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4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금일부터12월7일까지있겠으며,12월8일과12월11일에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청취와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에는필요시2024년도예산안심사관련현장방문을진행한후12월15일에는2024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김덕배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윤일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김은미위원님께서윤일순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윤일순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된윤일순위원장님은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윤일순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신동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신동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고각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부서장의설명을들으신후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하고답변을듣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예산에대해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행정지원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조금전에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요. 앞으로더열심히하라는지적으로알고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계속여기에머물면서위원님들하고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제가다른위원님들에게양해를구해서기획감사담당관실은총체적으로예산과관련해서조금시간을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사업은다루지않고요. 네가지사안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성인지예산,두번째는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세번째는주민참여예산그리고네번째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재정안정화계정과관련된부분입니다. 먼저성인지예산관련인데요. 우리부속서류,첨부서류보시도록하겠습니다. 자,우리부속서류워낙자료가많죠? 안가져오셨네요,아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예,이성인지예산이요이렇게부속서류에담기다보니우리의회에서도관심을갖지않으면아예쳐다보지도않는예산으로취급되기가일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작년에도말씀을드렸고제가임기로있는동안에는4년내내성인지예산은제가부르짖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성인지예산관련해서그닥나아진모습은보이지않고있습니다. 물론사업금액은조금나아졌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내용의질은그닥나아진것같지않은데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원래성인지예산이라는것은어떤사람들은성인지예산이정확히뭔지모르니까마치무슨복지예산,SOC사업예산처럼뭔가예산이정확히있는걸로아는데사실그게아니죠? 모든예산에골고루스며들어있는예산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사업이성평등을재고하는방향으로시행될수있도록성별수혜분석과성과목표설정을통해서사업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일종의그렇게보고있는거죠? 그래서오해가좀없었으면좋겠고요. 그런데이제문제는뭐냐면이성인지예산을우리담당하시는모든공무원들이정확히인지를하지못하다보면담당하시는공무원의역량에따라서어떤부서는정확하게성인지예산에관련된인지에따라서훨씬이분석서가작성이잘되는반면에어떤부서는그냥형식적으로올라오는경우가참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상당히문제가되는것같고요. 왜냐면행정에서자체적으로이대상사업을선정하죠,담당관님? 어디에맡겨가지고우리홍성군의전체적인사업을딱준다음에성인지예산서와관련돼서용역을줘서“한번해주세요.”한적은한번도없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않고요.
최선경위원
각부서별로알아서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준에의해서이렇게저희가분석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즉,양성평등기본계획상에어떤성평등추진과제와무관한사업이나또는성평등목표달성과의관련성을확인하기어려운사업들이선정되는문제점이발생하는경우가있어요. 저희가예를들자면올해사업중에서뭐가들어와있냐면162쪽에보니까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지원사업이성인지예산에들어와있더라고요. 그렇다면왜굳이남당항새조개축제만성인지예산이부족했나? 아니면축제가전부들어오든지. 뭔가좀잘못된것같죠? 그리고또한가지는성인지예산이올해굉장히많이늘었어요,작년에비해서. 보면저희가…제가계산을한번해봤는데요. 홍성군세입예산액대비저희가8,410억정도되거든요. 그가운데서저희성인지예산이약보니까한387억정도돼요. 그러면퍼센티지로따지니까약4.6%정도되더라고요. 지자체평균성인지예산액이얼마인지는물어보면잘모르실테고. 그렇죠? 약5.58%정도됩니다. 그에비하면그리낮은수준은아니에요,비교적. 그래서작년에비해서는저희가100억이상많이늘었어요. 작년은약250억정도됐는데387억이됐길래“야,왜이렇게성인지예산이올랐을까?”하고들여다보니,실질적으로보니혁신전략담당관에서올라온농촌돌봄사업그금액이상당하더라고요. 35억이넘어요. 그러다보니올라올수있었고요. 또하나큰게하나올라왔더라고요. 금액이덩어리가큰게해양수산과에서올라온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이성인지예산으로덜컥사십몇억짜리가올라온바람에홍성군의성인지예산이거의5%에달할정도가됐더라고요. 그런데저희해양수산과에서진행하는어촌뉴딜사업이세가지나있는데왜굳이어사항만콕집어들어왔을까? 결국그렇다는거는아직성인지예산에대해서해양수산과에서제대로파악을하지못하고그냥형식적으로작성만한것이아닐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담당관님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 위원님께서처음에말씀하신새조개축제관련말씀하셨잖아요? 이부분은저희가판단했을때새조개가격이비싸잖아요. 비싸기때문에여러연령층에서접근하기가쉽지않고특정연령층에서실시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런거로인해서그런것도판단을했고요.
최선경위원
특정연령,남성은특정적으로…그답변이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성인지라는것이여성과남성그것만염두에두고생각하실건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답변이더궁색합니다. 그래서성인지예산관련해서좀더심도있는준비가필요하다. 그래서예를들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청주시같은경우는전국최초로성인지예산에대한용역뿐만아니라성인지결산서에대해서전국최초로용역을줘가지고분석을한번했어요. 그정도로열심히하고있고요. 저희또홍성군같은경우는뭐가있었냐면요. 결산과관련해서성인지성과목표달성도제고상황을봤더니성인지예산과관련돼서는집행률은96%이상돼서제대로한것같아요. 그러나성인지와관련된성과목표의집행률즉,목표달성률을봤더니73%밖에아직안되거든요. 그렇다면전체적으로봤을때이성인지예산과성과목표달성률까지정확하게좀더맞춰서진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서에어떤이러한성과지표가각급행정부서의어떤성평등성과목표로써의대표성을나타내기에는여전히홍성군은좀미흡하다. 그리고조직별또주요성과지표의내용에성인지예산서의성과지표의의가충분히담기지못하고있다. 그리고또한가지마지막으로부탁드리고싶은것은대상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발굴해서대상사업의수를좀더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저이거똑같은얘기하지않도록특별히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부속서류인데요. 부속서류에보면우리위원님들도처음들어보셨을수있습니다. 여기가몇페이지냐면요. 1,247페이지인데요. 이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는아마작년부터처음우리부속서류에들어왔죠? 그래서올해제가한번유심히봤는데요. 이부속서류에들어온거를보게되면왜이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를우리의회에서심의할수있게넣었을까요,담당관님? 그의도가있었을거예요,아마행안부에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의추계를위원님들께알려드리고예산편성과정에심의하실때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도움이됐는데어떤도움이냐면요. 세수추계오차를얼마나정확하게잘줄였느냐,늘렸느냐이거를파악을좀해봐라. 의회가좀짚어봐라이겁니다. 즉,홍성군에서세수를이만큼,한100만큼거둘수있겠다라고예산을짰어요. 그런데막상보니까한150정도를걷은거예요. 그렇다면세수의오차가큽니까?작습니까? 굉장히큰거죠? 그러면살림을잘한겁니까?못한겁니까? 못한거죠. 그래서얼마나잘했는지못했는지를판단하라고이부속서류에들어와있고우리위원들은이거를통해서우리홍성군이세입예산의추계분석보고서를얼마나잘작성했는지점검을한번해봐야된다고해서제가한번살펴봤고요. 그렇다면한가지여쭤볼게요. 저희이거세수지금이와관련돼서혹시심의위원회같은거한번거친적있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세수와관련해서요?
