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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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천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하천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영주시 부담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시행을 얘기하셨는데 영주시 부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총사업비 6억 중에 영주시가 50%인 3억을 배당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얼마예요? 9억?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3억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6억, 전체 공사비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총사업비가 6억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6억의 50%입니까? 영주시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억 확보는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2024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민 쉼터라는 게 뭡니까? 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여기에 보면 2층 건물 150㎡ 정도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1층은 체험활동 공간으로서 목공예하고 고체 비누 만들기 등 체험 공간으로 쓰고요. 2층은 체류용 쉼터로서 4인용 객실 2개를 만들어서 주민 소통과 그다음에 휴식 공간 그다음에 대피시설로 활용할 그런 시설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부지는요? 몇 평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부지는 영주시 소유로 돼 있는데 부지 면적이 150㎡ 정도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150㎡이면 몇 평이에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50평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50평에 2층을 건축하는데, 건축은 약 몇 평요? 70평요? 60평? 70% 짓습니까? 요즘 60% 짓습니까? 토지가 이미 50%가 시 부지에 준비가 돼 있는데 건물만 짓는 데 6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비만 6억이 저희가 소요됩니다.

김화숙위원

또 쉼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또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기본적으로 체험활동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객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에.

김화숙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냉장고 사주세요. 싱크대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런 비용은 별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별도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기본 시설에 대한 설계에 대한 개념에서만 저희가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비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공사비,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6억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보았는데요. 휴천1동, 휴천3동까지 보니까 이산면하고 평은면 마을 이(里)단위까지 다 사업이 있는데, 혹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댐주변 지원사업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거의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부분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자료를 보자 한 것은 어떤 걸 구매를 해 줬나 했더니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좀 전에. 물어보니까 사실 마을 공동으로, 그래서 펌프까지, 비료까지 사주는데, 이거는 마을공동체에서 원하는 걸 사줄 수밖에 없다 해서 의문점이 좀 풀렸어요. 그런데 이게 50 대 50으로, 수자원하고 50 대 50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100% 수자원공사에 돈을 받아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100%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가 받아서 주는 거다. 보니까 마을마다 비율이 다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댐 주변 마을은 좀 더 많이 받고 그런 경향이 있겠다. 그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 사업 자체가 댐 수몰지역 경계에서부터 5km 이내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산정하는 규제를 보면 인구, 그다음에 수몰 면적,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마을별로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별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지급이 차등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이 잘되었는 것 같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 봤을 때 의문점이 다 풀렸으니까 그건 넘어 가시고. 349페이지 보시면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환 사업 12번입니다, 연번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기 전까지는 일부 공사 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사 100%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되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집행 잔액이 이때 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전장치 추가 구입한 금액 빼고 나면 한 6,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불용이 되겠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이거는 국도비 정산 반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사업이 100% 완료됐다는 얘기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시설 공사 모든 게 다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좀 더 해서 넓게 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은 당초 공사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연번으로 봤을 때 19번, 평은면 오운리 연당골 세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농산물 수확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공사 시행도 못 한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게 농산물 수확 지연으로 4월 10일경에 공사 중지가 됐지만 지금은 수확 이후라서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 중지가 돼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고. 35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지 중이라고 돼 있어요. 관련 부서 어디랑 협의 중이시죠? 연번 13번.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차수 용역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관련 기관인 경상북도하고 행안부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 최종 준공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도 저희가 봐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90%로 돼 있어서 아직도 용역이 덜 됐나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15번 평은면 천본1리 아래소림골 세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시작 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 진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편입 부지 동의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100% 동의가 안 될 경우에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지 소유자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이 부지는 편입 부지가 아직도 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소하천, 세천 사업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지 동의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김병창위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부지 협의 지연” 이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부지 사용 협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부지 사용 협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5% 남았는데 구간이 짧은가보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내 준공 예정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타절준공이라든가 아니면 유입을 한다든가 그거는 현장 여건을 봐서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평은면 천본리 136m인데 추진율이 95%,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액은 6,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300만 원이고 95% 추진을 하고 있고 잔액은 3,900만 원 남아 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집행에 대한 추진 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공정은 실제 공사 공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체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는 이 금액에 맞춰서 이 잔액이 집행되고 이후에 이 잔액은 많이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360페이지 보시면 스윙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스윙교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고 용역 중지 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용역이 중지, 용역이 중지될 수가 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 사업은 하천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 하천이 또 서천입니다. 서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하천계획 일부 변경의 허가권자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도지사하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하천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협의가, 풍기에는 지금 스윙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방하천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것도 하천 계획 일부 변경하고 설치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중간에 용역 중에 중지를 했다가 다시 용역이 들어간 사업 같네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스윙교가 용역이 그러면 한 90%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천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스윙교 설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높이에 따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토양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와 같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확정적인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고...

김병창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이 스윙교가, 지금 사례가 풍기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2년 안에 저희가 2억을 들여서 다시 스윙교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앞전에 하천과장으로 계셨던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검토를 하실 때 두 번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스윙교를 처음에 지으면 그때 모래인가 뭔가 많이 떠내려와서 바퀴가 돌면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아셔서 실시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두 군데 설치하게 돼 있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계획은 두 군데인데 우선적으로는 영주교 밑에 하류에 설치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일단 안은 이거 하나의 안으로, 그러면 용역은 두 개 다 같이 준 것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용역은 두 개 다 같이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용역하실 때도 어떤 공법이라든가 스윙교를 특출하게 잘하는 데 잘 찾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법을 잘 시행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63페이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지금 세천 수해복구공사 6군데 실시설계 용역. 보면 다들 용역 중지예요. 이 세 가지 다 용역 중지가 된 이유가 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에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복구액이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사전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지금 기관 도청하고 조율 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천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집 접근에 대한 개념,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수해 피해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어떤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도시과에서 총괄적인 야간경관 수립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일단은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첫 번째 보시면 계약일이 있어요. 봉현면 것도. 용역 기간이 9월 4일부터인데 계약일은 8월 29일이에요. 용역 기간에, 계약일에, 지금 보면 10월 23일 날 끝나야 되는데 용역 중지 중이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보면 금액은 더 산정이 안 되고 용역은 연장이 계속되는 건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용역 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장수면 소룡도 마찬가지로 8월 29일 날 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업체다, 그죠?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액수의입니다. 간이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된 그런 겁니다.

김병창위원

소액수의면 지역 업체 관련 두 군데 견적 받아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간이 입찰 개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두 군데가 한 군데서 받았다. 한 분이 받으셨다? 기간도 보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밑에 보면 한정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추경예산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김병창위원

