위원
밴드요? 밴드나 이런 거?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아위원
운동기구가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물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물품이잖아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지금 어르신건강돌봄센터가 서남권에 생기면서 저희가 개인한테도 가서 케어를 12주 간격으로 해 주지만 어르신들을 모아놓고도 체조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거든요. 그럴 때 체조할 때 필요한 밴드 같은, 젤리로 된 밴드 아시죠?
김은아위원
예, 예.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집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물품들을 사서 홍보물품 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공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자연마을에 현장으로 나갔을 때 지급하는 물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예.
김은아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거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요새 최고 바쁘죠? 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요즘 A형 독감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그렇죠? 저희 지금 얼만큼 맞으셨어요, 아산시에 독감주사 맞으신 분?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독감이요?
천철호위원
예, 50% 넘어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천철호위원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100명 대기 이러면서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거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걸린 다음에 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30%는 됐어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30%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그럼 정말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네. 그럼 이거를 저기 가서 병원 가서 줄 서지 말고 보건소로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 95개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천철호위원
예, 그런데 안 가. 시민들이 안 가요, 그렇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그런데 독감은,
천철호위원
대상자들이 안 가는 거잖아요.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뉴스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을 사람들이 주사를 맞으러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일을 제가 하나 더 드렸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아니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일러서 그런데요. 많이 맞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예산서 64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74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에 대해서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아, 이거는 도랑 같이 협동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군이 정해지지 않아서 세웠던 건데요. 금년에 아산시가 차례가 되지 않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하지 않아 가지고,
김은아위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당초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그런데 충남시군이 올해는 8개 시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해 주시고 미리 세우는 편성을 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 끝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면서 결산이죠? 보면서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서의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보니까.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율의 미비율이 좀 많아요. 그 예산에 비해서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보건소 직원분들께, 공무원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런 부분들 다 털어주셨는데 코로나도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산서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피시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체계적으로 딱 잡으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남았잖아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이미 제출이 돼 있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