최선경위원
예,이보고서작성과관련해서. 보통은예산안편성한9월이내에지방세심의위원회등에따라서세수추계분과를구성한이후에세수추계협업프로세스를구축하게되어있거든요? 심의를좀거치셨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과관련해서는세무과에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서개최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방세?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가지방세는찾아보니까없어요. 없고,우리홍성군은뭐가있냐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있는데거기서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거기서한게아니고요. 세무과에이거와관련해서심의할수있는위원회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한테나중에뭐를주시냐면요. 세수오차개선노력도가있어요. 그수치는아직모르실거예요. 그래서세수오차개선노력도가어느정도되는지그수치를저한테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세번째입니다. 세번째로는주민참여예산과관련돼서지금까지는제가조금쓴소리를했는데요이거는칭찬입니다. 뭐냐면주민참여예산제도가2011년에만들어지고나서2018년도에법이개정이됐어요,그렇죠? 그래서지방재정법이개정되면서주민참여예산범위가굉장히넓어졌습니다. 그래서예전에는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로만단적으로규정되어있었던것을지금2018년도부터는예산의범위를넓혀서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참여로확대를시켜놨거든요. 그래서충남에서살펴보니까전부7곳이이재정법에바뀐거에맞게조례를정확하게바꾸어놨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도2023년7월10일정확하게개정을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예전과달리올해이부속서류안에는분명하게그냥주민참여예산제로이렇게문구가들어온것이아니라주민참여예산편성을위한주민의견서라는안으로해서들어왔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발빠르게대처하셨다는거에대한칭찬의말씀을드리고요. 따라서이제는주민참여예산이편성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편성또집행또결산의범위까지확대되어있다는거에대해서우리집행부가어느정도인지하고또주민들을잘계도해서가고있다라고해서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지금잘하고계시고주민참여예산과관련돼서예전에는저희집행부에서몇가지사업을딱제시해주고우리주민들이스티커같은걸로내지는뽑아가지고어느정도사업을추렸다면올해는실질적으로주민들이진짜주민참여예산사업서를내고그중에서선정을하신것같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보다좀직접적인주민참여예산제로가기위해서선도적으로잘하고있다라고칭찬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마지막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저는재정안정화계정만한번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자금관리를보통예금계좌에하고있지않죠? 저희홍성군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일정예치기간을두고서예치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공금예금계좌활용하고계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최선경위원
이율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율이2%.
최선경위원
2%정도되고있구나. 2%정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금액이줄어서이율이좀줄어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관련돼서는자금관리에여러다른지자체를보니까사각지대가발생을하는곳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홍성군은어떤가를한번알아보기위해서제가점검을한번해본것이고요. 보면저희재정안정화계정에올해는적립을굉장히조금하셨어요,그렇죠? 물론돈이없어서. 그래서보니까특별회계에서전입을좀해오셨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에서요?
최선경위원
예,지금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입계획을보니까모두38억정도를하셨는데요. 그중에서수입금이7억5천정도되고요. 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해서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전입을하셨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작년에저희이렇게막대한금액이있었는데이금액어디다가지출하셨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625억이…
최선경위원
300억정도. 319억정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300억이거든요.
최선경위원
예,300억정도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3회추경시에사용했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3회추경시에그냥전입해서일반회계로이렇게풀어서쓰셨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로전출해서…
최선경위원
예,전출해서그냥쓰셨죠? 그런데원래재정안정화계정은그렇게쓰도록되어있지않고재난이라든가등등쓸수있는한도가명확히되어있는데그렇게쓰는것이가능합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예비비같은경우고요.
최선경위원
조례에따르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보면규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닙니다. 그래서이기금은특히저희가중요하게생각해야될것이뭐냐면우리의회의승인을받지않고쓰는것이기때문에가령예를들자면통합계정같은경우에는목적이정확하게있어요. 신청사기금은어디,폐기물은어디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통합계정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최선경위원
그런데이재정안정화계정은좀달라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계정은좀다릅니다.
최선경위원
예,달라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은저희가조금더올해는기금을적립을조금했기때문에이자도굉장히적어요,그렇죠? 그전에는이자액만하더라도예를들자면엄청많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20억도나온적있었죠.
최선경위원
그런데지금은어쨌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최선경위원
이자수입도굉장히적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까지발행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는지방채까지발행하기는그렇고해서가진가용재원범위내에서최대한활용한겁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제가시간을많이쓰면서우리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덕분에오늘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고요. 전체적으로우리기획감사담당관또예산짤때제가오늘부탁드렸던여러가지것들내년에는잘반영을해주십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몇가지만자료에의해서물어볼게요. 290쪽에주민참여예산역량강화워크숍이있는데예산이좀늘었어요. 페이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역량강화말씀하시는거죠?
문병오의원
예,워크숍.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800만원이좀늘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그동안못했다가지금하는것이긴하지만예산이증가된사유가있다면무엇이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주민참여예산위원이35분이세요. 35분에서2천만원가지고그동안선진지그런워크숍,역량강화그런거를시행하려고했는데한2년동안못하다보니이번에는조금더강화해서역량강화워크숍을해보려는그런의지로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역량강화워크숍을우리홍성에서아니면외지에나가서외부에서하는비용때문에추가됐다이렇게말씀…이해하면될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인원참여율도더많을것으로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관련돼서역량강화워크숍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 구체적인계획서하나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287쪽보면홍성역사콘텐츠제작이있어요. 이게지금주요업무계획에없던사업이죠,원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홍성역사콘텐츠제작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신규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신규사업인데산출내역을이렇게낸이유가있다면무엇일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관심사업이시고요. 이게청운대학교를활용해서우리홍성에역사적인면을샌드아트라고해서모래로이렇게해서하는거있지않습니까? 그거를…
문병오위원
샌드아트영상제작인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영상제작을해서,우리그러한콘텐츠를제작해서SNS라든지이런데다가해서홍성을알리고자하는그런…학교에서그런역량이있잖아요. 영상학과도있고.
문병오위원
예,있죠,충분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쪽으로활용해서홍성을좀알리고자하는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홍성을어떤식으로알리겠다는거예요? 제작하는원취지가무엇이고어떤것을주안점을둬서…그냥홍성을알리겠다라고하는것은그냥두리뭉실하잖아요. 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어디에다주안점을둬서홍성을알리겠다라고지금이콘텐츠를제작한건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작편수는한3편정도제작하려고합니다. 1분내외로제작해서요. 유튜브라든지이런데다가하는데저희가1,500만원예산을저희가분석을했는데보니까샌드아트제작건에대한부분은촬영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리고작가가있어야되고요. 그게한300여만원정도들어가고요.
문병오위원
아니요,아니요. 담당관님,저는비용얘기를하는게아니라지금1,500만원이콘텐츠제작을할때이게영상제작에서는이게굉장히적은금액이에요,어떻게보면. 그런데이적은금액가지고홍성을알리겠다고한다면전체를알릴것인지아니면어떤콘텐츠를어느한부분을가지고영상을가지고알릴것인지예를들어서역사인물을알릴것인지아니면우리남당항에관련된것을알릴것인지용봉산에관련된것을알릴것인지이런어떤지정된요소가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생각하는거는우리가천년의역사를자랑하는그런도시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런문화,여건,인물그런스토리로해서3편정도제작하려고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동안우리이런스토리는많이만들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샌드아트로한적은없죠.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아이디어도창의적이고그래서한번해보려고합니다. 지원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역시자료로볼게요. 담당관님말씀으로는제가이해가안가가지고한번더자료로보겠습니다. 마지막292쪽에보면고문변호사수당이있어요. 이분들이많이고생을하고있는거는알고있지만예산이갑자기늘어난이유가뭐예요,이것도역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아까제가말씀했다시피저희가채용변호사가관뒀습니다. 올1월부터임기가만료됐는데요. 그렇기때문에선임료가많이늘어났습니다. 추경에저희가또확보했었고요. 사건수행건수를보니까2022년도에채용변호사있을때는4건에대해서선임을했더라고요,변호사를. 그런데올해는22건선임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병오위원
더늘어나기때문에예산이더필요하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더늘어날예상으로잡고이예산을잡은거죠,그러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추경에도확보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설명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에감사기능강화가전년도대비51.12%가증액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감사기능강화,예방적소통형감사인데설명만간단하게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감사기능강화예산이증가한요인은요. 부패방지경영실태인증과관련해서ISO국제표준기구에서시행하고있는37001인증을받으려고그래요. 거기에3천만원가량이소요됩니다. 그게주된요인이고요. 내년도에저희가공직자들대상으로청렴도를높이는그런노력도제고를하려고합니다. 그러려다보니까예산이좀늘었습니다.