이 예산 풀비로 쓰셨나요?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최초에는 2,000만 원 해서 시비로, 하천과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에 이걸 태워서 했다. 근데 7월 23일 날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용역 중지 중이고 도시과랑 협의를 한다? 무슨 얘기죠?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서천 야간경관 조성 계획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시과에서 지금 영주시 전체적인 야간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영주시 전체적인 조도와 그다음에 야간경관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같이 여기에 접목시켜서, 서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도시과에 얘기했는데 이 경관 계획에 대해서 하천과에서는 조례로 근거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영주시 경관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데도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예산만, 실시설계 용역비만 또 소모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는 협의체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도시과랑 협업을 해서 영주시 전체가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었는 것 같은데, 중지보다 용역을 지금 도시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중지가 됐다는 건 협의를 안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네 차례 정도에 걸쳐 가지고 도시과하고 도시건축관리단하고 저희가 야간경관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고요. 기본적인 계획에서는 저희가 도시과에서 계획하는 조도라든가 구성에 맞추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서천을 벚꽃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투광을 비춰서 조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만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계획하고 서천 둔치에 조성하는 야간경관 계획하고 일부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용역 중지 중인데 지금도 협의를 한다. 그 말씀은 의도가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저는 마치겠는데, 하여튼 올여름에 과장님 오셨지만 하천과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노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신청 선정, 363쪽에 보면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앞으로 77억여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가 52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총길이가 21.5km가 되고 보행교 설치 1개소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육교 형식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그걸 말씀하시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이 보행교 설치하는 위치가 전부 다 밑에 차도가 있고 위로 보행교가 설치돼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1개소에 적용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77억 4,500만 원은 2개소의 사업비라고 저희는, 아, 1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보행교 설치가 1개소로 돼 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 선정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위치 선정은 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영주교 서천 쪽하고 상망동 쪽하고 두 군데 보행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상망동 건널목 쪽에, 앞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건널목 쪽 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장소 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곳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서천 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언급은 해 드렸는데, 물론 전문가 집단들의 축약되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 경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관 차원에서 그때 그림상으로 얼핏 봤는데 사실상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해가 될 만한 요소도 있겠더라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지금 거기 안이 제시된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보완할 여지가 있는 건지, 수정 보완할 여지가. 그리고 주변에 우리 지역의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부분도 함께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 사안만 단독으로 갔을 때에 또 다른 전체적인 경관의 그림에서는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일단 보행교 계획안은 지금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나온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근거로 해서 이외에는 좀 더 좋은 디자인 측면에서 설계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를 시행해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다양성과 그다음에 특이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는 당연히 서천 야간경관과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거는 영주시 도시건축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미술적인 거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서천의 교차로 부분이 사실상 광장 개념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 지상의 어떤 육교의 형상이 자칫 잘못 설치가 되었을 때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요소, 결국에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최우선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인 경관, 이것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도 기능인데요. 경관에 저해가 되면 이거는 정말 흉물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경사 램프 있지 않습니까? 무장애 로드 하는 거. 그 부분도 동절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만큼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주댐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시설물들이 사실상은 지금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어떤 체계가 서 있습니까? 방식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일단은 댐 주변 지역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댐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영주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수목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단하고 하천과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분장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행정상의 해당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업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거를 행정에서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서 그걸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시 직영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는 시 직영으로 관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으로 있는 전망대라든가 카페테리아라든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에서 아마 사용수익 허가라든가 관리 위탁으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유지관리 보수 실행하는 것을 행정업무 부서에서 다 한다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수목 관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노후에 대한 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 직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되, 직영으로 하면 전문 업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이게 관리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아마 위탁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원에 대한 일부 기반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수목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어드벤처 부분에도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철 구조로.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에 의해서 유지보수 상황이 다가올 것이고 데크로드도 마찬가지고.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스테인 처리할 거 아닙니까? 표면에.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스테인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장소에 한해서 처리합니까?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2∼3년마다 한 번씩은 저희가 오일스테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장소성보다도 댐 주변이다 보니까 수온이라든지 기온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기는 가중치가 더 많겠죠. 그렇죠.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다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천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상태가 좋으면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내가 분명하게 그걸 짚었거든. 이거는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내용에 국한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지금 권철환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2∼3년에 한 번 정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문제의 여건이 더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전자에 얘기한 부분들이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그죠. 책상 위에 앉아서 현장 상황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시는 자체는 이건 전체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용 승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시설 유지관리, 업종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어떤 체계가 안 선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관리 위탁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라든가 관리 위탁에 대한 업무는 관광개발과에서 그 기준을 잡고 업체 선정을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것은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은 그 업무에 대한 거는 관광개발과에서 아마 총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관광개발단에서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사용수익허가라든가 관리 위탁에 대한 업무는.

유충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칸막이인데, 부서별로 사실상 관광개발단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거기서 내용을 즉시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집단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행정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집단을 투입시키더라도. 업체를 투입시키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관리부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업체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하고 앞으로의 어떤 변화되는 내용의 과정에서도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업체들 투입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크게 하고 전문업체도 종합업체까지 투입시켜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에 반발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크로드 같은 경우에 스테인 처리하는 부분에, 사실상 그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알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그건 영혼 없는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먼저 하천과에 질의하기 전에 어제께 도시건설국장님께 사실 건설과 업무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부탁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건설과에 보시면, 지장물입니다마는 전신주·통신주들이 국유부지나 우리 시유지에 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 설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한 후에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사실, 저는 예산 쪽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사실 이런 지장물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하거나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천과에는 제가 먼저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가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관지구하고 풍기지구 풍수해, 이렇게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박종호 건설국장님께서 사실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의 팀원들도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수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많이 되어 있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 공사 쪽에도 보시면 지방하천이든 소하천 부분에 올해 준공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던 부분. 그리고 준공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식생블록이라든지 옹벽블럭공사들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년과 달리 엄청난 양의 비가 와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것을 부실공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설계가 잘못됐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다 수합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올해 준공을 마친 사업이 1년도 안 됐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봉암 소하천 사업도 지금 블록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를 블록공사로 재개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피해 현장에 대해서 아직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건에 대한 변화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방향으로 저희도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꼭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지방하천, 예를 들어 서천에서 수위가 저수위 지대에 계신 분들이 주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출구에서, 현재 기준에서 만수위가 안 됐을 시에는 다 배수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만수위를 넘어버리잖아요. 넘지는 않지만 배출구를 해서 역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 피해가 올해 상당히 심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천에 대한 계획은 최상위법의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함양돼 있는 하이워터 레벨(high-water level), 홍수위에서 설계 빈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해 내 지역에 대한 개념에서 배수 계획이라든가 그걸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한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정 급하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다시 퍼내는 방법도, 제가 올해 수해가 나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물론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스럽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시민들의 재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또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시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께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우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예. 그러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행하기로 돼 있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소하천정비종합 기본계획도 일정 기간 되면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2021년도에 영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하천과에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전혀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소하천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26조에 보시면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협의 사항이 굉장히 심의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안 열렸다는 거 보면 조금 제가 의아하고.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소하천위원회가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집중호우에 의해서 이번에, 특히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저희들이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봄까지 소하천 정비 준설 사업을 계속했다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여기 준설에 보시면, 368페이지, 371페이지에 준설 건이 있거든요. 2022년도에 11건을 했고 2023년도에는 62건을 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준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 봄에 빨리 조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6월 이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다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2년에 걸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풍기읍, 예를 들자면 창락리나 전구리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봉현면 이쪽에는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 피해가 더 많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물론 아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7억 정도 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진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문소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하천정비법」 관련해서 시행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저희들이 정비법인 상위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법이 있죠. 토지보상법 안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인데 이런 부분도 통보가 안 됐었고. 또 과다 계상된 부분에 감액 변경이 안 돼 있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보면 과다 계상 금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서 감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저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비 공사를 하면서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무조건 잘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부서에서 굉장히, 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건도 보니까 “민원 발생,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증액이 또 사업계획...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이 4,4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사실 하천과가 굉장히 세부적인 일도 많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현장 여건, 당초 설계 시에 현장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시면 2,100만 원, 2,191만 9,000원, 환수하셨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3년도에는 검사 부적정 정산 관련 서류라든가 관련 법령 검토 부실이 없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볼게요. 356쪽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9건에 감이 3건이고 증액 16건입니다. 감 3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증액 16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증입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감 3건도 있는데. 당초 공사 설계할 때 꼼꼼히 살펴서 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공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9건에 증이 16건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근로자 채용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마루공원 같은 데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옵니다. 토요일·일요일, 평일에 드라이브 갔다가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오거든요.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화장실 역겨우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실 문화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데, 특히 이 공원 같은데 잘하셔야 돼요. 냄새 제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주 2.5일 2시간, 단시간에 사람도 쓰고 있어요. 6개월까지. 12개월, 전일제도 쓰고 있는데, 쓰는 게 문제 아니라 재료 같은 것도 좋은 거 사드리고 해서 돈 아끼지 마시고, 냄새가 없어야 돼요. 굉장하더라고, 용마루 위에 공원 있죠? 물 내려오는 데 그 앞에, 거기가 제일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화장실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

