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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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봉사과

먼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안전국장 이정근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직무대리자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대리인을 맡으시니까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03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예산의 집행 현황에 있어서 2022년도에 새마을선비회관 건립공사 BF 인증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또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2023년도에 또 하고. BF 인증을 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신현숙입니다. 본인증 들어가는 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본인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러면 용역비를 두 번 준 건 아니라, 1,800만 원씩 두 번 준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그럼.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새마을봉사과 신현숙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신현숙입니다.

김세연위원

507쪽,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2022년도에는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증을 45명을 했고, 도에는 6명 이렇게 나왔고, 2023년도는 영주시는 28명, 도에는 3명인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제가 답변을...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이거는 누계치가 아니고 당해연도 발급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마일리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그 부분은 마일리지를 쌓았을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자원봉사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 6시간 이상 활동 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자원봉사증이 나가는데 아마 그 기준이 조금 미달하거나 기준이 넘었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증은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일리지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조금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데 지금 이 금액도, 예산도 보면 190만 원밖에 안 되고, 사실 선진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봉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라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영주시도 자원봉사자는 명수로는 3만 7,123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활동하는 인원은 또 2만 5,000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은, 실인원은 3,718명이 있다는데 마일리지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도 28명, 3명. 이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주시에서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 마일리지의 가치를 올려서 자원봉사증 배지가 빛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

김세연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에 뭐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마일리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주시도 활성화할 때는 주차비를 몇 프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면 도서의 그걸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있는 제도 활용해서 봉사자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도 좀 더 광범위하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활용하시고 개선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마일리지를 좀 많이 쓰고, 또 이 봉사자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고,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화시켜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49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신규 임용자가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신규 임용자 배치는 민원실에도 계시고 각 부서에도 계시는데, 지금 민원실에 계시는 신규 임용자들 친절도가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지금 진철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시청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친절도가, 제가 봐도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민원대에 계시는 분들은 시청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CS 교육, 친절 교육 등 다양한, 작년보다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한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신규 임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정해서 하시다 보니 그 사이에 누락되는 기간 동안에 교육이 안 되거나 혹은 민원이 익숙지 않아서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서류 발급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교육 계획을 잘 잡아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또 서류 발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02페이지, 기관·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새마을, 남녀, 바르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밑에 5번 항목에 보면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연 200만 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연보호연맹에서도 정말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회원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책정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여기는 쓴 게 운영비입니다, 사실. 운영비는 사무실이 있고 그런 데 지원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적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연보호연맹이 새마을회관 4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상근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200만 원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여기는 상근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만 임대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밖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사를 하고 하면 그래도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사하는 데 있어서 행사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연보호연맹에 행사비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봉사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 업무라든지 또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또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를 관리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여러 분야의 기관·단체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요사이 영주시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친절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느낍니다. 민원실의 친절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신현숙 직무대리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보면 읍면동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풀베기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계속 위탁하실 건지요? 이게 저번에 안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 시의 용역회사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신현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도 봉현 쪽에서 하다가 심하게 다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501쪽, 502쪽 보면 영주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출 정산 내역에 보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두 개 갈라져서 들어왔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제시돼서 그런지...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