청렴도를높이려고한다고하시면되지. 설명잘들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290쪽에주민참여예산제퍼실리테이터활용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은공모사업이라든가그런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전문가한테도움을받는사업이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모임이나회의,토론,교육등커뮤니케이션하면서목표에달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전문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강사나아니면그런분인가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강사라고…강사라고봐도되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강사라기보다도하여튼전문가요,그쪽에요. 그런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사업에참여하려면제안서를만들어서해야되거든요. 그래야선정될가능성도크고요. 도민참여예산제도우리가하고있고하지만그러려면컨설팅을받아서도출시켜야됩니다. 뭔가제안사업으로써의요건을갖춘그런사항들을그분들한테도움을받고…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습니다. 내용은아는데그주민들의예산을정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분이긴한데사실은이런거까지무슨컨설팅하는전문가한테그런거를교육을받고해서라기보다는순수하게읍·면에뭡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의어떤의견과경험을통해서그런거를하는게낫지이용역자체를만들기위해서전문가를초빙해서어떤조언을받아서할거라고하면이게의미가조금퇴색되지않는가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저희가요읍·면별로1회씩찾아가는예산학교,주민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참여하는분들이거든요. 한두분정도와요. 오는데,가보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이런분들이참여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1,800만원을어떤식으로11개읍·면에지출하는건가요,이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이분들에대한강사료라든지그런부분인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제말씀은이게11회라고했잖아요,읍·면주민자치회11회. 그러면이분들을지금읍·면으로다모아놓고교육하는건가요,이게? 아니면읍·면별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관련컨설팅업체하고용역계약을맺습니다. 그컨설팅용역업체가읍·면별로이렇게돌아다니면서그렇게일정별로사전에조율해가지고다니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요즘전국적으로공모사업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습니다. 순수한것도있지만또그거를악용해가지고공모사업에그런거를만들어서이렇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것까지공모사업이라든가자치위원회사업을따기위해서전문가를불러가지고교육을시키고딸수있도록하는것은조금순수성이떨어지는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좀이거를이해해주실부분이요. 공모를한다기보다주민들의예산에관한역량을높여준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공모는하는거는아니고요. 그분들의예산에대한이해도를높여서주민들이예산편성과정에서참여율을높이는역할도하는것이이런목적사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담당관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우리홍성대학강좌운영해서우리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매년하고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전년에도4,700만원예산계상이됐고올해도내년사업도4,700계상됐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여기서이제교양강좌개설해서운영하고외지학생들이홍성을알게하고홍성의대학교에올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여러가지통틀어서하고있고또우리홍성군의미래발전계획에대해서도어떻게역할을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하는데제가제안을드리자면우리홍성에국가산단유치해서국가산단을조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국가산단에는지금수소관련산업이라든지자동차관련산업이라든지이런공장유치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그렇다면현재자동차산업같은경우는미래모빌리티산업같은경우는어떻게할것인지에미리우리가준비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갖고있고이제며칠이면군에도어떤분이찾아오실텐데그분이그쪽에전문가거든요. 그런분들을통해서우리공무원들도우리미래모빌리티산업에대해서성장동력을어디까지우리가마음에품고준비해서홍성의발전을같이이끌어낼것인지이런것도필요하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도필요하지만대학교에서도,청운대학교에서도우리교수님들이라든지학생들을통해서라도그런교육도또강의도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은생각이들고예산이부족하다면더증액해서라도그런쪽의강의를통해서우리가마음의준비를하고국가산단에안착할수있도록또그안착하면서그산업이발전해서홍성의성장동력을이끌어나갈수있는그런부분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담당관님혹시거기에대해서생각하신거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요. 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홍성학강의편성…여러가지강의내용이있거든요. 거기에일부를넣어야외부특강형식으로넣어서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미래모빌리티산업같은경우는우리가준비해야할단계같아요. 지금사실어떻게보면늦었는데이런거를준비해서우리홍성군에그러한산업을이끌어가기위해서우리가준비하고있다면그거를미리준비해야된다. 우리가알고있어야그런사람이왔을때같이행정기관과지역사회또대학의,학교의학과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 대학교도자꾸소멸되고있고인구소멸시대에가고있는데이런것을통해서인구유입도되고대학교학생들도늘어나는그런부분을만드는것도우리행정에서한번리드할수있는부분이아닐까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관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우리청사,신청사예치금은얼마정도되어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621억정도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동안에50억씩매년예치하다가100억으로올리지않았나요? 내년도예산섰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청사기금은서지않았고요. 왜냐면저희가연차별소요예산액을추계를해서그때그때예산이라는것이930억정도들어가는데,970억정도,930억에서그정도신청사예산이들어갈텐데예산한번에다세워놓고추진할수없잖아요,비효율적이기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런데당장내년부터착공한다고하면서그동안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김덕배위원
아니,제얘기를들어봐요. 그동안에20억씩하다가부족하니까조금더하자해서50억씩하고해서김석환군수계실때부터제가볼때는한10여년정도준비해온거로알고있어요. 그렇다면내년도예산도하면내후년에25년도에예산조금이라도하면아무래도재정도좀덜어질텐데그거를왜내년에계상을안했나모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내년도에는위원님들언론상에들으셨겠지만보통교부세가379억이저희가줄것으로판단하고줄였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고있어요. 기획실예산도내년도예산이전년도대비한14억정도줄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상황에서청사기금에만거기다가이렇게할수…내년도에쓸예산그정도는충분히있기때문에…
김덕배위원
모르는게아니고요. 담당관님,그거는모르는게아니고요. 내년도에620억다쓸수는없잖아요. 그거는다아는사항이고미리미리준비하는거에대해서왜누락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물어본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점으로또보통교부세가저희한35%에서7%차지하잖아요,저희예산에서요.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379억정도줄것으로판단하고예산편성을했는데조금여력이생기지않을까그런희망을갖고있습니다. 그럴때…
김덕배위원
열심히노력해서우리예산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죠. 발로뛰는사람이그만큼…옛날속담에부지런한사람이뜸부기하나더주워먹는다고그랬어요,옛날에. 부지런히발로뛰는수밖에없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가지더말씀드리면올해저희가보통교부세확충용역을했잖아요. 해가지고행안부에건의를했어요. 일정부분이받아들일가능성이있어서내년도에희망을갖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잘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들많으신가요? (조 용 함) 어떻게할까요? 더진행을할까요? 그러면보충질의를받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일단자료를하나요구하려고합니다. 저희기금운용계획안세울때기금운용심의위원회여셨죠? 그래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최근에열린회의록하고명단하나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아까성인지예산에서하나빼먹은게있습니다. 뭐냐면성인지예산을해마다,해마다짜려니까어렵거든요. 그래서제가뭘봤냐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봤어요. 거기에연계가안되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짤때거기에성인지예산과연계시킬수있는방안들을마련해주셔야지재정운용계획이같이매듭지을수있을것같아요. 그것도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세수오차개선노력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및회의록,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주민참여예산역량강화워크숍계획서,홍성역사콘텐츠제작관련사업계획서를12월4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소관예산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혁신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300쪽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국비확보공모사업대응발굴이라해가지고1억9,400이되어있지않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는2억정도했나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올해예산이2억이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이제공모사업을하는데비용을말씀하시는거같아요? 하기위한,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갑자기예상치못한사업들이내려오면저희들이자료작성의어려움을느껴서이렇게풀용역비를세워놓고매년사용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공모사업에이금액이좀적지않습니까? 제가볼때는적을거같은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의올해도한10개정도사업했거든요.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는10건했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나들어갔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남아있는…현재2천정도남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억에서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도에는이정도금액이면은사용할수있다는얘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예산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매스컴에서도많이들었겠지만정부전산망이이번에마비돼서행정업무가멈추는그런상황이있었거든요. 그원인이뭔지혹시아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제가여기서구체적으로설명드리기는어렵고요. 일단기계가오래됐다고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좀설명을드릴게요. 그게아마네트워크장비라우터의포트불량으로이번에판명이났거든요. 그런데왜제가우리담당관님한테말씀드리냐면우리홍성군도예외가아니라는얘기예요. 준비를철저히좀하셨으면하는취지에서말씀을제가드린겁니다. 314쪽제가좀질의를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있지않습니까? 작년에도1억1,000만원정도구입을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1억2,000정도구입을해요. 정보통신망네트워크및보안장비유지보수하는데백본스위치외20종을구입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유지보수업체가유지만하는겁니까,아니면그부품이라든가그런거를공급해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일부소모품성격이있는거는유지업체에서해주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나머지는우리가공급해주나요,물품같은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필요할때는이제…큰거는않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게금액이백본스위치가이렇게비쌉니까? 작년에도1억이상또구입해서사용했는데유지보수하는데이렇게많이소요가안될텐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일단은소모성하고소규모로투입되는그런예산은유지보수업체에서다대행해주고요. 금액이좀큰거부분에대해서는이제우리가별도로예산을확보해서보수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유지보수하는데부품소요가상당히큰것같습니다. 엄청크거든요,이거1억이넘을정도면. 그렇게안들어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하여튼좋습니다. 이거올해죠,구입상세내역서를제출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319쪽에내포CCTV센터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전하는데이번에한1억5,000정도소요된다고이렇게예산을만드신것같아요. 구체적인거는아니더라도대략적으로어떤장비를어떻게그쪽으로이전하는건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319쪽이에요. 319쪽에내포CCTV센터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전1억5,000이네요?