김화숙위원

그 밑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푸세식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제일 선호하는 게 화장실이야. 저희들 외국 나가거나 장거리 나갈 때 화장실이 문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해야만이 영주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식하시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하여튼 영주댐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에 저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천과에 일이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하천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소하천이 잘돼 있어서 수해도 적게 나고 또 저희들이 그 시골길 가봐도 잘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도 지금은 민원이 별로 없어요. 공사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또 보수가 자주 일어나는 업체는 패널티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일부 부실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저희가 좀 더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동네에서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도랑이 유실됐다,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공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 어떤 공사는 10년이 지나도 끄떡없다. 그러면 공사 감독을 영주시에서 잘해야 된다. 또 너무 돈을 작게 줘도 부실 공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5개요. 받았는데 하천과가 관리 부서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 영주교, 삼판서고택이 있고요. 2019년도에 2개 했는데 또 삼판서고택이 있고 제2가흥교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또 제2가흥교, 한정교가 있고요. 또 2023년도 5월 달에 또 한정교 남동쪽 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5개에 공사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고맙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걸 없애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황토 포장을 했을 때 과연 관리를 잘하고 있나. 어떤 분은 신발 색깔 변하고 옷 버리고, 비 오니까 그게 나쁘다,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황토 포장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돈을 많이 들여서 효과도 내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 들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례 발의도 해놨고 해서 아마 황토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천과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천공사는 물 내려가고 도로 유실을 막기 위해서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지만 지금 이 맨발 걷기 산책로 같은 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현재 여건에 맞춰서 황토 포장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항상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검토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만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가 문제죠. 하천과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하천과에 계시다가 가셔서 내용을 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답변을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의를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영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똑같이 동일하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거의 한 3억 8,000 정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을별로도 지금 이(里)로 나가는 것도 똑같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별로 거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이면 그 동네에 올해도 300 이렇게 동일하게 안 나갑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면 자체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팀장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을에 댐 주변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포괄적으로 좀 넓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넓은데, 마을에서 2022년도, 2023년도 사업비를 모아놨다가 농기계를 살 수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기계 연한이 8년인가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몇 년 되게 돼 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내구 연수에 따라 가지고 아마 관리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한 이양기를, 3년 된 이양기를 이장이 임의대로 마을 주민한테 매매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 감사, 동네 주민이 어떻게 민원을 넣었겠죠. 감사실에서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답이 없어요. 한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 하지만도 산업팀으로 하달하든지 해서라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죠. 개인 거로 만들면,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거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일부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군데, 제가 알기로도 면부 쪽으로 보면 한 두세 군데 이상 되어서 돈을 반납도 하고 다시 내놓고 이런 사건이 돼서 검찰까지 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도 혹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예를 들어서 그냥 고발해서 끝냈느냐 아니면 다시 환수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감사실에서도 없고 감찰과에도 없고 하니 이런 부분을 팀장들하고 팀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근본적인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마을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면부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죠. 어차피 기계라는 게 조그마한 물건이 아니니 가서 충분히 보고 기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네 트랙터 한 대, 이양기 한 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보관돼 있고, 딱 가서 게시하고, 또 이장한테도 묻고 마을 주민 몇 분한테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장 임의대로 혼자 내 것처럼 사용해서 내 창고에 보관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공동 창고가 없으면 내 집에는 보관할 수 있대 그 물건은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이장 임의대로 쓰는 거야. 이장 임의대로 쓰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나중에 이장님이 할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대한 수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이장의 갑질이에요. 갑질. 행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충분히 짚어 나가야 됩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감사가 내일이면 끝나니까 업무보고 전이라도 일단 자료를 한번 넣어주세요. 자료를 알아 가지고 넣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시는 거는 설계를 하면서 시공 부분에서 과다하게 변경이 된다, 이런 게 저도 그런 쪽은 알지만도 변경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하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니 외관만 봐서 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높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민원에 따른 높이를, 민원에 대한 높이 때문에 변경을 한다. 이런 거는, 그 높이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좌안를 쌓을 때 높이가 2m면 우안을 같이 2m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아니면 곡선 부분은 물이 채워 나가니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토사를 모으는데 토사 양이 10루베를 했는데 150루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밑에 하단에 봐요. “민원 발생에 따른 호안 높이 조정”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 기본적으로. 연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장은 한 15m, 20m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5m만 더 하면 다음에 손을 안 대도 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건 하세요. 다음보다 돈이 덜 들어가니까. 사유를 그렇게 적어요. 사유를.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맞지 않다. 이런 사유는, 높이 조절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는 인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했는데 정비, 우리 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겨울에 해야 되고 봄에 일찍 해야 돼요. 단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신암2리, 동네 마을 이름을 대겠습니다. 신암2리 마을의 만취당 앞에 소하천 정비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장 몇 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상류에서 계류을 했는 송모모 여인이 했는 부분에 둑이 터져 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장비가 3,0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장비대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장비대가 한 5,000만 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비는 계속 그렇게 오지, 안 퍼내면 만취당 집이 넘쳐버리면 집이 하천보다 한 2배 더 낮기 때문에 매몰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그분한테 허가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데, 내년도에 또 비가 오면 또 그렇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계속 하천만 우리가 다시 굴착을 해내야 되겠나.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 거지만 둑이 터져서 계속 내려오니 그 흙을, 주거가 2m밖에 안 되는데 준설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얘기한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고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하천과에 대한 지적 사항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중에 보조금 집행 내역... 보조금을 줘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의 처분한 부분들 있잖아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도 못 받고 한 사람들 있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법이 왜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내구연한 기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임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아까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1년이 됐는데도 통보도 안 해 주는 것은, 영주시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행정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법적 조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조금 미리 타 먹는 게 임자이고, 미리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보조금 관계는 저희 하천과에서 한번 살펴보고 감사파트에 의뢰를 해서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확인해서 행정 조치할 것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까 이건 무법천지도 아니고, 어저께입니까? 법 얘기를 또 했는데, 소나무 반출 때문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이 있으면 행정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해야만이 이분들이, 기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그냥 느슨하게 놔 놓으니까 이게 자기 것인 양 말이야. 국장님 이것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2 감사중지) (11:25 감사재개) -건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지금 13억 나갔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화성아파트 외 19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같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자료 준 거에는 16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2023년도 것은 명시이월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4건이고 금년도는 16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0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올해 사업하는 건 20건입니다.

김병창위원

20개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30채입니까? 20채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영주시 조례에 30%로 돼 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40% 사이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조금은 20%에서 40% 사이인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상이 사업 승인 대상 중에서...

김병창위원

10년이 넘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사업승인 대상 중에서 10년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150세대는 4,500만 원, 300세대 미만은 6,000만 원 그 이상은 7,5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없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단지 내 주도로 포장 공사, 이건 보조금이라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상에 할 수 있는 목적을 적어놨고요. 그 외의 사항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단지 내에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례 변경해서 지금 최고 많이 나간 데가 현대 1차 아파트가 최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세대수가 많아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세대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4억 7,000... 7,500만 원이 보조금 요율이 최고 높으니까 7,500만 원이 나갔고. 하여튼 이 기준에 맞게끔 다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준에 안 맞게 나갔나 싶어서, 이 추진 절차, 사업 공모나 사업 신청해서 보조금 지급까지 정산이, 다 정산된 거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요. 어차피 12월 말쯤 돼야 대부분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직 추진 중인 게 10군데나 되네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다, 덜 되면 또 명시이월 해서 또 넘어갈 수 있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부분 다 될 것 같고요.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추진 현황이라든가 잘 챙기셔 가지고 보조금이 쓸데없이 안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84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두 번째 수의계약이라고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같이 준 건가요? 수의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수의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은 무슨 근거로 수의를 줬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점검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협회라든가 이런 기관에 수의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조례를 그냥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조례에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시행령에 안전점검 위탁기관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국토안전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 저희가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행규칙에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시행령에.

