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구조 변화의 주요 특이점은 총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9년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 인구 및 가구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동·서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대형 개발사업, 반도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특례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 권한 확대 등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면밀한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 행정수요는 정원 증가 없이, 매년 정원의 1% 이상 발굴한 감축 인력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직분석·진단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도시주택, 환경관리, 지역개발, 보건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증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정 인력 외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증원 분야는 매년 사무량과 기능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2조 8107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1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안전한 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감소로 전년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1조 695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기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735억 원이 증가한 2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50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98억 원이 증가한 99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8억 원이 감소한 171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3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백암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 및 안전 분야에 289억 원, 학교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 분야에 864억 원, 문화재단 및 축구센터 운영, 신봉동 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53억 원,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처리, 전기자동차 보급 등 환경 분야에 2032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612억 원, 팜앤포레스트 조성,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0억 원, 지역화폐 보상금, 산업진흥원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경량전철사업 전출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91억 원, 고기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역북2근린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세외수입이 193억 원, 국도비보조금 3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2억 원으로 1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분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78억 원, 용인경전철 운영, 교통환경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등 9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에코타운 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 18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법정기금 10개와 자체기금 5개로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조성규모는 3770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54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99억 원, 예수금 수입 179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18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14억 원, 예탁금 545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6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464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04호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은 기흥역부터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약 3만 500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1일 25만 8000여 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부담액은 470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652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에 59km 하수관거와 2765개소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년 시비 부담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