여기보면그CCTV관제센터에있는장비를이전하는데비용을쓰겠다고이렇게예산을만드신것같아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하드웨어쪽에는충분히이전비용이들어가고이렇게하는데소프트웨어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이거는삽입한것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이거는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밑에319쪽이요. 내포CCTV센터회선이전이라고돼있는데여기보면4,000만원정도올해이전하는데필요하다고지금예산을만드셨어요. ‘CCTV전용회선이전설치’이것은CCTV회선을사용하는업체가어디서씁니까? KT거쓰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KT거쓰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우리가비용을주고서이전을해야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원래는한회선당1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KT에서한50%정도는DC를해주는조건으로해서지금800회선잡아서5만원씩해서4천만원담은거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KT회선을우리가계속쓰고있기때문에이전하는것까지우리군에서돈을줘가지고거기KT업체에서이전해줘야맞는거아닌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도그래서KT하고협의는했는데요. 지금별도무상으로는어렵다그래서저희들도지금모든게다KT에서지금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좀공짜로해줬으면좋겠다,무료로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냈는데도불구하고안된다그래서저희들이금액만조금반타작했습니다,50%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회선비용이너무비싼것같아요. 이게왜냐면우리홍성군에서이회선을계속쓰는거잖아요. 이정도면서비스차원에서해도크게무슨장비가들어가고물건이크게비싸게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KT에서서비스차원에서요구도좀할수가있는데한번말씀해보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한번더설득은하겠지만어려우면이렇게진행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현재로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예,뭐몇백도아니고4천만원씩준다는게너무좀과한것같아요. 그것좀우리담당관님께서좀유심히살펴주십시오. 그리고319쪽에요. 영상저장스토리지증설인데작년에도4억3천이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장비를4억3천만원어치구입했는데그때도제가한번질의를드린것같아요. “해마다이렇게스토리지를증산할필요가있겠냐.”말씀을제가드렸더니“영상카메라가수량이늘기때문에필요하다.”라는말씀을주셨어요. 그러면작년에4억3천에이금액으로구입했을거란말입니다,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스토리지는저장장치얼마되는거를구입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한조당한사오십대를저장할수있는능력을가진그런제품을샀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1년에카메라늘어나는수량이대충몇단위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우리가이제내년에는…
영식
권영식위원
증설되는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증설되는게내년에는내포신도시거가또한761대라고하는거를또받아야되거든요. 받고,또우리가설치하는거…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720대를받아야된다고그랬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동안은스토리지를어디거사용했어요,내포에.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외국에서구입하는거라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게아니고그동안에내포거는저장을어디다가했었냐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내포거는저장은LH에서지금관리만하는것뿐이죠. 저장능력은없습니다. 지금않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LH에서영상을지금저장해서보관을하고있지않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동안어떻게했어요,LH에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한달이면날라가고이렇게없어지고,없어지고해서그렇게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사면은1년이상보관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거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그게아니고지금LH에서관리를그동안에했었을거란말입니다. 그거를우리가인수받는거잖아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장비라든가카메라라든가장비같은거요. 받을거아니겠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한30일정도저장될수있는그런용량의스토리지를받는다는얘기인데군에서는한달이아니고한1년정도의어떤분량으로그거를저장을하려고그렇게하면은이장비가필요하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기존거는못씁니까,LH에서사용하던거를?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거기는이게스토리지저장하는능력이그런건아니고그냥단순하게그냥30일지나면없어지고,없어지고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하기때문에저희들은이거를이제저장해서관리하려고하는그부분이거든요. 그게좀차이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한700대정도가추가된다는말씀이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700대도넘죠.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정도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올해에는몇대정도나추가됐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올해도…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한…
영식
권영식위원
추가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가만있어봐라,거기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작년에는그렇고요. 기억나시려는가모르겠는데재작년에는대충어느정도예산을세웠었습니까,스토리지이거늘리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재작년에는…
영식
권영식위원
재작년대충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안세운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재작년에는없었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없어가지고올해좀많이세워서오늘구매를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답변주실수있어요? 재작년에예산없었습니까? 재작년정도에,우리팀장님말씀좀주실수있나요,혹시? 대충요.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스토리지를이제매년구입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재작년에있었어요,없었어요?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저희가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있었죠? 대충얼마입니까? 금액이정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3억에서4억정도추가로구입을해야운영이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지금자꾸이거를물어보는것은해마다카메라가수량이느는건맞습니다. 당연히맞는데,이스토리지를그렇게는만큼의용량을저장할수있는이스토리지가제가볼때는필요가없습니다. 잘살피셔가지고구입을하시고요. 작년것만어디서…입찰하신겁니까? 어디서구입하신거예요,입찰해서구입하신거예요? 특정업체에서하신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조달청에의뢰해서요.
영식
권영식위원
조달하셨죠? 그러면이거를물을게요. 기존스토리지하고다시구입하는회사의스토리지가있을거아니에요. 호환이됩니까,안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호환이되는걸로구매를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기존있는A라고하는스토리지업체거하고예를들어서내년에B,C,D업체가있을거아니겠어요? 그러면B,C,D업체장비를구입해도기존거하고호환이돼요,안돼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안되면살의미가없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다시한번물을게요. 우리팀장님답변할수있으면답변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안녕하세요. 영상관제팀장노열호입니다. 지금기존에쓰고있는장비와스토리지는새로구입하는장비는호환이가능한걸로그렇게구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올해하고작년거는회사가같아요? 다릅니까?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이제조달에서구매를하긴하는데요. 가능하면,아니업체까지는저희가이제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같은회사냐이말씀이에요.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회사는다를수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같냐고요. 작년하고재작년에구입했던그스토리지장비가같은제조회사거냐고요.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아,제조회사가같은회사인지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같은회사죠?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그부분은한번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스토리지문제는이거를구입하는상세내역서를한번주시고요. 제가이제우리담당관님께서얼마안되셨기때문에좀모르실수가있어요,전문분야니까요. 그런데장비를삼에있어가지고이게지금연억대이상으로계속구입을하는것같아요. 그런데카메라대수가느는것보다금액이많거나아니면비슷해요. 그러니까이거를구입하실때굳이매년이렇게스토리지를구입하는거라면적당분량카메라가설치되는,추가되는대수만큼의용량의스토리지를구입하시고아니면먼길을보고,예를들어서1년에한100대정도가는다. 그러면몇년후면몇백대되지않습니까? 차라리몇백대분량을올해구입하시든가그렇게하세요. 매년하기가이게아마일도그렇고요. 그렇게일하면안될거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우려하시는데저희들이이게그냥무조건막사는게아니고대수에비례해서거기에맞춰서어느정도근사치를사는거거든요. 그냥무턱대고물량이많이남아가지고이렇게하는게아니라,비축해서하는게아니라적당량을유지하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나름대로이유가있어요. 있으니까,스토리지구입하실때매년그렇게하지마시고1년에어느정도수량이되면그거를좀플러스해서몇년치거를쓰더라도운영할수도있어요. 할수도있고,회사같은경우에도제가물은게뭐냐면아마같은회사걸로거의구입을했을겁니다. 호환이된다고하시니까장비같은경우에도회사끼리경쟁도필요합니다. 그러니까조달청에등록된스토리지가굉장히많습니다. 많을거예요. 그러니까골고루구입해서하는것도방법일수가있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올해산회사의구입내역서,어느회사거인가그규격에대해서자료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간단하게하나만물을게요. 우리내포관제센터가이전을하거든요. 인테리어가내년에지금4월,6월물품구입도4월,6월이렇게같이다들어가있는데지금개통식을그러면언제하겠다는얘기고언제부터관제CCTV가작동이되는지말씀좀해주실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개청식은도하고LH하고우리홍성과예산과협의해서지금상반기중에안을갖고있는데요. 늦어도한3,4월정도가될것같고요.