김병창위원

시행령에 어디 있다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95조 8항에.

김병창위원

시행령 95조 8항에 있다 말씀이시다 그렇죠. 조례 안에는 안 담겨 있고 시행령에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수의로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니까 조례에 맞게끔 썼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각종 행정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1심 끝났고 2심이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위의 두 건은 1건입니다. 1심이고 2심인데, 이거는 저희가 최종 승소를 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를 3억 5,900만 원 했습니다. 하고, 밑에 행정심판은 단체 사업이라고 해서 사주공 옆에 산, 그거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

김병창위원

터미널 뒤편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개 다 승소했어요. 그러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비용 부담은 저희가 청구합니다

김병창위원

청구하는데 100% 받을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행정심판은 없고요. 소송은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다 회수합니다.

김병창위원

청구해야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청구합니다.

김병창위원

교육부로 가나요? 이게. 토지 신탁으로 가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우리가 소송 걸리면 소송 비용은 저희가 받아내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했는데 사업자가 이의를 걸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이 돈을 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비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담당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김병창위원

계도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 조사를 해오면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신도시에 시비를 들어서 한 두 동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에 주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주차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기간제 2명을 뽑아서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차장...

김병창위원

단속 조치 현황,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95페이지 보면 올해 단속 건수가 한 199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분도 주차장에 대한 점검 때문에 기간제 2명을 올해 뽑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시정하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분들이 벌써 일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실적이 없는 거 봤을 때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일체 조사해서 10월 달에 전체 이관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시정한 부분이...

김병창위원

과장님 보시면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 3월 27일부터 11월 6일, 6월 1일부터 12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왜 그거를 부과를 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6월 달부터 기간제로 해서 단속 중인데요. 7·8·9 3개월 치 모아서 1차 시정 냈고요. 또 10월부터 3개월 모아서 연말에 한 번 더 시정 조치하라고 문서 낼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시정 조치하고, 이분들 급여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겠네. 그렇죠. 4,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계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된 곳은 청구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는 시정이 목적이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정을...

김병창위원

불법 건축물을 부설 주차장 1층에 지어놓고 사실은 상가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뜯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계도해서 저거를 해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양성화를 시켜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시정을 해서, 시정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어제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택지에 부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개인마다 부설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설 주차장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시민들이 쓰는 인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m. 조례는 사실 과장님이 만드셨고, 그렇죠. 시행 규칙입니까? 그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규정입니다. 훈령입니다. 훈령.

김병창위원

규정을, 훈령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앞으로 지구 단위로,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도로가 맞물리거나 도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그 부분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도 차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건폐율에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시가 매입하게 되면 한두 필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매입하면 건폐율이 59%이기 때문에 건폐율 초과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실제 어떤 법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미흡하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앞서서 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를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본인들은 시민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도지만 인도 아니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개인 부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개인 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 부지인데 영주시가 강제성을 둬서 친환경 소재를 써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재산권 침해가 좀 많지 않나라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유재산에 어떻게 도로에다가, 내 땅에다가 인도를 만들라고 하느냐, 시에서는 시정을 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펜스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더 잘 알겠지만 건설과 소속이지만 지금 또 각 부지마다 펜스를 치거나 화단을 만드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 법령을 알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니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꼭 필요한 인도가 있어요. 세세히 중간중간에 다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인도가 꼭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해서, 지구 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어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집행부 도시건설국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에 있어서 영주시가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코너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영주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구 단위로 해서 한 10년이면 10년에 거쳐서, 택지가 지금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차량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설국에서 연차적으로 한번, 올해 아니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걸 한번 계획성 있게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 파악을 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저는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72동 정도라고 돼 있는데요. 보조금이 면적단위 66.5㎡ 이상이면 15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옆에 보게 되면 사업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보조 플러스 자부담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플러스 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만약에 66.5㎡, 2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이하로 적용되었을 때는 120만 원을 다 지급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66㎡ 이하는 사업비가 120만 원 넘었을 때 1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유충상위원

실질적인 실행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렇죠. 그 이하면...

유충상위원

그런데 나온 게 그보다 안 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이하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충상위원

실행되는 견적 나온 금액이 1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이하의 금액만 집행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면적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지만 사업비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 준, 어떤 분은 전체 사업비를 정산해서 넣는 분도 있고, 보조금 준 만큼만 넣는 분도 있기 때문에 면적은 같은데 금액 차이가 좀 편차가 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맞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빈집 정비사업 최종 보고회도 있었는데, 이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2차적인 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이게 예산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내년부터는 한 동에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200만 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상, 이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관계없이.

유충상위원

맥시멈 기준 없이 일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20평 정도를 철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다 넘거든요. 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렇죠. 요즘 인건비고 모든 게 다 인상 요인이 있어. 인건비가 비중이 크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알고도 과정에서의 수수료라든가 감리비 이런 걸 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축했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게 또 위반되는 것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2차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들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집행할 수 있는 회차가 어떻게 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우선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정 안 하면 법상에는 저희가 매년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연수 제한 없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주택은 4회, 5회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일반 상가 건물은 연수라는 게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주택은 맥시멈 한 5회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5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기한 없이 원칙상으로는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기본 방침을 두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양성화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양성화라는 게 법상 어떤 허가나 신고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허가 안 받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화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양성화가 적용되는 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얼마 전에 입법 예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는 지목상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조치법 관계없이 처벌 후에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맞았을 때.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로 봤을 때 양성화가 조치 실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용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단속하지만 양성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거의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대부분 건물 지을 때,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이빠이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양성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림의 떡이네, 그렇죠. 현실화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집행했을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죠. 산정되는 기준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산정은 면적, 구조, 그 땅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됩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강제금을 계속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순순히 다 따라옵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잖아요. 집행을 하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강제금을 내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철거가 더 나을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1·2회 연체되면 저희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어렵죠, 많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참.

유충상위원

분쟁의 소지,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사전 충분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그러는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외의 용도 사용 금지라든지 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될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로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 주차장 내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물 지었을 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차장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모든 게 사전에 시정 기간을 충분하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정 기간을 줘서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자진 철거 이런 게 한 9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이른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행정처분을 하면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까지는 안 오더라도 행정심판이라도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제가 봐서는 부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최종 보고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2023년도 용역 예산이 지금 보니까 7,000만 원이고.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하셨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년도에 빈집 철거 비용.

풍림

전풍림위원

비용 9,000만 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는 도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도 요구를 하셔서 영주시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물론 영주시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죠.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8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읍면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지난 8대 때 부결이 됐나? 아, 보류가 됐구나.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류가 됐죠. 그런데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자동 철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막상 보조금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20세대 이상 관리 대상하고 비관리 대상도 대규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다세대라든가 연립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는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소득 기준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득 기준 그거 조사해 보셔도 알겠지만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동부에 계신 분들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많고 거기에 따른 또 연령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그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상반기 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건축과 김형수 과장님이 워낙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무리 없이 잘 해결해 주시고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8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토지정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 또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규홍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보면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사업비가 9억 8,000이고 지금 진도율이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진도율이 70%가 아니고 국비 대 시비 요율이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요율이구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난 6월에 계약해서 막바지 95% 진도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남은 게 성과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성과심사 의뢰 결과가 오면 12월 준공하기로 했는 날짜보다도 전에 준공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위원

6월에 계약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금방 말씀하시길.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아, 10월입니다.

