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와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 추경 연말에 고생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이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35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65명으로 대상자 이용 대상자 수가 증가되어서 저희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코로나 때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0페이지. 150페이지 아래쪽에 북구 국가유공자 등 격려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고 또 유족격려금이 있고 151페이지에 보면은 또 유공자유족격려금 등 국가유공자는 1,000명, 보훈 명예는 288명, 독립유공자는 35명 그리고 조금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라든지 혹시 중복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예산과목이 302-02에서 03으로 바뀌어, 03에서 02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보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보장수혜금 공산지방재원에서 이제 취약계층지원으로 사회보장 수혜금 이게 03으로 세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이게 시에서 시 조례가 변경되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한 600명이 증가돼서 한 5,000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1,000명 안에 보훈명예나 독립유공자가 포함이 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별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별개에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과목 별로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은 별도로 각각 주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은 설명서 132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독립유공자 등 및 유족격려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있고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위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이거와 이거는 어떤 구분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설명서 132,
분연
손분연위원
설명서 132페이지 아래쪽하고 134페이지 위쪽하고 내용이 같은데 이거는 뭘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이 저희 구에 3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3·1절이나 8·15 때 유족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저희 구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132페이지 아래쪽에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설이나 명절에 이번에 찹쌀선물세트가 나갔거든요. 보훈단체 11개 단체에서 본인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십니다. 전체를 못 받아가지고,
분연
손분연위원
네, 그러는데 132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산출 근거가 15,000원 해서 1천 명 2회 30,000원씩 해가지고 연 2회 설, 추석에 격려를 한다 했는데 134페이지 위에도 설, 추석 똑같이 15,000원 1,000명 해서 2억 3,000만 원인데 무슨 구분이냐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 목이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01-03에서 302-02로 변경되다 보니까 302-03을 삭감하고 02로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이 왜 두 군데 실렸냐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 과목별로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삭감 된 부분에도 같은 설명서가 되고 이게 신설된 부분에도 같은 설명서가 중복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남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 이정석 과장님 연일 진짜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과가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도시관리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현수막재활용사업 관련해서 시비를 좀 받았습니다. 시비가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광고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우산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현수막이라고 현수막으로 하는 거치고는 굉장히 예쁘고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폐현수막이나 파라솔 말고 다른 것들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폐현수막재활용사업은 사실은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본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될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폐현수막을 더 많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건의를 해가지고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더 타구에 우수사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예산 문제다. 그지요? 이거를 저희가 디폴트로 딱 잡아 가지고 얼마 예산을 매년 예상해 가지고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 그리고 재활용폐현수막 같은 것들 재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앞으로 이걸 예산을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지금 에코백 같은 거를 만약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겠지마는 에코백 같은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도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예술들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에코백이 그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아니면 지역 예술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어느 대상에 배포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13개 동에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된 1인 고독사 문제 관련해서도 인적안전망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주민분들 1인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분들을 만날 때 통장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들 에코백을 이제 가지고 가서 배포한다는 이유로 해서 가구들 만날 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어떤 돌아가는 시라든지 전체의 시비나 경제를 방향을 봐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 주신 대로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손분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문화체육과에 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북구오케스트라 우리가 정기연주회 공연을 아주 잘 보고 왔어요. 근데 내년 예산에 그게 조금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아쉬운데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 이쁜 아이들이 잘하는 걸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두 분이랑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분들 우리 참 다양한 성향의 의원님들 보좌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에 위쪽에 보니까 직원위탁교육여비가 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한 4-50% 삭감 같은데 왜 교육 여비가 이렇게 남았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직원위탁교육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할 경우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직원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21명을 대상으로 1인당 75만 원씩 계산하여 한 1,575만 원을 측정하였습니다만 올해 총 20명의 직원을 교육해서 인원은 예상치에 접근했지마는 교육 장소가 우리가 당초 기준으로 삼은 서울 외에 완주소재 뭐 지방교육센터나 재택교육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 기간도 당초 기준으로 삼은 5일보다 3일 교육이 있어서 이번에 한 775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올해 20명은 교육을 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14명보다 월등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직원 전문성 향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에도 직원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못 봤지마는 재택교육보다는 그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마음적인 힐링도 좀 하게끔 그 재택을 떠나서 교육을 그니까 외부 교육을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미래전략실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50억 원은 예비비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중 수익 계획 관련 적립금 50억 원과 지출계획 관련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