문병오위원
인테리어물품비가이제들어가는데그때가능할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우리청사가지금하자보수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거든요. 끝나는대로물품을사서다설치를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여기는물품을…사업기간은4월,6월로들어가있어요. 그래서지금물어보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그렇게일정만잡았는데요. 더빨라질수가있기때문에그거는하여간위원님이걱정하시는만큼우리가빨리신속히해서빨리빨리구축이돼서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인테리어도3월까지는마무리지을수있다는얘기인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최대한지금빨리서두르려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인테리어가,실내그게마무리가돼야물품구입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같이이렇게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 6월까지가겠다고하기때문에너무시기적으로늦지않느냐. 내포신도시는관제CCTV센터가빨리개통되기를원하고있어서좀서둘러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똑같은쪽319쪽에우리권영식위원님이방금말씀드렸는데,저는한가지궁금한게홍성CCTV관제센터유지보수비가들어가있어요. 이거왜들어가죠,이전을해야되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유지관리예산이사실은LH에서건물이준공되더라도유지보수건물자체에대해서는지금유지보수가거의끝났다고지금판단이돼서시설물유지관리만담은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이게LH에서건물은지금도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은지가오래됐습니다,사실은. 준공절차만하다보니까,금년5월에최종준공을했는데요.
문병오위원
지금여기사업내용에보면서버및스토리지등시스템장비유지관리비란말이에요,건물관리비가아니고. 319쪽에보면홍성CCTV관제센터유지보수비가나와있어요. 이게지금저기신문지상에도나와있지만군수님이내년까지는어떻게든이전하겠다라고지금말씀을하고계신데지금내년에관제센터를이전을하겠다고지금계속회선이전다이전이들어가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성CCTV관제센터유지관리라고한부분말씀하시는거죠? 이거는지금현재우리가쓰고있는홍성시스템얘기고요. 이거는예산을담기만했는데요. 이거이전되면다시삭감할겁니다,이거는.
문병오위원
그렇죠,일단은담아놓고혹시어떻게될지모르니까이전되면삭감한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이렇게예산부서에서도심도있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언제개소됐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센터가제가알기로는한2012년도정도될것같은데제가정확히연도를잘모르겠네요. 아,2012년도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지금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설치해가지고316쪽에이게있길래이런것들은설치건물을만들때,건물을처음에신축할때이런것들은다만들어졌어야되는건데이제와서갑자기이게300만원이라는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설치로300만원이들어와있길래이부분이좀의아해서여쭤보는겁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내포신도시통합관제센터에사실은LH에서건물을다지으면서그당시에다담아둬야되는데요. 그부분이LH내부방침에그런부분이조금소소한부분이빠져든부분을우리들이우리군에서요청을했어요. 해달라고했더니,내부방침때문에조정이어렵다이렇게LH에서그래서저희들이군비로부득이하는수밖에없었던…
정희
이정희위원
2012년도에이센터를설치했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여기홍성이고요. 그거는내포쪽인데.
정희
이정희위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게내포에…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니까내포가12년도에개소된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홍성.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지금여쭤본게내포에있는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여쭤본건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지금개소안했어요,현재.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게개소를아직못했다는얘기신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할때,처음부터만들때부터이게있어야되는건데이게다시들어간다는게…금액이크지는않아요,사실은. 금액의문제가아니라이런것들은처음설치할때다돼있어야되는부분인데이걸따로군비를들여서설치한다는게본위원은이해가가지않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도지금이해가안돼서LH하고지금얘기를하는데그당시에이제다담아져가지고이설계도면에담아서이렇게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LH에서챙겨보지못했고저희들도그부분을챙겨못봤는데그래서저희들이LH한테준공이됐더라도하자기간중에그거를해달라고했더니내부방침때문에예산이확정이되고다했기때문에지원은좀어렵다. 지금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조금소액담아는놨습니다,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부분은아직…지금센터가개소된것도아니고지금신축중인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공사중인거잖아요,완공이안된상태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완공은했고요. 하자보수기간중에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중에좀해달라고했더니좀어렵다는식으로해서지금저희들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제간략히말씀드리면최근에지은건물이란말이에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편의시설인경사로하나제대로안만들었다는게우리가,물론LH에서했다고는하나우리홍성군에서도관리감독이소홀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금액은적지만이런것들도하나하나세밀하게신경을썼어야되는부분인데놓치고간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움을토로합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도하여간그거에대한위원님이걱정하는만큼다른부분에대해서는경사로가다설치가돼있어요. 다됐는데,그부분만일부가빠져서이부분에좀아쉽게생각하고지금저희들이좀담았는데죄송합니다라는말씀드리고요. 한번더LH와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꼼꼼하게배려했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많이기다렸습니다,홍보전산담당관님. 올해24년도홍보전산담당관업무를쭉보았습니다. 24년도에는우리홍보전산담당관무슨사업하실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잘아시다시피저희들이김태균선수를홍보대사로영입했기때문에그분에대한장점을많이살려서홍성군을좀대내외홍보를한번추진할계획이고요. 그리고유튜브쪽에좀더관심을갖고추진할그런안을갖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는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는오로지김태균선수만바라보고1년을사실생각이신가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니죠. 일반적인거는그냥일반적으로홍보를하고그중에특별하게…
은미
김은미위원
일반적인홍보…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제가이런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도홍보전략이전혀없다. 그리고무슨홍보하실겁니까? 홍보비가없어요. 뭐로?쓸탄약이없는데무슨홍보를하실거냐고제가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어쨌든지금세워놓은예산이없으니내년에는어떻게든세우실겁니까?”라고했어요. “제발부탁입니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올예산을보았습니다. 없어요,오로지지금말씀하신것처럼김태균선수하나있습니다. 그거하나예산이증액됐어요. 삭감된건영상관제시스템구축그부분도감액이에요. 그나마있는거라고는스마트도시운영이거든요. 스마트도시? 그나마스마트도시라고하지만스마트도시…말만스마트도시죠. 제대로되어있는스마트도시가있나도제가매일홍보전산담당관만날때마다질책아닌질책,쓰디쓴말씀많이드립니다. 그런데올해도마찬가지로,그러니까올해뿐만아니라24년도에도보면그렇긴하지만,꿰어야되는데꿰어지지않는것이홍보전산담당관입니다.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뭔지도아실겁니다. 조직도하나도제대로구성되어있지않은홍보전산담당관. 이말이무색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내년에는무엇을할건지저는이것을보면답답하기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건맞습니다마는저희들이먼저질의해주실때도홍성군에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달라고주문도하셨고해서저희들이12월중에그안을마련해서별도로한번보고를더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2월중에어떻게보고를하시겠다는건지저희들이이번회기가끝나는게12월18일인데그이후에어떤거를보고하시려고하시는건지도모르겠고지금까지나와있는게,올해도마찬가지로데이터가나와있는게하나도없는데그나머지열흘동안에저희한테무엇을보여주실건지저는답답하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위원님이먼저군정질의할때위원님이종합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홍성군의어떤홍보를. 그래서저희들이실·과부서에다가공문도보내고자료수집중에있고요. 총괄적으로해서회기전에,끝나기전에별도로보고드릴수있도록이렇게안을마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찬가지로홍성소식지발간하셔가지고주실때마다오류나셔가지고다시되돌아오는게반이상있는데그것도아직도정리못하셨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도그것도읍·면하고통해서지금현행화추진중에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현행화추진하신다는게올초에있었는데현행화아직도추진못하셨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지금사망자도많이다수발생하고하다보니까지연되고있는중인데요. 그래도최대한저희들이맞춰서구독자도늘리고이렇게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장님,제가이시간에부군수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지금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부군수님관할에있는,사이에있는담당관님들세분의말씀들이늘똑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특히나홍보전산담당관은흔히말하는홈페이지,조직도뭐이렇게여타모든것이있는데흔히말하는홍성군의홍보를담당하는부서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늘똑같은답이나옵니다. 이런총체적난국에서우리부군수님은어떻게하셔야될건지답변요청드립니다.