김병창위원

10월이죠. 그리고 409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도 끝까지 잘하셔서 지하물 매설 사업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413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지금 3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거 세 건 다 지금은 행정소송, 행정소송, 원고 패소. 세 건 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소취하가 됐고 1번은 원고 패소, 과징금 처분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원소 패소했다는 것은 시청이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인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첫 번째 행정소송 건은 우리 시가 과징금 부과했는 처분이 이 원고는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취소해 달라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원고에게 패소를 내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혹시.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김병창위원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위반. 신고에 대한 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41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414쪽.

김화숙위원

예, 414쪽. 이분들 기간이 다 따로따로여서 급여 금액이 다 다른데요. 쓰던 사람 계속 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이 여러 차례 매년 해오다 보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길러져 있고 해서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저거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기간제를 쓸 일이 도래할 때는 이분들을 거의 쓰는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해서 쓰고 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잘라 잘라서 11개월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총무과 부서에...

김화숙위원

연달아서 11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 단계로 잘라서 11개월 이상이 안 되도록 쓴다는 얘기입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 단계로 해서.

김화숙위원

그렇게 쓰고 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415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2년도는 13건이고 2023년도에는 21건입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도 낼 때는 연번을 해서 인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체납이 100% 징수가 됐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022년도는 13건인데 2023년도에는 10월 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21건인데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자 여러 차례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하는데, 2022년도 13건과 2023년도에 20건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하고 지도 계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줄어들거나 없도록 더 많은 단속과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나 부과 금액이 적어서, 위반 부과 금액이 적어서 시민들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부과 금액이 작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화숙위원

위반할 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격의 거짓” 이거는 뭡니까? 위반 내용이.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가격의 거짓은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김화숙위원

속였다는 얘기입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실제로는 그 외에 허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해서 신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적발됐는 거고, 지연은 하다 보면 지연될 수가 있는 건데, 만일 위반 내역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걸 우리 시 행정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에 처리 내용 및 결과를 보니까 일부 인용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미리 자료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잘한 거예요.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실적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징수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징수 금액은 부동산법 하위법령에 개정이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보다 많이 강화가 됐어요. 실제 거래가격하고 신고가격의 차이가 퍼센티지별로 부과하는 게 다릅니다. 맞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업계약이 있어요. 업계약이 있는데 보통 보면 업계약을 하시면 매도자와 매수인에게 둘 다 같이 부과가 되는데, 세 번째 업계약에 135만 7,000원, 이분 거는 어떻게 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지 싶어서. 매도·매수인이 같이 되는 게 아닌가요? 416쪽에 2023년도.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밑에 김땡땡하고 권땡땡 있는 3명이서 공동으로 매도하고 매수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걸 합하면 되네. 매도인은 한 분이고 매수인이 두 분이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 이해를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강화가, 지금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가격의 10% 과태료 부과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10월 19일부터 이게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령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 기준에 맞게 부과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시지가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6.8% 정도 하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8% 정도 하락이 됐는데, 하락된 요인은 정부에서 제가 볼 때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아마 작년 11월 달에 발표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율 조정이 주요 원인이다. 맞습니까? 과장님.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86%면 사실 적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영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에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관계기관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사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영주시로 봐서는 달갑지 않은 거라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미수납이 없습니다. 미수납이 없고 그리고 한 건의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 맞춰서 부담금에다가 시중은행의 금리 그리고 납부를 연기한 그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의 직원분들이 물론 오래 계셔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한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사실 저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해 놓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범사례로 이거는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마지막 도시건설국 감사가 종료가 됩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의 국비 확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겨울 대비해서 제설, 도시건설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올 한 해 눈이 많이 온다 하면 제설 비상조도 잘 짜놓으시고, 또 제설 장비를 풀로 가동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올 한 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수행에 국장님 이하 소관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19 감사중지) (13:22 감사재개) -농업정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영주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의정활동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 군데는 필리핀과 했고 한 군데는 라오스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약 체결을 하는 날짜와 장소가 기재가 필리핀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라오스 거는 어떻게 어디서 체결을 했죠? 197쪽.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면으로 했으면 좀 맞춰서 날짜라도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서면으로 하는 게 효력, 어차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서면으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 2월 15일 날, 그 전 2022년부터 저희들이 라오스 정부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1월 달에 농업정책과로 왔고 업무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달에, 어쨌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하고 하는 게 유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협약 일자와 안 맞아요. 협약 일자가 2월 15일로 돼 있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1월 4일로 돼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지금 한 명도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 적이 없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 내용이, 암만 협약서가 법정 권한이라든가 기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협약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기야 지금 로살레스시에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도 가 계시지만 로살레스시는 근로자로 인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우호협약을 체결하러 가셨어요.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지금 정례회 때 이렇게 두 분 다 같이 가시는 경우가 저는 역대 없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요한 일인가 보겠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아,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428페이지 보시면 지역 대학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반납액이 생겼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 잔액이 아니고 반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포기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은 동양대학교에 30명 그다음에 경북전문대 농산물가공과정에 30명 이래서 60명을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집 과정에서 동양대학교에서 인원이 21명 정도만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9명분에 대한 반납 금액이 2,5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51명에 대한 거는... 단순 계산 해 봤을 때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3,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인당...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80%가 보조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0%가 자부담이라서. 그러면 여기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인당 28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네. 2,520만 원 반납하는 게 보조금이 80%고 20% 자부담이니까 숫자가 맞네요. 600으로 금방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430페이지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완 용역은 무엇을 보완했다는 얘기죠? 보완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무엇을 용역했냐 말이죠, 제 말씀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원 비용은 위쪽 부분에 보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끝난 뒤에 농식품부로 구두상으로 전화가 와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래서 다시 추가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완하는데 그러면 서류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 기본 계획에 필요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미흡해서 다시 추가로 용역을 해서 다시 보고서를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보고서를 다시, 기본 계획을 새로이...

김병창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네. 저는 이 서류만 봤을 때 그냥 신활력플러스에 대한 보완 실시 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많이 나와 있고. 1단계, 2단계 통합형이 있고 2단계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대다수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국도비 교부가 지금 미진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안 내려왔는데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확정은 되었는데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 돈이, 쉽게 말하자면 국비가 내려와 줘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편입해서 지방단체에 주려고 해놨는데 아직도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건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국비가 교부가 덜 됐습니다. 확정은 되었지만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유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7종이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그것도 4,8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남아 있는 비용은...

김병창위원

12월까지 소진이 가능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2월에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벡스코라고 부산에서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귀농인들이 재능나눔 이래서 연탄 배달하고 이런 사업은 12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귀농귀촌을 해서 저희 영주시가 우수 사례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귀농귀촌을 해서 영주가 우수 사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영주가 귀농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귀농을 하셔 가지고 귀농귀촌센터에서 1년 동안 정주하고 그 후에 영주로 주소지를 옮겨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장비도 미흡하고, 특히나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지 구매가 힘들면 면 단위에서 도지를 주는 비용이, 비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도지 줄 수 있는 범위가 적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활권이지,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임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지 임대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결과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몇 년 있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이유가 농지 임대를 하고 싶은데 그 마을에서 알력이 있어서 잘 안 준다. 그래서 귀농 오셨던 분이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각 면 단위에 사실 노는 텃밭이나 이런 게, 텃밭이라기보다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도 살펴보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고요.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몸만 와도 사실은 본인이 부지런하면 농기계 임대도 부지런히 빌려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촌 빈집이라든지 농지 임대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귀농 보금자리, 436페이지 보시면 저희 땅에 짓는 게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아지동에.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갔다 왔는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8억인데요, 총사업비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특히 기금이다 보니까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차 추경에 18억 8,000만 원하고 올해 시설비 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을 전액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변경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되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지어주는 거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번에 건축직이 한 명 가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물 짓다 보면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 빠뜨린 부분도 많으니 그걸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신활력플러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5인 구성 아닙니까? 위원이. 제가 정관을 보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10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정관에는 제가 봤을 때 5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5인. 아, 자문위원회는 5인이고 추진위원회는 10명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 자문위원이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액션그룹하고 사업의 진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6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디네이터 이런 걸 다 정비, 추진단을 전면 다 교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 예상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 기간이지만 한 해 정도 연장해서라도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사로 돼 있으니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끝내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농업정책과에 작년에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한데 올해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 현황에 대한 내용 중에 거기에 보면 1번에 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요. 현실적으로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자면 지금 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요. 안정면 소재지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유충상위원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산은 1,6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YMCA에서 4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연. 1년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한 19명 정도 애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한 16명 정도 되고 중학생이 3명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초등 16명, 중학생 3명 정도 총 19명이네 그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해년마다 해오셨던 건가. 사업내용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과거부터 쭉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갈수록, 초등학생 16명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국한되는 겁니까? 전체를 모아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안정 소재지에 있는...