예산이안담아진다라는거는홍보안하시겠다는말씀이시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사실은새롭게시도를하려고했는데도예산이라고하는부분이내년같으면긴축재정지금바짝줄이고있는판국에저희들이많이담는다고해서…담았긴담았거든요. 그런데이제불가피하게그런상황때문에삭감을해서지금저희들이시책을멋있게한번해보려고했는데그런부분이좀아쉽다고지금생각하고있고저희들이홍고통같은데도뭔가한번살려보고싶다는그런안을갖고서도한번접근도해봤었는데요. 예산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또내년에긴축편성을또해야되고해서그래서담지는다못했습니다. 그렇게됐는데차별화된부분을좀담아서군정홍보가될수있도록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올해는이렇게다는못담았지마는한번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최상의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야속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허리띠졸라매면전체적으로허리띠졸라매셔야됩니다. 홍보도하지말고,문화도하지말고모든걸하지말아야죠. 전그렇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이걱정하시는만큼저희들도걱정하고있으니까요. 하여간최상의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이다줄었다고하면저도이런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예산이작년대비해서줄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 어렵다,저는어렵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요. 저는홍보전산담당관일하지마십시오. 안하면되죠,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안할수는없고요. 하는데까지최대한해야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일안하는것이정답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하나만질문드릴게요. 319쪽에보면방범용CCTV및차량번호판독기유지보수전년도보다는좀증액됐어요,605개소관리하는데. 맞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증액된이유는그게늘어나서그런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궁금한것은320쪽에보면차량번호판독기설치및교체있어요. 5천만원,두곳이렇게설치한다고했는데보면은관내수배차량진출입,그러니까수배하기위해서,수배자검거하기위해서이제설치하는것같은데혹시이게방범용CCTV하고차량번호판독기설치하고는차이점이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방범용CCTV는전체를보는거고요. 차량판독기는차량번호를판독하는겁니다. 그거를찍는겁니다. 거기지나갈때,그래서지금…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방범용은605개소관리한다고지금보고가되고있고,제가이제이게좀의문이가서그러는데혹시홍성군에지금전년도에도이같은예산을세워줬어요. 그러면이게두곳설치하는데예산이5천만원이,그러면2천5백씩이네,한대설치하는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판독기는. 지금홍성IC하고광천IC에다가지금설치를하려고합니다,없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혹시판독기설치된대수는몇대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제가알기로는8개소인가…지금시군경계하고통과하는데다가다설치를했거든요. 보령,서산,예산길목에다가요. 경계지점에다가지금설치가다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방범용CCTV하고이차량번호판독기설치CCTV하고관리는우리관제센터에서같이하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같이합니다.
장재석위원
차이점은그런차이가있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홍성군에8곳이설치돼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지금제가8곳은정확히,한8곳정도…
장재석위원
그자료는저한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보고를해주세요. 그리고이거를예를들어교체를한다든가유지보수라든가그러한사안이있으면첨부해가지고개인적으로보고해주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도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구입상세내역하나,영상저장스토리지구입상세내역그리고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차량번호판독기설치현황자료를12월4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문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먼저63쪽에보면지난번에제가배낭여행관련돼서질문을한번드렸어요. 그때당시저에게주신답변이배낭여행을넉넉하게간다라고말씀을들었어요,해외연수관련돼서. 제가자료를한번찾아서보니까올해총20명이나갔다왔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만20명이고요. 실질적으로총한89명정도는다녀왔습니다,일반국외연수.
문병오위원
일반까지합쳐서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전체해외로나간게80명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89명,해외로.
문병오위원
해외로나간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우리공무원들이자기역량을높이기위해서그런연수를많이나갔다와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지금확인해보니까배낭연수만20명이정확히나갔던데예산서를보니까인당250만원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돈가지고가능합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4명이한조로해서이렇게해서가고있습니다. 4명이한조로.
문병오위원
그러면예산부족하지않아요? 어떤과정에서250이산출됐는지저는조금몇박며칠나갔다와서이렇게되는지까지는자료에안나와있어서좀궁금했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것도말그대로자부담이많이아무래도가미가되고일반국외연수는자부담이거의없는데배낭연수는조금자부담이많이들어가는편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하는이유가뭐죠? 왜자부담을많이담은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말그대로이배낭연수는기본적으로본인들몇사람들같이팀워크를조성해서마음맞는사람들끼리어떤특정시책을가지고같이해외를나가서말그대로시책견학도하고벤치마킹도해오고하는건데지금현재는우리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도위원님말씀대로자부담을줄이기위해서군비부담을더이렇게해주면사실상좋죠.
문병오위원
사실은넷이어떤조를지어서나가서배낭여행이라는글자그대로현실에부딪혀서많이피부에와닿는연수를하는거로보거든요. 그런측면에서본다면자부담이너무많다. 이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주셔서실질적으로이분들에게미션을줘도되잖아요. 어느나라를갈지그나라에관련돼서갔다오고난다음에연수하고와서,여행하고오든,와서남는것들우리군의시책으로반영시킬만한그런좋은의견들을받아주는것도좋은경험을할것같은데그럴려면좀더배낭여행나가는부분에있어서지금예산을보니까너무적고자부담이너무많아요. 그래서자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을찾아줬으면좋겠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고민좀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민좀하지마시고요. 그렇게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뭐예산이아무리돈이없어도우리공무원들이해외나가서배워갖고와야아무래도우리군발전에많은영향을미칠거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준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339쪽에보면시전환추진이있어요. 작년도비해서예산이좀줄었는데과장님시전환추진이미끝난얘기아닌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내년도가4월10날국회의원선거가있지않습니까? 그거끝나면또거기도국회상임위다시재구성될테고거기에맞춰서어느정도딱체계가잡히면거기에맞춰서다시한번발로뛰어야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2,200만원갖고뭐를발로뛰어요. 할라면확실하게뭔가소위우리가말해서국회의원들에게각연관돼있는그분들을만나서소위우리현재의문제점,우리가시급성이런것들을알리기위한다면이거는우리들이오가는경비에불과한것이지이거를어떻게이정도예산가지고그래요. 이미과장님께서그러고많은사람들이이거는시전환은이렇게가는건틀렸다. 인구유입을해서정상적으로가야되는게맞겠다라고생각하고있는것들이다맞잖아요. 우리함께했던그어디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무안군.
문병오위원
무안군같은경우는이미다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굳이이런예산까지들여서되지도않을거. 된다고보면이예산없이도그냥가서만나서부탁하고충분히할수도있어요. 그런데할려고한다면정말로전투적으로해야되는데이것도저것도아닌예산낭비저는필요없다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이부분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같이드리고요. 미련없는건과감하게떨쳐버리고차라리이런것갖고우리홍성군에인구유입을위해서,발전을위해서뭔가새로운시책들을만들어쓰는예산으로나가는것이어떨까생각하는게제의견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의회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개정만갖고서매달릴수는없습니다. 옳으신말씀이시고요. 그래서저희도지금인구유입을위한투트랙으로같이나가야된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내포혁신도시지정국가산단이라든가제2일반산단,공공기관유치이런거를통해서양질의일자리를통한청년유입으로인구가늘어나면충분히가능하다. 사실상홍북읍만해도5만만넘어가면시요건은충족이되는거거든요.
문병오위원
됩니다. 맞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봐도한2년정도되면5만은넘어가지않을까저희가나름대로생각하고있고요. 그렇다고해서지금기존에하던시책을완전히손을덮을수없고…
문병오위원
덮으라는얘기가아니라요. 굳이어렵다라고인정한걸괜히이돈들여서까지갈필요없고그렇지만과장님말씀처럼우리가할수있는건찾아가서만나서부탁하고관련된우리가의견들을제시하고하십시오. 그런데굳이이런돈가지고하지말라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아셨죠? 예,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에출산축하금및육아지원금있지않습니까? 미국에캘리포니아법대조앤윌리엄스가말했죠. 한국은망했다이런말씀을했어요. 그얘기는뭐냐면대한민국의출산율이0.7%입니다. 작년에0.78%고요. 그만큼심각한데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첫아이가지금500만원,둘째아이는천만원이렇게주고있지않습니까? 돈도중요하지만획기적으로우리지방정부에서우리가액션을취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드리는이유는이렇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여성공직자여러분께승진하는데인센티브주면어떻겠습니까? 인센티브. 출산을하면인센티브를줄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게어떻겠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것도좋은시책이고요나름대로남자직원입장에서는역차별얘기나올수있고나름대로고민을많이해야될사항입니다,사실은.
영식
권영식위원
정부산하기관어디죠? 인천어딘가요? 공항공사인가인천개발공사인가어딘가모르겠는데한번고려된적이있습니다. 여직원들을승진하는데그래도많은건아니어도좀더혜택을줘서그런방법도하고있는데우리지방에서는아마그런게없을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영식
권영식위원
들어본적이없습니다,아직까지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공직이쪽틀이그런면에서는유연성이좋아요. 왜냐면지금보통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년,3년3개월을사실상육아활동에전념할수있는그런베이스예요,조직이. 그리고눈치를안보고아무때나나필요할때갈수있는환경은우리공직이제일좋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즘젊은우리육아관계된직원들보면절대사무실이런환경에뭐해서거기서잘못돼서못가고눈치보고그런시대는아니거든요. 지금은언제든지편하게내육아활동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지금육아휴직을마음대로낼수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계속정원은맨날있어도현원이자꾸부족한이유가여차하면다들이렇게해서육아휴직내고하기때문에남아있는직원들이많이어려운그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육아대책인력이런거요구하고대체인력비도세워져있지만실질적으로대체인력비활용을잘안해요. 왜냐면민간인들한테또우리…말그대로단순보조역할뿐이못하지않습니까. 와도별실효성이없기때문에대체인력비도잘안쓰고있거든요. 그래서남아있는직원들이육아휴직간업무를나누어서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가단순하게업무가많다,적다그런거보다는우리대한민국의미래를보고우리가이시책을하는거지않습니까,정부시책이. 그런데500만원준다고해서출산하고안하고그렇지않습니다. 제말씀은뭐냐면더좀획기적으로우리가선도적으로따라만가지말고그런특별한혜택을줘서유도할수있으면출산율을높일수있으면그런방법도우리가찾아봐야되지않나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번아이디어를만들어보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내년도시책사업에인구정책위원회해서홍성군의특성에맞는인구정책이뭔지우리의문제점도진단해보고또시책도한번개발해보자는아이디어좀창출해보자해서한번구상해서해보려고하는데저도개인적으로는현금성지원은이미한계가왔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미아시다시피통계상으로도이미증명해주고있잖아요. 이거출산축하금이든출산장려금준다고해서어린애를낳는거는아니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상그시책이한계점에도달했다. 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요. 문제는저는개인적으로육아환경이제일중요하다. 편안하게애들육아할수있는이런사회적인합의가필요하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런게필요한거지. 말그대로현금성지원보다는애를기르기좋은육아환경. 그리고말그대로양질의직장그런게모든것이시스템으로맞아야이렇게되는거지현금성지원갖고는한계가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거500만원,천만원주고하는거는전국에도지자체하는데굉장히많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다그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효과가거의전혀없어요. 이런방식가지고출산율높인다는것은제가볼때는탁상행정이나똑같다. 그래서우리가제가도방금전에말씀드렸지만다른지자체하는거를따라가지말고우리가지금특별하고기발한것좀우리가출산을독려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드리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부분도여러가지중에한가지방법일겁니다. 뭐라도,어떤거라도현금성이아닌다른방법을출산율높일수있으면우리홍성군에서도적극적으로,선도적으로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드리고물론금전적으로보탬해줘야되겠죠. 그거플러스더좀열심히아이디어좀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작년같은경우는650에서올해는2천만원으로올랐네요? 그런데이게장학금수혜자들이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올해도두명있었습니다. 있었고,증액됐습니다,장학금도또. 올까지는말그대로130만원그러니까학기당따지면65만원씩이죠. 1학기65,2학기65해서130만원줬는데내년도부터는1학기100,2학기100,총200만원.
동규
신동규위원
대학생들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대학생들은100만원장학금안받으려고할텐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받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장학재단에서100만원을받아버리면높은액수의장학금을못받으니까100만원짜리는선호를안해요. 그래서왜또이런부분을얘기하냐면솔직히말해서하다못해광천새마을지도자같은경우도장학금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이없어요. 이중으로중복돼서한번받고두번받고한다고하면가능성은있는데솔직히새마을지도자회자녀들중에서장학금받을수있는사람들이극히드물어요. 왜냐면새마을지도자같은경우도거의나이들이많이드셔서자재분들이많이없어요. 그래서나는의아하게생각한건뭐냐면작년보다올해2천만원증액되어있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예요. 이중중복은가능해요,그러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장학금은이중중복은안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한번받으면못받는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다른거하고중복되면안됩니다. 그런데이장장학금은…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올해받고내년에도받을수있냐.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상관없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한번받고또못받는다면더더구나장학금대상들이없는데규제가있다고그러면좀어려울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학년때받고2학년때받고3학년때받고해도관계는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대학생들은100만원짜리…제가한번더말씀드리는데저희들도단체에서옛날에한200도줘보고150도줘봤는데그액수도적다고안받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대학생들100만원했다고그러면약간적지않을까생각하고요. 이왕이면혜택받을자들이별로없다고그러면이액수를좀더올려주는게나을거라고저는한번건의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1,2학기받으면200만원은받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가한학기당100만원받는거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안받는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그래서이거를200이면200해서400을주든가액수를좀올려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341쪽에찾아가는재능나눔공연장비구입지원이라고했는데요. 이게어떤장비를구입한다는것인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은하면주민자치회에서공연,나름대로자기들이그동안갈고닦은재능을가지고서어려운복지시설이라든지가서찾아가는공연을하는데앰프라든가이런거있잖아요. 그런장비,악기이런장비를구입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은하면주민자치회에들어가는돈이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내용에다그거써줬었으면저희가조금이해가됐을것같은데아무런뭐가없어서그래도…그러면이거다른곳도지금주민자치회해줄수있는거는있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현안사업비로들어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안사업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사회복무요원이한달에근무하는일수가며칠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똑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똑같이25일로지금계산돼있는데제가이렇게여쭤보는이유는이게예산서에보면아시겠지만과마다다달라요. 과마다급식비도다다르고요. 일수도다다르고요. 그래서어떤게맞는건지확인하려고질문드렸습니다. 