유충상위원

안정에만 국한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방과 후에 쉽게 말하자면 활동하는 거를 여기에서 케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애당초 예산으로 봤을 때 크지는 않는데 농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힘들지 싶어요. 그랬을 때에 YMCA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는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부서에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다면 현재 안정면에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 YMCA에도 전문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지만 추세가 갈수록 이게 힘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중학생 3명, 초등 16명. 이게 구분되어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이걸 하게 되면 내용이라든지 습득, 체득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갈수록 아마 비현실적일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하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수업이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가피하게 기본 제도권 안에서 혜택,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극소수의 인원이지만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굳이 할,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0번에 자본보조 사업에 소백예술촌 정비 사업.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시설 보수. 이거는 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붕 보수하고 내부에 있는 일부 창호라든지 이런 공사들,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에 미장하고, 그다음에 도장 공사 이런 걸로 해서. 학교입니다. 옛날에 폐교된 학교인데 이걸 정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동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다른 시설로도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시설 보수에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7,500만 원의 시설이, 거기 면적 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 전체를 봤을 때. 그 전체가 다 적용 범위인지 안 그러면 국한되어 있는지, 일부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수 정도입니다.

유충상위원

보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활용도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대비, 성과에 대비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가 없고 그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투자 대비 뭔가 성과가, 희망이 보여야만이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소백예술촌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운영 주체 대표가 누구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조국원 씨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자제분인 거 제가 아는데. 조국원 대표가 다양하게 지역에 도움도 많이 주고 아이디어 기획,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기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는데, 광범위하게 활동 범위가 넓다 보면, 처음에 몸통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몸통으로 시작했으면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또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서 조금 번외로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굳이 또 투자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 가지고, 그 사업이 사실상 새로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위탁협약서에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협약서 받은 내용에 비해서, 지금 여기 추진단에 집행부 관계자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포함돼 있는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추진단요?

유충상위원

추진단 위원회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추진단 위원회에는 부시장님.

유충상위원

부시장님 한 분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간사로.

유충상위원

간사. 두 분이죠. 그렇죠. 지난번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거는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제12조에 보면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받은 협약서에 비해 조금 디테일도가 떨어져.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내용이 시장님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집중화돼 있어. 책임 소재가 나중에, 문제는 불거져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해서 거기에 협약서에 준해서 책임 추궁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지도 점검 제12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또한 추진단장이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장님에 대한 내용밖에 없더라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좀 디테일도가 떨어지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신원보증보험을 들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래도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원보증보험을 지난해에 못 했던 부분을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사실상 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고가 많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데, 한순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결국에는 집행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해서 시장님, 두루뭉실한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협약 이행의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행보증서를 100분의 10 이상의 해당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했는 보증증권의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협약 체결이 6월 1일 자인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받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이행 다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것은 책임 지도,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사실상 아쉬워요. 이게 과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분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는 10명입니다.

유충상위원

10명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4명입니다.

유충상위원

추진위원회 개최가 한 번 된 적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를 올해 두 번은 그냥 집합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서면으로 최근에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서면으로. 주로 보면 추진위원회 개최할 때 어떤 내용으로 모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처음 저희들이 6월 달에 위원회를 새로이 개편하고, 그때에는 2021년부터 이 사업 되어 있는 경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밀하게 보고가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동부초등학교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2차 위원회를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 말씀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을 못 할 경우에는 자문위원이라는 구성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위원들 각각의 어떤 구성된 멤버들을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많이 활용을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문제 발생 소지가 보인다라든지 안 그러면 발생했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멤버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시라, 그리고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전자에는 그런 게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단에 보면 단장, 국장, 사무원 이렇게 3인으로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돼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단장님은 비상근이고 국장과 사무원은 상근직인데, 실질적인 이 일의 역할은 지금 현재 변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진단도 그렇고 새로 정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00%의 만족은 할 수 없고 그 당시에도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임기 자체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올해 12월로 끝나고, 12월 되면 아마 저희들이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고 폭넓게 우수한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것만큼은 제가 그때도 그랬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사실상은 사업이 내년에 원래는 정상 종료지 않습니까? 근데 이차저차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것보다 약간의 어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장의 역할은 실무진에서는 탑이래야 돼요. 그죠.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단장님 입장은 사실상 그걸 보고받고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깊숙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거수일투족 관여를 다 못 해요. 그러면 이 역할론자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의 관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시행착오 100% 거칩니다, 이것은. 장담컨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관계성을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실무 수행 능력을 봐야 됩니다. 당면 과제에 대한 실무 능력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거야.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무관심의 연속으로 인해서 선의의 제3의 피해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12월 달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러면 저 또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지 경직된 마음으로 가면 이거는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는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 어떤 누가 옆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 중심에 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불순물이 튀면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해줘 버려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디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5명입니다.

유충상위원

5명인데 액션 그룹에 대한 그룹 팀을 관리하는 팀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코디가 액션 그룹을 몇 팀씩 담당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액션 그룹에 참여한 팀이 지금 현재 총 몇 팀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기, 2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30개 정도를 1차 선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얼마 전에 또 최종 선발된 팀들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건 2기 그룹에, 지금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충상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저거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액션 그룹에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정착된 기업들은, 업체들은 사실상은 조금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분들이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앞에서 포진해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운을, 동력을 다 잃어버려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액션 그룹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사업 5번에 선정된 기준에 보면 사업계획서는 문서 심사가 한 70%고 PPT 발표가 5분으로 30%로 돼 있더라고.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것도 텀을 두고, 동시에 한 게 아니라 텀을 뒀는데, 이것도 퍼센티지를 조정하든지, 사업계획 초보자들은 사실상 액션 그룹에, 컨설팅 짧은 기간에 한 달 그 며칠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하기는 쉽지 않거든,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또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완성도 높게 갈 수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노고가 많으신데, 앞서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몇 가지만 살피면 됩니다. 몇 가지만 살피면 되고, 정확한 거는 추진단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액션 그룹까지 터치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단계별로 관리 책임자만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작년 같은 예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 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수혜자, 실수요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은 괜찮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눈 좀 떠요. 졸리죠. 과장님,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계획 부지 대상지 선정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상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는, 사업 대상지 선정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최근 5년간 한 2,228명이 영주시로 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잠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정착하고 있는 인원수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전체 2,200명에 대해서 정착이 몇 % 되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귀농타운에서 했던 분들, 수료를 하고 30세대씩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는 66% 정도가 영주로 정착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귀농귀촌타운을 경험을 했던 분께서 또 하시는 경우고, 왜냐하면 귀농귀촌인 최근 5개년간 현황이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시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왔다가 그냥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피드백을 만들어주시는 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우리 영주가 왜 가시는지 들어오시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무엇이 불만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새로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실명 거론은 못 하지만,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12조(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제4항에 보면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관, 단체장, 이것까지는 좋은데 지역개발 관련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 미지수입니다. 10명 이내로 인원은 다 찼는데, 간사를 빼고. 어차피 이거는 위원회 구성은 다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제가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는 상당히,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의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묶어놔 버렸단 말이죠. 지역개발 분야 민간전문가라고 묶어 놨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농촌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관련 민간전문가가 맞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또 상당히 좋은 일을,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기존 농가에서 15% 하던 거를 10%로 줄였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부 결재가 6월쯤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내부 결제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조정.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월경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지났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칠팔월 정도에 저희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도비가 보조되니까 이거는 자동 매칭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 더 들 것 같은데, 농민들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액션 그룹 컨설팅 용역사가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 회사 이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땡땡땡땡 회사가 두 건을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영주 계약시스템 보면 도시재생하고 용암산 이끼공원, 이런 거 몇 개를 하느냐면 한 9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완전 전문 연구용역 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자격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도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맞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만이, 자격 요건이 다 됐다 하면 그거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도 그래도 다른 데 견적을 보고 이제까지 경영도 봐야 되고 하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서 탈 많은 것도 고쳐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계약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사업이야 1년 남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면 또 이산동부초 매입 부분도 투자전략실? 어디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미래전략실.