저희하고똑같이25일기준으로근무하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처럼토요일,일요일안나오고똑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급식비도그러면8천원이맞는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과는보면7천원이되어있는과도있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다른과사회복무요원들근무조건이어떤지모르겠지만우리처럼8시간근무하는거고어떻게다르나저도세부적으로잘모르겠지만우리처럼공식적으로정식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은이틀대로간다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똑같이그냥우리군에근무하면똑같이될것같은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도가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군안에서혹시. 군안에서는똑같은거죠? 그리고지금보면아까권영식위원님말씀에좀덧붙여서우리아이들,어린아이들키우는그런공직자들이계세요. 그런분들지금탄력적으로근무하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러면급여계산은혹시시간대비로주시는건가요,아니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유연근무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도유연근무제하는직원들도있고저희도유연근무제를활성화시키려고나름대로홍보도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질문은유연근무제를하는직원에대해서예를들어서A직원은정시출근,정시퇴근해서8시간근무하면100만원의급여를받는다그러면유연근무제를해서저같은경우는만약에애기를키우기때문에4시퇴근한다. 그러면저도100만원받는건가요,아니면시간에따라서금액에차이가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차등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우리인구유입이라든가출산장려를하기위해서아까출산축하금이런거현물성으로하는거는별로효과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는선도적으로라도유연근무제를하는특히아이보육,주보육담당자들. 지금현재다른나라같은경우는남성들도많이그렇게할수있는데그런유연근무제를하는직원들,예를들면,예를들어서예요. 예를들어서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직원들은4시까지근무한다. 그대신급여는다똑같이준다. 이정도의그런거는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야만이우리아이키우기좋은이런것도생각하고할수있고하기때문에.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급여는똑같다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똑같다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부분은우리홍성군이너무잘하고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게말로만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어떤아이를키우기위해서사실은주양육자들특히주양육자라면아직까지는여성들이많이주양육을하고있는데요. 그어린아이들때문에많이발동동거리고이런직원들이많거든요,사실은. 어렸을때병원도자주가게되고이런부분에서이렇게유연근무제를하면서도급여를정상적으로받을수있다고하면다른곳에비해서복지차원에서도앞서가고인구유입이나출산정책에부합되는그런정책이라고생각해서건의드렸습니다. 그렇게되고있다니너무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자율방범대지원조례가있어서다지원을하고있어요. 그런데자율방범대사무실이부재한곳도있고사무실에문제가생겨가지고저녁에근무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는그런면도있어요,지금. 그런사항인데그거를총체적으로한번행정지원과에서점검을해서그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우리가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도거기서위원회에서회의같은거있을때는저희도강력하게요구하는사항이충청남도자치위원회목적이뭐냐. 설립목적이뭐냐. 말그대로방범자치강화거든요. 치안강화인데방범대쪽에서강화좀해달라,지원에. 그래서이번에도6대가노후차량교체가6대가…이게파격적인거거든요,사실은. 그것도있고기능보강도또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비까지지원해가지고천만원까지서있어요. 서있어가지고저희도지금저희가가장먼저생각하는게오관파출소,오관자율방범대가거기가뭔가기능보강해줘야되는데그래서이번에예산확보된상태고요. 그래서경찰서하고사용승낙이되면거기부터먼저해주고지금말씀드린대로혹시타자율방범대에서도이런편익에문제가있으면저희가수요조사해서예산확보해서진행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조사하셔야할것이구항도없어요. 구항도상당히자율방범대사무실원하고있고갈산같은경우도옛날중대본부가쓰던자리를파출소옆에쓰고있는데그것이불법건축물이라서비가새는데도고치지못하고있어요,거기가. 거기도사무실옮겨야되는데그개인땅하고경찰서부지하고땅이반반들어가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거기도사무실때문에상당히고충을겪고있고저녁에비오는날지붕이새니까사무실에비가들어올거아니에요. 물통갖다놓고막이러고있으니까그런부분이상당히불편함이있고저녁에잠못자고봉사하는사람들이곰팡이는슬지도배한번하고싶어도냄새나서들어가기도그렇지. 상황이여러가지로열악한상황에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군에서도묵과하면안된다이말씀드리겠고특히구항,갈산은과장님께서한번살펴봐야될부분이에요. 구항같은경우는사무실농협옆에땅을쓰다가거기도농협에서필요해서철거한상황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사무실도없이어디비안맞을데찾아가지고지금하고있고도대체가있을수없는일이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역에봉사하는사람들이소외감갖지않도록과장님께서세밀히살펴주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330쪽에전국이통장한마음대회하고충남이통장한마음대회가예산이1,020만원선이유가뭐예요? 20만원이라는꼬리단게뭡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이게우리가격년제로하거든요. 그러니까올해는개최를안했어요. 그래서내년도…그러니까올해는우리홍성군한마음체육대회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올해는이두개사업을안했고내년도사업으로넘어간…
김덕배위원
내년도사업을전국이통장한마음대회를갈것이고참여하려고예산을세운거고또충남이통장대회를예를들어서천안서하든논산서하든어디지역에서하든간에참석하려고1,020만원을계상했잖아요. 어떻게1,020만원이라는돈이,숫자가나왔느냐는얘기예요. 1,000만원이면1,000만원,1,500이면1,500이어야되는데20만원꼬리단이유가뭐냐는얘기예요. 난그거를알고싶은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이렇게좀삭감하고어떻게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삭감할때20만원을삭감해서1,000만원을줘야지. 20만원이라는건숫자파악해서그런건지그거를물어보고싶은거예요. 전국대회나충남대회나똑같아요,예산이. 그런부분을잘조정했으면좋겠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김덕배위원님께서자율방범대말씀을하셨는데요. 지금파출소있는곳을자율방범대가쓰고있는곳이있어요. 확인해보시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오관.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뿐만아니라있는데요. 지금기재부에서행안부에서그거를자산을파출소에서경찰들이근무안하는곳은다폐쇄를해서그거를다매도를해서기재부에서다그금액을가져간다고환수조치한다고합니다. 그래서그거관련해서지금사무실못간곳이몇군데있어요. 다행히구항은구항면장님께서당분간컨테이너넣어주셔서하긴했지만구항,갈산뿐만아니라타지대도사무실을못구해서당장쫓겨날수있는그런방범대원들이좀있거든요,방범대가. 그것도파악해서같이전체적인파악을하셔서해줬으면좋겠고특히연합대같은경우는제가논산인가금산인가갔을때봤는데요. 그체육센터…체육센터가아니고뭐죠? 운동장,공설운동장보면우리체육회같은데사무실쭉있잖아요. 그런데다들어가있더라고요. 이런식으로해서방범연합대도사무실도계속옮겨다니고방범연합대사무실또한비새고이래가지고작년에도많이고생을했거든요,재작년에도그렇고. 그래서계속또옮겨가야돼요. 지금만기가됐어요. 이런것들을좀우리군건물에봉사하는단체인만큼군건물에다사무실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어떠실까. 어차피군건물이고군유지라고해도저거는내야돼요,그렇죠? 저거뭐지? 사무실임대료를내야되는거로알고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용료는내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지만개인건물들을얻어서하는거보다는아무래도군유지건물로해서같은임대료를내더라도마음편하게그분들이봉사하는데도움을줄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적극검토하셔서그분들이마음놓고방범활동할수있도록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설명좀드려야되겠네요. 그렇지않아도우리홍주종합경기장빈곳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예를들은거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아시다시피저희가군내우리홍성군소유빈건물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도어떤특정사업,어떤거하려면공간찾아다녀가면서하기도저희도벅찬상태거든요. 그리고또아까말씀드린대로자율방범대도저희가이런문제점이있는데는우리가컨테이너박스든뭐든우리가어떻게해서든지예산세워서해줄테니읍·면에서말그대로자율방범대면말그대로자율이에요. 기본적으로읍·면장주관해서나름대로읍·면장하고읍·면자율방범대하고사실서로협력관계에서그런고민을해야되거든요,먼저우선적으로. 군에서는연합대있죠,연합대. 자율방범연합대하고우리군하고상대하고우리모든지원도연합대에주잖아요. 직접읍·면에다안줘요,예산을갖다줄때. 연합대통해서주지. 그러니까저희도지금말씀대로기능보강이라든가사업비가큰거같으면저희가직접관여해서이렇게해주려고하고그래서지금땅이없어가지고이전을못한다그런데는이왕이면읍·면사무소든읍·면보건진료소든보면어느정도여유있는공터가있어요. 그런것좀활용해라. 어차피우리땅이잖아요,거기는. 그래서컨테이너박스갖다놓는다고해서누가뭐라고할사람있느냐. 그래서저희도그런쪽으로많이이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만약에없는데같으면임대라도해서해야될판이죠,사실은. 그래서일단은요즘읍·면사무소보면널찍한데도많이있잖아요,여유공간있는데도. 그러면최대한그거를활용해야지. 다만,저희가컨테이너박스비용을예산세워서지원해줘야맞고요. 그렇지않아도저는그렇게다각적으로고민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민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12월1일내일오전10시에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