이상근위원

미래전략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이 사업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금액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사업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러면. 더 깊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나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 이걸 한 번 더 짚어서 볼 수 있도록. 이 회사가 9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17 감사중지) (14:25 감사재개) -친환경농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평소 영주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 업무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도비를 사실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수를 해야 된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농어촌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농수로 공사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자기네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수라든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책자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여쭤보고. 489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돼 있고 이건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보시면 실시설계가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환경영향평가 중이고. 진도는 그냥 설계밖에 없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경북도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착공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수 묘목 생산 시설 및 기반 구축. 11월 중 결과 발표 이래 돼 있는데. 11월이 끝났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떻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1월 15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2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1월 15일 날.

김병창위원

아, 15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이, 종자가 현대화로 해서 신품종으로 바뀌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 묘목을.

김병창위원

묘목 말입니다. 신품종으로 바뀌는 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 묘목을 신품종 개발해서 농가에 정식 보급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24억 3,000만 원이었는데 최종 확정은 15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어쨌든 간에 국도비 타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농가가 힘든데 사실 품종이 개량되니까 사과 맛도 엄청, 지금 영주시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 인삼 현대화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삼 농기계 5대, 무인방제시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무인방제시설은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밭에 보면...

김병창위원

자료는 받지 못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약을 쳐야 하는데 그 약을 보면 호수를 미리 깔아놔서 입구에서 약을 주입하면 그 밭 전체에 동시에 약을 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492페이지 과수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액은 5,600이고요. 본인 부담금이 좀 있는가보다 그렇죠. 2억 9,400만 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0평 기준에서 저희 50 대 50 해서 2,800만 원에 1,4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400만 원에 10평.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보면 21개소를 사업 추진했는데요.

김병창위원

포기하신 분이 있는가 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근까지 8개소가 사업은 완공되었고요. 현재 13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당초에 했던 사람 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때문에 9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순위 자를 10월 달, 11월 달에 추가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9군데 더 가능한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총 21군데 다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중에서 8개소는 완공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사과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 영주사과 포장제 지원사업 해서 지금 사업량하고 매수, 보조금, 자부담했을 때 이게 뒷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병창위원

사업 완료 보고에 보시면 지금 2만 4,200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합계가 4,525만 4,000원 돼 있는데 뒷면에 보시면 2만 4,200이고 단가가 하나에 1,700원입니다. 2만 4,200에 1,700을 곱하면 2억 2,500, 잠깐만, 2만 4,200 곱하기 1,700원, 4,114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에 부가세를 빼고 정산한 가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부가세가 환급되는 업체가 있고요 환급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환급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김병창위원

포장지는 다 환급되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협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김병창위원

농협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지금 여기에 넣은 거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부가세 환급, 계산에서부터 부가세 해 보면 이 계산이 맞아요. 4,525만 4,000원. 제가 봤을 때 정산서를 꼼꼼히 하지 않았는 것 같고, 숫자가 좀 틀렸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사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2만 5,400부가, 보시면 이게 이만... 한 파렛트가 500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진에 첨부된 내용만 지금 확인한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연초에 교부 결정을 해서 일부는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일부 남은 물량은 저희들이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군데 풍기, 하여튼 농협 쪽인데, 능금농협 쪽이네요,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통장이, 교부금을 결정받으면 저희가 통장을 신설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쓰던 통장을 써야 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에 쓰던 것도 제로로 만들어놓고...

김병창위원

제로로 만들어놓고. 제로로 만들어 놨는 게 사진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안 그래서 “전용 계좌가 없음” 해 놨는데 보시면 통장 사본만 다 있어요. ‘0’으로 된 게 없고 과거에서부터 쓴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은 전용 계좌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0’으로 만들어 놓았는 통장이 없습니다. 그걸 좀 여기 말고, 다른 보조 사업에도 보면 중복으로, 이건 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전용 계좌가 지금 ‘0’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통장이 많다.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동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지출 결의서는 원예작목 기술 개발에 과수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단체에서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단체에서 했는데, 사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시면 수기로 다 수정을 해서, 뒷장에도 보면 또 수기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개수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히 했겠지만 이거는 추후에 담당자분이나 보시고 정산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사진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쳐봤는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과 무슨 땡땡땡 연구회 해 가지고 2024년도 보조사업 총수량, 이래 돼 있는데 추후에 이거는 한번, 정산서를 보시면 사인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5kg, 10kg. 5kg는 다 맞아요. 제가 계산 다 해 보니까 맞는데, 10kg는 계산상 1만 7,800개인데 지금 뭔가 오타를 쳤는 것 같기도 하고 1만 8,7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산을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 금액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정산서 확인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사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및 교부 결정 및 반납 통보, 이겁니다. 그죠? 파렛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첨부된 사진은 있어요. 어디 간다라고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물류비 지원하면 어디로 간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향후에는...

김병창위원

돈만 그냥 지원해 줬다라는 것만 있고. 농협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를 했을 건데. 박스 그냥 3,900만 원 계좌 이체. 어디 농가에 갔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거는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냥 간 것만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출하 능금조합에 갔는 건지, 그건 하여튼 추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협 APC에서 사과를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그런...

김병창위원

그런 데 가는 데가 어딘지를 알고 물류비를 줘야 돼요. APC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 우리가.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이렇게 내는데 추후에는 그 출하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자료는 다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주사과 포장 디자인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 4,000만 원. 그리고 봉현에, 팀장님이 적으신 건가. 근데 박스가 나가면 혹시 숫자 개수는 세어 봅니까? 사진으로, 그냥 증빙 서류 사진으로 첨부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수량이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A창구면 A창구에 다 재어놓을 수가 없고.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한 파렛트에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죠? 한 파렛트에 대략 한 500개 정도. 400개, 500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파렛트에. 대략 50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2만 5,000개라는 것을, 지금 봤을 때 한눈에 봐도 한 파렛트 개수를 세어도 2만 5,000개가 안 돼요. 발주서나 이런 것은 다 맞겠지, 서류는. 근데 봉현면인데요. 대표는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땡땡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분이 보니까,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박스는 제조업체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보면 코팅이 된 재질이 있고 후렉스 재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받은 거 보면, 저는 사실 과거에 박스를 받아본 적이 많아서 대충은 한 파렛트에 몇 개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면박스하고 코팅된 박스하고 어떻게, 비쌀까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마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김병창위원

그렇죠. 한 3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번,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런 박스가 아닌데 가격이 1,700원 이렇게 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예 박스 다 뒤져보니까 평균 1,700원 돼 있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평균 1,700원을 해서 보니까 5kg, 10kg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10kg 기준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이분들이 잘못 표기를 했는지 이 포장지 하는 그 회사에서 오류로 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똑같은 박스인데 더 비싸게 받으면 그건 조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도 보니까 다르네요.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영주사과 박스는 1,700원, 무지 골지박스는 더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서류에 보시면 청렴 이행 확인서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일 처음에 교부 결정할 때 저희들이 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미첨부돼 있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뒤쪽에 또 첨부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교부금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서류를 보면 청렴 이행 확인서가 다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미첨부되었으니 그것도 추후에 청렴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고. 사실 사진도 금방 말씀했다시피 맞지 않고. 또 이분도 보조금을 봤는데 보시면 0원으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쓰는 계좌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했으니까 이것도 0원으로 시켜놓고 교부금 결정 금액은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물류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싱가포르 간다, 창량 농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APC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형호 과장님, 꼼꼼하게 잘 살피시는데, 또 일일이 다 못 챙기시니까 저도 서류를 보니까 있어서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잠깐 드리면 박스와 관련해서는 수량은 저희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박스가 보면 칼라박스가 있고 후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공정 단계가 다르고 종이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최소한 10% 이상 납니다. 제가 봐서 10% 이상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가세까지 해서 하면 1,870원이에요. 칼라박스보다 더 비싸게 또 왔어요. 후렉스가 15% 정도 싸야 되는데. 이건 안 맞죠? 아마 그 내용인데 그런 거는, 물론 매수에 따라서 단가는 상이해집니다. 그리고 안에 종이 질에 따라서 일이십 원, 삼사십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더 비싸게도 들어와요. 칼라박스보다 더 비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분들과의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안내를 좀 해 주시고, 요러요러한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사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 하나만 제가 사업 부분에 보자 해서 봤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정산서 내용이 조금, 작년도에 2022년도 원예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조서가 14차 게 있어요. 최종이. 여기에 보시면 이동식 저온 저장고입니다. 3평짜리. 그러면 이 3평짜리 사유가 신청자가 포기를 했어요. 그럼 포기를 하면, 이 3평짜리 저온 저장고 같으면 응시율이 높잖아요. 응모가. 요구하신 분이 많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포기를 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후순위로 받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후순위로 계속 받고 있고요. 시기가 12월 말쯤 되거나 12월 초가 되면 그때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보니까 반납이 됐는데요. 감액 결정액 300.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시기가 일찍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애당초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 되면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상은 남잖아요. 안 남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충분히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민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이 포기를 했으면 후순위 사업자한테 왜 안 갔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엽연초 관련해서 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짜리, 알고 계시죠? 올해 했네요. 여기 선급금을 신청을 해서 드렸어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선급금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200만 원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보면 선급금 청구를 할 때, 동료 의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또 청구 계좌라고 해서 통장사본, 이 부서에서도 별첨, 이 업체에서 별도 통장 개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적어왔어요.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기준에 보면 집행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써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의 통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여튼 제가 1개 사업을 봤는데도 이렇게 정산 서류 부분에, 사실 친환경농업과에 일이 많은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위탁업체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새로, 예를 들어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으면 2023년도인데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날이고 통장 발행한 날이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통장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으니까 좀 지도를 통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시행령이 있고. 저희들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중요재산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한 번씩 시로 그 명단을 제출하면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홈페이지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주시 홈페이지에.

풍림

전풍림위원

중요재산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트랙터 같으면 중요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트랙터가 사후 관리가 한 6년인가 7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줬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중요재산 대장 목록을 지금 안 해 놓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지원해 준 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대장은 있고. 공시를 해 줘야 되는 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5년인가 아마 그렇게 있어야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50%를 받든 30%를 받든 40%를 받든 간에 매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중요 기계에 관해서 공시를 했는 거를 잘 못 봐서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보면 우리 지역에...

풍림

전풍림위원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기등기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쪽은 분명히 중요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시청 쪽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중요재산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이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관리도 관리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산정 기준, 보조금 기준을 봐서 일반 시민들께서 그걸 보고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어떤 부분에 누가 받아 갔구나 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이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차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493쪽에 이거 질의를 하셨나, 내가 잘 못 들어 갖고. 인삼 산업 육성 지원사업 전액 잔액을 시켰는데 이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93쪽요.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삼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인삼 양직묘, 저희들이 예산액이 도비 포함해서 1억 2,250만 원인데 전액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게 영주 양직묘 생산 작목반에서 양직묘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금년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인삼이 침수하고 유실이 많이 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9일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 29일 날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늦게 교부 결정했구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집행은 지금 됐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은 교부 결정 중이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저희들 농업 관련해서 국가시책에 탄소중립제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농 자재 중에서 일회성 폐비닐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절감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우리 시 자체로서는 일회성 폐비닐 이런 건 없었고요.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저탄소 논물단지 해서 포항 흥해 쪽에 견학을 작년에 갔고요. 금년도에도 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일부 쌀전업농 단체에서 개량 물고를 지원해서 논물 높이를 일정하게 낮춰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가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영주시에서도 한번 선행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향후에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또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영주시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81, 483에 보면 고구마 무병묘 구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두드려보니 작년에 보조비가 4,4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렇죠. 올해는 한 6,000만 원 잡혔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4,4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얼마 전까지 4,000만 원 총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600만 원 올라 있는데요. 11월 30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이후에 보면...

이상근위원

이후가, 오늘이 30일 아닌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0월 30일 이후에 이산 산들이 작목반에서 사업비 정산이 올라와서 최종 집행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한 4,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는 얼마 올려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계속 올려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실증 시험장에서 고구마 시험 내는 거 알고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물량은 연 5만 개 내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근위원

5만 개인데. 과장님, 이런 데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또 그쪽으로 나갑니다마는 고구마 종자가 지금 수입을 하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본산...

이상근위원

맞죠? 일본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맛이죠? 병과 맛과 이런 거 아닌가요? 어때요? 한번 얘기해 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국산도 하겠지만 일본산을 좀 더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일단 내일 기술지원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보조 집행 내역을 보니 1,6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고구마 다 캐 가지고 저장하고 다 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됐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예. 11월 달에 최종 집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구마 올해 6월 중순까지 다 심었는데 집행 자체도 늦었고,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상망동은 1회 추경 전에 집행을 했고요. 이산은 서류가 좀 늦게 돼서 정산이 늦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한 번씩 그래요. 빨리 안 하면 우리 혼나니까 다음에 예상 없다. 이렇게 하면 빨리할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업무 성과로 들어왔을 때 11월 30일 자로 해 갖고 1,6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잖아. 과장님은 집행했다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서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집행을 못 한다.” 하고 따끔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쉽잖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갓골만 농사짓고 그건 농사 안 지어? 똑같이 맨날 하는데.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이렇게 기술센터에 지금 2개 부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작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정산 서류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왜 기술센터가, 유독 이 증명 서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다른 부서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산 서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기술센터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근거 규정, 신규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쓰던 통장은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까지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요령이라든지 증빙 서류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의 2개 부서가 정산 서류 때문에 동료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발 좀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정산 서류만큼은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박스 부분도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포장재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쳐놓고라도 사실은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값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재의 질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질이 좋아야 되는데 가격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재 질이 낮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도 하는 현장 복명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는 이런 어떤 저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현장 중심으로 현장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송곳 행정사무감사 지적, 잘 새겨들으시고 내년에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08 감사중지) (15:1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